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열 의원 발언

네, 지금 환경미화원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이제 매년 복지 문제라든지 처우개선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매년마다 처우개선책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거점수거 방식으로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펜션이라든지 뭐 음식점 이런 데서 폐기물 발생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수거 지역, 수거 지점도 점점 더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봉평 같은데 뭐 진부 같은데 이런 데는 사실 지금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운전기사라든지 차량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우선적으로 좀 인력을, 인력이나 장비들을 좀 확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제 민간 주도로 해서 뭐 홍보라든지 뭐 계도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또 인력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계도나 뭐 홍보 부분도 뭐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좀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뭔가 좀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구하는 사업의 목표가 17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환경분야는 그 수질관리 부분하고 기후변화 두 가지 이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열다섯 가지는 경제라든지 청소년, 아동, 여성, 빈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부처에서도 이제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이 됐고요. 업무가, 그다음에 도에서도 이제 이게 그 균형발전과, 환경파트에서 이제 균형발전과로 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강원도 내 지자체에서도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기획부서로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업무를 군의 업무를 총괄하는 그 부서로 그 이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감시대는 저희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감시대가 있습니다. 2개 읍면에 1명씩 해서 전체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제 환경감시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시대를 운영을 했었는데 민간 자율감시대를, 지금은 이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름철에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그 동네 이장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했을 때 당신이 뭔데 뭐 버리지 말아라 하냐 이런 시비도 많이 걸리고 해서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승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9,125만 2천원이 증액된 158억 4,223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상수도관리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변환경 개선사업 시설비에 1억 6,500만원 증액된 3억 6,500만원을 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도비 전환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에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상수도공기업운영 지원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5억 1,499만 6천원이 증액된 134억 5,56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021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이자정산에 474만 5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및 이자정산과 2022년 절수설비 설치 시범사업 및 이자정산에 651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상수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3,408만 9천원이 증액된 254억 9,565만 8천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에 1억 1,7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4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2억 1,675만 9천원이 증액된 178억 3,228만 4천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5억 1,499만 6천원을, 진조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5억 7,738만 8천원을,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2,43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입니다. 상수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3,488만 9천원이 증액된 254억 9,56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554만원 증액된 95억 7,493만 9천원으로 위탁운영, 운영대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운영대가에 9억 9,554만원이 증액된 74억 4,43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자본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3,854만 9천원이 증액된 159억 2,7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생산관리 자본예산에서 위탁운영대가 시설대가 공기업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시설대가에 9억 3,854만 9천원이 증액된 43억 4,8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급수 관리 자본예산에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방상수도시설 유지보수에 4억원을 감하고 구)대관령정수장 시설개선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관리 자본예산에서 지방상수도 관로 확장사업으로 진조리 지방상수도 상수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군비 5억 7,738만 8천원을 감하고 교부금 5억 7,738만 8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무이리 백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시설비 2억원을,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공사 2차 사업에 시설비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89쪽입니다.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차 사업 감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심현정 의장님.

심현정 의원입니다. 우리 신승호 소장님 7월달에 퇴직하시나요?

네, 6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이 사실은 주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인사하는 게 이제 마지막이고 설명드리는 것도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30여 년이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면서 뭐 힘든 것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보람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또 마지막에는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 또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애써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데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주민과 공무원한테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소회 좀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실은 공무원 처음 할 때부터도 지금도 그렇지만 좀 공무원 전제가 우리 군민,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근무해 왔고 지금 우리 사업소도 늘 제가 직원들한테 그런 기본 자세를 갖고 근무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좀 많이 못한 부분은 좀 지금 돌아서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잘하셨어요. 고생했고 그리고 또 주민한테 웃음도 많이 주고 또 공무원들의 그 체력 증진을 위해서 마라톤도 많이 해주시고 뭐 다 그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광역상수도 쪽에서 여기 이제 추가되는 그 예산도 나와 있는데 그 진행이 이제 올해의 그 설계가 올해 끝나나요? 추가로 되는 거 진부, 속사 광역,

네, 1차, 2차 올해 다 끝납니다.

설계가 다 끝나요?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거 공사 1차에서 끝난 거 하고 2차적으로,

네, 2차 지금 속사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사 노동 쪽으로 하는 거하고 그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다시 추가분이 한 200억 이상 진행되나요?

네, 지금 계획이 이제 그 전번에 수질 도에 그 수질환경과 하고 충분히 협의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한 250이 필요한데 내년도 설계비만 저희들이 한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되어가지고 연초부터는 당초예산에 올리면 바로 설계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한 200억 이상의 재원 확보를 하셔야겠네요.

네, 일단 제가 봐서는 도도 그렇고 이제 시작만 군비, 도비, 아니 국비, 도비가 시작만 하면 뭐 현 연도는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용평, 진부 광역상수도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후임자들이 2차 부분에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좀 잘해주시고 당부 좀 잘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짜 많이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심재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5억 452만 5천원이 증액된 713억 7,817만 8천원입니다. 세부예산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은 기정액 대비 46억 4,190만원이 증액된 165억 251만 3천원입니다. 군도확포장, 도로유지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3억원, 건설공사 부실방지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재료비로 도로보수 및 제설용 자재 구입에 1억원을 반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 유지보수 사업에 2억 5,000만원, 군도13호선 하동1교 인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5,000만원, 횡계2리 인도설치 1억원, 봉평 호주마을 진입도로 개선에 3억원, 평창군 제설창고 건축공사에 1억원을 반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도로유지관리용 다목적 장비 구입에 3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시설비로, 302쪽입니다. 봉평202호 백운동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10억원으로 조정교부금 5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군비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차항리 켄터키목장 확․포장에 1억원, 심평원 인프라지원 우회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용역비에 1억원, 대화304호선 하안미2리 확포장 공사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2억원, 방림204호선 들모교 확․포장사업도 사업비 변동 없이 10억원으로 조정교부금 5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군비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화304호선 하안미6리 확․포장사업에 1억원, 용평 상습 낙석구간 위험사면 정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로 농로 정비공사에 1억 6,050만원, 농로 포장공사에 2억 4,000만원, 소하천 정비에 2억원, 303쪽입니다. 미탄 율치리 마을공원 조성사업에 3,000만원, 계촌5리 마을체육센터 포장공사에 1억 640만원, 진조리 마을체육관 포장공사에 4,500만원, 대관령 새마을지도자 사무실 포장에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에 있어 방림4리 구포교 인도교 설치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66억 1,233만 3천원이 증액된 203억 5,594만 5천원입니다. 하천유지․정비 하천 정비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에 지방하천 척천 유지보수사업비 4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하천 계촌천 유지보수사업에 3억 2,000만원, 지방하천 오대천 정비사업에 20억원, 304쪽입니다. 계촌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7,000만원, 덕거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0만원,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2억원, 하천, 소하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1,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정비비 4억원, 평창강 친수공간 기성제 정비에 2억원, 하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스마트 수위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차항천, 양지천, 쉴터골천, 큰골천의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는 2억 8,000만원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국비보조에서 균특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균특으로 1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흥정천 용평지구재해예방사업 도비전환사업에 도비 17억 5,640만원, 군비 18억 7,093만 3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26억 5,000만원이 증액된 106억 1,765만 8천원입니다.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 한발대비용수개발 시설비에 속사2리 농업용수 개발 실시설계비 5,000만원, 도․배수로 정비에 8개 읍면에 8억원, 대화3리 용배수로 정비에 균특지원금 1억원을 반영하고, 군비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무이1리 취입보 보수에 4,000만원, 면온1리 취입보 보수에 4,000만원, 백옥포1리 취입보 보수에 2,000만원, 상월오개2리 둠벙설치에 2억원, 거문리 저수지 유지관리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지기반조성 농산물반출 도로 시설비로, 306쪽입니다. 농산물반출 도로 8개 읍면에 10억원,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8개 읍면에 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는 기정액 대비 45억 9,986만 4천원이 증액된 221억 3,150만원입니다. 예방안전관리에서 재난위험지역․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 및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에 1억원, 예경보시설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80만 4천원을 반영하였고, 폭염대응 도비보조로 무더위쉼터 운영에 2,200만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종합관리 재해위험지역정비로, 307쪽입니다. 대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위탁사업비를 보조재원 변경 및 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 국비 20억 5,500만원을 감액하고 균특 25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8억 4,2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3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정비에 하진부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 시설비에 국비 25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균특 40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15억 8,0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리비에 국비 3억 5,000만원을 감액, 균특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1억원 5,5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수하리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비 10억원 감액, 균특 10억원 증액, 도비 3억원 증액, 군비 2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하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에 국비 12억원 감액, 균특 12억원 증액, 도비 3억 9,000만원 증액, 군비 3억 9,000만원 감액, 감리비에 국비 1억원 감액, 균특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후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국비 9억원 감액, 균특 9억원 증액, 도비 2억 7,000만원 증액, 군비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개수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1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 균특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3,780만원을 증액, 군비 3,7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추가 보조로 국비 250만원, 도비 125만원, 군비 1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제지출금으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요구는 조금 더 올렸는데 예산 형편상 2억밖에 안 올렸는데 일단은 설계를 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춘희 위원님.

이거는 강원도에서 5,000만원 부담하고요. 저희가 강원도에다가 전출금으로 주는 겁니다. 도에서 용역을 하고 저희도 나중에 시설부담금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 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산림 인접마을에 예전에 이제 강릉 산불이 나고 나서 그 산림 인접마을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화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돼서 생긴 사업이고요. 기존에 이제 상수도 있는데 소화전 옆에다가 그 비상소화전만 설치되어 있지 사실 소방차가 오면 소화전, 소방차에다가 급수를 해서 소방차가 물을 뿌리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비상소화장치는 그 소방차 없이 그 자체에서 그냥 그 소화전에서 연결만 되면 수압이 형성돼서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소방서하고 같이 소방소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군비 6,370만원을 도에다가 지출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2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고 보니까 다른 춘천에서 기존에 이제 그 공모사업에 당선된 그런 선례가 있는데 알아보니까 이 정도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경에는 반영이 어렵고 그 국도비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문서가 와서 저희들도 4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산불진화대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그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특화하고 우리동네살리기 두 가지 구분되어 있고 작은 걸로

네, 꼭 성사시키겠습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성 위원님.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사용 승인된 날짜가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문서로 농정과하고 그다음에 가족복지과하고 도시과하고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언제쯤 저희한테 이관이 가능할지 그런 여부를 저희가 문서를 보냈는데요. 경로당은 지금 설계용역 단계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제 이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도시재생센터도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그 시점에 맞춰서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