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소관부서관리자 중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본회의에 불참하심에 따라 민원팀장님, 건강증진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정숙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5억 2,900만 원, 예비비 8억 3,700만 원을 포함한 총 5,844억 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583억 7,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8억 9,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6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2,100만 원, 예비비 4억 2,200만 원을 포함하여 1,318억 7,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36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이며 보조금 반납금 포함 72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219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9,500만 원을 포함하여 2,317억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98억 1,400만 원, 이월액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22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4억 3,100만 원을 포함하여 예비비 600만 원을 포함한 224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5억 8,6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900만 원을 포함한 1,397억 5,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53억 200만 원, 이월액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은 4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3,200만 원, 예비비 3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245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4억 4,7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억 1,400만 원입니다. 247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100만 원, 예비비 9,300만 원을 포함한 339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6억 2,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32억 5,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1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0억 8,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결산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20억 4,800만 원에 3,700만 원을 조성하고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20억 6,800만 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2억 3,100만 원에 100만 원을 조성하여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연도말 조성액이 1억 2,200만 원입니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전년도말 18억 2,700만 원에 1,400만 원을 조성하여 1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말 조성액이 16억 5,9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체육기금은 전년도말 20억 4,700만 원에 3,200만 원을 조성하여 1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9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부서 심사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은 6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213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 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예산 23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예비비 이월사업 현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 내원사 주차장 화장실 보수 및 주변정비가 있습니다. 예산 2억 5,000만 원.

예.

우리 내원사 주차장 화장실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화장실이 너무 노후가 되었고,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그 당시 민원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니까 예비비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정도로 시급하고, 우리가 그러면 그 정도로 관리가 안 되어있었습니까? 이게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갑자기 긴급하게 해야 될 만큼의 이런 예산이었습니까?

시설이 좀 많이…….

보통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됐었을 거고, 그다음에 통도사 같은 데서도 관리를 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환경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고 그때 단풍철이라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들도 많이 왔는데 악취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이걸 당초예산에 처음에 잡으려했는데 너무 민원들이 많다보니까 긴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또 이것도 이월까지 하셨습니다.

예, 이걸 시설을 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이게 설계까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러다보니까 10월, 11월 설계를 하고 12월에 착공을 해서, 올 4월에 준공한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초 10월, 11월에…….

설계를.

설계를 하시고.

12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12월에 착공을 했다.

올 4월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우리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이월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긴급하다…….

아무리 긴급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설계비만 먼저 편성을 하시든지, 어차피 10월달에 설계를 하면 그 해에 완공이 안 될 것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기본 가설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금액도 2억 5,000이 되었고, 이제 노후화되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화장실 변기 막힌 거 이 정도는 수리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된다고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우리 예비비 사용 기준에 맞게 사용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도 주기적으로 점검이 됐다면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신 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예비비를 이월해서 당연히 사용할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문화관광과 사업 중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도비 보조금 사업, 예산 편성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 내용이, 재원이 변경되었는데 추경예산에 경정처리하지 하지 못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들여다보니까 저희 담당자가 당초 가내시된 부분을 갖다가 실제 교부되고 나서 변경되었을 때 추경에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너무 많고 이러다보니까 본인이 실수를…….

인지를, 이런 경우가 다수 발생하거든요.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내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본인, 그러니까 부서의 업무라고 판단을 내렸다가도 그 기한이 오래 지나면 그걸 또 잊어버리고 실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사이동이라든지 부서변경으로 인해서 그 업무처리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 부서마다 인수인계 시 이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은 24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부서성과를 보면 마지막 성과지표, 여기서 밑에서 두 번째 꺼, 체육시설 통합관리 및 유지보수 실적을 보면 달성률이 573%에 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달성률은 너무 저조해도 문제지만 사실상 너무 과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목표 자체를 너무 낮게 설정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인데, 체육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장 수 같은 경우는 미리 어느 정도 추이를 예측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목표치를 이렇게 낮게 설정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전년도 목표치를 참고해서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까 실제 실적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 설정을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전년도 걸 참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후년에 어떤 체육시설이 새로 만들어지는지 혹은 어느 정도 보수가 되지 않은 채로 운영이 됐는지 등을 판단해서 새롭게 목표치를 설정하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해서 단순히 목표치를 형식상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양산시의 상황에 맞게 설정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니라면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산들이 대부분 남았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많이 없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캠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완화되었는데, 캠프 같은 경우에 또 이태원 사고나 이런 게 있어서 그때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절대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나간 게 적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수가 다시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올해 캠프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캠프를, 진로캠프 같은 경우 여름방학 때 할 예정인데, 그때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신청자 수가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상을 하시고, 그러면 올해, 이게 작년 2022년보다는 확실히 예산이 더 잘 집행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진로캠프나 다른 캠프, 영어학습캠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업은 조금 힘들겠는데 진로캠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학생수가 참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양산 등산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아예 지출액이 없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왜 진행이 안 된 걸까요?

이같은 경우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양산 등산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잠깐 새롭게 추진됐던 사업인가요?

등산학교가 계속 운영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이게 활발하게 운영이 됐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중단되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신청자가 없어서 사업을…….

신청자가 없는 원인을 코로나로 팀장님은 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판단하시기에.

예.

그러면 올해는 신청자가 있나요?

올해는 아직까지 등산, 아직까지…….

아직까지.

확인을 한번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사실 등산학교가 신청자가 저조해서 운영이 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코로나 때문도 있겠지만 추이를 보셔서 신청자가 계속 저조하다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아직까지 올해 어떻게 됐는지 파악이 안 되시는 거다, 그죠?

예, 올해는 제가 알기로 보조금 사업신청은 들어왔습니다. 사업계획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언제쯤 운영될 예정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잘 파악이…….

예산은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신청자도 없고, 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예산 자체가 사장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 언제 운영될지,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사람을 다시 모을 것인지를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페이지 609페이지입니다. 체육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기금이 전년도 20억 4,700만 원에서 3,2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5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체육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체육기금 사용이 업무추진비 형태로 지출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기금 사용에 대한 기준.

보조금,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체육회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부금하고 기금하고 별도의 계정인가요?

예.

예, 그러면 체육기금 관련해서 결산과 관련해서 증명서 첨부랑 그러니까 예치금하고 불부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불부합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는가요?

예, 저희들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보조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자나 반납금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불부합된 내용이 체육기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고, 혹시나 앞서 말씀드린 체육기금에 대한 사용처가 주로 어떤 곳에서 사용되었나요?

그거는 유소년 체육교실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소년 체육교실에요? 다른 회장기 대회나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거는 아닌가요?

그거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은영입니다.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지금 보조금 반납이 45억 정도 되고, 불용이 9억 3,000정도 되죠?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불용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게 예상되는 잔액을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사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내시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삭감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도비에서 삭감할 수 있는 내시를 내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이게 가늠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의원님,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늠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지원비 지원을 해주는 건데 2020년부터 생활지원비를 지출했는데, 21년도 연말부터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생활지원비 대상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지급되어야 될 대상자에게 생활지원비가 지원이 거의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2022년도에 넘어왔었고, 2021년도 말에 생활지원비 미지급이 되면서 엄청난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국도비를 더 확보해놓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많이 부렸고, 그리고 작년 3월부터 지원금액이 변경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가구당 꽤 많은 금액이 지원됐는데, 3월부터는 1인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으로 복지부에서 지원기준을 대폭 낮추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폭 낮췄던 시기가 언제였죠?

작년 3월이었습니다. 3월 26일쯤 됐습니다.

3월 그렇게 예산을, 저희가 지급하는 예산을 지급금액을 낮췄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추경 뒤에 추경이나 이렇게 또 조금…….

3월이라는 거는 지원시기가 아니고 3월 26일 격리해제된 대상자에 대해서 해제일 기준이 3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비는 격리해제된 날로부터 해서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6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저희들 추산도 불가능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주시니, 지금 다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이나 코로나가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해주시니까 잘 알겠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에도 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편성할 때 가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충분히 확보를 하고자 했다는 거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해야 하는 게 저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우리 양산시민들께 혜택을 주겠다고 많이 편성한 부분은 있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인근 시군인 경우에는…….

하고, 금액 부분이 하향조정되었고.

인근 시군인 경우에는 신청을 해도 적기에 지급을 못 받는 사례가 작년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삭감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송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해 부분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또 올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제는 아마 이런 부분은 또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페이지 216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대부분이 다 이월이 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작년 8월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11월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에 대한 사업지원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신청한 대상자는 올 8월까지 1년간 지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달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은 작년 8월에 됐지만 그 돈은 계속해서 이월해서 올 8월까지 지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월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올 8월까지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두 달, 지금 6월이니까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소진이 될 예정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2022년 대상이고 2023년 대상도 이제 이 업무가 공동주택과로 이관이 됐는데, 2023년 대상도 지금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는 다시 내년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 사업명에 보면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한시라는 게 언제까지를 예측하고 계시나요?

정부에서 당초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2024년 12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을 받은 이 청년까지만 내년에 지원이 그러면 되는 건가요? 내년에는 더 이상 지원을, 아니, 모집을 하지 않게 될 예정인가요?

내년 12월까지니까 아마 올 연말까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내년까지 예정대로 없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로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청년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이 업무는 2022년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에 대한 업무가 저희 부서에 있었는데, 올 1월부터 해서 공동주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계획은 공동주택과에 질문하시는 게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따로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따로 계획하고 계신 건 없으신 건가요?

주거복지에 대한 업무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주거복지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주거복지 이외의 사업은 생계급여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그런 거는 청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대상에 대한 사업만 있지, 청년을 위한 사업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금 604페이지부터 6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6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세출예산 2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금 60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6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예산 227페이지부터입니다. 227페이지. 혹시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정확하게 아실 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포기한 건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겁니까?

그거는 그 단체에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포기하겠다고, 장애인복지협회였습니다.

어디서?

잠시만요. 사단법인 한국한마음장애인복지협회에서 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진 변경 등에 따라서, 내부사정으로 본인들이 포기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그래서 아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단체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들인데,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업포기가 되다보면 또 다른 단체에서 원하는데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선정할 때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6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은 23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일단 아동보육과, 전체적으로 하실 거죠?

예.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문화복지국이나 또 다른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문화복지국에서 담당하는 예산이 문화 및 관광이랑 사회복지, 이렇게 두 개의 목이죠? 지금 사회복지 세출결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5,500억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죠? 지금 그중에서 우리가 매년 현금성 복지비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이 23년 기준 약 3,000억 원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301-01 목입니다. 한 3,100억 정도가 현금성 복지비로 투입이 되고 있고 매년 300억정도 규모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현금성 복지 비중을 낮추라고 내시가 내려왔고, 25년도부터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100억 전체 현금성 복지비 중에 국도비 사업이 좀 많은 편인가요?

예, 지금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다 복지성 해가지고 국도비가 거의 지금 70%, 80%,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국민연금 같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부득불 우리 시비를 투입하거나 우리 시 사업으로 잡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과 다행인 부분이 같이 상충하는데, 먼저 다행인 부분은 우리 시 현금성 복지비 사업비중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점, 잘 대비를 했고 예산절감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현금성 복지비의 비율이 20.69%정도 되는데 인근의 김해, 진주, 창원 같은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전국 단위로 봐도 20% 비율을 유지하는 곳이 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걱정되는 게, 매년 증가하는 현금성 복지비 비율이 조금 높고, 그리고 우리 양산시가 2018년도 재정자립도가 43%였습니다. 도내 1위였고요. 이번 2022년도 기준 양산시의 재정자립도가 27.1%,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가 국도비를 받아는 거는 좀 많아져서 전체 예산은 늘어났지만 점점 우리 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큰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 경제가 열악화되는 만큼, 현금성 복지비에 대해서도 낮출 수 있는, 비율을 낮추거나 혹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25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페널티 부여하기 전까지 그런 계획 수립이 가능할까요?

예, 한번 그거를 부서에서 확인해가지고 주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인근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소득층의 유입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지출되는 부분이 많고 해서, 아파트가 이제 LH에서 공급하는 저소득층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주환경도 어찌 보면 좋은 조건에 있어서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것도 저희들이 저소득층 비중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도 하고 또 이렇게 정부 방침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랑 예산 규모 비슷한 지자체들 평균을 봤을 때 우리 양산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산출식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평균에 보니까 페널티보단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대비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 또 같은 우려가 들다보니까 향후에도 좋은 대책 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문화복지국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국장님, 방금 우리 정성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양산이 앞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가 거의 5,900억, 특별회계까지 합쳐도 5,900정도 되는데 우리 양산 전체 결산의 3분의 1정도에 미치는, 3분의 1정도 수준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1.13%, 특별회계는 1.2%정도 수준으로 집행을 다 잘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이렇게 예산이 많은 만큼 사업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철문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9억 8,200만 원을 포함한 1,268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08억 3,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6억 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4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8억 8,400만 원을 포함한 1,120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78억 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2,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9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700만 원을 포함한 39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억 8,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100만 원을 포함한 79억 6,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6억 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2,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 3,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부서 심사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120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세출결산 28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120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용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121페이지.

예.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도 안 잡혀있는데 수입이 들어와 있고.

이거는 작년 연말에 결산추경을 하고 나서 우리 조직관리 해가 행안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가 교부세, 저희들 받은 겁니다.

연말에?

예, 그때 연말에 결산추경 끝나고 보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러면 좋은 일로 받은 거네요.

예.

노력 많이 하셨네요.

예, 그때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도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는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받는 거라 우리가 지방자치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없으십니까? 기금 6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12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 2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입에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세입 122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에 보시면 우리가 예산보다 수납액이 8억 2,000정도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큰 금액이 이렇게 들어오고, 차이가 있는가요?

예, 저희가 지금 보면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조금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을 잡을 때, 10월 이때쯤 결산추경 자료를 냈는데요, 공공예금 수입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저희가 21억 정도였는데 추경에 40억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중순쯤에 금리가 바뀌면서, 금리가 조금 인상이 되어서 추가로, 그러니까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한 21억 정도가 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금액이 조금 많이 오버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재산매각수입, 이 부분도 추경이 끝난 이후에 매수신청에 의해 가지고 수입이 조금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재산매각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사전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많이 잡는다고 사실은 배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변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산을 조금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번에 잘 챙겨봐서 이렇게 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게, 당해연도에 쓸 수 있도록 잘 챙겨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124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예산 28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126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예산 29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과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78억 4,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7억 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2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4억 6,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9,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8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3,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13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303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1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예산 30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입 14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30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세입 14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 31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립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7억 3,100만 원이며 그중 15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9,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박물관 소관 2022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예산은 3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페이지 317페이지 성과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정책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라서 달성률이 코로나-19로 인한 충분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 증가와 이용자 만족도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늘 새로운 주제와 함께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