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미희 의원 발언

제2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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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근호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근호 위원장님과 김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근호

나근호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그러면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2년도에, 국장님이 보고도 해 주셨는데요. 세입 대비 세출이... 전체적으로 1220억 원이 결산상 잉여금으로 남았거든요. 거의 13~14% 정도 되는 수준이 결산상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좀 납득할 수 없는 금액 수준인데... 특히 이번에는 이월금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200억 원이 훨씬 넘어버리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상당한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장님이 답변 가능한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이월금 부분은 지난해에,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초에 실질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월금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도 통상적으로 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연말에 특별교부세, 그게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거든요. 그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던 부분들이 거의 전액 이월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이월금이, 통상적인 금액보다 좀 많이 이월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간주 예산도 많이 늘었다는 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200억 원 이상이나 되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200억 원 부분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월금은 연말에 내려온 교부세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 부분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예산편성이 과도하게 됐다든지 그런 면은 없었는데 집행잔액 부분은 역시나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종료가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국외 교류와 관련된... 그때 당시 거의 예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도 종식되고 했으니까 2023년에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세입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남기고 싶어도 많이 못 남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불요불급[不要不急]한 예산은 많이 아껴서 내년도 예산으로 좀 남겨놔야 될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각 부서의 집행잔액 부분이 결산에... 쓰임이 좀 적당하게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재무제표에 보게 되면 운영차액이 총 540억 원입니다. 마이너스 540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 기업들과 다르게 수익 대비 비용을 차감한 게 아니고 우리는 공공재산이나 세금을 예산집행을 통해 정책이 주민들한테 흘러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제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마이너스 폭이 크면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 결과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540억 원이나 운영차액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정책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계속 또 증가가 돼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되었던 돈이라든지 세입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액수가 좀 늘어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기금을 240억 원 정도 예치를 했었는데 결국 올해부터 세입이, 작년하고만 비교를 해도 엄청난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이 되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연히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재정 자립도가 3%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세외수입이나 다른 지방세 수입보다는 국가의 보조금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건데... 전체적인 우리 세수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재정 자립도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재정 자립도는 정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왔을 경우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고요. 반면에 정부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를 포함해서 하는 재정 자주도, 재정 자주도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들이 33.18%거든요. 재정 자립도 부분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오히려 재정 자주도가 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어떻게 보면 재정 자주도가 높은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교부세를 많이 받으면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인 예산집행은 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중앙부처에서부터 받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지방교부세가 최대한 많이 내려오면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고 보면 되고, 왜냐하면 세입이 많이 걷혔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지방교부세 같은 거는... 시에서 교부금이 오면 자율로 쓸 수 있지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세금을 거둬들여서 올렸을 때 거기에서 일부 몇 퍼센트를 내려준다든지, 그렇게 내려오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냥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실장님, 국장님. 이월금하고 집행잔액은 이번 연도에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신 부분과 맥락이 같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거는 보지를 못해서 검토의견을 보다 보니 기획관광행정위원회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어서 제가 좀 놀랍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적인 여러 복잡한 면으로 보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가 사실 예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징수액을 보면 주민위 같은 경우에는 99.8%의 징수가... 거의 다 된,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집행률도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에 반해서 기획위 같은 경우 세입 부분에서도 5.71%가 초과된 거, 이거는 분명히 세입을 미리 안 잡았다는 이유가 되는 거고요. 집행률도 86.89%로 주민위에 비해서... 물론 각 과마다 미세하게 예산의 그런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통틀어서 이게 충분히 비교가 됩니다. 이거 납득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민위가 건설, 건축이라든지 복지 분야가 있어서 예산도 기획위보다 1000억 원 이상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부터 징수액, 집행률을 보면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깨끗하게 다 쓰셨어요. 그런데 기획위 같은 경우는 예산징수액도 훨씬 초과된 부분이고 집행잔액도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가 특별하게 차이가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세입이라는 부분은 그 세입의 성격에 따라서 징수율의 차이가 충분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기획위하고 주민위의 세입 내역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징수율의 차이는 충분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집행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징수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의 세입 전체가 늘어나면서 지자체에 교부되는 교부세나 교부금의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었던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 부분이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가...

김미희위원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 그러면 수입 전체를 기획위에서 다 잡는 경우입니까? 조금 전에 특별교부세가 너무 많이 교부돼서 세입이 초과됐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차피 각 과로 다 나눠지는 부분 아닙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교부세 부분은 특별교부세 한 부분이고, 그 외에도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등등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뭐, 깊이 있게 각 과의 상황이라든지 예산 문제는 다 모르겠지만 두 위원회를 비교해볼 때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원인을 분석해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미리 발견을 못 한 사항이라서... 두 위원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제가 기획위 심사 때 성인지 관련에 대해 기획조정실 소관인지 알고 여쭤보려다가 실장님께서 ‘가족복지과일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행안부(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개요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검토 및 확정은 예산 부서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던 면도 있는데...

김미희위원

저도 몰라서 그때 질의를 계속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예산부서에서 총괄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총괄적인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의 총괄적인 최종 편성 권한은 예산부서가 맞는데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주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의 총괄적인 담당을 잘 모른다고 하신 만큼... 제가 성인지예산 26개를 훑어보다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그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 우리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살펴보니 담당 부서가 맞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를 못 했던 거를 다시 한 번 질의 드려보면 26개를 검토해보니... 물론 주민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성인지예산일까?’ 하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한 번씩 검토해서, 어차피 예산이 책정되고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시지만 제가 이 과, 저 과 그렇게 일일이 말씀은 다 못 드립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한다고 하니... 올해 예산은 어차피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2024년도 예산이라도... 이 성인지예산을 조정할 만한 부분은 엄청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는 기획조정실에서 파악을 해서... 아무튼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일단 실행 부서에서 짜는 부분부터 해서... 소관 부서인 가족복지과에서 1단계로 검토하는 과정, 최종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국장님,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들이 너무 경직된 것 같아요. 한 번씩 웃어 주이소. 부담스럽습니다. 실장님,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액이 46% 정도가 되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비, 시비가 전부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이게 반납이 많이 된 이유가 사업을 안 한 건데... 물론 사업을 못 한 데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좀 줄여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보조금 부분은 특히나 매칭사업으로 하는 복지분야, 그쪽에 상당한 액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복지분야 쪽은, 매년 반납액이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큼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받아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납액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매년 그쪽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순세계잉여금의 보조금들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면밀히 잘 살펴주셔서 2023년도에는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