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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제272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6-20

강경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과 미래전략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미래전략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7호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평소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총무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27페이지 세입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그 외 수입에 구내식당 월 사용료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운영수익 우리가 지금 받는 거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거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월 30만 원 지금 정액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16개 구·군에 어떤 경우에는 제세공과금 같은 거를 면제를 해 주는 것도 있고 임대료를 안 받는 구가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식당운영 수입의 3%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2%입니다.

하명희위원

2%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2%인데 어떻게 이렇게 월 30만 원이 동일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세입으로 잡는 거는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구내식당을 처음 시작한 1월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가까이 지금 서서히 30만 원대로 넘어오고 있고 5월 식당사용료 들어온 거는 33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평균치로 예상한 게 한 30만 원 잡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하명희위원

월 지금 한 달 수입 어떻게 됩니까, 식당이?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5월 달,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정산한 5월 달 기준으로 보면 사용료가 33만 7,420원 들어왔습니다.

하명희위원

평균적으로 해서 지금 30만 원을 잡으신 거예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식당운영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게 세외수입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한 번씩 우리가 지금 이미 6개월 지난 시점이죠? 1월부터 했으니까. 그러면 메뉴라든지 맛에 있어서 직원들의 만족도 같은 거는 평가계획이 있으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2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번 2주간에 걸쳐 구청직원 1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보통 이상으로 좋다는 평가가 지금 95%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또 연말쯤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만족도조사를 해서 구내식당에 대해서 바라는 점 또 개선해야 되는 점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직원들한테 더 좋은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세출을 보시겠습니다. 청사관리 있죠? 제가 작년에 5분 자유발언을 하반기 때 했었는데 승강기 관련해서 기억하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 예.

하명희위원

얼마 전에 제가 견적을 받았는데 2억 3,900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이게 설치규정에도 나와 있죠. 의회에는 지금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노약자들도 오르내리기가 불편한 지금 계단이 2층이지만 계단 숫자도 많고 승강기는 타협할 기준이 아니고 이거는 의무설치인데 왜 설치를 미루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건물 자체의 지금 장애인 시설이 그 기준에는 지금 저희가 이게 본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본관 자체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의회동 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이용률이나 그런 거 볼 때도 이게 그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가 바로 와서 이게 열리게 되면 생각하신,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바로 복도로 진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거 생각해서 집행부에서는 이게 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자체가 별로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혹시나 좀 다른 방안 저희가 본관 쪽이나 해서 이 뒤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어떤 통로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거를 지금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앞에 설명 드렸을 때 어떤 견적가라든지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다시 그 견적가를 내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은 기관 아니죠? 별개의 기관 독립된 엄연한 기관이고 본관 자꾸 지금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데 본간 승강기로 해서 의회 어디로 통로로 이어집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본관 2층 복도에서 진입하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되지 않겠나, 하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의원 방으로 인해서 그 통로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그 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거기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신청사 건립한다고 기다려라 하는데 신청사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째 안을 가지고 하면 저희가 99억 정도가 들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어느 세월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설계용역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완공 때까지 적어도 7, 8년은 걸릴 텐데 그때까지 그럼 지금 현 상태대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장애인하고 노약자가 이용자를 얘기를 하시는데 장애인하고 노약자는 그러면 이 건물 이용을 의회에 항상 출입도 못하시는 그런 형편인데 그걸 계속 우리 신청사 건립 또는 본관 엘리베이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6개 구·군 중에서 어느 구의회가 승강기 하나 없이 운영이 됩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의지가 없는 거고 아예 설치를 지금 감안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차일피일 미루시는 것 아니에요? 몇 십억 들여서 땅 사려고 땅은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자료를 올리시고 2억 3,900정도 승강기교체는 약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무거운 가구 보십시오. 지금 목재가구 이거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이동도 용이하지 않는 이런 무거운 목재가구가 전체 우리 의회 상임위실뿐만이 아니라 각 사무실 이거 들고 날고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이 이삿짐센터직원입니까? 왜 가장 기본적인 승강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질의를 하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몇 십억 땅뿐만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것은 못하면서, 얼마든지 이거는 감안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의회의 편의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규정도 나와 있는데 왜 그걸 자꾸만 여러 핑계를 대고 안 하시려고 합니까?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23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234페이지에 송도 임해행정봉사실 냉난방기 교체 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238만 원 잡아놓으셨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건 뭐 교체하시면서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임해행정봉사실에 지금 2013년도에 구입한 냉난방기가 고장이 나서 안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명희위원

임해행정봉사실 인구소멸기금으로 27억 들여서 우리 다시 짓지 않으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이거 왜 냉난방기 그러면 왜 교체하십니까, 다시 지을 건데요? 설치하자마자 뜯으실 거잖아요? 공사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지금 용역 안 하고 계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이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이거 다 버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시설물을 철거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전 부서에 소요조회를 해서 혹시 이 냉난방기가 필요하신 부서로 전부 다 관리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물건이 신규물품으로 들어오나 저희가 나중에 복합플랫폼 짓게 되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소요조회를 해서 필요한 데 다시 관리전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냉난방기는 저희 구청사는 이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각종 보조적인 건물에 있어서는 아직 냉난방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폐기하는 게 아니고 관리전환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다 관리전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2022년, 2023년 합쳐서 인구소멸로 27억인데 임해행정봉사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정률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용역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축기획용역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설계공모를 위한 지침서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하명희위원

옆에 235페이지에도 보면 해수욕장 활성화 용역도 하시거든요. 이거 지금 구비, 국비하고 구비 들여서 1,900인데 이거는 매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현황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현황조사는 법에서 규정된 해수욕장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3년마다 주기로 현황조사를 하는데, 이 현황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 해수욕장의 유지 또는 폐장 이런 것을 위해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조사를 통해서 송도해수욕장의 수질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또 수심이 어떻게 되고 있다, 백사장 면적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그 현황을 전부 다 조사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하명희위원

용역을 시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용역보고도 하시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용역보고하실 때 의회도 참관해서 설명회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의회동 승강기 제대로 견적과 자료 갖춰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30페이지에 보니까 안전유리 설치 계획이 되어 있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안전유리는 항상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민원을 보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에서 이것 부산에서는 설치한 데가 없고 서울에서 한 2곳 정도 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도입을 해서 구청에 있는 민원봉사실 그리고 좀 민원이 걱정이 되는 생활지원과 또 교통과 그리고 이번에 좀 일이 있었던 남부민1동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강화유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동에 다 설치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9,200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2,0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몇 군데 설치할 거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원실 전체 저희 지금 본관 1층 민원실 전체하고 생활지원과, 교통과, 남부민1동 그렇게 설치될 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예산이, 그 정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강화유리라서 일반적인 지금 민원실에 설치된 약간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그런 거 아니고 차의 유리정도로 되는 그런 식의 강화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향후 해 보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효과성이 있으면 동으로 다할 계획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켜보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현황조사 관련해서 3년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지나 폐장이나 수질 이런 것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할 것 아니에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수심.
정재

황정재위원

항목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가장 큰 항목 3개만 예를 든다면?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는 게 평소에 하지 못하는 백사장에서 해상까지 200m동안의 지점을 전부 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수심을 깊이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백사장 넓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백사장 넓이 같은 것을 재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질이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것은 현황체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배타고 나가가지고 포인트마다 깊이 같은 것도 재고 수질도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반조사라든가 침하 이런 것도 다 보겠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백사장 침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하는데 이게 현황이라서 말 그대로 딱 현황만 전부 다 표시를 해 주는 2020년도에 용역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3년마다 하면,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기본적인 현황만 조사한다 하셨는데 그 외에 중요한 침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에서 따로 합니까, 그러면?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침하나 이런 것은 따로 안 하는데 그 현황조사를 보면 과년도에 했던 거랑 지금 거랑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심이나 백사장 길이 같은 경우가 길이 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현황조사를 쭉 보면 전체적으로 백사장의 넓이가 줄어들고 있다 내지는 깊이가 더 꺼지고 있다 이런 것을 현황조사를 모아보면 그게 참고가 될 듯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현황조사에서 나와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송도해수욕장 주무부서장이신데 우리 송도해수욕장의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송도해수욕장은 아무래도 좀 주차장이나 이런 게 더 확보가 되어서 조금 더 많은,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데 좀 더 많은 외부인들이 오셔서 보시고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부서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을 방금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주차에 관해서는 관할 부서장님께서 열심히 연구 중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그렇게 분석을 했으면 그걸 개선해서 발전방향을 제시를 해야지, 내내 3년마다 하고 이것도 부족한 것은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은 다 다른 해수욕장도 다 하던데,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주차장 얘기를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보면서 그 부분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당초에 송도해수욕장에 주차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주차장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돌려썼더란 말이에요, 변경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대답하고 예산과 굉장히 상이한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 전혀 안 맞는 답변 아니에요. 예산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놓고 가만있다가 변경요청해서 변경해서 다른 데 그 예산을 쓰고 그 예산을 쓰고 남은 9,600만 원은 또 아미성당 모노레일 관련된 사업을 또 한다고 재편성해서 쓰고, 예산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고 계시잖아요. 진단은 하고 예산은 쓰지 않고. 있는 예산도 다른 데 돌리고. 맞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현우 위원입니다. 요 며칠 전에 과장님 자유총연맹 6·25 행사한 것 기억나시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행사를 보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가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가 없는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좀 전쟁의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아무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자 하는 그런 과업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축제를 그 단체에서 맡아서 계속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해 주는 것에 대해가지고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그게 축제라고 보여졌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거는 체험행사 위주의, 이거는 축제라고 해서 뭐 흥겹고 놀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그날을 다시 한번 6·25를 되새기는 그런 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날 딱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는 서구에 임시청사가 있었고 수도가 1,130일정도 있을 정도로 자랑스럽고 그리고 민족의 애환이 서린 우리 서구의 행사를 저는 사실 그날 보면서 좀 창피하고 참담했습니다. 말씀은 거창하게 하는데 행사는 너무 빈약하고 졸속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청장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사의 빈도가 너무해서 자총회원들도 너무나 실망하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자총회원들께서는 이 행사를 계속해 오는데 대해서 억수로 자긍심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총이 특별한 활동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닌데 이 체험행사를 해 오면서 자총 지회장님도 그러시고 이 행사에 대해서 억수로 자부심을 느끼고 또 다른 구에,

이현우위원

그렇죠, 자부심 있고 서구가 부산,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임시정부 수도가 있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상기하고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날 오시는 것 보면 주민은 거의 없어요. 전부 자치단원이고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그 행사를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단체원들과 할 것 같으면 행사를 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6·25를 상기하고 잊지 말자 그리고 피란민들의 애환을 주민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단체원 데리고 할 것 같으면 행사를 뭐하려고 합니까? 우리끼리 앉아서 먹고 놀고 떠들고 놀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행사의 취지를 잘 아시고 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청장님은 말씀은 거창하게 해 놓고 보면 전부다 단체원이야. 단체원들 모아놓고 무슨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주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행사를 우리들만의 리그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그냥 구청에 모아놓고 하지 뭐 하러 거기서 땡볕에서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해 놓고 주민은 1명도 없고 전부 단체원들 앉아서 통장, 회장, 반장 모아놓고 할 행사 같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총연맹 임시수도 그때를 아십니까 행사는 주최자가 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뒤에 체험부스가 있었잖아요?

이현우위원

예.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태극기 만들기나 그런 데에서는 일반주민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물론 우리가 초청하는 대상자는 단체원이지만요.

이현우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국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도와준다, 바르게, 새마을 그거 다 유관단체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유관단체 주최자는 그쪽입니다, 위원님.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최하지만 우리가 예산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산은 나가지요.

이현우위원

나가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지원을 해 주지요, 예산을.

이현우위원

그리고 서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죠?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지원합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 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자총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구청하고 협력해서 이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서로 협력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도와주는 부분은 도와주지요.

이현우위원

아니, 우리가 그냥 도와준 게 아니잖아요. 청장님 인사 그다음에 이런 거를 다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총행사에 그러면 우리 의원들 뭐 하러 갑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주최자는 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바르게 행사든 새마을행사든 자총 행사는 관변단체고 우리 서구청에서 모든 게 지원이 나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서구청에서 좀 더 세밀하고 행사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가보면 주민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통우회 회장, 주민자치위원, 바르게 회장,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분들이 주민입니다. 그분들이 주민이지요.

이현우위원

아니, 그분들이 주민이기 이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래요.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하고 호흡을 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그런 행사를 해야지 매일 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주민은 일부분 맞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주민입니다. 공무원들도 다 서구 주민들은 다 가시면 되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행사를 할 것 같으면 특히 6.25 같은 행사는 정말로 서구에서 임시수도가 천 몇 백일이 있었을 정도로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오셔갖고 아, 이 행사가 정말로 서구에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좀 더 알차고 예전에서 보니까 퍼포먼스라든지 더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냥 형식적인 행사더라고. 그래서 행사를 할 때 좀 내실 있게 좀 더 책임감 있게 하라는 게 제 취지입니다.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해당단체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뭔가 말씀을 하시면 좀 진지 있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음은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박람회 유치기념 5월 달에 한번 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우리가 받은 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시비로 1억 5,000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쓴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자료 드린 거와 같이 홍보물품 그다음에 각종 행사 때 현수막, 포스터 그다음에 수기,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리 말씀하지 마시고 어디, 어디, 어디 썼다고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얼마 하지 마시고요, 1억 5,000 쓰셨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남은 거 얼마 남았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1,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왜 이월시켰습니까? 다 쓰라고 부산시에서 내려 보냈는데.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11월까지 확정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도 앞으로 향후에 행사할 때 홍보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현재 쓴 비용은 1억 3,600만 원 쓰셨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자료를 한 부 드렸는데요,

이현우위원

다른 의원들은 혹시 받았습니까, 자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이 신청하셔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의원들 자료를 알아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자료 좀 다시 준비해 갖고 의원들 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 설명할 것 같으면 저 혼자 알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좀 받기 위해서.

주지웅위원장

자료가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위원

2030엑스포 쓴 내역서 자료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일단 정회 한번 해야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2030엑스포 유치 행사진행비 의원들한테 다 배부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자료가 의회사무과에서 전부 다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의장님한테도 갔는가, 자료가? (부속실직원 상황전달) 아니, 의장님 자료 안 보냈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의회 공문으로 이거 자료 다 보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이 자료를 의장님한테는 안 드렸냐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의장님도, 예?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의회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해 드린다고 해서,

이현우위원

아니, 지금 금방 주무관님이 안 왔다고 그러는데 의장님도 한 분의 의원인데 왜 거기는 자료 안 줍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첨부서류로 이게 첨부되어 있는데,

이현우위원

아니, 공문이고 뭣이고 설명을 해 달라고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 배부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배부를 해 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이현우위원

지금 의장님이 자료 안 왔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 합니까, 두 번, 세 번? 다 공문을 배부를 하라고 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말씀을 드리니 배부를 해 드린다고 해서 저희는 배부를 사무과에서 해 드리는 줄 알고,

이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우리 사무과에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챙기셔야죠. 지금 배부가 됐는가 안 됐는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앉아서 보고받지 마시고 움직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배부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그렇게 행정을 하니까 진행이 어찌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앉아서 배부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앉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금 이 추경에 대한 임하는 자세가 아닙니까? 일단 의장님 배부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일단 자료 받으셨으니까 자료에 관한 질의 먼저 하시고 그 사이에 아마 의장님 받으실 테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번에 보면 3.1운동 기념행사 박람회 홍보물품해서 3,620만 원이라는 이게 금강이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게 주로 나갔습니까? 3,620만 원 거금이나 썼는데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스포 수기, 손으로 흔드는 엑스포 기랑 배너기 길가에 가로등에 옆에 행사장에 쭉 거는 배너기 제작해서,

이현우위원

주로 어디에 이렇게 배너를 부착했습니까, 이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때 3.1운동 하는 그 구간에 전부 다 배너기가 다 붙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때가 아니고 어디 위치해 있냐고요? 그때가 어디 위치해,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삼익, 예, 구덕운동장 앞에서 부민캠퍼스까지입니다.

이현우위원

거기에 배너를 붙인 게 3,600만 원이라고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362만 6,000원입니다.

이현우위원

태극기하고 같이 그때 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2번에 보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걷기 홍보부스 화초 이거는 138만 원 이거는 또 어디에다가 설치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유치기원 걷기대회 송도해수욕장에서 했을 때 산악회 주관으로 했을 때 거기 홍보부스 저희가 차렸고 거기 항상 말씀하셨듯이 그 부스에 오시는 분들 다양한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코너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4번에 보면 소망지 구입이라고 있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거는 또 언제?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소망지는 우리 걷기대회 할 때 지금 송도에 가보시면 하트조형물이 유치기원으로 저희가 포토존을 하나 뒤에도 정산서에 그 내용이 있는데 하트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그 하트 포토존에다가 거기 오시는 분들이 자기 소망 같은 거 이렇게 적어서 묶을 수 있도록 했고 이번에 최근에 암남동에서 플리마켓 했을 때도 저희가 소망지 거기다가 붙이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배너하고 지금 이런 게 지금 송도 바닷가에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송도바닷가에는 따로 배너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니까 송도바닷가 임해봉사실 옆에 보니까 다 모든 게 철거됐던데 그거는 왜 철거하셨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임해행정봉사실에는 엑스포 관련한 배너기는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배너기는 주로 간선도로변에 부착을 했는데,

이현우위원

아니, 거기 분수대에 보면 그 당시에 배너기하고 화분하고 다 설치되어 있었는데 좀 더 설치하시지 왜 그거를 철거하셨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 그거는 해수욕장 개장이 시작되면 바닥분수라든지 그거를 운영하기 시작하면,

이현우위원

아직 개장이 안 됐는데 좀 더 이렇게 6월말까지는 보기도 좋더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빨리 철거하는지.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포토존은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설치해서 계속 운영할 예정이고 화단 조성했던 거는 꽃이라든지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시들고 이러면 교체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철거를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6번, 7번 보면 2030홍보포스터나 현수막이 지금 많이 부착돼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거는 유치기원 콘서트 때 홍보 포스터하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인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박람회 실사 대비 환경물품은 뭘 구입했다는 말씀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박람회 실사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동이라든지 이런 데 서 다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한 비용을 저희가 물건이나 또는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말 그대로 환경정비물품입니다. 장갑이라든지 우리가 스티커 제거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다 환경정비물품 구입해서 배부한 사례입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10번에 보면 동주민센터 홍보현수막 동 입구에도 보면 빨간 걸로 2030 그 홍보현수막 이런 거 보셨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동주민센터에 그 건물 앞에다가 홍보현수막을 전부 다 저희가 다 게첨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나가시다가 한 번씩 보셨습니까, 그거?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주민센터 앞부분에 전부 다 게첨을, 청사에 게첨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보시면서, 혹시 본적 있습니까, 이 최근에? 이 최근에 동사무소 앞에 붙여놓은 거 말입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동사무소 앞에 예,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부착돼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계속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보고 혹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예쁘다는 생각 들었습니까? 제가 볼 때 요새 보니까 낡아가지고 햇볕에 바래가지고 저게 현수막인지 포스터인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오히려 더 불결하고 더 꼴불견인데 그런 거는 돈이 있을 때 예산으로 새롭게 햇볕 다 바래있는 거를 갖다가 얼마 안 합니다, 그거.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13개 동에 6만 원 해도 돈 20만 원밖에 안 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 거를 좀 관심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비축해 두지 마시고 쓰세요. 그거는 그렇게 쓰라고 내려온 돈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맞고 저희가 한 곳 정도는 훼손된 것 교체를 했는데 전수조사 한번 해 보고 안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저희가 잔액이 남아있으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여기 보면 21번에 보면 남항체육공원 박람회유치 홍보물 제작했는데 모자를 했는데 이게 뭐 우리 그날 쓴 모자가 25만 원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종이모자 이게 개수가 한 500개 정도 됩니다.

이현우위원

현수막은 89만 원이고 너무 비싸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런 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게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규격화된 거는 일정규격이 있어서 제작하는데 별로 크게 비용이 안 드는데 현수막이 워낙 큰 거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다음 페이지 보면요, 우리 2030콘서트 행사대행용역해 가지고 2,970만 원 돼 있죠? 단단커뮤니케이션 해 가지고 이거는 주로 이거는 어디 어디 지출되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거는 콘서트 행사대행용역이기 때문에 대행사에 주게 되는데 그 행사 대행을 맡은 데에서 모든 물품 저희 행사에 드는 아시다시피 동아대캠퍼스가 평지에서,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때 5월 달에 동아대에 콘서트 한 거 맞죠, 이거?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유치기원 콘서트입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3,0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이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날 사실 행사 보고 과장님 혹시 느낀 점 없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다른 구처럼 콘서트행사나 이런 게 자주 열리는 사례가 없는데 저희가 유치기원을 맞아서 시비가 내려온 김에 저희가 기존에 하지 않던 콘서트를 해서,

이현우위원

과장님, 3,000만 원 행사 같으면요, 작은 행사 아니고 큰 행사예요. 저도 행사를 많이 해 보고 많이 다녀봤는데 그날 행사는 사실 1,000만 원의 정도 수준밖에 너무 초라하고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나는 그게 3,000만 원 행사라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니 사회자가 노래 3곡, 4곡 다 부르고 그나마 괜찮은 게 대학생들 댄스 그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 외에는 도대체 이 행사의 내용도 모르겠고 이름도 없는 가수 몇 명을 불러갖고 3,000만 원 들여가지고 거의 다 음향장비에 돈 다 갖다붙인 것 같아요. 그런 행사 같으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물수건 해 갖고 수건 주는 게 훨씬 더 홍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행사하는데 아무 가수 몇 명 이름도 없는 거를 불러가지고 돈을 주고 무대도 그렇게 허술하고 다른 데 가서 행사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돈 3,000만 원 들여가면서 하는 거. 도대체 행사를 어떻게 진행하길래 그런 아주 돈 3,000만 원 들여 갖고 그런 행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낭비할 것 같으면 그냥 뭐. 그다음에 보시면요, 3번에 보시면 용역이라고 있는데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해 갖고 용역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3,000만 원 무가향 몸짓하고 이거 3번, 4번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3번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 초청공연에 따른 물품 같은 거 임차한 겁니다. 무대 설치하는 거라든지 의자 같은 거 렌탈하는 거 이런 데 드는 그런 임차용역비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공연 외에 저희가 진도북춤을 따로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해서 그 북춤에 대한 어떤 초청공연에 대한 용역으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이현우위원

씻김굿 용역은 행사비가 총 얼마 들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씻김굿은 2,000만 원 기존에 저희가 이월시킨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현우위원

2,000만 원하고 또 우리 인구소멸기금에서 또 1,000만 원 나갔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인구소멸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이현우위원

총 3,000만 원 들어갔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날도 보시고 과장님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씻김굿 할 때는 많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도 조금 우려한 바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주민들이 좋아해 주시고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주민들이 그 행사 자체에 대해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개최한 부서나 저희도,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에는 좋아하는 말만 들리던가보지요? 비난의 목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안 그러면 비난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서 못들은 겁니까? 내려오시는 반이 도대체 왜 하느냐는 소리를 못 들어,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안 들은 겁니까, 일부러? 그리고 물론 행사의 진행이 과정이 거기 있는데 그날 몇 번 그 부분들이 물론 그게 행사의 진행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주민들한테 돈 걷은 거 알고 계십니까? 물론 행사진행입니다. 그게 참 우리가 강요는 안 했고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내는 거는 우리가 어디 굿을 하든지 고사를 지낼 때도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그게 노골적으로 보일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한 세 번 정도로 이렇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돈을 내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자발적입니다. 안 내도 되고 내도 되는데 축제의 하나의 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고 미관을 찌푸린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순수한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굿을 한다든지 이렇게 산신제를 하게 되면 가서 절을 하고 봉투 내고 내 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내는 거 맞아요. 그런데 또 돈 내고 떡 갈아줄 때 돈 내고 쌀 갈아줄 때 돈 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라고 그 사람들한테 강요는 안 했는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분들이. 돈 안 내면 안 될 정도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참가비, 행사비 다 준 거예요, 원래. 그런 사실을 우리 관에서 할 때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놓고 돈을 받아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강요한 것은 없고 문화재 흐름상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코너가 있어서 그런 맥락의 어떤 포인트가 있어서 들어간 것은 맞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강요해 갖고 받거나 나오신 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어떤 금액을 정하고 드린 것도 아니고 그 맞춤에 그 어떤 순서에 따라가지고 진행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행사의 굿이라든지 그런 고사 같은 거는 돈을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산신제 가면 봉투 내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해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렇게 행사를 유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세 번이나 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사를 보통 보면 돈이 행사비가 적다 하면 너희들이 찬조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을 많이 줬습니다. 3,000만 원 거금을 줬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3,000만 원 지출된 건 사실이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행사의 총 비용이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우리 구에서 나간 돈이 3,0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여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무형문화재 그 사람들 문화재라고 온 사람들이 거의 볼 때는 돈을 거두러 온 것밖에 안 되더라고.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더라고, 뭐냐 하면서 말은 안 해도.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이게 문화재 공연이고 어떤 굿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 순서가 있는데 저희가 그 문화재를 보존하는 입장에서,

이현우위원

그런데요, 용인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돈 안 걷습니다, 그분들. 다 그냥 하는 거지. 어떻게 문화재하는 사람들이 돈 거둬가면서 하는 거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날은 심했다고요. 세 번이나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문화재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출연료를 받고 행사료를 받고 오는 거지 그러게 돈 그렇게 갈취 안 해요. 그분들 자기들 스스로 문화인이고 문화를 알리고 씻김굿이 대단한 그 열정과 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의 돈 갈취하는 수준으로 세 번이나 그렇게 떡 날라줄 때 돈 받고 쌀 갈아줄 때 돈 받고. 그럴 때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순수한 마음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씻김굿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서구의 안녕과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씻김굿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2030엑스포 홍보하라고 했지 누가 씻김굿 하라고 했습니까? 과장님 말마따나 배너 만들고 수기 만들고 홍보물 만들고 태극기 만들고 현수막 만들어 가지고 2030 현수막 해 갖고 홍보하라고 했지 씻김굿하고 홍보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콘서트 같은 거 좋아요. 좀 잘못 됐지만 콘서트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2030엑스포 알리는 것 괜찮습니다. 노조게시판 가보십시오. 씻김굿이 무슨 2030.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바쁘셔서 못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그거 다 읽어보십시오. 씻김굿이 도대체 2030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앞으로 행사나 축제하실 때 성격이나 좀 내용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위원님 그때도 저희가 이 예산 처음 편성할 때도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거를 어떤 문화재 공연으로.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화재면 문화재답게 행사를 해야 됩니다. 돈 출연료 행사비 다 줬잖아요. 돈 다 걷는 게 그게 무슨 문화재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화인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 순서를 넣은 게 아니고 그 무형문화재 공연에 어떤 진행순서에 그런 코너가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이현우위원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렸죠. 행사의 진행과정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산신제나 우리 고사 가면 돈 다 내는 거 맞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축제, 좋은 행사 같으면 주민들한테 보고 즐기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저는 서정미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채용하고 인사권은 총무과 행정지원국 업무시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채용은 맞고 인사도 맞습니다. 채용은 부분적으로,

하명희위원

그냥 맞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성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채용하기도 합니다.

하명희위원

예, 맞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하명희위원

여기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신성장사업단에 지금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네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업단에 그 부서에 누구를 채용하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사업단장을 채용하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단장님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하명희위원

올해 1월 1일자로 오지 않았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부산시하고 협의과정에서 7월 1일자로 채용하는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 자리가 6개월짜리 자리에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자리는 최소 2년을 보장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명희위원

최소 2년인데 왜 지금 6개월 만에 우리가 다시 채용공고가 났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6개월 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올 2023년 본예산에 임기제공무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1월 1일자 채용하는 것은 부산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된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기본 2년이지 않습니까, 업무가?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앞에 전임자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 사전심의 절차 미이행했죠? 그리고 암 발파를 이유로 공사 지연됐고요. 또 우리가 고려시대 유물 출토해가지고 공사 또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선변경 여기 암반을 이유로 노선변경 또 됐고요. 그래서 30억 추경 올라온 거 의회에서 삭감 됐습니다. 철거주민 비석마을 지금 36가구 보상하는데 이거 문제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용역하는 것도 잘못되었죠. 비용편익분석 수요자의 예측 이거 전부 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용역사에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1.3 나왔죠, 비용편익분석. 이거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뿐만이 아니라 MBC 빅벙커에서도 이걸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 1월 1일자로 그렇게 앞에 전임자가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그리고 그 부서의 담당팀장이라든지 주무관이라든지 한꺼번에 사람도 3명 바뀌었고요. 1월 1일자에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시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서구로 보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오고 난 다음에 RCY 과연 이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우리 다들 부정적인 의견이었는데 행사 성공적으로 치러냈죠. 그리고 가보니까 전망대도 거의 정비가 다 되어 있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80%밖에 안 되는 공정률 하겠다고 했는데 18%밖에 안 됐고요. 우리가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라는 걸 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채용을 하려고 시하고 아까 논의를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시 채용하려고 하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유가 뭡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성장사업단장의 역할이 가장 전문적이고 또 사업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과 또 사업의 지속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원들을 통솔하는 능력 그런 것도 다 보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직임기제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앞의 전임자는 말 그대로 신문이나 방송에 나올 만큼 제대로 예산뿐만이 아니라 공정률도 다 엉망인데 그리고 직원들과의 소통도 안 되어서 직원들이 다 자발적으로 전출을 요했을 만큼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자발적인 전출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은 시에서 통합인사를 합니다.

하명희위원

자발적 전출이 아니라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자발적 전출은 아닙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앞에 전임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전임자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하명희위원

제가 금방 아까 쭉 얘기했을 때 못 듣고 계셨어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 그거는 업무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명희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으로써의 그러면 제대로 된 업무가 수행이 됐습니까? 공정률 80%라고 허위로 결산서에 적어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18%밖에 철거도 제대로 안 된 상황인데 그게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겁니까? 용역 제대로 됐습니까? 방송에서 나올 만큼 용역도 서면으로 용역을 조사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비용편익뿐만 아니라 수요자 예측도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그거 제대로 한 겁니까? 노선 변경 왜 합니까? 노선 변경 때문에 결국 노선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런 문제없는 거예요? 노송 같은 경우 나무들 다 이송했습니까? 나무 어떻게 처리했어요? 전임자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가가지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구는 인사와 채용에 관련해서 문제 있다고 국장님 노조게시판 확인 좀 안 하세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문제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일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 무슨 공과 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하명희위원

신성장사업단 근로계약서하고 우리가 채용을 왜 냈는지 근거서류 가지고 오십시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 드리고 1시 반까지 제가 해당 서류를 받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하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저희 아직 채용도 안 했는데 무슨 근로계약서가 있습니까?

하명희위원

신성장사업단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근로계약서 가지고 오시라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요, 그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발령을 내면 저희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근로계약을 따로 쓰지는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근로계약 안 하고 저희 그러면 업무하세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주지웅위원장

제가 마이크 다 껐습니다. 발언하지 마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직원들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국장님, 발언하지 마십시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명희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위원

예, 시의 기술직은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근로계약서 없다 하셨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기술직이 없는 게 아니고 위원님 공무원들은 다 임용에 의해서 보직을 받고 발령을 받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부산시에서 명단을 받으셨고 우리가 지금 인사발령한 공문이 작년 12월 29일자네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발령은 그때 내고 1월 1일자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례상 1년 내지 1년 6개월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2년입니다. 2년이고 특별한 사정에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2년 안에도 전보가 가능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번 신성장사업단장 관련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개최하셨어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새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총 4번을 개최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번을 개최하여 지금 여기까지 공고까지 왔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유가 뭡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신성장사업단장을 새로 공개채용하는 사유가 뭐냐는 말씀입니까?

하명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이 아니라 2년 정도 근무가 관례고 통상적이라고 하면 그런 관례를 깨고 5개월 만에 결정하셨잖아요. 그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현저하게 역량이 떨어진다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채용공고를 내셨습니까?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위원님 집행부가 인사를 내거나 어떤 채용을 할 때는 전부 다 근거에 의합니다. 지방공무원법이나,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지방공무원법 29조의4에 보면 개방형직위를 채용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 직원이 38명입니다. 그 10% 이내에서 개방형직위를 채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도 개방형직위로 1명 채용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채용하고자 공고한 것도 2명입니다.

하명희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사유만 얘기하세요. 그 사람의 역량부족 아니면 업무수행의 문제 아니면 조직원들간의 불화 뭔가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사람을 5개월 만에 우리가 새롭게 다시 이게 경력자 공고네요, 그죠? 채용공고문.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아까 점심시간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사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또 정책을 또는 업무를 수행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방형직위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니고 제가 똑같은 말을 지금 3번째죠.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장의 우리가 인사조치 지금 할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그분이 다시 어디론가 가고 우리가 신규경력자 채용공고를 내셨네요. 오늘부터 접수네요, 그죠? 다음주 26일까지 우리가 접수마감이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위원회 개최 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현재 단장에 대해서 저희가 경질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본예산에 그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방형직위를 뽑는 게.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시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실 때 5개월 쓰시려고 요청하신 거예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오, 저희가 6개월 쓴다고 얘기를 했고.

하명희위원

애초에 6개월 쓰신다고 하셨다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자가 아니라 7월 1일자로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7월 1일자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6개월 사람 쓰려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셨어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시에다가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발령이 나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부산시 인사담당하는 과에서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리고 서구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모노레일사업이 가뜩이나 이게 언론에서 다룰 만큼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6개월 만에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사무관 교체하시고 이거는, 전임자를 내정해 두고 꼼수입니까, 뭡니까? 전임자를 다시 채용하시기 위한 겁니까? 업무의 이해도가 오면 다른 토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모노레일이란 건 특수성이 있어요. 우리가 구청장 공약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도 쏟아부어가면서 공정률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시행착오가 많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시점까지 와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전 부서가 매일 보면 저도 야근하면서 퇴근할 때 보면 신성장은 그 시간 밤늦은 시간까지도 불이 켜져 있고 전 부서에서 직원들이 다 애를 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서장을 교체하고자 하면 집행부에서 나름의 근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공무원들은 근거나 규정 없이 일을 안 하시잖아요. 명확한 사유를 말씀해야지요. 그러니까 늘 서구가 노조게시판 뿐만 아니라 인사나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렴도도 떨어지는 겁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혹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고 아니면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오, 아까,

하명희위원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모든 판단은 임용권자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인사위원회 구성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인사위원회는 내부 국장들 이상의 간부공무원과 3분의1정도의 내부직원과 외부 변호사나 대학교수나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와 그리고 퇴직공무원 그리고 교장, 교감 이상의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내부는 몇 명이고 외부는 몇 명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총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내부는 6명이고 외부는 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거 신성장채용 관련해서 위원회 하셨겠네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2번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위원회 회의록 이거 요청하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인사기록서는, 인사위원회 기록서는 외부유출 안 됩니다.

하명희위원

왜 비공개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비공개입니다.

하명희위원

비공개의 규정이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규정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규정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어떤 절차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거기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하명희위원

공개를 이게 어떤 사유로 공개가 규정이 있겠네요? 인사위원회는 지금 비공개로 회의록 하겠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구청홈페이지에 상설위원회는 우리가 다 회의 개최하고 회의록 올리시죠, 그죠?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라는 비공개사유가 있는지 규정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임자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거를 후임자가 와서 지금 전 부서가 역량을 투입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 거를 갑자기 또 스톱을 시켜가지고 내정자 지금 다 생각을 해 놓고 인사공고 이거 낸 거 아닙니까? 전임자 지금 데리고 오실 거 아니에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런 말씀은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몇 차례의 시스템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채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명희위원

아, 아니네요? 새로운 분 지금 모시려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새로운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말씀을 지금 한다는 거는 아주 위험한 말씀이라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채용공고 낸 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뭘 지금 감추려고 지금 이런 식의 공고를 내는 겁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전 부서가 투입을 해서 겨우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부서장이 바뀌면 그 밑에 팀장 이하 주무관이나 그 직원들은 또 다시 자기들의 슈퍼바이저가 바뀌면 결재라인이라든지 오히려 밑에 사람들이 실무를 알고 새로운 부서장이 실무를 모르면 그 슈퍼비전 어떻게 받습니까? 결재 어떻게 받습니까? 내용도 모르는데 상사가 나보다 더 내용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결재를 받아요, 업무에 대해서요? 이런 경우가 저는 진짜 이런 행정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산시 인사과도 서구는 유별나답니다. 이해 못하겠답니다. 내부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벌이시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다 협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분하고 말씀을 나누셨는지요?

하명희위원

제가 통화한 담당까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 저희는 다 인사국장부터 협의를 다 끝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명희위원

협의가 애초에 오실 때부터 저는 6개월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이라고 말씀을 7월 1일자로 말씀을 했다고요, 시하고 협의를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유가 없는데도 지금 공고를 내신 거네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 사유는,

하명희위원

명확한 사유가 없잖아요. 그럼 위원회 회의록 공개하시라고 하니까 그거는 공개할 수 없다, 비공개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 사유를,

하명희위원

사람을 우리가 채용할 때는요, 공무원법에도 나와 있잖아. 하다못해 민간기업에도 사람 우리 근로자 우리 노동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해고를 시킬 때는 함부로 해고를 못 시키죠. 그 다른 사람을 해고를 하고자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할 때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현저하게 역량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불법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손해를 끼친다거나.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해고가 아니고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받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하명희위원

사람을 보내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민간경력자 주요업무 경력사항 보니까 관련 분야가, 지금 관련 분야가 보니까 1년 이상, 3년 이상, 5급, 6급 채용이 있네요?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가 건설, 토목 분야가 아니고 신성장 모노레일, 전통문화, 구덕문화공원, 청소년수련관, 유아숲 이 주요업무가 4개가 범위가 지금 좁혀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분을 채용해서 이게 접수 마감시키고 면접을 보시고 채용을 하고 모노레일에 있어서 한 치에도 오차도 없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공정률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채용과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232페이지 보면요,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가 투입된 사업이네요? 이 사업 좀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230?

이현우위원

232페이지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이라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시에서 걷기편한 보행길을 만들고 또 경치를 볼 수 있는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마를 붙여서 갈맷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사업이 이번에는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 이래가지고 낙동강을 끼고 부산시를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보는 코스를 300리 조성해서 사업을 공모해서 그중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삶의 흔적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시비가 제법 많이 받았네요, 보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거는 총 17억 사업이었고 그중에 이미 10억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비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우위원

주로 서구는 어디에 도심갈맷길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웬만한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을 저희는 코스를 다 완료를 했고 저희 구간에 마지막 남은 시에서 만들려는 코스가 충무시장에서 그다음에 초장동 윗길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아미동 비석마을에서 대학병원으로 내려오는 그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구간이 상당히 조금 깁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아미동에서 대학병원 내려오는 길은 공사 지금 도로확장공사가 없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까지 이월된 부분도 지금 그 도로확장공사가 되면서 옆에 옹벽이 많이 서고 있습니다. 이 옹벽이 회색으로만 그냥 남아있으면 상당히 도시미관상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려온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 옹벽에다가 디자인을 넣고 좀 걸으면서 다른 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현우위원

충무동에서 아미동 가는 길은 정확하게 어디 위치해 있는 거 말씀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충무동 자갈치 공영주차장 있는 길에서 그다음에 약국 있는 데 구청 건너편으로 해서 그다음에 초장동 비탈길 올라가서 저 윗길로 연결되는 그 길해서 그다음에 산복도로 윗길을 쭉 따라서 아미동 가서 아미동 비석마을에서 다시 대학병원으로 내려오는 “ㄷ” 자 코스,

이현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보시면 도심갈맷길이라는 게 가는 길에 풍경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표지판 그림 같은 거 그런 거를 조성한다는 말씀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은 설계용역중입니다. 아까도,

이현우위원

용역 중이라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어차피 이거 하는 사업을 충무동에서 아미동까지 지금 사실 표지판이 많은 분들이 그거 지적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부산대학병원 앞에도 되어 있지만 외국인들이 그 표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데가 참 많더라고. 그래서 좀 더 비석마을 가는 길이라든지 천마산 가는 길에서 입구에서부터 좀 넓고 좀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해행정봉사실 부근이 지금 거기가 많이 노후 됐는데 이거 지금 용역 들어가 있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임해행정 예, 용역중입니다.

이현우위원

공사를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공사는 올해는 지금 사전절차이행중이라서 건축기획용역 끝나고 설계공모가 마쳐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개장이 마치자마자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구민안전과에서도 지금 조명판 설치하고 있는 거 공사를 보셨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지금 공사 중인 거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옆에 지금 공사를 할 거, 그 자리에 공사할 겁니까, 그대로?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임해행정봉사실에서 좌우로 넓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올해는 그러면 해수욕장 바다 끝나고 다시 아마 용역 끝나고 공사 들어가겠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일단은 올해는 사전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현우위원

일단 그 부분도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3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있죠? 여기도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13개 동에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교양프로그램 넣어서 운영하는 주로 그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지금 다 틀린 사업이죠, 각 동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각 동마다 연 초에 본예산을 저희가 9,100만 원 편성해서 동별로 큰 동, 작은 동을 구별을 해서 650에서 750으로 배분해 놨고 이번에 오는 시비는 똑같이 250만 원씩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이현우위원

234페이지 보면요, 송도해수욕장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 앞에 오전에도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지마는 지금 올여름 우리 송도해수욕장이 개장되면 뭐가 제일 문제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송도해수욕장 개장이 되면 지금은 조금 저희가 개장과 동시에 염려하는 거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풀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완전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또 많은 방문객들이 오실 것 같고 주변에 또 큰 공동주택 같은 게 들어서면서 송도해수욕장 이용률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태반이 부족한 게 주차장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송도오션파크를 갖다가 주말에 임시로 개방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차들이 사실 이 시간쯤 들어가 보면 댈 데 없어서 결국 서진엘마르 돌다가 다 나옵니다. 지금 주차장이 태반이 부족하다보니까 결국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다 돌아가 버려요.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에 대해서 강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작년에 송도 오션파크를 성수기 때 저희가 개방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주차난을 좀 해소를 하셨습니다. 올해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성수기 때는 그쪽이 좀 개방이 돼서,

이현우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개방해도 주차장시설이 태반이 부족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차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 돌아서 나와요. 저도 사실 이 시간에 가보면 주차할 데 없어가지고 한 바퀴 빙 돌다가 다시 나옵니다, 왜,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예전에는 개방을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너무 어질고 더럽다 해서 주말에 개방 안 시켜줍니다. 예전에는 주말에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해 줬는데 관리 소홀이 안 되다보니까 송도초등학교도 지금 쓰지 못하고 그렇다보니까 결국 있는 사람들만 가고 실제로 돈쓰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요. 그에 대한 강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매년 올해도 그런 생각이 든다 해서 내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대책강구가 있습니까, 따로?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관련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송도 이게 시설이라든지 모든 부서가 거의 다 타 부서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주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저희가 모든 걸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이현우위원

보니까 제일 많이 유지관리, 인부, 고용 이렇게 하고 기간제 다 총무과에서 모든 거를 다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이 어떻게 여기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마련해야 되는데 100명이 오면 30%도 수용 제대로 안 돼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전부다 현지인 사람들만 왔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와서 돈 안 씁니다. 관광객이나 와서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게 관광이지 왔다가 그냥 가는 게 관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운대처럼 와서 차를 주차해 놓고 저녁에 먹고 자고 해야 하는데 구경만 하고 쓰는 거는 다른 데 가서 다 써버려요. 사람만 많이 오면 뭐하겠습니까? 실제로 풀지를 않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게 제 주문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주차 면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가 충분한 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각종 민원 송도 거기 임해행정봉사실에 근무하는 그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오시는 민원이라도 친절히 좀 안내를 많이 하고 저희가 양해를 좀 구하고 가급적이면 해수욕장에 대중교통수단을 좀 이용해서 들어오시라는 안내문도 좀 저희가 현수막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은 좀 약간 물리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인들께 최대한 양해도 구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여름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이현우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하명희 위원님 말씀에 5급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진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럼요, 저희는 아까 하명희 위원님이 개방적직위가 왜 필요하냐 했는데 그 판단은 임용권자가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현우위원

임용권자는 어느 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청장님이지요. 단체장이,

이현우위원

아, 공한수 청장님이 우리 임용권자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자치단체장이 임용권자입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근거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공한수 청장님이 임용권자구나, 아. 원래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위증이나 거짓말을 할 경우 처벌에 대한 범위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공한수 청장님이라는 게 위증이라는 말씀인가요?

이현우위원

아니 여기서 답변을 할 때 위증이나 다른 말을 했을 때에는 처벌기준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는 처벌기준은 모르겠지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제법을 알고 계시느냐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런 법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도 근거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가요?

이현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 보면요, 행정감사나 사무조사 때는 위증하게 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알고 있는가. 여기 상임위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또 착각에 의해서 답변을 다르게 할 수는 있어도 일부러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이 일부러 거짓말 할리가 없는데 여기에 혹시 알고 계시라고, 공무원법에 보면요,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때에는 위증이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처벌이 있다는 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임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5급 사무관을 채용할 때 공정하다고 하는데 그 공정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근거법령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저희는 공정하게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현우위원

문제가 많은 분은 그렇게 3년, 4년 계시는 분은 계시는데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안 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수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247페이지에 보니까 고등어축제사업이 있는데요. 구비 예산이 왜 이리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는 부산고등어축제를 전국 단위 축제로 좀 확대를 도모하고 그리고 부산고등어축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대표프로그램인 맨손고등어잡기라든지 카약 경매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요는 많은데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수요자에 비해 체험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적다보니까 그렇게 확대되었고요. 그다음에 물가인상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축제평가용역에 대한 부분도 필요해서 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공연이나 경연프로그램에 대한 확대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려운데 갑자기 구비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것인지 다른 구에서는 축제성 예산을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타 구군에 대표축제예산현황을 좀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한 4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구비부담이. 그래서 최근 뜨고 있는 수영구의 드론축제라든지 아니면 어방축제도 한 축제당 한 10억씩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고등어축제가 지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처음부터 약간 축제경비가 구비가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형선망이라든지 공동어시장이라든지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고등어축제 개최를 위해서 협의를 하고 방문해 본 결과 또 수산업계 이런 쪽에 경기가 좋지 않고 또 더군다나 일본의 오염성 방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원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축제를 하려면 2억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일단 시비랑 구비를 합쳐서 한 1억 7,000정도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방문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2억 정도가 되게끔 그래서 맞추려고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비가 1,400만 원이네요.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은 현인가요제가 있어 가지고 시에서 이번에 3억 7,000에서 4억 5,000으로 증액시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인가요제를 이번에 증액을 시켜줬고 그래서 고등어축제도 1,400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더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녹지과 수산쪽이라든지 해서 한번 더 시에 재정관실이나 방문을 해서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얘기하다보니까 현인축제까지 나가고 있는데 공동어시장이나 선망에서 전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건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가 안 좋은 면이 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언제는 지원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옛날, 예전에는 저희들이 2017년도를 보면 대형선망에서 9,500, 2018년에도 9,500, 2019년에는 1,000만 원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개최가 되었고요, 작년에 1,00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임 청장님 계실 때는 1억여 원에 가까운 예산을 선망이나 공동어시장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공한수 청장님 한 이후로부터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2019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기가 위축되거나 그런 걸로 해서 축제가 미개최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런 코로나 여파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올해도 공교롭게도 일본 오염수 방류로 해서 수산업계는 말만 들어도 타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정재

황정재위원

전임 청장님이 계실 때도 경기가 안 좋고 힘들 때 다 1억여 원 가까이 지원해 준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얘기하셔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다면 그 기간에는 못 받았고 축제도 못했지만 올해는 받아야 될 것 같고 올해도 단돈 10원짜리도 못 받았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아직, 저희들이 방문은 했지만 주기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방문을 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기업체라든지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은 돈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유치 못하고 구비로 다 쓰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곳에서는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노력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년에는 확보할 수 있어요, 9,600만 원 정도?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단 한 번도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을. 그러면서도 코로나든 경기를 얘기하면 그전에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때도 다 예산을 확보를 못했어야 맞고 공동어시장이나 선망과 소통이 잘 안 됐어야 맞고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이런 건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노력 부탁드리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밑에 보면 합창단 지원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합창단 경우에는 보조트레이너로 신규편성 96만 원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타구에 여성합창단하고 비교를 해볼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컬트레이너 코치로 해서 1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 구 같은 경우는 2명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데는 3명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되면 정기연주회라고 해 가지고 여성합창단에서 정기연주회 발표를 했는데 타 구랑 조금 지원 금액을 조금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보조트레이너 수당으로 해서 저희들이 12회, 1번 할 때 8만 원이기 때문에 12월 연주 대비해서 한 3개월 정도해서 96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술단원과 운동부등 보상금은 뭐예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산과목에 있을 때 그 예산과목 자체가 예술단원 운동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운동부라고? 운동부라고 표현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여기 예술단원 점 찍고 운동부 등 보상금이니까 여성합창단 예술단원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목 이름이 같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숲속놀이터는 운영비를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50%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총 4,258만 6,000원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부산시에서 2030년까지 7,124억입니까, 정도를 예산을 투입해서 부산의 한 500곳 정도 15분 거리, 집에서 15분 거리겠죠, 그런 생활밀착형 시설을 어린이복합시설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서구는 이런 예산을 받아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그에 관련해서 시에서 받은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구덕문화공원에 숲속놀이터 완료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대4동에 꽃마을도서관 지원 받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한형석기념관에 거기에 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문화원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할 수 있는 장소를 전수조사를 해서 또 추가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총 예산 받은 게 얼마예요, 시비 관련해서?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이게 부서별로 흩어져있어서 좀 그런데 구덕문화공원은 저희들이 20억 받았고요, 그다음에 서구문화원 거기는 5억 그다음에 꽃마을 어린이 거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거기도 1억 받았습니다. 한형석기념관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 한 10억 정도 받았나, 한 5억인가 10억인가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구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장소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한데 저희들이 구립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다른 그거를 할 때도 그 돈을 받아서 좀 디지털 체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기라든지 이런 거를 더 보충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렇게 작게 조금씩 사업을 할 게 아니고 대표 문화복합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단독 건물로 말입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문화복합건물로 단독건물을 갖는 게 저희들의 목표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구의 형편상 이게 땅이라든지 이런 부지가 좀 부족하고 없다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물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보니까 그랬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건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꼭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바람만 가지고 있어서 될 게 아니고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땅들이 나오면 다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땅들이 가고 있는데 지금 서대신동 이번에 예산이 55억 부결됐습니다마는 그런 부지도 굉장히 이런 사업을 하기 좋은 부지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도 거기 해도 참 좋다, 주택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검토해 봐야 된다, 청장님 공약사업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관련해서 사업은 굉장히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어린이 관련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질문한 이유가 이런 땅들을 그런 쪽으로 활용을 좀 해 봐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 어린이 복합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시설배치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가 그런 답변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취지가, 지금 기존에 있던 작은 건물들을 쪼개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몇 억 투자해 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게 아니고, 그지요? 이런 것들은 다른 걸로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단독건물 큰 부지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공약사업 못지않은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왜 고민하지 않고 있냐고 내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조그마한 리모델링 사업만 관심가질 게 아니고 사업에 표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는 2030년까지 7,000억 이상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50군데 하겠다 했는데 우리 서구는 결과적으로 한 군데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쓰겠다는 예산도 지금 확보 못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좀 미약하게 다소 좀 작은 규모로 해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더 큰 대형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비전투어에서 구덕문화공원에 좀 더 이렇게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좀 새로운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의료R&D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 부지가 참 좋은 부지였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참 좋은 부지고 참 우리 서구에서 찾기 어려운 그런 땅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좋고 또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어린이복합시설 부산시장님께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거리 집에서 15분, 차로 가든 15분 걸어서 가든 15분 거기는 다 통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서구에 사는 사람들 같으면. 좋은 땅 같아요, 그런 곳이 이런 사업하기에는. 부지가 한 1,000평 되고 입구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입구에 매입하면 입구 출입구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런 땅들을 그렇게 좀 활용했으면 이 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못지않은 그런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 공한수 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호로만 어린이 관련해서 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사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은 질문을 다 했고요, 국장님에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오늘 식사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구의회 의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거 아시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정재

황정재위원

구의회 의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 알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의장님이 입원해 계신다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못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저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같이 안 있어봐서. 어제 공한수 청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의장실에서 윽박 질렸다 하거든요, 의장님에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놀라고 힘들어서 어제 잠을 제대로 설쳤다, 지금도 귀에서 소리가 난다, 어제부터 밥을 못 먹었대요. 어제 공한수 청장님께서 의회에 찾아왔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저는,
정재

황정재위원

소리 지르고 의장님한테 윽박지른 거 사실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는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R&D의료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산 부결로 인해서 그리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 라고 본다면 전자적으로 이게 청장님께서 그 전에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의원님께 돌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전혀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예산 부결돼서 직후에 바로 의회 의장실을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님이 입원하고. 제가 즉시 보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은 지금 경위를 파악해야 되고 이게 사실이라면 잠시 예산심의를 중단해야 됩니다. 경위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주지웅위원장

우리 위원 간에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 중지 16시 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다가 질의가 끊겼는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직접 알아보지는 못했고 건너서 저희가 여쭤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의장님께서 지금 입원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쾌차하기를 기원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입원한 경위를 알고 있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정회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유라고 말씀하시니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직접 청장님한테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청장님한테 직접 확인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못해봤죠? 의원이 질의를 했으면 답변이 직접,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끝나고,
정재

황정재위원

총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상임위 끝나고 여쭤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쭤보시고 지금 답변을 하셔야지,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직접 확인하지 않고 답변도 지금 답변은 아닌 거죠, 그러면 직접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혹시 부의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질의했으면 어떤 경위인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내가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어떤 말씀을 요청하시는 것인가요?
정재

황정재위원

의장님께서 입원하셨는데 그 입원한 경위가 제가 질의하기를 의료 클러스터산업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공한수 구청장님께서 의회 의장님 방에 오셔서 소리를 지르고 겁박 아닌 겁박을 해서 의장님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어제 잠 한숨도 못자고 아침, 점심도 먹지 못해서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고 해서 병원에 입원한 걸로 우리가 듣고 왔는데 그에 관련해서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가만있었고 그러면 이 이후에 알아보고 나서 답변하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청장님께 직접 여쭤보지도 못했고 비서실을 통해서 청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었고 비서실의 답변이 청장님이 화가 나서 올라가시기는 했지만 의장님하고 두 분이서 말씀하는 과정에 좋게 끝나고 의장님이 배웅하셨다, 제가 그렇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아까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입원하셨다고 하니, 그지요? 얼마나 또 이렇게 힘드셨으면 입원하셨을까 싶고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청장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의회에 찾아와서 소리까지 지른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정말 되지 않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그런 경우는 저도 청장님이 하신 여러 가지의 행동 중에서 저도 참 처음 듣는 행동이고, 행동이라는 표현이 또 다른 표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청장님 5년 동안 모시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처음 들었습니다. 항상 예산 전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부탁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이번에는 청장님이 그렇게 하실만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유가 있으면 소리 질러도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도 소리 지르면 안 되죠. 소리 지르고 여성 의장님한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폭력입니다, 폭력.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으로 욕을 하셨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지요, 그죠?
정재

황정재위원

욕은 안 하더라도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찾아오셔가지고 큰소리로 하는 것은 겁박이고 폭력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있겠습니까, 부의장님? 그런데 제가 비서실에 전해 듣기는 말씀이 두 분이서 앞으로 잘 소통하자, 잘 끝났고 의장님이 청장님 배웅하셨다는 말씀까지, 웃으면서 배웅하셨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배웅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당초에 처음에 그런 어떤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배웅한 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말씀이 잘 마무리가 됐다는 게 배웅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대신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공 청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동반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협상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소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도 5년 동안 청장님 겪어보셨잖아요. 그럴 분이 아니시지요.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정재

황정재위원

이유가 있어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차후에라도 청장님께서 어떤 일이 유감표명이라든가 어떤 이야기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이 듭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잘 못 모셔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직접 알아보시고 저는 방금 의장님 입원해 계신 곳에 갔다 왔으니까 국장님도 내용 알아보시고 청장님하고 소통 잘하시니까 알아보시고 저에게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현재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총무과에 질의·답변을 했는데 5월에 포스트한 내용이 있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 두 가지 좀 설명 좀,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하고 총무과에서 예산집행 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사업비로 해서 시비로 받은 중에 일단 3,000만 원 가지고 유치기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다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엑스포 유치 겸 콘서트 용역비로 저희들이 2,970만 원 단단커뮤니케이션에서 했는데 렌탈료로 캐노피텐트 2개, 테이블 3개, 의자 300개 해서 54만 5,600원 그다음에 무대에 LED설치하고 특수효과 트러스 조명 음향 발전차 해서 1,267만 원 그다음 출연진 5팀 해서 MC 겸 가수 나건필 그다음에 빅마마의 박민혜, 뮤지카펠리체, 딴따라패밀리, 동아대 댄스팀 tipsy 해가지고 1,607만 원 그다음에 진행요원 인력비 49만 5,000원 그다음에 행사보험료 21만 9,400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동아대학교 주차장 사용료 20대분 해 가지고 4만 원 이렇게 해서 2,974만 원을 일단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세계박람회유치 겸 행사운영 1,000만 원을 가지고 진도북춤에 대해서 공연팀 보상해서 전수자 13명 무가향 몸짓이라고 해서 그 팀에 300만 원 지출했고요. 그다음 행사장 설치비로 무대제작 및 음향 설치로 해서 렌탈 테이블 6개, 의자 300개 해서 66만 원 그다음에 무대설치 음향 백드롭 배경 실사해서 655만 6,000원 해서 총 1,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생수 구입 500개 해서 400원씩 해서 2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시비 1,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진도씻김굿 행사비는 엑스포박람회 유치 기원 사업비가 아니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비로 일상활력마을특화사업으로 마을화합행사로 해서 구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이현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 행사 설명서 제가 몇 번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주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드리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위원님께서 서류제출요구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받았다 해서 저희들이 별로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 앞에 2030엑스포박람회 홍보물이나 이런 서류는 제가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은 제가 몇 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은데?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총무과 있는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자료는,

이현우위원

아니요, 총무과에서, 과장님 잠깐만. 총무과에서는 제가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했고 제가 사실 상임위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좀 상세히 알고 싶어가지고 1억 5,000 중에 6,000만 원정도의 우리가 홍보비 아닙니까, 그죠? 포스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자료 안 주는 게 어디 뭐 주특기입니까? 뻑하면 안 주는데, 이 자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 죄송하게 됐고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이현우위원

회의 중이라도 지금 직원들 통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내가지고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어야 되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거 좀 주시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혼자서 계속 읽으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6,000만 원 돈이 거금이 나갔는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행사를 2개를 했는데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행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부서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벡스코 박람회 유치 기원을 위해서 콘서트랑 진도북춤을 해서 다이나믹하게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기원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상활력마을특화사업으로 마을화합행사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진도씻김굿 예산으로 썼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부득이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됐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과장님 보시기에 행사가 돈 들인 만큼 큰 성과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게 제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진도씻김굿 행사 같은 경우는 구덕민속예술관에서 했는데 구덕민속예술관에 오신 분들이 자기들이 구덕민속예술관 이거를 개관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한 행사는 거의 처음이었다고 해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했지만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많은 돈이 투입되는 우리 구비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엑스포 기금사업도 시비 특교세로 내려 왔지만 우리 구비에서 알차게 쓰라고 내려온 돈이지 그냥 이렇게 쓰라고 내려온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보다 2030 지금 대통령도 프랑스 파리에 가서 2030을 위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구, 동구가 이 엑스포의 성공에 좌지우지될 만큼 큰 행사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만일 11월 달에 우리가 엑스포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정말 서구, 동구는 대박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돈을 내려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게 유치열기와 홍보를 알리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배너라든지 수기라든지 애드벌룬 같은 걸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배너 같은 것도 다 철거되어가지고 보니까 구청 한 곳에 미뤄져 있대? 그 조형물을. 예전에는 여기 문화공원에 있던 그 조형물은 어디 갔습니까? 빨간 조형물.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구덕소공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어느 소공원에 있습니까? 있던 그 배너, 빨간 그거 애드벌룬 2030 홍보 빨간 그거 인형 말입니다. 그거 어디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제작한 게 아니다보니까 그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사하고 콘서트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좀 없어 가지고 그거는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른 구에 가보면요, 아직까지 분위기도 있고 물론 이번에 파리 가는 애드벌룬 그 배너는 잘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서구, 동구가 주 타겟입니다. 여기에서 만일에 엑스포가 하게 되면 우리 서구, 동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거기에 대한 관심과 각별한 어떤 주의를 요하고 홍보 같은 것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공연도 앞으로 공연할 때는 좀 내실 있게 그냥 보기에만 행사한다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왕 행사하는 것 돈이 들더라도 아, 진짜 멋진 행사 했다는 소리 좀 듣게 신경 좀 써 가지고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좀 알차게 해야지 그 이름 없는 가수 3명, 4명 불러와가지고 행사 했다는 그런 생색내지 마시고 돈 3,000만 원 들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리고 주민들 같이 어울리는 행사, 제가 재차 당부 드리지만 행사할 때 매일 오는 사람이 옵니다. 항상 보여요. 어제 본 사람 오늘 보고 오늘 본 사람 가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신관가면 또 와 계십니다. 남항스포츠항 또 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그분도 서구 주민이라고 하지만 그런 행사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각 주민 동장님을 통해 가지고 동에 있는 분들, 어르신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열 분 초청해가지고 그러면 130명 됩니다, 열 분 오면. 다른 데는 다 초청 잘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행사하니까 동장님들 그러면 동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 수급자 이런 분을 좀 모시고 오세요. 그게 행사의 취지입니다. 즐기려고 하는 행사가 그런 행사인데 어제 보신 분 오늘 보고 오늘 보신 분 내일 보고 또 모레 가면 그분 또 계십니다. 그거 행사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런 행사 의미 없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거 다 보고 계십니다. 행사의 질을 좀, 품격을 높여주세요. 주민들과 호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제발 다음부터 행사할 때 동장님을 통하든지 통장님을 통하든지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같이, 지역주민들이 해야 그게 올바른 행사가 되는 거지 보여주기 생색내기 할 것 같으면 의미 없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그냥 수건 주고 물 주고 그냥 치워버리지 뭐하려고 행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나름 최선을 다 해서 행사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하신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될 수 있으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자 선정 같은 것도 좀 신경 써 가지고 일방적인 그런 행사 진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국장님.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 국제신문 보셨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국제신문 사회에 보면 10면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 운영 부실 결국 사망자 나와. 읽어 보셨어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봤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감사했죠, 송도스포츠센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일주일 감사하고 그 감사결과를 의회에 따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감사결과 내용이 어떻습니까? 문제없다고 나왔대요, 보니까. 지금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요. 보십시오. 수영장에 응급구조요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팩트에요.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응급구조요원이 없었던 것은 맞습니다마는 여기 수영강사가 3명이나 있었고 그분들이 다 응급구조원이라고 말씀을,

이현우위원

아니 법적으로 국장님 응급구조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배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배치해야 되는데,

이현우위원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관장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여기 근무했단 말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런데 여기 제목처럼 이 송도스포츠센터의 운영 때문에 사망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지요?

이현우위원

아니,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저희도 뭡니까,

이현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관장님의 이런 식으로 방만한 문제가 지적을 하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응급구조가 있으면 제2의, 제3의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난주에.

이현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문제가 없다고 평가가 올라온 겁니까? 감사실은 그러면 감사는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제가 이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했고 지금 시정명령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이미 사고가 나 버렸는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조심스럽지만 이 사망원인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아니 사망이 관계가 이 자체가 벌써 부실한 운영이란 말입니다. 관장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우리가 지적을 했고 잘못됐다고 하는데 서구청에서 감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서구청이?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제대로 관리 감독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현우위원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을 갖다가 어떻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부실하고.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는 잘 못 들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침에 송도스포츠센터에서 한바탕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내용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75명을 다음 달에 수강료를 받는데 말도 없이 아침에 60명을 받는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그럼 수강생들이 가만있겠습니까? 항의하고 올라가니까 관장도 없었어요. 30분 있다가 와 가지고 한다는 말이 서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감축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줌마들이 내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국장님 들어보세요. 자꾸만 그거 하지 마시고. 질문하는데 왜 자꾸 뒤로 쳐다보고 계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답변을 잘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갖고 30분 뒤에는 다시 와가지고 이야기가 잘 됐으니까 다시 75명을 받겠다고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해프닝입니까? 이거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아침에 협의됐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도 보고 못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더 저희들보다 빠르게 알고 계신데요.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면 보고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됐는데 자기 혼자서 그러면 그렇게 75명에서 60명 다시 30분 뒤에 75명 자기 마음대로 한다 말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이현우위원

아니, 여기 문자도 왔어요, 아주머니들한테. 내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그분은 75명에서 60명 다시 30분 뒤에 다시 75명 협의했다는데 누구하고 협의했습니까? 국장님하고 협의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우위원

과장님하고는? 아니, 무슨 송도스포츠센터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줄였다가 올렸다가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그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고 위원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직권남용 아닙니까? 아니, 관장이 마음대로 인원수를 줄였다가 30분 뒤에 다시 재정 안 줘서 못하겠다고 했다가 항의하고 그러니까 다시 없던 일로 하겠다. 그게 말입니까, 그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파악을,

이현우위원

이렇게 문제 많은 관장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되고 두둔해야 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현우위원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관리감독하는 거 하고 채용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위원님.

이현우위원

문제점이 많다는 거 국장님 인정하시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까,

이현우위원

아니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관리요원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저희가 이번에 채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야간에는 채용을 하고 있고 주간에도 강사가 들어와 가지고 곧 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 하나의 실예를 보더라도 이렇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관장님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강사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바뀐답니다. 어머니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바뀐다고 도대체 누구한테, 한 달 되면 강사가 바뀐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 이유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알아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무슨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씀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사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지 그 이유가 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와이파이 해 달라니까 과장님, 지금 와이파이 이야기 들었죠?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하나도 와이파이도 해결 안 되고 있는 게 송도스포츠센터의 문제점입니다. 와이파이가 대단한 겁니까? 어디 위성단지 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갑자기 이거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쪽에 수습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곧 이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와이파이는요, 제가 한 달 전부터 내가 말했습니다. 런닝머신 하면서 일반인들이 기가가 없으니까 와이파이 해 달라고 했는데 일반사람들은 다 기가 쓰잖아요. 그리고 런닝머신 하면서 음악 듣고 하려고 하니까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야. 카운터에 물어보니까 송도스포츠는 와이파이가 안 된대요. 거기가 치외법권입니까? 왜 안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조치, 조치 한 달 전부터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소한 것부터 안 되는데 뭔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주 와이파이가 그게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것도 안 하는데 관장님이 저런 식으로 오만방자하게 마음대로 인원수를 늘렸다 줄였다 해프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걸 송도스포츠센터가 우리 임대를 줬다고 하지만 모든 분들은 서구청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엄연하게. 법적으로는 우리가 임대를 줬지만 100명 중에 99명한테 물어보십시오. 서구청에서 한다 라고 알고 있지. 잘못되면 다 서구청에다가 질의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문자가 와요. 우리한테. 말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 되고 안 고쳐지는데, 이 문제가. 그런데도 계속 관장을 갖다가 재임용하고 재임용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다른 구는 6개월이 안 돼서 자른다고 지금 조치한다면서 2년, 3년씩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망하신 분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그분을 위해서 저희가 잠깐 제가 애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답변을 하십시오. 오늘 국제신문뿐만이 아니라 안전요원 아까 말씀하셨죠? 수영 강습하는 강사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1항제3호에 따라서 송도스포츠센터는 1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되는 수영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부의 법제처에 질의가 올라와있습니다. 제가 질문 읽어드릴게요.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가 수상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갖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가 포함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이 사안의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해당 체육지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업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의무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를 별도로 구분하며 뿐만 아니라 배치목적에 있어서도 체육지도자는 수영장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체육활동의 지도를 위한 것이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6호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이용자의 현황을 상시파악하고 강습에서 제외되며 수상안전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수영장 이용자가 해당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수영장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각각의 배치기준에 맞게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이 화면 출력해 드리겠습니다. 수영하는 강사가 업무 중복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감시탑에 앉아서 강습행위하면 안 됩니다. 여기 법에 나와 있죠. 위험 시를 대비해서 수상안전요원은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강습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별도로 구분하여서 배치 또는 채용해야 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체육시설업뿐만이 아니라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마음대로 채용 안 하십니까? 제가 행감 때 분명히 강사가 분야별로 몇 명이며 그래서 제가 직원대장을 요구한 겁니다. 그 직원들이 26명이 어떤 분야에 어떤 종목에 강사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저희 12월 1일자 행감 했죠. 서류 심사한 걸로 제가 그 날짜에 기억하는데 오늘 6월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서류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1억 3,500 지금 예산 달라고 올리셨습니다, 추경에. 결국 이렇게 사고 난 거 아닙니까? 12월 달이라도 안전요원 채용해 가지고 했으면 사망사건 났을까요? 사망하신 분 62세입니다. 서 국장님하고 나이 비슷하죠? 우리가 이 나이 중년이 되면 누구나 고혈압정도의 그런 기저질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사망할까요? 심정지가 왔다라고 치면 한 클래스에 있는 수십 명의 강사가 어떻게 다 볼 겁니까? 1명이 도태가 되거나 수영장에서 강습하다가 문제가 발생 시에 안전요원이 감시탑에 앉아있다면 즉각적으로 골든타임을 안 놓쳤겠죠. 그 사람 지병을 자꾸 돌아가신 분 유가족 앞에 우리가 지병을 계속 탓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 지금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가족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지병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죄송하다고 사죄를 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수영 간다고 자녀한테 말하신 분이 응급실 실려가시고 다시는 못 돌아오게 생겼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제 겨우 62세인데요. 저도 이분 돌아가시고 난 발인하는 날 제가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미처 장례식장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가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쳐서 가보지는 못했고 송도스포츠센터에서 관장님께서 장례식장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6월 7일 날 사고가 나고 6월 7일 날 안전요원 이거 올려놨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사고는 6월 8일 날 났었고요, 그거는 6월 7일 날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이거 언제부터 송도스포츠센터 이거 운영을 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2019년 아, 잠시만요, 송도스포츠센터는 2013년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2013년부터 운영해 가지고 우리 지도점검 연 1회 하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하시는데 회계는 안 보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회계분야는 저희들이 감사계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계에서 한 3년 단위로 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종합감사라 해서 3년 만에 전반적인 분야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운영전반에 대해서 그냥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하명희위원

운영전반 안에 회계는 포함이 안 됩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가서도 기본적인 회계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회계를 보는데 어떻게 4대 보험 신고누락분이라든지 과·오납에 대해서 이게 잔액을 1,892만 원이나 들고 있는 거 발견을 못하셨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세입·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실에서 나가서 그 부분을 인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받고 그게 2013년부터 이렇게 누적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송도스포츠센터에서 소급해 가지고 추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완료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명희위원

조치를 어떻게 완료했다던가요, 1,892만 원에 대해서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정상적으로 집행한 거는 731만 1,510원이고 구비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 거에 대해서 반납은 331만 1,500원 그다음에 근로자에게 부담금 반환금이 165만 1,320원이고요, 그리고 사업자 부담금 반환이 664만 7,147원으로 해서 조치는 완료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명희위원

10년 전에 거를 이제 와가지고 정리하셨네요? 만약에 기감실에서 이번에 감사 안 했다 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그 돈 들고 있을 거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도점검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형식상 가셔서 점검을 하셨겠죠. 우리가 보통 중앙부처나 시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회계서류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서류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요구를 받습니까? 그런데 가셔서 통장이라든지 직원급여 관련한 뿐만 아니라 4대보험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안 보셨다는 거잖아. 10년도 안 봤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서 불거졌고 5분 자유발언 지난 월요일 날 나가고 난 다음에 강사분이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뜬금없이 자기는 그만둔 지가 3년이나 됐는데 송도스포츠센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4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적어도 돈을 입금할 때는 몇 년이나 그만둔 사람한테 얼마나 기관이 우습습니까? 3년 전에 그만둔 강사한테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문자라도 보내서 4대 보험료 과·오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착오가 있어서 정산입금액입니다, 하고 안내문자라도 보내야지 이 사람이 돈을 입금 받는 사람이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죠. 전화나 문자 한 통화 없이 턱하니 40만 원 보내면. 그러니까 그게 행정을 똑바로 못한다는 결과입니다. 무슨 일처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산하 위탁기관이나 복지관이나 어디서 10년 동안 돈 잔액 우리가 통장에 2,000만 원 가까이 손에 쥐고 있으면 그 기관 우리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장 해촉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뻔히 그거를 갖다가 묵인을 하고 정리할 때까지 봐주고 계십니까? 어제 저녁 6시 제가 남부민1동 주민자치회의를 갔습니다. 거기 계시는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셔틀버스 본인은 남부민2동 공영주차장 앞에 사는데 거기 언덕이지 않습니까? 풀리페아파트에서 올라가는데 거기 한번 세워달라고 하니까 의회에 전화하라고 했답니다, 그 관장이. 풀리페아파트에서 남부민2동 공영주차장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직진해서 차량으로 올라간다 해도 거의 1, 2분 거리인데 그걸 왜 의회에다가 전화합니까? 이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민자치회의 가니까 저한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관장이 또 의회에다 전화하라고. 의회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여기. 제가 버스 관련해가지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라투어버스 쓰거든요. 한 달에 버스 임차료 얼마 주는지 아세요? 우리 10년 동안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셔야죠.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490만 원.

하명희위원

부서에서, 이 전담부서에서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계세요? 25인승 신라투어 임차해 가지고 한 달에 352만 원 나가고요. 식비 10만 원해서 합쳐서 362만 원 매월 나갑니다. 25인승 월 362만 원이죠. 이거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한 달에 362만 원이나 그것도 운행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6시 반이 첫 수업이네요. 그런데 셔틀버스 운행시간은 9시 18분부터 6시 18분입니다. 마지막 차는 집까지도 안 가네요. 운행코스 제대로 돌지도 않네요. 풀리페아파트에서 남부민2동 공영주차장 그 언덕 한번 이 25인승 버스 한번 올라가는데 기름 값이 많이 드나 봅니다. 그것가지고 의회에 전화하라고 할 정도면요. 이 주민자치위원 두 번 들었답니다. 왜 의회에 전화를 해야 됩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센터에 물어보셨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들이 저희들이 그 부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랬고 말씀은 전달을 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이게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이 절반정도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영도구나 이런 데도 자기들이 셔틀버스를 2대를 운영하는데 물가라든지 이런 게 올라서 셔틀버스 운행하는 요금이 너무 과하게 되어서 자기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운영을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영도구도. 그래서 우리 서구도 운영위탁금이 이렇게 반으로 줄었으니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봐야 되는 상태라고 하셔서 그래서 추경을,

하명희위원

아니오, 이거는 연초에 1월 달에 저희 했잖아요. 그때 서류 별송해 가지고 한번 또 문제 삼았었잖아요. 제가 요청한 서류 별송인데 받지 않고 해서 그때 제가 얘기 드렸던 거고. 차량이 풀리페에서 이 언덕 올라가는 게 단 1, 2분인데 기름 값이 문제입니까, 임차료가 문제입니까? 그거를 어떻게 주민자치회 수강생들한테 의회에 전화해서 말을 하라고 시킬 수가 있으며 그리고 사망사고가 난 그 시간대에 수강생뿐만이 아니라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여러 명이 환불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수영강사도 수업을 못하겠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니나 다를까 게시판에 써놨네요. 수영선생님 잦은 결근에 관리자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홈페이지에 묻고 답하기가 있습니다. 수영장 물이 너무 차가워요. 셔틀버스 그리고 해수욕장 여기 런닝족 주차. 주차면수가 수영 강습생을 위해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런닝족들이 이거 주차를 하고 가도 아무런 기관에서는 주차장 관리가 되지 않다, 이게 꾸준하게 올라옵니다. 인터넷 관련해서 그다음에 1일 입장 관련해서 묻고 답하기인데 묻고 답하기인데 답변이 거의 없네요. 그다음에 자유게시판. 수영장 입장, 해수욕장 런닝족 주차, 수강료 결제 시 에러. 이것 자유게시판도 답 글 하나도 안 달아놨네요. 묻고 답하기에 답도 안 하면서 게시판 운영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친절도도 엉망인데 아까 신성장사업단은 5개월 동안 제가 사유를 물었지 누가 민간경력직 채용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민간경력직 채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임기제로 많이 보통 채용하죠, 만간에서 경력직하면.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왜 민간경력증 안 씁니까? 체육 관련해서 전공자 아니지 않습니까? 연배? 스포츠센터 운영하시기에 연배 있으시잖아요. 무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체육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운동선수 출신이거나 충분히 이 스포츠센터를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하셔야지요. 의지가 없는 거죠. 다 집행부 아시면서 지금 퇴직공무원이라고 말도 못하시잖아요. 서류 요청 못 하시죠. 이게 무슨 기밀서류입니까? 여기 급여가 어떻게 이렇게 다달이 다릅니까? 급여가 4,100이 나갔다가 3,900이 나갔다가 3,389만 3,780원이 나갔다가. 그래서 제가 급여대장을 요구를 했는데, 급여대장은 왜 안 주십니까? 직원명부도 어느 강사가 어떻게 일하는지 직원명부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로계약서도 분명히 제가 행감에서 답변하실 때는 스포츠관련강사는 전부 다 계약직이라고 해 놓고 여기 채용공고는 보니까 6월 7일자에 채용공고 났는데 수영강사가 정규직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관장을 포함한 단 6명만 정규직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수영지도자도 공고가 6월 7자에 났는데 정규직입니까? 그리고 4월 4일, 4월 27일, 8월 30일 계속 채용공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강생하신 말씀에 의하면 수강생하고 관장하고 다퉈서 고함지르고 싸워서 주변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많답니다.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을 내고 수강을 하는 수강생하고 기관장 책임자하고 싸울 수가 있습니까? 저보고 몇 회 출동했는지 한번 알아보랍니다. 그것도 강사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피감기관이죠. 우리 서구청 예산 가지고 작년에는 2억 7,000이고 그 앞에는 3억 6,000입니다. 매달 독립체산제임에도 불구하고 10원도 법인에서는 전입금 안 내시고 우리 구 예산으로 100% 다 지원을 하면 당연히 서류 내셔야지요. 그런데 서류도 안 내시면서 무슨 생각으로 또 여기에다가 추경을 올리실까요? 도대체 잘 운영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날 있던 분들이 아마 현장에서 보신 모양입니다. CCTV도 달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세동기 있죠? 우리 의무 부착입니다, 공공시설. 하려고 하니까 작동이 안 되더랍니다,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있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게 송도스포츠센터에서 119에 전화를 해서 119 화상통화로 해서 심폐소생을 했을 때 119에서 수영장이기 때문에 감전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세동기는 사용을 하지 말고 계속 가슴 압박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가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전 구마다 스포츠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잘 되면 좋죠. 그러면 왜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구민들이 수영장 솔직히 거기 말고는 수영장 없습니다. 어디 가서 수영하실 데도 없고요. 그러면 운영을 정말 잘 하셔야지요. 전문성을 갖춘 역량이 있는 시설장이 와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수강생 한 분, 한 분 자기 돈 내고 와서 수강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관리 잘 하고 뭐가 어렵습니까? 송도스포츠센터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이번 사망보고뿐만이 아니라 이 유족하고의 어떻게 면담을 하셨고 그 외 지금 지적한 여러 건이 있는데 향후에 대책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서면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렇게 이현우 위원님과 하명희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상임위실에서 얘기하는데 잘 안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봐 보세요. 저도 들었는데 인원수가 관장님 기분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이에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수영장에 일단 75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시 감사나 이런 게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문체부에서 나온 레일당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그게 인원이 12명으로 해서 60명으로 하는 게 가이드라인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 감사반에서도 나와서 전반적으로 현장에 검사를 하다보니까 가이드라인은 그런데 그렇지만 대기 인원이 있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안전사고도 나고 하다보니까 관장님 입장에서는 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준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60명으로 조정을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수영장에 수요는 많고 서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영장은 없고 하다보니까 안전을 생각하자니 약간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기 인원이라든지 이래서 여지가 있어서 75명까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사고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약간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이 경각심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전공고나 이런 것도 없었겠네요? 순간적으로 그리한 거겠네요, 그러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순간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안전에 조금,
정재

황정재위원

사전에 공지는 없었지요, 이런 내용에 관련한? 주민에게 알린 건 아니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이현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인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포츠센터에 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헬스클럽이나 수영장에 강사들이 매달 이렇게 많이 바뀌고 이런 것들도 정상은 아니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저희들이 위원님을 통해서 들어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이 정도면 위원님을 통해서 들을 게 아니고 그전에 다 알고 있어야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왜냐하면 우리 송도스포츠센터가 운영된 지가 꽤 오래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인지하고 있었으면 이런 것들 개선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알면서도. 강사들이 회원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잘 해야지 한 달이 멀다하고 매달 바뀌면 안 되잖아요. 저도 운동을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 내가 다니는 센터는 팀장이 나하고 한 15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직원관리도 잘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리고 와이파이가 지금까지 우리 송도스포츠센터가 개관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질의가 나오는 게 정상 아니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안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처음에는 됐는데 최근에 기기라든지 이런 게 장애가 생겨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를 떼고 다시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고장이 났다든가 교체 이런 과정에 와이파이가 안 됐다고 하면 누가 민원을 제기하겠습니까? 그 외의 오랫동안 안 되니까 민원이 제기한 걸로 보여요. 그런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답변하면 개선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수강생과 관장이 싸우는 게 말이 됩니까? 화나네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경찰이 출동하는 게 맞아요? 안 맞잖아요. 관장님이 어떻게 해서 회원과 싸움을 합니까? 경찰 출동도 하고 몇 번 출동한지도 모를 정도로 여러 번 출동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서비스가 어디 있어요, 세상천지에 대한민국에. 저도 한 2년 전에 한번 봤어요. 서울, 경기도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흑자, 적자를 봤거든요. 거의 99%가 적자예요. 아무리 잘 해도 적자가 납니다, 주민들 상대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방금 질의한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경영을 잘해도 적자가 나는데 우리 서구스포츠센터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고 세상천지에 관장이 수강생들하고 싸워가지고 경찰 출동한 게 몇 번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경영을 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이나 하명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상임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데도 전혀 지금 관련국에서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그래도 됩니까? 상임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까지도 지금 어떤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게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한번 바꿔보는 것도 맞잖아요. 우리 의회가 상식적이지 않아요, 지금 대화하는 게. 내가 듣다듣다 이런 질의를 처음 들어봅니다, 솔직히. 아니, 세상천지에 이런 것들을 우리 서구 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 하고. 그리고 관장은 의원들 상대로 주민들에게 여론 형성하고 의회에서 예산 안주니까 문 닫게 생겼다, 하고 돌아다니고 적절한 표현입니까, 그런 것들이? 내년 2월 달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2월 달이 임기가 마지막이라면서요? 그래요? 언제까지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정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 연말이면 그분이 퇴직을 하십니까, 스포츠센터에서? 아니,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국에서? 그렇잖아요. 예산을 주겠다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정상화 좀 해서 하면, 성의도 보이고 하면.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지금 질문들이 다 부적절하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만 다 하고 계시네요. 국장님이 한번 답해 보세요.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도 이런 이야기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하면 어느 누가 봐도 굉장히 잘 못하고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진심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의원님들 요구하는 거 무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하명희 위원님 자주 말씀한 거 맞고 황정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와이파이 그거는 예산만 있으면 즉각, 돈 얼마 안 하지 싶은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서서라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경찰이 왔었다는 거는 저희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공무원들 일하다보면 경찰이 출동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로 그냥 어떤 시비 거리인지 싸움을 한 건지 아니면 주취자가 있었던 건지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관장님이라는 분 업무배제는 시킬 수 없습니까? 차선책이라도 그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 관장님이 실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사무국장과 행정을 하는 두 분이 있었는데 관장과 사무국장이 두 분이 있었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관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만두면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분, 우리 아까 과장님이 말했다시피 65세가 정년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법인의 인력채용이. 그분이 58년생이니까 65세가 올 연말입니다. 그래서 채용할 때는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채용하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서 관장과 사무국장의 역할을 분담했을 때 인건비는 좀 들어가더라도 운영이 더 잘된다면 그게 또 오히려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무조건 인건비만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사무국장이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그 관장한테 모든 그런 관리감독권한도 다 있는 것도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 한분이 잘못하니까 전체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12월 달 가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렇게 꼭 할 게 아니고. 이 정도 되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산도 더 달라고 하고, 의회에. 하고 송도스포츠센터 기구가 그게 뭡니까, 세상천지에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기구가. 한웅레포츠나 내가 다니는 제3스포츠센터 한번 가보세요, 어떤 기구들이 들어와 있는지. 송도스포츠센터에 있는 헬스클럽 기구와 다른 우리 서구의 민간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의 기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 봐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다 가봐야 됩니다, 기구가 어떻게 다른가. 기구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민간에서 지금 한웅이나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구를 넣어줘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 처음 합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해 봤습니다. 저 같으면 거기서 운동 안 합니다, 그런 기구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주민을 상대로 금액을 적게 받지만 그래도 제대로 기구를 넣어놓고 운동을 시켜야지. 그거 제대로 된 기구 아닙니다, 제가 다니는데 비하면.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옵니다. 전혀 그런 것들은 신경도 안 쓰고 서비스도 신경 안 쓰고 다 신경 안 쓰면서 회원들은 줄어들고.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지만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죠. 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다녀보세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오늘 나하고 한번 같이 가볼까요? 기구도 한번 봐 볼랍니까? 우리가 기구를 언제 놨는지 어떤 기구 놨는지 한번 볼래요?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기구 넣으면 안 돼요, 운동하는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맞고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00만 원입니까, 예산을 올린 것도 있고 그런데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나마 또 잘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복지라고 생각하고 좀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개선하세요. 그러면 예산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더 많이 얹혀서 줄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세요. 왜 하지 않으면서 만날 그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의원님들께서 하자는 대로 한번 해 보세요. 저도 스포츠센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의원님들 설득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조건에 그런 것들이 자기 개인요구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제 개인적으로도 예산을 좀 드리고 기구도 좀 바뀌고 새로 쇄신해서 서구스포츠센터 정상화를 한번 시켜봅시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신경써서 고민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저희가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뭘까요? 스포츠센터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주민들에게 체육을 통해서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주민들의 구민들의 건강증진이 저희가 제1의 목적이죠.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일한 수영장이고 또 나머지 사립에서 운영하는 민간의 헬스장보다는 더 저렴한 요금으로 헬스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죠? 취약계층은 또 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취미이자 건강증진의 한 방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개인 돈 같으면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1원이라도 저는 정확하게 따지고 싶습니다. 왜 이거 10만 4,000은 저희 구민들의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은 구민들이 일하라고 뽑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구민을 대표한다 라는 마음으로 앉아있고 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도 쉽게 하지 않고 다 사전에 자료를 찾거나 아니면 민원의견을 청취를 해서 질의를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와이파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지출관련해서 총계정원장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매월 KT에서 통신요금 39만 4,810원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34만 9,810원이 39만 4,810원이 나갈 정도면 속도가 그렇게 느리다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라는 거는 이게 뭐 전력소모가 문제가 아니죠. 수강생 누구나 이용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매월 3십 몇 만 원씩, 거의 40만 원이잖아요, 39만 4,000원이면. 그러면 구 예산으로 이거 주는 거잖아요. 구 예산 어디서 나옵니까? 구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와이파이도 스포츠센터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는 비밀번호가 보완이라고 안 가르쳐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카운터 앉아있는 직원이 와이파이 주인 아니에요. 관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와이파이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거기 여기 스포츠 헬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용하러 오는 주민의 것입니다. 그런 거를 명심하시고 근무하시는 그런 개념부터 다시 적립하셔야 됩니다. 신성장단장은 5개월 일하시고 지금 민간경력직 뽑는다고 하셨죠?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역량이 직원들과의 소통 안 되시고, 그죠? 체육이나 스포츠 관련 전문성 없으시고 회계적인, 아까 1,800도 물론 10년의 이런 누적치지만 결재 분명히 할 거잖아요. 보니까 회계도 이런 데 회계는 복식부기뿐만이 아니라 회계가 어렵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단순하잖아요. 수강료 수입으로 잡고, 그죠? 매월 고정적인 지출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회계도 그냥 안 합니다. 회계법인에다 수수료 주고 매월 회계기장수수료도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계도 이렇게 엉망이라는 거는 참 신기해요. 이거는 부서에서 송도스포츠센터 건은 과감하게 고민하십시오. 정말 운영이 잘 된다고 하면 구민이 누구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땅 파고 쓸데없는 토목 하는 것보다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는 예산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운영이 잘 된다 라고 하면 정상화가 된다고 하면 예산조정이 아니라 얼마든지 저는 이게 필요에 의해서는 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24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니까 현인가요제하고 우리가 송도바다축제 두 가지 있습니다. 둘 다 우리 구비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1,300 올려서 지금 8,300이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현인가요제 작년에 8시에 해서 밤 11시에 마쳤거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택시도 안 잡히고 대중교통 끊기고 버스정류소에 있던 시민들 욕 하시고 아무리 콘서트가 좋으면 뭐 합니까, 집에 돌아가기가 힘드셨는데. 그 8월 초에 땡볕에 더운 날씨에 저도 송도에서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아무리 좋은 축제도요, 3시간은 무리입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우리가 또 여건상 자리를 이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요. 적어도 한 2시간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최 측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현인선생이 이분이 원래는 클래식 전공하셨잖아요. 그런데 3시간 내내 그렇게 트로트로 채우시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습니까?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으려고 하면 장르의 다양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송도바다축제 있는데 그 시절 그 노래 이것도 트로트 하실 거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현인가요제 8월에 하고 송도바다축제도,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같이 현인가요제 할 때 전야제나 이런 걸로 해서 일부분으로 개막식하고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명희위원

어쨌든 비슷하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비슷한 것을 이렇게 이름만 달리 해 가지고 우리가 일회성 행사에 8,300 쓰는 거는 과합니다. 그래서 표가 나게 우리가 광안리라든지 사상에 락페스티벌이나 아니면 해운대에도 바다축제 할 때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은 곳인데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청년층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말 축제의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갖춰 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황정재 부위원장님과 하명희 위원님 그리고 제가 송도스포츠센터의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어떤 해결책이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참 오랫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운영에 있어서 위법한 내용은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위원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현우위원

국장님, 운영에 잘못된 게 없다고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위원님 위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와이파이나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만약에 저도 아직, 여기에 10시부터 앉아있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아셨던 것은 저희는 미처 몰랐거든요.

이현우위원

저도 아침 8시에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았고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못 간다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 엄연히 직권 남용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줄였다가 아까 과장님은 안전상으로 했다 하지만 그분의 말은 안전상의 말은 안 했던 거예요. 왜 줄였냐 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서구의회에서 예산을 줄여서 못 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좀 오해가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시 감사에서 어떤 레인당 최고 만족하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이게 얼마인지 조사가 아마 됐답니다. 감사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아마 개선코자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사전에 어떤 안내가 없었으면 충분히 저희가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황정재 부의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불친절한 것, 예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금이라도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이 송도스포츠센터가 문제점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8대에도 이런 말이 나왔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8대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꾸준히 예산을 지원할 때마다 이 문제는 계속 되었습니다. 예,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지적할 때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8대나 7대 때도 위원님, 독립채산제인데 왜 지급을 하냐, 그것부터 계속 이전에도 계속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공의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협약서도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현우위원

물론 국장님 우리 서구스포츠센터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지요.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주민의 복지와 안녕과 편안함을 행복을 추구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그 지원에 대한 뒤가 뭡니까? 관리감독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관리감독 저희가 철저하게 해야지요.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잘 주면 잘 쓰느냐 안 쓰느냐, 잘못되면 지적하고 그에 대한 문책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많은 지적이 있고 잘못이 있는데도 계속 그거를 그냥 얼버무리고 계속 넘어가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시정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데 아까 황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선배고 직장에 같이 근무했던 그런 하나의 물론 봐주기 식은 아니겠냐고 말씀하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현우위원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현실에서는. 다른 것은 문제가 있으면 즉각 즉각 교체하고 바로 바로 시정하면서 왜 이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계속 감싸고 덮고 가고 그러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하명희 의원이 5분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서구청에서 감사까지 했어요. 감사가 그냥 일반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를 한번 받는 자체가 그게 치욕적이고 오명입니다, 기관장한테는. 그런데 그 감사의 하자마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 감사결과를 보고 들으셨지요, 위원님?

이현우위원

거의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요, 문제가 있는 것은 지적하고 시정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그런데 계속 지금 이렇게 하명희 위원님 말씀대로 버스도 1분 올라가는 거라도 의회에 물어봐라,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런 식의 관장님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슨 대민봉사하고 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 맞고요, 버스라는 게.

이현우위원

국장님, 잘못되면 시정하시고 그에 대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그게 맞는 답입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버스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 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 공영주차장에서 풀리페아파트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그다음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다 시간이 딜레이가 되잖아요.

이현우위원

국장님, 풀리페에서 거기 천마산주차장까지 1분도 안 걸립니다. 오르막길이 굉장히 경사가 심해요. 그것 30분, 20분? 1분밖에 안 걸려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하나의 생각의 차이고 그냥 자기가 돌리면 되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산복도로 한 바퀴 돌아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두둔할 것을 두둔하십시오. 그게 산복도로 한 바퀴 돌아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1분 가는 거리에요. 그렇게 해 줌으로써 조금 더 좋은 이미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하면 될 걸 왜 자꾸만 거기 문제가 일으키냐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몇 번째 지적된 상황입니까? 그럼 관장님 도대체 그러면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 놓고 우리한테 예산 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송도스포츠센터 담당하는 주무관이나 거기에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관장님, 과장님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있는 주무관님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힘들어갖고 병원에 입원할 지경입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 업무에 힘들어해야 됩니까? 그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현우위원

다른 일도 하기 바쁜데 거기에 지금 감사 끝나자마자 사람 돌아가시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생각 안 하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앞으로 좀 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은 공무원을 챙겨야지 관장님을 챙길 것 아닙니다. 정령 국장님이 최상위의 고위국장이라면 내 새끼, 내 집을 챙겨야지 관장님을 두둔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죄 없는 그 7급, 8급의 주무관들 보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 관장을 챙기는 거 아니고 직원 챙기는 거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두둔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 보겠다든지 아까 황정재 위원님 말마따나 그분 지금 임기가 언제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연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연말 되면 확실히 바뀌어 집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제가 그분의 채용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아니 아까 말씀대로 사무국장 이렇게 분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채용권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한 것 아닙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채용권은 저희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 임기가,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12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 거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법인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즉답 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위원님께 다 드렸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위원님들 다 받으셨다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이현우위원

쭉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다 가지고 계십니까, 다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일상활력 마을특화사업 마을화합행사는 작년도에 이월예산으로써 작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태원 참사 때문에 작년에 할라하다가 못해가지고 이월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세계박람회 유치하면서 마을화합행사를 구 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는 영·호남이 같이 마을화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엑스포 유치하면서 겸사겸사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진도씻김굿 공연으로 해서 공연팀 보상에 17명 팀으로 이룬 국가무형문화재 보존회에 1,200만 원 보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문사회자 보상으로 해서 전 한국문화재단 이사장 진옥섭 그분에 대한 전문사회자 보상 2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위령제를 위한 물품 등 이런 것 때문에 대성사에 위령제를 맡겨가지고 330만 원 나갔고요. 홍보비 운영비로 해서 포스터 100매 제작, 리플렛 1,000매, 초청장 300매 해서 163만 9,000원 그다음에 행사보험 가입에 20만 원, 휴대용 방석에 22만 원, 일회용 우비에 30만 5,000원, 행사요원식비에 27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총 1,993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진도북춤은 시에서 교부받는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공연팀 보상에 300만 원, 무대제작 및 음향설비로 테이블 6개와 의자 300개 렌탈에 66만 원 그다음에 무대음향 백드롭 배경 실사에 655만 6,000원 해서 총 1,000만 원을 지출했고요. 생수 구입 20만 원 추가해서 1,0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기원 콘서트 동아대학교 캠퍼스에서 한 걸로 렌탈비로 해서 캐노피 텐트 2개, 테이블 3개, 의자 300개 해서 54만 5,600원 그다음에 무대 특수효과 트로스 조명 음향 발전차 해서 1,267만 원, 출연진 5팀 해서 MC겸 가수 나건필, 빅마마의 박민혜, 뮤지카펠리체, 딴따라패밀리, 동아대 댄스팀 팁시 공연비로 1,607만 원 그다음에 인력진행요원 49만 5,000원, 행사보험 21만 9,400원 그다음에 동아대학교 주차장 사용료 해서 4만 원해서 2,974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앞으로 좀 행사할 때 좀 전문성이라든지 어차피 우리가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행사할 때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행사다운 행사를 봤다, 정말 참 서구가 멋진 행사를 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모양식의 그냥 돈이 내려 왔으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행사하겠다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인가요제나 고등어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알차게 합시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구에 한번 가보십시오, 행사 어떻게 하는가.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아까 고등어축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구 같은 경우는 1건 하는데 10억씩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저희들 축제 경비는 적기는 하지만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예산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현인가요제 시비 많이 받잖아요, 그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고등어축제 시비 없죠? 아까 우리 황정재 위원님,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1,400만 원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왜 이렇게 시비가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구에는 보면 4,500만 원씩 막 이렇게 나오는데.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른 구는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받는 거고 저희는 현인가요제가 지원을 4억 5,000씩 받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등어축제는 1,4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았는데 내년에 그거 할 때는 수산계랑 또 시에 기획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구비가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구비는 얼마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1억 5,600만 원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희 각 기관이나 단체라든지 협찬이나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1억 요청한 금액은 1억 7,000인데 저희들이 다른 기관이나 금융기관 이렇게 해서 최소 2억 원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후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 부산은행에서 혹시 얼마 받았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부산은행에서 300만 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300만 원요? 3,000도 아니고 300만 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좀 우리가 축제를 할 것 같으면 지역에 있는 우리 단체 같은 데 아까 황정재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어시장이나 부산은행 같은 큰 기업 안 있습니까? 찾아가서 좀 맨발이라도 뛰십시오. 그래가지고 구비만 받을 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우리 큰 단체에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좋은 행사할 테니까 협찬하고 상생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는 행사 아닙니까,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300만 원 과장님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노력해서 좀 더 많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부산은행에서 300만 원 냈다는 거 어디 책자에 적기에도 민망합니다. 3,000도 아니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동네행사도 300만 원은 낼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어축제 3일간 하는 큰 행사에 300만 원 낸다는 거는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좀 더 분발하시고 왜 못하느냐, 쓸데없는 인력이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세 분, 네 분의 주무관이 매달리다보니까 여기에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예? 송도스포츠센터 거기에 지금 3명, 4명의 주무관이 매달려가지고 감사 준비한다고 매달리고 또 다쳐가지고 거기에 또 수습한다고 매달리고 그러다보니까 고등어축제나 현인가요제 제대로 행사의 진행을 갖다가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문제점이에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심도 있게 깊이 좀 생각하셔갖고 오늘만 지나면 또 넘어가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하고 문제점에 대한 그 답을 저한테 갖다줄 수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현우위원

아니, 갖다줄 수 있습니까, 답을?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대책을 아까 전에 하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가 열악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구덕골 축제라든지 고등어축제, 현인가요제가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축제 아닙니까? 그러면 축제할 때 뭔가 아, 정말 축제다운 축제라는 거를 느껴보시고 영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열악해도 더 축제 잘합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더 어려워요, 재정이. 그런데 영도다리축제라든지 그런 거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멋지게 하는가.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들이 단체원들 없습니다. 전부 주민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가면 그분이 그분이에요. 매일 인사하면 그분입니다. 앞으로 행사할 때 다양성과 많은 주민들이 같이 호흡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제발 행사 때마다 매일 보는 사람 그 사람들도 당연히 초청해야 되지만 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어차피 구비가 들어가는 큰 행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참, 우리 서구의 주인은 구민입니다. 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늦게까지 같이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송도스포츠센터는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인데 정말 오늘 만큼은 제가 첨언을 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들으니까 AI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번의 대답과 지금의 대답 결론은 없고 벌써 기회가 몇 번이나 갔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론은 없고 다시 처음과 똑같은 대답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 송도스포츠센터 포토존을 누르니까 우리 청장님이 박극제 청장님이십니까? 아직 박극제 청장님으로 되어 있는 포토갤러리가 나오네요. 2017년도, 2018년도 4월 21일. 이거는 너무 코미디 아닙니까, 이 자체로? 나는 예의가 있다면 지금 바뀐 청장님 사진은 하나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딱 포토갤러리 열자마자 박극제 청장님과 찍은 생활체육탁구대회가 나옵니까? 이거는 예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고 제가 너무 대답이 똑같기 때문에 금방 갈등해소의 법이라는 거를 제가 찾았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을 분석한다, 두 번째 공동의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세 번째 문제의 그 사람을 문제로부터 분리시킨다, 세 번째 능동적으로 듣는 사람이 된다, 그다음에 상황을 되돌아본다, 타협과 해결책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해결의 계획을 세운다, 갈등해소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의 사람을 문제로부터 분리시켜야 됩니다. 지금 직원들이 자기의 상사들을 어떻게 니 문제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감사를 받아본 입장입니다. 30년 동안 감사를 받아 본 사람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기가 찹니다. 저희들한테 와서는 굉장히 짧은 자를 가지고 와서 바꾸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대체 이 자가 몇 키로짜리 자인지 너무 궁금하고 이거 감사마다 잣대가 다르나? 자의 크기가 달라지나? 궁금합니다. 똑같은 잘못은 똑같은 처벌이 들어가야 되고 똑같은 긍정적인 일을 했을 때는 칭찬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상황을 되돌아보시고 타협과 해결책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부탁합니다, 제발 좀 해 주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서구에서 이 나이까지 살면서 직원들한테 부탁합니다, 할 때는 정말 가슴 아프고 절절합니다. 우리 서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제발 다른 구 우리하고 비슷한 구를 찾으면 근처에 많지 않습니까? 그 구에 비해서 초라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먼저 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못한다? 옛날에는 고등어축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000만 원, 9,000만 원 따오셨잖아요. 왜 그런 실력이 안 됩니까? 그런 노력을 보이신다면 저희는 더 많은 예산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잘하는 곳에는 부어드릴 겁니다. 돈을 뒤로 까먹는 곳에는 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는 예산을 견제하는 곳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뒤에서 다른 말이 오가고 주민들한테 이 말을 전달하는 자체가 불쾌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집행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성호

김성호세무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성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성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정회 19시 52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문이 있는데 국장님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주지웅위원장

추가 질의하십니까?

이현우위원

예.

주지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 계속 진행하십시오.

이현우위원

국장님, 저녁은 드셨어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니오, 못 먹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현우위원

저희들도 지금 제대로 못 먹고 왔는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고생하십니다.

이현우위원

저희들 복장보시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어디 갔다 왔는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글쎄요, 저도 의아하기는 하는데 생각은 못했어요. 의아하기는 합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송도스포츠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비공식으로 갔다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성회 관장님은 안 계시더라고. 퇴근하셨다 하더라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혹시 퇴근시간 이후에 가셨나요? 아까 정회하시고 나서 가신 건가요?

이현우위원

예, 보통 그분이 9시, 10시까지 계신다 하던데 그래서 또 주위에 몇 분 물어보니까 출·퇴근도 정확하지도 않고 거기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얼굴보기 힘들다고 하시던데 거기에 현장에서 계신 분들한테 들었어요. 그게 출·퇴근 기록에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찍혀져있는데 거기 현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거짓말 할리도 없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만약에 말씀대로 일주일에 1번밖에 얼굴을 못 본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큰일 나지요. 근무태만 중에서도,

이현우위원

그 정도로 그분들이 뵙기가 힘들대요, 그분을.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저희 직원들이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는지.

이현우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만큼 관장님이 사실은 잠시 밖에 볼일을 간다든지 식사 때문에 가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출근시간에서 퇴근시간까지 안에서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운동이라든지 수영이 항상 안전이나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대처능력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무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근태상황은 저희가 다시 세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맞습니다.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출근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현우위원

절대로 일주일은 아닌데 그만큼 운동하시는 분들이 매일 오시는 분들이에요, 거기가. 오늘 마침 또 아시는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 얼굴 보기가 힘들다 할 정도 하는 것 같으면 현장을 그만큼 등한시한다는 게 그 현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수영장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봤는데 역시나 안전요원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고 제가 또 보고 받기로도 야간에 7시부터 10시까지는 채용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채용이 됐는데 우리가 오니까 부랴부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전요원이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7시부터 10시까지.

이현우위원

국장님 안전요원은 거기에 보면 상석에 앉아 있는 거 맞죠? 안전요원이?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감시탑. 예.

이현우위원

그런데 수영은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강사 세 분만 계시고 안전요원은 안 앉아 있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제가 보고 받은 거와 다른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고하고 현실이 틀리다는 겁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보고를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받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하명희 위원님이 그 매트 하나 수영장 앞에 몇 번 말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매트가 없었습니다. 그거 찍어왔습니다. 잠시 들어낸 게 아니고 그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트가 아예 없대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예 없대요. 기본적인 것부터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가 다이소 가면 5,000원밖에 안 해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현우위원

도대체 그분은 무슨 직책으로 관장을 수행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잠시 갔다 왔는데 벌써 3개, 4개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어머니가 그래요, 물 차갑다. 정말 답답하고 저희들 잠시 갔다 왔는데 벌써 3개, 4개 문제가 발생됐는데 국장님 이거는 감사 두둔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뭔가 개편을 하든지 대수술을 해야 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거 그냥 원론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좀 심각성을 느껴주시고요. 가보셨습니다. 안전수상요원 없었습니다. 매트 없었습니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오늘 바쁜 일이 있다든지 아파서 갔다고 분명히 말하겠죠, 내일 되면. 그런데 하필 우리가 비공식으로 갔는데 없고.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침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잠시 갔다 왔는데 벌써 문제점이 3개, 4개가 발견되는데 그분이 그러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잘못된 점 있으면 고칩시다. 그래야 서구가 좀 더 혁신적이고 미래적으로 발전되는 거지, 계속 안고 간다고 그거 절대로 살 안 됩니다. 고름은 짜야 됩니다. 안고 간다고 그거 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 민원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김영운민원계장

민원봉사과 민원계장 김영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영운 민원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는가 보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이 국비, 구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주로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겁니까? 262페이지에 보시면요.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되어 있는데 국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이거는 거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친절공무원 격려라든지 우리 민원 안내도우미 이런 기간제근로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법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예전에는 2022년도까지는 한시적으로 인건비로 했는데 2023년도부터는 경상경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 파트 안에 이 목 안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구정자료관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구청도서관을 가봤는데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한 30분 읽고 왔는데, 밥을 먹고. 편백향도 좋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에어컨시설도 잘 되어 있고 쾌적한데 여기는 주로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을 하십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여기가 작은도서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작은도서관이 다 있고 저희 구정자료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충무동 인근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잠시 30분 동안 책을 보고 왔는데 시설에 비해서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잘 되어 있고 향도 편백향이 좋아서 제가 향을 좀 맡고 왔는데 좀 이렇게 주민들이나 주위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제가 30분 앉아 있었는데 사실 한명도 안 오더라고요. 아니 너무 좋은 시설이고 쾌적하고 책도 사실 좀 그나마 볼 게 있더라고. 그런데 전혀 모르니까 거기에 와서 어떤 분이 와서 여기 민원실이냐고 물어볼 정도로 내가 앉아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좋은 시설인데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정말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쾌적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에어컨도 돌아가고 시설 좋은데 좀 오셔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민원실이 현재 과장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또 제가 항상 지나가면서 보면 잘 하고 계시니까 좀 더 분발해 주셔서 서구청을 찾는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민원 안내도우미가 있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상시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기간제 1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그리로 출근을 안 해서 잘 못 본 것 같아서. 민원 안내도우미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오면 손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지나가는데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해서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민원발급기 관련해서 국장님 아실 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최고 마지막으로 설치한 연도가 몇 년도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최고 마지막으로 설치한 데가,
정재

황정재위원

몇 년쯤 됐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여러 기관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고 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육병원에 인근에 있는 병원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좀 시간이 됐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오래는 안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 3년 됐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앞전에 제가 질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민원발급기 신규로 몇 대 좀 설치해 달라고 제가 요구를 한번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설치된 적이 있습니까? 장소도 내가 지정해 주고 그랬었는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이게 아마 구청 앞이라거나 기기가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곳은 고신대병원이나 몇 개 있는 것 같고 1대에 한 2,500만 원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제일 최근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암남동사무소에 아마 설치하고자 의논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좀 거리가 멀고 동사무소 중에서는 암남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자 그런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의논만 하고 설치가 안 했지요? 뭐 하세요? 무인발급기가 한 2,000만 원정도합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한 2,500만 원 하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2,500만 원 정도 해도 사람 인건비 하나 할 건데 그걸 그렇게 설치 안 하세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곳이 꽤 있어서 검토 좀 하시라고 했는데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는 모양이지요, 총무국에서.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의논한 것까지 기억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남동사무소에 의논된 걸로 기억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다른 데 예산 좀 쓰지 마시고 이런 대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신경 좀 쓰세요. 점심시간 때도 동사무소 다 문 닫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동사무소 다 문 닫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동사무소 문 닫고 우리 여기 본청도 문 닫고 다 문 닫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필요하지요. 전에 있던 그대로잖아요.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 1시간씩 문을 닫고 그 이후에 민원기가 설치가 한 대도 안 됐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제가 그 취지로 암남동에 설치하고자 했는데 그 설치여부는 아직 안 됐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암남동만 할 게 아니고 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굉장히 인건비에 비해서도 효율이 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오시면 의논해 가지고 설치하기 바라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우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7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정진입니다. 평소 창조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도시과의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70페이지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관 인입설치 공사 있네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대신4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인입관을 설치를 해서 세대별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대4동 어디쯤 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구역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우물 있는 데가 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우물?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민방위 교육장으로 올라가다보면 왼쪽으로 빠지는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가 도시가스 설치률이 몇 퍼센티지쯤 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80%선이 안 되는 걸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높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지형이,
정재

황정재위원

가장 낮은 설치률을 보이고 있는 동은 어느 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무래도 고지대쪽을 끼고 있는 데가 좀 그렇습니다. 남부민동, 아마 남부민2동 쪽이 최고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무부서 아니죠? 경제녹지과가 주무부서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경제녹지과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니까 동대신1동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어요. 이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인데 정비기본계획인가요, 뭐 어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기본적으로 여기에 어떤 시설을 도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 그런 부분을 전문용역기관에서 전체를 돌아보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분에 맞춰서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재해예방 디자인사업은 뭡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재해예방 디자인사업은 특히 골목 같은 경우에 골목이나 아니면 축대 이런 부분이 재해가 발생하는데 재해라는 게 꼭 무슨 물질적인 재해보다도 인적재해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게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가장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지 현재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디자인을 통해서 조금 가감할 수 있는, 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 새뜰사업이네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입니까, 그러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해서 3월에 확정이 되었었거든요. 총 예산은 한 4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국비가 70% 한 30억 정도가,
정재

황정재위원

균특예산을 받으셨네요. 준비 잘해서 예산 낭비 없이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뒷 페이지 보니까 소망계단 운영 용역비가 있어요. 소망계단 운영 용역비, 소망계단 언제부터 우리가 운행을 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소망계단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발생한 게 저희들이 6월 25일자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고 마스터플랜상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존 하던 용역을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마을관리협동사업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소망계단관리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쪽에서 2,100만 원이 줄고 용역비로 2,100만 원이 넘어가는, 예산이 이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추가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이전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기다리신다고 힘드셨죠? 질의를 268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래편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 우리가 총괄코디네이터하고 현장활동가 하고 해 가지고 1,815만 4,000원 이거 신규로 기정액 없고 신규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새뜰사업인데 암남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암남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옆에 26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현장활동가 수당이 그 밑에 또 있습니다. 여기는 2,000만 원 잡혀져있어요. 구비로 주시죠, 이거?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이거는 대신동에, 서대신4동 새뜰사업에.

하명희위원

예, 그러니까 총괄코디네이터가 그러면 37만 1,890원 수당이 나가는 것 같은데 1명이 5회네요? 현장활동가는 25일이니까 제가 봤을 때 상근이고 지금 총괄코디네이터는 5회니까 비상근이에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암남동은 있고 서4는 없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서4는 총괄은 없고요, 활동가만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활동가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임의로 예를 들면 결재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한 지시나 이런 슈퍼비전을 받는 거는 없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또 담당계장이 한 번씩 회의를 월 1회 정도 회의를 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취합을 해서 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총괄코디네이터 암남동에 비상근 5회 나오는 이 분은 그러면 외부 인력인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외부 인력입니다.

하명희위원

외부 인력이 그러면 실무총괄을 해서 현장활동가를 그러니까 슈퍼비전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외부인력 어디서 오십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어디서 오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수당을 186만 원이네요. 구비로 나가면서 소속도 모르세요, 이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신분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총괄코디네이터 어디서 오시며 인력에 대한 것과, 지금 질의 중입니다. 귓속말 자제하시고.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시든지, 그죠? 그러면 총괄코디네이터 소속이라든지 역할이나 다음에 현장활동가 암남동 새뜰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휴먼케어 프로그램해서 3,000만 원 있고요, 269페이지에 또 800만 원이 있네요. 이거는 각각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휴먼케어 프로그램 자체는 주민들의 어떤 소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남동에는 지금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대신4동에는 8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체험, 현장여건에 맞게 반찬 나눔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고 내용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거를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구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단 구비를 주시는 거고 진행은 지역 내 복지관에서 주관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휴먼케어 프로그램 자체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포함되고 저희들이 구비를 조금 보태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아까 270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관 이거 서4라 하셨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서4도 있고 암남 새뜰에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예산은 7억으로 각각 각 지역이 동일합니다. 제가 경제녹지과에서 지난번 상임위 때 자료를 받기로 보면 동별로 지금 도시가스 설치률이 서대신동 거의 99%에서 97%입니다. 그런데 아미, 초장, 남부민동 같은 경우에는 42%에서 44%거든요. 그러면 50%도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하셔야지 왜 암남동을 이게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역으로 잡으셨어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암남동은 새뜰지역 자체가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거기가 최고 큰문제가 그 지적 자체가 저희들은 도시가스시설을 인입을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골목이 도로로 되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지적상에는 도로표시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 경계가 없고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지역이 아무래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대신4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새뜰사업 하는 자체가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하명희위원

경제녹지과에서 도시가스 설치비율을 한번 보시고요. 암남동에 비해서 남부민동이나 아미동에 훨씬 설치비율이 떨어지는데 암남동에 한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암남동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 자체가 암남동 전체는 비율로 보면 높은데 그 지역은 아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낮다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암남동 주민센터나 우리가 동 주민들의 이런 어떤 필요 욕구를 받으셔서 이 지역을 선정하신 거예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처음에 새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주민 여건이라든지 인구분표형태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선정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실사를 나와서 아, 이 지역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든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적합한 지역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국·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향후에는 지금 암남동뿐만 아니라 아미·초장·남부민 쪽에 도시가스 설치도 충분히 우리가 공모사업이 기회가 주어진다, 라고 하면 그 지역도 좀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현우위원

26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요. 맨 위에 천마산 하늘전망대 2층 카페 사용료 있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천마산 하늘전망대 카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르다가 있던 덴데 예전에 잇다 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사회적 기업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을 하고 2022년 아마 1월인가 그때부터 쭉 비어 있다가 올해 2월에 지금 현재 업을 하시는 분이 입찰을 통해서 당시에 770만 원인가 해서 낙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카페형 프라이빗 카페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치적으로 기본적으로 카페가 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일단 주차공간 기본적으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주차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도시재생거점시설로 만들었지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공동체에 무상으로 줘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거의 운영은 안 되다시피 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아무래도 예산을 지원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년이든 3년이든 예산을 받고 나서 예산이 소진되면 거의 망하는 구조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러면 대외적으로 개방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적절한 관리자를 모색, 찾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입찰을 해서 770만 원에 낙찰이 되어서 지금 현재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카페가 위원님 말씀대로 완전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예약제로 해서 문이 저희들이 한 번씩 산복도로 쪽에 순찰을 나가면 문이 닫혀 있는 시기가 많은데 전에도 위원님께서 결산 때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장이 거기에 자주 가보느냐고 하셨지만 사실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에 자주 나가는 것은 좋은 이미지는 줄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담당자도 있고 담당계장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방문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통지를 하고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특별한 명분이 있을 때 방문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제가 내부에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결산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지금은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신 게 금액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내년에 재계약을 원래 2년간 운영을 할 수 있지만 2,000년도에는 다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격이 아마 1,000만 원 최소한 1,000만 원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가격이 내렸다가도 재평가할 때는 올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을 할 때는 한번 저희들이 공매를 올리면 10%씩 가격이 까지거든요. 가격이 10%씩 낮아져서 저분이 지금 현재는 700만 원대에서 했지만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하면 지가상승률이라든지 건물 또 교부세에 따른 상승분이 있으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770만 원도 이미 한 4회인가 정도 유찰이 되어서,

이현우위원

예, 1천 몇 백만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떨어졌기 때문에 입찰을 하신 걸로 보는데 그때 1,000만 원대로 다시 재평가를 해서 하면 그분이 과연 영업이익이 나서 다시 응찰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사업을 유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지역은 위치상으로 봐서 한 달에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월세를 내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물론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임대하는 부분이 그게 주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우리 서구의 관내에 있는 건물이 주민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가봤는데 사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재차 다음에는 어떤 우리가 공개입찰이나 임대를 했을 때 이분들이 어떤 사업이냐 어떤 계획서냐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이번에 예약제 이거는 사실 안 맞거든요, 솔직히? 자기 좋으라고 만든 거지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커피를 하든 빵을 하든 식당을 하든 주민들이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뭐랄까 닫히고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라고 느껴가지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향후에 우리가 앞으로도 또 2차 게스트하우스 지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 식당도 또 임대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업계획서인지 그런 것을 좀 매매 검토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서구하고 맞는 방향이냐를 좀 잘 보셔가지고 임대가 주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임대하면서 서구 구민들과 우리 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앞으로는 좀 더 공익성이 추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앞으로 건물을 많이 만들 거고 계속 이렇게 임대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라는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번에 과장님이 천마하늘길 2층에 올여름에 폭염에 대비해서 임시쉼터를 개방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6월 19일부터 개방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집기하고는 구에서 비치를 해 놨습니다.

이현우위원

6월 19일이면 어제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지금 오픈된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오픈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이현우위원

홍보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홍보는 지금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도 모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제일 관심사가 저도 모르는데 뭘 동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제가 수시로 산복도로 아래도 아무 홍보, 현수막이나 안내표지도 없는데 어머니들이 어떻게 가신단 말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일단 개방은 19일부터 한 걸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홍보 부족, 어머니들 지금 가보시면 갈 데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주문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좋은 취지가 있으면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근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들러서 홍보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현수막도 붙여서 다른 현수막은 동대신동 돈 땄느니 이런 거 좀 그만 붙이시고 그런 주민들을 위한 현수막 붙여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안에 에코시설하고 쉼터 공간 만들어놨을 것 아닙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내일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상시개방된 겁니까, 문을 열어야 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마을재생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시,

이현우위원

내나 기간제, 그 밑에 기간제 청소하시는 그분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따로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그분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상주인력이 아침 9시까지 6시까지 일단 문을 열어놓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6시까지는 거기서 쉼터를 쉴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럼 그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어차피 어제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대강 그러면 안에 시설물은 어떻게 지금 깔려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일단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쪽에 비치를 할 집기를 구하다가 집기도 우리 담당자가 나눔을 해 가지고 소파, 장, 편안한 소파를 2줄 긴 것을 배치를 해 놨고요, 거기에 또 일반 의자 좀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현우위원

생수라든지 이런 거 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일단 제가 내일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과장님 주민들을 위한 쉼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정말 생색내기가 아니고 어머니들이 왔을 때 아, 참 서구가 어머니들을 위해서 참 좋게 만들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 우리가 다른 데 예산 쓰지 마시고 정말 폭염에 어머니들이 오갈 데 없을 때 길거리에 앉아계시는 분들, 그래도 3시 4시 5시 엄청 덥거든요. 오늘 제가 잠시 밥을 먹고 12시 반에 남일경로당을 갔습니다. 갔는데 어머니들이 앞에 거기가 더우니까 맞은편에 남일경로당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시원하니까 거기에 그냥 앉아계시더라고요. 한 열 분이. 그래 왜 여기 계시냐, 저기는 더우니까 여기가 시원하니까 차가 들어와도 그냥 거기 앉아계시더라고요. 거기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홍보를 하셨으니까 좀 더 홍보하셔가지고 개업하시니까 시설도 좀 예쁘게 하셔가지고 어머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그거 좀 관심 가져서 안 그러면 저하고 한번 같이 가시든지 해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267페이지에 보면요. 이게 제일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 해서 10억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샛디산복마을 거점시설조성사업이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억 원은 부산도시숲 탐방플랫폼 조성사업에 수탁자가 BMC 도시공사거든요. 거기에 자본이전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수행하냐는 거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도시숲 탐방플랫폼은 거기 게스트하우스 예전에 한번 결산 때인가 그때 한번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당초에 지금 현재는 건물은 없습니다. 실시설계만 되어 있고 누리바라기전망대죠. 그 아래쪽 하부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등산객은 물론이고 관광객 그리고 거기를 조망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단체들 이런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도시숲 탐방플랫폼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 실시설계 하는데 실시설계는 5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6억 원을 교부를 했고 올해 2차 년도에 10억을 또 교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누리바라기 밑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지금 용역비나 공사비가 포함된 겁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용역은 그러면 올 하반기에 진행할 겁니까, 이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설계는 BMC에서 공모를 해서 설계가 당선이 됐고요,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절반 정도 50% 정도 진행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실시설계하면 내년에는 예산 받아서 공사 준비가 들어가겠네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내년에는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그 사업도 기대가 크겠습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요. 골목길 CCTV설치 국가균형발전기금 보조금 받아서 하고 있지요?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사업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보통 보면 다른 부서에도 CCTV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구민안전과라든지 청소행정과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면서 사업입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암남동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안에 이 지역이 골목길이 너무 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꼬불꼬불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 주요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해요소가 있는 이런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거 그리고 소화기도 중간 중간에 비치하는 그런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 예산은 암남동에서만 쓴다는 예산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뜰구역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 맞은편 골목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골목이 깊거든요, 거기 맞은편에 보면. 그런 거에 보고 설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어느 지역이 정해져있습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암남 새뜰구역 안에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암남 새뜰구역이 알로이시오 초등학교 그 뒤편으로 해서 남부민동 시민아파트,

이현우위원

고신대병원 뒤편 거기 말씀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한참 올라갑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저 위에 큰길에서 쭉 올라가는 그 길 말씀합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주로 통으로 하면 암남동26통 지역쪽입니다. 거의 정상부분이지요. 시민아파트 뒤쪽입니다.

이현우위원

거기가 행정구역에서는 암남동이 사실 남부민2동하고 거의 가까운,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생활권은 남부민2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거의 나도 남부민2동으로 볼 수 있으니까 행정구역상 암남동인데 거기 뒷길 골목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가 많이 좀 침체되고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를 보시고 CCTV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인데 이게 구비도 포함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올해 초 3월에 동대신1동 지역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으로 해서 새뜰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새뜰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조를 할 것인지 하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창조도시과가 과장님, 이게 서구의 발전에 다양하게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뜰사업이라든지 또 도로포장이든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왕 하실 거 지금 적은 인력수로 창조도시과 직원들이 많이 피곤함을 느끼지마는 이왕 하는 사업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9분 정회 20시 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우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병우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신성장사업추진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병우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부위원장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회의 전에 저희에게 제출하신 의회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조금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나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의회 설명할 때 사전 자료 말입니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면 예비타당성용역이랑 타당성연구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 원,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0만 원, 1억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방공단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전타당성용역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면밀한 검토 하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제가 질문 드린 거는 그러면 예비타당성용역 2,000만 원 이게 먼저 시행되고 그 뒤에,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용역개요에 보면 용역기간이 1년인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전타당성용역이 아마 3개월이고 그다음에 6개월 정도 진행되고 그럴 겁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이게 제가 헷갈려서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용역기간이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이렇게 되면 1년인데 이러면 12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2개월 플러스 7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러면 9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년인지, 9개월인지?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9개월에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단순 오타인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9개월에 마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설계 과업지시서를 만든 상태가 아니고 발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추측으로는 9개월이면 완료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어찌됐건 제가 받아본 이 자료를 보면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괄호 열고 2개월 플러스 7개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9개월인지 1년인지 단순오타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가 뒤에 있습니다. 있는데 강원도 원주시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도 있고 고성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7개의 예시를 들었는데 그중에 광역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여기만 1억이 넘고 나머지 기초단체는 1억이 넘어가는 곳이 없네요, 계약금액이, 용역을 맡길 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런데 저희는 왜 이번에 1억이 넘었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업을 사전타당성용역 2,000하고 타당성조사용역비를 나누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사례에서는 나누어서 한지 그렇게까지는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여기 예시로 든 게 7가지 있는데 그중에 광역단체는 제주 하나고 제주는 1억 4,000인데 나머지 기초단체를 보면 1억이 넘는 곳이 없거든요. 경남 함안군이 9,500만 원으로 제일 높은데 1억이 안 넘으니까 저희는 이번에 왜 1억이 넘게 책정을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금액은 사전에 조율해서 조사를 한 사항인데 타 지자체에서 사전타당성조사까지 했는지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럼 사전타당성조사가 필수가 아닌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필수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청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지 그게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사전타당성조사를 넣었네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지방공단 설립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 사전조사가 없이 그런 용역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업무가 가중되고 자료가 빈약한 상태에서 검토가 시작되고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요구한 사항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1억이 넘는 데가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시로 저한테 가지고 온 거에서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번에 1억이 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저한테라도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마 시기도 틀리고 인건비가, 노임이나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 거라 생각 드는데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러네요. 다 3, 4년 전인 것 같기는 한데 시기를 보니까. 어찌됐건 나중에 따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이라서 말 그대로 이게 우리가 삽을 푸는 예산이 아니고 삽을 퍼도 될지 말지 확인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잠깐 제가 거기 보면 우리 공단설립의 배경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단을 갖다가 설립하게 된 배경은 기본은 맞습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하고 모노레일사업이 기초가 되지만 배후에는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보면 저희 구뿐만 아니고 16개 구·군이 아마 동일할 겁니다. 체육이라든가 문화, 관광, 주차 이런 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또 저희들이 조금 전에 앞에 창조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거점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더 인력을 갖다가 좀 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투입을 하고 전문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한번 전문건설을 하는 업자에게 컨설팅을 한번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취지도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는 송도에 우리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받아보면 아, 이거는 이렇고 이렇다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일단 말씀은 알겠고 그러면 이게 의회에 지금 몇 번째 올라오는 겁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제가 알기로는 세 번, 네 번 정도, 다섯 번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다섯 번이요?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이게 심각한 사안이고 지금 좀 많이 급박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런데 제가 국장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하고 나면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면서 사전에 좀 이렇게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사전예비타당성하고 용역을 하면 아까 9개월, 1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1년 걸리고 난 이후에는 시에 허가를 받고 또 우리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채용까지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리 되면 저희들이 사실 지금 준비를 해도 저희들이 전망대가 완공과 동시에 이게 공단이 바로 운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안은 저희들이 공단보다는 일단은 사업소로서 지금 먼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나중에 어느 시점 1년 정도를 하고 난 이후에 전문가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최적의 행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행정을 하는 거지 사실 저희들이 무슨 경영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본 적은 없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어떤 수익사업은 전문적으로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 부분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약간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를 연구용역을 맡기면 어찌됐건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저희가 그거 연구용역을 맡기는 건데 이거는 뭐 하나마나다, 어찌됐건 맡기게 되면 무조건 긍정적으로 검토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설립을 우리가 인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갖다가 우리 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에 이렇게 하면 10건 정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30%가 적합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10건 중에 3건 정도 적합하지 않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30%정도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공단을 설립하면 안 된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타당성검사를 한다 해서 100% 다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그리고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이 설립하는 예산심사나 이런 거는 저희가 따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그래서 어찌됐건 이 연구용역이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공단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지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고 결국은 마지막에 조례제정까지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줘야 지만이 주민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국장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왜 공단을 꼭 설립하는 전제에서만 얘기하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공단을 왜 꼭 설립을 해야 된다고 전제에서만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 서구청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주민들에 대한 최적의 행정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하는 사람이지 저희들이 돈을 벌고 하는 경영수익은 저희가 전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천마산 복합전망대에,
정재

황정재위원

경영수익을 올리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지금 복합전망대나 모노레일 사업을 그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수익이 있어야지 이 수익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복지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의 취지로써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공단설립 외에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준비를 해도 공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은 내년도 2024년도 연말쯤 예를 들어서 이거 준공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 1, 2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준공하고 난 이후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소로 일단은 먼저 하고 어느 정도 사업소로, 공단이 설립되면 그때 사업소에서 공단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취지가 공단 외에 생각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묻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요. 위탁 같은 경우도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또?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저희들이 못하면 일부는 시에 또 사업공단에 위탁하는 방향도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또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가지가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단설립 외에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러니까 공단으로 설립을 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안 하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고 시에도 있잖습니까, 시의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고려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단 사업소를 일단 저희들이 먼저 운영을 하고 그 외에 아무래도 위탁을 한다든지 시에 또 공단을 위탁하는 경우가 되면 수익창출부분에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페이가 적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민간위탁이나 시 위탁이 장점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직영을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소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간단하게,
정재

황정재위원

직영.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빼고?
정재

황정재위원

자꾸 국장님 제가 질의했잖습니까? 민간위탁의 장점을 얘기해 보세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민간위탁을 하면 장점은 저희들이 서비스생산비용에 대한 절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관리에 대한 탄력성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시 지방공단. 예, 공단 했을 때,
정재

황정재위원

했을 때 어떤 또 어떤 다른 장점이 있는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장점은 지방공단으로 했을 때는 장기근속으로 전문성이 제고가 됩니다. 그렇고, 공공성이라든지 통제기능이 확보될 수가 있고요. 특히 예산절감으로 지방재정을 확충을 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단장님?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언제 오셨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 6개월 정도 되셨네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고생이 많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괜찮습니다. 할 만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할 만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시에 인사고충 전보요청 하셨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안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온지 6개월 됐는데 일반적으로 오면, 시에서 오면 보통 2년 정도씩은 있거든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은 임용권자 명령에 따라서는 1년도 있을 수 있고 2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보통 1년 이상은 다 있죠? 시에서는 온 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면 내년에 모노레일 준공 계획입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년 완공하고 나면 가시겠네요? 모노레일 준공이 되고 나면 시로 가시겠네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사담으로 하는 말로는 종이 한 장에 언제든지 갈 수도 있는 게 저희들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사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관련해서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언제든지 가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일반적인 거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보통 6개월이 됐으면 내년 말이면.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겠네요.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와 같이 일을 하겠네요. 왜냐 하면 시에 인사고충 전보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물론 그 전에 가겠지요, 1년 전에. 본인의 의사를 배려해서. 나는 단장님이 그렇게 요청 안 했다면 모노레일 완성할 때까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맞고요, 상식선이.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도 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보통의 보편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주 지금 얘기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 요청했어요, 그러면?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안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요청 안 했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정재

황정재위원

요청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안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안 했는데 왜 자꾸 계속 그런 얘기를 제 얘기를 일반적인 얘기를 반박을 하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안 했으면. 했으면, 했다 하면 제가 바로 알아듣지요. 아, 고생이 너무 많고 뜻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되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그래서 시에 요청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간단한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3, 4번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모노레일 관련해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예산이 했지요? 시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했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전체 예산은,
정재

황정재위원

총 예산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계획은 230억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확보된 예산은 21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9억 원 확보됐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시비는 현재 75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전용주차장 말고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은 뭡니까, 주차장 관련해서는 다 이주를 하셨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전체 이주는 안 되어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안 되어 있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7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살고 계십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살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나 전용주차장 전혀 사업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부 철거를 해서 작업은 시행을 했고요, 그 잔여구간에 대해서 일괄 철거를 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받은 보상금이 토지가 국공유지다보니 세대주 말고 집주인들이 평균 한 5,000만 원 안 되는 보상금을 받다보니,
정재

황정재위원

얼마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5,000만 원 안 되는 보상금을 수령하다보니 인근에 가실만한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권유해드렸고 그분들이 행복주택 입주가 10월 정도에 입주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 10월에 말입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공영주차장과 전용주차장은 지금 공정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혀 없겠네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그러면 공영주차장과 전용주차장 예산 확보는 다 했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총 이 두 주차장 관련해서 총 예산 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98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98억을 확보해 놓고 지금 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0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의회에서 승인,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금년,
정재

황정재위원

순차적으로 승인이 됐겠지요, 마지막까지 승인됐으면. 그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100억을 들고 있으세요, 지금? 사업부서에서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들고 계세요? 사업부서에서 들고 있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저희 부서에서 들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부서에서. 어허. 지금 아미성당 일원에 관련해서 9,600만 원도 특교세 재배치되어서 예산 거기로 들어가 있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쓰지도 못하는데 이런 예산을 그쪽으로 들어가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특교세 예산 1억 미만은 쓸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데 써야 되는데 사업도 안 되고 있는 진척도 안 되고 있는 이런 곳에 이런 예산을 썩히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업이 예산집행을 위해서 꼭 예산이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예산 원인행위를 위해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공사가 곧 착공될 예정이므로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착공이 되겠죠, 물론 원인행위가 되고 시작이 되겠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올해 얘기한 게 아니고 2018년부터 준비한 사업이 지금까지도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지요. 큰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이 몇 대지요? 전용주차장이 지금 98대입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94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용주차장이 94대고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몇 대로 되어 있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75대입니다. 총 169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러면 공영주차장 58억 전용주차장 40억하면 지금 98억입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98억 가지고 이 사업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계획으로써는 그런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 고려하면 조금 변동사항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이 사업 하려면 한 140억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이 거의 한 40, 50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사업할 수 있어요, 이래 가지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하기 힘들고요, 사업진행과정에서 조금 더 증액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부터 예산은 있는 예산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게 아니고. 명심해야 됩니다, 사업부서하고 서구청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화끈하게 밀어줬어요, 모노레일에 대해서.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한수 구청장님의 1호 공약사업을 하라고 사업도 확실하게 밀어줬고 의회에서 예산도 확실하게 밀어줬습니다.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사업이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예산 들고.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말을 흘렸는데 예산이 이것 갖고 되겠느냐, 물가상승분이 계속 상승한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어느 누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업계획을 도대체 어떻게 짰길래 2018년부터 짰길 때 지금까지도 어떤 사업들이 예산을 두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은 입이 열 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부스테이션 복합전망대 관련해서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하고 싶은 얘기하세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곧 이번 달 말쯤에 착공이 되어서 곧 공사가 시작될 걸로 생각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에 기본실시계획에 상부스테이션 복합전망대사업은 실시계획해서 예산 얼마 남았어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여기 주무계장님 계시면 실시계획자료 주세요, 저에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44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4억 집행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44억 예산집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금년도 안에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액 원인행위도 하지 않았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통째로 한 바구니에 담아져 있습니까? 원인행위 할 때 끄집어내서 원인행위 할 거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30억 안에 있는 걸로?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부서에 예산신청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복합전망대 관련해서? 몇 년도에, 처음 복합전망대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신청 어떻게 했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정재

황정재위원

원인행위도 하지도 못하는 예산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작년도에 최하 내가 인정을 다 해도 작년에 왔다 치더라도. 맞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모노레일사업도 마찬가지일거고 모노레일 궤도 관련된 곳에도 아직까지도 지금 나무 같은 것을 절단도 안 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일부구간은 남아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일부구간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당연히 모노레일도 예산집행 안 됐을 거고 물론 뭡니까, 사람 싣는 캐빈입니까, 캐빈은 신청하셨겠죠. 캐빈은 주문 제작이죠, 그러면 물품이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좋은 답변이에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금까지 준비과정이라 봐주시고 아마 이번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거라 생각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캐빈 관련해서는 캐빈은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부서에서? 총 모노레일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그러면?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모노레일에 65억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65억이면 그 캐빈도 같이 들어갑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레일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모노레일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캐빈은 예산이 얼마정도 했고 언제 신청했습니까, 주문제작은?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주문제작은 작년에 주문제작에 들어갔고 예산은,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샘플이 나왔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샘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 와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경기도 공장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공장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직 공장에 있는데 예산은 얼마 총, 예산은 다 들였습니까? 몇 대 제작했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14대 정도로 할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4대 주문했습니까, 안 그러면 1대만 주문했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반 정도 주문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반 정도. 예산은 얼마 줬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10억짜리도 집행 안 했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원인행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하부스테이션도 지금 전혀 안 됐을 거고, 땅을 확보 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부 아미로 관련해서 우리가 공영주차장과 전용주차장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미이주 주택지 때문에. 그렇다면 하부스테이션도 똑같이 갈 거 아닙니까?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 세 사업이 다. 맞지요? 사업부서에서 이야기하는 주차장 두 곳과 하부스테이션은 지금 사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준비만 하고 계시네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주거하고 계시는 이주민을 강제로 내보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과업계획을 잘 세우셔야죠. 이런 예산들을 중간에 2018년, 2019년 다른 주민들에게 충분히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 한군데 수백억씩 쌓아놓을 게 아니고. 저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 사업계획이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건설, 건축을 잘해야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계획수립을 잘해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계획수립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된 예산으로 사업주가 생각하는 계획된 설계대로 계획된 공기대로 맞춰주는 게 가장 잘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공기도 없고 계획도 없고 사업공기도 없고 모든 게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게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예산은 잔뜩 부서에서 들고 있고 사업을 못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예산과 행정력이 지금 공한수 구청장님 공약사업부서인 신성장사업단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솔직히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모노레일 관련해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질의를 크게 안 해 봤는데 너무 사실은 사업진척도 안 되고 너무 얘기도 안 해 주고 사실은 제가 이런 것들을 구정질문을 할 건데, 이거 구정질문으로 다 한 거예요. 이거 보고 답변해도 돼요, 청장님께서. 일부러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금 단장님께서 실시계획 언제 나왔어요? 실시설계? 모노레일 관련해서 실시설계 언제 나왔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보고 한번 하라는데 보고를 그렇게 안 합니까? 실시설계도면이 나왔으면 나에게 보고 한번 해 봐라, 하고 한 5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 보고 한번 해 보세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다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시설계에 관련해서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글쎄요, 제가 자료를 또 요청을 해 봤거든요. 함흥차사예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기본계획과 좋은 설계 실시설계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예산이 오르고 내리고 바뀌었는지 한번 보고 싶은 생각에 부서에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까지도 설명이 없어요. 지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기본계획이 2019년 3월에 수립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 230억에 수립이 되었고 기본설계가 2020년 3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30억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사업비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230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실시설계 내용 속에 전용주차장 관련된 예산도 있을 거고 상부스테이션 모노레일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나 하부스테이션 조형물이라든가 도로확장 같은 여러 사업들이 있을 건데 그 실시설계 안에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안에 뼈대에서 다 살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를 내가 보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전혀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 제가 궁금하다는데.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안에서 보니까 열 가지 정도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잘라서 봤거든요. 그런 예산들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사실은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보안이고 심지어는 지금 제가 금요일 날 구정질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용역이 언제 했는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는지도 지금 보안자료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어요, 서구청에서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사업비를 달라할 수 있습니까? 사업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사업비를.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받고 온 뒤로 의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얼굴만 비치고 웃고 읍소하는 게 소통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거를 이야기해 주고 내가 궁금한 자료를 좀 보여달라 했을 때 보여주는 게 소통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혀 제가 지금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알고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총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티지쯤 됩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25%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년 동안 25% 진척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에 왜 산에 사람이 없어요? 내가 3일 연속으로 올라갔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스카이워크공사가 일부 지금 완료된 상태에서 건축공사가 곧 착공이 되어야지 후속 공정률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

3일 연속 갔는데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사람이.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잠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지금 많이 서둘러도 시원치 않는데 몇 날 며칠 산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 돈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가보셨다시피 지금 변화된 모습은 보셨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변화된 모습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변화가 됐지 않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개인적으로 봐서는 제가 2월 달 올라갔을 때 하고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내가 사진 찍어보니까 똑같더라고. 전혀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거를 내가 느꼈습니다.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모노레일 관련해서. 예산을 더, 돈 더 달라고 하면 어쩌노, 제가 계산한 예산은 거의 300억 이상을 지금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모노레일 관련 총 다해서. 58억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까지 다해서 말입니다. 특별회계까지 다해서 해 보면 300억 이상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모노레일 관련해서. 모노레일 관련 예산이 내 개인 계산으로 한 320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은 전혀 지금 집행 못하고 들고 계시고 여기까지가 질의하고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특별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부세 내가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초장동 산14번지 14-2번지 사면정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정책사업명이 재난재해 사면정비사업으로 보여져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자료에는 헷갈려. 이거 그냥 주면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자료는 이렇게 사면정비 간단하게 했어요. 굉장히 헷갈리는데 정책사업명은 재난재해 사면정비예방사업으로 내가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에 9억이 지금 특별교부세가 들어가 있는데 이 특별교부세가 지금 신성장사업추진단이 추진하고 있는 모노레일선과 똑같은 선에서 돌을 깨고 있어요. 올라가보니까 깨고 있는데 내가 궁금한 거 질의입니다. 이것도 질의입니다. 이것도 구정질문이에요. 똑같습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 레일과 궤도선과 이 사업이 하고자 하는 사면지역이 겹치는 곳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겹치는데 그거를 딱 보고나서는 아, 이 특별교부세 9억이 모노레일 사업으로 흘러들어갔구나, 그리고 이게 그 정책사업이 재난재해 사면사업이면 구민안전과에서 하든가 안 그러면 무슨 과죠, 경제녹지과에서 하든가 이 두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한수 구청장님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신성장사업단에서 모노레일사업하고 겹치는 곳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굉장히 나는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본 사업의 목적이 천마산에 있는 뜬돌이나 낙석으로 인해서 등산객들이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등산객들이 다니는 길이 임도가 다 우리 모노레일노선하고 평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득이 그 부분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해야죠, 주무사업부서에서.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부서에서 하든 경제녹지과에서 하든 또 하필 그 근처에 천마산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서구청에서 왜 과를 분리해 놨어요, 그러면? 저는 그 답변은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하게. 진실 되게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아니, 그러면 청장님 공약사업하시는 부서에서 사면정비공사를 왜 하세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도 이 사업이 있는 지도 모르고. 9억이라는 예산은 단독 1억이나 5,000만 원 따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따는 게.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그러나 9억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주무부서가 모르고 있고 청장님 공약사업 하는 부서가 그거를 들고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꼭 저희 부서가 청장님 정책사업만 꼭 하는 사업부서는 아니거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구민안전과하고 합치든가. 그렇다면 3개부서가 다시 합치든가.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그런 부서가 구민안전과도 모르고 경제녹지과도 모르고 그 부서가 이 사업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단장님 말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못할 게 없다면. 그럼 보건소에서도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복지부서에서 다른 사업할 수 있지요. 못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 못할 게 없지요. 그런 논리로 얘기한다면. 총무과에서도 하겠네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지가. 왜 질의 취지를 왜곡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장님이 답변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모든 사업들이 자기가 하는 주무부서의 사업이 없어진다고 봐야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당연히 주무부서가 있고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저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도 내가 일정부분 동의한다니까요. 동의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원칙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을 해 보면. 내가 처음 봐서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지요, 본인이 하겠다는데 누가 못합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배정해 주면 당연히 하지요. 의원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취지가 잘 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우리 이것도 공한수 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우리 협의사항에서 나무라고 합니까, 나무 이식 계획 있지요? 50주?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플러스 10주. 협의사항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당초에 이식하게 되어 있어요, 위치가? 조각공원이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각공원에 갔는데 한 그루도 안 심어졌던데?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아직까지 벌목이 다 안 끝난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아요, 다 안 끝났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엄청난 나무를 많이 잘라져있어요, 소나무하고. 다 확인을 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다 자르지는 않지만, 그럼 나머지를 지금 그런 우량나무를 다 자르고 이식을 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지금 자르지 않는 곳에는 더 좋은 수종들이 이식할 수종들이 다 있다는 얘기인가요? 단 한그루도 이식하지 않았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 아름드리 소나무나 나무들을 다 잘랐는데 왜 한그루도 이식하지 않았냐고 묻고 있는데, 다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식이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제 질문 취지를 왜곡한 거지요, 지금.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것은 아닌데.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이식 가능한 나무는 충분히 이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협의조건이니까 60주를, 지금까지 자른 나무 중에 이식할 나무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수형이나 형상들이 이식할 정도의 수형이 없었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60주는 이식할 수종을 체크해 놨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60주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정재

황정재위원

50주는 해야되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추가 10주를 하겠음. 합이 60주 아니겠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협의과정에 나온 의견이었고 저희들이 제출한 의견이었는데 진행하다보면 수량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수량이 맞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나무는 지금 몇 퍼센티지 정도 베었지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900그루 정도.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몇 그루 정도 앞으로 더 잘라야 됩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520주를 벌목했고 총 1,000주 정도 벌목할 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920주를 벌목했는데 1,000주를 자르는데 그럼 이식할 나무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식할 어떤 수목은 한그루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현재 한 800주 정도 벌목을 했고,
정재

황정재위원

800주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300주 이상은 남아있습니다. 500주 이상 남아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은 이식에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를 인정을 하는 셈인데, 방금 그 전자의 답변이 그렇게 변경될 수 있다고 편안하게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관련해서 협의를 다 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하고? 환경단체하고 다 협의한 내용을 그렇게 편안하게 얼마든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얼마든지 사업을 중간에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무단장님께서는 이거 심각성을 좀 가져야지, 전혀 그렇지는 않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 실천을 해야지 허가조건이고 협의내용인데, 그렇게 편안하게 800주 이상을 잘라버리고 나서도 1주도 이식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량나무 다 잘랐다는 얘기인데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거는 따져보고 물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단장님이야 편안하고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머지 질의는 마지막 날 구청장님 상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늦은 시간 피곤하시겠지만 마이크 조금 당겨서 명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월 1일자로 오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부산시나 아니면 서구청으로부터 5개월 근무라고 알고 오셨습니까?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하명희위원

발령 받으실 당시에 근무기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오셨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근무기간을 두고 발령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명희위원

통상적으로 시 기술직은 지자체로 근무를 가시면 보통 파견되면 어느 정도 일하는 게 통상적입니까, 근무기간이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직급별로 조금 틀린데 사무관 이상은 한 2년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2년요?
병우

최병우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하명희위원

연말에 부산일보에서도 1면을 장식할 정도로 저희가 천마산모노레일 그때 공정률 18%였던 것 국장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결산서 2021년도 자료에는 80%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전임자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허위자료 작성을 왜 했느냐고 18%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80%라고 했다, 라고 제가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국장님?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단장님 답변은 25% 공정이라고 하셨죠? 두 분 중에 아무나 답변하셔도 돼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도 오셔서 5개월 동안 7% 정도는 진행이 된 거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리고 제가 조금 부수적으로,

하명희위원

아니오, 국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5월 달에 RCY 행사를 가보니까 전망대도 거의 모습이 큰 테두리가 이미 세워져서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더라고요. 금방 굉장히 질의가 예산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황정재 위원님 질의를 하셨고 이 사업이 여러 분야잖아요. 우리가 레일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하부정거장도 있고, 그죠? 공영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모노레일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업을 다 파악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팀워크뿐만 아니라 진행이 잘 되고 있다, 라고 저는 봐집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일은 사람이 하는 거지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구청에서는 우리가 직급의 종류가 있지요.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습니다. 저는 일은 사람이 하고 사실상 우리가 업무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거의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퇴사를 하거나 옮기거나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사람이죠, 그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직을 옮기거나 퇴사를 하는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하는 직원들이 업무상 스트레스요인이 상하관계라든지 그런 데서 오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희망을 하시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 오늘부터 신성장사업단장 아까 서정미 국장이 답변했죠. 오늘부터 접수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주일동안 하네요?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하명희위원

통상적으로 2년인데 5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기간제도 요즘 6개월이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사무관을 우리가 교체를 5개월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서장으로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사유가 뭡니까? 아까 제가 서정미 국장이 총무부서죠. 거기서 인사나 채용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통일부나 행안부나 문화체육관광부나 중앙부처도 우리가 인사혁신처에서 민간경력직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경력을 공무원시험과 대비해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민간분야의 그 전문성을 인정을 해서 민간경력직을 우리가 일반임기제로 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 모노레일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직이나 토목직이 오신다 하더라도 이 복잡한 사안, 예산이 굉장히 여러 분야가 있고 사업도 특수한데 민간경력직이 온다 해서 이거 빨리 파악해서 진행하겠습니까? 5개월 만에 교체하는 사유가 뭡니까? 제가 사유를 물었는데 계속해서 서정미 국장이 동문서답하더라고요. 민간경력 법에 나와서 쓸 수 있다고. 누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5개월 만에 교체하는 명확한 사유나 명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질의에 대한 의미 파악도 못하고 계속해서 민간경력직 법에 나와 있다고 아무 문제없다는 질의에 맞지도 않는 답변을 해서 제가 답답했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단장님께서도 1월 달에 부임하셔가지고 6개월 동안 소관 국장으로 봤을 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또 시 인사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좀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마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떤 경력자가 와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일이 됩니까? 앞의 전임자도 몇 년 동안 앉아서 일했던 전임자도 18%까지밖에 못했었고 직원들과의 소통문제, 업무추진 제가 한번 여기에다가 종이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앞에 전임자. 꽃마을 토지 11억 이거 부지 매입 실패했죠. 그래서 결국 불용액 만들었고 모노레일 용역문제 그다음에 BC 1.3으로 평가했죠. 제가 이거 잘못됐다고 했고 이거 방송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공정률 아까 얘기했죠. 제일 문제가 되는 공유재산심의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 행안부 서면질의 받으시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행안부 서면질의에 대한 아무런 말도 없으십니다, 그죠? 앞에 전임자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퇴임을 했는데 누가 와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누가 올지는 채용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명희위원

부산시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5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단장님 답변이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저한테 1년 6개월 내지 2년이랍니다. 그런데 단 5개월 만에 인사를 내놓고 이게 도대체 어떤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공무원조직이 명분이나 규정이나 이런 거 없이 저희가 인사채용 낼 수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술직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아무리 인사채용이 총무과에 있다고 하지만 제가 밤 11시에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신성장 부서에 불이 켜져 있고 토요일, 일요일 제가 주말에도 나옵니다. 주말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께서는 부서의 총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밤늦게까지 야근뿐만이 아니라 주말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을 독려하시고 공정률 점검하시고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일을 하면 이 모노레일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직원들 독려하시는 게 국장님 역할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5개월 만에 이렇게 단장이 바뀌면 부서장이 바뀌면 밑에 일하는 직원들 사기저하 안 되겠습니까? 제대로 일 되겠습니까? 슈퍼비전 주는 부서장이 없는데 그럼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가 하나를 결정할 때는요, 그 사안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파급되는 모든 문제를 다 감안을 해서 일을 벌여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총무부서가 행정국장이 그 인사채용에 대해서 하더라도 최소한 담당부서 국장으로서의 강력하게 어떤 항의라든지 문제제기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저는 체계가 없는 조직인지 몰랐습니다. 이 서구의 인사체계라든지 채용이 이렇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이런 조직 밑에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직원 아니,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 상사, 그런 기관 누가 나의 역량을 펼쳐갖고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게 앞으로 또 어떤 기술직 또 누가 와서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직원을 품어서 슈퍼비전을 주면서 같이 가야죠. 그리고 최대한 그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뭐 이런 진짜 경우가 다 있습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이거 만약에 채용공고 내정자를 지금 생각을 하시고 채용공고를 행여라도 낸다 라고 하시면 정말로 이거는 제가 언론에 내서 큰 문제로 삼을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뉴스에 지금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죠. 인사채용에 관해서 결코 서구는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체계도 없고 이런 기관이라고 뉴스나 신문을, 모든 언론사에다가 내겠습니다. 제발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 사기저하라든지 독려는 해 주지 못할망정 사기저하가 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전문성과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조금 전에 황정재 위원님과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인사가 만사입니다. 참 우리 하명희 위원님의 그 질의를 보면서 저 역시도 참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최소한 주무부서장이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니면 다행이다, 나는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내 아니니까 괜찮다, 기술직이니까 괜찮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도대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그게 인사체계입니까? 9급도 이래 안 합니다. 기간제도 이래 안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내 아니니까 별거 아니겠죠, 이런 생각 드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가 무서워서 뭐가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까? 최소한 부서장님은요, 밑에 직원들에 대한 든든한 바위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믿고 따르고 충성을 하고 열심히 하지. 전부 다 승진의 기회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말씀은 안 하고 눈치만 보면 업무능력이 되겠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니까 참 참담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열심히 해서 승진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다 위에 잘 보여서 승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서구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문제가 많은 송도스포츠센터 같은 데는 2년, 3년 지나도 아무런 말도 못하면서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고 누구 하나 직언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의 국장, 과장으로 앉아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내 아니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려주시고 정말로 서구가 650명 공무원이 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해야 합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보면요, 원도심 개발에 지방소멸기금과 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잠시만, 몇 페이지라고 그랬습니까?

이현우위원

277페이지요. 원도심 개발에 지방소멸기금과 구비가 투입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77페이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0분 정회 22시 2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아까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개발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역이 지방공단 설립 추진하는 거하고 자유아동극장 건축공사 그다음에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구덕문화공원 운영관리해서 본예산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현우위원

국장님, 이 예산이 거의 한 77억 막대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인데 지방소멸기금과 구비가 들어가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자유아동극장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엘리베이터 보행개선사업 맞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많은 지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더 알차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보면요, 유아숲 체험장 관리가 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에 꽃마을 개장한 그 숲 맞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도 가서 보니까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지진대비 이렇게 앉아서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것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 우리도 그때 집사람하고 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참 잘 만들었고 우리가,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위원님, 그거는 구덕문화공원 안에 있는 거고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아닙니까, 이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현우위원

유아숲은 이게 꽃마을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 그거,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엄광산에 애들이 체험하고 놀이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착각했는데 그 숲을 내가, 그 사업은 신성장사업은 아니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제가 착오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부분은 제가 유아숲이, 제가 잘못한 거니까. 청소년 수련관이 이번에 내원정사 새로 우리가 공단 문제됐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보면 279페이지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해 가지고 기금보조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가봤는데 방과 후에 운영이 잘되고 있더라고. 학생들이 수학이라든지 음악 같은 거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밥도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학생이 몇 명이나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지금 현재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해 갖고 40명이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 제가 5시쯤 가봤는데 애들이 수학이나 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애들한테 아마 지금 그 교육의 혜택을 받는 애들이 아마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이런 가족들이죠?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걔들이 좀 이렇게 타인들의 시선에 그렇게 눈치 안 받도록 배려를 해 가지고 그리고 급식 같은 것도 좀 신경써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우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이수진입니다. 평소 교육진흥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수진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가 간략하게 자료요청과 예산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보시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있지요?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동주대학이 현재도 운영하고 있지요?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 시, 구비 1대1 매칭사업인 같은데요.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매칭입니다.

하명희위원

연 1회 지도검점하고 계신가요?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 최근에 지도점검 하셨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에 보시면 기정액 대비해서 장애인평생학습프그램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니까 국비 5,000이 있는데 이거 확보하신 겁니까?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00만 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구비 5,000만 원 매칭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거는 국비 5,000이면 큰 예산을 따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서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교육진흥과장

이거는 장애인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부하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2월에 공모를 해서 3월 선정이 되었고요. 이거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11개 우리 평생학습관과 10개 단체 그러니까 서구장애인복지관 이런 그다음에 천마도예의 숲 그다음에 서구 수어통역센터 이런 데 10개 다른 기관과 함께 장애인에 대해서 기능을 가르친다든지 안 그러면 운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평생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하면서 강사료, 재료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열악한 장애인 관련한 기관이 특별히 우리 구에서는 없는데 이런 또 국비를 확보해서 장애인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하신다니 이거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반갑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경제녹지과장 허강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경제녹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늦은 시간 질문하기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과장님 이때까지 듣는 중에 제일 빨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푸른서구조성 마스트플랜용역에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으로 송도아랫길이 관광의 관문이므로 거기를 조금 정비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들어오셔 가지고 이게 그거에 대한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강경미위원

예, 그런데 저는 서구 전체의 나무를 지금 용역을 해서 어떻게 위험이 있는 가로수를 정밀 검사하고 이게 중요하겠지만 저는 우선적인 게 지금 송도의 해수욕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충무동 로타리 그쪽으로 해서 냉동 공장 이런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정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깔끔한 서구를 될 수 있게 하도록 가로수에 니트를 하고 황색등을 하자, 이런 의견을 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크게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 그것에 대한 건 물 건너간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그 외에 우리 서구 관내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연계적으로 체계성 있게 엮어서 지금 되어 있는데 또 필요한 데 그런 부분들을 구석구석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는 입장에서 마스트플랜기본계획을 세우자고 하는 차원입니다.

강경미위원

예,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위험 가로수 정밀 검사만 하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강경미위원

전체를 다 하신다는 거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러면 저는 5분 자유발언 때 서구의 관광 관문을 빨리 조성을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할 동안 그거는 하지 못하겠네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니, 기본적으로 이런 계획을 병행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조금 자료를 보완을 해서 자료를 만든 상태에서 이거는 이거대로 조금 진행을 하면서 이 계획에 그런 내용도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경미위원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해수욕장 찾고 있는 손님들은 벌써 오기 시작하는데?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표현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으로 이런 관련해서 가로수 경관개선이든지 약간의 용역 외부전문가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좀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준비를 해서 같이 병행하면서 더 큰 그림으로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시면 저희들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강경미위원

예, 작은 것 하나를 부탁을 드리거나 요구를 하면 너무 크게 잡으셔가지고 이거 내가 한 것하고 관계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서구 전체 가로수를 용역을 준다 이거보다는 있는 나무를 그대로 해서 그다음에 거기를 조금 꾸며서 그리고 거기 있는 냉동 공장이나 이런 데 벽화를 하거나 그다음에 LED등으로 해서 서구를 좀 밝게 만들자 라는 의견이었는데 그거는 지금 언제할지 모르는 계획이 되어 버렸고 마스트플랜용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스트플랜용역하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분야가. 그래서 이쪽으로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것을 가둬 놓지 마시고 그거를 따로 해서 송도 아랫길 충무로타리에서 할 수 있는 그 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이라고 해서 저는 큰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밝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5분 자유발언이었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기회 닿는 대로 시하고 해서 공모사업이나 그런 사업 발굴이 있을 때 자료를 준비해서,

강경미위원

냉동 공장들의 협조도 필요할 겁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강경미위원

조금 밝게 해서 송도아랫길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예산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구청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암남동 2지구 급경사지 인도가 복구가 몇 년 동안 되지 않아서 찻길 걷기가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질의를 했고 밑에 답글을 행정절차 이행뿐만이 아니라 설계용역이라든지 복구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런 등등 여러 줄을 답변을 달아 놓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암남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추진경과 이거 지난번 설명 들었을 때 총예산이 우리가 추진비 150억에다가 보상비가 30억이었죠. 그래서 합쳐서 180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302페이지에 보니까 국·시·구비해 가지고 4억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추가가 아니고 이건 사실 작년 3회 추경 때 이 급경사지 공사에 관련해서 시 차원에서 저희들은 아직 예산 지출상황이 안 되고 다른 타구에서 긴급하게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구간 예산조정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삭감된 것을 지금 올해 저희들한테 다시 예산을 배정을 해 줘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자부하고 최종 확정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복구공사비는 한 80억 전후로 해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4억이 당초에 부서에서 잡았던 180억 안에 안 들어있는 별도사업이라는 겁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하명희위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가?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작년에 공사비로 10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하명희위원

작년에 기정액 없잖아요. 이거 신규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신규가 아니고요. 그 사업이 작년에 넘어간 추경 때 한 것도 그게 본예산이 아니고 넘어온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예산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명시이월이라고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작년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하명희위원

명시이월 된 거를 이거 우리가 올해 이번에 2회 추경에 이거를 별도로 올리신 거예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사업 포함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암남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 이게 4억 명시이월된 것하고 180억에 관련한 전체사업을 다시 자료를 작성하셔서 오셔서 내일이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이거 사업 되게 부진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 2021년 그때 6월 달인가 그때 났잖아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아직까지 3년 지났는데 딱 3년차죠. 저희가 2023년 6월이니까요. 아직까지 저희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 부분 저도 봤을 때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게 급경사지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로 그런 분들한테 안전명령이라든지 복구명령을 내려도 그분들은 조금 등한시하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봐서 급경사지 D등급으로 상향조성해서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을 하다보니까 확정 공사비 그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조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연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아무리 사유지라서 토지보상문제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2021년 3년 전 6월 25일이면 아마 장마 때 이게 붕괴가 크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딱 6월 말에 특히나 이번 여름은 비가 내리는 우천기간이 더 길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 저희가 불안해야 되잖아요, 낙석으로 인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아무리 토지보상 관련 때문에 지연됐다하지만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를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지켜볼 거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험성을 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CCTV도 항상 설치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기철에 그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망이라고 해서 노출되어 있는 암반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고정화시키는 작업을 선행으로 먼저 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전안전조치를 했고, 저희들이 7월까지 어느 정도 행자부하고 확보되면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복구공사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천재지변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사항을 부서에서는 다른 모든 여러 사업이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이 붕괴지에 대한 사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셔서 올해에는 어떠한 사고도 없이 저희가 넘어갈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철저한 또 사업점검뿐만이 아니라 조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녹지과가 사실 여기 쭉 오늘 예산을 추경에 보니까 사업하는 게 너무 많다, 그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양한 부분에서 유기견 동물이라든지 바다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산불예방이라든지 임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적은 인력으로 많은 사업을 하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300페이지 보면요, 숲길조성관리해서 등산로 정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녹지과의 주목표가 숲길조성이나 등산로 지금 많이 조성하고 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조성되어 있는 거를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정리, 유지하는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실예로 올 초 봄에 천마산 산행10리길 등산정비도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힘든데 철쭉 심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고마워하고 이게 그 길을 갖다가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좀 많이 반영해 가지고 좀 이렇게 길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체크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302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1억 8,000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게 뭐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당초 개략적인 사업물량 잡을 때, 조금 면적 잡을 때 좀 오류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최종예산이 확정됐을 때 시 차원에서 이렇게 수요를 조사해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조금 이 부분에서 사업물량이 감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이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주로 기존에 있는 산림 내에 불량목이라든지 아니면 솎아베기라든지 그런 건전한 산림을 좀 유지시키는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병충해라든지 소나무병 걸린 그런 것들을 솎아내고 벌목작업 하는 거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이현우위원

그거를 지금 구덕산에 보면 이렇게 많은 소나무라든가 병충해 된 거를 잘라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거를 자르고 보관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그거를 감액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죠? 지금 다양하게 구석구석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보관하고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하는 사업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면 더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감액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일시적으로 보이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일정비용으로 계속 산림 가꾸기 사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 상태 내에서는 정상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도해안산책로 정비 이번에 예산 구비가 추경 되잖아요? 잘 받아가지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마는 정말 우리 서구민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용역과 함께 같이 빨리 보상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정비해 가지고 완공될 수 있도록 경제녹지과나 국장님이 힘을 합쳐서 잘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피곤한데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위원님들이 더 피곤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녹지과가 사업이 참 많아요. 이번 추경에 가장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98페이지요, 송도해수욕장 숲 정비를 하시는데 이 사업이 필요한가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아시다시피 송도해수욕장이 공설 최초라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 우리 서구 차원에서도 제일 중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고요, 거기에 나름대로 지금까지 꾸준하게 송도해수욕장 주변에 녹화사업이라든지 해수욕장 정비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조금 특화성이 수목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그런 좀 민원사항도 있고 요구사항도 있어서 그나마 많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이렇게 특화수종을 조금 심으면 조금 더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더 낫지 않나 싶고 이런 부분은 또 앞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건의사항으로 좀 특화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덕수원지 예산도 2,200만 원인데 녹화수 송도해수욕장 관련해서 이 적은 예산으로 지금 계획된 사업이 됩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말씀하셨듯이 조금 시범적으로 심어보자고 해서 그래,
정재

황정재위원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소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나무 외에 그 근처에 나무를 더 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위치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이렇게 특화수종이라 했지만 나름대로 우리는 야자수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야자수?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야자수를 생각했는데 식재위치를 지금 송도폭포 있는 데 그 일원으로 해 가지고 약간 수목 생육이 안 좋고 한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면서 공간을 조금 만들어서 그쪽부분에 상징적으로 심어서 한번 지속적으로 반응이나 생육상태를 관찰해 보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도 현재로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야자수 같으면 다 큰 나무를 심는 거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작은 나무 심을 거는 아니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어느 정도 좀 큰 나무 한 4, 5m정도 이상 되는 그런 거,
정재

황정재위원

5m 이상 되는 거? 큰 것 좀 심으신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출렁다리 암남공원 말이에요. 출렁다리 정비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이 장소는 지금 송도케이블 있는 데 정류소 있는 데 거기에서 해안 쪽으로 내려가면 중간에 계곡으로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한 17m정도 되는데 1996년에 준공되어서 이제까지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안전점검을 해 보면 너트부분이라든지 철 와이어부분들이 너무 처져서 출렁다리에 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개선차원에서 정비차원에서 정비비로 해서 이번에 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주민안전이라 하니까. 그리고 구덕산 전망대 안내판 설치 마지막 질문인데요, 301페이지인데요, 예산이 상당히 커요.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작년에 오감충전 해 가지고 시약산 일원에 데크도 설치함으로 해서 조금 더 등산오시는 분들이 시약정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구 우리 관내하고 주변 산림을 잘 볼 수 있게끔 정비를 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서구를 바라봤을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위치가 어디고 하는 지명을 잘 인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안내판을 한 2.6m에 1m 정도로 해서 조금 파노라마 사진을 거기 안내판에 부착을 해서 거기에 지면안내 산이라든지 우리 서구 시내를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오는 분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사업 잘 하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신성장사업단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초장동 산14-2번지 일원 신성장사업단에서 9억이라는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성장에 질의할 때는 경제녹지과와 구민안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나는 산이기 때문에 경제녹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짐작하건데 신성장사업단에서 요구해서 기감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을 한 것 같거든요. 답변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으로 굉장히 위험하게 찍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도로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요청을 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주무부서인 경제녹지과에서 그런 어떤 바위라든가 그 인도를 봤을 때 충분히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모노레일사업하고 있는 신성장사업단에서 그것을 위험하다고 해서 9억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경제녹지과에서는 이것을 위험하지 않다고 봤는데, 평소에 이걸 주시하고 있었나요? 안 그러면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까?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사실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도 그걸 못 느꼈단 말이에요, 거기가 위험한지를. 거기가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9억을 받아왔어요, 모노레일사업부서에서.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23일 날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험하지 않고 본 위원이 다니면서도 위험하지도 않고 하는데 9억을 따와서 거기에 모노레일과 똑같거든요, 그 위가. 그 돌을 깨요, 특별교부세 가지고. 아, 참내 너무 신기하거든요, 지금.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좀 답변을.
정재

황정재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시간 늦었는데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도 제대로 충족하는 답변이 잘 안 나와요, 지금. 변명처럼밖에 안 들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속 시원하게 안 할 것 같으면. 어쨌든 간에 주무부서는 구민안전과와 경제녹지과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산이다 보니까 경제녹지과라고 보거든요. 그거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가 신성장사업단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이지 않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상식선에서. 이 예산은 제가 질의한 이유가 이런 예산을 받아가지고 모노레일사업에 쓴다 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특별교부세 20% 남는 예산 1억 미만 남은 예산도 이쪽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자잘한 예산들이 다 지금 모노레일사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어떤 사업을 한들 어떻겠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3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곳에 끊임없이 이런 예산을 투입한 것을 내가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 모노레일사업에 충분히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당위성이 별로 없어보여요.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했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봐요, 내 이야기 듣고.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예, 저도 저희 부서에서도 산림을 가꾸고 때로는 산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자연상태로 있을 때에는 크게 위험성이 적었는데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면서 그게 노출이 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용하는 사람, 주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어떤 경우에는 수반되어서 그런 재해위험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제가 생각하는 답변이거든요.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제일 좋은 답변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답변을 원했거든요, 사업부서에서, 신성장에. 그러나 이런 모범답변, 있는 그대로의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외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거거든요, 사실. 전문부서이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아마 신성장사업단은 사방사업이 뭔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재난재해 사업이지만. 사방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라고 심도 있게 깊이 내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1억도 아니고 9,000만 원도 아니고 900만 원도 아니고 9억을 쓰면서. 그런 부서가 이런 예산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용도로. 그럴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내가 방금 얘기한 대로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녹지과가 일이 많아요. 동원비스타에서 꽤 많은 민원이 있었지요. 은행나무 가로수 이식해서 가로수가 고사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본 위원도 민원을 받고 해서 작년에 경제녹지과 부서에 30, 40년 아주 오래된 은행, 고목나무가 몇 그루가 고사되고 있다 잘 살펴봐라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작년 가을에 이파리가 안 났거든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올봄에 그게 이파리가 조금씩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서 살린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살아났기 때문에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영

허강영경제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가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다, 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국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우리 동대신동에 있는 현수식 모노레일입니까? 어르신들이 햇빛에서 굉장히 그렇게 힘들다, 비 피할 데 없고, 바람 피할 데도 없다, 그러나 시설물 설치할 데도 없다, 부서의 입장에서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나서가지고 그 어르신들 민원을 해결을 했지 않습니까?
점철

김점철미래전략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창조에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을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런 민원을 해결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이하 오늘 늦게까지 계신 경제녹지과 전 부서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허강영 경제녹지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김병근 황정재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9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성호 창조도시과장정 진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최병우 교육진흥과장 이수진 경제녹지과장 허강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