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의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제국은 2020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서민경제 안정화, 고용안정 및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최선의 경제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경제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산업단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2,368억 3,000만 원 중 2,360억 7,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억 6,0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98억 3,0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3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기금 등 1,067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6억 7,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768억 7,000만 원, 지방채 256억 2,000만 원 등으로 총 2,360억 7,000만 원 수납하였고, 미수납 및 불납결손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시장사용료 3,000만 원, 변상금, 과태료 등 미납 6억 5,000만 원, 보조사업비 미반납 8,000만 원 등으로 총 7억 6,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5,142억 원 중 4,617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0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 8,0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106억 2,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제정책관은 예산현액 1,748억 3,000만 원 중 1,717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30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 기반 강화 9억 8,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145억 6,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지원 340억 원, 생활경제 안정 및 활력화 1,145억 7,000만 원, 지역경제 산업분석 9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66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1,717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예산현액 669억 4,000만 원 중 656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9억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일자리창출 및 지원 567억 원,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5억 원, 노사협력 58억 8,000만 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3억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22억 6,000만 원 등으로 총 656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노동복지회관 내진보강공사 4억 원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예산현액 290억 4,000만 원 중 285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서민경제 기반 강화 281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억 4,000만 원 등으로 총 28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산단진흥과는 예산현액 1,073억 6,000만 원 중 756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313억 8,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0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억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43억 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702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 재무활동 10억 7,000만 원 등으로 총 75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노후산단 재생사업 88억 3,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고 달성2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은 27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제3산단 제2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23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11억 원을 명시이월, 18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3억 5,000만 원을, 성서 1·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65억 2,000만 원을,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11억 2,000만 원을,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사업은 2억 2,000만 원을, 서대구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사업은 3억 6,000만 원을, 서대구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14억 4,000만 원을, 제3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3억 8,000만 원을, 서대구 스마트산업센터 혁신거점 강화사업은 3억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염색산단 재생사업은 9억 7,000만 원, 구. 삼영초교 노후 건축물 철거사업은 4억 9,0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예산현액 234억 3,000만 원 중 213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6,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원을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5억 2,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섬유패션산업 육성 196억 7,000만 원, 재무활동 16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 원 등으로 총 213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지역패션봉제사업 육성사업 4,000만 원, 안경테 표면처리센터 건립사업 2,0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예산현액 394억 원 중 373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국제교류 협력 강화 64억 9,000만 원, 국제통상활동 74억 2,000만 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28억 3,000만 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 5억 7,000만 원,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2,000만 원 등으로 총 373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602억 4,000만 원 중 515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67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 6,000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7억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508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7억 원 등으로 총 51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6억 6,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고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129억 6,000만 원 중 100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예산 중 2억 4,000만 원과 3억 9,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긴급 복구사업 7억 8,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운영 62억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억 4,000만 원 등 총 100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93억 2,000만 원이며 574억 5,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6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6,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27억 1,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11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693억 2,000만 원 중 55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1억 8,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550억 2,000만 원, 청년창업펀드 조성 운영 1억 원, 인력운영비 2,400만 원 등으로 총 55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없으며 불용내역은 미사용한 예비비 14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8억 6,000만 원이며 48억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1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17억 2,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20억 3,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8억 6,000만 원 중 34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16억 6,000만 원, 예탁금 17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 등으로 총 3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12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미사용한 예비비 1,000만 원과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1억 3,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경제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경제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혹여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과 제안해 주시는 정책들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과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경제국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명숙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오명숙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치유농업 활성화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로 새로운 지도사업 영역 확대, 농기계 순회수리와 현장기술 지원 등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지역 특화 농업 활성화, 초등교원 농업농촌 직무교육 등 지역 농업인이 공감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미래지향 농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신규 국고보조 사업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8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7억 9,500만 원, 농기계 임대료 등 세외수입 2,1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47억 2,300만 원으로 그중 44억 5,200만 원 지출하고 2022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반납금 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에 7억 5,600만 원,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에 14억 3,000만 원,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에 22억 6,400만 원, 2021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 등 44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 원, 예산절감액 2,400만 원, 집행잔액 2억 4,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 4,300만 원 중 2억 3,400만 원은 행정운영경비이며 대부분의 사업성경비는 집행잔액이 없거나 소액입니다. 추후 예산 수립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민선 8기 획기적인 채무감축을 위한 재정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 12월 1일자로 폐지되어 기금계좌를 해지하고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이월금 11억 원에 2022년 이자수입 1,200만 원을 조성하여 농업정보지 구독에 600만 원, 지도자 회원 용접교육에 5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을 지출하고 폐지 전인 2022년 11월 말 기금액은 11억 100만 원입니다. 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기금이자 수익으로 운영되던 지도자 육성사업은 올해부터 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자 대상 토양개량 시범사업, 토양수분 관리 전문교육 등 시범사업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집행과 예산 운용 시에는 시정·보완하여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숙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경제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경제국장님, 사업설명서 264쪽입니다. 대구형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상해보험 추진 현황. 작년 1회 추경 때 배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취약계층 근로자 사회안전망 지원을 목표로 대구형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상해보험을 3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결산자료를 보니 3억 원 중 57%에 해당하는 1억 7,0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했습니다. 당초 3,000명 대상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보험에 가입한 배달종사자가 425명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목표 인원을 너무 많이 잡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당초 3,000명을 목표로 잡은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저희들이 특수형태 근로자라고 해서 퀵서비스 기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특고 종사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그분들을 위한 굉장히 실효적인 사업이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시행한 건데요. 이제 안타깝게 계획했던 것만큼 사업량을 충족하지 못했던 거는 우선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배달라이더협회 대구지회, 택시물류과, 또 배달대행사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조정 과정에서 교육 시행이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그 교육을 받은 이수자들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많이 못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택시물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겁니까?

일단 2023년도 예산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배달종사자 관련해서는 이분들의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타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사업의 만족도 같은 것들을 봐서 지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종사자 1인당 보험 가입비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425명에 대한.

제가 그거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요.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험은 전액 시비로 가입되는 건지 아니면 자부담이 조금 있었습니까?

이건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험 기간은 1년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그러면 현재까지 보험 계약에 의해 보험을 받으신 분이나 이런 분 있습니까? 인원 파악이 되었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한 게 42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보험 계약에 의해서 보험금을 받으신 분이 혹시라도, 뭐 사고가 났다든지.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수령하신 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목표 가입자 수 대비 실제 가입자 수가 14%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건 코로나로 음식배달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배달종사자 수도 급증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등 여러 이유야 있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도 홍보나 안전교육 이수 독려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작년 라이더협회와 MOU를 체결하시면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 게, 일회성·이벤트성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어서 또 우리 배달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안전용품이나 이런 걸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일자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에 앞장서는 정책을 추진하시는 데 적극 찬성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법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사업처럼 조금 지속 가능함에 의문이 드는 것은 한 번 더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종필 위원님 질의에 하나만 좀 제가 추가를 하면, 저희들이 이게 2022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2023년도에 예산이 없는데 이거는 산업재해안전법, 산재법이 개정이 돼서 아마 국가 차원에서 이분들의 보험이 커버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사업 예산에서는 빠진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라이더 분들한테는 보험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는 말씀.

예. 국가적으로 산재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비가 아니라 국가 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보고서에, 보고서 한번 쭉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국에, 성과보고서라고 책상 위에 책이 굉장히 두껍게 올라와 있던데, 부서별로 성과 목표나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위협 원인 등을 분석하여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니 목표대로 실적을 달성한 사업도 있고 미달성 사업 또 초과달성사업도 있는데 초과달성사업은 실적을 많이 냈으니 잘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목표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당초 계획 수립이 부적정했거나 예산이 과소투입되어 실적을 못 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과 달성은 ‘실적을 많이 냈으니 잘했다.’가 아니고 당초 목표를 과소하게 잡거나 예산이 과다투입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보고서 512쪽에, 512쪽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복사를 조금 해왔습니다. 512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온라인 디지털 스마트 지원이라는 성과지표가 있던데 해당 단위사업이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슷한 형태의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소담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마 요거는 지금 소담스퀘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 달성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복사해 드린 서류를 보시면 목표가 1,500개 제품 지원인데 실적은 4,817개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성률이 321%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업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 그러면 2022년도에 이 사업 예산은 증액되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을 했습니까?

2023년도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2022년 예산.

2022년도 예산은 국비 8억 원, 시비 2억 원 해서 민자까지 해서 16억 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535쪽. 제가 드린 자료에 따로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종합유통채널 활성화 사업을 보면 2022년도 목표 매출액이 55억 원, 대비 실적이 85억 원, 달성률이 154%입니다. 2021년도 목표를 보면 목표액이 50억 원, 대비 성과가 84억 원이 나서 달성률이 168%였는데요. 그러면 2022년도 목표치를 조금 높여서 80% 정도로 조절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필 위원님 지금 말씀 질의 주시는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달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목표값 자체를 합리적이지 않게 이렇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두 건 말씀 주신 소담스퀘어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경제 종합유통채널 저희가 무한상사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두 사업 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사업임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잘 되고 있으면 그 목표도 상향시키고 그에 따라서 새롭게 또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목표값의 상향에는 굉장히 인색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 지적해 주신 두 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목표 설정이 합리적으로 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각 결산 시 제출하는 서류를 그냥 서류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각 과의 주요 사업들 위주로 작성하시고 목표와 실적을 한 번쯤 재검토하셔서 성과보고서의 목표대로 재정 운용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권기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6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대구시가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전체 238억 원 중에 72%, 171억 원을 이미 지출한 사업인데 이를 취소하고 도매시장을 달성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죠? 지난 4월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고 국비 11억 800만 원을 반납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앞으로 도매시장 이전에 필요한 예산 중 국비 확보를 다시 요청할 때 이게 가능합니까?

조금 제가 간략하게 도매시장 이전 관련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대구 미래 50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 방향이 바뀌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 중에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상당한 금액이 부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그 부지매입비는 여전히 대구시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등 중에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건지지 못하는 매몰비용은 4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라고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신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는 대략 4,00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이 정도의 매몰비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해 주셨던 부분이 국비 반납 11억 800만 원을 하는데 과연 농림부에서 그러면 추가적인 국비를 우리한테 주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요.

저희들 4,000억 원 예산 중에 국비를 한 90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에, 저도 두 번 정도 직접 해당 부서를 방문을 했고요. 구체적인, 실무적인 말씀을 세세히 올리기는 힘듭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은 대구시에서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하는, 사업을 포기하고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농림부가 충분히 인식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농림부의 올해 연두 기자회견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농림부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굉장히 현대화하고 첨단화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전국에서 우리 대구처럼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새롭게 이렇게 큰 규모로 신규로 하겠다고 하는 데가 대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농림부에서도 대구의 신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원하라는 그런 기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하반기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농림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농림부와 잘 협조하시고 화재로 인해서 지금 농림부에서는 사실상, 이게 현대화사업으로 시행됐고 국비를 받았지만 그 화재로 핑곗거리가 잘 생겼네요. 그죠? 하여튼 어쨌든 시행을 잘 해주시고. 사업설명서 455쪽에 보면 도시재생인증사업의 경우에 지난 2021년 총 사업비 58억 원을 국비·시비를 포함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의 47.7%가 지출된 상황입니다.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공사비가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으로 자재비가 상승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구시에 건립공사 다른 공사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유독 이 사업만 자재비 급등으로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했다는 건으로 당초 사업비를 잘못 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455쪽이에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고산어울림센터라는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그다음에 2층에 노인교실, 도서관 이렇게 콘텐츠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기훈 위원님 말씀 주셨던 공사비가 대폭 증가된 원인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그 근처에 바로 마트가 하나 들어왔고요. 또 노인교실이나 도서관에 대한 수요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런 사업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마트가 있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마트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노인교실하고 도서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3, 4층. 예.

고산노인복지관 별관이 준공되면서 그 필요성이 조금 작아진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공사비 급등의 원인 하나 그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노인교실 이 두 부분이 기존에 있는 시설로 수요가 커버되겠다. 그래서 이걸 지어도 수요가 현저히 부족하겠다는 그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고려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에도 그렇게 안 적고 여기 보면 공사비 증가로 해놓으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마트는 그전에 있었던 건데 알고 우리가 로컬푸드를 예상을 했었고 복지관이 신규로 지어진 부분이라면 그거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좀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407쪽에 보면 안경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사업도 임대 물건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10억 원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대상지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미리 부지를 선정하는 게, 검토를 해놓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송구한 말씀인데요. 이 사업의 특징이, 전제조건이 이 설비를 구축해야 되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집적지구라고 해서 북구 노원동에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광학진흥원 쪽에서 적당한 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설비 자체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중량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이 굉장히 좀 노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하중 한 2,500톤 정도를 견딜 수 있는 이런 건물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신청을 하기 전에 그런 후보 공간들을 찾는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국비를 구축사업으로 따놓고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부지 확보를 못 했다고 반납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취소함으로써 대구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향후 공모사업 선정에도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앞으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면밀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도시농업박람회가 올해 그대로 개최됩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려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경을 해야 되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지금 506쪽에 보면은 플라워쇼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 꽃박람회였잖아, 명칭이.

꽃박람회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까?

명칭이, 그냥 꽃박람회.

꽃박람회가 왜 플라워쇼로 갑자기 이렇게 변경되었냐고요. 506쪽입니다.

예. 예산서에 플라워쇼라고 돼 있는데, 글쎄요. 아, 이게 중앙부처의 국비사업 명칭이 플라워쇼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쓰는 행사 용어는 꽃박람회인데요. 중앙부처의 국비사업 명칭이 플라워쇼라고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시비로 하는데 무슨 국비를 받아요? 4억 원 시비인데.

이게 국비전환사업이라서 그렇답니다.

앞으로 국비로 전환할 사업이다?

꽃박람회, 플라워쇼 예산이 예전에 국비였었고요. 예전에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시비로 계속 4억 원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시비로 전환되었는데 국비 지원할 때 농림부의 예산 표현이 플라워쇼로 되어 있어서 예산서에는 플라워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 행사를 할 때는 대구 꽃박람회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실무자하고 좀 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432쪽, 삼영초등학교 노후건축물 철거, 되어 있는데요. 이 삼영초등학교가. 아니, 이 사업설명서, 세출 사업설명서. 342쪽.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잘못 했네요. 이게 이제 사고이월 4억 9,2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삼영초등학교 부지가 면적이 한 얼마쯤 돼요?

5,000평입니다.

5,000평이요?

예. 전체 부지가 5,100평입니다.

5,100평이에요? 지금 철거 이 부분하고 제가 여러 가지를 이 삼영초등학교 건으로 물어보려고 부지 면적을 물어봤습니다. 철거는 사실은 이 사업이 2022년 1월 본예산으로 됐었는데 사업비 17억 원으로 해서 했는데 12억 원을 철거공사를 준공금으로 주고 지금 현재 남은 게 4억 9,200만 원이 남았는데 지하 구축물을 철거하려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업 할 때 착공과 더불어서 하겠다. 그래서 회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철거업체하고 시공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앞에 보시면 340쪽하고 341쪽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사업연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30억 원을 들여서 지하,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지하 1층에서 지하 5층까지 한다는데 지하 1층에 그냥 저거지 싶은데.

지하 1층에 지상 5층.

예. 5층까지겠지요. 이거하고 또 그다음에 341쪽에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019년부터 170억 원을 들여서 지하 1층하고 지상 5층까지 짓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 지출 현황에 보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걸 보면 사실 상당히 금액이, 상당히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형지식산업센터는 이월률이 90.2%고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는 89.5%가 이월입니다. 물론 사고이월, 명시이월 합쳐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부지가 아까 5,000평이라고 그랬는데 또 이거하고 한 가지 더 해가지고, 민생경제과인가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그 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지인데 이거는 사업이 중단돼서 좀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부지가 5,000평 되는데 이만한 건물이 이렇게 다, 공업지역이지만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있는데 이렇게 다 당초부터 들어가는 계획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3산단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삼영초등학교를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184억 원에 매입했지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면서 그 공간과 그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저희가 국비사업 공모 뭐 이런 걸 거쳐서 지금 현재는 그 공간을 임대형지식산업센터 한 꼭지, 그다음에 이 위층에는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하단의 사회적경제타운은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거기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신규로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세 가지, 세 개의 신규 건물이 들어서는 거고, 일부.

그러면 5,000평에 건폐율이 다 맞나요? 지금 현재 여기 연면적을 보면 임대형지식산업센터가 9,100㎡고 혁신지원센터 5,300㎡입니다. 그리고 5층으로 나눠도 1,000㎡하고 이거도 지금 하면 한 1,500㎡ 되고 다시 또 새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 건폐율이 맞나요?

그 부분은 다 설계용역을 했고 건설본부에서도 북구청에 다 승인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문제가 없어요?

예.

좋습니다. 그거는 다 법에 맞게끔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사업 기간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혁신지원센터는 2019년에 사업계획을 했고 임대형지식산업센터는 2020년에 했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2020년 8월달에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하다가 매몰비용이 14억 8,100만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이게 그런 것 같으면 당초부터 이 3개의 계획을 동시에 하는 걸로 됐단 말입니다. 맞죠?

동시는 아니고 비슷한 시기인 건 맞습니다.

2019년에 했고 2020년에 했으니까 같은 시기에 했는데 초등학교 부지에 건물을 그렇게 밀집도 있게 한다는 거는 무슨 그 부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제가 어제 혁신 쪽에 문의를 하다가 전부 다 그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게 지금 산업부 공모에 2020년 4월에 선정이 돼가지고 4년간 죽 해오다가 시정방침과 정책여건 변화 등으로 중단됐다고 하는데 시정 방침이 뭐 때문에 저거되었습니까? 혁신타운 이거 중단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들어가면 창업육성, R&D 기업 입주 이런 기능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임대형지식산업센터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합니다.

기능이 비슷하다.

그렇습니다. 임대형지식산업센터라는 것도 사실 기업들이 입주해서 창업 등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니, 같은 국 소관에서 과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민생경제과고 하나는 산업진흥과고 과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국에서 사업이 조율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부터 그것하자면 2년간 잘 추진했어요. 2021년도에 10억 9,800만 원을 설계공모비, 선급금 다 주고 했고 전시물 설계 및 제작도 다 했고 이래 했는데 2022년도에는 3억 8,300만 원을 지급하고 해가지고 지출이 잘 되었습니다. 불용이 물론 9,200만 원 있지만 전시물하고 전부 다 해서 이것도 해놨는데 매몰비용 및 전시물 설계까지 다 해서 낙찰까지 다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예. 타절하는 거에 대해서 업체하고 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합의는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그래서 그 부분 매몰비용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나온 결과물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간을 그린스타트업타운이라고 새로운 국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공간이 유사하기 때문에 나온 설계 결과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실질적인 매몰비용은 그 금액보다는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결정되었나요?

그린스타트업타운?

예.

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중기부하고.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래혁신성장실 소관이긴 합니다만 사업이 확정된 것은 맞습니다.

어제 혁신성장실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던데.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지금 현재 설계를 했던 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계, 당초에 그린스타트하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하고 서로 규모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데 설계를 그냥 이용할 수 있는가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활용할 수 있겠다고 하고 나중에 가면 서로 이용목적과 사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또 설계 변경해야 되고 뭐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그만큼 들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됩니다. 되는데 잘하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철거 문제부터 먼저 한번 들어가봅시다. 철거 문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하, 지하가 몇 층이에요?

철거, 지하 1층.

지하 1층인데 안전 문제가 있나요? 안전 문제가 나올 게 없는데. 지하에 벽체가 있으면 그냥 벽체 철거하면 되는데.

그게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 처리를 한 거고 지금은 다 철거가 완료됐고 신규 건축물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신규 건축물인 임대형 지식산업센터하고 혁신지원센터, 이 2개를 동시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각각의 회사가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다른데 서로 상충이 안 되나요?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나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건물을 2개를 짓는데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A건물을 짓고 혁신지원센터는 B건물을 짓는데 서로 시공사가 다르지 않느냐 이겁니다. 같습니까?

다릅니다.

다르지요?

예.

다르면 서로 작업공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건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이월이 이만큼 됐는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2건 다.

이월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부분의 건축물 예산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설계공모 그다음에 설계VE, 건설 기술심의, 행정절차가 늦어짐에 따라서 착공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었고 착공시기가 늦어지니까 공사선금이나 기성금을 지급할 시기가 조금씩 뒤로 밀리면서 저희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건설본부에서 공사 착공이 이루어졌고 정상적으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은 얼마입니까?

지금 한 5% 미만일 겁니다.

2개 다요?

예.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연도에 지식산업센터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은 21억 6,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23억 9,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명시이월은 뭐고 사고이월은 뭡니까? 용어 정의부터 한번 해주시죠.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거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그 예산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액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한 나머지 금액을 이월하려면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은 다시 사고이월로 재이월이 되지만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않고 자율적으로 이월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용어 정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을 선뜻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나 싶네요. 이 부분을 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국비는 이월액이 15억 원이고 균특 다시 30억 5,000만 원인데 이월액에 가서는 저게 없는데 집행액은 다른데 왜 2개가 이월이 이렇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명시이월 있고 또 사고이월이 있는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비 이월액의 15억 원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라고 보고 균특의 30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이라고 보면 이해가 얼른 되는데요. 여기 금액으로 보면 21억 6,000만 원하고 사고이월 23억 9,000만 원 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뜻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이 부분 상세히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이월이 국비가 원래 당초에 31억 1,600만 원인데 12억 5,000만 원 집행하고 나면 이월액이 29억 8,737만 원인데 밑에 부기 해놨는 것 보면 명시이월은 11억 631만 6,800원이고 사고이월은 18억 8,153만 300원입니다. 이 부분도 이 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지요?

예.

물론 이월액이 90%에 가깝게 많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만 행정절차와 여러 가지 어떤 것 때문에 지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것도 감안은 해야 되지만 그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이 부분의 이 표로 봐서는 도저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용어 정의부터 확실하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내용을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서구 서대구 스마트산업센터 혁신거점 강화 해가지고 예산액이 3억 원인데 이월액이 100%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전액 예산이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예산인데요. 센터가 아직 완공이 안 되어가지고 2024년 1월부터 센터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2024년 1월요?

예.

그럼 지금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 금액을 합쳐서 그러면 예산액까지 합쳐서 5억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5억 원을 원인행위도 하지 않고 다시 또 2024년까지 가면 또 이월이 되겠네요?

그쪽은 운영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혁신지원센터하고 복합문화센터를 매입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그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서대구 쪽입니다. 아까 그것은 제3산단의.

3산단이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100% 이월을 했는데, 2022년도 예산을 2023년도로 3억 원을 이월했잖아요? 그렇지요? 100% 이월했지요?

예.

이월사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센터가 아직 구축이.

센터 구축이 안 됐다.

인프라가 아직 덜 갖춰졌습니다.

덜 갖춰졌다. 그런 것은 사전에 저걸 하셨으면 좋았는데, 그지요?

그래서 3억 원 이거는 저희들 올해, 그러니까 센터 오픈은 2024년 1월입니다만 운영비를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주는 거기 때문에 올해 내에 테크노파크에 주면 이 3억 원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쓰지도 않을 예산을,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준공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한데 건전재정이 어떻고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건데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본예산에 하도록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했는 거는 예산 편성 시 사실은 너무 그것하게 편성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이것은 사업이 조금 맞물리는 건데요. 서대구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그거를 리츠로 하면서 저희 대구시가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거기에 63실을 우리가 임대확약 또 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저희가 40실을 먼저 선매입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 센터를 구축하게 되는데 조금 기간이 지연됐던 것은 저희가 40실을 선매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할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리츠, 관리 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센터 구축이 늦어졌고 운영비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 다 타당한데 일반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그래도 2년이나 가까이 협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차피 63실을 임대를 하기로 했는데 서로 간에 계약 그게 안 되어가지고 40실만 우선 지금 현재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63실을 저희가 임대매입 확약했는데 자꾸만 공실이고 비용부담이 많아지니까 아예 40실은 우리가 매입을 해버리자는 것은 협의가 됐고요. 다만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 금액 할인율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예정대로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국장님, 매입을 완전히 하는 거예요? 임대하는 게 아니고?

선매입을 40실을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한다고요?

예.

좌우간 예산을 너무나, 예산의 소요시기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당해연도의 집행을 원칙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그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생각지 못한 그런 사유로 지연될 수는 있지만 지연됨에 따라가지고 명시이월을 하느냐, 사고이월을 하느냐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거하지도 않는데 예산을 2년간 정도를 다시 사장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우선 일단.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보다 과가 많이 늘었나요?

저희가 최근에 조직 개편하면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창업진흥과가 미래혁신실로 옮겨갔습니다.

옮겨가고 로봇이 옛날에 경제국에 있었는가?

과거에 로봇이 기계로봇과.

하도 자주 바뀌니까 본 위원도 헷갈려서 지금. 과가 줄어들었구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시로 너무 자주 바꾸니까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아마 업무 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어느 선을 익히려고 그러면 인사발령이 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했지만 연속성의 문제도 있다. 실제로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이 이어지지 않고 딱딱 끊어지고 연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은 수고 많으십니다. 초창기에 우리 존경하는 권기훈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도매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역할도 했고 나름대로는 그랬는데 홍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전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역적으로 곤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우리가 기존 땅 매입한 화물터미널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육문인가, 육문하고 이런 도로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아마 발생된 것 같은데 그 금액이 4억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비 포함해갖고?

예. 4억 8,000만 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 사업이 소멸되거나 실행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할 때는, 농림부에서 우리 교부세를 받았지요?

예.

국비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 때 제가 잠시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면을 우려를 했습니다. 농림부의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포기하는 게 되면 신규로 다시 국비를 따와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농림부의 입장은 이렇게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작년에 일어났던 대형 화재에 상당히 기인을 한다고 해석을 해주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 이거구나.

예. 그래서 농림부의 입장은 이걸 우리 쪽에 국비를 1,000억 원 정도를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 때 신청하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비 신청이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보류되거나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다 시비로 합니까? 그런 계획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지금 어쨌든 국비를 대략 1,0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타 대상이고요. 예타 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림부를 굉장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될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농림부의 입장에서 본인들도 굉장히 현대화된 최첨단 시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구 케이스가 농림부 입장에서도 이해가 맞고 있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전 준비단계에서 사업 처음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8월까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바로 그린벨트 해제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겠네요, 그지요?

저희가 이거를 사전에 많이 협의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해오고 있어요?

예.

일단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상비로 169억 6,000 얼마인가 지금 매입했잖아요? 화물터미널.

예. 화물터미널.

그러면 기존 땅을 매입을 다 했는데 사업이 취소됐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원 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됩니까? 사업 자체가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시행이 안 되고 다 무효화됐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기존의 화물터미널 지주분들한테 땅을 매입을 했잖아요, 169억 원 들여서.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다시 소유권을 사가라고 얘기,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저희가 계속 행정재산으로 공적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원래 토지소유주들한테 환매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을 우선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아마 법적으로 그게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전 소유주한테 일단은 다시 매입을 하라고 아마 그 기간을 주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 아마 우리 대구시에서 소유를 하든 매각을 하든 그것을 알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잘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도시농업박람회가 올해 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몰랐네. 그때 왜 그랬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수인계 안 받았어요?

제가 추경을 좀 검토를.

계획이 있어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작년 아니라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가요?

이게 4억 5,000만 원.

4억 5,000만 원. 아마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꽃박람회하고 중복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마 재정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행사성으로 본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보다는 그냥 행사성으로 분류가 됐던 것 같고 당시에 예산 설명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년 다녀보고 이렇게 하면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지만 도심 속에 상당한 볼거리도 있고 매번 우리가, 제가 시의회 오면서부터 상당한 호응도도 있었는데, 또 한동안은 신청사, 두류정수장에서도 한 번 했었고 옛날 대구농고인 자연고등학교 그 자리에서 했는데 하여튼 한번 심도 있게 다시 고려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칠성시장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머리 아픈데 국비를 어쨌든 받아놓고 지금 진행이 이렇게, 언론상은 북구청이 시하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해서 논의 자체도 안 되고 사업을 포기하고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데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그 논의를 조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예산을 저희가 국비를 받아와서 북구청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건가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북구청에서 제안한 안들이 도로 중앙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저쪽 신천변으로 해서 끝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신천 고수부지 쪽으로 상판을 연결해서 주차장을 하는 방법.

상판 위에다가 주차시설을 하고 밑에도 되고 그 말이지요?

그런 몇 가지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저희들 내부 도로과나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이런 쪽에서 검토한 게 도로 중간으로 가는 거는 안 된다, 진행방향에서 진입로를 하는 거는 사고의 우려가 높다, 그리고 신천 상단으로 연결하는 것도 규정상 안 맞다, 이렇게 되어서 결국 끝차선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안인데요. 문제는 그 안에 대해서 인근의 상인들, 주방상가 상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방상가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분진이나 이런 거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상당 기간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그거를 한다고 해서 또 주차면이 실효적으로 획기적으로 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하다 보니 북구청 입장에서는 일단은 상인들 간의 합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어 왔고 그러면서 국비 집행에 대한 시기가 도래하면서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북구청하고 중개 역할을 하셔서 방법을 한번 제시해서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많은 예산을 사장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북구에.

이게 벌써 3년 넘었잖아. 그죠?

예. 건축 담당 실무자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최종적인 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천 쪽에 지하화를 해서 주차장을 만든 안이었는데 이게 상인들 간에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지금 북구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더 이상 진전도 없고 무산될 확률이 많네요. 그렇죠?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네.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좀 끈질기게 북구청하고 노력을 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패션연. 수차례 여러 가지 연구비 횡령, 검찰 수사, 경영진 사퇴, 임금 체불, 공과금 미납, 노조하고의 갈등,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패션연의 보조사업이나 이런 거는 다 정리가 됐고요.

다 정리됐어요?

예. 정리가 됐고 거기에.

직원들은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거기에 일부 직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됐다는 말은 뭐 어떤.

저희 대구시와의 관계. 대구시에서는 더 이상 보조사업이나 예산을 주거나 하는 것이.

완전히 손 뗐어요?

예. 없고요. 정원이 65명인데 지금 14명이 근무 중에 있고 출근하는 인원은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부분을 알잖아요. 잠깐 나오셔서 소속 밝히시고.

섬유패션과장 천종관입니다.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와 있어요? 열네 분만 지금 그냥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열네 분만 출퇴근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작년 2022년도 7월부로 대구시가 예산을 전부 중단을 하고 우리가 지원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쓰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2022년도 작년 초에 예산이 다 지불이 됐죠?

일부만 집행됐습니다.

일부.

예.

금액이 어느 정도?

월별로 집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40억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전체?

예. 40억 원 중에 전체.

사업이 한 4~5개 사업이 있었고.

5개 사업입니다.

5개. 했는데 일부만 이제.

월별로 해서 3월까지만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패션연구원하고는 완전히 결별해 버렸네, 이제.

실제로 우리 대구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권이 산업자원부에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패션연하고 전혀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대구시하고 많은, 물론 논란도 있었지만 실적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예 예산 보조금 지원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손 뗐다, 바이바이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우리가 패션연에 지원해 준 예산 중에 일부를 패션업체라든지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패션연 조합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패션연구원이 하던 만큼 국비와 시비 매칭이 돼서 활발하게 추진하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패션봉제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 기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장 선임 부분부터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노조하고의 갈등,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어느 사업,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아서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한 부분이 물론 이제 이런 연유로 해서 기관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전자에 얘기한 복합적인 내부 갈등부터 모든 게 내재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어제도 제가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갈등을 겪고 ‘당신들은 당신대로 국비를 하든 말든’ 이렇게 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인을 한번 심도 깊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해서 물론 그걸 무조건 끌어안으라는 뜻이 아니라 결과 분석을 해서, 어떤 원인 분석을 해서 자료가 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기관하고 출자·출연을 하잖아, 대구시를 봤을 때는. 앞으로 상당하잖아. 특히 신산업 분야, ABB 이쪽은 내가 봤을 때 앞으로 더하단 말이지. 앞으로 계획이 눈에 또렷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원은 좋은 안대로 계획을 해서 하지만 결과물로 봐서는 시민의 혈세가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버리고 그동안 한 게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해서, 교훈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어떤 틈새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상호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산업부,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부분하고 서로 갈등만 자꾸 겪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오히려 잘 화합해서 예산을 따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패션연은 내가 시의원 할 때부터 문제성이 많은 거 같아요. 일자리투자국장 할 때부터. 그죠? 그래서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패션산업연구원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원인분석이라든지 계속 지원 여부, 그다음에 해산 여부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자료가 단 1페이지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산자부에서도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론 결별했겠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역할이 좀 돼야 돼요. 직접은 안 하더라도.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시 후에 하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 좀.

예.

존경하는 하병문 부의장님과 권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로 169억 6,1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원래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쓰실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제가 말씀 올렸던 것처럼 일단은 법적으로 이게 행정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법적 용도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든 주차장 부지로 결정이 되었으면 주차장 부지로 쓰지 않고 다른 시설로 썼을 때는 환매특약에 의해가지고 소유자한테 반환을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은 법적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해보시는 건 맞고, 원래 당초에 주차장 목적으로 취득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전부 다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취득을 하려고 하면, 왜냐하면 수용재결까지 갔던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목적으로 쓰는 거는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목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환매특약에 걸리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리고 다시 그 사람한테 새로운 목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새로운 목적으로 취득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설명서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전체적인 이월금액이 66억 6,200만 원인데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작년에 유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연말에 불용처리를 해서 다 끝을 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이월이 됐느냐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물론 그 당시에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 새로운 용역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했지만 실제 시에서 방침은 사실 10월달에 전부 다 안 하는 것으로 유보가 됐잖아요. 유보가 됐으면 이 예산 66억 원은 물론 계속비 이월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불용처리를 했어야 됐죠.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다른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하셨습니까? 명시이월 사업 중에 이현삼거리 서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11억 1,9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이게 지금 2020년 9월에 착수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2021년 5월에 중지가 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조사를 해서 그렇고 이 보고서에는 344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서에, 우리가 어차피 그 이야기 나왔으니 국장님한테 언짢은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면 사업설명서 앞에 총괄표가 좀 있어줬으면 좋겠다. 세입세출 한 장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조서도 있고 다시 사고이월조서도 있고 계속비사업 이월조서도 있고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 다시 불용처리된 것, 이렇게 앞에 조서가 다른 국에는 다 있습니다. 다른 국에는 있는데 여기는 그게 없고 전부 다 일일이 찾아봐야 되고 전부 다 그거해야 되는데 이런 게 다른 국하고 조금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추진실적도 344쪽을 보시면 2022년도 추진실적 보상 완료. 2022년 12월, 딱 요래 놨습니다. 요래 놨는데 이 국비 균특의 당초예산이 43억 7,200만 원인데 집행이 32억 5,252만 3,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 잔여금액 11억 1,947만 7,000원을 이월했는데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지. 지금 현재 이 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사고이월이라야 맞을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내용이 있나 싶어서 제가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차피 작년 12월 12일에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완료돼서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주차장 규모가 원래 264면인데 172면으로 축소됐어요. 거의 한 90면 정도가 축소됐는데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그 서편 이현삼거리 쪽이 서대구역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구간은 공영주차장을 하는 구간은 맞는데 지상을 광장으로 하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주차면 수가 좀 줄어든 것은 지상 광장의 일부 구간을 파일을 박는 구간으로 정해서 이 상부 공간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공중형의 어떤 구조물을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장에 원래 지상 자주식 주차로 하도록 다 했는데.

원래 지하주차장이고요.

원래 지하주차장인데.

예. 지상은 광장이고.

지상은 광장인데. 예.

그런데 그 위의 상부 공간을 뭔가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 파일을 박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간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주차면 수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거하자면 지하에 주차장을 264면을 하도록 했는데 다시 지상에 하려고 그러니까 지하 구조물과 지상 구조물을 연결하고 기둥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면만큼 줄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한 사업장에서 이게 시행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당초부터 좀 잘 안 된 모양이죠?

당초부터라기보다는 추가로 그러니까 서대구역세권 인근 주차장을 저희가 맡은 구간 또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구간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주차면 수가 한 92면 정도 줄었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큰데 이렇게 줄면서도 그러면 돈은 342억 원이 그대로 다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차면 수가 줄어든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인하고 그다음에 쭉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만 보상비나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면 수를 좀 줄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요? 당초에 이게 주차수요를 판정을 해서 이만한 계획으로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중간에 다른 변수가 있다고 해봐야, 뭐 다른 변수는 없고 보상 지연하고 행정 절차 이행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중지돼 있는 건데, 이 용역이 그러면 언제 완공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3월에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의 사업계획 변경을 완료했고요. 내년 2월에 설계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설명서 이 자료 말고.

아닙니다.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인데 여기는 뭐 추진실적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잘 아시노? 사실은요. 진짜 이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좀 편하게 해드리고 웃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직원님들도 좀 그거하셔야 됩니다. 추진실적을, 국장님을 앞에 보내놓고 추진실적 한 줄, 2022년 12월에 보상 완료했다 이래 놔 놓고 지금 내가 무슨 자료로 이야기하냐고 하는 거는 직원님들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국장님 욕보이는 거지, 이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염색산단 재생사업이 사고이월되었는데요. 338쪽인가요?

예.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준공이 다 됐는데 돈이 이월이 됐어요. 왜 이월이 됐느냐고 하니까, 준공이 다 됐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돈을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원칙적으로 조경구 위원님 말씀처럼 준공이 끝나면 예산 집행도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사에 따라서는 감리비나 이런 걸 마지막 준공금을 조금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케이스도 저희가 올 2월에 준공금 8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후환경영향평가라고 해서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용역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5월달에 저희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억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염색산단재생사업은 전부 다 집행이 완료됐네요?

그렇습니다.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른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사후영향평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사후영향평가 비용만큼만, 1억 얼마만큼만 사고이월하면 되지, 준공금은 다 줘야 되는데,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면 줘야 되는데 왜 안 주고 그냥 놔놨습니까? 이 부분은 사업자가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안 그러면, 어차피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니까 준공금을 줘야 되지. 그런데 왜 이게.

그게 한 두 달 정도 시차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사유를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즉시 준공검사가 되고 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 준공검사가 됐다는 것은 이 목적물이 다 우리가 생각했던 당초의 목적물을 취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취득을 하면 그만한 대가를 줘야 되지.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두 달이나 연기됐다고 그러면 사업자는 그만큼 이자수익부터 시작해서 다 그거한데 왜 이렇게 집행을 했나. 무슨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냥 이 서류상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이해가 얼른 가지 않는다. 그리고 394쪽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는 명시이월이 2,062만 2,000원이고 2022년 본예산은 여기 표에는 없어요. 200만 원이 더 있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출한 자료에는 200만 원이 없어요. 어느 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고 없는데 좌우간 되기는 총 2,262만 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돈 200만 원이 어디서 각중에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밑에 부기에 보면 2021년도에 2,062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200만 원이 2022년 본예산인지 무슨 예산인지는 모르겠어요. 좌우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준공이 됐죠?

예.

준공이 됐죠?

예.

준공이 됐는데 왜 이 돈이 남았는지 물으니까 이 사유가 준공이 됐는데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처리 비용을 안 썼다, 이런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리업체가 다 몇 업체가 들어왔어요?

지금 22개 호실 중에 15실이 입주를 해있습니다.

지금 22개실 중 15실이 입주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폐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가장 최근 입주 현황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충분히 15실을 채웠기 때문에 올 2월에 시운전을 하고 준공검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올 2월에.

올 2월달에요?

예.

그럼 그전에는 입주가 없었습니까? 올 2월 이전에는 입주가 없었습니까? 준공은 안 했으니까 입주가 없어야 하는 게 맞는데 입주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준공은 폐수처리시설.

국장님, 이 표면처리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했으면 입주가 22개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입주를 한 업체가 하든 5개 업체가 하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입주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공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면 폐수가 발생을 하는데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비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나는 무슨 재주로 이걸 했나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기업 숫자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적정 폐수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고요. 그전에는 아마 폐수를 모아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폐수를 모아놓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습니다. 폐수를 모아놓으면 됩니까? 혹시나 그게 전부 다 독성물질들이고 전부 환경유해물질인데 그거를 모아놨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밀봉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닌데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좌우간 이거는 2022년도 예산 2,262만 2,000원은 좌우간 처리가 다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시운전 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운전 준공검사는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다만 시공사 측에서 아직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급을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지급은 안 됐습니다.

2월인데 지금 현재 6월인데 아직까지 처리를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맞네요. 거기는 전부 다 마음 좋은 사람들만 있는 모양이네. 했으면 돈을 전부 다 빨리빨리 제때제때 해야 되지요. 그다음,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게 좀 많은데 집행 잔액이 총 예산액의 2.1%인 106억 2,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손도 안 대고 불용처리한 게 민생경제과의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위탁수수료 1,500만 원, 국제통상과의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이건 손도 하나 안 대고 불용처리했어요. 이거는 뭐 사유는 있습니까?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업무 위탁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료 관련해서 신청을.

아니, 그게 아니고 민생경제과 소비자권익증진. 이거는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찾기 위해서 앞의 조견표를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은 없습디다. 없는데.

150만 원 이게 이거 같은데요?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입니까? 아, 예. 150만 원.

이거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예산을 못 쓴 거고요.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 그거는 좀 뻔한 대답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외빈들이 안 오니까 이 부분을 못 쓴 건데, 코로나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직접 손님들이 오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주한외교대사들이 대구를 방문한 적이 더러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본인들의 비용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지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예산 회계의 운용에 관한 묘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결산추경 때 되면, 이때쯤 되면, 벌써 이게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면 결산추경 때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관계공무원이 관심만 가지면, 100%를 불용처리한다는 거는 분명히 의회나 누구나 감사나 어디나 보면 다 지적을,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무원의 관심도가 없었거나,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집행이 과다, 남을 수는 있습니다. 사정상,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보다는 시행과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다 쓰지는 못하리라 생각하지만 100% 했다는 거는 이거는 결산추경 때 부끄러워서라도 빨리 불용처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 그런데 100%라고 돼 있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물론 경제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미심쩍은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서복지회관 내진보강공사 정비를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됐습니다. 7,600만 원인데 이것도, 332쪽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은 8,000만 원인데 집행을 437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게 7,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는지, 서로가 다른, 여기 예산액에 개별 사업명이 다릅니까?

그게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 석면 사전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올리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월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교육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 직원들이 이 자료를 전부 다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추진실적을 한 줄로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해놔가지고 본 위원이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또 예산도 당초에 원래 편성목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각 세부사업별로 예산이 얼마 얼마 돼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별도로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칸을 나누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성서복지회관 내진보강공사 및 정비라고 하나 해서 시설비로 8,000만 원을 했겠죠. 8,000만 원 그 속에 여러 가지 어떤 용역비도 있고 시설비니까 용역비로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 있으면 한 목적으로 돼 있으면 한 목적에 대해가지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그 나머지 금액은 사고이월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명시이월로 됐는데 이게 다시 또 2023년도 예산에 18억 3,100만 원의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추진상황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분명히 설계가 저거한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착공연월일은 언제입니까?

5월입니다.

5월?

예.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보상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하기 전에 사업 중에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소요기간도 있고 그게 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하는 기간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보상을 하고 나서 착공을 하려고 하면 착공해가지고 당해연도에는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다음 연도 갔을 때 돈이 많이 필요하고 준공 때 가서 돈이 필요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처음에는 초기비용에 설계비용만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착공 및 공사추진과정, 보상비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종합적으로 너무 러프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안 되면 뭐 이월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성과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면밀하게 각 파트별로, 각 과별로 언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생각하고 목표를 정하고 달성이 몇 프로고 미흡이 몇 프로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그거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계획이 너무 변경이 많아요. 계획이 변경이 많다는 것은 당초에 면밀한 검토가 없이 이 사업을 그냥 공모를 하든 뭘 하든 그냥 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이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채무도 많이 갚고 이래 하는데 우리가 예산은 좀 짜임새 있게 예산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우리 권기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좀 문의드리겠는데, 506쪽에 대구 플라워쇼 있지요? 사업명이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뭐 대구 플라워쇼다, 아니면 뭐 꽃박람회다, 이게 정의가 확실히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액 대구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플라워쇼 한 이거는 앞으로 사업명을 어떻게, 정하셔야 안 됩니까? 저희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조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게 예산서에 왜 플라워쇼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국비사업으로 하던 거를 지금은 이제 지방비로.

그거는 과거고 지금은 현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서의 사업명을 대구 꽃박람회로 바꾸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 되지. 아까도 자꾸 “과거에,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우리는 꽃박람회로 알고 있고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대구 플라워쇼라고 해서, 사업명을 분명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제국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좀 통계자료를 봐야.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첨부서 861쪽에 보면 경제국에서 7개 사업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산단재생사업은 88억 3,400만 원 중에 이월률이 23%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39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리고 또 달성1차 노후거점산단 여기도 27억 8,000만 원 중에 이월률이 42.8%가 있음에도 25억 9,000만 원 지방채를 발행했고, 성서 1·2차산업단지 재생사업도 65억 2,500만 원 중에 41.9%를 이월했는데도 또 30억 원을 발행했고, 그다음에 염색산단재생사업도 9억 7,000만 원 이월했는데 26억 5,000만 원 지방채 발행했고, 그다음에 제3산단에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29억 8,700만 원 있는데 89.5%를 이월했어요. 그런데도 31억 원 또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월액을 몇 십억씩 한 사업들 또 몇 십억씩 지방채를 발행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제약이 있다 보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 또 이태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음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면 계속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위원장님 언급하신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또 관련 사항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 질문내용을 보관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1년도 결산과 비교해 보면 집행률은 높아졌는데 그리고 집행률이 높아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월률은 낮아졌겠지요. 그러나 검토보고서 85쪽에 의하면 대구시 전체의 이월률은 3.1%인데 경제국은 7.8%입니다. 그래서 다소 다른 부서보다는 평균적으로 4.7%가 높게 이월률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오전에 계속 위원님들 질의 주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산단진흥과에 여러 가지 인프라 조성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인프라 조성 사업들이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액이 아마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특히 우리 산단진흥과의 인프라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구 플라워쇼도 그렇고 제가 8대 때부터 우리 국장님을 봬왔는데 답변하시는 게 전처럼 확실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경제국하고 일자리투자국하고 공부하는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변에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사업설명서 책을 보니까 타 부서하고 비교해보니까 여기는 이게 중간 간지도 없고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타 부서 책도 가져왔는데 이렇게 간지가 있어서 찾아보기도 좋고 또 다른 데는 이월은 이월대로, 한 장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월은 이월대로 목록을 몇 쪽 이월, 또 사고이월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펼쳐보면 되는데 경제국에는 그런 것도 교재 만드실 때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다른 데 직접 비교하지는 않겠지만 집행부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찾기 쉽고 보기 좋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본예산서부터는 일단 자료를 보시기 편하도록 간지 이런 외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안에 사업설명서도 충실하게 작성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월사업이 너무 많고, 혹시 이월사업이 몇 개인지는 아시겠습니까? 타 부서는 딱 나와있기 때문에 세어보면 되는데 우리는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6건입디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월사업도 좀 많은 것 같고 사고이월도 좀 많은 것 같고 이런데 사실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아까 조경구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승인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가 이월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들은 하여튼 저희가 각 부서에서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유념해서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들이 누락됨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이 잘 되어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사업 파악하기도 좋고 집행부에서 보고받기도 편하고 이럴 텐데 전혀 소통도 없이 이렇게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러니까 저희들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월사업이 가능한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대답 다 하셔놓고 인사이동 있어서 가셔버리면 우리가 또 같은 질문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제국에 칭찬할 것도 교재 보니까 있던데 2022년도 경제국 결산자료 41쪽하고 223쪽을 보니까 지방 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인센티브 3억 5,000만 원, 전국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일자리 공시제 우수상 및 우수사업 인센티브 1,500만 원 이렇게 받았는 것은 축하드리고 감사도 드립니다. 대구시를 위해서 관련 사업 추진 잘해 주신 점은 감사드리고 또 제가 부탁한 것,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것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작년 12월 1일자로 폐지되었죠?

예.

그동안 폐지되고 육성기금으로, 폐지되기 전에는 그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제가 보고드릴 때도 언급을 했는데 1,200만 원으로, 이자수입이었습니다. 1,200만 원으로 농민신문지 구독이랑 회원들 교육, 또 봉사활동에 썼습니다.

지금 그 기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하던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저희가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1,200만 원이 아닌 800만 원을 늘려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없어도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있네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도에 4H 활동 지원 조례도 발의하고 했는데 4H 회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4H 회원이 학교 위주의 4H 회원이 대구가 한, 4H 회원이 22개 회에 총 1,437명, 군위랑 달성을 합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는 11개에 한 1,05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4H 사업을 보니까 4H 회원 교육하고 또 4H 양성 교육 사업하고 두 꼭지가 있던데, 사업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가 4H 하면 청년 4H랑 학교 4H가 구분이 됩니다.

학교 4H는 어떤 겁니까?

학생들 위주로.

어떤 학생들?

일반 학생들한테 4H 동아리처럼 신청을 받습니다.

유·초·중·고·대 뭐.

예. 초·중·고, 대학교까지 있습니다. 경북대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청년들은 39세 이하를 4H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청년들을 육성하는 데 저희가 청년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나, 양성 역량교육 같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4H 회원 교육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4H 양성 교육 사업은, 어느 게 어느 건지.

학생 4H랑 일반 청년들 4H를 나누어서 제목을 청년 4H 육성사업이라 해서 그 내용 안에 저희가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4H 회원 교육이 있고 4H 양성 교육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4H 회원 교육은 저희가 4H 회원들 상대로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연합회, 수련회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고 양성교육은 순수하게 시비로 저희가 한 860만 원 예산을 따서 워크숍이나 자율학습 모임이나 역량강화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대상은 4H 회원 교육은 학교 4H를 위주로 하고 있고 양성 교육은 청년농업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 자료에 따르면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률과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체 산업에 비해 약 1.3배 이상 높아 지역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재해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지역 내 농가와 농업인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작업 재해예방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농업작업재해안전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직 농작업 재해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는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은 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지역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규명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재해 예방 전담부서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안전재해 예방 목적의 지원사업 및 교육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위원님들, 본 조례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사업 추진, 교육 및 시범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재해 발생률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적 배려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 농업 분야의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적극 시행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 확보와 사업 시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지역 특정 업체가 삼성앱하고 대구로는 대구은행이 하고 이렇게 2개 업체가 결국은 선정된 거지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이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럼 삼성페이는.

삼성페이가 거기서 왜 나오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대구로페이의 운용 방식이 모바일 형태입니다. 모바일 형태라고 하는 게 핸드폰 안에 대구로페이가 들어가는 형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 대구로 앱을 통해서 이용하는 것은 모바일로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카드를 현장결제, 현장결제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슈퍼마켓, 편의점, 학원, 병원 같은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결제를 할 때에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은 삼성페이라고, 신용카드를 모아놓은 지갑 같은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대구로페이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현장결제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고 있는 대구사랑 상품권의 시행자는 대구은행인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삼성 핸드폰을 쓰시는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삼성페이 안에 넣어서 현장결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삼성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다른 폰을 쓰시는 분들은 안 되겠네요?

아이폰 유저분들이 계신데요.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은 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은 삼성페이는 안 됩니다만 QR코드 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결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 해보면 그게 더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결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로 적립을 하고 충전을 하고 사용을 하고 하는 걸 대구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모바일로만 완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현장결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삼성 핸드폰을 쓰는 분들은 삼성페이라는 신용카드 지갑 안에서 결제를 하면 되고 그다음에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QR결제라는 걸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현장결제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스템에 대한 이용 비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사업 규모가 관건이겠네요.

사업 규모가 작년에는 저희가 1조 1,000억 원 정도 발행, 대구행복페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5,700억 원 규모, 한 절반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부 시비입니까?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도 있어요?

예. 국비가 114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조금 축소되는 그런 경향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대비해 보면 우리 대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규모도 1조 1,000억 원에서 6,000억 원 정도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국비 자체가 2022년도에는 387억 원이었고요. 올해는 114억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 국비가 어떻게 확정이 될 건가는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 간담회 할 때 이야기했던 할인율은, 규모는 50만 원 규모고 할인율은 7%로, 그거는 계속 올해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계해 본 바로는 할인율 7%에 월 충전금액 50만 원 한도로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 감소와 중단 시도에 따라 지역화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올해 내놓은 할인율 조정과 발행규모 축소 등의 대책은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답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구행복페이에서 대구로페이로의 전환 과정에서 디지털약자 계층에 대한 배려 문자와 특정업체 특혜 의혹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더욱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사랑상품권이 대구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지역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추진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 목적은 기존 조례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자리 협력을 위한 기관·단체에 지역 대학과 기업 등을 추가하고, 이들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조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 우리 대구시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용시장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왔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지역 대학과 기업 등이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지역대학과 시청 내 일자리사업 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자리 관련 공동 목표를 설정·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의 우리 지역 정착률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를 일자리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첫째, 안 제16조의 제목 “협력”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하였으며, 협업 대상에 대학과 기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안 제17조제1항 중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시 일자리 관련 사업 추진 부서, 지역대학·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개정되는 16조2항에 협력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4쪽에도 적혀 있듯이 우리 시에는 대구광역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역의 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 협력 증진을 위한 고용·노사민정 협의체를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시게 되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게 될 외부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와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전문 분야가 다릅니까?

우리 박종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좀 제가 설명 올리면, 저희들이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회 개최가 되는데 고용·노사와 관련된 우리 대구 지역의 최상위단의 협의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비롯해서 경총, 지방고용노동청장,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최상위단의 협의체라고 본다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조례의 개정은 실무단,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안 내용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시청 내의 일자리 관련 추진 부서들 총괄뿐만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서 대학, 기업 이런 쪽하고 협업을 하기 위한 실무 레벨의 운영체이기 때문에 고용·노사민정협의회와는 조금의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조례 18조를 보시면 이 조례에서 정한 정책이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심사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으로는 다른 협의체를 구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개정안 16조2항에 있는 협의체는 대학이나 기업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실무적이고 유기적인 협의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항에 “관계기관·단체 등”으로 표현된 게 그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신 겁니까, 그럼?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표현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무적인 협의체를 만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자 하신 점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대구에 일자리가 많아져서 대구에 머물고자 하는 청·장년들이 많이 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시는 두말할 것 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일자리 문제로 인한 인구 유출과 청년층 감소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같이 각계의 의견을 활발히 듣고 대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안중곤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은 직물협동조합단에서 기부채납한 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러면 창고 네 동이 연면적 8,205㎡인데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여기에 직물을 전부 다 보관을 하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비축물은 누구 겁니까?

그걸 맡긴 사람.

맡기는 사람.

맡긴 기업들, 섬유기업들.

섬유기업들에서 전부 다 각 공장들 내지는 사업자가 여기에 맡기는 거다. 시설물만 지금 현재 하시는 거잖아요?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섬유 원단을 보관해 주고 그걸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야말로 창고 기능, 보관하기만도 하는데 사설창고에 비해서는 조금 가격이 낮게.

싸다. 저렴하다.

예.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만 우리가 빌려주는 거라서 시에서는 그냥 민간위탁하는 거는.

위탁금 같은 건 없고 독립채산제입니다. 독립채산제인데 그렇게 규모가 수입이 크게 나오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경쟁할 수 있는 기업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직물비축창고 관리·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