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3건과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김정옥·이재화·하병문·김재우·조경구·박소영·정일균·육정미·박종필·권기훈·이재숙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정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사회라 불릴 만큼 우리 일상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 컴퓨터, 모바일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제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술의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오히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때때로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어두운 그림자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맞춤형 교육과 구체화된 사업내용을 담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그들의 정보화 활용능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과 정책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 제품 및 서비스 지원과 각종 교육 등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보격차 해소교육 기반을 위한 시설·장비·예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 중 무인정보단말기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상생활에서 고령자 등이 상품 주문, 민원서류 발급 등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의 정보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교육과 사업을 통해 그들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향상하고 일반 시민과의 정보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라건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한 해에 사업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5개 사업에 37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그다음에 장애인 집합교육,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무상 수리와 그린(중고) PC 보급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고령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 같은 그런 쪽에서 좀 소외되는 것 같은데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장애인, 고령자 외에도 저소득층 및 농어민 또 북한이탈주민이라든가 결혼 이민자, 이제 다문화 가정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제외한 그분들의 수는 대충 파악은 돼 있나요?

예.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인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더욱더 정밀하게, 실태조사 근거 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근거를 가지고 더욱더 세밀하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조례안 같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을 돕는 조례안이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발의되어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예.

이 조례의 제정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우근 위원님 지적처럼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좋은 의원 발의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의 디지털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중년층들도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디지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인데 특히나 장애인, 고령자분들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 하나 주문하기가 힘들 정도라는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치할 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취약계층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편의성 증진, 보다 쉽게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편리함 등 여러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일상생활을 더 어렵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조례를 계기로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열 분과 공동발의한 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 사무의 상당수가 공공단체를 통해 수행되어 왔습니다. 다만, 대구시의 경우 상위법에서 위임한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자치법규가 현재까지 마련돼 있지 않고 그간 행정 효율성에 치중하여 공공기관 위탁·대행이 사전 적정성 검토 없이 다소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과 의회의 적절한 감사와 견제 범위 밖에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사무의 적정성, 사무범위, 처리절차와 방법 등의 기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행적·행정편의적인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방지하고 의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위탁·대행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사무가 무분별하게 위탁·대행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6조에서는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에 사무 위탁·대행의 시의회 동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의회 동의는 본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부터 그 대상이 되며 계속해서 위탁·대행이 이뤄지는 경우 처음 동의 후 6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6년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의 재위탁·재계약의 경우에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탁·대행기관의 선정기준과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탁·대행기관이 올바르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은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 완료 시 실적보고서를 2개월 내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수탁·대행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안 제18조에서는 수탁·대행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는 계약내용 위반, 목적 외 경비 사용 등 중요 계약 위반 시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는 담당 공무원 및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로 정하여 시행일 전까지 관계부서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 적용례에서는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부터 본 조례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체계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그간의 무분별한 위탁·대행의 관행을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3쪽,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탁하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7조에 해당하는 사업이. 여기 20페이지 보면. 기획실장?

그만큼 사실 위탁·대행사무가 많은데 예산서에 넘어오면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조례가 필요합니다.

총 1.2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이.

이 조례가 실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하여튼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 위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위탁·대행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위탁·대행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조례에 절차, 규정 등이 다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공 부분은 관행처럼 소위 대구시의 어떤 특정 과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땄다고 하면 도시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에다가 그냥 당연하듯 집행하라고 예산하고 권한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걸 넘겨줄 때도 그게 위탁인지 대행인지는 또 개념적으로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불분명하게 “하여튼 너희들이 해.” 그래서 업무 책임을 넘기거나 집행권한을 넘겨서 그냥 상황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1.2조 원이 넘는데 사각지대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좋은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위임을 하고, 위임·위탁·대행을 하는 그 세부적인 절차까지 싹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대구시의 첫 사례가 아니라 부산, 충남, 전북, 경남이 이미 선진적으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도 다른 지자체들보다 앞서서 늦지 않게 좋은 통제수단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의회주의는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6개월간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저희 동료의원께서 발의해 주셨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만족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위원회 정비 지침상 회의 개최실적이 연 3회 미만인 위원회는 정비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 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증대 차원에서 현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자격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신설하여 위원 자격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여 비상설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회의 개최요건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상설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회의 개최요건을 심의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대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25쪽,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비상설로 하게 되면 또 한 가지가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수시로 이렇게 위원으로 둘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그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는 건 장점이 되지만 또 사항에 따라서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걸 하기 위해 어떤 급조하게 되는 그런 단점도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BTO, BTL방식인데 이 부분을 한 가지 드리면 BTO방식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다 있습니다만 BTL방식의 한 가지인 대구미술관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잘못돼가지고 지금 연회장으로 써야 되는데 예식장으로 거의 수년간을 써왔는 것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써가지고 벌금을, 계속 재판이 계류돼가지고 작년인가 해결됐지요?

예.

그런 부분이 수십억에 대한 게 체납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사항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상설이 좀 득이라고는 봅니다. 한번 해놨다가 계속 이 전문성을 못 가지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 전문가를 잘 이렇게 당겨가지고 하게 된다면 저는 이득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단지 그 주체 측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특히 이것 대구시립미술관 문제는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수성구하고 대구시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낳았다,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지적 충분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안으로서 생각하는 게 국가 연기금풀을 운영할, 주로 한 20조 원, 40조 원짜리 사업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할 때 풀제도를 운영합니다. 전국에 있는 파이낸스 전문가들 한 70~80명을 거기 풀에다가 딱 지정을 해놓고 무작위로 차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가 이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서 상당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외부에 접촉을 한다거나 어떤 이권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게 없고, 대신 전문가들은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할 수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침은 따르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전문성 확보 그 부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에 홍준표 시장이 취임하고 이런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다 일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 할 때 왜 이것은 안 했는가요?

그때는 이 민간투자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중요한 위원회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는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문성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없애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제기하는 거는 회의 개최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위원회가 지난, 지금 현재 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있습니다.

위원회는 있는데.

예.

그 위원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위원들 임기는 통상 2년인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없어질 거를 감안해서 2022년 8월 30일에 임기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자, 그러니까.

예.

조례도 바뀌기 전에 벌써 예상해가지고, 지난 2022년 8월에 임기가 만료됐으면 그때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재위촉을 하지 않고 이거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저희가 그 방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다는 점을 좀.

이 방침이 언제 내려왔는데요?

방침이 내려온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틀림없이 방침 내려 오기 전에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었네. 뭐 말이 되나?

아닙니다. 작년 행안부 분권제도과에서 내려온 게 7월 6일이었고요.

7월.

저희 임기 만료는 그 이후인 한 달 뒤인 8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7월달에 내려왔는데 1년 동안 뭐 했어요? 예?

그동안 했던 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이 위원회를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가만히 놔두고 그냥 있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면. 맞잖아? 가만히 놔두고 있었고. 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면 조례 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이것 보통 때는 뭐 그냥 있다가도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면 ‘아, 이것 할 때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 진짜 내가 참 일일이 지금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민간투자에 관한 조례를 새로 개정할 때는 그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 실제로 개정 안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에 맞게끔 전체적으로 바꾸는 걸 생각해야 되지. 그냥 단지 위원회를 상설하는 걸 비상설하겠다고 그것만 생각하고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또 신중하게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레고사건인가 그것 때문에 국가 여러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고 또 지난번 알펜시아 그것도 뭐 아직까지도 하여튼 애를 먹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다 민간투자를 실제로 옳게 안 해가지고 그런 거거든. 그다음에 이런 거를 민간투자를 할 때는 실제로 의회하고도 상당히 조율도 잘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출하는 서류하고.

예.

제가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언제 개정이 됐는가 보니까 2023년 5월 12일날 개정이 됐는데 이걸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의회의 동의에 관한 조례가 하여튼 한 20개 정도 항목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한 조를 따로, 의회 동의를 한 조로 해놨고, 그다음에 또 뒤에 보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한 조로 해서 5개, 6개 항으로 해서 상세하게 조례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를 본다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강원도는 한두 번 당하고 나니까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렇게 상세하게 개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꼭 우리도 뭐 그래 당하고 난 뒤에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이런 게 문제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홍 시장이 홍 시장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마저 그런 걸 방치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4,638억 3,700만 원으로 그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취득세 1조 416억 원, 지방소비세 1조 66억 원, 지방소득세 5,535억 원, 자동차세 등 8,426억 원을 징수하여 총 3조 4,443억 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3억 1,800만 원, 사업수입 150억 원, 이자수입 9,9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억 4,800만 원, 기타수입 1,599억 4,600만 원 등 총 1,755억 2,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조 4,777억 7,200만 원, 특별교부세 61억 8,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337억 1,900만 원으로 총 1조 5,200억 6,1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조금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28억 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 7,500만 원 등 총 42억 5,6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769억 8,1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9,800만 원, 예수금수입 420억 원 등 총 3,196억 7,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조 5,526억 4,000만 원 중 집행액은 1조 5,012억 6,7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4억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8억 4,200만 원입니다. 그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은 예산현액 108억 7,800만 원 중 시정 종합기획 9억 6,800만 원, 정책 개발 29억 2,700만 원, 정책 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43억 1,100만 원 등 총 100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1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5,300만 원입니다. 광역협력담당관은 예산현액 131억 3,000만 원 중 광역협력 추진 7,400만 원, 지방분권 선도 8억 2,900만 원, 지역혁신체계 운영 2억 3,100만 원, 혁신도시 지원 89억 3,300만 원 등 총 104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혁신도시 지원 23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은 예산현액 1조 4,400억 8,500만 원 중 효율적 재정 운영 10억 7,600만 원,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6,435억 9,800만 원, 보전지출 1,600억 원, 내부거래 지출 4,628억 3,7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274억 6,400만 원 등 총 1조 3,951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9억 1,900만 원입니다. 세정담당관은 예산현액 741억 8,400만 원 중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29억 8,000만 원, 구·군 자치재원 보전 689억 1,5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8,100만 원 등 총 720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억 8,000만 원입니다. 평가담당관은 예산현액 12억 3,000만 원 중 시정평가 관리 9억 7,200만 원, 경영평가 관리 1억 5,900만 원 등 총 11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정평가 관리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00만 원입니다. 법무담당관은 예산현액 4억 8,900만 원 중 자치입법 지원 4억 2,700만 원, 기본경비 1,600만 원 등 총 4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지능정보화담당관은 예산현액 111억 2,100만 원 중 정보화 역량 강화 9억 100만 원, 정보화 역기능 방지 5억 5,600만 원,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 28억 3,200만 원, 생활정보화 기반 조성 6억 6,200만 원, 정보화 인프라 강화 48억 5,600만 원 등 총 108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서울본부는 예산현액 15억 2,300만 원 중 서울본부 운영 3억 4,4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8억 3,500만 원 등 총 11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총 6건, 24억 8,800만 원으로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등 2건에 대하여 2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22년 시정 운영 시민인식도조사 용역 등 3건에 대해 7,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비 21억 8,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그리고 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총 49건, 20억 2,300만 원으로 타 실·국에서 예산담당관의 인력운영비를 감액하여 이용하였으며, 예산 전용은 1건, 1,100만 원으로 서울본부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의 부족분을 직급보조비에서 일부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152건, 174억 1,600만 원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산 변경은 정책기획관실 미래전략사업의 사무관리비 예산 일부 변경사용 등 11건, 6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금 수입 총액은 3,885억 6,400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419억 원, 예치금 회수 1,205억 1,000만 원, 예수금수입 2,129억 8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32억 4,6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 총액은 3,885억 6,400만 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62억 3,100만 원, 예탁금 420억 원, 예치금 1,90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금 수입 총액은 2,923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30억 7,000만 원, 차입금 1,00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892억 9,9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 총액은 2,923억 6,900만 원으로 차입금 이자 상환 146억 500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2,042억 원, 예치금 735억 6,4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 총액은 928억 7,500만 원으로 차입금 312억 1,700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2,900만 원, 이자수입 60억 4,200만 원, 예탁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는 553억 8,700만 원입니다. 기금 지출 총액은 928억 7,5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400만 원, 예탁금 256억 원, 예치금 402억 8,8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69억 8,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지난 한 해 동안 시정 추진을 위해 집행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27쪽,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페이지는 13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이것 사고이월로 보면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그중에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그리고 시정 운영 시민인식도조사 2건이 있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2023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됐는데 이게 보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이고 이게 용역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주에서도 문제가 너무 많았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면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 연말에 용역이 시작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되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 의견처럼 그렇게 되면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용역은 올해 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여쭤보는 이유가 본 위원은 이것 명시이월로 처리가 가능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원체 문제가 계속적으로 많았어요. 이슈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급하게 생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충분히 토론되고 거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었는데 이게 사고이월로 돼 있길래 명시이월로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저의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금호워터폴리스하고 화담산 보행교량 설치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기간이 보니까 2022년도 12월 29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연말에 이렇게 긴급하게 용역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작년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연말에 긴급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 대구정책연구소, 그때 당시는 대구경북연구원이었지요. 그게 또 분리된다고 하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연구용역이 제대로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듭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분류는 올해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가 직접 챙겨보고, 이월 부분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금호워터폴리스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3월에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서 대정연을 출범시킨 겁니다. 저희가 한 3개월을 빨리 추진했고, 또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연구인력이 아직은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올해 6월 말까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전문인력들, 우수한 인재들이 대정연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력 박사급들 11명이 채용되니까 그런 충분한 훌륭한 인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남은 다른 여러 중요 용역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금호워터폴리스의 진행상황 이거는 우리 의회 회기 끝나고 곧장 제가 오늘 중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중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언론에도 나오고. 그지요?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6년이나 걸렸어요. 6년이나 걸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6년이나 걸린 이유가 뭡니까?

그 사업기간 자체가 우리 대구혁신센터가 들어오면서, 혁신도시 내에 혁신도시 건설이 되면서 혁신도시 내 문화복합시설을 설치하자는 장기 플랜의 내용이었고 그게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누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시의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2년 기다린 것도 아니고 계획단계부터 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개관하는 부분도 지금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누수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6년이나 걸려서 시민들이, 그게 크게는 시민이고 아니면 동구 혁신지역의 그 주민들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6년이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와서, 복합혁신센터가 282억 원이 들어간 중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6월에, 이번 달에 개관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을 2월에 갔었습니다. 오자마자 2월에 현장에 가서 보았는데 그때는 비가 오는 시기가 아니었고 수영장에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아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비가 오고 또 수영장에 물을 채우고 나서부터 조금씩 누수를 발견했고 그거는 저희 광역담당관실에서 직접 발견했고 저도 직접 현장에 여러 번 갔습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후적지 개발 등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는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대구광역시의 지역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 심정입니다.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되고, 수영장은 밥그릇과 똑같습니다. 물 새는 국그릇은 먹을 수 없듯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영장 방수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3일간 강수가 좀 110mm가 왔었는데 외벽도 누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개관이 미뤄지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개관이 6개월이건 1년이건 어떻게 되건 간에 반드시 재시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저 또한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예.

지금 간단하게 해외주재관 운영 해서 국외 투병공무원 국내 이송이 1억 4,300만 원쯤 되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베트남에 있던 최 모 소장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투병공무원인 그분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이송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송비용이 1억 4,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당시 외국에서 닥터헬기로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항공앰뷸런스라고 하고요. 전세 항공기를 임차해서 긴급하게 이송하는 과정에서 1억 4,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들어오는 데 1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예.

비용이 많네. 그거는 뭐 생명이 위급하면 하셔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우리 35대 홍 시장님 관사 매입에 9억 원 정도, 작년 6월 10일에 매입해서 예비비로 지출하셨잖아요.

예.

그때 작년에 지방선거가 6월 1일인데 10일에 결제가 바로 처리된, 지출일자가 바로 6월 10일로 돼 있네요. 미리 집을 봐놨던 모양이지요?

그거는 인수위 시절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이미 근무를 하고 계시던.

인수위도 그래,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했는데 10일에 지출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인수위도 집을 미리 봐놨다는 얘기잖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수위 때 한 달 기간 동안 정책들 개발하고 하는 데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미리 빨리 집을 구해서 10일 안에 집을 구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확히 10일 만에 그것, 이게 신규 아파트입니까?

예?

신규 아파트예요?

신규 아파트입니다. 제가 알기로 남구 쪽에 있는 신규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신규 아파트인데 그러면 두 달 뒤인 8월 12일에 한 5,800만 원이 또 들어갔네요? 이것 신규인데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었나? 안 그러면 뭐랄까, 가구 집기 들어가는 내용인가.

그거는 집기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집기. 비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집기 이런 부분도 예비비로 다 지출하세요?

왜냐하면 회계연도 중에 시장이 새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통 7월에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작년에 7월에 추경이 없었습니까?

그럼 시장님이 그 시간 동안에 머무를 곳이 없으니까. 추경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9월에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6월 1일에 지방선거이고 10일에 바로 집 사버리고 좀 빠른, 그 내용 일체가 너무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성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그렇고요. 그거는 그렇게 한 번쯤 알아보면 될 내용이고, 주민참여예산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같네요. 그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2021년, 2022년인데 이게 부정 신청 현황이 좀 있어요. 그지요? 2022년에 부정 신청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지금.

뭐 찾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2021년에 부정 건수가 51건, 2022년에 104건, 금액적으로 5,1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주민참여예산에 자꾸 부정 신청하는 게 사실 많이 나오지요?

예.

결국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자꾸 이렇게 나옵니까? 늘어갑니까?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아마 과당 경쟁이나 지침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봄에도 사실 언론에 한번, 제가 그것 확인을 했습니다. 언론에 났었는데 우리 대구시가 7년 연속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지자체다 보니까 원래 1등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제가 봐도 구·군 포함해서 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의욕이 너무 앞섰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공기관 직원들이 보통 민원성 예산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보통 그런 쪽인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실제 주민도 참여를 많이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공기관 직원들이 보통 자기 민원성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대신 돌려치기 하는 과정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고, 그다음 2021년, 2022년, 2023년에 봤을 때 사업 건수는 2021년에 398건, 2022년이 562건, 올해가 570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다 주민이 제안하는데 반영 비율이 2%, 2.2%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예.

그 반영 비율이 2%밖에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실제로 시민들 신청내역들을 보면 유사·중복사업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운영하는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액은 170억 원, 180억 원밖에 안 되는데 신청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은 많기 때문에 반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한도 조정도 올해 보니까 대구시는 대구시 시정예산을 19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줄였고 그다음 구·군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려놨고 읍·면·동은 2,8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려놨고 이 부분은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정성평가 점수도 30점에서 35점으로 올렸고.

예.

평가 결과에 대한 페널티를 삭제하고 인센티브만 적용하는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을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부분은 맞다고 봐요. 맞는데 이게 현장을 실제 보면 공기관들이 민원성 예산을 계속적으로 주민을 시켜가지고 참여해라, 참여해라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짜 주민의 제안, 어떤 참여예산의 실효성이 많이 줄고 있다. 이 부분은 또 올해 행감 때 다시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지금은 그것 지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부정 신청 현황 이런 부분들은 잘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께서 이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2023년도에 사업들이 제도도 많이 변경이 되고 반영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봄에 언론에도 문제가 됐던, 말씀해 주신 공공기관 사람들이 이거를 악용하는 이런 사례는 다시는 없도록 정확하게 지침을 내렸고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하나에 예산 3억 원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집행이 3억 원에서 2억 9,600만 원이 지출돼가지고 잔액 비율은 한 1.4%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큰 덩어리를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를 잘 지적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수성못은 어떻게 돼 갑니까?

예?

수성못 반환소송 건 졌지요?

예. 그러니까.

대구시가 농어촌공사에 패소했잖아요.

예. 그거는 패소했습니다만 세금 부과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농어촌공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말씀을.

그럼 세금 부과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하게 돼요? 결론은 어떻게?

세금 부과.

농어촌공사에서 꼬리 내리고 들어왔습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농어촌공사는 꼬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최악의 수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았고 자기들이 감사 결과에 따라 이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용료를 받아야만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에 따라서.

그래. 자기들이 사용료 3억 원 받고, 5년 치 재산세 58억 원을 부과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부과했습니다.

부과됐고, 그다음에 어차피 반환은 서울에서 모 국회의원님이 그걸 지금 발의를 하고 하지만 진행은 안 되는 거지요? 소유권 인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얘기하던데.

예. 그래도 일단은 이인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법안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는 한번 해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지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계류 중인 상태고.

지금 국회에서 계류됐잖아요.

예. 법안소위에는 아직 상정이 안 돼 있습니다.

법안소위 상임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말해서 현실적으로 쳐다도 안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던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론이 소유권 인정은 어렵다, 그 대신 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방법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예.

이게 농어촌공사가 수성못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소유권 인정은 사실 어렵잖아요.

예.

아무리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하고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수성못 한 개만 가지고 갖고 올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어렵고 사용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대구시나 그다음에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셔야 된다.

예.

그럼 이 부분 지금 58억 원 부과해 버리면 또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버렸잖아요. 절충하지 않고 재판에서 결정을 내버리니까 문제점이 더 어렵게 돼버렸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농어촌공사가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자기들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철회하기를 요구했었는데 재판에서 이게 결국에는 합의가 안 되고 자기들도 부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대구시는 8억 7,000만 원 낸 거고 자기들은 53억 원을 저희한테 내야 되는 상황이라 농어촌공사는.

부과하면 올해 중으로 다 회수합니까?

예?

올해 중으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보다 세금에 대한 체납처분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고, 저희가 부과하고 나니까 그다음 날 냈더라고요. 수성구청에서 재산세 부과한 그다음 날 곧장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냈어요?

예. 그리고 수성세무서에서도 재산세 1차분 부과를 했고요. 올해 10월에 나머지 39억 원을 또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전액 납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사업설명서 24페이지입니다.

예. 인구정책.

여기 보면 대학생 정착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취지는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보면 저번에 추경이 돼서, 10억 7,000만 원이 추경이 돼서 됐는데도 집행잔액이 4억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실장님께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제가 공부를 다 해놔가지고 여기다 손으로 써놨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공부를 해놨습니다.

예.

위원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저도 실무자들한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군에 입대하면, 휴학을 하면 또 미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신청하면 증빙서류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빙서류가 귀찮아서 돈 20만 원을 포기하는, 1차·2차 때는 받고 3차·4차 때 안 받아간 학생들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신청 자체를 안 한 학생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저희 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전입신고를 한 학생 수가 조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3억 9,000만 원 정도, 잔액 비율이 15% 이상 발생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아니면 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예상하지 못했나요?

그런 부분들을 예상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잔액 부분이 4억 원까지 이렇게 남은 부분은 처음에 당초 사업을 할 때 위원님 지적처럼 예측이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는 중단될 예정입니다만 앞으로 유사, 특히 청년 지원사업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도 알겠는데 사업을 너무 실험적으로 던져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이렇게 다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좀 그걸 드립니다. 결국은 실장님 계실 때 이게 생긴 게 아니니까. 하지만 신중하게 고민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실험적인 어떤 정책을 만드실 때 계획하시는 부분에서 제대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구 출신 박우근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뚫고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잿값 폭등으로 촉발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여유가 없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세입사항 전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조실은 지금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세입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는 4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저희 목표액 대비 1,200억 원이 떨어진 9,363억 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1,700억 원 정도, 15% 감소했고 4월 말 저희가 징수하고자 한 액수보다 1,200억 원 정도 부족한 액수입니다. 지금 세수상황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국세는 전년 동기 대비 총 34조 원이 감소해서 저희 대구시에 미치는 재정 임팩트는 1,87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여러 가지로 뭐 고물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주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국세 부분은 법인세, 소득세의 급감이 있었고 경기침체에 따라서 소비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국세인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고 지방세는 위원님 말씀처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에 영향이 있습니다. 기초 같은 경우는 재산세입니다.

특히 또 올해는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비해 훨씬 줄어들어가지고 세입에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국세나 지방세에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존에 편성한 예산사업을 재조정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향후 지금과 같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대책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계속 회의하면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비상 재정상황으로 공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유례없이 시의 추경도 지금 상반기에 못 하고 7월로 미룬 것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일단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한 감추경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 상환도 일시적으로는 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또 지금 요즘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긴급한 재정 지원인 특별교부세 등 당장 급한 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환급액이 꽤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환급유형과 환급금액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 환급 건수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환급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우리 코로나 때 많이 애용했던 배달라이더들 또는 방문판매원 등 그분들을 인적용역 소득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냈던 소득세에 대해서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를 국세청이 모바일로 안내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환급액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환급 건수는 증가했습니다만 반면에 환급액은 2021년도에 조심원에서 조심원 결정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행정기관이 패소를 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환급, 아, 조심원 결정에서 행정청이 승소를 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환급액은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왕창 높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환급액은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환급 건수는 국세청의 모바일 안내제도 도입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환급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세법 적용을 잘못한다거나 공무원의 실수로 행정 착오로 인해 부과가 취소되거나 법원 판결로 환급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행정기관이 착오한 건수, 착오를 해서 한 것은 작년에 13건인데 전체 비율은 0.02%로 비율은 아주 적은 수준입니다만 그래도 행정기관의 착오는 0건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행정기관의 착오를 최소화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 9월달에 제가 기획조정실의 결산 심사를 하면서 사업설명서가 집행내역 위주로 너무 간략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그 추진실적을 좀 더 충실히 기재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 보완을 조금 하기는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실적을 작성하는데 통계목 불문하고 모든 사업을 세부 사업별로 한 페이지로 요약해가지고 주요 사업조차도 참고자료 한 장 없이 딱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우냐 하면, 사업설명서 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방안 연구용역 등 9건 이렇게만 기재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래 해가지고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의 저걸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지난번의 예산안 사업설명서에는 이게 상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예?

예.

이걸 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 해줘야 되고. 62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6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기관운영 지원도 풀경비인데 적어도 이것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느 부서에서 왜 사용했는지는 내역이 작성돼야 되는데 그래야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풀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뭐 부득이한 사정인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뭐 청사 내 집기 구입 이래가지고 1억 2,100만 원 이래 해버니까 이것 뭐 내용을 알 수가 있나? 다음부터는 이것 인력운영비나 그다음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제외하더라도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연구용역비, 기타 보상금,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사업설명서처럼 참고자료라도 첨부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이 적정한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 좀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게.

다른 실·국에도 전파해서 충실한 결산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 왜 기획조정실에 별도로 이야기를 더 하냐 하면,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기획조정실에서 똑바로 잘해야 다른 부서도 잘하는데 실제로 지금 다른 부서보다 기획조정실이 훨씬 못해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래 했을 때 잘한다고 대답은 아주 “예.” 했는데 올해 작성했는 것 보니까 영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위원들이, 이것 자료 뭐하려고 합니까? 이것 누구 보이려고 하나요? 예? 딴 데 보이는 게 아니잖아.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옳게 안 된다는 거지요.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전임자가 대답을 하고 가버렸는데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좀 철저히 잘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공무원 출장여비가 사업에 따라 편성된 것도 있고 또 기본경비로 부서 전체로 편성되기도 합니다. 우리 여비가. 그렇지요? 출장여비가.

예.

그런데 지난해 기획조정실 전체 여비 예산을 보면 한 3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코로나 격리 해제는 2022년 4월에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출장을 많이 다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고 그런 부분의 영향이 아직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이 맞지요.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 추세가 조금 바뀝니다.

예.

출장보다는 대면을 덜 하고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많고 그다음에 화상회의도 하고 이런 걸로 해서. 뭐 그전처럼 똑같이 하여튼 계속 출장 가는 걸로 만들면 아마 돈이 남는 게 정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바뀌는 걸 좀 감안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전 실·국에 공통사항이 많잖아. 기획조정실에서 잘해야 다른 부서도 잘하지. 기획조정실에서 잘 못하면서 다른 부서에 잘하라고 이야기도 못 한다니까.

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인데 하여튼 편성을 좀 잘하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예산담당관에 편성된 기관운영 지원 사업비 이 경비는 조직 개편 등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집행하기 위한 예비 성격의 사업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도 내가 지적했지만 예비 성격의 사업비를 너무 넉넉하게 편성하는 건 내가 보기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공통여비 같은 경우에 98%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안 그러면 뭐 진짜로 추경 때 좀 정리를 하든지. 이것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위원장님, 민선 8기 출범하고 하니까 예비성 예산들을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지.

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경기 불확실성이 좀 크잖아요. 여비, 기본경비 등 어쩌면 사소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새로 제정되면서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실에서 잘해야 됩니다. 예산실에서 이렇게 풍부하게 잡아 놓고 다른 데 예산 줄이라고 하고 이러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오늘 뭐 이야기하는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우리 홍 시장이 취임을 하고 하면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채무를 5,000억 원을 갚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줄은 금액은 50%에도 못 미치는 1,948억 원이 줄었어요.

예.

연말까지, 작년 연말까지.

예.

그다음에 5,000억 원 줄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지난 6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다 해도 한 3,200억 원 정도만 줄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는 임기 내에 얼마? 2조 5,000억 원을.

1.5조 원입니다.

예?

임기 내에 1.5조 원.

1조 5,000억 원?

예. 1조 5,000억 원.

1조 5,000억 원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3,000억 원 줄여가지고 어떻게 그만큼 줄여내나요?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줄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작년에 6개월 만에 5,000억 원 줄인다고 했는 것도 실제로 그때 기금 통폐합하고 뭐 이래가지고 줄였는 거지 실제로 돈을 그렇게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할 거는 딱 해야지. 안 할 수 있나?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과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도 목표 수정하라고 하세요.

예.

목표 수정하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고. 또 괜히 이야기는 그런 걸로 빚 갚는 데 뭐 한다고 하면서 안 줄여도 될 거를, 안 줄여야 되는 거를 하여튼 그런 핑계로 줄이고 이래서 시민들 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진다니까. 그런 걸 하여튼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40분에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형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전 직원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 안전한 대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260억 6,4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60억 6,400만 원입니다. 실제수납액 중 세외수입 분야는 3억 8,9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1,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분야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4억 1,2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은 83억 4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9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29억 5,800만 원과 보조금 등 반환금 100만 원입니다. 환급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19억 7,500만 원으로 집행액 677억 2,900만 원, 이월액 129억 2,6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400만 원, 집행잔액 12억 8,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예산현액은 432억 3,800만 원으로 430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으로 1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현액은 52억 3,800만 원으로 50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3,3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600만 원입니다. 자연재난과 예산현액은 333억 7,000만 원으로 196억 2,700만 원을 집행하고 129억 2,600만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억 1,700만 원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예산현액은 8,400만 원으로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 129억 2,6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6개 사업, 101억 4,500만 원, 사고이월은 4개 사업, 27억 8,100만 원입니다. 이월 주요 내역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하천점용 협의, 지하안전성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 발주가 지연되어 59억 4,200만 원을 명시이월, 5억 5,3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동촌빗물펌프장 노후 엔진펌프 교체 16억 원은 2022년 5월 특별교부세 교부 후 펌프 제작·설치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봉무빗물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10억 원은 2022년 10월 특별교부세 교부 후 행정절차 이행과 수배전반 제작 및 설치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비산빗물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13억 8,100만 원은 2021년 12월 특별교부세 교부 후 행정절차 이행, 우기 빗물펌프 가동으로 인한 공사 순연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스마트정보수집체계 구축사업 7억 4,600만 원은 정보화사업 사전 행정절차 지연 및 계약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 500만 원으로 심폐소생술교육 기자재 구매를 위해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21건, 293억 6,100만 원으로 직제 개편에 따라 자연재난과 하천관리체계 확립, 하천재해 예방, 하천수입관리 정책사업을 수변공간개발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901억 원이며, 수입은 총 304억 원으로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 33억 원, 전입금 251억 원, 이자수입 11억 원, 기타수입 9억 원이며, 지출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63억 원, 취약계층 재난 대비 용품 지원에 14억 원,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등에 6억 원, 총 243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962억 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394억 원이며, 수입은 총 136억 원으로 그 내역은 전입금 125억 원, 이자수입 5억 원, 기타수입 6억 원이며, 지출은 감염병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275억 원, 울진·삼척 산불피해복구비 2억 원, 영덕시장 화재피해복구 지원 1억 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 지원 1억 400만 원 등 총 101억 원으로 2022년도 말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은 279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난안전실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실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07쪽,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잔액 관련해서 결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 추진사업 분야에서 한 2,000만 원가량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에서 보면 1,3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 부분을 확인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책자가 어느 책자?

결산서 251페이지 아니면 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예. 안전정책과에 지금 2억1,500만 원 있는 것 그것 말씀입니까?

예. 거기서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 추진사업 분야에서 2,000만 원가량이 남았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에서 보면 1,300만 원가량이 남았어요. 그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게 코로나19하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것 때문에 안전문화실천협의회 행사 같은 게 아마 개최가 안 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까?

예. 지금 2억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이고, 말씀하신 1,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안전문화운동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나 이태원 참사 등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문화협의회 행사 같은 걸 미개최해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걸로, 불용된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여기의 홍보하고 운동 거기 사업 부분에서, 그 두 사업 부분에서 3,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지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예.

거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남으면 추경을 통해서 좀 조정을 하시든지 연말에 전용을 해서 다른 데 좀 이렇게 그 재난 대피용. 그지요?

예.

그런 물품을 구매하든지 또 안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한다든지 좀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의도가 그런 것 같은데요. 충분히 추경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예.

재난안전실의 사무는 제가 이래 보면 예방하고 대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남기고 불용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전용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구호물품을 구매해 둔다든지. 그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도 저는 시민안전실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을 왜 남겼느냐가 아니고 남기지 말고 그런 구호물품이나 이런 걸 구매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처하는 거지요. 재해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을 앞으로 하셨으면 한다는 거지요. 남기고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의도인지를 제가 이해했고요. 저희가 추경 같은 데서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걸 참고로 해가지고 그런 것부터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까지는 시민안전실이었는데 재난안전으로 바뀌어가지고.

예.

재난이라는 게 지금 안 일어나면 좋은 거고 일어나면 재난을 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질 건데 어차피 이거는 작년 거니까.

예.

다른 건 다 이렇게 전체 보면 불용액이나 이런 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간단한 것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되면 더워지고 또 기후 변화로 계속 날씨가 많이 더워질 것 같던데 작년에 우리 대구만이 할 수 있는 게 국제쿨산업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작년 7월에 했던데 뭐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쪽인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자료 제출했는 것 보면 상담 건수에 계약액이 좀 이렇게, 보니까 다른 어떤 외국 바이어하고 공공구매 상담 이런 것도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예.

예산 2억 원 들여가지고 좀 이렇게 결과치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제가 국내 거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해외 온텍트 수출상담회 보면 계약액이 달러라서 292만 1,100달러인가 그런데 이게 외국인은 어떤 걸 주로 구매, 사갑니까? 페이지는 63페이지입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좀.

잘 몰라요?

자세하게 좀.

아니, 됐습니다. 모르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하시고.

저희가 지금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모르시면 괜찮은 쪽인데 올해도 계속, 날씨가 6월인데 벌써 34~35℃ 올라가는데 올해는 5월에 전시회를 하셨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대구만의, 계속 이게 대프리카라는 그런 차원에서 대구가 자리 잡아가면서 대구가 기후변화, 더위 이런 부분에서 중심적인 선도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국제 전시가 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른 부분은 뭐 서울에서 하다가 지금 대구에서 한 번, 몇 년 만에 개최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대구가 모든 주최자가 되고 대구에서, 엑스코에서 열 수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앞으로 날씨는 계속 더워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해주는 게 맞다.

예.

이런 상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대구에 필요한 것, 그다음에 대구에 우리가 이것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거는 그 정도로 하겠고요. 일단 또 승강기 사고가 많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강기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페이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7건 위반 사례에 총 2,740만 원이 부과됐던데 이 과징금하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2회 이상 과징금 받는 업체가 더러 나옵니까?

그거는 행정절차 완전 구체적인 거라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니까요. 2회 이상 과징금을 말씀하셨지요?

예.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뒤를 돌아보며) 2회 이상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가 작년에 있던가요? 예. 없다고 합니다.

보통 승강기 업체가 메이저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름은 거명하기 그런데 주로 한 네다섯 군데 정도 되고 보통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업체가 주로 하고 있는데 대구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기업 승강기 업체도 있잖아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정도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 없던 그런 부분은 이제는 제대로 좀 해서 대구지역을 키울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 같고.

예.

거창에 가면 승강기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울업체는 주로 거기로 안 가는데 대구지역, 그다음에 경북, 꼭 대구가 아니라도 경북이라도 좋은데 지역의 업체들이 거기서 배워 나와서, 지금 대구지역에 어떤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거든. 젊은 친구들이 거기로 많이 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 대구지역 승강기 업체들을 쓰도록 하고, 저번에 서울의 지하철역에도, 자기들 딴에는 또 괜찮은 업체더라고요.

예.

하청업체를 쓰다 보니 문제가 되는 건데 큰 메이저 업체는 다 하청으로 가버리잖아요.

예.

대구지역의 이런 업체들 보면 하청보다는 자기가 원청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이렇게, 그렇다면 재난안전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묻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예.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미 다 지나간 과정이기 때문에 올해 잘하셔가지고 내년에 할 때는 또 답변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산의 성과보고서. 이것 큰 책입니다, 큰 책 이것.

예.

큰 책에 있는 건데 없으면 이것 가져가도 되고.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님, 괜찮습니다.

이것 한번 참고로 보시고, 없으면 이것 가져가요. 176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 CCTV 실시간 관제 신고 건수 항목이 있거든요. CCTV 실시간 관제 신고 건수가 있는데.

예.

이 항목은 신고가 접수된 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혹시 또 처음 부임해 오셔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다마는.

신고 건수. 관제하면서.

신고가 접수된 건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관제원이 CCTV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관제를 하면서 이게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상징후를 발견한 다음에 신고한 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고 건수는 신고자인 주민의 의사에 의해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고를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예.

이래 삼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요? 주민들이 얼마나 신고할 것인가를 성과지표로 삼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접수된 신고만 가지고 그걸 성과지표로 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성과지표라면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처리 수.

예.

신고 건수 대비 처리 수를 거기에 통계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지표가 예를 들어서 투입 대비 산출 이렇게, 비용,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일반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 막 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앞으로는 신고 접수 건수 대비 처리 수 그런 식으로 통계를 내주시면.

예. 고치는 게 타당하다면 그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여기 사업설명서 작은 책자 127쪽을 한번 내보십시오. 생활안전 CCTV 설치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중간의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에 보면 구·군 보조금 교부 실적이 있어요.

예.

합계가 180인데 중구가 10이고 동구 30, 서구 20, 남구 10, 북구 60, 수성구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거는 구·군별 보조금 지급기준을 뭐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좀 더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특히 어느 구를 많이 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구에 비례해가지고 공정하게 불평불만이 없게 교부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내년의 예산은 이걸 좀 공정하게 각 구·군별로, 뭐 신고실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인구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좀 교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실장님 오신 지가, 지금 5월 10일 자로 오셨지요?

예. 맞습니다.

5월 10일 자로 오셨는데 우리 안전실장이 워낙 자주 바뀌는 바람에 아마 밑의 직원분들은 실장님 얼굴도 옳게 못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가버리고.

예.

두 달 있다가도 가고 넉 달 있다가도 가고 이래가지고.

예.

이번에는 또 오시자마자 정식으로 진급도 하시고 그렇지요?

예.

축하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안전실장 자리에서 우리 대구시의 안전을 위해서, 가시더라도 제자리에서 좀 확실하게 해놓고, 좀 하여튼 오래 계시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업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 홍보 및 교육사업 해가지고 이게 2억 8,000만 원 했는데 이 중에 범죄안전 예방 캠페인이라고 해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1억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예.

사무관리비로 홍보비용을 집행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사용 사유에는 적합하지마는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안전정책관실의 사업으로 적절한지 실제로 의문이 좀 듭니다.

예.

범죄안전, 특히 보이스피싱 예방은 기본적으로 경찰의 치안행정 영역이고 만약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한다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더욱 이 사업이 근거법으로 들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의 재난의 개념에 범죄안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 근거법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예.

보이스피싱 예방의 사회적 필요성과 별개로 재난안전 관리부서에서 집행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워낙에 많습니다. 저한테도 간혹 전화도 오기도 하고 문자도 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주로 “아빠 핸드폰 액정 깨졌어.” 이런 게 간혹 들어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 걸리지 않고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워낙에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비슷한 문자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큰 틀에서 타당합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것 보니까 보이스피싱이 금융전산 분야의 재난으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재난으로.

예. 재난으로.

예. 금융전산 재난이라고 분류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방송사 TV하고 라디오 이런 데에 보이스피싱 관련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했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가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아, 현재 넘겨준 상태입니까?

예. 넘겨줬습니다.

그렇구나. 넘겨줬으면 더 얘기할 게 없네요.

예.

그러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없으면, 시민들로 봐서는 실제로 안전실에서 하는 거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거나 라디오나 TV에 하는 거는 듣는 사람으로 봐서는 똑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남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 덕분에 저희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2023년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여 6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3,371억 2,200만 원, 징수결정액 3,287억 2,500만 원, 수납액 3,286억 2,700만 원, 미수납액 9,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수납액 3,286억 2,700만 원의 내역은 세외수입 7억 6,700만 원, 보조금 45억 3,500만 원, 보전수입 3,233억 2,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9,800만 원의 세부 내역은 지난연도수입 7,400만 원, 당해연도수입 2,400만 원, 미수납액 중 200만 원은 무재산으로 불납 결손하였으며, 9,600만 원은 납세 태만, 납기 미도래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371억 2,200만 원 중 집행액 3,058억 3,900만 원, 이월액 204억 9,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900만 원, 집행잔액 107억 2,100만 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현장대응능력 기반 구축 예산액 543억 6,100만 원, 집행액 346억 7,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88억 5,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400만 원, 집행잔액 7억 9,700만 원입니다. 화재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예산액 11억 3,100만 원, 집행액 11억 1,500만 원, 집행잔액 1,600만 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예산액 179억 3,800만 원, 집행액 169억 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5,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500만 원, 집행잔액 4억 4,200만 원입니다.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예산액 49억 4,400만 원, 집행액 43억 7,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2,000만 원, 집행잔액 4,500만 원, 소방감사 운영 예산액 2,100만 원, 집행액 2,0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2,441억 3,300만 원, 집행액 2,357억 1,100만 원, 집행잔액 84억 2,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및 지방채 상환 재무활동은 예산액 1억 2,500만 원, 집행액 1억 2,400만 원, 집행잔액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대응단 예산액 20억 7,000만 원, 집행액 13억 9,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6,200만 원, 집행잔액 1억 1,500만 원, 시민안전테마파크 예산액 6억 7,300만 원, 집행액 6억 2,800만 원, 집행잔액 4,500만 원, 중부소방서 예산액 15억 1,000만 원, 집행액 14억 7,000만 원, 집행잔액 4,000만 원, 동부소방서 예산액 14억 3,300만 원, 집행액 13억 7,900만 원, 집행잔액 5,400만 원, 서부소방서 예산액 14억 9,900만 원, 집행액 14억 6,200만 원, 집행잔액 3,700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서 예산액 14억 6,300만 원, 집행액 14억 3,500만 원, 집행잔액 2,800만 원, 수성소방서 예산액 15억 8,000만 원, 집행액 15억 1,200만 원, 집행잔액 6,800만 원입니다. 달서소방서 예산액 11억 3,900만 원, 집행액 11억 1,000만 원, 집행잔액 2,900만 원, 달성소방서 예산액 13억 3,500만 원, 집행액 12억 7,600만 원, 집행잔액 5,900만 원, 강서소방서 예산액 12억 6,700만 원, 집행액 12억 4,500만 원, 집행잔액 2,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으로는 총 15건, 204억 9,300만 원으로 강북소방서 및 동부소방서, 소방학교 신축사업 등 13건 사업에 자금 없는 이월금액 88억 4,000만 원을 포함한 202억 6,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방차량 보강 등 2건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7억 2,100만 원은 예산 절감액 5억 5,200만 원, 낙찰차액 3억 1,900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8,300만 원, 예비비 5억 원, 예산 집행잔액 9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 국비보조금 사용내역은 제안설명서 10쪽 및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171쪽,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3페이지~28페이지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지금 법령 위반사항 그걸로 해서 과징금이 6건, 그리고 과태료가 208건 이렇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제재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방은 이게 제재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행정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류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받은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먼저, 여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소방 과징금은 이게 영업정지, 면허정지 이런 데에 대한 보완으로 어떻게 보면 위반자가 원해서 “내가 돈으로 대신 낼 테니까 정지기간을 없애주거나 줄여주십시오.” 이런 쪽입니다. 원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반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시설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위험물을 무허가로 사용한 적발 건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안전을 위해서, 그 위반자가 과태료를 부과한 데 대한 반발은 있지만 우리 사회질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고지과정에,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고지 그 기간 중에 납부를 하면, 선납부를 하면 20% 감면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저희가 웬만하면 반발하지 않고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은 관계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증가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그걸 잘 설명해서 과태료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 납세태만. 납세태만으로 징수를 못 한 내역이 한 60건 정도 됩니다. 60건이 되고, 15년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과태료가 지금 15년이 지났다고 하면, 과태료 채권 소멸시효가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장기체납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그 소멸시효를 갱신해서 늘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납부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뭐 하시고 계신 건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마다 두 번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60건,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 15년 정도까지 왔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다 압류물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압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효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 유효하게 저희가 그 법적으로 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렇게 납부를 하신 분도 있고. 그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납부를 하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신 분들 또한 그렇고 안 내신 분들도 그렇고 안 내신 분들이 없게끔 독촉을 좀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수 확보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것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세수 확보를 좀 해주시고 과태료 이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최대한 과태료 납부 또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론 작년의 일입니다만 이 명시이월은 보니까 대부분이 센터 건립이나 학교 이런 부분은 이월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각 부서마다 어떤 현황이 다 다르니까 그런 이월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건 동부소방서하고 대구소방학교 이 부분이 2016년도 사업이 내년 2024년에 완공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총사업비가 6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대구소방학교가 처음 건립되는 겁니까?

예. 처음 건립입니다.

이렇게 좀 금방 내가 궁금해서 봤는데 서울, 부산, 인천, 경북은 다 있던데 대구만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당초에 중앙에서 여기 지방 학교를 시작할 때는 권역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남권은 경북소방학교가 권역으로 지정돼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이게 소방공무원 수가 적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버가 됐는데 소방공무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경남·부산권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이 생겼고. 지금에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중앙소방학교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강원도도 보내고 광주까지 보냅니다. 경북에서 수용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인원이 지금 한 3,000명 정도 되니까 학교가 꼭 필요한 그런 시설로 돼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보니까 광주도 소방학교가 있고 전남도 소방학교가 있던데.

예. 광주는 당초에 호남권의 권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 경북은 있는데 유독히 대구만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면 대구 소방이 여러 가지로 많이 늦었다는 거지요.

예.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실례지만 본부장님 직급도 결국 늦게 따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대구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늦다는 이야기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소방학교가 벌써 지어졌어야 되고, 물론 이제 준비 중이고 내년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작년에 지나간 이월, 그다음에 금액, 향후 투자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소방학교가 지금 다른 데도 없는 줄 알았는데 유독 대구만 그래 없었다는 게, 광주도 있는데 대구에 없다는 게 좀 이미 많이 늦었고, 이런 전체적인 것 보면 많이 늦었다는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럼 본부에서 먼저, 물론 국가적인 그걸로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늦었냐는 것은 여러 시스템상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준비를 많이 못 했다는 부분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올해 또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또 완공이 되고 이러면 더 잘하셔가지고 대구소방본부가 더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기 본부 건물은 잘 돌아갑니까? 입구의 그 진입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던데?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많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런 쪽에 힘이 안 들어요?

학교 쪽은 먼저 위원님 말씀마따나 올해, 내년에 사업을 잘 마쳐가지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이전 건은 입구 쪽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중주차라든지 이런 거는 현재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이다. 그것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소 대구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97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검진, 예방접종 사업이 있는데 관련 규정을 보니까 이것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5조 보건사업에 근거를 두고 소방공무원이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비용이나 정밀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조구급대 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거지요?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저도 건강검진을 해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우리 모든 소방공무원은 1년에 건강검진을 1회는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연 2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에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1회는 상반기에 구조구급대원도 저희 일반대원들하고 같이 하고.

같이 받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하반기에 구조구급대원들만 하는 그 건강검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71쪽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보건안전관리에 특수건강진단 해가지고 이게 2,736명을 KMI 한국의학연구소네요. 한국의학연구소에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 수의계약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모든 것, 이게 아까 상반기에 하는 그겁니다.

예. 그렇지.

이건데 그 항목이 있습니다. 필히 받아야 할 항목이 한 2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했는데 예전에는 계대병원이라든지 영남대의료원 이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KMI가 1차 유찰되고 결국 KMI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인당 25만 6,209원인데 우리 시청공무원들도 복지비용으로 해가지고 25만 원을 쓸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시 공무원들도 25만 원을 그냥 이것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 돈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걸 이렇게 어떤 특정한 협회나 병원에, 뭐 연구소 이런 데에 전체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자유롭게 이 25만 원을, 이게 25만 원이잖아요. 이것 나눠보니까 25만 원 돈이에요. 25만 원인데 1인 25만 원 같으면, 우리 시 공무원도 다 똑같이 25만 원을 받고 있고 자치경찰도 똑같이 받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25만 원을 받고 있어요. 그 돈이면 얼마든지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에, 뭐 대구의료원에 가도 되고 예를 들어서 영남대나 계대나 경대병원에 가도 되는데 왜 특별히 한꺼번에 이걸 다 2,736명을 일괄 한 군데에 하는지 그게 나는 의심스럽다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1차적인 것은 단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2,000명 이상이 가야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혈액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2통 내지 3통일 겁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8통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검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요건 요건 하나마다 전신을 다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높은데 다수인이 한 군데에 가면 단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어느 쪽이 좋은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연구는 하겠습니다.

저도 KMI에 두 번 해봤는데, 계대도 해보고 영대도 해보고 뭐 여러 군데 해봤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많이 해봤는데 실제로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 KMI에 가보니까 거기나 거기나 건강검진은 다 똑같아. 다 똑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금액만 주고. 예? 금액만 주고. 제 개인 생각인데 사람은 다 비슷하거든요, 사람 인체 구조는. 그걸 자유롭게 자기가 좀 더 추가하면 30만 원치 하면 되고, 25만 원치 줬으면 5만 원치를 내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10만 원도 추가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25만 원을 기존에 줬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각자 개인의 자유를,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 플러스하면 되고 마이너스하면 되고 하니까 그런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 생각은.

참고로 지금 KMI 형태로 큰 업체가 대구에 또 들어왔는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경쟁에 의해서 저희가 더 좋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요.

서구에 뭐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예.

예. 맞아.

거기하고 또 기존의 종합병원들하고.

예. 서구에.

이래 같이 하면 더 좋은 경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경쟁이 돼야 돼요. 그건 맞아. 그래가지고 소방대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구소방은 자랑스러운 소방이라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또 아까 우리 김대현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최근에 큰불이 나가지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남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예. 혹시 승진 분포.

예. 승진. 소방경 승진이 내근직의 쏠림이 뭐 심각하다고 이렇게 났는데 내근하고 외근하고 하는 비율이 여기 신문에 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 실제로 내근직이 677명, 외근직이 2,091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내근하는 것하고 외근하는 것하고는 본인이 선택합니까?

본인이 원하는 걸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능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그 배치를 원하는 부서에서 아, 이 정도면 된다는 쪽으로 어느 정도 픽업 형태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본인이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들이 외근이 훨씬 많은 모양이지요?

내근을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내근을 꺼려하는 모양이네?

예.

그런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근을 더 선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내근을 더 안 하고 외근을 더 좋아한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가 여기 임금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 모양이지요?

위원장님, 임금은 동일한데 수당 문제입니다.

그 수당 문제가?

예. 외근은 외근활동에 대한 수당, 그러니까 하루, 이게 저희가 야간에도 근무하지 않습니까?

예.

외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야간수당이 있고 또 이게 주 40시간을 하루 8시간씩 해버리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 들어가니까 초과근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이 외근이 내근보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근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외근하는 사람들이 하루하고 하루 쉽니까?

하루 하고 이틀 쉽니다.

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

예.

그러니까 외근하는 사람들이 평일날 어떤 시간 활용도도 좀 나을 수 있겠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을 하고 이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번에 이걸 신문을 보고 일단 ‘내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 하는 거를 처음 알았고. 그다음에 이번의 15명 중에는 외근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7명이나 있다고 하네?

그러니까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왜냐하면 처음 발령을 받으면 외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방경이기 때문에소방위, 바로 직전 계급에 경험이 없는 겁니다.

아, 전체적으로 없는 게 아니고.

예. 그 바로 직전.

그 앞에. 예. 그러니까.

지금 현 계급에서, 승진 후보자 그 계급에서만 없는 겁니다.

그 계급에서만 없다. 소방위 할 때만.

없는 겁니다.

없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것도 일부가 없었는 거고, 또 내근 중에도 외근경험이 많은 직원들도 있고요.

아, 여기는 이 사람들이 표현을 좀 잘 못했구나. 하여튼 나는 오늘 신문 보고 알았는 거고, 하여튼 여기에 뭐 순환보직을 해가지고 해결하겠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놨네. 하여튼 이런 것도 불만족이 좀 없도록 설득을 잘해서 내근하고 외근하고 잘 조정해가지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이 직전까지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12월, 6월 말 이래 근평을 두 번 했는데 이번에는 3월 근평이 한 번 더 생겼습니다. 3월달 근평을 한 번 더 받다 보니까, 근평에서는 아무래도 내근이 좀 유리하고 경력에서는 외근이 유리하고 이래가지고 균형이 잡혔는데 근평을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내근 쪽에 조금 더 유리한 쪽이 작용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근평을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는 여기 없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방대원들이.

어쨌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것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내·외근 다 어느 정도 포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는 23일 금요일은 행정국 소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수성구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