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예산이 법령과 회계절차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이나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이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집행 및 재정활동을 분석·평가하여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를 차기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5조 74억 원으로 2021년 대비 9,377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4조 8,175억 원으로 2021년 대비 9,08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899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1,176억 원으로 명시이월 1,169억 원, 사고이월 7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 예정액은 18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05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5조 80억 원 중 수납액 5조 74억 원, 불납결손액 1,100만 원, 미수납액 6억 원입니다. 수납액 5조 74억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4조 8,124억 원이며 과년도 지출금 반납 등 자체수입 404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수입액 1,54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조 9,826억 원이며 지출액 4조 8,175억 원, 이월액 1,176억 원, 보조금 반납액 18억 원, 집행잔액 457억 원입니다. 지출액 4조 8,175억 원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131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543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407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3,289억 원, 다음 인건비가 1조 8,807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1,176억 원으로 명시이월 1,169억 원이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64개 사업이며 사고이월은 7억 원, 대구공업고 테크노폴리스캠퍼스 모듈러교실 임차 등 2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457억 원으로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30억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원, 낙찰차액 30억 원, 지출잔액 347억 원, 예비비 미집행액 45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총 규모는 1조 1,906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7,003억 원으로 2021년도 말 2,000억 원 대비 5,0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4,903억 원으로 2021년도 말 850억 원 대비 4,05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전년도보다 1조 1,146억 원 증가한 6조 8,705억 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716억 원 감소한 1,564억 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6조 7,141억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23년도 2월 23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100억 원으로 전년도 말 7조 7,377억 원보다 2,72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08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118억 5,800만 원보다 10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961억 원으로 전년도 말 1,779억 원보다 1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12억 원으로 전년도 말 549억 원보다 3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BTL이 1,390억 원으로 전년도 말 1,953억 원보다 56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3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06억 원, 지출액 1,001억 원, 집행잔액 5억 원입니다. 지출액 1,001억 원을 사업 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보건교사 직무연수 등 12개 사업에 207억 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등 7개 사업에 568억 원,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예체능 교육과정 운영 등 12개 사업에 186억 원입니다. 자체 선정사업으로 창의융합교육과정 운영 등 3개 사업에 4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했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90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은 달성 82건, 초과달성 2건, 미달성이 6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3.3%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2023년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와 같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2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결정액 87억 8,300만 원 중 지출액 86억 7,500만 원으로 잔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대상은 일반예비비는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지원 1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자가진단키트 구입 및 이동형 PCR검사 용역비 지원 등 3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이 굉장히 많고 이런데요. 주요 사업에 대한 세출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4쪽을 보면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에 365억 5,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집행되었습니다. 기초학력사업에 보면 며칠 전에 MBC뉴스에도 기초학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산은 투입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별로 학력이 높아지지 않다고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기초학력의 변화 정도는 어떻게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또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진단검사 참여율은 어떠한지 지속적인 학습부진 요소 파악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를 둘러싸고 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충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핵심 쟁점은 학교별, 지역별 기초학력평가결과를 외부로 공개할지 여부였는데 서울시교육청의 강한 반발로 현재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조례의 효력 정지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구교육청 입장은 어떠한지를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또래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은 유초중 특수학생들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300억 600만 원을 집행한 사업이며 예산집행액 특별한 제약 없이 학교 자체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줬습니다. 그런데 학교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 학생들의 참여율과 만족도는 어떠한지 보고요. 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성이나 목표달성도 등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인데 올해 본예산에도 초등 96억 5,200만 원, 중등 98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22년도 사업성과나 미비점에 대한 탐색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 대답 부탁드립니다.

예. 기초학력 관련해서는 3월 초에 초3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진단검사를 제공해서 아이들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각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응시를 했는데 올해부터 기초학력보장법에 의해서 모든 학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초학력이 저하됐다는 언론 지적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판단된 학생들을 이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건데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들은 초등학교 같으면 뭐 담임 교사, 중등 같으면 교과 교사가 지도를 합니다. 미달된 학생들에 대해서. 그리고 6월, 9월, 12월 세 번에 걸쳐서 이 아이가 기초학력 미달된 부분이 어떻게 보충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각 시도별로 기초학력 미달자가 얼마인가는 사실 저희들도 데이터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각 학교별로 담임 장학사가 다 있습니다. 담임 장학사분들이 학교에 나가셔서 관련, 어차피 학교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담임 교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우리 교육청 수준이 어떻구나 하는 것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 지난 2022년도를 보면 굉장히 회복이 거의 다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어차피 오픈이 된다면 오픈도 지금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학부모에게만 통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 상황은 전체적으로 추이를 보고 발표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야 되지 지금 미리 오픈하겠다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투입이 많이 된 만큼 아이들 기초학력이 회복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래활동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부에서 사업 성과 분석을 했는데 학생 만족도가 84.7%고, 학부모 만족도는 93.6%, 교사 만족도는 98.5%를 나타내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서구에 있다 보니 기초학력이 서구가 굉장히 낮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그렇게 그거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예.

공부를 아무리 하라 그래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이 무엇을 잘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진짜 뭐 악기를 잘 다룬다면 악기를 가르치고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 개인의 특성을 좀 살려주면 안 좋겠나. 물론 기초학력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그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투입을 많이 해서 열심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니 그걸 자꾸 더 많이 하려는 욕심보다는 다른 걸 더 개발해서 애들이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인성교육 활성화 사업으로도 20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 지역에 12개 초·중학교에 마음학기제를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죠?

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초·중·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음교육은 명상 뭐 감정 조절 프로그램과 1 학생 1 예술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힘을 기르는 그런 교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 학생들의 경우 명상시간에 마음교육 영상에 집중하지 않고 또 딴짓을 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에 대한 사후 대책 관리 또 검토보고서 31쪽에서 32쪽에 보면 마음교육 워크북 개발을 위한 2,2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과 운영 계획은 어떠한지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짧게 짧게 해서 다양한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 못 하는 아이들이 사실 있습니다. 결국은 콘텐츠를 아이들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더 나은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학기제는 올해 초등학교 7개하고 중학교 5개 시범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연도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 발생 이유는 워크북 개발을 할 때 이게 저희들이 그 마음학기가 올해부터 적용이 됐는데 예산을 지난해 잡아놓은 그런 관계로 명시이월이 됐고. 올 9월 달에 워크북이 다 개발이 되면 집행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조금 못 해도 인성이 잘 되어 있으면 또 다 좋아하고 이렇잖아요.

예.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그 교육이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잘 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잘해 갈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 못 하는 애라고 너무 막 그렇게 그거 하지 말고 그런 애들이 또 인성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또 아까 여기에서도 나왔듯이 악기를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IB교육이라든지. 미래 학교가 결국은 모든 아이들을 다 공부시키자는 게 아니라 자기 특기 적성에 맞게 키우자 하는 게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원규 위원님.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검토보고서 39쪽, 40쪽이고 결산서 256쪽, 257쪽인데 이게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갖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본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방역 예산을 지원하고자 133억 1,600만 원 예산을 편성해갖고 총 86억 7,500만 원을 사용했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 예산이 예비비가 30억 9,900만 원이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102억 1,700만 원인데 이게 일반 예비비와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구분해서 지출을 해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예비비 편성할 때 재해재난을 위한 예비비를 별도로 과목을 선정하고 설정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고 재해재난 시에는 우선적으로 재해재난 예비비를 먼저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도 재해재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로 사용하지는 못하고요.

그러면 이게 일반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을 계상해서 만들 수 있고.

예.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게 재해재난 목적에 의하면 별도 예산을 또 어떤 재해가 생겼을 때?

아닙니다. 예비비 전체 총액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과목을 재해재난 과목하고 일반 예비비 과목으로 나누고 일반 예비비에 편성했는 것은 재해재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재해재난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로 전용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여기 이것 같은 경우는 일반 예비비도 사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일반 예비비는 재해재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했다.

예.

30억 원과 102억 원을 이래 활용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네요.

추가로 설명드리면 그때 재해재난 목적비를 사용할 때 또 뒤에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난 목적 사업비를 다 쓰지를 않고 일부를 남겨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 예비비를 다 쓸 수도 있는데, 또 그후에 또 다른 재난이 발생되면 재난 예비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다 쓰지를 않고 일부를 남겨놓고 그 부족한 부분은 일반 예비비를 좀 또 수용해서 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게 장기간 하다 보니까, 뭐 학교에 자가진단키트나 방역물품을 당시 대량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우리가 지금 자가진단키트나 방역물품 재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파악해서 그러면 지금 여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관하는지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 자체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방역용품 중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소독제라든지 뭐 손소독 티슈 이런 것은 장기간 보관을 못 할 건데, 그죠?

예.

그런 경우는 특별히 뭐 폐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살펴보고 기한이 되면 폐기시키도록 관리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장의 권한입니까? 관리는.

예.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학교에 물품을 지금 공급을 해서 그 관리는 학교장 책임 하에 관리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전체 학교가 다 여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단위별 학교로 보면 많지 않습니다만 전체 학교를 보면 상당한 금액이라든지 양이 될 것인데 이런 것도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재난재해 대비해가지고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인데 또 앞으로는 이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남은 물품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재고를 장기간 보관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재고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다른 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어떤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검토보고서 71쪽, 72쪽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가지고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에서 각각 133억 9,000만 원, 373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시 3회 추경 예산에서 510억 9,300만 원을 감액해서 결국 당초에 본예산인 133억 원 수준으로 조정되었는데 이게 세 번의 추경예산 편성 시 이와 같이 예비비 증액을 했다가 또 감액을 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본예산에 137억 원 편성하고 바로 예비비 사용이 한 87억 원 정도 사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추에서 다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133억 원 정도 추경에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2추에서는 교육부 교부금이 좀 많이 내려오는 관계로 예비비를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해서 373억 원을 추가했고 3추 결산추경에서는 한 511억 원을 감액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 2차에서 4월과 9월에 133억 원, 373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9월에서 10월, 11월 두 달 사이에 다시 510억 원을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뭔가 약간 미래를 보는 시야가 좀 좁지 않아요?

예.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하반기에 교육부 재정교부금이 좀 많이 내려오는 관계로 예비비에 좀 많이 편성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그 말씀,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보기에는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 2차에서 증액을 했다가 또 그것도 예비비인데, 바로 또 3회에서 감액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2022년도에 하반기에 다시 코로나가 재 대유행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일반 체육예술보건과에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에 편성하는 게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그때 2회 추경에 다시 또 더 잡은 부분이고 그래 3회 추경할 때는 그때 당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단계가 되면서 더 이상 대규모 코로나가 새로 재발될 확률이 없다고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감액해서 기금으로 돌린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코로나 대유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언론이라든가 질병관리청에서 장기 그것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편성 관련해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18쪽 검토보고서 이것은 제가 그냥 퍼센트가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18쪽에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이 서부교육지원청이 20.7%, 그다음에 달성교육지원청이 17.7%, 남부교육지원청이 6.8% 이렇게 차이나게 비율적으로, 금액이야 차이날 수 있지만 규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조금 반납예정액 집행잔액 비율이 나오는데 서부교육지원청은 또 이것은 또 낮아요. 0.9%예요. 그러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지는 알 거는 같은데, 그래도 국장님이 설명 짧게 좀 한번.

주로 다음 연도 이월액 나는 부분들은 시설비가 많은 관계로 예를 들면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 좀 많았는 부분이 작년에 칠성초등학교 급식실 증축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학교 운동부 야구부가 있었는데 그 훈련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다음으로 넘긴 그게 30억 원 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남았고.

그게 30% 이상이다.

30% 됩니다.

잔액 금액에.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사실 우리 지역청별로 이월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학교 현장에 따라가지고 뭐 문제가 있으면 방학 중에 겨울방학으로 넘겨달라 그러면 넘기는 그런 과정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이지.

그래도 이게 지원청별로 규모는 다를 수 있어도 다 비슷하게 가지 않아요? 비슷하게. 그런데 이 퍼센트 차이가 너무 나서 여쭤본 건데.

그게 서부교육청의 특별한 부분은 아마 칠성초가 그때 한번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면 사실은 달성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차이 나지는 않거든요. 2.3%면.

예.

달성은 또 왜 그렇죠? 그러면.

달성교육청은 아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오래된 학교들도 많고 소규모 학교가 많으면서 아까 저번에 동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학교하면서 반송초 같은 경우 특교를 받아서 그게 증축하는 과정에서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이월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걸 한번, 가능하시지 싶은데 방금 여쭤봤던 서부교육지원청 전년도 예산, 결산해 보셨으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상세하게 아실 것 같은데, 남부교육지원청 예산, 보조금 밑에 나와 있으니까. 이 예산들이 결정 마지막에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추경해서 올라온 예산들 있지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옆쪽 19쪽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 거기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오잖아요. 8,934라고, 학교시설여건개선 이월액이 또 나와요. 뒤쪽에, 이제 검토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정리도 해주셨지만.

예.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예산 현액 자체가 그 전 해에 이월된 금액이 있었을 것이고 없었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그해에 추경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가지고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현액 367,674 금액 단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확정된 것이 추경 1, 2, 3차까지를 거치면서 올린 경우도 있고 안 올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해서 최종 된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다시 정리.

그러면 그 어떤 사업, 제가.

교수학습활동지원.

예.

그다음에 학교시설여건개선비가 이렇게 지금 현재 눈으로 그냥 딱 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이라는 큰 정책사업 안에서 세부 사업들도 있을 것이겠지만, 이렇게 이 사업 현액이 A라고 결정 나면 맞죠. 이 A 현액은 이월금도 들어가잖아요. 맞죠?

예.

그다음에 추가, 추경했을 것 아닙니까?

예.

1, 2, 3차 추경, 결산 추경까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도 쓰고서 남은 걸 이월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보고 싶다는 거죠.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크게 이렇게 남았는데 이걸 과연 앞에서부터나, 제가 봐서는 늘 하듯이 추경을 했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남을 걸 앞에서부터 꾸준히 지적받고 꾸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해서 또 남겨요. 그리고 또 이월을 해요. 우리가 재정 건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과 세출에 맞춰서 돈 다 쓰잖아요. 사실은. 아끼는 것도 그렇게 칭찬받을 일이 아닌 것은 아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모든 기관에서 사실 그겁니다. 일반 시민의 가정하고 비교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제가 아까 이동욱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할 게 없냐고 할 때는.

일단은 육정미 위원님이 가공하는 포맷을 그 담당자한테 양식을 만들어 주시면.

예.

그렇게.

이게 추경해서 그거 발생했는 것을 알고 싶고요.

예. 교수학습활동비만 하면 되겠습니까?

교수학습활동지원비, 학교시설여건개선비도 눈에 보이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보게.

학교시설비하고 두 군데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 뭐 우리가 공부할 때 막 다 찾아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봐서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요청드리고. 미리 했으면 좋았는데 저도 이제 떨어지네, 이제 보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뭐 천천히 하시든지 하셔서 추경이나 다음 예산 때 더 보다 건전하게 하자는 의도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69쪽에 그것과 동시에 아마 걸쳐질지 모르겠지만 검토보고서 69쪽에 명시이월사업비 6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사고이월도 2건 나와 있어요. 이 66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2021년도 이월액 여부, 2022년도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에서 얼마 금액들을 했었는지 여부를 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페이지가 결산서 72쪽이고 검토보고서 77쪽으로 나오네요. 스마트기기 보급, 나오지요. 이것 표에 보면, 보고 계시죠? 저는 마지막에 보면 학생 수 해가지고 비율이 91%예요. 현재 지금 2023년 기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12쪽이고, 찾으셨지요? 누가 대답하시는데요?

위원님, 페이지 찾는데 조금 조금씩 천천히 해야 되지요.

예. 결산검사의견서 12쪽.

예.

보고, 제가 이것은 또 궁금해서. 아니 못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이걸.

예. 찾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아직까지 91%에 그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학교별로 매년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될 부분이 있는데, 2월 달에 설명회를 합니다. 새로 매년 아이들이 바뀌니까. 그러면 2월 달에 설명회를 하고 3월에 되어야, 그 기기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수요를 3월 달에 이제 수요를 하고 계약을 4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 당길 수는 없나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최대한 당기려고 해도 어차피 신학년도 학급 편성이 2월달에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스마트기기는 당겨가지고 미리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학교별로 또 이게.

그러면 학교별로 안 하시면 되잖아요, 왜 학교별로 해야 돼요?

학생들이 원하는 기기가.

기기를.

예.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어떤 종류를 원하는지.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죠? 그런데. 왜 수요를 조사하고 학생들의 의향을,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하나 학생들의 의향을 다 물어서 스마트 기기의 선호를 해서 종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거야말로 그냥 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오히려 100% 다 뿌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가장 큰 목적이 교수학습에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선생님에 따라서 본인이 또 그 활용,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콘텐츠를 잘 구동시킬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따로 있는데, 따로따로 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아마 그 각 수요를 그런 이유 때문에 학교 수요를 조사하고 그걸 바탕으로 공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학습, 스마트 기기 자체로 일단은 그러면 이 스마트 기기로 실제 현장에 쓰여지는 형태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에.

자료 검색.

자료 검색 뭐 어떤 것을 합니까?

뭐 자료 검색이라든지 요즘은 또.

수업하면서 자료 검색을 스마트 기기로 합니까?

예. 토의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예?

토의 토론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어떤 그룹활동을 할 때 그룹으로 어떤 학습 활동을 할 때 과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자료 검색을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양한 형태가 주로 자료 검색이겠네요.

자료 검색이고 또 아니면 뭐 어떤 제작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료 검색, 또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도.

활용 유형을 보면.

예. 활용 유형이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면 뭐 지금 말씀드린 인터넷 검색 활용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콘텐츠를 또 활용을 할 수 있고 교사라든지 어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자른 이유는 우리 또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께서 이렇게 시계도 보시고 하니까 좀 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문자 잠깐 봤는데.

스마트 기기에 있어서는 제 생각은 이것은 수요 조사를 하느라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걸 줘서 100%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뭔가 일에 항상 하나하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것들은 일괄로 해버리시고 물론 저도 이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촌초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것들은 또 안 그래도 될 것은 하나하나 학교별로 다 물으셔가지고 오히려 9%라는 어떤 부분에서 혜택을 못 받고 꾸준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따지면 사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2019년도에 6%만 혜택을 누린 이 사람들은 꾸준히 온 2019, 2020, 4년, 5년을 계속 누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9%는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5년 동안에 한 번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는가 해서 여쭤봐서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저도 봤거든요. 기기 종류를.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의문이고요. 학교의 자율성을 주는 것에 지금 우리 교육청은 너무 팽배해 있다. 학교 권한을 주는데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을 제가 심하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할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아까 그것과 동일한 얘기인데요. 전년도에 명시이월되어 올라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명시이월되어서 올라오고 그게 다시 올해 동일한 얘기입니다. 아까 그렇게 알아봐 달라고 말한 그 동일한 것들 얘기인데 또 하나 전년도 명시이월돼가지고 다시 이월했는데 불용된 그 금액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어느 쪽으로, 스마트기기 관련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아마 파악이 되실 거예요. 전년도 이월해서, 다시 또 이월해서 불용된 것 그것은 역추적 하시면 되잖아요. 불용액에서. 그것은 역추적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 기기 보급률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급할 때 먼저 학교별로 먼저 기본 기기를 다 드렸습니다. 드려서 만약 A반이 한 두 학급, 네 학급에 먼저 드려가지고 학교별로는 스마트 기기가 없어가지고 수업 못 하는 경우가 발생 안 되도록 먼저 저희들이 모든 학교별로 A학교 100% 해주고 B학교 이래 했는 게 아니고 학교별로 전체 60%, 70% 먼저 딱 똑같이 배분하고 그다음에 학급수 감안해서 나머지를 보급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대로 9% 학생들이 한 번도 스마트기기를 사용 못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9%라는 의미는 뭐죠? 그러면 91%는.

지금 전체 보급률을 얘기.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보급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전체 보급률이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각 학교별로 120대 스마트 기기는 다 100% 보급이 돼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그래서 어느 학생이 스마트 기기가 없어서 수업에 지장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아, 그러면 지금 학교에 스마트 기기가 다 있어서 누구나 다 스마트 기기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전체 학교의 학생에 다 100%가 지급이 안 됐을 뿐이지, 이게 100% 지급이 안 된 학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20대 다 배부가 돼 있는 상태라서.

누구나 다 기기를 줘서 하고 있다.

예.

단지 자기 소유의 것이 아직 안 됐을 뿐이다. 9%가,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예. OK.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전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경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에 5년째 있는데, 해마다 결산할 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 건이 예결위에 올라가도 또 지적이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교육위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명시이월을 굳이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상임위에 계시는 예결위의 위원님들은 보시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천몇백 억 원씩 명시이월이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명시이월 대부분의 금액이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특성상 아이들 방학 때 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학 기간 중에 또 뭐 입찰을 미리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이 공사를 다 해내려고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게 뭐 그렇게 여유 있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어서 불가피하게 또 공사는 잡아놓고 다음에 금액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해가서 명시이월이 되는데. 물론 공사라는 게 돈을 미리 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뭐 끝나고 나서 하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교육부에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세제 쪽에 어떻게 뭐 다른 데 건의를 하든지 기재부에 건의를 하든지 하셔서 이 교육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회계 분기를 좀 다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에 3월까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조정이 되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나오니까 이 부분 대해서는 단지 회계연도의 문제인데 회계상의 문제인데 이걸 12월까지 끊으니까. 명시이월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뭐 한 3월이나까지 학기를 기준으로 해갖고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명시이월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줄일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중에서도 보면 우리 융합인재과 관련 예산인데 결산서 273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무선랜 구축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한 39억 원 정도 되는 것, 물론 이게 설명서에 보면 2023년도 5월에 사업 완료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월이 지났는데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는. 무선랜 구축이.

예. 집행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모르겠어요. 이게 이 무선랜 구축은 어디 뭐 어디서 관리합니까? 이 업체 선정하고 하는 거 융합인재과에서 발주를 다 주는 겁니까?

융합인재과에서 기본 공사 개요가 나오면 회계정보과에서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무선랜 구축은 뭐 석면 제거하고 이런 것들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연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니 무선랜을 위에다 다는 건데 이게 석면 제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 제거가 완료된 학교에다가 무선랜을 우선적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 사고이월비 금액 보면 모듈러가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모듈러 교실이 무슨 붐이 형성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디 뭐 학교 새로 증축을 한다든지 이래 할 때 임시 교사 사용하는 모듈러로 다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듈러가 예전에 컨테이너나 이런 거보다는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고 뭐 내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고 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당시에 모듈러를 권장을 좀 했지만, 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모듈러 업체가 전국에 한 네 다섯 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가 전국 물량을 다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시기가 굉장히 좀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구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기에는 모듈러를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그거를 뭐 재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임차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상원고등학교는 환경개선 사업, 공간혁신사업하면서 저희들이 임차하는 것보다는 매입하는 게 우리 활용도가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매입을 했었고 나머지 현재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는 뭐 대부분의 학교들은 저희들이 임차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임차를 해서 하면 그쪽 업체의 물량에 따라서 우리가 시기를 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교육부에서 건의해서 업체를 늘려달라고 하면서 지금은 물량이 공급 안 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잘 없었습니다.

잘 없어요?

예.

그런데 현장에서는 모듈러 물량이 딸려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공기가 연장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듈러 같은 거 하고 임차계약할 때 먼저 사전계획하면서 좀 조기에 발주하는 관계로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여튼 신경 많이 써주시고 명시이월 관계는 다시 한번 위에 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분기를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58, 60쪽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이 1,005억 8,400만 원이고 또 예산집행액은 1,001억 4,200만 원인데요. 집행률은 99.6%입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평균 집행률에 미치지 못한 사업들이 일부 있거든요. 보건교사 직무연수 외에 4개 사업의 집행률이 특히 저조한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개선해야 될 방법.

그때 당시에 코로나 시절이 되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것들은 직접 대면교육이 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 시절이 되다 보니 주로 비대면을 많이 하는 관계로 운영비나 그런 게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또 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거기도 성인지 34개 중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이 전체 성인지사업 32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교사 직무연수라든지 수석교사제 운영, 지방공무원의 단체관리사업의 경우도 집행률이 저조하고 성과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성인지예산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힘든 부분들이 이제는 거의 남녀가 임용될 당시에 성비 비율 빼놓고는 모든 게 다 풀려 있는 상태인데 특정 보건교사라든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 꼭 여자분들이 몇 프로 와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채울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석교사 선발하는 데 있어서 여교사 목표치는 잡았지만 실제로 수석교사 선발하는 거는 기준 절차에 따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성인지 목표를 세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해야 안 되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일단 어쨌든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거를 제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지표에 대해서 한번 보면 100% 나오는 지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지표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거는 달성률 100%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지표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하면 100%인데 꼭 필요한가요?

지난해 안 그래도 성과보고서 보고하면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표 12개는 폐지를 하고 또 4개는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는 한 6개 정도가 미달성인데 그 부분도 대부분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체험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저조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사업단계별로 투입과정, 산출 또 결과 지표 등으로 분류하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질적 우수성이 반영된 질적 지표로 설정해야 되는데 전부 다 100% 다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꼭 굳이 시간 내서 이런 거 할 필요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이것도 지적사항인데요.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대구교육청은 2022년 10월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1인 수입 물품의 지역업체 구매비율은 66%로 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내용은 어떠하며 활성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지역업체 구매 비율 확대 추진 시 애로사항은 없는지 또 향후 개선계획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만 원 1인 수의계약 할 시에는 올해부터 지역업체 제품구매 사전검토제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1인 수의계약할 때 지역업체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업체에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먼저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에 구매할 때 교직원 인식 전환해서 가능하면 학교 현장에 쓰는 분들은 대기업 제품이라든가 지역 아닌 업체를 선호하는데 이제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식제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방계약법이 정한 내에서도 100억 원 미만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 지역제한에 가산점도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힘든, 책도 지역서점 인증받은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금액 큰 위주로 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질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예를 들면 가구 같은 거 샀을 경우에는 학교나 학부모분들이나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금액은 좀 더 되더라도 좋은 제품을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탈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 개선을 통해서 지역업체가 더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나쁘다고 자꾸 배척해버리면 항상 그거는 나쁘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해서 잘 하도록 지도를 해서 제품이 잘 되도록 해야 지역경제가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건대 물론 서울 제품, 이런 데 제품이 참 좋아요. 좋은 거는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든지 자꾸 해봐야 늘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안 해보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또 너무 위에 업체들이 다 해서 또 밑에다가 하청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보면 이익금이 너무 많이 차이나고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몇 프로라도 만약에 대기업이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입찰 볼 때 몇 프로는 지역업체로 해야 된다고 같이 컨소시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에 조금 추가로 지역업체 66%인데 내년의 목표치를 국장님 얼마 정도 하렵니까? 숫자로 좀 막아놓읍시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성과를 할 건데, 구체적으로 갑시다.

그거는 저희들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저희들이 책걸상 구매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주면서 많이 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한 70% 정도 지역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사실 책걸상은 서울업체하고 대구업체, 설명을 들으면 외관상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일단 저희들이 목표를 70%, 80% 잡자고 하는 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66%니까 그러면 70% 이상은 해주이소. 한 4% 올려서.

하여튼 7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실질적으로 목표를 정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씁니다. 검토하겠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약하고요.

7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육청 예산에 있어서 명시이월은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자체가 우리가 시에서 하는 도로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영조물 이런 사업은 명시이월이 많이 올라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땅 매입부터 해서 보상관계, 주민 민원,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 사업은 보면 테두리 안에서 하잖아요. 학교 안에,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공사 여건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이월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이 자체가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올려서 오해까지 살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결산설명서 470쪽 보면 교육 특별회계 결산 심의인데 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테크노3초가 보면 작년에 32억 원 예산 잡아가지고 지출 15억 원하고 이월이 16억 원 됐습니다. 결국은 이월 16억 원 했다는 것은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같이 공사 진척도가 그만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했겠지요. 했는데 이게 내년에 개교인데 현재 상황하고 내년 개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공정률은 예산 오기 바로 전까지만 해도 공정률 35%쯤 됐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 3월 1일자 개교하는 데까지는 해가지고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내년 3월.

큰 문제가 없는 게 전혀 아닌데 3월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공정률 35%로서 현재 공정표상으로는 개교에 차질이 없습니다.

제가 2022년도 예산에 32억 원 잡아가지고 지출 다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가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을 15억 원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현재 상황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올해 예산하고 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비슬고 증축 보면 3억 7,000만 원이고 3억 6,000만 원, 3억 1,000만 원 이월했고 집행잔액이 3,300만 원인데 이게 금액의 차이가 아니고 예산 3억 7,000만 원에, 3억 6,000만 원에 3,300만 원 같으면 10%쯤 되는데 잔액이 남았단 말입니다. 내용에 보니까 잔액 남은 이유가 시공방법 재검토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잔액이 남았거든요. 설명이 좀 가능합니까?

예. 당초 비슬고는 한 층이 좀 공간이 남았습니다. 공간 위에다가 모듈러교실 설치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하게 되면 공사소음도 심하고 학생 안전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그전의 학교 관리자분은 올려달라고 그랬었는데 서로 관리자분들이 가시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학교 내부 교실 전용이라든가 공간 재조성하면 그쪽이 없어도 된다고 싶어서 저희들이 학교 의견을 들어서 내용을 바꾸는 과정으로 좀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예산이 절감됐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 시교육청에도 두 과장님 와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전국 국가에서 하는 VE 경제성 검토가 있습니까? 그게 몇 억 원 이상입니까? 신설학교는 금액 제한없고요? 금액 얼마 이상. 신설학교만 합니까? 그러면 혹시 그걸 적용해서 예산 절감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묻는 건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설계 변경이나 시공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우리 이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결산검사의견서 15쪽에 특허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비, 교육콘텐츠 등을 재정상태표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른 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개발비나 소프트웨어, 교육콘텐츠는 개발할 때 비용이 그 자체 취득원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허권을 재정상태표에 금액으로 기입하려고 할 때 취득원가는 뭐가 되지요? 제가 이거는 완전 개인적 궁금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개발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서 집어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다가 땅의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볼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듯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무형자산, 특허권, 상표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진단해주는 다른 그거는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걸 했을 때 얼마인지 이런 것밖에 계산할 수가 없다. 그지요?

주로 저희들이 건물 같은 것도 하면 공사비 들었는 금액으로 등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그대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스마트기기 계속 나가서, 그러면 스마트기기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입찰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보급하는 거지요? 수요조사는 학교별로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문에 5월 17일자에 또 공모해가지고 디지털선도학교 40곳 운영한다고 공모 선정되셔서 40억 원 받으셨지요?

예.

저는 이거를 축하는 드리고 싶은데 잘 쓰시면 좋은데 실제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늘봄학교 하면서 공모할 때는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네 군데 갔을 때는 그런데 이런 것은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치우치는 어떤 부분이 자꾸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그냥 잘 하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40억 원에 대해서 또 다시 그때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지자체 17군데도 다 했는 줄 알았더니만 교육청 해가지고만 했는 것 같더라고요. 대구는 어떤 상황인지 신문에 이것도 또 나왔어요. 그지요?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점검했는데 97건에 282억 원 규모의 편법 낭비사용이 적발됐다. 이러면 사실은 종사자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청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실 따져보면 아닐 수는 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현재 우리 교육청은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위에 다 올렸을 것 아니에요. 대구시교육청은 예외였습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료 보고도 했고요.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은 55개 사업에 전체가 34억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리고 대부분이 비공모사업인데 학평시설, 한남미용정보고등학교 한 20억 원 정도 집행하고 있고요. 비공모사업에 7건 25억 원,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서 한 5,000만 원 내외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대구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에 진짜 비율이 적다. 그지요?

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심사를 거쳐서 집행을 하고 또 집행결과도 보고받고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의 위탁사업비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이거는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좋고요. 저는 몰랐는데 행복학교 아시지요? 행복학교.

예.

행복학교에서 돌봄사업도 위탁받아서 하더라고요. 간식하고도 되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행복학교로 위탁되어가지고 하는 금액은 잡힐 때 어디 안 잡히지요? 학교에 운영비가 가면 학교에서 행복학교로 각각 개별적으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행복학교로 학교에서 우리의 예산이 얼마로 흘러가는지는 파악이 됩니까?

아마 별도로 조사해야 될 것 같은데.

별도 조사해서.

행복학교 당시에 설립할 때.

출연해서.

출연해서 하면서 학교에 있는 방과후라든가 돌봄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행복학교를 제가 뒤늦게 알았을 수 있지만 학교의 돌봄은 방과후 수업 자체에는 외부강사가 들어오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 돌봄 자체는 직운영된다고 생각하지 위탁되어서 간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위탁의 의미 자체는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간식까지 제공하고 그다음에 체험강사라고 표현합니까?

예.

방과후강사하고 다르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돌봄 2개 교실 하면서 교사는 한 사람뿐이니까 좀 편법으로 운영되는 셈이에요. 사실은 아니면 더 좋은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 돌봄교실이 2개가 있으면 돌봄 전담강사는 한 분이세요. 그러고는 한 쪽 교실은 방과후, 뭐라고 표현하지요. 체험 수업.

체험활동.

그렇지. 체험활동 수업한다고 하면서 그 강사가 하는데 강사 파견을 행복재단에서 하는 경우가 41개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운영할 때와 간접적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당연히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는 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방과후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여기 행복재단, 미래학교도 있지요?

예.

거기 예산 2022년도 사업 결산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행복재단에 대해서 어떤 자체, 뭐라 그러지요? 그런 걸 실사라고 하나, 감사라고 하나 우리가 보조사업할 때는 반드시 있잖아요. 결산서 다 제출하면서 그런 것도 없겠네요. 여기는.

이거는 보조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이니까.

위탁했는 금액만큼에 대한 집행 이런 결과는 받고 있고.

그것만 본다. 그지요.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위탁은 학교장 재량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 말이 많을 수 있고,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아까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장님께서 지역업체 살리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작은 것 살리자거든요. 공룡하고 작은 거하고 싸워가지고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에 방과후수업, 그 작은 수업을 여러 개 받아서 먹고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방과후강사를 파견하는 업체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대구에는 거진 경쟁이 안 된다. 행복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학교는 그러면 들여다 보면 대구시교육청, SK 이렇게 해서 출자출연해서 재단으로 만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꾸 기관을 키워 나갈 생각을 하지 말고 기관은 자꾸 깡총해지면서 그리고는 줄 수 있는 것은 민간에 주는 것 자체가 민간이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퇴직 교사분들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제가 퇴직교사가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 자체를 나쁘다. 안 나쁘다가 아니라, 교직하셨고 연금도 나오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예산 다 된 자료들 구체적으로 해서 좀 주십시오.

예.

2022년, 2021년 2개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게 지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진단키트 방역 손소독제, 소독티슈, 이게 북구 같은 경우는 23개동으로 다 나누어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독티슈는 알콜이다 보니까, 방치하다 보니까 다 날아갔는 거예요. 사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실질적으로도 재고 파악도 안 됐어요. 23개동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교육청이 몇 백개가 되니까 재고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겁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날씨가 더워지니까 식중독도 생길 수 있으니까 소독제 내지는 소독티슈 같은 경우는 놔두면 안 되거든요. 재고 파악해서 코로나 많이 생긴 데는 벌써 집행이 많이 됐을 거고 안 생긴 데는 재고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지만 교육청에서 재고 파악해서 그걸 다시 한번, 날씨가 더워지니까 식당에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여튼 지자체에서는 실수가 많더라고요. 교육청은 그거는 좀 줄여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나 더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