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지훈 의원 발언

제327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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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에 토론 및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쪽수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총괄 질의 때 한번 여쭤본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변경 관련한 것 혹시,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 수립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343만 9000원이 변경이 돼서 쓰여졌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 금액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실제 집행잔액이 변경한 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산의 항목이 주민참여예산에 저희가 일반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항목이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나 다른 항목에서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미안하지만 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지웅위원

그런데 그때 잠깐 말씀하신 것으로는 뭐 변경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금액은 변경을 못 하고 이런 게 있다고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예.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끝나고.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끝나고 항목별로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찾아뵙고.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했으면 우리 모든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충되면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 질의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도 갑자기 들은 이야기라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 5000만원이 실제 내려온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이 아닌데 저희 예산현액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저도 아침에 잠깐 들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지금 받지 않은 돈이면 저희가 있지 않은 돈을 예산에 잡아놓는다는 게 혹시 ······.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2022년도 예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보조금 매칭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50:50, 그러니까 시에서 2억 5000, 우리 구에서 2억 5000 매칭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2억 5000이 내려왔는데 현재 작년에 2억만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매칭 사업비는 한번에 2억 5000이 내려온 경우도 있고 2, 3회 분할로 내려온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도시인프라조성과에서도 그 당시에 2억 5000이 한번에 내려오는 것보다는 2, 3회 분할로 내려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경우인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실상 마지막까지 예의주시를 하고 서울시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안 내려오면 감추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무슨 시스템상 서울시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 시스템으로 내려오고 만약에 말씀드렸지만 확정내시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2억 5000이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분할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유동적이어서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내려오겠지 이런 상황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안 내려오면 한 번 더 사업부서에서 그 서울시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내려올 것이냐? 한번 확인하고 그래도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안 내려온다고 하면 감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질의드렸던 것에서 내용 준비하실 때 저희가 변경에 관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변경이라는 것도 예산 전용이나 이용에 그렇게 하는 것 중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저희가 내용 파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조금 ······.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큰 틀에서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변경은 동일 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사업 편성목 간 국장 책임하에 예산을 변경하는 것인데 변경은 사실상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우리가 의회에 사후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예산변경은 그 사이에 사업부서에서 변경이 굉장히 많이 있는 사항인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변경은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것은 해 주시는데 변경이 또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예산을 변경한 사유나 변경한 리스트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변경 리스트에는 변경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저희가 총괄 질의 중에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전부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좀 계십시오. 어차피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이행감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 결산서에 보면 여기 제가 전에 질의드렸지만 우리 민간위탁 회계자료에 보면 분명히 결산서를 포함한 회계감사를 3개월 이내에 받아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했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권고사항에 보면 행정사무, 위탁사무, 지도점검 내실화 여기에서 권고사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총괄부서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적당히 집행되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점검하기 위하여 서초구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음,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통합회계감사 결과를 위탁 부서에 통합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 이행하고 담당 회계감사가 위탁부서 대상으로 교육, 이것은 교육 실시하는 것은, 통합, 밑에도 지금 어제 법제팀 팀장님이 가져 왔는데 분명히 감사 내용도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행감사를, 제가 이행감사 우리 과장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 이행감사라는 뜻을 제가 속기록이라든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당시 기억으로써는 제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말의 앞뒤 맥락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결산서에는 그렇게 말을 해 놓고 지금 교육도 통합회계감사 내년에는 상당히 잘 나오겠네요, 보니까. 이미 이게 제가 2년이 넘도록 지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의 앞뒤가 안 맞으면 너무 제가 황당합니다, 지금.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현

신대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회계감사 위원님 작년에 조례가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계감사는 말 그대로 지침이나 조례에 있는 대로 우리가 행정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그 행정사무를 하는데 우리가 위탁금을 준 것에 대한 사업비 정산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준 자료도 사업비 정산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감사는 이행감사고 사업비 정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 예비비가 100분의 1로 ｢지방자치법｣이나 법제처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예비비는 총 399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 25건에 57억을 사용하고 342억 정도가 불용으로 됐는데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1%를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재난재해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건전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비용이 예비비를 다 지금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게?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어떤 예비비 ······.

김성주위원장

민간위탁에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몇천만원에서 수억이 남아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드려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돼서. 그 부분에서 제가 거두어들여야 된다, 세입으로.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예비비 부분은 아마 위탁기관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쓴다든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부분은 보조금에서 남은 사항은 아니고요. 보조금은 사실상 집행은 다 됐더라고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수입에서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아마 편성해서 사용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본인들의 자체 수입을, 우리 보조금을 이용해서, 우리 서초구의 민간위탁 시설을 이용해서 수입이 올라온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 연도 편성을 할 때 진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여쭤보시면 명쾌하게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의 입장에서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돈을 놔두면 되느냐, 협조를 구해서 세입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제가 우리 ｢지방자치법｣ 보여드렸지만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성덕

조성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민간위탁 기관에 주게 되면 쓰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통합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결과를 저희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도 위탁부서랑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저는 물관리과장님께 어제 질의드렸던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반포천 LED 꽃밭 조성사업 관련해서 관련된 자료 제가 잘 봤고요. 혹시 주민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다 하시면 기존에 원래 계획하셨던 양재천에도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이 있나요?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이게 실제로 경관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 주민 만족도도 높다고 하면 다른 천에도 이 사업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맞는 것인데 이것은 주민 만족도는 높은데 원래 계획하셨던 다른 데는 추가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시면 기존에 있는 사업 자체가 원래 예상보다는 조금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때부터 위원님들께서 반대를 많이 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추경에 받아서 자연 하천에 인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처음 와서 이것은 최소화해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설치할 때도 신중하게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디자인 협의를 많이 했고요.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늦게 시공을 완료했는데 최소한의 시설을 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과 어느 정도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면 은은한 조명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공하고 나서 저희들한테는 별다른 민원이 없어서 아, 그래도 안심이다. 시공을 해놨지만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괜찮은데’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주민들께서. 그렇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자연 하천에는 인공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할 계획입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반포천에는 이미 설치가 되었지만 다른 곳에는 추가적으로 사업계획은 일단 없으신 것이고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여정위원

일단 잘 이해를 했고요.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것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인근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많이들 만족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뭔가 자료라든지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제가 좀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인근 통·반장님들이 주민들이 만족한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그것 자체가 근거자료는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기존에는 LED 꽃밭이 없었는데 이게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비해서 어떤 점이 향상이 됐다는 구체적인 그런 의견이라든지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 보니 내부적으로 대표하시는 그 위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했더니 이런 부분에서 만족한다고 하시더라. 예를 들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지금 추가사업 계획은 없다고 하시니까. 혹시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런 자료를 혹시라도 들고 오시면 나중에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게 근거자료가 돼서 뭔가 예산이 통과가 되고 할 때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만족도 관련해서 하실 때는 어디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만족한다고 하더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그런 데이터 수치가 없지만 이후에 한번 진행을 해서 이러이러한 자료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 시설 설치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시설 설치하면 주민 만족도조사하고 향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사후관리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중하게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강여정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 일단 어제 길마중길 초록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용역보고서는 잘 받아봤고요. 제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다기보다 제가 사실 어제 말씀드렸을 때 이 업체선정 과정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유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1회 유찰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답변을.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회 유찰이 됐고 처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다가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해서 혹시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2회 유찰되고 나면 그 업체의 평가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어제는 그냥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다라고 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살짝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추후에 다른 질의에 답변해 주실 때 정확한 사실 기반의 답변을 해 주시면 좀 더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김지훈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는데, 제가 어제 부탁드렸던 자료 확인을 하니까 저희 예비비 사용한 내역에 교통행정과 그리고 택시 운수 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했던 것 2억 46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기준이 첫째 서초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그리고 두 번째가 서울시 외 지역 주민등록자 중 개인택시조합 서초지부 서초구 소재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서초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기준이 조금 제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 외 지역 주민등록자 중에서 서초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이 주민등록지에 있는 곳에서 또 지원금을 받고 이렇게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고 그랬던 사례가 아닐까 싶어서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그런 것들 필터링이 되었을까요?

창수

류창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류창수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저희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어서 이중으로 지급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놓고 필터링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 이중지급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구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기준 자체가 서울시에서 하달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25개구가 같이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도 다 동일한 지원기준으로 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 중복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가로행정과나 도로과나 보면 한전 실시설계 지연 혹은 동절기에 도로굴착 통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이 장기화가 초래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저는 여쭈어보고 싶은 게 보통 한전에 실시설계하면 소요시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한전에 하면 절차가 한전에서 승인하는데 한 2, 3개월이 걸리고 그리고 승인 받았으면 우리가 실시설계를 받습니다. 실시설계를 받는데 그 기간도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한전까지 시작해서 실시설계까지 하면 설계까지 가면 거의 6개월, 반년 정도 걸리는 거네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사 스타트하기 전에 그런 준비과정이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이 총 4건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추가 시간이 소요가 됐던 건가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운로하고 사임당로, 서울고, 남부터미널역 이 4건이 22년도에 간선도로 지중화로 추진이 됐는데 이 사업들이 현재 지금 지연되고 있다기보다는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 집행이 늦어진 것은 저희들이 현재 2건은 서운로하고 사임당로는 7월에 집행되고 남부터미널하고 효령로는 5월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형준위원

이게 한전 실시설계 지연으로 착공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얼마나 지연이 되었나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만약에 이렇게 한전의 실시설계 지연으로 착공이 불가하고 어려워서 다음에 명시이월이 된다고 하면 혹시 이런 추가적인 공사비에 대해서는 한전에 분담금을 따로 추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선대로 소요비용은 저희들이 그린뉴딜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이 됐고요. 국·시비 우리가 지자체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50%가 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한전하고 통신사가 일부 부담하는데요.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면 각자 그 비율대로 추가 분담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복구비는 사실상 ······.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도로굴착 복구비는 전액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얼마 정도 지연이 됐는지 궁금했는데 명쾌하게 답은 못 받았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