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희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며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으로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의회사무국장 박영수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부터 6페이지 의정활동 주요업무 추진 현황 중 의원국내연수 현황과 연수업체 계약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 회기 운영 현황으로 2021년도 8회 운영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8회 운영, 2023년에는 3회 운영해서 향후 이번 정례회를 포함한 5회 운영 예정입니다. 9페이지 현장방문 실적과 견학, 벤치마킹 추진 현황, 10페이지 의안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민원․청원․건의․진정 및 전자민원 접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각종 감사 확인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5건을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16페이지 예산 집행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13억 2616만 4000원으로 12억 59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세부 내용은 16페이지 상단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의회 방문기념품, 의회보 제작, 의회 홍보 광고 등으로 8833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간행물, 신문 구독료, 의회 홍보, 광고 등의 사항에서 일부 미집행되어 잔액은 1294만 2000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경남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등으로 27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0만 5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정․의사활동 자료 수집의 출장여비로 110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8만 9000원입니다. 일반보전금 100만 원은 특별위원회 및 의정활동 전문가 현지 출장 미실시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단 의정업무수행 사무관리비는 의회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카메라, 속기 유지비 및 직원 위탁교육비, 행사 현수막 및 화환 구입 등으로 1862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33만 9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의회 차량 유지․보수비, 우편료,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577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49만 5000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의정활동비, 대외협력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의 사유로 62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71만 3000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문위원실 복사기 구입, 제습기 구입으로 112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도서 구입비는 의원 연구 자료․도서 구입으로 16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의정활동지원 의원국내여비는 의원 국내연수 등으로 69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808만 3000원은 코로나19, 지방선거로 인한 출장 감소로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행사 및 회기 중 의원님들의 업무 추진으로 663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90만 원입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77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42만 2000원입니다.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는 강사초빙교육 등으로 3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75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연수 등으로 12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21만 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2023년도 총예산액은 15억 7699만 2000원이며 이중 금년도 4월까지 4억 94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예정액은 10억 8210만 2000원입니다. 19페이지 사무관리비 5171만 2000원은 추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행사운영비 500만 원은 9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등 기관 간 교류행사 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범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 6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 모범공무원 60만 원,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 공공운영비 3193만 3000원은 차량유지비, 청사 건물 및 집기 비품 유지․보수비 등으로 추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하단 국외업무여비는 2월 공무국외출장 실시로 172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572만 7000원은 자매결연도시 방문 수행 등으로 추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시설비 901만 5000원 중 250만 원은 청사 CCTV 설치로 5월 집행하였고 650만 8000원은 청사 내 2층 의원실 TV 설치, 본회의장 실시간 회의 영상 송출을 위한 내부통신망 공사로 6월 집행함에 따라 집행잔액은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4월 30일 기준 이동식 앰프 구입 99만 원, 직원 사무실 의자 구입을 위해 24만 8000원을 집행하여 최근 6월 의원사무실 TV, 냉장고 구입 등 약 8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의원연구자료 도서 구입으로 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중간 의원국내여비는 의원 국내연수 등으로 51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86만 7000원은 하반기 벤치마킹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원국외여비는 6월 공무국외연수 벤치마킹 등으로 3504만 원을 집행하였고 1635만 8000원은 하반기 자매결연도시 방문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각종 행사, 회기 중 의원님들의 업무 추진에 1465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단의 업무 수행에 24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 집행잔액 530만 원은 하반기 정례회 대비 강사초빙교육 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5월 국내연수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6500만 원은 추후 의원연구단체 용역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분담금으로 1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공사․물품․수의계약 현황, 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현황, 31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현황, 의정활동홍보의 신문 보도 제공 현황 및 35페이지 홍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홍보물 제작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8페이지 의회사무국 직원 의회관련 직무능력 향상 실적으로 2021년 7회 15명, 2022년 6회 30명, 4월 30일 기준 2023년 해당사항 없으나 5월 국내연수 1회 17명 실시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의원연구단체 구성, 활동 현황, 성과 등은 2021년 3개 분야, 2022년 2개 분야, 올해는 3개 분야에 등록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의회 견학 및 방청 현황, 42페이지 정보공개청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입법․의정자문위원 현황으로 현재 위촉된 자문위원은 최민수 박사입니다. 자문료는 2022년 140만 원을 집행하였고 말해 올해 4월 30일 기준 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문 실적으로 2022년 9건, 올해 4월 30일 기준 2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무국장께서 설명하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유튜브 실시간방송 요구와 관련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밀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실시간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나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매체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여 영상방송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영상 방송을 하고 있으나 최근 트렌드 자체가 유튜브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유튜브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에 6월 말에 결원이 생기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사권 독립 이후에 실제적으로 직원 전체를 집행부서에 많이 기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속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최대한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도 사실상 결원 부분이 지금 한 4∼50명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되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절대 누가 되지 않도록 결원 부분은 노력을 해서 집행부와 원만하게 결원 보충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서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각종 전문가를 활용해서 아떤 그런 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밀양시는 이와 관련해서 조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자체 기준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에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에 전문성 제고 및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해서 이런 관련 조항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안건 심사하고 자체적으로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돈도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활용을 할 조레에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튼 7월 달 임시회 때 전체적으로 위원회 관련 조항이될 수 있도록 조례개 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해서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시고 진지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 준비에 대한 노고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