경기도의회 발언

안계일 의원 발언

제369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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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1,40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안계일입니다. 각종 재난 및 화재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일선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모든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전체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 진행 시 결산심사 관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 안전관리실 -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2.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10시05분

그럼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선호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도민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도내 소방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성 수원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박미상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신희범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강봉주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박평재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홍성길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한봉훈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나성수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이치복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오은석 특수재난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권웅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수원남부서장, 김인겸 안양서장, 이정용 안산서장, 황은식 국민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조선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잠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심사에 앞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던 제3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종합순위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먼저 개인종목으로 화재조사 부문에서 고양소방서의 최승희 소방위, 윤현두 소방위님이 전국 1위를 수상하며 경기도가 2년 연속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최강소방관 부문에서는 안성소방서 박민수 소방사님이 2위를, 성남소방서 김수련 소방장님이 3위를 입상하여 1계급 특별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단체전 6인조 화재전술 부문 2위, 의용소방대 4인조법 4위ㆍ5위, 여성대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부문 2위, 외상환자 평가 부문 4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준비하며 밤낮으로 훈련에 매진한 대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최선으로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경기 소방을 위해 훌륭한 직원을 배출시켜주신 소방서장님과 경기소방재난본부 모든 관계자 그리고 선수단과 의용소방대원분들께 아낌없는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은 각 소방서에서 현장 대응 근무를 위해 임지로 복귀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하시기 전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소방서장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소방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서장님들은 임지로 복귀하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서장 인사 및 퇴장

이상원부위원장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홍장표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정훈 회계장비담당관은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및 26개 소방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나누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468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466억 1,499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원이며 불용액은 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부속서류 4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원인별 불용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1만 원이며 사회재난 대비 도기관 합동훈련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과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는 없습니다. 7쪽 예비비 지출 내역은 물류창고 화재 및 순직사고 관련 정책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배정받았으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으며 사회재난 대비 도기관 합동훈련 운영비로 7,522만 원을 배정받아 7,521만 원을 지출하였고 1만 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8쪽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1건이며 물류창고 화재 및 순직사고 관련 정책연구용역비 2억 원을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한 사항이나 23년 2월 사업기간이 완료되어 집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928억 525만 원이며 결산액은 1조 2,947억 9,82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928억 525만 원이며 결산액은 1조 1,939억 902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08억 8,923만 원입니다. 12쪽 잉여금 총괄 현황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008억 8,923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567억 5,719만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863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40억 9,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본부 및 26개 소방관서의 세입예산 현액은 1조 2,920억 4,874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934억 8,708만 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99.95%를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억 3,927만 원이며 이 중 3,469만 원을 무재산 및 시효 소멸 등으로 결손 처분하고 6억 45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2,261억 7,330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1,384억 8,767만 원을 집행하였고 457억 8,97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8억 9,5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부와 소방관서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부속서류 4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불용액은 418억 9,59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 도비 정산 잔액 3,989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8,867만 원,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415억 2,87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액 3,863만 원입니다. 17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이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총 11건, 31억 5,124만 원이며 후생복지 지원 집행잔액 15억 7,810만 원, 소방공무원 생활안정지원 집행잔액 1억 5,306만 원,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집행잔액 8억 5,477만 원 등이며 기타 불용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총 13건이며 총사업비 224억 6,177만 원 중 204억 7,476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84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8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변경은 5건 20억 2,860만 원이며 국비보조 특수구급차 보강사업은 국가예산이 119구급대 지원과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보강 등 2개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국가 예산과 동일하게 2개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소방청사 신축 및 이전 사업은 시설비를 감리비로 변경하는 등 현장 실정에 맞도록 3건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예산 이체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4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12건, 369억 8,737만 원 중 128억 6,193만 원을 지출하고 241억 2,54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모두 소방청사 건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이 3년에서 5년이 소요되어 이월된 사항입니다. 26쪽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31건 195억 1,683만 원이며 본예산 집행잔액을 활용한 소방장비 추가 보강사업의 사업기간 부족 및 소방관서 증축 사업의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22년 2회 추경예산 반영 등 연내 사업 완료가 곤란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33쪽 사고이월은 6건 21억 4,745만 원이며 납품 기간 지연, 소방관서 청사 공사 지연, 입찰 및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등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가 곤란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해서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고덕근북부소방재난본부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소방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입니다. 장재성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희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북부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특별회계 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 8,270만 원으로 13억 3,010만 원을 징수 의결하여 79.5%인 10억 5,803만 원을 수납하였고 2,14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5,06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 현액은 485억 585만 원으로 77.3%인 375억 2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9억 3,32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6,964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서별 세부 세출결산 내역은 부속서류 21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불용액은 6,964만 원 중 계획 변경 등 미집행액 82만 원, 낙찰차액 879만 원, 집행잔액은 6,002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경기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연중 징계위원회 2회를 개최한 후 집행잔액 6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페이지 계속비 지출 및 이월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6건에 107억 5,161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의정부 녹양119안전센터, 민락119안전센터, 남양주 다산119안전센터, 양주 은현119안전센터, 연천 군남119안전센터 신축공사 예산 및 구리소방서 이전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13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에 1억 8,16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일산 고봉119안전센터 외벽 보수 및 방수공사, 남양주 오남119안전센터 등 3개소의 방수, 포천 영중119안전센터 외벽 방수의 공사비와 가평 북면119 지역대 증축 설계비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연내 사업 완료가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법령과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부위원장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정병도소방학교장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관심으로 경기도소방학교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개요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소방학교 2022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억 1,824만 원으로 1억 9,76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만 2,000원을 제외한 1억 9,75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1억 2,610만 원으로 이 중 179억 1,841만 원을 집행하였고, 3,41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3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개요서 2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1억 7,35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00만 원, 낙찰차액 1억 597만 원, 지출잔액 3,752만 원입니다. 15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우수 교수요원 양성사업 1건 3,000만 원이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외교육훈련 잠정 중단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5쪽 계속비 지출내역입니다. 계속비 지출내역은 후생관 신축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111억 6,548만 원 중 110억 7,745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803만 원입니다. 16쪽 다음 연도 이월내역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미복구 토지 수용사업 1건으로 예산액 4,150만 원 중 7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41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접수하였고 향후 토지수용 재결에 따라 소유권 취득 예정입니다. 18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총 6개 성과지표 중 전체 지표에 대해서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 2022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2회계연도 결산(총괄))

이상원부위원장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현위원

경기도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소방행정과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사업에서 불용이 11.8%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이 생활안정 지원자금은 주로 주택보조비하고 부조급여 등으로 돼 있는데 부조불용액은 주로 부조급여 계획에는 당초에 330명 정도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지급 인원이 287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부조급여는 주로 재난을 당하거나 화재를 입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부조금을 법정경비에서 지출하는 건데 실지급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경현위원

인원이 감소했다는 게……. 추정 예산 인원이 330명이었는데 287명으로 감소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추정할 때 지난해에 재난부조급여 지급 대상자로 된 사람들을 추계하고 그다음에 조금 약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333명을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재난을 입거나 한 직원이 287명으로 좀 적어서 그만큼이 지급 안 됐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럼 지급인원이 감소가 예상된 부분이라면 혹시 지급 액수 등을 조정해서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급 액수를 더 높여서…….

유경현위원

그게 가능하다면, 300명으로 잡아놨는데 만약에 지금 287명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불용예산을 낮춰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급액이 법정, 정해져 있어서…….

유경현위원

300명에 대한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뜻인가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부조금액이 경우에 따라서 얼마큼씩 지급을 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서 그걸 더 지급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요.

유경현위원

330명 정해놓은 기준은 어떤 기준일까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21년도에 받은 사람보다 조금 더 인력 증원이라든가 또 재해가 조금 더 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재해를 입은 직원이 그만큼 되지가 않아서 불용이 됐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지급 액수를 조정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 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인원별 분배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액수를 가지고 인원별로 분배하는 건 아니고 그 재해를 입은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얼마, 어느 경우에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만 지급하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해서 더 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유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특수대응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변경 건인데요. 소방항공대 운영 국외업무비에서 75%가량을 소방항공대 운영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은석

오은석경기도특수대응단장

네, 특수대응단장 오은석입니다.

유경현위원

사무관리비가 기존 예산액에서 18배 증액되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석

오은석경기도특수대응단장

지금 국외업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변경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경현위원

네, 예산변경.

은석

오은석경기도특수대응단장

당초에 국외, 이게 업무를 실수한 건데요.

유경현위원

네?

은석

오은석경기도특수대응단장

업무를 실수한 부분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경현위원

업무 실수가 뭐죠?

은석

오은석경기도특수대응단장

그러니까 원래 교육여비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여비마저도 국외업무여비 안에 다 포함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정정하면서 사무관리비로 여비를, 교육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유경현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맞죠?

은석

오은석경기도특수대응단장

네, 맞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리고 공무원 인센티브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소방공무원이 동호회 가입 목적으로 23%였는데 실제로는 7.53% 가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경현위원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지표가?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국내시찰이라든가 국외시찰 그 부분은…….

유경현위원

시찰? 동호회 관련입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동호회 여성 공무원이, 동호회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여성 공무원 참여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체육 활동이 많아서…….

유경현위원

체육 지표가 많거나 그러면 공평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저희도 그런 기회를 많이 하려고 동호회 활동 범위를 다양하게 해서 여성 직원들 참여를 높이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남성분이 많지만 여성분도 점점 늘어나는 취지가 있으니까 동호회나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다양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매일 우리 소방재난본부 사건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새로 소방서 119센터 신축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이게 다음 연도로 계속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119센터를 신축을 한다든가 할 때 예산이 한꺼번에 다 잡힌 사유가 뭡니까?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딱 그 해에 쓸 수 있는 예산만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건축 같은 계속사업은 그게 행정절차라든가 사전에 이행한다든가 공사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사비가 편성이 돼 있어야 또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해에 못 마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이…….

기환

이기환위원

지금 예산 세워진 거는 전체 예산을 다 세우는 거죠? 한 목에 다 세운 거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당해 연도에 세워서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목에 세워서 지출하다 보니까 공기일은 계속 연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월액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데 사실 물론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 목에 세워서 공사기간이 때로는 원활하지 않고 때로는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있겠지만 수원소방서를 비롯해서 12개인가요? 지금 신축해야 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12개죠? 12개에서 전부 이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금 이월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은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당해 연도 지출할 수 있는 예산만 세워서 집행을 하고 또 다음 해에 다시 또 이렇게 본예산이나 추경에는 당연히 이 예산은 안 세울 수가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목에 세워서 계속 이월사업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당해 연도에 세워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만 예산을 세우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쓰여야 될 예산들이 한 군데로 집중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면 급한 예산들은 또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불가피한 사정도 있지만 저희가 관리상 행정적으로 지연이 된다거나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더 노력해서 이런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 119센터를 짓는다든가 소방서 신축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아마 삭감은 없을 거예요. 거의 세워주는데, 다 세워주는데 미리 한꺼번에 예산을 다 세워놓고 하다 보면 이월이 자꾸 발생하다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긴급하게 써야 될 그런 예산들이 계속 이월로 묶여 있다 보면 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하여튼 올 예산 편성부터 적극적, 그 부분을 면밀히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그리고 경기특수대응단, 보면 이월액이 여기도 23억 8,000여만 원이 이월됐죠?

은석

오은석경기도특수대응단장

네, 맞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석

오은석경기도특수대응단장

우선 첫 번째, 아구스타 배면 물탱크가 있는데요. 그게 작년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10월, 11월 정도에 예산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사용 못 해 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요인으로는 이제 까모프 헬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날개하고 엔진 부분이 고장이 났는데 그게 수리를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러시아 전쟁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계약을 한 번 시도를 했으나 계약이 실패된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월되게 된 부분의 원인이 됐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물론 우리 특수대응단 쪽에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연말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당연히 이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11월, 12월에 세워서 집행을 하나 본예산 12월에 집행을 해서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나 똑같거든요. 별 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3회 추경 11월, 12월에 세울 예산들은 꼭 본예산에 해서 당해 연도에 세워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예산 편성상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경 때 세워봐야 결과적으로 집행도 못 하면서 서류상으로 이월되면서 또 그게 왜 이월됐는지 위원들한테 지적사항으로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때 될 수 있으면 중요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우시고 꼭 추경에 세워서, 그때 예산 집행이 되는 그런 예산들은 추경에 세우겠지만 많은 예산들이 추경에 세웠어도 다음 해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석

오은석경기도특수대응단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예산들은 보니까 잘 썼어요. 잘 썼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있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대체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를 비롯해서 남부소방재난본부 다 소방서별로 봤는데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적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축에 대해서 그런 예산들은 당해 연도에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영위원

소방본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 한 거에서 약간 덧붙여서 119안전센터나 서의 신축과 관련돼서 예산은 편성이 되면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업체 선정하고 감리회사 선정하고. 그런데 언뜻 제가 보니까 건설본부에서 업체 입찰하는 거, 감리회사 선정하는 거에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거나 선정이 잘 안 되거나 감리회사가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소방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선정이 안 돼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봤고요. 저는 그냥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사경 관련 얘기인데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은 크게 편성은 안 됐는데 우리 본부에는 특사경이 생활안전담당관하고 또 있는 데가 재난대응과하고 그렇게 특사경이 있나요? 아니, 재난예방과하고 생활안전담당관 그렇게 거기에 두 군데가 특사경이 있죠, 소방?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렇죠? 북부에는 한 군데만 있고, 예방과만 있고. 큰 예산은 아닌데 북부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을 잘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본부에는 재난예방과에서 배상금에 대한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생활안전담당관실에도 예산 집행을 100%는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소방활동과 기획수사라든지 특사경 활동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 대비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특사경 활동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를 않아서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원활치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특사경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출장도 나가고 기획수사도 하고 참고인도 부르고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적은 예산도 집행 못 했다는 것은 특사경 활동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특사경 관련해서는 우리 민생특별사법경찰도 있고 공정특별사법경찰도 있잖아요, 우리 안전관리실에. 거기에 공조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특사경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직무교육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 특사경이 몇 명입니까, 우리 남부 쪽에? 몇 명이나 될까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한 10명이 안 될 겁니다. 10명 내외 정도, 정확한 건 지금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윤종영위원

특사경이 약간 전문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이 강화돼야 하는데 제가 언뜻 느끼기에 특사경의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전문성도 부족한 것 같고 그에 대한 어떤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약간 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특사경의 활동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방특사경에 대한 활동을 강화해서 소방의 취약한 그런 범죄라든지 전문수사, 기획수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꼭 비교하는 건 아닌데 북부소방 쪽에 있는 특사경은 예산을 적은 예산이지만 다 쓰고 거기에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남부 쪽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조금 예방과하고 생활안전담당관실에 특사경이 있으니까 특사경 활동을 조금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용소방대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중에서 재난대응과에 있는 의용소방대 활성화 일반보조금 약 1억 이상 집행이 안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북부 쪽은 다 됐던데.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도 활동여비라든가 대외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집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이렇게 예산 집행이 안 되면 실은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활동이 강화가 돼야 되고 의용소방대의 어떤 활동이 되게 필요한데 예산 집행이 안 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의용소방대에서?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올해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활동도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보조인력으로의 어떤 의용소방대가 아니라 이제 의용소방대가 고유의 어떤 업무영역을 점점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의 어떤 활동이 되게 강화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용소방대의 교육이라든지 활동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연천지역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에 어떤 특화가 돼 있어요. 시민수상구조대도 있고 산악구조대도 있고. 그런 특성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활동이 되게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편재 인원 대비 거의 다 돼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교육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작은 인원이지만 특사경과 또 소방공무원에 비해서 역할이 작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안전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의용소방대 활동일 수도 있으니까 의용소방대에 편성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본부장님, 보고를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할에 있는 연천소방서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가서 차고지가 되게 노후화됐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부의 예산팀장님하고 청사관리팀장님이신가요?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노후된 청사 차고, 그게 천으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온효과도 없고.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어떤 역량 강화 해서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활동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간도 협소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본부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 믿고요. 한번 잘 검토해서 그런 여건을, 저 북부에 있는 곳이 소외되지 않도록 임무 수행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잘, 특별 배려는 아니지만 좀 세심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저희도 검토를 했고 하여튼 북부 균형적인 발전도 있고 또 북부 연천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특화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요청하신, 지적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아무쪼록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계속해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소방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문제인 것 같고 있는 예산은 아주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은 저도 예결위 때도 보고 했지만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외국인 화재안전 혁신 마스터플랜 이거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걸 잠깐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장기체류 외국인이 경기도가 59만 6,000명, 한 60만 명 돼요. 알고 계시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60만 명이면 웬만한 중소규모 자치단체 정도의, 1개 시 정도의 인원이거든요, 인구. 그래서 인구도 이렇게 되고 이 중에 보면 중국인이 한 46%, 중국이 9%. 그래서 대략 중국 쪽이 한 55% 그다음에 베트남, 우즈베크 이 정도는 대략 알고 계시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금 먼젓번 3월 27일 날 안산 다세대 화재 때문에 하신 건데 제가 화성소방서에 자주는 안 가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가요, 저희 지역에. 그런데 화성소방서가 화재 출동 전국 1위인 건 알고 계시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거기의 대부분이 우리 소규모 공장들, 거기에 주로 종사하는 분들이 외국인들이에요. 이거 알고 계시겠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제가 간담회를 해 보면 그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불 나면 외국인들이 현장에 없대요. 그리고 불이 다 꺼지면 그때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본부장님.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책임 물을까 봐 겁나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고 또 불법체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잡힐까 봐 아예 가서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 겁나서 뭘 못 하고 숨고 이러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마스터플랜 속에도 있는데 직접 외국인 의용소방대 글로벌 강사를 지금 양성하고 안산 같은 경우는 다문화의용소방대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도록,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 중인데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거 관련 조례를. 그래서 현장에 가면 외국인들이 소화기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현장 가서 한번 직접 물어봤더니,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 보고 직접 이렇게 면담도 해 보고 했더니 한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절반이 채 안 되는 경우가 직접 교육을 받거나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가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런 거예요. 소화전도 마찬가지고 사용설명서가 다 한국어로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사용법 이런 것도 다 한국어로 돼 있지.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화재는 항상 초기진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빨리 진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큰 화재로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60만 외국인들이 적어도 소화전 사용법하고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자국어로 배울 수 있게, 이거를 본인이 원하면……. 소방서에서 일일이 교육을 못 하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홈페이지나 아니면 책자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좋은 제도인 외국인 의용소방대나 외국인 강사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본인이 한 9월에 발의할까 생각 중입니다. 괜찮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도적으로 그렇게 뒷받침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문제가 제가 관련 부서랑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60만 명인데 전담조직이 없어요, 소방서에 지금. 소방본부에 없죠, 전담조직이?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전담조직? 인원은 물론 없겠지만, 그런데 60만 명인데.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적극 검토해서 무슨 증원보다는 조직개편 과정을 통해서 하반기에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저도 전담조직하고 예산에 대해서 조례에 담아서, 이게 지금 외국인 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결국은 초기에 잘 대응을 하면.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나중에 조례가 올라가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데 격무 소방서 있잖아요. 다 힘들지만 그중에 특히 힘든 소방서가 경기도에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있겠죠, 따로?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선호 소방서, 비선호 소방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죠. 선호 부서, 비선호 부서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일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뭐 소방본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 많고 어려운 부서가 감사에도 잘 걸려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본부장님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 많고 일이 많다 보면 실수가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승진하거나 이런 데 피해를 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서를 안 가려고 하는 회피부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소방본부는 그런 부서가 없나요? 보통 일반 단체들은 다 있거든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서, 그런 소방서에 대해서는 좀 이게 부정부패가 아닌 이상은 정상참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뭐 출동이 많거나 또 용인소방서처럼 아주 거대하거나 뭐 이런 서는 특별히 그런 부분을 좀 챙기고 있고 또 본부 내에서도 격무부서나 회피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제가 행감 때 자료 받아볼 거니까요. 꼭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오늘 제가 예방팀장님을 뵀어요, 잠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성분이더라고요, 예방팀장님이? 오랜만에 소방서에서 제가 여성분을 봤는데.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안전교육팀장이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안전교육팀장님.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아마 소방서가 유일할 거예요. 이렇게 업무보고나 들어오면 여성분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다음에는……. 아, 뒤에 한 분 계신가요? 어쨌든 다음에는 좀 더 우리 여성 소방대원분들이 중요 부서랑 그다음에 이렇게 승진에 할 수 있게, 제가 행감 때도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북부는 우리 북부지역 위원님들이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지금 부지사급이죠? 본부장님 직급이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부지사급이 경기도랑 몇 군데 있나요, 전국에?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시도에는 세 군데입니다. 서울, 부산, 경기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부지사급에 대한 본부 전체에, 타 기관이요, 소방본부 말고. 예를 들어 타 기관에 대비해서 소방본부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어떤 측면에…….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기관에 부지사급 기관장이 있는 다른 기관도 많을 거예요, 소방본부 말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아, 네.

세원

박세원위원

산자부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기관에 비해서 소방본부가 열악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조직면이나 전체적인 문제가.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정감계급 1급 계급보다는 2급이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고.

세원

박세원위원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지금 중간에 계급도 하나 없어서 본부장님 밑에 바로 과장이 되고 그래서 저는 남부지역 위원이니까 이 문제를 좀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지금 소방본부의 전체적으로 직급 문제나 이런 거, 저희가 아마 건의안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랑, 굳이 우리 내부 소방본부만 따지지 말고 정부 부처에 경찰청도 있고 유사한 부처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랑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저희 안행위 차원에서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부분은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경기 같은 경우는 북부 본부장 직급 상향이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계속 어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중간직급 부장이나, 부장직급제가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특히 경기도가 더 그런 게 필요한데 다른 시도도 그렇고 하여튼 노력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원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또 소방재난본부나 북부소방재난본부나 소방학교 정말 결산개요서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 주셔서요. 아주 또 이해가 이렇게 잘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 2회 추경으로다가 이제 세우셨는데, 예산 편성을.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 사업 그게 전액 이월이 됐어요, 지금 명시이월로.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리나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이제 우리 그냥 간단하게 자동차에 뭐 다는 것같이 이렇게 쉬우면 괜찮은데 이거는 원래 있던 헬기에다가 새로운 장치를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술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기술 검토가 꽤 오래 걸린답니다. 1년 정도 가까이 걸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 제작사에서 달아도 된다라는 거 또 달면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는 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검토 과정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헬기가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거를 사업을 하기 전에 검토를 먼저 해 갖고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이게 또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불용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그게 왜…….

명숙

박명숙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게 원래는 헬기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이렇게 달려져서 나오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다가 최근에 큰 대형 산불이 나다 보니까 중앙에서 전부 소방헬기에도 편리하게 배면 물탱크를 아예 고정으로, 물론 탈부착도 되지만 그래서 그걸 설치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경기도만 한 건 아니고.

명숙

박명숙위원

그럼 올 12월까지 가야 되겠네요, 올 12월까지?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조금 넘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지금 아직…….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1년이 넘어가는데.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헬기는 그게 뭐 1, 2년에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럼 미리미리 계획에 의해서 그거를 알아본 후에 예산을 계상해 갖고 또 이렇게 헬기인 만큼 이것도 화재 그런 데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잘 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끝나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또 헬기 두 대 다시 도입 계획을 지금 세워서 추진 중인데 그런 부분 사양 그런 거는 그래서 미리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한테 또 간단하게 이렇게, 뭐냐 하면 다 여기도 마찬가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덕근

고덕근북부소방재난본부장

북부소방본부장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서 고봉119안전센터 방수공사, 오남119안전센터 방수공사 또 영중119안전센터 방수공사, 북면의 119지역대 증축 근데 이거는 가평 증축인데요. 방수공사를 이렇게 또 명시이월을 해 갖고 4월에 완료는 됐어요. 근데 이것도 좀 계획에 맞지 않나. 방수는 사실 금세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거를 명시이월까지 하셨는지.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넘어가면서 4월까지 와서 완료가 됐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면의 119지역센터는 증축인데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이거는 2회 추경이지만 올 9월에 준공 예정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해 주셨거든요, 세부 내역에 가서?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고덕근북부소방재난본부장

먼저 소방서의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공사를 벽하고 옥상 부분에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지난해 추경이 9월 이후에 세워져서 행정적인 절차를 입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게 아무리 빨리해도 45일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동절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동절기에 방수공사를 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조금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증축 공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추경이 늦게 세워지다 보니까는 입찰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 그다음에 설계 보강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이게 신축이면 모르지만 증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올리거나 아니면 달아서 짓는 거잖아요. 제가 가평 이 소방서를 안 가봤지만, 119지역대를. 근데 사전 검토가…….

덕근

고덕근북부소방재난본부장

사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요, 하중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거기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덕근

고덕근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하여튼 증축인 만큼 또 하자가 없게끔 이렇게 완료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수공사는 아까 동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다, 부실공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 방수공사는 방수 처리하고 2일 내지 3일에서만 비 안 오면 되는 거예요. 한 세 번 정도 하잖아요, 방수를.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예산은 2회 추경에 계상이 됐더라도 조속히 하면 빨리 끝납니다. 거의 보름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한 달 안에.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고덕근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건축을 좀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고덕근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이 후생관 신축이 마찬가지 111억 6,500만 원이 당초 예산이어서 지금 불용액이 8,8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당초 신축인 만큼 이렇게 모든 건물은 지을 때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아, 뭐든지 하다 보면 부족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8,800만 원씩 불용액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또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미복구 토지수용 사업 예산은 많지 않지만 731만 4,000이 지출됐어요. 됐는데 장기간 소요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됐다. 행정절차가 아마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사업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정병도소방학교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생관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 이후에 낙찰차액이 이렇게 남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건 낙찰차액이고 이렇게 신축을 하다 보니까 또 뭔가가 부족해서 더 사업비가 들어가지는 않았……. 정확하게 계획대로 딱 지어지신 거네요, 그렇죠?

병도

정병도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도

정병도소방학교장

네. 통상적으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은 항목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유용해서 쓸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조건이 안 돼서 이 부분은 부득이 불용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학교장

두 번째, 미복구 토지수용 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당초에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토지 거래하고 틀린 이런 행정절차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 추진 이후에 뒤늦게 이렇게 파악을 해 보니까 약 한 60평 되는 토지 임야가, 60평 임야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

병도

정병도소방학교장

그래서 그 누락된 임야를 다시 이 부분을 매입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그 과정에서 중앙심의위원회, 중앙에서 수용 결정을 해 줘야 우리가 매입이 되는데 이 부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고 관련된 이런 절차가 누락돼서 이 부분을 맞춰서 이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731만 4,000원은 어떤 내역으로다 그러면 지출이 됐는지.

병도

정병도소방학교장

그래서 이걸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걸 진행을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일차적으로 진행해야 될 예산이 전체 한 4,000만 원 중에서 한 700만 원을 작년에 일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차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부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혁위원

고양시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질의할 때마다 본부장님이 일어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서 안 보여서요.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여쭤보려고 하고 그 앞전에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불용 내역을 보니까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회복무요원 운영 이런 것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불용액 발생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보통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대개 지금 그 부분이 국외연수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아, 거의 대부분 국외연수로 돼 있습니까?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구급대원들, 응급의료…….

정동혁위원

그러니까 소방공무원들이 직무를 할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닌 거네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학교 교육 외에 저희가 특별한 과정, 구조라든가 아니면 구급대원들을 좀 이렇게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정동혁위원

아, 그런 개념이군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내서 한 2주 동안 연수받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아, 네. 저는 이렇게만 써 있어 가지고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직무능력 향상이 좀 어려우면 온라인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국외연수인 줄은 몰랐고요. 다음에는 국외연수라고 기입을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안산소방서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책을 찾아보니까 안산소방서 말고는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데 혹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주로 건축과 관련된 겁니다. 소방서 처우개선 부분은…….

정동혁위원

네? 건축이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공조설비라든가 또 식당 같은 데 공기정화시설 이런 부분.

정동혁위원

그러니까 안산소방서 말고 본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그거는 아주 넓게 보면 여러 가지 복지도 있고 또 보수도 있고 또 근무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안산 같은 경우는 공조설비 교체했습니다.

정동혁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요. 사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큰 관심이 있고 본부장님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저는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결산심사 기간이지만 시기상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앞전에 우리 안계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번에 우리 소방경연대회에서 1등 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고양소방서 관할이라서 아무래도 좀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요. 저희 고양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최승희, 윤현두 소방위 두 분께서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두 분 소방위 계급이신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1계급 특진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호봉으로만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본부장님?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경쟁 부문별로 특진되는 분야가 있고 또 승급이 되는 분야가 있는데요. 승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까지만 되는 게 있고 경은 안 되는 그런, 다른 분야에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전국대회에서 1등 하신 우리 소방관들 두 분이 계신데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잘한 일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소방경으로도 진급을 할 수 없는 그런 게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소방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사님이 결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법에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경찰 같은 경우도 특진을…….

정동혁위원

경찰은 지금 이게 되지 않습니까?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또 소방청에서도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인사처하고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경찰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승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법적제한 때문에 그런 부분 외에 하여튼 그거 될 때까지라도 저희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한도 또 복지비를 좀 더 올려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더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양주소방서 출신 박호정 소방사님께서 의왕시 터널에서, 휴가 중이셨나요, 그분이?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아, 비번 날.

정동혁위원

비번 날이세요? 차량에 화재가 난 상황에서 일반 사복을 입고 뛰어나가셔서 불을 끄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셨을 거고 이렇게 박호정 소방사님처럼 이분 같은 경우는 혹시 소방재난본부 내에서 앞으로 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잘 해 주셨는데.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직원 말고도 그동안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번 별도 격려자리도 만들고 또 휴양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도, 표창도 그렇고 그걸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표창도 표창이지만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한번 생각을…….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포상금이 복지포인트 같은 거로…….

정동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소방대원분들의 이런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이제 앞으로, 이 앞전에도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제2의 최승희, 제2의 윤현두, 제2의 박호정 우리 소방대원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했던 이런 소방관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 도와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좀 많이 도울 거고요. 우리 본부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더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지사님한테라도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시기상 물론 우리가 결산심사 기간이지만 이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자꾸 제가 이렇게 일어나라고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정동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정병도 준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학교에서는 보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후생복지 지원으로 한 17억 이상 예산을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도

정병도소방학교장

우리…….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사항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를 못하는데 예산 규모가…….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기적으로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은 피복이나 필요한 개인장비, 이런 부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련 예산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사업에 이게 포함이 돼서 제가 오해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2년에 한 번 또 1년에 한 번씩 옷이나 구두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복 관련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은 직장분위기 조성이라 해서, 피복 이런 건 의무적인 거고요.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 하면 한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도

정병도소방학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리고 재난본부에 보면 물류창고 화재 및 순직사고 관련 정책 연구 용역을 마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보면 FDS 화재 시 연소가스 독성평가라든가 또 아니면 방재시설 표준작전절차 SOP라고 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여기에 보면 스프링클러라든가 비상방송 설비, 연결살수 설비 등등이요. 이 용역을 마쳤으면 그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 독성평가가 나왔는지요? 알고 계신지요, 독성평가에 대해서?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독성 부분…….

서영

이서영위원

화재 시.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화재 시 독성 부분은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도 자료가 나와 있는 건데요. 이번 거는 연기독성도 좀 하긴 했는데 주는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연소 특성 이런 것을 중점으로 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쪽으로?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결과는 보완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될 상태인지, 아니면…….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물류창고에 물건이 많은데 그게 불에 탈 때 다량의 유독가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통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서영

이서영위원

통제할 수 있습니까?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아니요, 통제를 할 수는 없고요.

서영

이서영위원

할 수 없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대신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위험성 평가라든가 대응방법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고 그 부분을 지금…….

서영

이서영위원

위험성 평가 플러스 대비활동, 그렇죠?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거기에 대비한 활동.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방법.

서영

이서영위원

보통 대형화재 시에 보면 화재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소방설비가 미작동돼서 또 큰 화재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혹시 경기도 재난본부에서는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계신지요?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특별조사라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민간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제도도 있고 또 사법경찰관들을 활용해서 불시단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런 거에 대한 불량률 같은 게 평상시에 보면 한 20~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바로바로 시정하는데 아무튼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작동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불량률이 한 20%~30% 정도인데 정기적으로 점검은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보통 조그만 대상 말고 큰 대상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1회?

선호

조선호소방재난본부장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