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들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용·김태우·박우근·박종필·손한국·육정미·이동욱·전경원·전태선·허시영의원 발의)

김정옥 위원님.

예.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 경찰하고 가서 아침에 계도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흩어져 있어가지고 예산이.

예산이.

예?

예. 어린이 해서 한 87억 원 정도 지금 배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이기,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과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도로기반 확충, 철도건설 추진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교통국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000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992억 5,9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966억 7,2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0억 6,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억 9,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28억 원, 국고보조금 등 707억 9,900만 원, 국내차입금 497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00억 8,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25억 8,7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과태료 및 과징금 등 6,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1억 2,700만 원, 부정이익환수금 3억 9,200만 원, 부담금 700만 원이며 이 중 2억 1,9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23억 6,8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609억 3,400만 원을 포함한 9,899억 800만 원이며 이 중 8,848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920억 9,3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7억 5,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교통정책관리 18억 1,4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8억 8,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시설확충 12억 4,4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0억 2,7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256억 9,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96억 4,6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등 준공영제 관리 2,638억 2,400만 원, 대중교통 육성 44억 3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는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169억 7,800만 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등 육상운송 지원 623억 5,9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9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249억 7,300만 원, 기본경비 3,9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90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1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등 광역도로 건설 383억 600만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도로 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 765억 1,500만 원, 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596억 8,500만 원,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29억 1,200만 원, 기본경비 3,6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지방채 상환 등에 167억 6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과 소관으로는 철도건설 추진 81억 6,400만 원, 철도 운영 추진 3억 9,700만 원, 도시철도 건설계획 1억 5,600만 원, 경부고속철도변 환경 개선 1억 4,8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2,518억 5,100만 원, 기본경비 2,1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으로는 교통시스템 관리 14억 7,600만 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억 2,2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및 민원행정 운영 3억 9,8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49건에 920억 9,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4건 767억 7,900만 원, 사고이월 15건 153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5억 7,2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7억 6,300만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158억 7,7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39억 7,000만 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서편도로 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532억 200만 원, 재해위험도로 정비 등 도로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21억 900만 원, 도로조명 교체 및 신설, 주민참여예산 2억 8,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생활형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7,300만 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7억 6,700만 원, 조야~동명 간 광역도로 건설 28억 8,000만 원, 매천대교 교통혼잡구간 개선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109억 5,000만 원, 4차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연계도로망 구축 연구용역 등 도로 유지 및 안전관리 3억 800만 원, 도로 주변 안전시설 정비 주민참여예산 1억 9,300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운영계획 수립 용역 등 1억 4,3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27억 5,500만 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00만 원, 예산절감 5억 4,0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9,200만 원, 낙찰차액 2억 7,900만 원, 지출잔액 11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983억 7,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099억 6,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1,063억 4,200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86억 4,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48억 6,6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92억 5,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86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79억 2,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08억 9,2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56억 9,4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 7,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6억 2,100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6억 5,10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 1억 2,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8억 4,100만 원이며 이 중 1,0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 1,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108억 9,200만 원을 포함한 983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800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142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6,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수요 관리 3억 2,800만 원, 교통문화 선진화 11억 2,900만 원,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216억 1,700만 원, 교통환경 개선 227억 9,300만 원, 선진주차질서 확립 9억 7,9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63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운영 15억 4,100만 원,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19억 4,700만 원, 교통시설 확충 32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 택시제도 운영 79억 4,400만 원, 교통관리 질서 확립 5억 1,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소관으로 교통환경 개선 76억 6,800만 원,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운영 39억 7,9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12건에 142억 8,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6건에 136억 5,800만 원, 사고이월 6건에 6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교통기초조사 2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56억 7,6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 67억 1,000만 원, 호국로 도곡네거리 일원 교통체계 개선 7억 5,200만 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7,400만 원,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 1억 9,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공영주차장 급지 및 요금체계 개선 6,200만 원, 월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2억 1,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7,2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긴급 설치 및 보수 3,900만 원,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1억 3,800만 원, 미래교통기반 구축사업 9,8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6억 6,900만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예산절감 7억 3,8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 원, 낙찰차액 3억 7,200만 원, 지출잔액 13억 3,600만 원, 예비비 2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404억 1,4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45억 9,800만 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1억 1,1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58억 5,2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164억 2,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90억 9,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04억 1,400만 원이며 이 중 387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등 71억 2,500만 원, 금호워터폴리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88억 원,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42억 9,000만 원, 북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85억 2,2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4억 7,7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집행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 원, 지출잔액 14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4,206억 6,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4,176억 500만 원이며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4억 4,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01억 2,100만 원, 변상금 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548억 4,500만 원, 국내차입금 등 562억 8,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959억 1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0억 6,500만 원을 포함한 4,206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3,836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건설 지원 1억 8,400만 원, 광역철도건설 656억 2,100만 원, 도시철도건설 118억 4,900만 원, 대구교통공사 지원 2,443억 1,100만 원, 내부거래 지출 15억 6,600만 원, 보전지출 544억 3,500만 원, 인력운영비 53억 8,900만 원, 기본경비 2억 7,7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370억 3,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2억 5,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2억 2,000만 원, 지출잔액 351억 6,300만 원, 예비비 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03억 5,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6억 4,000만 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4억 7,2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98억 8,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3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9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8,700만 원입니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199억 7,000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9억 6,700만 원, 예비비 3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국은 2022년도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이번 결산승인 심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익입니다.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만요. 이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보니까 이제 그 기한 도래가 좀 덜 돼가지고 지금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예.

190, 190 예.

이제 저도 이 계산을 보면서 의아해서 사실은 많이 좀 본 부분인데요. 이게 보니까 특히 그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은 보니까 이번에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례, 이번에 홍준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재정 구조조정하면서 특별회계를 좀 없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앤 것이고 없앴는데 그게 이제 예수금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금을 없앴는데 예수금을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이게 세입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출로 편성이 돼가지고 그걸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 하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은 12억 원 이거 말씀이시지요?

12억 2,200만 원. 예.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겁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 도시철도4호선, 엑스코선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그게 결정되면 내년에 집행하려고 좀 이월을 한.

예.

예. 이게 주로 보면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34건 중의 32건이 이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이 도로과 업무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도 해야 되고 보상하고 나면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런데 보상이 또 지연되다 보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보니까 계속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그 이월액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을 빨리 해서 보상협의도 좀 조속히 하고 공사도 좀 당기고 그렇게 해서 이월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 배달라이더가 최근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배달라이더분들께 안전교육을 좀 강화하면서 안전교육만 받으러 오시면 오실 때 저희가 안전물품을 좀 사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우리 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하고 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수요를 받을 때는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 걸로, 1,000명 정도 오시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안전교육 이게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한 355명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수요가 줄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좀 불용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협회하고 얘기하면서는 한 1,000명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모집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오셨는데 이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영수증 첨부라든지 이런 게 안 되면 예산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355명밖에 못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저희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355명밖에 교육 못 해서 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소도 여러 곳으로 정하고 교육횟수도 11회로 했고 또 교육참여 협조공문도 발송하고 수시로 전화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도 했는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 안 돼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배달라이더분들 안전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국가에도 안전교육 의무화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이제 또 8만 원이라는 금액이, 협회하고 처음에 3만 원 하다가 8만 원으로 바꾼 것도 협회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돈을 좀 높이면 더 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도 잘 안 오시니까 저희가, 하여튼 좀 법제화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국토부에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디 예산설명서 말씀입니까?

374페이지.

예.

예.

예.

예.

예. 이게 주로 회의참석수당하고 인쇄비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요?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조사 말씀입니까?

QR로 해가지고 설문조사 형태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이 좀 어수선해서 오시자마자 또 고통국이 되시는 거 같은데 그래도 가장 민원이 많은 만큼 또 저희들 위원님들도 신경을 쓸 테니까 이렇게 좀 힘드시겠지만 자료도 그렇고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저희 민원을, 주민분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도 있고 또 합당한 것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를 통해서 좋은 쪽으로 대구시민들한테 행복을 주고 대구시 발전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시고 고통국이 진짜 교통하는 국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