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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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의료원 업무보고와 보건환경연구원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검진과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많은 안건 준비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해 현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시민 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29억 2,5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수수료 이자와 보조금 등입니다. 수납액은 총 29억 2,500만 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이용액 2,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5억 8,400만 원으로서 그중 20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3억 5,5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처리 내역은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집행 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액 총 202억 2,900만 원 중 첫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예산 35억 1,400만 원 중에서 34억 8,900만 원을 감염병 병원체 감시와 감염병 유행 예측 및 안전 관리망 구축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식품위생 관리에 예산 12억 3,200만 원 중 11억 8,400만 원을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약품 등 안전성 강화, 농수산물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상수도·식수 관리 부문은 예산 11억 9,400만 원 중 11억 5,200만 원을 수질 환경 및 토양오염도 조사, 먹는 물 안전성 확보, 사업장 방류수 및 폐기물 적정 관리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대기 오염 관리 부문은 예산 15억 300만 원 중 14억 4,300만 원을 사업장 대기 환경 개선과 대기 오염 측정망 운영, 생활환경 개선 및 실내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 축산물 생산·유통관리 부문은 예산 8억 4,600만 원 중 8억 3,500만 원을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전파 방지와 축산물 위생 및 식육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지원 부문은 예산 8억 7,700만 원 중 8억 300만 원을 연구원 운영 관리와 청사 유지 관리 등 연구·검사 업무 지원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 운영 경비 부문은 예산 133억 9,900만 원 중 113억 400만 원을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은 예산 1,9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3쪽에 식품 등 감염 예방 잠깐 보실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불용액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쓰시고, 해 봐야 인건비 정도가 한 10% 내에 인건비 절감, 여러 가지 이유로 했는데 이거 보니까 불용률이 5.2% 나왔던데 다른 거에 비해서. 사유는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 정도, 거의 불용액이 없는 상태에서 5.2%면 이 연구원에서는 좀 큰 거 같은데 이게 입찰을 보면서 금액이 이 정도로 낙찰 차액이 생긴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 등 감염 예방은 식품 검사를 하기 위한 시험재료비하고 장비구매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험연구비는 100% 다 사용을 했고 장비는 저희가 2대를 전기 영동 장치하고 할 때 9,0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그중에 저희가 그것 살 때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돈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9,000만 원에 집행 잔액이 2,000만 원이나 났다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8,5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 정도.

이재숙위원

2,014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길래 그 금액이 한 건에 대한, 그 건이에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샀는 장비에 대한, 장비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 차액으로 남은.

이재숙위원

낙찰 차액이 생각보다 많이 났네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95%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액에서.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23년 예산에 보면 3억 2,200만 원 그때 하시면서 중합효소연쇄반응 최적화 제품 그때 구입한다고 6,000만 원 저희한테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감액이 8,527만 6,000원인데 이거는 구입을 하시고 다른 건으로 이만큼 감액이 된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전기 용품, 그때 말씀하신 장비 하나하고 이산화탄소 배양기하고 2대를 지금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시험연구비에서도 조금씩 차액이 남았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죠?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는 시험연구비에서도 조금 차액이 남았었고요. 저희가 시험연구비도 입찰을 할 때 조금씩 입찰 차액이 남습니다. 구매 전하고 조금씩 남아서 그게 합쳐져가지고 5.2%가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나로 9,000만 원이면 너무 그거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중합효소연쇄반응 최적화 제품 6,000만원 구입을 하신 거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건 했고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3억 원 중에서 감이, 8,500만 원이 남았는 거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맹 이만큼 감이 된 거고. 그 밑에 2023년 예산에도 있잖아요?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 하면 그때 중합효소연쇄반응 기계 산다고 6,000만 원 달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입을 다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걸로 그때 시험연구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는 들어가 있고 시험연구비만 2억 3,52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3억 220만 원 중에서. 그러니까 이 금액이 갑자기 감이 8,500만 원이 됐다길래 금액 자체가 이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품 등 감염 예방에서는 저희가 시험연구비로 3억 3,682만 6,000원을 그때 배정을 받아가 그중에 2억 8,100만 원 정도는 다 소진을 하였고요. 장비 구매로 9,000만 원을 받아서 그중에 장비 2대를 다 했는 돈이 8,5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해서 남은 거는 한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재숙위원

그 정도고, 이거는 이렇게 정리됐다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사업설명서 52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업 목적에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악취 정밀 연구 조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실적이 있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 조사는, 오염도 조사는 현재 한 5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도심 산업단지 주변에 한 6곳과 서대구 역사 주변 4곳, 그리고 환경자원사업소에 6곳, 상리사업소 4곳과 그리고 또 악취 자동 채취기 21개를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에서, 지금 사업장 중에서 대기오염도가 가장 시험한 곳은 어디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 부분 말씀.

김재용위원

예. 악취 부분 중에서.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지금.

김재용위원

거기에 민원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민원 들어온 중에서 혹시 대기오염도가 가장 심한 곳을 특정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잠깐만, 제가 자료 좀.

김재용위원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악취 민원이.

김재용위원

월 평균 하면 어느 정도쯤 될까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월 평균해서는, 제가 그거는 조사를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체로 공단 주변하고 매립장 주변, 그렇게 들어오는데 기상에 따라가지고 들어오는 날이 좀 다릅니다. 기상이 좀 날이 덥거나 이러면 냄새가, 빨리 환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는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실제 사수동 같은 경우에 지금 악취 민원들이 되게 많이 발생이 되어서 환경 쪽하고 그다음에 공단 쪽에서 많은 악취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새벽 1시에, 2시에 민원인들이 계속 나오라고 그래요.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는데 이 관련 부분들도 민원을 많이 제기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지금 악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가, 그리고 들어왔으면 어느 곳이 가장 악취가 많이 심한 곳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악취 민원은 구·군을 통해서 접수가 되고요. 그러면 구·군에서 1차적으로 한번 보고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악취 자동 채취 장치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에, 지금 21곳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치된 곳에서 24시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보다는 새벽이나 공기 대류가 정체되는 시점에 좀 많은 악취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갖다주면 이게 복합 악취나 어떤 악취들이 나는지를 얼마 정도가 심한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취 민원은 구·군에다가 1차적으로 먼저 접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상황 보고 검사가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한테 갖다 주는 걸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수동 같은 경우는 냄새 민원이 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가 관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관문동 행정복지센터하고는 거리가 먼데.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요?

김재용위원

예. 그게 거리가 한 5~6㎞ 떨어졌는데 관문동 쪽에서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금호·사수동 쪽에서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전체보다는 그 도로변,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근처 쪽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지금 현재 환경 관련해서 저감 장치를 설치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대구시에서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검사만 하고 그다음에 냄새가 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추후라도 이런 악취 민원이나 냄새 민원이 들어오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민원 제기해서 행정조치를 요구한다거나 소송을 원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이 근거로 되는 자료 제공도 혹시 했는가요? 실제 그런 사례도 있는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세부적인 거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합니다.

김재용위원

행정조치 관련해서 민원인이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까지는.

김재용위원

현재까지는 없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3월 기사를 보니까 시 내에 대기환경측정소를 가동했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 측정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을 말씀하시는.

김재용위원

예.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도시 대기 19곳에다가 설치를 해가 있고요.

김재용위원

19개소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로변 대기, 자동차 운행에 따른 그런 걸 보기 위해서 3군데랑 그리고 대기 중금속 측정을 하기 위한 5군데 이렇게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측정하는 게 미세먼지하고 오존하고 또 이산화질소 이런 거 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오존 측정하고 기후도 좀 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질소하고 아황산가스하고.

김재용위원

아황산가스하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산화탄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여기 실시간 대기 정보 시스템 들어가 보니까 저도 한 번씩 보거든요. 확인해 보는데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점검 중, 점검 중이라는 거는 고장이 아니고 지금 측정 중이란 말인가요? 나오는 거 보면.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 중간에 혹시나 데이터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 교정 같은 경우 있잖아요?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그럴 때도 일시적으로 정지를 해가지고 저희가 교정도 하고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현재 시민들이 이걸 많이 좀 보는 거 같아요. 한 400회 이상 보는 거 같은데 일단 이 관련 부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군위가 편입이 되잖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군위도 지금 측정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군위 같은 경우에도 1개의 측정소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돼 있는 거를 저희 쪽으로 전산이나 이런 시스템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거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다 되고 나면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 1개소로 군위가 넓은데 괜찮겠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설치돼 있는데 저희가 이게 설치할 때 보면은 지역에 사는 인구수라든지 또 오염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환경부와 우리 대구시하고 합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혹시 향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하는 걸로.

김재용위원

지금 여기 있는 게 19개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는 19개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19개소고 19개소도 제가 봤는데 바운더리가 있더라고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용위원

있는 걸 아마 대구시의 상황을 보면서 설치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19개소가 대구시의 전체를 표본했는 것이 맞다고, 또 정보 제공하는 게 지금 현재 신뢰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수라든지 미세먼지 배출량들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 대구 지역 안에 있어서는 대표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용위원

일단 그런 말씀은 좀 신뢰를 하고요. 추후라도 이런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군위가 편입되는 시점에 해서 한 번 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 있는 거 제대로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신종 감염병 검사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 구입 해가지고 3억 6,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이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장비는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변이주 검사,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장유전체분석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코로나 변이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에 있는 감염병 병원체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장유전체를 분석함으로 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변이주가 어떤 건지,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 건지 이런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비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없을 때, 그전에는 어떻게 검사를 한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확인하고 난 다음에 질병관리청에다가 의뢰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우리가 질병관리청에.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걸 빨리 구입을 안 하고 왜 이제 하신 거예요? 수요가 없었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전에는 저희가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이 감염병이 맞다, 안 맞다는 리얼타임 PCR이라든지 중합효소연쇄분석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얘가 어느 정도의 변이성을 가진 건지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워낙 많이 변이되고 변이바이러스에 따라서 중증도라든지 이런 전파력이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이주까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조금 더 많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신종 감염병이라는 거는 어떤 구체적인 게 없고 그러면 계속 변이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신종 감염병은 일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외에 새로운, 원래 기존에 있던 변이지만 얘가 변이가 되어가지고 나와서 확산이 많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신종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신종 감염병이라고.

정일균위원

그걸 우리가 이 장비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장비로 이용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장비로 완벽하게 얘가 다한다, 이거는 못 하고요. 이제 우리가 어떤 감염병 하나를 했는데 조금 특이한데 이게 뭔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얘를 확인해 보면 기존에 있던 감염병과 다른 감염병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질병청하고 다 얘기를 하겠지요. 해보고 “새로운 감염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그런 원인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에 올려서 다시 확인을 받는 건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새로운 감염병이 오면 저희가 바로는 확인을 못 하고, 저희가 말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부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질병청에 보내서 확인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구입하고 나서 이게 활용도가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코로나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우리 지역에 나왔는 변이주하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 변이주하고 경향 같은 걸 보고 있는데 현재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시면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물테러 위기발생 시 생물테러 대비 물자비축을 한다고 해놨는데 물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물자입니까? 그리고 비축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생물테러를 대비해가지고 보호복 같은 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생물테러 대비 병원체들은 다 고위험성 병원체이기 때문에 생물안전3등급 시설에 들어가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에 필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지하기 위한.

정일균위원

그러면 비축물량은 얼마나 돼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그 물량이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현재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라도.

정일균위원

비축물량도 예를 들어서 인원 대비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그렇게 비축을 하는 건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대비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는 실험용 대비해서 하는 거고 인력 대비해서는 아닙니다. 그거 전체적인 거는.

정일균위원

아, 이거는 그냥 실험용으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실험하기 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물테러, 만약에 백색가루가 어디에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옷을 입고 가야 되고 그거 갖고 와서 저희가 실험을 하기 위한 진단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비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비해서.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험용 말고 그냥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비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지금 각 보건소에서.

정일균위원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하고 훈련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정일균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있는 거는 단지 실험용으로만 비축하고 이런 거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는 이제 실험적인 거하고 이제 그렇게.

정일균위원

생물테러 감염병에 보면 병원체가 탄저균을 포함해서 8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테러 감염병 정의에 보면 어떤 테러 목적으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병원체가 탄저균을 포함한 8종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 걸 봤는데요. 그러면 탄저균 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탄저가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1급 병원체 같은 경우는 거의 제일 위험한 균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일균위원

일반적으로 탄저균이네요. 그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가장 일반적으로.

정일균위원

생물테러 감염병에 주로 쓰이는 게 탄저균이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는 거는 탄저균으로 많이, 백색가루로 하고 이럴 때 탄저균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실험실 안에서도 실험하고 있는 것은 탄저균에 대해서만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 다른 균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고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생물테러를 대비해서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할 때 이게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토양 중에도 이걸 추출해갖고 이렇게 탄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우사 주변에 있는 토양을 가져와서 탄저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회의나 이런 거 엑스코에서 할 때 저희가 생물테러 대비해가지고 탄저균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탄저균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작년 11월달에, 기사를 보니까 생물테러 대비·대응 대규모 훈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참가를 했던데 거기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어떤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할 때 주관은 이제 보건소에서, 어떤 지역 내에 있으면 보건소와 소방서, 경찰서, 우리 유관기관, 검사기관 이렇게 함께 참석해서 하는데 훈련 안에서 저희의 역할은 솔직히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훈련과정 중에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벤트가 벌어졌는 것을 채취해서 연구원에 신속하게 갖다주면 저희는 바로 신속하게 검사하는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역할은.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연구원은 채취해서 검사하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채취를 보건소에서 해오면 저희는 채취해왔는 거를 신속하게 빨리 검사를 해서 얘가 무엇인지를 빨리 알려주는 게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지요. 예를 들면 만약에 바깥에서 의심되는 백색가루를 발견해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 이제 보건소에서 채취해 올 동안에 저희는 실험을 하기 위한 실험 준비를 합니다. BL3도 제대로 하는지 하고 시약이라든지 이런 진단키트도 준비를 하고.

정일균위원

그러면 이제 보건소하고 유관기관들하고 그런 협조체제는 잘 갖춰져 있는 건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지만 현장에 대한 것도 알아야지만이 실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항상 현장에도 나가서 저희가 시료 채취하는 것도 보고 같이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 교육도 시키는데, 보건소 교육 안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교육과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요즘 워낙 안전사고들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42쪽에 보시면 농수산물검사소 운영하고, 그다음에 44페이지에 수질 및 토양오염도 조사 보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2대를 구입했고 뒤에도 보면 구입을 했는데 이게 같은 장비인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농수산물검사소에서 했던 장비하고 분석하는 장비는 같습니다. 질량질량분석기로 똑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이렇게 따로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농수산물검사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경매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경매 전 농수산물도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 검사도 하고 있는데 경매 전 농수산물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결과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농약 400 몇 종을 검사하려고 하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질량분석기로 지금 분석하는, 법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검사소는 잔류농약검사로 인해서 이 장비가 필요한 거고요. 수질 및 토양 오염에서 가스크로마토 질량분석기는 저희가 토양에 있는, 부유 시라든지 휘발성물질 이런 것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검사소는 지금 매천동에 나가 있고요. 수질검사는 지금 우리 연구원 안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장비 하나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일균위원

아, 한 개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분석하는 시료가 다르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하나의 장비에 분석하는 항목을 따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운영하려고 하면 이 장비를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했다가 바로바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분석기 한 대에서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농수산물검사소에는 그게 2대가 필요할 정도면.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농수산물검사소는 4대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4대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전에 2대 있었고 지금 4대입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2대 있었고 작년에 2대를, 그게 그전에는 농약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그러니까 검출기가 다 각자 다른 장비를 가지고만 분석하도록 했던 게 이제 시험법이 바뀌면서 다성분동시분석해가지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질량분석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2대 더 보충해가지고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71페이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집행잔액들이 깔끔하게 좀, 어느 정도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참 적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이 한 17.8%되고, 불용액이 전반적으로 좀 적게 발생한 부분이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불용액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예상은 정확도는 없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 연구업무지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이러한 부분은 지금 불용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도 한 9.7% 되는데 이 부분은 보통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그지요? 운영비.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순자위원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나, 이런 것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은 다소 적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생한 부분에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업무지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 운영 전반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관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실험검체를 접수할 때 필요한 종합정보시스템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승강기, 연구실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 특수건강검진이라든지 또 가스구입비 그리고 사무에 필요한, 우리 업무하는 데 필요한 냉난방기라든지 사무용 책상 이런 것 구입하는 데 다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예산 절감분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측가능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순자위원

거기에 보면 또, 우리가 추진실적을 한번 보면 종합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거 유지관리에 지금 한 1,800여만 원 예산이 좀 투입됐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순자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니 종합정보시스템 사업자가 세인인포테크라는 회사인데 보건환경연구원 시스템 구축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 부분에서 이 업체가 대구 외 다른 지자체의 보건환경기관은 물론 다른 기업들과도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면 2008년부터 한 15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들과 계약을 계속 체결해 왔습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지금 보면 HEIS라는 종합정보시스템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무엇이고 보건환경 분야에서 좀 특화된 전산체계인지, 본 기관과 어떻게 계약관리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종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이나 구청에서 시료를 가지고 오면 시료 접수부터 저희가 이제 접수하고 그러면 전산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각 방으로 검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려주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검체랑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고, 종합정보시스템 업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 하면 전산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일단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민원 접수될 때 신속하게 정보로서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청하고는 아니고요. 저희 연구원 내에서만.

황순자위원

연구원 내에서?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 내에서만 하는데, 만약에 구청에서 검사를 원해서 식품을 갖고 오면 저희가 그거를 정보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고 그게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각 방으로 가면 각 과에서 그것을 보고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적을 입력하게 되는 거고.

황순자위원

전체적인 종합정보시스템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특수검진비 항목에 대해서 제가 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또 이래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상태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검진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주로 어떤 병원에서 어떤 부분을 검진하고, 여태껏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특수건강검진은 저희가 검사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산업체 이런 쪽으로 저희 같이 이런 걸 하는 데서는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특수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특수진단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여기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성상 건강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이상소견 이런 건 없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이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시 재검을 통해서 검사하고 있고 현재까지 큰 이상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산업체의 특수검진하는 병원 업체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과 이렇게 결연되어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해마다 저희가 그 병원이랑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현재는 영남대학교병원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영남대학교하고 지금 체결돼가지고 건강검진하고 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황순자위원

어쨌든 간에 또 우리 연구원들의 어떤 업무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시험결과라든지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해야만,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원장님, 페이지 8쪽, 증지수입 관련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5억 6,000만 원에 못 미치는 5억 3,315만 원이 실제 수납됐는데요. 이거 사유가 어떻게, 이유가 뭔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증지수입은 식품검사나 아니면 도축장이나 이런 각종 민원검사와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 당초 5억 6,000만 원에서 저희가 좀 감소된 부분들이 도축과 도계장의, 소비 감소에 따라 도축물량이 조금 감소가 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따라가지고.

김태우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 좀 해주시고, 도축물량이 감소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도축장 도축이나 도계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소비 감소에 따라가지고 도축물량이 조금 감소되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21년도도 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결산했을 때 실제 수납은 2022년도와 비슷합니다. 5억 3,700만 원,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마 2021년, 2022년은 코로나의 영향이 조금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2022년도도 코로나의 영향이라 얘기하실 수 있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2022년도는 코로나가 조금 빗겨나가는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축물량이 감소되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김태우위원

원장님, 여기 증감사유에 코로나19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2022년도는 2021년도보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보다 2022년에 실제 수납이 더 줄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 가능할까요? 증감사유대로라면 조금은 늘어났어야 되지 않나요? 2022년도에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이 증감사유가 잘못된 증감사유가 아닌가 싶어서요. 정확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된 것 맞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보통 이제 식품이나 이런 데 보면 자가품질검사나 이런 쪽으로도 예산을 많이 하는데 아마 경기나 이런 회복이 좀 덜 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3년 본예산도 보니까 5억 6,0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해 놨더라고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그렇게 했는 이유는 코로나 이전에 보면 거의 한 5억 6,000만 원 선에 맞춰서 저희가 증지수입을 받아들였고요. 코로나라는 이런 영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못 했고.

김태우위원

그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 2023년에는 코로나를 완전히 벗어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김태우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3년 세입도 그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냥 매년 똑같이 5억 6,000만 원 계속 편성하는 거 아니고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보시기로는.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로 계속 이렇게 세입이, 코로나 영향으로 실제 들어온 것들이 줄어들었다면 그러면 그때 예산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단 1년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해오던 세입 그냥 그대로 편성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디테일한, 어떤 세입에 대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계라든가 이러한 노력들이 부족했다고 보인다는 말씀이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추경에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지 않았나요? 정리추경 정도는 세입에 해서 결산에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는 위원님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100% 예측은 어렵지요. 하지만 월별추계하면 지금처럼 차이가 안 나게 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2023년도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김태우위원

지금 상반기 봤을 때 목표했던 5억 6,000만 원에 도달하겠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상반기니까 지금 2억 8,0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우리 다음 추경이 1회 추경을 할텐데, 정리추경 전에 그다음 추경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추경에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십시오.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조정하고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조정을 해야 되지 결산할 때까지 그대로 5억 6,000만 원 그대로 놔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단 1년 만이 아닌 최근 수년 동안 한 번도 조정을 하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여기서 몇천만 원씩 계속 차이가 나는 것들은, 우리가 당초 세입을 보고 세출을 짜는데 지금 우리가 적게 짤 수밖에 없어요. 아, 많게 짰는데 나중에 구멍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결산서를 보면 누가 봐도 매년 그냥 5억 6,000만 원, 제가 2019년부터 봤거든요? 그냥 그대로 편성해 놓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 추경에도 어떤 것도 조치를 하지 않고요. 그동안 어떠한 지적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원장님께서 노력하셔서 변화가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그리고 그외수입이 예산에 없다가 갑자기 올라왔네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은 어떻게 예산에 없다가 갑자기 실제 수납된 이유가 뭔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그외수입은 저희가 시약이나 이런 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납기가 조금 지연됐을 때 지연배상금이라든지 그리고 환수조치 당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일 많았던 부분이 공로연수 중에 수당 지급이 안 되어야 되는데 수당 지급된 부분들이 나중에 확인이 돼가지고 그것 250만 원을 환수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졌습니다.

김태우위원

지연배상금이 686만 원, 이게 가장 큰 금액 아닌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여기, 맞네요. 지금 이게 장비 구입하면서 납품 지연된 거 하고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런 것들이 징수 결정은 언제 됐습니까? 지연배상금 징수결정은, 우리가 언제쯤 확인이 되는 건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면 저희가 장비 같은 경우에 실시간유전자증폭기를 구매하면서 한 23일 지연되어서 그 23일분에 대한 것들은.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확인이 돼서 내용이.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만약에 계약을 6월 며칠까지 갖고 오라고 했는데 얘가 납품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갖다주는 날까지가 지연이 되니까, 저희가 세입처리한 것은 8월에 1건을 했고요. 8월 18일.

김태우위원

이게 680얼마가 8월입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다는 아닙니다. 그게 1건은 8월에 했는 게 883만 얼마고.

김태우위원

8월에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번 했고, 또 12월에 31일 지연된 게 있어서 그게 한.

김태우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500만 원 정도.

김태우위원

그럼 800만 원은 8월에 된 거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80만 원이요.

김태우위원

80만 원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1,200만 원인데 이제 지연배상금 680만 원하고 그다음에 환수 및 임금 정산금 280만 원, 그다음에 보통예금계좌 해지 잔액 250만 원 이런 나머지 것들은 언제 확인이 됐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로는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김태우위원

만약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우리 2회 추경, 3회 추경 전에 이런 것들을 분명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지 않았을까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없는 실제 수납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 것은 추경 이후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마지막 3회 추경 이후에 됐는 예산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3회 추경 전에 이런 예산들이 실제 들어올 것이라는 게 확인됐는 예산들은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걸 묻는 거지요. 확인이 되는 것들이 전부 다 3회 추경 이후인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보통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연말쯤에 돼가지고 계산이 되는 거라서 그건 있고.

김태우위원

여기에 관련된 예산 전부 다 3회 추경 이후 맞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넣었어야 되지요. 놓친 거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이번에는 넣어주십시오. 혹시 이런 것들이, 그외수입도 파악을 해주십시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정일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는 2회 추경에 올라왔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낙찰 차액이 그래도 이것 이해하려고 하겠는데 나머지 것들에서 좀 궁금한 게 많아서요. 보건환경연구원은 다른 부서들과 다르게 결산에 낙찰 차액이라는 항목이 많죠? 물품구입이라든지 용역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없는, 특이하게 낙찰 차액에 관련된 예산들이 한 10건 이상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개 궁금해서요. 2회 추경했었던 그거 말고는 농수산물검사소 운영 낙찰 차액, 페이지 42쪽입니다. 낙찰 차액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어떤 낙찰이고 언제 결정됐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장비나 이런 걸 하고 나면, 돈을 지급하고 난 다음이 되면 차액으로 남는 게 확인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물건을 구입한 낙찰 차액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낙찰 차액이죠? 1,000만 원의 낙찰 차액이.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1,000만 원 정도는 지금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질량분석기 2대 구입하고 남았는.

김태우위원

그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그거 언제 구입했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구매 완료는 6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6월 말 맞아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10월 말에.

김태우위원

10월 말.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10월 말에 구입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10월 말이면 정리 추경에 이거 반영할 수 있지 않았어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김태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먹는 물 검사 관련해서 낙찰 차액이 2,86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구매했거나 어떤 걸 계약했는지 궁금하네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인데 이 장비 같은 경우도 조금 12월 달쯤에.

김태우위원

2022년 12월입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잠깐만요. 유도결합플라즈마는 9월 23일날 완료되었네요.

김태우위원

완료됐죠?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태우위원

2,868만 원 추경에 넣을 수 있었죠? 그리고 페이지 52쪽, 사업장 대기오염도 및 악취조사 낙찰 차액 2,032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도 저희가 휘발성 분석 장비하고 시료 채취기란 장비 구입비로.

김태우위원

그것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얘도 10월달 정도에.

김태우위원

이것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추경 이후에 구입한 장비라든가 계약들은 당연히 추경에 넣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추경 전에 했던 것들을 지금 제가 어림잡아서 추정해도 한 6,000만 원 이상, 많게는 1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전에 추경을 했다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을 건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사업들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5,000만 원 이상, 많게는 1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예산들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 동의하시나요?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앞으로는 불용액이나 이래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은 계속 볼 겁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실

고복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복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 건 가. 대구의료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의료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대구의료원 원장 김승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김태우 부위원장님, 김재용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구의료원이 다시 문화복지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대구의료원 제2의 도약을 위해 초석을 다지는 해로 대구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전 직원이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의료원이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대구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진료 등의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간부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신상헌 행정처장입니다. 김정남 감사실장입니다. 김경옥 간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대구의료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그리고 현안 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도 보건복지국에서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3월달에 왜 뺑뺑이 사고 있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대구가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대구의료원에도 보니까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최우선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행히 그때 3월달에는 대구의료원에는 환자 이송이 안 됐잖아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때는 대구의료원으로 왜 안 갔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아마 소방, 119에서 환자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분류 체계상에서 저희들 대구의료원은 경증 환자를 보내는 걸로 분류 체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환자가 중등증 내지 중증으로 분류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만약에 대구의료원으로 환자가 왔어도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겠네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뺑뺑이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아마 6개 대형병원의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다시 지금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전에는 저희들이 환자를 받아도 만약에 의료원에서 감당이 안 되는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다시 이송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번의 뺑뺑이 사고도 결국에는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에 여력이 없었던 그런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신속 응급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아마도 이런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저희 병원에서 일단 감당이 안 되는 경우 같으면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 병원에 나중에, 지금 같은 경우라면 저희 병원에서 일단 환자를 받아서 어느 정도 검사를 해 보고 케어하는 것도 지금 같은 경우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 오시고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지금 의료진 현황이나 운영 현황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응급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정거장 같은 개념이거든요. 환자들을 응급실에서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응급실에서 받아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배후 진료과가 충분히 갖춰져야지만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앞에 발표드린 자료에도 나왔지만 일단 필수진료과, 그다음에 수술할 수 있는 과에 대한 의료진 충원을 제1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신경외과, 정형외과, 그리고 일반외과, 그리고 마취과 전문의까지 지금 충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지금 계속 충원을 하고 있어서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더 충원을 해서 2025년도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격상되려고 하면 중증 환자들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정일균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한다고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저희들 지금 목표는 2025년입니다.

정일균위원

2025년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원 전체적으로 보면 응급의료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어떤 의료진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경북대병원에서 파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후에 상황은 굉장히 좋아졌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경북대병원을 통해서 의료진을 파견받고 또 의료진을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작년 말부터 변수가 필수 의료에 해당하는 의료진들이 전국적으로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경대병원을 통해서 의료진을 충원을 하면 우수 의료진을 조금 더 쉽게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결국에는 올해 16명을 충원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상태이고요. 다행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충원된 의료진에 대해서는 경대병원 교수님들이 지금 파견 근무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환기내과가 꼭 필요한데 순환기내과가 도저히 지금 충원이 안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7월부터 교수님들이 파견 오시기로 했고요. 현재 재활의학과도 굉장히 의료진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활의학과 교수님도 계속 파견을 정기적으로 오고 계십니다.

정일균위원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의료진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급여를 어느 정도 완전히 맞춰 드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일균위원

공공의료,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결국 의료진의 문제인데 아무리 다른 걸 바꾸어도 의료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봉을 높여서라도 우수 의료진을 충원을 해야 해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 대구의료원 제일 문제가 뭡니까? 원장님.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일반 시민들한테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잖아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시설도 중요하고 병상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시민들이 대구의료원 그러면 ‘아, 가고 싶지 않다. 별로 신뢰가 안 간다.’ 이게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의료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연봉을 일반 병원처럼 높이든지 해서 의료진 확충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또 그걸 해야만 응급실도 마찬가지고 응급의료센터도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원장님께서 그걸 가지시고 시장님한테 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결국은 다른 건 없습니다. 우수 의료진 확보하는 게 결국 대구의료원이 사는 길이고 그래야만 또 시민들이 우리 의료원을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장님께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저 나름대로는 연봉을 올린다고 하는데도 요즘 돌아서면 올라가지고 감당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일균위원

연봉도 지금 우리 의료원은 문제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사람을 충원하잖아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정일균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연봉이라는 게 사람마다 능력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면 결국은 좋은 사람을 모집할 수가 없죠. 기준 없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더 많이 줘야 올 수 있는데 어떤 기준만 딱 보고 거기에 넘쳐나는 사람은 오지 않는데 좋은 의료진 누가 오겠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그래서 저희.

정일균위원

물론 공공병원으로서의 한계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결국은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제2 의료원보다는 지금 의료원을 제대로 살리겠다, 확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은 꼭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정일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직개편으로 해서 원래 문복에서 기행 가셨다가 다시 문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죠?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친정 왔는 기분입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격하게 환영을 하면서 대구의료원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정일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하신 거 같습니다. 우리 대구의료원에 앞으로 기대치가, 정일균 위원님 발언하신 것에서 다 우리가 합목적으로 나왔는 거 같습니다. 정말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신뢰받는 대구의료원, 뺑뺑이 환자가 대구의료원 자체를, 입구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려고 하면 첫 번째가 전문 의료진입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의료 장비예요.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가 팀을 이룰 수 있는 임상병리라든지 간호팀, 간호 인력팀들입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삼합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정말 대구에서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병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유감스럽게도 제가 맨 처음에 코로나 환자였습니다, 맨 처음에. 2019년도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2020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대구에서 31번 환자부터 계속 쭉쭉 늘어날 때 이어서 제가 환자로 해서 대구의료원에 진료를 하러 가면서 대구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뭐라 했는 줄 압니까? 대구의료원에 안 간다고, 동산병원 보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는데 동산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대구의료원에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가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본 결과가 많이 불안하고 처음 코로나 환자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열이 계속 고열이 나서 39℃, 40℃의 열이 안 떨어져서 너무너무 제가 그때는 막 정신도 혼미하고 굉장히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심했습니다. 심한 상황에서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속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주면 안 되겠냐고 이런 말밖에 안 드렸는데, 저도 대구시의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다마는 앞으로 우리 대구의료원이 이런 부분에서, 저 역시도 그랬는데 시민들께 좀 신뢰받는 대구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구의료원이 가장 음압시설 잘 돼가 있고 코로나 전문병원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째 되는 날 원장님께서 “장비가 부족해서 저보고 계대 동산병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시의회 의원들도 8대 때 아닙니까? 8대 의원들이 황순자 의원 위독하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지금도 마스크를 잘 못 벗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후유증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마스크 벗는 것도 지금 잘 적응이 안 되는데 그럴 때 과장님께서 의료 장비 부족으로 해서 이송한다 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동산병원에 가서 바로 열이 떨어졌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저도 감기 들어서 한 번 아파본 적도 없는데 코로나로 해서 7일 동안 대구의료원에 있어도 열이 계속 안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졌는데 옮기자마자 바로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럼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원장님. 그게 의료장비예요? 의료진의 어떤 뭐라고 생각합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그때 코로나19 상황에서 대구시내에서 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는 대구의료원에 입원하셨는 것 같고요. 그때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하는 거는 저희 의료원에서는 안 했었거든요. 아마도 열이 안 떨어지시고 뭐가 안 좋으시니까 인공호흡기를 달 수도 있겠다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계대 동산병원으로 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환자가 중하게 되고 인공호흡기를 바로 달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환자 전원을 할 때 혹시 자리가 없거나 아니면 또 환자 상태가 안 좋아서 이송 중에 또 안 좋아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황순자위원

원장님 말씀 제가 백번 이해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대구의료원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원장님과 관련되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각오가 저는 단단하다고 생각 들고 거기에 또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도 이렇게 대구의료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과장님께서 걱정 마시라고, 대구의료원이야말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데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들어 놨다, 음압시설부터 해서 우리만큼 완벽한 곳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일주일 지나도 안 돼서 8일 만에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열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대구의료원이 시민들께, 환자들한테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의료기관에서 직원 채용이 16명이었는데 다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황순자위원

이러한 부분도 월급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뭔가 다수의 어떤 의료진의 전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월급도 차등을 둬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 인력,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뺑뺑이, 응급 환자가 와도 대구의료원 문 앞에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민들이 응급 환자 발생했을 때 대구의료원으로, 첫 번째 갈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단한 각오를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소아청소년과인데 제 환자 한 명은 구급차에서 안 내리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동산병원 갈 줄 알았는데 왜 대구의료원에 데리고 왔느냐고, 나는 못 내린다고 안 내리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그래가지고 동산병원에 지금 병실 다 차 갖고 안 되니까 무조건 여기 해야 된다고 억지로 설득시켜가지고 내렸거든요. 그랬는데 치료 잘 받고 아주 기분 좋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코로나19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는 3차 병원이라든지 그런 병원들이 병실을 비우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의료원이니까 이렇게 충분히 병실을 비울 수가 있지 다른 병원에서, 사립병원이라든지 3차 병원에서 이렇게 병실을 비워버리면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원들이 어떤 거를 그럴 때는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구의료원의 역량이 충분해야지만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황순자 위원님도 그때 아마도 제 짐작에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더 다른 거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원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역량이 됐었으면, 저희들도 인공호흡기 달고 중환자실을 돌렸으면 아마 전원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절실히 느낀 게 의료원의 기능 강화가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요. 또 지금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료원의 진료 역량 강화를 저도 제일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의료계에서는 전염병이 발생하는 주기가 자꾸 짧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단단한 각오를 하고 계시는데 의료 장비, 이제 들어보니까 의료 장비죠? 그죠? 의료 장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의료 장비를 다루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잘 겸비하셔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 대구의료원이 대구시민들께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렸고, 환자가 병원을 신뢰했을 때 첫째는 정신적으로 편안한 감이 들면 회복도 빠르지 않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동산병원 병원 문 쳐다보는 순간에 그만 낫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있다가 포대기 쌓여서 동산병원 이송될 때 동산병원을 보는 순간에.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제 살았다는 걸 느끼면서 그때부터 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받는 의료기관이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저도 100% 동감합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대구의료원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절대로 앰뷸런스에서 안 내리려고 하는 환자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중환위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내가 질의를 했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그때 제가 한마디도 질의를 안 해가지고, 지금 대구의료원도 내가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내가 하니까 원장님 그렇게 아시고 다른 분 다 했는데 제가 안 했거든요. 양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속기 양도 채워야 되고. 그래서 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 19개가 운영 중인데 의료원의 수술실 개수하고 수술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의료원에 수술실이 지금 원래 신고되어 있는 것은 4개의 수술실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평원의 신고 자료 기준으로 하면 수술실이 4개가 있고요. 수술 건수는 작년에 한 500건 정도 수술을 했고요. 올해 2023년 5월까지 보면 320건 정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수술은 외과에서 수술하는 거, 그다음에 정형외과, 그다음에 올해 또 흉부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오시면서 흉부외과 수술을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안과 수술이 좀,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수술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424건, 2021년도 302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504건, 올해 2023년 5월까지 320건,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그렇게 수술건수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올해 사업예산서를 보면 광고선전비로 5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4억 9,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수술을 포함해서 일반진료에 대한 대시민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십니까? 광고선전비가 홍보비지요, 홍보비?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홍보비인데 그때는 저희들이 전광판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잡혔었는데 저희들 지금 외래진료센터 구축계획도 있고 전광판 설치가 여의치가 않아서 실제로는 지금 아마 그거를 예산에서 다 반영을, 예산대로는 다 못 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대개 홍보비는 언론보도라든지 방송에 저희들이 출연을 한다든지 또 지하철 안내방송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 실제 올해 저희들이 의료원 홈페이지를 리뉴얼했고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던 소식지 발간을 다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NS 홍보를 위해가지고 실제로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주로 많이 하는 카톡 홍보채널라든지 유튜브, 페북, 인스타 같은 홍보채널을 저희들이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홍보비하고 광고선전 따로 이렇게 하는 거는 없고.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같이.

하중환위원

같이 지금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SNS 소통 채널을 구축해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의료원의 페이스북 팔로워 수가 고작 46명이에요. 유튜브 콘텐츠도 대구의료원 병원생활 안내영상 한 개만 업로드되어 있거든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활동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광고선전비가 5억 원 정도 있고 해서, 이게 어쨌든 간판으로 간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통해서 시민홍보전략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나 연세드신 분도 아까 말씀처럼 카톡, SNS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페이스북도 그렇고, 콘텐츠 올려놓은 것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조금, 우리 원장님께서 이번을 계기로 한 번 더 깊게 고민하셔서 활성화 방안을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더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올해 9월 25일까지 수술실 내 CCTV 설치해야 되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설치해야 됩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료 다 됐습니까? 안 됐으면 추진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추진계획이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3,900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CCTV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입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지금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중환위원

안 되어 있는데 9월 25일까지는 이제.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9월 25일까지.

하중환위원

CCTV하고 전체 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그리고 책임자, 그 담당자 선정하고 다 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점심시간 다 됐는데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중에 결국 대구의료원이 시민들 속에 박수 받고 또 시민들한테 어쨌든 간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많이 홍보하셔서 앞으로 대구의료원 원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의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원장님, 현장에서 제일 고생 많으십니다. 하중환 위원님이 홍보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요. 그런 맥락일 수도 있는데 우리 25쪽 하단에 보면 대구의료원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행사 개최 올리셨던데요, 25쪽 하단에. 지금 전 직원들 대상으로 헌혈행사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헌혈행사 참여 캠페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지역주민 참여 문화행사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참여 캠페인을 같이 홍보하신다는 얘기지요, 아니면?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우리 의료 참여 문화행사는 밑에 있는 거고.

이재숙위원

예. 그건 맞는데 혹시 헌혈 참여 캠페인을 할 때 지역주민들도 헌혈을 좀 해달라고 하면서 같이 캠페인을 하시나 싶어서.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그거는 안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건 아니고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헌혈을 사실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쌍꺼풀 수술하면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약을 먹거나 고혈압 환자 이런 부분, 되게 많은데 일반인들이 헌혈을 하고 싶어서 가면 막상, 자가진단을 해서 하긴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가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혹시 이런 캠페인 할 때 전단지 같은, 이게 보건복지국에서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의료원에서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헌혈을 못 한다.” 이런 거를 간단하게라도 하면서 대구의료원에서 광고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같이 의료원 홍보도 되고 하면서 시민들이 “아, 대구의료원이 이렇게 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기회도 되니까 혹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SNS 채널 같은 데 같이 집어넣어도 될 것 같네요.

이재숙위원

예.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볼 수 있으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환자진료 관련 부분에서 우리 올해 목표치가 나오는데 실적 대비 계획에서 좀 많이 부족하네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재용위원

많이 부족한 부분은 코로나 전후 이래 나뉘어질 것 같은데, 코로나19 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계획이 좀 과다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실제로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빨리 일반환자가 증가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원인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환자진료인원이라든지 수입계획에는 환자진료 인원 중에서 외래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인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선별진료소 인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또 확진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아마 빠진 것, 그리고 수익면에서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받던 손실보상이 이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마 차이가 나는 원인인 것 같고 실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예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작년에 준해서 예정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갑자기 환자가 줄면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 시국이라고 보고 2019년도를 보면 입원환자 수하고 외래에서 오는 수 보면 한 3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재용위원

그래서 입원환자 수는 16만 명, 외래환자 수는 17만 명 정도 되는데 아마 이 부분까지 도달하기까지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공공성이냐? 실적에 관련해서 수익창출이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원장님의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두 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고.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공공성 강화 부분 하나, 수익창출 관련 부분 하나, 수익창출 관련 부분들도 코로나 전 보면 한 20억 원 정도 마이너스,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2019년.

김재용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하면 한 20억 원 좀 넘어가던데 코로나 때는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재용위원

아마 그때하고는 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빼면, 3년치를 보면 한 20억 원 정도 손실이 있었는데 아마 이 손실을, 어떤 당기순이익을 정상화,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를 올리든지 외래숫자를 늘리든지 수술을 늘리든지 일반병원하고 경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장님은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둡니까, 수익창출에 초점을 둬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항상, 저희들 대구의료원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사립병원처럼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병원에서. 그래서 저는 공공성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공공성이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이해가 되면 이게 의료 질이 별로 안 좋아도 된다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료 질이 좋아진다면 공공성을 잡아도, 어느 정도 사립병원 같이 저희들이 수익성만을 위해서 쫓아가지는 않겠지만 수익성은 조금은 따라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을 강화하고 우리들의 의료 질이 높아지면 환자 숫자가 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중증진료기능이 강화가 되면 당연히 환자 일인당 수익성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공공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제 공공성을 강화하면 수익이 떨어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공공성에 질을 높이면, 아까 대체가 의사들입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재용위원

충원하고 뒤에 배수진을 친다면, 중증환자들도 받는다면, 이런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많은 사람이 온다면, 많이 와서 진료받는다면, 공공성 강화를 해서 수익성 창출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음악소리) 얘기했듯이. 갑자기 말을 까먹었어요. 아니, 갑자기 음악이 나오니까 얘기를 하다가 까먹었는데. (하중환 위원을 보며) 이러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

웃음소리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저는 의료원이라는 곳이 저소득층이 가고 취약계층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취약계층은 의료 질이 낮은 데서 진료를 받아도 되는가?”라고 반문을 하거든요. 취약계층도 질 높은 의료를 받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홍보 관련 부분 얘기했잖아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재용위원

홍보 관련 부분들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는 대구의료원이 있다. 질 좋은 의사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다. 오시면 당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홍보비용도 있기 때문에 좀 치중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부 역량 강화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들이 만족해야 오시는 분들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간호사 꽤 많지요. 그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김재용위원

많지요. 그지요?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200명.

김재용위원

간호부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간호사님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지금 처우 개선했다고 하는데 급여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대형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복지라든지 만족률이 어느 정도 돼요, 100이라고 보면?

경옥

김경옥간호부장

코로나 끝나고 급여 부분은 일부 많이 상승을 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취약계층 환자들이 많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은 타 기관들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 번씩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공공의료원에 근무하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원장님도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고 내부 역량 강화 관련 부분들도 외부 못지 않게 두 틀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외부 홍보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좀 같이 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본탁 경영본부장이 오셨기 때문에 경영의 마인드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말답게 경영과 혁신과 내부, 외부 동시에 할 수 있는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미

김승미대구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의료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병문·김대현·김원규·김정옥·김재용·류종우·박우근·윤영애·이동욱·이영애·전태선·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예술작품 의무 설치를 통해 작가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민에게는 미술작품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제도가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상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의 미비로 노후 및 훼손된 미술작품의 방치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술작품 선정과 관련해서는 건축주와 작가 간 자율계약을 통한 현행의 미술품 선정방식이 작품의 다양성 확보와 양질의 미술작품 설치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지난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코자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주에 대한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및 원상복구, 보수, 철거 의무부과 등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적절한 사후관리를 제도화하고, 작품 선정 시 공모방식 제도 도입을 통한 작품의 다양성 확대와 신진작가들에 대한 작품활동 기회를 제공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에 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1조에는 미술작품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안 제21조의2에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문화수요가 증대하고 있고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눈높이가 향상되어 있습니다.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우리 건축물에 설치한 미술작품은 소유권이 어디인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건축주가?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건축주요. 사업자.

정일균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결국 그 그림을 사서, 사는 거네. 그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맞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사서 설치하는 걸로.

정일균위원

그런데도 자기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전변경할 때 시장한테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미술작품 설치에 대해서는 이제.

정일균위원

만약에 걸린 미술작품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됐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건축주가 책임을 지게 되겠지요, 사업주가.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난 당했으면 건축주 책임이네요? 손해도 그냥 건축주가 보는 거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럼 관리책임자도 건축주가 되는 겁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노후가 돼도 걷어내지도 못하고 이전할 때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법적인 그거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되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게 안전한지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의 개정취지는 환경이나 어떤 도시계획 부분보다는 공공디자인, 조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전유지관리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개정이유는 알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일정 건축물 안에는 무조건 미술작품을 걸어야 된다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나 이런 걸 갖다가 보강하기 위해서 했는데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건축주가 일정한 돈을 주고 미술작품을 사서 건물에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달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떼어낼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이전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시장한테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좀, 자기 사유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이렇게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목적 자체는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또 시민들의 문화향수를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아무 심의 없이 아무런 미술작품이 설치될 경우, 일단 법규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심의를 할 때 그 건축물과 주위 환경과 해당 예술작품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이게 시민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심의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 이유는 예술인들의 그런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예술작품을 설치함과 동시에 그 예술작품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이라든지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은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물론 법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건축주가 내 돈 주고 산 물건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는 일종의 소유권 침해 아닌가요? 그걸 갖다가 이전하고 “아, 이거 오래 돼가지고 도저히 그림이 값어치가 없다.” 해서 떼어내는 것도 다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설치허가가 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했을 시에도 기존에 있어서는 그 안전이라는 원래의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지 등등도 함께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충분한 이해는 안 됐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정일균 위원님하고 내용은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작품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안전상의 이유로 개정하는 거는 저도 뭐, 하병문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11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요. 제20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항의 1을 보시면 이게 바뀌었잖아요?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에서 “미술·건축·공공디자인·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가 심의위원회에, 그러니까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미술·건축은 같이 있는데 환경도 빠졌고 공간디자인도 빠졌고 이게 봤을 때 “도시계획분야”를 그냥 “조경·안전·유지관리 분야”로 이렇게, 말은 같이 포함돼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은 실외잖아요? 그리고 공간디자인은 보통 실내에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공간디자인이 실외도 조금씩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분야를 빼고 그냥 공공디자인으로 합친 부분이 제가 조금, 굳이 아까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하고 공간디자인을 다 빼버리고, 공공디자인은 보통 공공디자인이니까 도시철도본부에서 하는 지하철 껍데기 같은 데 디자인을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데, 조경도 요새는 예를 들면 예천곤충박람회에 쇠로 하던 걸 나무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조경을 하는 그 부분을 넣는 거는 제가 또 알겠는데 이게 환경하고 공간디자인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걸 다 커버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도 확보하고 뭐 안전상의 이유라고 그랬는데 실내만 들어가는 건지, 이게 다 빠져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공공디자인이라는 범위 안에 환경과 공간디자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재숙위원

요새는 그래 공공디자인 안에 다 들어간다고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인다고 합니다.

이재숙위원

환경하고 공간디자인이?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실내, 실외,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공디자인을 우리가 보통 바깥에는 또 공공이 아닌, 아까 정일균 위원님 말씀했듯이 건축주가 다 책임진다고 하는 건 저도 조금 의문이 드는데 건축주가 다 책임지는 거를 우리가 전문가하고 시민대표가 그걸 심의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미술작품 참여 못 하고 그건 이해를 하는데 공공디자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공성으로 이루어지는 지하철, 도시공사 이런 쪽에 많이 그걸 하는데 일반 사적인 공간을 하면서 공공디자인으로 바꾸는 게, 합친다는 게 정말 맞나요? 맞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빠지는 게 나는, 환경 분야가 빠져가지고 좀 그래서.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해당 규정 자체는 진흥법 시행령 규정안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 조경이라는 분야 안에 환경과 공간디자인 역시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 핵심 포인트는 예술작품을 설치함에 있어서 안전 그리고 유지관리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가 추가되었다고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저도 안전·유지관리 분야가 추가된 거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이게 공공디자인을 같이 볼 수 있나 싶어서, 왜냐하면 환경은 개인적으로도 하고 실내외 같이 가능한가 싶어서, 하여튼 내용은 그렇게 된다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주세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의 문화·예술·관광 분야 컨트롤타워인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시설 및 사업 운영 8개 분야 책임자, 관장, 본부장의 직위를 직원에서 임원으로 격상하여 채용시험 점수만으로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직원 능력검증 절차와 구분하여 해당 직위에 걸맞는 전문성과 책임성, 리더십 등이 우수한 인물들로 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만 구성된 임원의 범위에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추가하고 원장 외 상임 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장, 본부장을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지정, 이사회의 감독권과 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비등기임원으로 격상함으로써 기존 일반직원 임용절차 준용에 따른 인사검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 리더십 등 임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임용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진흥원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월드클래스 콘텐츠 육성, 문화예술계 자생력 강화 등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요, 국장님? 처음에 만들 때, 우리가 개정 조례할 때 처음부터 잘 만들었어야 되지 이래 또 급하게 만드는 건 정말 문제가 있고. 우리 미술관 관장님 사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국장님? 우리 소송에 졌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가처분인가, 거기에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래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내정 취소 효력정지되고 채용이 중지됨으로써 저희는 이제 대행체제로 갈 겁니다. 문예실장이 관장.

정일균위원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소송 끝날 때까지.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명을 못 하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학예실장이 대행하는 체제로 갈 겁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본안 소송이 언제쯤 끝납니까, 예상은?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3개월 이상인데 3개월로 종료될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길면 1년도 넘게 가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길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대행체제로 가는데 누가 운영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학예실장님이 대행체제로 갑니다.

정일균위원

학예실장님이?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다음 사람이 학예실장님이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차하위 직급에 있는 학예실장님 대행체제로 갑니다.

정일균위원

그분이 대행체제로 하면 잘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다년간 미술 작품이나 어떤 예술 작품 전시에 대한 기획을 한 경험이 있어서 잘 수행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미술관이 독립돼 있을 때하고 지금은 우리 진흥원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을 때 관장님도 하나의 본부장이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본부장으로서의 어떤 급여 차이나 연봉 차이나 이런 게 얼마나 나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급여를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부장님이 연간.

정일균위원

대충 얼마쯤 차이 난다는 거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학예실장님하고요?

정일균위원

아니, 학예실장 말고 새로 선임하는 미술본부장님하고 정해진 연봉이 있을 거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 개편된 이후하고 전하고요?

정일균위원

예.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비슷하거나 몇백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하다고 합니다. 대구미술관장님은 실제로 영입할 때 전임 미술관장님은 급여 연봉을 조금 하향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해서 약간 상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평균적으로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상향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좋은 사람을 스카우트하려면 좋은 조건을 줘야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임 관장님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조건에 오다 보니까 정말 유능한 분이 오셨고 지금은 내가 보니까 합쳐지고 나니까 조건이 안 맞으니까 가시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 비슷한 게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내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는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전임 관장님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기사도 없어지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러면 좋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여지가 있습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상한액, 하한액 기준이 있고 만약에 상한액, 하한액 기준으로도 충족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저희 조직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을 영입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조금?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이런 것들도, 문화예술진흥원을 작년에 통합하고 나서 이 조례뿐만 아니고 모든 게 지금 하나씩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그게 물론 급하게 통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면 결국 국장님이나 밑에서 정말로 문제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지금 이미 그렇다고 통합한 걸 어떻게 다시 흩뜨릴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최소화해서 결국은 이게 문화예술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요. 그러면 그걸 좀 더 지금 본부장님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밖에서도 지금 다 걱정을 하잖아요. 잘못되고 있다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채용 절차를 개정하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면접만 통과하면 합격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좀 면밀한 검증이 안 되시는 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 절차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일균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핑계입니다. 제도라고 하는 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하면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많이 있어요.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만큼 그걸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거지 그 제도라 하는 게 그럼 처음부터 제도를 아예 안 만들, 그게 불합리하면 안 만들었어야 되죠. 그때는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면 내가 볼 때 안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데 지금 그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라도 바꿔갖고 뭔가 또 쉽게 해 보자고 자꾸 편법을 쓰는 거지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자꾸 문제가 터지기 전에 문제 되는 것들은 빨리빨리, 결국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시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체국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지금 진흥원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 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저희가 조직 개편해서 올 수 있는 오류 부분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직원으로서의 채용한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커버를 좀 하고자 비등기 이사로 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정일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지금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내용 인지를 잘 못 하실 것 같은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황보란 과장님 답변이라도 좋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이런 조례 변경은 좀 무리한 통합에서 발생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기구를 통합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직원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마는 그래도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되죠. 또 이런 조례 만들 때 분명히 이런 걸 예상을 못 했다, 그러면 무능한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 관련 부분들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사후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땜빵식의 조례잖아요. 또한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사람의 어떤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고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말, 저는 앞서 말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분명히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조례만 바뀐다고 해서 과연 그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사항이 분명히 있고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채용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국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를 개정해도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가능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가진 시스템으로 고쳐서 좀 개정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는 취지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해요. 지금 현재 들어왔는 부분들이, 지금 법원에 패소해서 공백 상태가 생기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의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고치는 부분들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시장님께서 어떤 지시사항이 있더라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저항을 해야죠. 우리 공무원들은 상명하복이다, 저항을 못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걸 방지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실무진에서 최대한 촘촘하게 면밀하게 철저하게 살펴서 시장님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시장님께 짐이 안 되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시장이 아니고요. 시민입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시장이 대구가 아니고 우리 대구 시민들이 대구지 그 한 사람의 대구가 아니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흥원이 처음에 전문성, 책임감, 시너지 효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만 하고 통합이 됐는데 과연 지금 한번 돌아보면 잘 되고 있는가,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게 시행되고 있는가, 또한 그게 되었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이 보여지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작년 10월에 진흥원이 통합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통합의 시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 본부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일단 메세나 활동만 본다 하더라도 올해 1월에서 5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확약받은 메세나 금액이 약 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는 1년 통에 거쳐서 한 4억 원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에 문화예술 정보뿐만 아니라 관광 정보까지 이제 한큐에 찾아보고 그리고 예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조성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관광투어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도 문화예술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연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합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작게 보일 수 있겠지만 진흥원과 협력을 통해서 그런 효과들이 좀 더 커져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지금 황보란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처럼 추후에, 지금은 미미하지만 창대하리라 이런 결말이 나오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독려하고 좀 관심을 가지길 바라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지금은 안에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 또한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 이유만으로 계속적으로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국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좀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 6조에 보면 그때도 아마 위원님이 질의했는 거 같은데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하며.” 이렇게 말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저도 말뜻을 잘 모르겠어요. 좀 쉽게 풀어서 해석해 주면 어떨까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하고 감사도 임원이고.

김재용위원

이 말 자체가?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사하고 감사도 등기임원이고.

김재용위원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외에 추가로 또 임원을 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행안부 회신을 받은 겁니다.

김재용위원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의미는 행안부 질문 회신을 받았는데 이사회의 의결권이 없는 비등기 임원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 문구에 대해서는.

김재용위원

언어 순화도 하지 않나요? 나도 모르는데. 저도 배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도 이해를 잘 못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조례 이해하겠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도 조금 이 문구에 대해서 행안부 의견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질문을 해 봤는데 이 문구는 이사와 감사가 의결권이 있는 임원이고 제외한 임원은 의결권이 없는 임원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럼 제외한 임원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8개 관장, 본부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이사, 감사, 기타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 임원은 이사장 및 임원, 제외한 임원 이런 게 뜻이 참 어렵다고요. 어려운 부분들을 좀 순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할 얘기가 있는 거 같은데.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사실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라는 이 용어 자체는 지금 출자·출연기관 법상에 존재하는 용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문구에 대해서는 법제 심사를 일단 거치긴 거쳤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구 자체가 한눈에 의미를 인식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도 행안부에 질의를 드렸고 그 결과 “이사회 의결이 없는 비등기 임원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혹여 시민들에게 좀 더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용위원

그것보다 지금 현재 이게 어려워서 전문위원들이나 보고 순화된 표현이 있으면 좀 바꾸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법제처에서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했지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조례라는 것은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 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중환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용어 선택에.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용어 선택에는.

하중환위원

법적인 용어 있어요. 아까 출자출연기관.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법상의 용어이고 법제 심사도 이미 거친 문구입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법률 제9조에 명시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냥 이래하기가 되게 헷갈리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법률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모든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하지만 법적 문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알기 쉬운 용어가 있으면 순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얘기드려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용어에서.

하중환위원

그냥 보내고 다음에, 여기서 또 수정 발의해서, 또 수정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싶습니다, 이 말 자체가.

김재용위원

제 의견이 그렇다고요. 현재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 관련 부분에서는 통과를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용어가 없다면 이렇게 해도 상관 없는데 조금 더 쉬운 표현이 있다면 순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표현하면 안 될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토론의 장이니까 토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균위원

일단 통과하고 나중에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른 조례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일단은 통과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지금 다시 수정해서 하면 시간도 걸리니까. 예.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조경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립예술단의 종교 중립 의무 강조와 예술계, 종교계 간의 화합·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설치·운영되어 온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본 취지였던 자문을 넘어 사실상 사전 검열적 기능을 수행하여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기구로 운영됨에 따라 종교화합자문위원회의 폐지와 함께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직책 단원 위촉 연령 신설, 관람료·광고료 관련 전결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검열적 기능으로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 관련 전문을 삭제하고 공공예술단인 시립예술단의 종교 편향 방지를 위해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 구성 시 종교계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구성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시립예술단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직책 단원의 위촉 연령을 예술단원과 동일한 60세 이하로 규정하고 정기 공연 관람료, 광고료 면제 등은 시립예술단의 단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하여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되 시립예술단의 공공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종교 중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종교 편향 방지 대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종교 화합 음악회 개최 등 종교계와 예술계 간의 소통과 화합도 점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이게 방금 검토보고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벌써 종교 편향 문제가 세 번째나 일어났잖아요? 2014년도에도 일어나고 2021년도에도 일어나고 또 올해 일어났는데 결국 이게 조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게 그전에 아까 앞에 조례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가 시에서 정말 꼼꼼하게 일 처리를 안 했다는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게 종교적인 문제라기보다 결국 이 문제는 계속 터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그걸 했어야 되는데 2014년도에 문제가 일어나서 종교 무슨 자문위원회 만들었다가 2021년도에 그걸 조례에 어거지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종교계 인사가 전원 찬성하도록,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지 그게 의결기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미 시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여기도 보면 뭐 그걸 또 하기 위해서 예술단감독심사위원회에 “다만, 시장이 종교계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결국은 종교계 달래기 위해서 그냥 문구 하나 집어넣은 거밖에 안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땜빵질해서 행정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을 지키고 그 기본 안에서 정말 문제 되는 걸 해결해 나가야 되지. 자꾸 이런 문제를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지금 5월달에 그런 문제도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례 문제보다 정말로 시립예술단에서 종교 편향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감독·관리를 시에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야 그것은 종교계 인사들이 봤을 때는 이제는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조례 문제가 아닙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평소 시민소통을 통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시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글로벌 문화예술도시, 시민이 즐겁고 기업이 행복한 문화콘텐츠산업도시, 스포츠도시 대구, 글로벌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 1,290억 6,2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 9,0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4억 9,700만 원, 사용료수입 11억 1,200만 원, 이자수입 1억 8,1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2억 7,600만 원으로 보조금반환수입이 90억 2,300만 원, 기타수입 등이 12억 5,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가 30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502억 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0억 7,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62억 3,600만 원, 기금이 288억 9,4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24억 원으로 금융기관채가 24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3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444억 8,300만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이 160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이 9억 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3,237억 8,800만 원 중에서 당해연도 집행액은 2,715억 9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56억 7,600만 원이며 집행잔액 등은 65억 5,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1,693억 6,100만 원 중에서 문화예술활동지원이 613억 1,600만 원, 문화기반시설구축 150억 2,900만 원, 대구정체성확립 124억 6,200만 원, 문화유산전승 146억 200만 원 등 1,454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구간송미술관 건립 등 9개 사업, 199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38억 3,100만 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340억 8,900만 원 중에서 문화산업기반조성 56억 3,200만 원, 공연산업육성 141억 1,300만 원, 게임산업육성 18억 4,500만 원, 영상애니메이션산업육성 25억 6,600만 원, 문화관광축제 진흥 26억 9,500만 원 등 281억 3,9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 설치비 등 2개 사업, 57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702억 9,500만 원 중 전문체육 진흥 344억 6,400만 원, 생활체육 진흥 82억 6,600만 원, 국제대회 개최 및 육상인 저변 확대 27억 6,800만 원, 체육시설조성 126억 6,600만 원 등 615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대구제2빙상장 건립 등 9개 사업, 72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14억 9,600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500억 4,300만 원 중 관광도시 기반조성 123억 4,200만 원,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176억 9,900만 원,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 34억 4,000만 원 등 363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조성사업 1개 사업, 126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은 10억 4,2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 21건에 456억 7,600만 원으로써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조성 등 11개 사업에 174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방천야구장 인조잔디포장 공사 등 8개 사업, 27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등 2개 사업에 254억 8,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총 290건으로써 문화예술진흥원 파견공무원 직급보조비 4,300만 원을 이용하였고 문화소비할인쿠폰사업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6,2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대구콘서트하우스, 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관련예산 등 654억 9,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시립예술단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39억 1,600만 원으로써 당해연도에 3억 8,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기금 폐지에 따라 2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조성액 340억 4,6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대구경제의 미래를 견인하는 문화·체육·관광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 50년의 초석, 글로벌 첨단 문화콘텐츠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중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신지 며칠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례도 해결 잘하시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하중환위원

저도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지금까지지요. 대구미술관이 작품을 18건 구입했더라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18건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구입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는 몇 월부터 언제까지 구입을 해야 되는 구입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한 시점에 18점을 한 달 이내에 다 이렇게 구입하라는 그런 명시가? 뭐 어떻게 해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구입기간이 있고 공고를 통해서.

하중환위원

구입기간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구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하중환위원

예. 담당과장님께서.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문화예술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술관에는 매년 소장품 구입비가 책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작품구입시기에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한 15일, 2주 정도의 공고기간을 주고 그때 접수가 된 그런 작품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작품선정위원회와 가치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구입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면 그때 구입하는 그 시점 말고는 다른 때 만약에 구입하려면 그 절차를 그렇게 밟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고시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공고를 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최대한 수요를 조사해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미술관에서 18점을 구입했는데 2002년 7월에 11건 했어요, 11건. 그것도 한목에 7월 4일에 11건을 하고 8월에 2건을 했어요. 9월에 5건을 했어요. 이게 총 18건이 있고 3개월 안에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딱 끝이 났어요, 오늘까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필요로 할 때는 그때그때 뭐 아까 공고를 내서 사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 구입을 3개월간 집중적으로 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 구입경로가 이제.

하중환위원

하반기에 했습니까? 그럼 하반기는 안 했네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이제 공고가 있고 그다음에 학예사 추천이 있습니다. 학예사 추천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작년에 구입한 내역을 보시면 다니엘 뷔렌의 조각과 회화를 구입한 내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획전을 하거나 이렇게 전시를 했던 작품을 대상으로 일부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구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는 상·하반기 공고를 거쳐서 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면 이제 미술작품 구입할 계획은 또 있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월에 저희 미술관에서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특정감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5월 15일에 있었던 중간브리핑에서 대구미술관의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그런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를 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소장품 구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우리 미술 작품구입비, 아니, 구입날짜하고 구입비를 달라고 그랬더니 처음 자료제출에는 “비공개.” 이렇게 왔어요. 비공개의 내용이 뭐냐고 하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7조라서 구입비 가격을 공개 못 한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 보고 개인 어떤 그거 때문에, 작가하고 어떤 그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공개 못 할지언정 예산을 승인하고 이 금액을 어떻게 쓰며 어떻게 하는지 승인의 그걸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한테도 왜 공개를 못 하냐고 그랬더니 조금 아까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게 뭐 돈을, 나도 굉장히 깜짝, 나는 미술작품에 조예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어떤 거는 몇억 원짜리도 있고 어떤 건 100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왜 구입비를 공개를 못 하는지 그게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다시 이야기해 봐라. 우리 의회에서 이건 금액을 얼마 줘라, 얼마 줘라, 그건 못 할지언정 미술품 구입비에 대한 그거는 우리가 승인도 하고 하는데 우리한테 어떤 그거는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이 부분을 한번, 그렇다고 해서 작품 구입을 얼마했다고 막 퍼트리진 않겠지만 자료 이런 것 줄 때는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이어서 금액결정은 어떻게 해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금액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치평가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가치평가위원회는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위원들이 몇 분이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지금 총 4명인데요. 일단 미술관장님이 포함되어 계시고 나머지는 원장님께서 위촉하신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내가 미술에 조예가 없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어떤 적법한 절차를 밟고 계신다고 하니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술관 이게 뭡니까? 구입하는 어떤 금액 정하는 것도 잘 좀 정해주시고 또 외국작품 다니엘 뷔렌이나 비아 레반도브스키 이런 분들 작품에 대한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구입할 때도 좀 신중을 기해서,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이야,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내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작품 구입하고 가격 결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그지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중환위원

44쪽 있잖아요, 44쪽. 시장기 초·중학교 축구대회, 이것도 우리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우리 결산자료 44쪽에 보면 이 사업예산이 5,000만 원으로 원래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2,500만 원 집행하고 2,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가 뭐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 규모 축구대회를 하려면 예년에도 그랬지만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5,050만 원만 편성이 되어서 전국대회 개최가 불가능해서 관내대회로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2,49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7,000만 원 요구를 해서 5,500만 원밖에 못 받았으면.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5,050만 원.

하중환위원

못 받았으면 처음 계획대로 전국대회 개최가 불가능하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7,000만 원 요구해서 5,500만 원밖에 없어서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전국대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하면 편성 전에 국내대회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다음 해로 넘겨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대로 추진했는지, 또 그리고 예산이 7,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5,5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예측을 못 한 것인지 뭐 어떤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관내대회도 개최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대회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수들, 가족들 입장에서 관내대회하고 전국대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거기 전국대회 입상하면 선수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시합의 개최 문제인데 시에서 이걸 전국대회로 한다고 했다가 돈이 없어서 갑자기 관내대회로 변경해서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사업목 자체도 다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자라나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어떤 꿈과 그런 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관내대회로 축소하는 것보다 국내대회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정식으로 어쨌든 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관내대회한다고 5,500만 원 가져가가지고 그 돈도 다 못 쓰고 2,500만 원만 쓰고 2,600만 원은 남겼다고 하면 이게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사업의 목적이 처음에 전국대회로 있잖아요? 내가 책을 보니까, 이게 왜 과다하게 이렇게 되었냐고 하니까 전국대회로 하다가 관내대회로 대회규모가 축소됐다고 이렇게 답변해 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형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그걸 완전 확보를 해서 전국대회를 정식으로 추진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중환위원

국장님 답변은 그냥 돈이 없어서, 모자라서 전국대회로 하는 걸 축소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자주 있는 성인의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초·중·고 애들 시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 동의하시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향후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추경 확보 등의 노력으로 본래의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잘 썼는지 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절차인데, 당초 전국대회 개최할 목적으로 필요예산을 신청해서 그게 잘못됐으면 필요예산이 확보되든지 추경에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추진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중환위원

제가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이런 거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목적에 맞게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또 한 가지, 246쪽에 문화파출소 운영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화파출소 운영비 예산이 1억 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원에 전액교부하고 정산 다 됐습니까? 이것도 답변 못 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이제 문화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공기관 대행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 문화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0원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어?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0원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뭐 맞다고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정산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국비, 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중환위원

아니, 5 대 5인데 정산은 어차피 우리가 털어야 되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0으로 털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고.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을 이미 다 완료한 상태고요. 정산 결과 그분들이 증빙하신 것들을 다 검토했을 때 집행잔액이 0원으로 최종 정산되었습니다.

하중환위원

별다른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중환위원

지적사항이 없을 리가 없는데, 담당 누구지요? 지적사항이 왜, 아니, A라는 업체가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몇 개월 쉬었다가 B라는 업체가 다시 했는데 정산을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왜냐하면 정산을 할 때는 1년 단위, 1년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업연장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업체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앞선 1년에 대해서는 한 업체가 그대로 진행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A업체가 선정을 해서 완전히 끝이 난 이후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서 바뀐 게 아닙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 1년 사업이 완전하게 종료되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음연도에 대한 연장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1년차 사업은 원래 그 단체가 계획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올해 사업단체 새로 공모했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원 단체가 문제가 있어서 바꾸고.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다시 했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하중환위원

업체 선정되었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업체 선정되었습니다.

하중환위원

이거 한 번 하면 몇 년 동안 사업 추진하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파출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2개년으로 일단 공모를 하였고요. 다만 공모를 할 때 1년치 사업을 진행하고 난 뒤 연속지원 여부를 심사해서 그 심사여부에 따라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하도록 공고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22년도 사업을 진행했고 2023년에 대한 연속지원 여부를 심사하던 중에 그 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다른 새로운 단체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중환위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아는 게 전혀 다르니까 지금, 하여튼 그래서 다시 A업체가 선정되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면서 다시 했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다시 했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하중환위원

다시 하면서 그 떨어진 업체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하중환위원

그건 뭐 근거가 있습니까? 선정된 업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재공모할 때 다시 공모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봐줘서 받아들인 거예요? 한 번 떨어졌잖아.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한 번.

하중환위원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는데 재공모하는 데 그 업체를 다시, 업체 선정을 받아준 이유는 뭐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연속지원 여부 심사에서 떨어진 단체가 다시 공모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최대한 다양한 단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그중에 최적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중환위원

일부러 배제하지는 않았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중환이 어느 사업을 하고자 해서 신청을 했다가 내가 됐어요. 됐다가 무슨 과나 진흥원에서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못 하게 이렇게 업체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계속 몇 개월 이어오다가 4월달에 다시 재공모를 했어요. 재공모할 때는, 하중환이라는 사람은 이미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는데 또 다시 재공모 신청을 받아줄 이유가 뭐 있었냐는 말이지요, 제 말이.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앞서.

하중환위원

이미 문제가 있었던 그 업체를 다시 받아주니, 아니면 그걸 받아줄 때는 처음부터 이 업체에 대해서 만약에 심사를 할 때 업체가 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점수를 어떻게 공지를 해주든지,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완전히 떨어뜨려놨는데, 니 사업이 잘못됐고, 이게 잘못돼서 떨어뜨려놓고 재공모할 때 다시 신청해라는 이거는 안 맞다는 이 말이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중환위원

아니, 설명됐어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조금 잘못됐다는 이 말이지요. 처음부터 안 받아들여졌으면 떨어진 업체도 별 그게 없었지 싶은데. 아니, 몇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몇 군데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점수 배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경험이 어떻고 사업계획서가 어떻고 있을 건데 떨어진 업체 이분이 수십 년간 여기에 했잖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하중환위원

자기보다 잘하는 업체, 새로운 업체가 심사를 정식으로 하면 나보다 잘하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은 여러 단체에서 그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을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경력이 많다고 해서 유리한 점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분이 가장 좋은 제안서를 제출했으리라고 확장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오케이. 업체 그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됐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심사위원은 외부전문가 세 분으로 구성됐었습니다.

하중환위원

외부전문가 심사위원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바로 되겠습니까, 공정한 심사가?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3월 23일에 문화파출소 운영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가 됐었는데요. 이제 그때 보면 심사위원 성함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6명으로 이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소 제 생각은 이런 어떤, 이 사업뿐만 아니고 나머지 국·시비 매칭사업이나 우리가 거기서 들어오는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외부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고 더 그거지 싶은데, 나는 이게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뭐 그래 중요한가 싶었는데 이걸 자꾸 들어가 보니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잖아요? 무슨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다가 진짜 확실한 법률적인 행위에 의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게 되는 것 같으면 본인도 수긍하고 정리가 됐을 건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뭐 이래서 재판 붙어보니까 이거는 뭐 아니었다고 하고 등등등 말이 있었던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문가 세 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도의 그것도 좀 봐서 심사위원들도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선정결과에 공개내용을 딱 보니까 그냥 선정업체 한 개로만 되고 업체명도 없고 심사배점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이거 비공개 사항입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원래 심사결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공개됐을 때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비공개합니다. 다만 이번 심사결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전반적인 심사평을 남김으로 해서 선정된 업체나 그리고 탈락한 업체나 어느 정도 왜 탈락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중환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없던데요? 아무 것도 없던데?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이번에, 3월 23일에 그 심사평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하중환위원

뭐를 어떻게 기재가 됐었어요? 선정업체 한 개라는 것만 딱 나오고 없던데, 업체명도 없고.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심사평에 보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단체를 우선으로 선정했다고 되어 있었고요. 다만 그 심사에 응한, 공모에 응한 3개 단체 모두 문화안전망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같은 이런 목적사업은 조금 부족한 게 아쉬웠다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하중환위원

지금 올해 이후로 문화파출소 운영 사업이 종료됩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지금 일단 달서경찰서에서 이제 내년부터는 더 이상 공간 제공이 어렵다는 공문이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될지 여부는 저희가 결론을 봐야 알겠지만 지금 문체부 역시도 기재부와 문화파출소 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고 의논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중환위원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이게 국비 5,000만 원 매칭사업이었는데 만약에 문화파출소하고 없앤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지 주민들한테는 좋은 공간으로 평가를 받았잖아요, 계속.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은 만약에 문체부에서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전국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문화파출소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보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자기나 사진촬영 같은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뿐만 아니라 각 구·군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들을 좀 더 확충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제가 오늘 문화파출소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는, 뭐 문제 제기라기보다도 그렇게 민원이 와서 이렇게 계속 우리 과에도 말하고 진흥원하고도 매칭도 하고 하면서 좀 아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정을 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너는 안 된다.”, “다음에 또 공모할 때 니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쉽게 진행이 되지만 본인들은 이거 굉장한 그게 있거든요. 특히 예술 쪽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이 리스크를 가지고 그분들도 다른 걸 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파출소 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걸 녹여서 그런 업체도 그렇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잘 정리돼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든지 이런 법률적인 것 때문에 이것밖에 없었다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오케이, 떨어졌어, 선정 끝,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쓰셔가지고. 그지요? 그분들도 대구시민이잖아요. 시민인데, 아무리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시면 좀 아쉽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좀 챙겨주셔서 이런 부분에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하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결산 설명자료 43쪽 잠깐만 좀 볼게요. 영남일보 국제축구대회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 행사비로 예산 4,500만 원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처리됐거든요. 그런데 밑에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취소.”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계속 지속 중이었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편성했던 것은 코로나 시국인 점을 감안해서 추진가능성이 있어서 편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걸 예측 안 하시고 취소가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영남일보 국제축구대회는 주관이 영남일보사였는데요. 대구FC와 해외 프로구단 국제친선경기 개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선수들의 피로도도 조금 높고요. 궁극적인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영남일보에서 대회 취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숙위원

영남일보에서 와서 취소. 그러면 코로나19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수들의 피로도, 축구하고 마라톤이 다르기는 한데 427쪽에 보면 영남일보에서 하는 국제하프마라톤대회 5,700만 원은 그대로 집행을 다했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월드컵 경기도 개최했고 그런데 친선경기를 하는 게 코로나19로 취소됐다고 하니까 영남일보에서 왜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지, 저는 변명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공문이 와서, 예산을 편성해 줬다가 바로 그냥 공문 한 장으로 우리가 취소할 수 있어요? 어렵게, 예산심의할 때는 “이거 꼭 좀 편성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공문 한 장으로, 취소 공문이 왔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라고 그냥 취소를 했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가 곤란한데요. 똑같이 영남일보에서 하는 다른 거는 다 그대로, 시기도 거의 비슷해요. 11월이고, 7월이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FIFA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기간과 맞물려서 한국·일본 국가대표팀 소집하고 선수 휴식기간 확보를 위해서 친선매치 성립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일 하자고 해서 월드컵 경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월드컵 경기도 언제 한다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아니면 최소한 몇 달 전이라도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 큰 경기를 해서 선수들 피로도로 해가지고, 이걸 실컷 국제축구대회라고 나머지 해놓고, 그러면 중복되면 아예 처음부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어야지 이걸 불용처리까지 해가면서, 취소 공문 왔는 거 나중에 한 번 볼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못 하겠다고 취소공문이 왔는지 보고 한꺼번에.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문은 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개최는 2012년도던데요. 이게 매년 대구FC하고 일본 세레소 오사카팀이 친선경기를 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던데 다른 팀과도 경기를 추진하는지 아니면 한 번 취소했으니까 큰 메리트가 없으면 앞으로 축구대회를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마저 좀 말씀을 드리면 월드컵 중에 친선매치를 하려면 AFC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영남일보사에서 AFC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판단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행사를 내일 하나? 한 달 전에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산은 벌써 2021년도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2022년 중에 하는데, 그러면 그런 날짜랑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을 텐데 지금 와서 코로나19, 선수들이 지쳤다, 다른 거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쉽게 해주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이게 같은 주관사에서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하고 하나는 완전히 불용처리하고. 이건 조금 한 번 더, 우리 이제 코로나19 해제됐다고 하지만 또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서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또 다시 그거와 상관 없이 계속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또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국제적 상황도 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보고 사업비를 편성했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는 사전검토 좀 하고 철저하게 해서, 사업 주관기관 있잖아요?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있으면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이제 311쪽에, 310쪽 대구공연예술 연습공간 운영 보면 금액도 2억 5,000만 원이던데 이것도 집행잔액은 제로예요. 사실 보조사업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거는 조금 다른데 이게 어느 공간에 어느 단체에다 주게 되면, 아까 하중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금액을 그대로 다 주면 감사가 어떻게 되는지 사후에 얼마 썼는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집행잔액이 제로되는 거는 그 금액을 통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지출 파악할 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나아가면, 그렇게 좀 하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재숙위원

여기 이어서 연습공간 충분히 확보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용시간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연습공간은 남구 대명동에 재단법인 보화원에 있고요.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있고 연습공간은.

이재숙위원

이용시간. 공간은 거기 있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이재숙위원

저녁 10시까지 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요일은 휴관이고요.

이재숙위원

그런데 여기 대관율이 65% 정도인데 그러면 좀 낮은 수치 아닌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여기에 있는 걸 잘 몰라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예술계가 사실은 좀 어려운.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문화콘텐츠과장님이 답변 좀.

이재숙위원

예. 위원장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이재숙위원

예.

김재우위원장

예. 답변 못 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문화콘텐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 연습공간은 코로나 전에는 사실 대관율이 한 80%를 상회할 정도로 대관율이 높았는데 코로나 기간 중에 좀 주춤해서 그 여파가 지금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다시 60% 이상 상회하면서 연습 공간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아, 그래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심야 대관 있는데, 5월에서 11월까지 우리 지역예술인들 수요를 반영해서 받았던 것 같은데 이거 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심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직장인들도 저녁에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낮은 대관 수요하고 운영의 문제로 이제 심야시간대에 운영하지 않는다고 나오던데 대관인원이나 대관율 전체 65%가 아니고 많이 낮습니까? 아니면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예산 부족, 예산 부족은 아닌 거 같아요. 2억 9,000만 원 그대로 집행잔액도 없이 다 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실제로 공연예술 연습 공간 운영비가 시비 2억 5,000만 원 외에 진흥원에서 메세나로 들어오는 후원금 1억 원 보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운영비는 시비 이외에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넉넉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리고 작년에 심야 대관 요청이 있어서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 대관율이 한 자리 숫자로 나와서 작년 10월에 심야 대관은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심야 대관은 없겠네요. 그죠?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이재숙위원

예산 부족도 있고 심야 대관은 대관율이 낮고 지역의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문제이긴 하다, 그죠?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우리 지역 자체가 예술 쪽에 치중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또 도외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우리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그래도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습 공간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뜻깊고 남다르거든요. 대관율이 낮은 부분은 우리 지역 예술인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인지를 좀 못한 부분 부분도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도 좀 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연습을 하면서 창작 공간이 없거나 꿈을 펼치는 일이 조금 없으면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대시민 홍보 확대를 하든지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서 그런 노력을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알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현주

권현주문화콘텐츠과장

예.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체국 세출 예산을 보면 지출률이 83.8%로 이유가 이월률이 높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월률이 높은 건 알고 있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2020년도에도 17.3%, 2021년도에도 14.3%. 2022년도에 14.1%인데 우리 시 전체의 3.2%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문체국이 국비 사업도 많고 또 장기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계속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문체국 2022년도 이월사업이 총 21건에 457억 원으로 14.1%입니다. 좀 높습니다. 주요 원인은 저희가 인프라 조성 사업에 대한 이월이 많고요. 계속비 이월사업이 2건, 준공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 15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인프라 조성 사업인데 대규모 계속비 이월사업들이 금년도에 준공 예정이거나 준공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올해 내로는 차질 없이 예산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이월사업들을 쭉 찾아보면 그게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말로 이게 사업 검토가 안 됐거나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도 그냥 관행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늘어지고 이월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해 놓고 그걸 이월시키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월률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이월하지, 이러면은 예산 활용이 안 되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와 관련해서 설명서 60쪽에 보면 강변축구장 시설물 개보수에도 보면 이게 2022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예산에.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지난해 추경에 넣었다는 거는 급하게 공사 완료한다고 넣은 거 아니에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결국은 명시이월을 해서 이게 올해 준공은 됐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4월달에 준공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올해 준공됐는데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2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명시이월 했다가 올해 준공된 거잖아요.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61쪽에 만촌 롤러스케이트장 개보수도 보시면 올해 1월에 착공했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거도 지난해 2회 추경에 반영했는 건데 결국은 올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상감사를 포함해서 행정 절차를 조금 빨리 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것들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내가 볼 때 이월률을 줄일 수 있고 얼마든지 집행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49쪽에 보면 팔공산 관광 활성화 이게 3억 6,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언제 편성된 건지 아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3억 6,000만 원은 2021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2021년도 2회 추경에 긴급하게 넣었다가 2021년도에도 집행 안 되고 2022년도에도 결국은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사유가 뭡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팔공산 관광 활성화 사업은 동화사에서 관광 명소화 사업을 위해서 생태 터널이 좀 어둡다고 하셔서 경관 조명 설치를 제안해 옴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일균위원

동화사 입구에 있는 그거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했는데 사실 동화사에서 이 구간은 차량 통행할 때 조명이 너무 밝아서 차량 주행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 것도 결국은 사업할 때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넣어서도 할 수 있는 거를 막 추경에 넣어가지고 해놓고는 다시 이월시키고 다시 지금 반납하는 상황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 같은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이월시키고 반납하고 이럴 거 같으면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문체국 사업 설명 자료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문체국 예산은 행사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각 단체나 기관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많죠. 많은데 전부 다 보면 예산 절감해가지고 5%가 다 적혀 있어요. 희한한 거는 220만 원 나가는데도 5%, 3억 원 나가는데도 5% 결국은 행사비 예산 잡을 때는 다 잡아놓고 내려갈 때 그냥 다 일괄적으로 5%씩 자르고 내려줬다는 이야기잖아. 맞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 과목별로 절감 유보액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 지침에 절감 목표액이라고 해서 5%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를 들어서 절감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절감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잘 했어야지요. 사업 검토를 잘 해야 되고 또 그러면 220만 원 쓰는 예산에 11만 원 절감한다고 그게 절감이 되는 겁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다 어떻게 5%씩을 똑같이, 작년 본예산할 때도 일부 행사 예산을 갖다가 일괄적으로 30%씩 다 자른 적 있지요? 우리가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걸 왜 합니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얼마만큼 주고 빼고 그걸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건데 예산을 줘놓고 일괄적으로 5% 다 날려서 절약하겠다, 그거는 예산 절약 맞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지침을 준수하면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필요한 예산.

정일균위원

그게 예산상의 지침입니까? 5% 절약하는 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다른 국에는 없는데 문체국에만 유일하게 많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그걸 준수했는 부분이고요.

정일균위원

그래도, 그렇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220만 원 예산 받아서 쓰는 데하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3억 원 받아서 하는 데에서, 220만 원 받아가지고 11만 원 절약한다고 그게 예산 절감이 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낫지.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좀 경직된 판단인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일균위원

그러면 검토, 절감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감을 하되 절감할 부분만 절감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다 잘라가지고 5% 너거 절감해, 내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갑질이잖아요? 그런 거 좀 시정해서 정말로 절감할 해야 될 부분은 절감해 주시고 또 줘야 될 부분은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예산이지.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일괄적으로 5%씩 다 잘라가지고 3억 원 주는 데나, 22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어쨌든지 예산 받아가 사업하는데 그걸 11만 원 잘라가 주면 그 사람들 사업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체국에는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내려주는 예산들이 많아요. 아까 하중환 위원님도 했지만 결국은 문체국에서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나중에 결산 자료를 받습니다. 그죠? 점검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산을 받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산하단체나 기관에 예산을 내려줬는데 그 예산을 만약에 불법으로 유용을 했다든지 잘못 썼다든지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보조금이나 출연금 이런 부분 위반으로 위법 여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정일균위원

조사나 감사를 해서 위법이 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도 하고 이렇게 하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 내부 징계로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정일균위원

공무원들이 유용했을 때는 내부 징계를 하지만 산하 그냥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걸 내부 징계로 어떻게 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정일균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관광협회에 문제 있는 걸 갖다가 지적을 했어요. 허위 영수증 해가지고 예산 집행 잘못했는 거 내가 분명히 다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조치를 어떻게 했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협회.

정일균위원

제가 분명히 허위 영수증 다 보여주고 해 가면서, 그 자료는 시에서 받은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예산 유용한 거 다 내가 설명드렸는데 감사하고 조치하고 해갖고 나중에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물론 그 이후에 국장님도 두 번 바뀌고 관광과장님도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쓰고도 그냥 가만히 덮어놓으면 예산을 우리가 결산을 하고 행감을 하고 왜 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정일균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수사 의뢰해야 돼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저번의 국장님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도 없고 제가 봤을 때 조치된 거 하나도 없고 단지 조치된 거는 관광정보센터에서 협회가 사무실 쓰는 것만 빼가지고 나갔는 거 그거 말고는 조치된 게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정말로 예산을 분명히 다르게 썼는데, 문제 될까봐 일단 맡겨놓은 건데, 조치하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앉아가 결산하고 지적해 주고 감사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가 안 되면 전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반드시 제가 확인해 보고 팔로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책임지시겠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정일균위원

그거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자료 다 퍼뜨려도 돼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 빨리 확인해 주세요. 그런 조치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의회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 혈세를 적절하게 잘 쓰자고 있는 건데 밑에 단체로 나간 예산들이 정말로 잘 쓰여지는지 그거 시에서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정일균위원

그거 그냥 예산 한번 나갔다고 그 사람들 서류상으로 맞춰 올라오면 그걸로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나랏돈, 시 돈은 먼저 빼먹는 게 임자라고 이런 옛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잘 모르는데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잠깐.

김재우위원장

예.

정일균위원

황보란 과장님, 옛날에 생활문화센터 내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지역의 화랑공원 안에 있는 것도 아실 거고, 그런데 여기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물론 거기가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는 주차장이 매일 텅텅 비어 있는데 왜 닫아놓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민원 사항이죠. 그래서 구청장님이 “구청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거 방법이 없습니까? 구청으로 위탁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구청에서 그런 제안도 들어왔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대구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군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와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정일균위원

그렇지요. 그건 알고 있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광역 거점 생활센터로서 오히려 구·군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들을 지원하고 또 돕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위탁받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선을 포함해서 총 40개 면수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2021년 11월에 생활문화센터가 개관한 이래 지금 계속해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은 생활문화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하는데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휴관일인 월요일 하루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7월달부터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정일균위원

이렇게는 안 되나요? 그러면 거기 이용객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강생들 때문에.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정일균위원

수강생들한테는 무료로 해 주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유료로 바꾸면 안 돼요? 그런 방법도 안 되나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수가 40개인데요. 저희가 대여가능한 공간 수는 14개입니다. 그런데 공간 내에 한 분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동률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지금의 40면수도 부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왜 시민들은, 항상 월요일날 텅텅 비어 있는 걸 봐서 그런지 계속 그거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쪽에 있는 구의원들, 구청에 계속 저기는 텅텅 비어 있는데 왜 문을 꼭 닫아 놓나?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와서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그래서 일단은 휴관일인 월요일부터 주차장.

정일균위원

아마 조경구 의원한테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방법이 없다?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휴관일인 월요일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일균위원

했어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7월부터 시범 운영할 겁니다.

정일균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시간 지나보면 또 민원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일단은 먼저 41쪽 문화소비 할인 쿠폰 사업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화소비 할인 쿠폰 사업은 아마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의 문화 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맞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없습니다.

김재용위원

전년도에.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전년도는 10억 600만 원입니다.

김재용위원

집행액이 4억 3,500만 원, 집행잔액이 한 6억 2,500만 원, 50% 이상 발생되었는데 코로나 말고 다른 이유는 혹시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코로나가 주원인이기도 하지만.

김재용위원

코로나로 알고 예산을 잡았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정도로 예상하지 않았나 싶은데 분명히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고 또 코로나 시기에 예산을 잡았으면 코로나 외에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져요. 이렇게 50% 이상 남았다는 거는 왜 그럴까요? 국장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주된 원인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연 분야나 전시관, 박물관 분야에 있어서 수요 예측이 조금 부족했다고 봅니다.

김재용위원

다양성 확보가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다양성 확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개인 생각입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영화나 스포츠 분야에서는 편성이 돼 있는데 영화 예산이 4억 4,000만 원이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집행률이 한 98% 정도.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98%.

김재용위원

그 정도 되고 스포츠 분야는 한 85% 정도 될 것 같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전시 공연 분야만 특별히 뒤떨어진 것은 홍보가 좀 부족했거나 사업비를 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 박물관 전시 분야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이 저조한 게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 예측 분야도 조금 부족했고 홍보도 좀 많이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홍보도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말고 우리 정책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이.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재용위원

홍보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분명히 홍보를 했을 건데.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당시에 사실 언론에 광고를 내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청이나 아니면 다른 구·군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 쿠폰의 사실을 알리거나 그리고 사실 쿠폰의 실질적인 발행처가 예스24, 티켓링크, 그다음에 인터파크 티켓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민들에게 친숙한 사이트였기 때문에 그 사이트의 광고를 통해서도 저희가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김재용위원

홍보 예산이 별도로 책정 되었던가요? 그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공문이라든지 그리고 독려하는 부분은 저희 내부 행정의 공문으로 했고요. 나머지 언론에 신문 기사를 내거나 했던 부분은 저희 다른 언론 예산을 좀 활용했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도 홍보가 부족했는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예산은 10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한 40% 조금 넘게 사용하고 60% 가까이는 사용을 못 했어요. 이것은 명백하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도 다른 데 썼으면 충분히 시민들에게 혜택이 갔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길 올해는 또 부탁합니다. 올해도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국장님, 이건 많이 남았죠? 그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예산 대비해서 60% 가까이 남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가지 원인으로 모든 것이 답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이런 일이 올해는 내년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다음 보자, 우리 공기관 등에 있는 경상적 위탁 사업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공기관 위탁 사업비.

김재용위원

예. 경상적 위탁 사업비, 혹시 문체국 결산 내액을 보면 공기관 경상 위탁비는 55건 해서 570억 원 정도 됩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문화예술정책과에는 한 26.5%, 그다음에 문화콘텐츠과는 35.2%에 달합니다. 부서 총세출 예산 구매에 비해서 공기관 경상 위탁비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장님. 국장님, 공부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토스. 패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진흥원이 출범함에 따라서 기존에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던 문화예술회관이나 콘서트하우스, 그리고 미술관의 예산조차도 진흥원에 공기관 대행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재용위원

콘서트하우스 위탁 운영비 그때 31억 원 정도. 맞아요?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61억 원? 문화예술진흥원 산하의 운영비 등은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공기관 경상 위탁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어요. 그리고 충분한 검토 없이 편의상 자체 수행 가능 사무를 위탁한다든지 민간을 활용한 대안적 방식이 가능함에도 예산 편성 용이성 및 의회의 재정 통제 회피를 위해서 공기관 경상 위탁 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닌지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산설명서 76쪽에 보면 문화창의포럼 같은 경우에 문화정책포럼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를 굳이 공기관 경상 위탁비로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저를 봐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아니시면, 위원장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양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우위원장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계속.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문화창의포럼 같은 경우에 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 왔었는데요. 일단 진흥원이 어쨌든 저희 문화 예술의 그런 정책과 집행을 동시에 하는 기관이고 또 어떻게 본다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인들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예술인들과도 접점에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현장에 계시는 예술인들의 의견을 보다 밀접하게 더 가깝게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문화창의포럼을 그동안에는 진흥원을 통해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창의포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문화창의포럼 같은 경우 연도 중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서 당초 사업 내역과 달리 문화예술진흥원 조직 진단 용역을 추가했죠?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리고 대구 근대 건축물 활용방안 구상 연구와 대구지역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재용위원

대구 근대 건축물 활용방안 구상 연구와 대구지역 문화예술인 실태 조사 이거는 하지 않았죠?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그때그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좀 우선적 과제로 삼아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문화창의포럼 사업과 성격이 상이한 문화예술진흥원 조직 진단 용역을 동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는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당시에 진흥원이 통합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진흥원이 여러 가지 대구의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에, 전체적인 문화예술의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기관인 만큼 일단 진흥원에 대한 조직 뼈대가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의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창의포럼의 예산을 활용해서 그러한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면 하반기 문화예술진흥원 출범으로 해서 조직 진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럼 차라리 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결산설명서 255페이지 보면 이 운영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무나 대답하세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사실 용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그런 긴요한 현안에 대한 용역은 문화창의포럼 예산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예산으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예산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할지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한 번 더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공기관 경상 위탁비의 경우 정산 절차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정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흥원에 여러 가지 위탁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일단 사업기간이 마무리되고 몇 개월 안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용위원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가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일단 지금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정산을 하고 있고요.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 그리고 개선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들이 해당 진흥원의 사업 담당자들과의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맞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노력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지자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기관 경상 위탁비는 민간경상보조금 같이 사업 종료 2개월 내 실적 보고 및 정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문체국 사업들을 보면 기한을 도과해 보고 하거나 심지어 6월 현재도 보고가 안 이루어진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왜 그래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기존에 사업소로 운영이 되다가 진흥원에 편입된 기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 정산을 함에 있어서, 약간 회계 처리에 있어가지고 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차근히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정산이 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김재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할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계약에도 2개월 내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향후 진흥원이 안정화되면서 그 규정을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리·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래서 한 번의 실수는 용납이 되지만 똑같은 실수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올해, 내년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관리는 지자체 설립한 공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지방 공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공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많습니다. 그죠? 다만, 예산 편성 과정의 용이성과 의회 재정 통제를 제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행스럽게 이번 회기 기행위에서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관 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 등 제도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공부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 향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관리 사업의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해 앞으로도 꼼꼼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 사업 실적 및 실제 불용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재원 배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했지만 다음에는 꼭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오늘 했는 얘기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국장님, 청년여성교육국 계신 지 얼마 돼도 안 해서 거기 일 다 파악하시니까 또 여기로 오셔갖고 상당히 좀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감안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보란 과장님께서 저한테 앞으로 문화예술정책과 세입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옛날에 말씀하셨는 거 기억이 혹시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보란

황보란문화예술정책과장

… …

김태우위원

제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문화예술정책과 이번에 제가 디테일하게, 지금 다른 국들은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사업 가지고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추계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2023회계연도 끝나기 전에 우리가 추경을 앞으로 몇 번 할지는 모르겠으나 추계를 통해서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2021년도 결산했는 내용하고 2022년 결산을 비교해 봤을 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는 체육진흥과에 보면 세외수입 관련해서 예산 자체가 없어요. 결산 때까지.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다음 2022년도 결산을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표기가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를 들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 관련해서는 예산 현액이 5,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실제 징수됐는 것은 2억 2,800만 원,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은 아예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다가 실제 징수는 1억 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혹시 국장님, 이거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송구하지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이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담당과장님 답변.

김재우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도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거 과장님이 파악 못 하시면 안 되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억 단위입니다, 억 단위.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을 안 하시고 오셨다는 것은 결산 심사 준비를 과장님이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문체국 결산 심사 상당히 좀 부드럽게 하고 싶었고 또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 파악하신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될 수 있으면 너무 디테일하게 질문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막힘 없이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좀 과한 것을 요구한 건가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파악해 주셔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고 분명 추경에서 조정을 할 수 있었을 내용들을 왜 추경에 조정이 안 됐는지 부분도 확인을 해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세출 예산 관련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통으로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조정할 수 있었던 것들을 조정 안 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 올해는 추경에 다 조정해 주세요. 1회 추경에 어렵다면 정리 추경에라도 꼭 해 주십시오. 지금 이미 사업이 종료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조차도 추경에 정리 안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리고 추경하기 전에 종료될 것들이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11월 정도까지 안 가는 것, 예를 들면 9월쯤에 종료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를 꼭 해 주시길.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346페이지에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비 매번 8억 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7억 6,000만 원이거든요. 4,000만 원이 혹시 어떤 거죠? 계약 후에 남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4,000만 원은 예산 절감분입니다.

김태우위원

예산 절감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본래의 목적을.

김태우위원

어떤 식의 예산 절감이죠? 이 예산 절감 된 게. 그거죠? 5% 맞아요?

「5%.」 하는 이 있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민경보 예산은 절감유보액 5%가 있습니다. 그 5%.

김태우위원

5%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당초 이 예산에 대한 지급은 언제 되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지급은 연초 1월에 당초예산으로 지급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거 매번 결산에 이렇게, 제가 2020년도 결산부터 봤거든요. 매년 이렇게 4,000만 원씩 꼭 남겨야 돼요? 이거는 중간에 정리 못 하는 예산인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정일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너무 절감유보액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만약에 4,000만 원이 필요가 없다면 내년부터는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보니까 매년 4,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5%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겠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거 추경 때 정리 못 하는 돈인가요? 하면 안 되는 돈이에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절감유보액이기 때문에 결이 달라서 이걸.

김태우위원

이것 결산 때 이렇게 무조건 4,000만 원을 불용처리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보액으로 남기는 겁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이게 확실한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추경 대상은 아닙니다. 추경이라고 함은.

김태우위원

추경은 못 하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추경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김태우위원

확실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고 만약에.

김태우위원

(전문위원석을 보며) 이거 확실한가요? 무조건 4,000만 원을 남겨야 되는 겁니까? (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석에서 – 절감분으로 4,000만 원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냥 4,000만 원씩 매년 불용처리 똑같이 돼야 돼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절감유보.

김태우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들도 다 그런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또 4,000만 원이 매년 똑같이 몇 년간 남아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덜 수도 있거든요. 예산보다, 4,000만 원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김태우위원

5%는 무조건 남겨야 된다면서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되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유보액을 풀어서 써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편성을 어떻게 하고 계획을 어떻게 잡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유보액.

김태우위원

전년도나 최근 몇 년도를 계속 보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추계할 때 당해연도 예산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이렇게 보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4,000만 원이 매번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인 거예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해 예산은 그해 써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당해에 써야 되잖아요. 회계연도에 맞춰서 쓰는 게 맞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조건 4,000만 원씩은 매년, 우리가 이게 작년, 올해가 아니고 2020년도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지 싶은데 그러니까 이것 계속 이렇게 남기는 것 말고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지침에 예산을 절약해 보자는 취지로 예산편성지침에 유보액이 있는데.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것 절약했으면, 절약해서 이거 당해에 못 써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만약에 몇 년간 4,000만 원을 남겼으니 그러면 내년에 3억 6,000만 원만 편성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또 유보액이 생길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추경에.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면 360만 원이 또 남게 됩니다.

김태우위원

추경에는 절대 손 못 댄다는 말씀이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침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부분은 계속.

김태우위원

그거는 무슨 지침이에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편성지침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보니까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이 세출예산도 아무튼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우리 국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것 또한, 전년보다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편성해 주시고 추경을 최대한 활용해 주십시오. 줄일 수 있는 거는 추경 때 줄여서, 불용처리되는 것보다는 감액해서 다른 데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무슨 사업하자고 주장하는데 돈 없다는 소리, 그때 추경 제대로 잘했으면 돈 없다는 소리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할 수 있는데 그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국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추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잘 돌지 않아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1회 추경 기대하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용위원

국장님,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산절감유보액을 5%씩 다 남겨두지요. 그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5%도 있을 수 있고 예산과목에 따라서.

김재용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5% 정도 이렇게 기준을 잡았던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부분 5%입니다.

김재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들이 실제 우리 동호인들 쓰거나 기타 사업에 쓰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의 정책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5% 똑 떼고 줘야 될까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 5%에 대해서 유보를 못 하고 다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다 쓰게 됩니다.

김재용위원

아니, 여기에 대충 보면 생활체육대회든 동호인이든 스포츠직장 이런 것 전부 다 5%씩 유보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용위원

그런데 이 동호인, 기타 이런 사람들은 정말 돈이 한푼이라도 아쉬워서 자기 돈을 쓰는데 예산 기준에 맞춰서 꼭 5% 유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보통 조금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떠한 예산을 절감해 보자고 하는 시그널적인 정책이고요.

김재용위원

그거는 좋아요. 그거도 이제 우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일부 남겨서 다시 쓰면 되는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5,000만 원, 7,000만 원, 1,985만 원도 딱 5% 떼서 나머지 비용이 집행비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든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어떤 활동성은 위축이 되지 않을까요? 또 개인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김재용위원

예산 절감은, 목표하는 데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는 목적은 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또 절감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처음에 우리가 목적했는 거하고는 목적의 이율배반적인, 배신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보여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무엇이 선행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유보액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위원

하여튼 그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고. 체육과장님 혹시 대답 한번.

김재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재용위원

과장님, 결산하고 상관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파크골프를 무상으로 쓴다고 해서.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용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게 노인복지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인복지시설은 무상, 그럼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무상하고 나머지는 요금을 징수합시다.” 하니까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대구시에 있는 우리 체육시설 있잖아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용위원

요금을 전수조사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했는 게 있어요?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아, 그것 관련해서 안 그래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들 체육.

김재용위원

그럼 여기 아니고 나중에 저희한테 가져오셔가지고.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김재용위원

가져오시고, 그 관련 부분들도 조례하고 상의해서 얼마 정도 전년도 수익이 되었는지 내용을 모르니까.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전년도 수익이 들어왔는지, 각 종목마다 구장마다 금액을 얼마 받았는지, 회수가 얼마 되는지 이런 것 조사해서 한번 가지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성

권두성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숙위원

국장님, 명시이월 건 하나만. 59쪽에 대구 제2빙상장 건립 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 34억 9,6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제2빙상장.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빙상장.

이재숙위원

우리 각산동에. 명시이월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설계용역착수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끝났고요. 특교세도 교부됐는데, 설계용역착수를 했는데 공사착공이 2023년 10월이에요. 저희 지역구에 빙상장 건립한다고 말은 꺼내놓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고 굉장히, 이게 또 명시이월로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아직도 설계용역을 계속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지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이만큼, 지금 34억 9,600만 원을 다 해놨는데 저희들은 거의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올해 10월에 착공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됩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용역착수 시작해가지고 기간이 지금 너무 길어요. 주민분이, 그러니까 확인 좀 해주셔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