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먼저 양해의 말씀부터 조금 전하겠습니다. 눈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질문에 다소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꽃은 피고 새는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본 의원이 의성을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부의장 박화자입니다. 임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며 다시금 마음을 다져봅니다. ‘힘찬 도약, 함께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혁신과 도약을 통해 군민의 삶이 변화되도록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토대로 행복한 의성군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 그리고 안국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인구 감소로 인한 생활인구 늘리기, 청년 유입 콘텐츠 개발, 신공항 건설 등 많은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자랑스러운 의성군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64회 정례회를 통해 평소 민원의 현장에서 보고 듣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 조성지 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3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성지 관광벨트화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성지 및 주변 환경 정비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천면 청산리 493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조성지 관광벨트 지원사업은 새로운 힐링과 쉼터의 공간으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많은 기대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조성지는 의성의 3대 저수지 중 한 곳으로 수심이 깊고 산으로 둘러져 있어 봄이면 아름다운 꽃길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통합신공항이 구축되면 많은 관광객들의 휴식처가 될 이곳은 아직까지 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미흡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보완 사항으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전망대 부근 난간의 기초가 미흡하고 탐방로 안전로프는 견고한 자재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산2길 부근에는 폐가 및 폐기물들이 적치되어 있으며 맞은편 공터의 화장실은 관리가 되지 않아 찾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조성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또 오고 싶고 담아갈 추억거리가 많은 관광지로서의 모습은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것은 관광지의 마케팅입니다. 대구 달성군의 옥연지 송해공원은 특정인 이름 하나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합니다. 우리 조성지 흔들다리도 무병장수 다리 또는 금슬 좋아지는 다리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홍보를 하면 비록 짧은 날이지만 관광객의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깨끗한 조성지를 위한 주기적인 환경정비와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객들이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도로 확충과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객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 또는 관광지의 주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편리한 교통과 주차장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천 초등학교 청산분교에서 조성지로 진입할 경우 진입로 폭은 4m 내외입니다. 중형차의 경우 사이드미러를 제외한 전폭이 약 1.9m이며 특히 대형버스의 진입일 경우 차량 회전이 어려우며 승용차라도 양쪽에서 마주 오갈 경우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현재 조성지 주변에는 주차선이 그어진 주차장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관광객들의 방문 접근성을 저해하는 교통환경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설령 지금은 조성지 주변의 차량 통행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추후 조성지 관광벨트화 지원사업이 완공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경우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에 도로폭 확장과 주차장 개선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지 주변 먹거리 조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지는 청하산이 인접해 있어 많은 탐방객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관광지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조성지는 탐방로와 청하산 등산로 긴 시간을 머무는 공간임에도 먹을거리가 없는 것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 주변에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면 관광객들의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성지 먹거리를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향후 먹거리 조성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조성지 주변 관광 네트워킹 및 콘텐츠 발굴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위해서는 여러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주변 관광 네트워킹 및 다양한 콘텐츠 발굴이 필요합니다. 관광산업은 다양한 산업과 관련이 있으며 연관 산업과 융합하거나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성지 주변은 식음료, 문화공연, 인문학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 예당호는 흔들다리와 음악분수, 모노레일 그리고 주변으로 오토캠핑장, 조각공원, 야영장, 야외 공연장 등 여러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통해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고 합니다. 이제 신공항으로 신도시 대열에 들어선 우리 의성도 앞으로 큰 그림의 관광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조성지 관광벨트화 지원사업에 추가적인 관광 네트워킹 및 콘텐츠 발굴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9년도부터 조성지 관광벨트화 지원사업에는 32억 원과 조성지 청산 뚜벅이길 사업에 40억 원 등 조성지 관련 사업에 7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준비하는 사업인 만큼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무늬만 관광지가 아닌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협조하여 답변해 주신 대로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신공항 시대에 첫 번째로 찾는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사업추진 시 주민들과 지역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훈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시작한 제9대 의회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전 군민이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는 망가지고 물가는 오르며 부채도 늘고 모두가 힘들어 했으나 우리 군에는 탁월한 행정력과 미래를 보는 높은 혜안을 겸비한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힘을 합쳐 군민 모두에게 재난자금 지급,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농업인에게는 무기질 비료 인상분 지원, 특별직불제 등 많은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자영업 및 농민 등에게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군민 모두에게 많은 용기를 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였지만 아쉬움이 더 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여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의성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군정 발전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김영규 관광경제농업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첨단기술융합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용도로 개발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농업, 군사, 공공기관 등 민간과 공공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수요와 활용 분야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드론은 농업에 불어온 ICT 융복합과 첨단농업 바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국제무인비행시스템협회의 미래 상업용 드론 시장의 80%가 농업용 드론이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국내 농업용 드론도 지난 2013년 도입 초기부터 농약 살포 등 방제에 많이 사용 중이며 국내 농약업체에서도 드론 방제 시 노즐 살포에 적합한 약재를 개발 및 상품화하는 등, 정부를 비롯한 농업기관, 단체, 업체 등은 드론을 농업에 더 효율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성군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농업용 드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도에는 30명의 교육생이 수료했으며, ’23년에는 약 100여 명이 신청하여 상반기에만 70여 명의 교육생이 수료할 예정이고 다수의 농민들이 자력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드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의성군에도 점점 농업용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지원은 자격증 취득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전라남도 강진군은 201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3억 5000만 원, 담양군은 2018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6000만 원, 경기도 파주시는 2019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을 통해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성군에도 농업용 드론을 통한 방제활동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특히 다인면의 경우 몇몇 주민들이 직접 방제단을 꾸려 인근 지역까지 나가 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발맞추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농업용 드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1000만 원씩 신명을 신청 받아 1억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이라도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영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용 드론 구매비용 지원사업 실시에 대해 고민하고 제언해 주신 최훈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파종, 인공 수분 등의 활동은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한 부분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인항공 방제용 드론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현재 우리 군에서는 별도의 농업용 드론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농업용 드론이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되어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공급가격 200만 원을 기준으로 100만 원만 지원하고 있어 농업용 드론 가격이 1000에서 3000여 만 원을 하는 점에서 지원 금액이 많이 부족하고 농가 필요수요 및 사업효과성을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우리 군에서는 공급가격 2000만 원을 기준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무인항공 방제용 드론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농협, 읍면, 지소, 농업인으로 구성된 공동방제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하는 점에 당시 사례수가 많지 않아 한시적 사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도에 37명과 금년에 75명, 총 112명이 이수한 만큼 사업 추진성과와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농가의 수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 드론 구매비용 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깊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보충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깊은 고민은 본 의원의 군정질문 내용 및 의견과 약간 달라 보충설명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의 농촌 현실은 급속한 고령사회와 인구감소로 농업경영 판도가 중소농에서 대농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광역 규모 영농단은 힘든 작업과 고령으로 인해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새로운 형태, 즉 소규모 마을별 방제단이 효과적이고 현실에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첨단 소형 농기계를 소규모 마을별 영농조직에 적극 보급하면 고령자도 농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동시다발 시간대에 방역 등을 할 수 있어 병해충 방제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정에서도 소액 지원으로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좋다고 봅니다. 참고로 드론 한 대 가격은 소위 말하는 메이커는 2000~2500만 원 정도 거래되고요. 비메이커는 1200~1500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군정질문 내용에 대한 결정은 복잡한 예산편성 문제 등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해 주시고 의회에서는 쌀산업발전연구회를 통해 연구를 하고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