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행정문화국의 문화체육과, 회계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 관광과 소관 업무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병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4-51페이지 보시면 축제행사와 관련해서 문화체육행사가 65건으로 정말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정산결과 51페이지에 보면 와아이라 고풀이굿 재현의 미교부와 몇몇 사업의 일부 부적합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와아이라 고풀이굿 재현은 울주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합니다. 현재 보존회 내부 단체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현재 각종 보조금 정산내용을 보면 부적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산과정에서 모든 보조금은 사실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좌이체 등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비하고 유류비, 여비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보조금 지침에 맞지 않게 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군수기 검도대회처럼 어떤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않는 단체도 있었거든요. 행사를 하고 안 하고는 주관단체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행사 개최시기라든지 개최여부는 주관단체, 가맹단체하고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노미경위원
보면 비슷한 유형의 행사인데도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는 단체도 있고 개최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나 해서, 행정에서 조정하기는 어렵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행정에서 코로나 시국에서는 행사를 개최해야 된다고 강제하기는 힘든 부분은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행사 성격을 보면 유사한 문화체육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행사와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행사를 통합 개최하거나 아니면 시기 등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개최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행사라든지 문화예술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군수기가 올해 같은 경우는 30개 정도 됩니다. 체육회장기도 있고 협회장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행사가 전체적으로 70개 이상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시기를.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체육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 중입니다. 왜냐하면 군수기 대회를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가급적이면 그 기간 안에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또 통합개회식을 개최해서 매 행사마다 개회식을 개최하는 그런 불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현재 체육회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노미경위원
물론 행사를 주관한 단체가 달리 쉽지 않겠지만 행사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의회연구단체에서 연구해봤으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매주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서 집중화시킬 필요성은 저희들도 있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 4-91페이지 보시면 실업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볼링팀, 장애인 댄스스포츠, 씨름단이 있는데 보니까 계약기간이 다 다르네요, 그렇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하죠? 누가 하죠, 계약기간을 결정하는 건?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실업팀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계속 계약 연장하는 걸로.
박기홍위원
하는데 이게 인사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보니까 인사……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따로 인사위원회를 거치진 않습니다.
박기홍위원
조례에는 인사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따로 가는데 선수들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선수 선발이라든지 연봉 책정,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연봉 책정은 저희들이.
박기홍위원
과장님이 하십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회 때마다 결산자료를 보니까 포상금 지급이 있고 지원금이 있고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육성비가 나가더라고요. 이 부분은 대회 출전하면 무조건 이 금액만큼 나가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대회 출전할 때마다 여비하고 교통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식비하고.
박기홍위원
그러면 조례에 단장, 부단장, 이 부분은? 지금 단장, 부단장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국장님이 현재 단장으로 되어 있고요.
박기홍위원
임시로 단장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진 것 없이 종목마다? 조례에는 종목마다 단장, 부단장, 단원, 지도자, 선수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종목마다 단장, 부단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담당국장이 거의 다……
박기홍위원
국장님이 다 겸직하시네요. 이 부분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가 있고 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례대로 안 되고 있네요.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회 끝나고 나면 성적을 낸다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박기홍위원
성적 내고 나면 상금이 나오더라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개인전하고 단체전.
박기홍위원
개인전하고 단체전 상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특별하게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개인한테 다 지급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개인전의 시상금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고 단체의 시상금은 감독, 씨름단이면 씨름단 계좌가 있습니다. 댄스스포츠팀은 댄스스포츠팀 계좌가 있고 볼링은 볼링팀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로 입금합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단체로 받아서 거기서 개인한데 배분하는 게 아니고 단체로 돈을 사용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안 그래도 문제가, 이야기가 돼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볼링팀은 선수들한테 배분이 되고 있고요. 씨름단은 현재 합숙을 하고 자체 식당을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단체 시상금의 부분은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하기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부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3개 실업팀들이 울주군을 홍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 책자 4-10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보면 각종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4-11 밑단에 보면 ’22년도 11월 7일 날 자체감사 회의비 집행 부적정과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1월 7일 자체감사 식비 집행 부적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보조사업자 단체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 참석자의 식비 지출 시 구비서류 없이 지출하였음에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정산 심사함.’ 이래서 조치결과로는 직원교육을 실시했다는데 이런 집행에 부적정한 금액은 회수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가 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를 보완하도록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부당하게 어떤 여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게 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환수조치 하는 게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구비서류가 미첨부 됐다는 것은 집행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참석자가 있을 경우에는 명단이 첨부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단이 미첨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이 다 참석했다고 하면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명단 첨부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감사조치사항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는 자체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구비서류가 다 첨부됐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첨부를 다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집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돼야 됩니다. 이런 것이 철저하게 감사지적에서 됐을 때 조치사항이 부족하다고 보면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라는 건 차후에 이런 일을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들인데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를 참조해서 파악을 못한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혹시나 ’22년도 봤을 때 똑같은 이런 과오가 범해진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참고가 거의 없다는 내용들이거든요. 관심을 가져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직원교육 실시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조치상황까지 명확하게, 뒤에 비고란에 주의, 이런 내용도 있는데 감사장에 지금 왔기 때문에 차후라도 여기에 대한 첨부서류를 해서 확인했다는 결과조치, 확인까지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명확하게 봤을 때 이해요소가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자료도 좋지 않겠나, 부탁을 드립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이런 사소하거나 어떤 보조금 정산 시에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지침을 숙지하도록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차후에 다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116페이지입니다.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정말 운동장 하나 조성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여기 축구장도 한 면, 골대가 남북방향으로 예정되어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축구장이 구영운동장은 동서로 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골대를 동서로 해도 운동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운동장을 조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장의 방향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축구협회하고 문의를 합니다. 알아본 결과 사실은 FIFA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남북 방향으로, 왜냐하면 해가 뜨고 지는 게 어떤 선수들한테 햇빛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방향으로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왜 동서방향으로 하는가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구영 같은 경우는 부지형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서나 남북이나 방향이 약간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영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선정할 때 GB등급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지형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축구장의 방향이 조금 안 맞는 그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미경위원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57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당초계획하고 예산편성계획서에는 57억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53억이 집행됐습니다.
노미경위원
2020년 11월부터 보상에 관한 협의개시를 했는데 진행상황 보고를 받아보니까 2023년 1월에서 2월 추진경과를 보니 공탁 1명과 보상금지급 이의유보가 3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보상가격이 적다는 이유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역발전에 앞장서야 할 분들이 계시던데 정당한 보상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데요. 제가 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구영운동장 조성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고 지역언론에도 보도되었더라고요. 2024년에는 사업을 마칠 수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계획은 사실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문화재 부분이 좀, 문화재청에서 시굴조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2만 7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시굴조사가 선행돼야 됩니다. 최대한 시굴조사 부분도 기간을 당기도록 하고 공사 부분도 해서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는 하지만 조금 지연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미경위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진짜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간절곶 해맞이축제 행사 추진현황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해제로 해서 올해 처음 대면으로 행사를 했는데 방문이 10만 명 정도 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더 왔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해맞이축제에 언론이라든지 잠정적인 집계가 10만 명이었지만 저희들의 판단은 진하에서 강양, 그 부분에서 나사까지 전 해변이 사실 해맞이 인파로 다 채워졌습니다. 저희들이 간절곶 안에는 10만 명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언론사하고 경찰 추산 10만 명 정도 오지 않았나.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진하해수욕장을 해서 해안선을 잇는 전체 관광객들이 10만 정도로 하는 거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통계는 어떻게 잡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사실 간절곶 안에는 드론으로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내려다보고 대충 면적 대비 인원, 모여진 인원 계산을 하고요. 나머지 해수욕장도 경찰하고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MBC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언론사하고 같이 통계를 내는데 그게 해가 뜰 때 인파도 있지만 해넘이 할 때 전날 저녁에 왔다 가시는 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 집계의 정확성은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추산해서 1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때 저녁에 저도 현장을 방문해서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이런 해맞이 행사 때나 다른 행사 때 우리 울주군을 찾는 분들의 통계치를 파악할 때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통신사를 이용하자고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 검토해보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안 그래도 KT나 SKT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휴대폰 위치, 어떤 그런 걸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날 저녁에 저도 갔을 때 관광객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 해넘이 행사가 없어서 볼거리가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영화 상영관 안에 들어가도 재미없는 지루한 영화 보고 있으니까 밤샘하기가 따분하고 지루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은 다가오는 새해에 어떻게 개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평과결과 보고 시에 문제점, 개선방안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해넘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프로그램이 없다. 31일 저녁에 찾아오신 분들의 볼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고 화장실 문제, 셔틀버스 시간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행사 때는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발맞추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해넘이 행사에 일부 공연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상당히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다가오는 새해에는 해넘이 행사 준비를 알차게 해서 간절곶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 4-51페이지부터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각종 행사 및 보조금 지급을 하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일부 부적합 정산결과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단체에 교육이나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정산을 할 때도 세밀하게 들여다 봤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보조금 교부 시의 계획과 집행내역까지도 비교를 하니까 일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세부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아주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조단체에서는 계좌이체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여비 집행 부분 그다음에 기름, 유류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적합으로 정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민간행사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다 카드로 지급을 하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급을 할 때 젊은 층이 많은 단체들은 정산하는 데 편리하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운영하는 단체는 좀 보조금 정산이 서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주의사항이라든지 교육도 좀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축제행사 관련 지원을 보니까 65건, 여기 과장님 다 갔다오셨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제가 다는 못 갑니다. 가급적이면, 사실 국장님도 주말행사는 많이 참석하고요. 저나 직원들이나 가는데 제가 다는 못 가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참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보니까 너무 많은 행사가 있어서 전부 다 주말을 포기하고, 가정을 버리고 나와야 될 그런 상황 같은데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뒤에 앉아있는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행사하시는 데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4-31페이지 보면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0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5000만 원 이상은 입찰 아닙니까? 7건이 수의계약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입찰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고 넘으면 입찰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여성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5500만 원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박기홍위원
여기는 금액이 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또 하나는 관급자재 부분이 있습니다. 도급계약, 도급금액하고 관급자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는 제외하고 도급 부분에 대해서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박기홍위원
그런데 1억이 넘는 것도 있거든요. 1억 2000, 1억도 있던데, 금액이.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도급, 관급자재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됩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관급자재는 1억이 넘더라도, 5000만 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관급자재를 빼고 2200만 원까지면 또 가능합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여기도 수의계약 현황이 울산지역 외 건이 13건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지역을 써주면 좋은데.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문화재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울산에는 문화재를 설계라든지 보수·정비할 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보면 대부분 다 관외업체와 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조형물 해서 토끼해 캐릭터 정크아트조형물 해서 임차되어 있거든요. 조형물 임차, 토끼 외 10종, 이것은 다른 과에도 보니까 2년 임차하고 기부채납 받던데 이 부분은 해마다 하십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이게 서생에 정크아트인데 처음으로 토끼 조형물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 나온 건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임차해서 그러면 지금은 철거를 다 했네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이건 행감하고 다른 면인데 작년에 울산시에서 체전이 크게 열렸죠? 전국체전 열렸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어서 체전이 열렸는데 혹시나 무슨 체전인지?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소년소녀체전이 있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전.
성환
한성환위원
42회 장애인 체전이 열렸죠. 현재 울주군에서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느 팀인지 혹시 아십니까? 장애인스포츠팀이 울주군에 대표적인.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장애인댄스스포츠팀.
성환
한성환위원
맞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22년도 10월 28일 금요일 울산신문에 보니까 전국체전선정 울주 장애인댄스스포츠팀 격려 이순걸 군수님이 군청 소회의실에 불러서 격려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42회라고 하면 42년입니다, 개최된 지가. 맞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울산광역시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혹시나 구·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구·군에는 울산 안에서는 구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사실 시장님이 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그러나 지금 중구는 어떻게 됐든지 발 빠르게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 구·군에 비해서 울주군이 그래도 장애인댄스스포츠팀이 있고 우리 고유 경기인 씨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울산광역시 내에 봤을 때 그래도 대표적인 울주군에서 고유 민속팀과 장애인댄스스포츠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울주군도 장애인에 대한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체육에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장애인체육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지금 사회적인 풍토를 봤을 때 장애인을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접촉이나 접근성에 대해서 비장애인들이 상당히 염려스러워 하는 내용들도 있고 꺼려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장애인도 사회에 하나의 일원입니다. 일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애인체육 발전에 대해 등한시한 점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울주군체육회가 있겠지만 체육회를 관장하는 문화체육에서 관심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문화체육에서 정책을 할 때 장애인에 대한 체육정책 개발에 대한 걸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책자 4-19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19하고 그다음에 4-20페이지를 참조하는데 지금 울주군체육회 모든 업무가 문화체육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 ’23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이런 내역들이 없어서 제가 ’22년도 행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보니까 울주군체육회 지원 해가지고 민간인 국외여행 예산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체육활동 및 행사지원 해가지고 체육 분야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해서 6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22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서 뒤에 행감자료에 보면, 4-56에 보면 울주군체육회 해가지고 68명이 2020년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체육단체 민간교류 해가지고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그런데 ’22년도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국제교류라든가 민간단체 체육 국외교류를 했는데 ’23년도는 이 예산이 안 잡혔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 심의 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 체육회에서 체육회 관계자들이 베트남 스포츠 교류를 다녀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올해는 안 가고 국내 쪽으로 한번 가는 걸로 하고 사실 국외 쪽으로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언론에 보도된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혹시나 과장님?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베트남에 갔을 때 축구하고 배드민턴대회도 개최하고 해서 스포츠 교류 부분이 있었는데 외유성으로 비춰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당시에 울산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전국 장애인체전 기간이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시기적인 타이밍에 적절한 배려가 없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내용이 노출된 상황에서 언론 매개체를 통해서 외유성이 비춰진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에 대한 체육회를 이제는 되돌아봐야 될 시점이 왔다 하는 사항이고 우리 비장애인에 대한 체육은 울주군에서 체육시설에 비해 체육활동하는 인구들이 상당히 삶의 질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내용들인데, 하여튼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해오다가 예산 삭감돼서 집행을 못했을 때는 사소한 사람들은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지, 주는 것에 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던 걸 안 주면 되게 서운하거든요. 정확한 원인이 규명돼서 지원할 수 있는 불가의 내용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다면 이미 주는 예산, 얼마나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냐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점검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결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인데 이 건에 대해서 재차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우호협력도시와의 문화교류, 스포츠 교류,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호방문을 통해서 우호협력도 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호협력도시와의 스포츠교류는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혹시나 어제 제가 총무과 행감하면서 질의했던 내용을 파악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정책 관련이라든가 1인 1시책사업에 의해서 국외 선진지교육 연수를 갔다 오라면서 예산 증액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것과 동일하게 체육인들도 우리 울주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보답을 한다는 것보다도 울주군 체육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봤을 때는 한번 정도는 인원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는 차원에서 국외연수 정도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련 부서 문화체육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행정문화국에서 유난히 용역을 많이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저희들이 관광 개발사업이라든지 이쪽 분야에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미경위원
보면 울주군에 우수한 인재들도 많은데 용역에서 받은 사업을 자세히 보면 울주군의 특색이라기보다 전국적인 약간 짜깁기한 그런 느낌? 울주군만의 특색이 멀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울주군에 우수한 공무원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서 울주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더 좋은 상을 보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울주군만의 사업을 찾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해입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성과물을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생각했던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용역의 실효성 문제를 저희들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도 이런 우수한 우리 인재들이 많이 공직에 입문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런 참신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내부적으로 직원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디어 공모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 얼마나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정제된 구상들이 나와야 되는데 한계는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과연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용역 대신에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쪽으로 펴나가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용역비를 아이디어를 내신 직원분에게 주십시오. 해외연수든 다른 걸 활용해서 많이 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앞으로도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진하에 해양레포츠센터 2층 숙박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는데 2층 숙박시설 활용방안은 검토를 해보셨나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작년에도 지적하셨고 예산 편성 심의할 때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회의장소, 분임토의실, 가상현실시설을 해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왜냐하면 해양레포츠를 체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상현실 같은 공간을 구성해서 거기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확정을 안 지었다 그러면 안 되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정말 활용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 운영도 못해 보고 지금까지 방치했던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자꾸 검토만 하지 말고 하루속히 확정을 지어서, 활용방안을 찾아서 우리 상임위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대 때 제가 군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외고산마을 철도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해달라고 군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외고산 철도 유휴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현재 울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용역을 착수했습니다. 4월에 위원장님도 참석하셨지만 온양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5월하고 6월에는 국가철도공단 대전본부하고 부산영남본부에도 실무진들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철도공단에서는 사실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GB관리계획 수립용역 중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공모사업을 하반기 때 만약 신청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결정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철도공단에서는 유휴부지 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도 괜찮다는 긍정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일단 파크골프장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위에도 일부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장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차장 부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철도공단 담당직원들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왜 다시 이야기 하냐면 울주군에 파크골프장이 3개 있죠?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3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청량, 범서, 상북입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세 곳에 있는데 파크골프 인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청량이 350명, 범서에 350명, 상북에 200명 정도 된다는데 그 정도 인원이 되어 집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거의 1000명이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저도 이야기 듣기로는 약 1000명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파크골프 동호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단축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파크골프장 조성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아마 ’22년도 문화 쪽에서는 반구천이 큰 화제가 됐을 건데 반구천 명승지정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어제도 사실 명승지정 관련 문화재청에서 위원분들이 다녀갔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하는데 현재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요구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요구사항은 마을공동체사업도 있고요. 우회도로 개설 부분도 있고 한실마을 주민들은 한실마을까지 도로확장 부분도 있고 몇 가지의 주민 요구사항 안에 편의시설 문제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문화재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존을 할 것인가, 보전을 할 것인가, 측면들이 있는데 현재 어떤 사회발전의 구조를 봤을 때는 문화재를 보존하는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전, 보전을 하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됐든 명승지 지정에 대한, 현 상태에서 주어진 사회환경하고 우리가 명승지로 지정했을 때 수반되는 사회환경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면 문화재를 명승으로 지정할 그런 시점에 대해서 차후에 일어나는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검토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그 목적에 가장 기초가 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사회인식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22년도 4월에 문화 개통에서 언론보도화 되고 하는 표본적인 사업이 아마 반구천 관계 내용인데 앞으로 문화체육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문화 쪽에서는 문화재를 지정하고 보존하고 보전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만 그 보존과 보전에 의한,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문화 개통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에서 주변여건에,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명승지역 지정에 따라서 주민들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재산권 행위도 많이 제한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나 있으면 그런 부분 최대한 예산 반영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 행정은 울주군민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선적인, 최우선을 생각해야 될 울주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문화정책을 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병석
진병석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감사 받으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1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개선해서 똑같은 내용들이 다시 지적 안 되도록 정책방향이나 문화체육과를 잘 이끌어주시기 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감사중지
11시0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입 및 활용방안 건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 시 취득목적이 있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질타해주신 부분으로 처음에는 목적이 없이 예산만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목적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터미널부지의 매입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차후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현재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부지매입 계약이 완료되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용역을 해보고 주민의견 수렴도 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공공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미경 위원님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보니까 감정평가를 했는데 175억 1200만 원, 지주하고 매입금액 불만 때문에 계속 계약이 밀리고 있잖아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박기홍위원
지금 현재 만나보고는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서로 가격협의 때문에도 접촉이 있었고 가격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매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현장방문도 마친 상태인데 약간 변수가 있었으나 오늘 최종 그 건물도 철거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상물건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올해 두 군데 감평해서 한 201억 8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박기홍위원
1년만에 이렇게 많이 상향되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저희들도 가격 변동이 있을 거라 예상은 조금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폭이 커서,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200억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는 협의가 안 된다고 소유자 측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또 다른 요구조건이 나오면, 굳이 제가 볼 때는 계획이 없는데 이 땅을 매입하는 걸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행정에서 계속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소신껏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6-5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유재산 사용현황을 보면 단체별로 사용조건이 유상과 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무상은 개별법에 의한 무상사용 근거로 대부하고 있고 유상대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유상으로 대부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요. 보시면 체육회 등 단체와 달리 민주평통은 개별법에 의한 무상사용이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해 사용료 감면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혹시 감면이 안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결론적으로는 면제를 받고 있고요. 민주평통 자체법에 공유재산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에 따라서 감면이나 면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 지금 면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사회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는 매년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그 면적에 따라 부과해서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이것도 2022년도에도 코로나로 인해 사용료 감면을 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사회단체는 임대료나 이런 걸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전기요금, 공공요금 정도만 받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과장님, 6-67페이지 보면 신청사 건립공사 하자보수 현황이 있는데 의사당 방수 건인데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신청사에 누수가 계속 발생돼서 당초에 공사한 업체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해서 작년에 방수작업을 최종적으로 했고요. 연말에 마쳤고 이번 봄에 큰비가 있었는데도 누수현상이 없었습니다.
박기홍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무상기간입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보수기간은 원래 작년 말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반복되는 하자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업체 측에서 수리를.
박기홍위원
지금은 완벽하게 되었네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위원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잠깐. 전에 주차장 새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물 전면에 증축하는 게 전체적인 건물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청사 뒤쪽으로 여유공간, 청사부지하고 공원하고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도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구상한 대로 진행이 되면 주차장은 빠른 시일 안에 증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더불어서 의회 올라오다 보면 도로가에 무단주차가 많이 돼 있지요? 그런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던데 저 부분을 제 생각에는 인도가 넓으니까 인도폭을 줄이고 꼭 필요하면 개구리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주차를 못하게 오뚜기 주차금지 봉이라도 세워서 필요할 때는 급할 때는 세우더라도, 평소에도 보면 계속 차가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 부분을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빠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정보과에 가장 큰 이슈가 6-9페이지 참조를 하겠습니다. ’22년도 동료위원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지적사항 처리로 언양터미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들인데, 조금 전에 노미경 동료위원과 박기홍 위원이 질의했을 때 목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산…….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울주군이 현재 부동산업체입니까? 목적 없는 공유재산을 왜 취득하지요? 과장님, 대답하기 어려우면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십시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지역개발이라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할 그런 구상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어떤 결정된 바가 없다는 뜻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매입이 되면 바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건물이 아직까지 조금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들이 방재물품 보관창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임시로 활용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이 자동차정류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하고 그런 부분 협의 없이 어떤 용도를 정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해서, 또 지금 언양터미널이 장기적으로 시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환승센터라든 이런 쪽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대답에 시하고 복합센터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점, 시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돼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아닙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혀 안 들어가 있지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사실 지금까지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액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할 부분이 있어서 시하고 용도를 가지고 협의하는 게 시기상조고 해서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 빠른 시일 안에 개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언양터미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에 과장님이 2차 감정가가 201억 8000만 원 나왔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이월금액이 200억이지요?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부족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작년에 재감평할 때도 먼저 조건을 걸었던 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매입하는 걸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온 감평가로는 매매할 수 없다고.
성환
한성환위원
통보를 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말씀을 드렸고 이미 예산 이하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었을 때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매입할 겁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협의가 안 되면 없던 일로 아마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거는 군수님이 아니고 ’2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자리에서 아마 국장님하고 과장님 참석해서 6월까지 매입이 안 되었을 때는 불용을 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이 20일, 앞으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10일 안에 이게 해결이 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 어느 정도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이달 중에 계약을 끝내고 토지대금 지급하고 등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금도 회계정보과에서 토지지주한테 가서 ‘우리가 이 금액으로 매입하겠습니다.’ 구걸합니까? 안그러면 금액을 던져놨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저희 예상보다도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한 선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다 마무리되었고 모든 절차가 협의는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고 이제 계약하고 대금 지급하고 등기이전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조치내용에 보면 ‘장기적인 행정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부서를 지정하여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 개발방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고 개발 추진 필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은 기본적인 서술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에 조치사항 국장님 보시면, 그런데 조금 전에 박기홍 동료위원 질의내용대로 행정이 왜 끌려다닙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저희들이 끌려다니지는 않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제시하는 이런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절대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돼 있고 또 예산편성 금액 내에서 서로 좋게 빨리 매입해서 이게 장기적인 목적이지만 우리 인근에 주변 지역에 있는 군민들한테 사회복지나 문화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목적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감정가에 대한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지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이 재차 당해연도 예산편성 되고 매입되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언론보도라든가 보는 내용들이 있었고 또 처음부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개최 내용에서도 많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있은 만큼 이미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매입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매입해주시고 또 내 땅이 아니니까 서로 상대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2차 감정에 의해서 최대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왔으니까 6월말 안으로 매입하고 난 뒤에 매입 후 장기적인 검토를 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취득된 공유재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가지고 행정 업무를 처리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매입에 대해서 절대 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갑인데 왜 을한테 가서 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이 언양터미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또 국장님이 차질 없이 6월까지 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6월 이후에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해서 6월 안에 계약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이고 청사관리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청사 보수를 많이 하셨는데 청사 1층하고 주차장 부분에는 지금 현재 누수가 안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작년에 누수공사한 읍·면청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또 그 이후에 서생이나 일부 읍·면에서 누수 얘기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청에는 ’21년도 8월부터 ’22년도 12월까지 보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누수공사도 하고 밖에 패널공사도 하고 외부마감재 차수보강 코팅공사도 했는데 지금 이 공사한 부분에는 다시 하자는 없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작년 연말에 공사한 이후로 현재 하자는 없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른 층에는 누수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혹시 확인된 바는 없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아직까지 누수는 없었습니다. 누수는 없었고 지금 발생하는 게 각 부서에 싱크대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막혀서 물고임 현상이 있는 건 있습니다. 그건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행정에서 청소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사업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현장에서는 감리들이 철저하게 감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7대 이어서 8대 의원직을 하고 있는데 읍·면에 가보면 누수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늘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짓자마자 돌아서고 나면 왜 누수가 되는지, 정말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지금도 온양 같은 경우에는 1층하고 2층하고 새고 있는 부분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올해도 온양에 공사가 또 잡혀있는데 다른 공사할 때 그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같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온양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보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완료해서 누수 잡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100% 누수를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감리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늘 다니다 보면 누수되는 부분이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건물을 이렇게밖에 지을 수 없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누수로 인해서 공사를 해야 될 청사는 몇 곳 정도 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서생면청사 있고요. 최근에 청량에서 누수가 아니고 기름 같은 게 떨어진다고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청사 건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배관 문제 같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각 읍·면이라든지 공공시설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 시작할 때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청사를 찾는 주민들이나 고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공사 중에 누수공사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철저히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6-53페이지 코로나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했는데요. 올해도 감면하고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올해는 아직 계획이 안 내려왔고 작년 5차, 6차 감면이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감면내용을 보니까 일반공유재산과 시장공유재산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돼 있네요. 54페이지에 보면 온산읍 429번지 소재지 있지요? 온산읍 덕신리 429 소재지에 있는 이영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때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단순 오기네요. 그러면 일반재산과 시장공유재산의 감면율이 다른데 어떻게 적용되어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일반적으로 영업기간 전체는 50% 인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각 영업장마다 휴업기간이라든가 영업기간, 휴업기간이라든가 이런 일자가 다르다 보니까 감면율이라든가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시장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죠?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영업기간이랑 각 개별 사업장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노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책자 6-30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이 있고요. 그 밑에 40. 집단민원 진정·탄원·건의 처리현황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때 직접 현장을 확인합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가급적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건은 주관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성환
한성환위원
주민소통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다른 부서인데 자료가 저희들한테도 복사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반영을 한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료를 받아서 책자를 만드는데 비중을 두다 보니까 내용이 중요한지 안한지 파악하기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 참석해보고 저희들도 일반적인 민원을 받습니다. 받으면 민원을 넣는 분이나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 가서 건의하는 내용들은 직접 당사자는 자기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고 자기 신분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민원을 넣습니다. 40번에 보면 해당 부지는 울산시 소유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불가함을 안내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관련부서의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가스 같으면 에너지나 토지 관계 같으면 회계정보과도 연결되는 그런 건데 사유지 내용이지만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서 관계되는 사람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었을 때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민원을 넣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민원에 대해서 안내 회신을 하기 전에 혹시 유선으로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대화의 민원 해결방법책은 있었습니까?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사안에 따라서 민원인과 담당자가 직접 전화로 소통할 때도 있고 현장에서 만나서 확인을 하고 얘기를 나눈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내용을 정확하게 그 당시 어땠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회계정보과에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집단민원이 왔을 때 원론적인 처리 불가하다는 대답보다도 현장에 가서 사실상 현장을 확인했을 때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뭔지,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확인 정도하면서 민원인하고 소통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처리방법을, 앞으로 행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예, 앞으로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이 자리에서 거론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감사중지
11시4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서천천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서천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인숙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7-29페이지 지방세환급금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지방세환급금이 80억이 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지방세환급은 거의 대부분이 국세가 경정되면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10% 경정이 되거든요. 국세경정 사유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일반세율로 납부하고 난 뒤에 감면요건을 갖춰서 감면신청을 하면 뒤에 일반세율로 받은 것에 대한 감면을 환급하는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국세경정하고 그다음에 일반세율로 납부한 이후에 감면으로 신청해서 환급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노미경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행정에서 업무착오로 환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지방세의 경우는 8건에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분의 세율이나 면적착오, 재산세 같은 경우에. 그런 착오는 약간, 예. 7건 정도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부탁해 주시고요. 아울러 세무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잘 해서 군 살림살이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 늘 수고하신다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감사원 대행 감사에 보니까 이의재결 등에 따른 취득세 증액분 징수 부적정해서 추징금이 4409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떤 내용이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감사지적 총 60건에 1억 500만 원 정도 추징을 했는데 대부분이 취득세고요. 특수관계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면 안 되고 실제 거래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시가표준으로 낮게 신고 해서 그만큼 추징 건이 6건에 8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지역주택조합원이 지인승계를 하면서 1차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누락건이 40건에 7600만 원 정도 되고 다 추징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나왔네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16에 보니까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구입 4000만 원 있던데 어떤 내용이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가, 군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하반기 4000만 원이 편성돼서 8월에는 자동차세 납부한 사람들 그리고 12월에는 재산세 납부한 사람들 해서, 체납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2000만 원씩 연 2회 경품추첨, 온누리상품권 5만 원 260명 그다음에 10만 원 70명 해서 총 330명 상·하반기 해서 20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해마다 진행하고 있네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울주군 세무행정 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셨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8-19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이고요.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4건이 됩니다. 지난해 1월에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아직까지도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소송 내용이 대부분 법인지방소득세는 이월세액 공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경정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건인데 타 지자체도 이 건이 많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이의소송은 전국적으로 이런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고요.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는 주로 기업규모가 큰 회사들이,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소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전국 소송이다 보니 빨리 결정을 안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비슷한 건으로 7건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 건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그 건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 있거든요. 작년에 7건이었거든요, 행정소송이.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그러면 우리 뒤에 담당계장님이 부연설명하도록.
김상용위원장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용
김극용지방소득세팀장
지방소득세담당 김극용입니다. 감사자료 제출할 때 연도를 특정하다 보니까 그 앞에 연도가 잘려서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네요?
극용
김극용지방소득세팀장
예,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감면을 없애려고 정부에서 법을 추징했는데 법인들이 감면조항을 없애는 그 자체를 문제 삼아서 자꾸 전국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건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세무부서에서는 1·2과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극용
김극용지방소득세팀장
저희들이 명확한데 법인들이 자기들도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저희들이 승소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표시는 안 나지만 세무부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문화국에 세무1·2과 행감자료를 보니까 다른 관련 부서는 공무원 관련 부서의 정책개발이나 1인1시책사업으로 해서 해외연수나 국내견학이 상당히 많았는데 세무1·2과 보니까 국내견학이나 국외견학은 한 명도 없거든요. 일선에서 울주군 세수에 말마따나 타고난 이바지 공을 하고 있는 세무1·2과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해서 1인1시책사업이라든가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국외연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세무과는 돈만 받고 선진지견학은 필요가 없는 내용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세무1·2과 직원들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아마 교부가 돼서 직원들이 제주도에 두 번 정도 나눠서 40명 정도 견학을 토요일 연휴 끼어서 간 적이 있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룹별로 해서?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올해는 직원이 1차로 베트남에 3박 5일 정도.
성환
한성환위원
’23년도에는요?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다녀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전체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1인1시책, 이런 데 조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세무1·2과 직원들 노력에 비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2과에 상당히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1인1시책사업이라든가 관련 부서 정책개발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참가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이유도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제가 미처 세무1·2과 직원들 1인1시책,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참여됐는지 챙겨보지 못했는데 한번 원인을 좀……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22년도 행감자료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1·2과는 현재 한 명도 없습니다. 두 과장님 맞습니까?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1인1시책 관련해서는.
성환
한성환위원
한 명도 없지요?
인숙
황인숙세무2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아마 돈 받는 것도 선진지견학이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돈도 기분이 좋아야 돈을 잘 받지요. 징수도 하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말 한마디 잘 함으로써 100만 원 내줄 걸 납세자가 200만 원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먼저 세금을 거두는데 기분이 업이 되어 있어야지, 직원들이 돈 많이 받는데 기분이 업 안 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돈을 내고 싶어도 안 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정책사업이라든가 전체 세무1·2과에 관련되는 국외연수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세무1·2과에 ’23년도는 국외연수 명단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행감자료를 볼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세무1·2과 직원들이 사기가 더 진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2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31페이지에 보면 군금고 계약현황과 군금고 세입금 수납 대행점 검사결과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군금고 수납 대행점이 범서농협 등 67개소가 있고요. 군금고 세입금 수납 대행점 검사결과를 보니까 적정 4개, 미흡 4개로 나와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어떤 점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대부분이 경미한 사건이고요. 세입금 분류, 그러니까 과목 분류 착오라든지 세입금 분류 착오가 많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조치한 내용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군금고에 잘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7-34페이지에 보면 군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3년간 9억을 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4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에서 3억으로 된 사유가 뭐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특별사업으로 목적을 정해서 쓰니까 이게 이중으로, 그러니까 당초예산, 축제나 이런 사업에 당초예산에도 잡혀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거기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러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한정, 예전에 도서관과에 도서도 지원했었는데 당초에 도서구입비가 다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같이 관리를 기획예산실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특별사업이나 행사나 축제비용에 이중으로 지급되면 협력사업비 4억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1억을 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1억을, 예?
김상용위원장
1년에 3억씩 받죠? 언제부터 3억 받았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2020년에 계약할 때 ’20년, ’21년, ’22년에 3억씩 해서 9억에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김상용위원장
그 전에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그 전에는 더 적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 전에 협력사업비 받은 내용 혹시 뒤에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전에 4억 안 받았습니까?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그게 총 3년에 4억 해서 1억씩.
김상용위원장
1년에 4억씩 받은 게 아니고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1년에 4억은 없습니다. 지금도 9억을 받아서 3년 계약을 해서 3억이고요. 이번에는 10억 5000만 원해서 3억 5000만 원씩 해마다 지급되거든요.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울주군 예산이 늘 증액되고 있는데 협력사업비는 늘 그대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협력사업비를, 과장님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내년에는 협력사업비를 증액해서 받아오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이게 계약이 됐고 할 때 행안부지침에 그 해에 20% 이상을 증액하지 못하게 규정이 정해져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16% 정도만 올랐는데 20% 이상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그러면 올해부터는 얼마 받죠? 3억?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3억 5000만 원이고 9억에서 10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올랐는데 그게 16% 정도 증가……
김상용위원장
올해부터는 증액된 금액이죠?
천천
서천천세무1과장
예, 3억 5000만 원 받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일단은 제가 작년도 감사자료를 봐서 그런데 하여튼 증액되어졌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2과에 업무추진현황에 보니까 행정문화국 전체를 봤을 때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문화국 전체에 봤을 때 반성하는 부서는 세무2과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성과 자랑만 했지, 여기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록해놓은 데는 세무2과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세무1·2과가 있음으로 해서 울주군민들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도 울주군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세무1·2과 같은 경우는 지방세, 특히 체납세도 징수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는 데 세무1·2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울주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감사중지
13시3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연희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김연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5-67페이지입니다. 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시작은 구.이천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사업하기로 시작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중지를 했는데 현재 개발계획용역을 마쳤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반대로 공사를 진행하던 것을 중단하고 작년 2회 추경 때 배내골종합관광개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예산에 편성하고 작년 10월에 계약을 착수했습니다. 지난 6월 8일입니다.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종합적인 이천분교 활용방안과 또 배내골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한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노미경위원
아니요. 그러면 공사를 하다 중단되었기에 그간 소요된 경비는 중간타절 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2021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했었고요. 2021년 내진설계부터 기본설계를 했었고요. 각종 용역을 하는데 1억 1276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착공을 해서 건축과 전기, 통신, 감리, 관급자재 등의 예산을 집행해서 전체적으로 3억 9308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잔액으로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당초예산액이 15억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15억에서 ’21년까지 투자금액이 보면 25억 5600만 원이 부지매입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25억 5600만 원은 2020년도에 매입했습니다.
노미경위원
지금 책자 67페이지에 보면 ’21년까지 투자가 25억 5600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천분교 매입비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2021년까지 투자가 이천분교 매입비밖에 없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2021년에 공사비 시설비로 집행된 부분을 기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미경위원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지출액이 7548만 3140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쓰인 금액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결산서 몇 페이지?
노미경위원
결산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서 159페이지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 2021년도요.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아니한데, 이천분교를 리모델링 한다는 방침을 받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3169만 6000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안전점검과 내진성능평가가 필요했습니다. 1800만 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측량수수료 611만 1000원 그리고 석면조사 152만 원, 석면철거에 133만 원 그리고 석면 처리하고 건설폐기물 처리, 가연성폐기물 처리 등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게 2021년까지 투자한 금액이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1년도에 투자한 금액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2022년 세입·세출 결산서 16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는 지출액이 1억 9360만 4340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지출한 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거는 설계가 끝나고 나서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공사건축비 1억 3207만 원과 아까 전기공사 535만 1000원, 통신공사 223만 7000원, 감리비 643만 5000원, 관급자재 993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액이 2021년도에 10억의 예산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5억 원을 2022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삭감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삭감을 언제 얼마하셨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편성한 5억 원을 그대로 삭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총집행한 금액이 3억 9308만 원입니다.
노미경위원
2022년 사업비에 보면 3500만 원 해서 용역비가 적혀있거든요. 이것도 잘못 적힌 거다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현황에 2022년 사업비를 3500만 원으로 적어놓은 거는 용역비가 맞고요. 이미 5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2021년도에 시설비에 대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미경위원
지금 계산에 오류가 나는 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2021년 당초예산, 2022년 당초예산 그리고 지출에 보면 이천분교 매입과 용역비랑 금액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소요예산이 145억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금액이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요. 제가 가진 자료 중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서는 금액이 맞습니까? 현재 잔액이 5억 8120만 7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자료 찾는 중) 예, 5억 8120만 8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미경위원
10억 중에서 5억 8120만 7510원이 남은 거다, 결론적으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21년도에 일부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이월을 시켰고요. 이월된 금액이 7억 7481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 2022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면서 집행한 금액이 1억 9360만 4000원.
노미경위원
결론적으로는 예산은 총 10억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출한 금액이 있고 잔액이 5억 81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과장님, 추후에 이거 썼는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금액이 다 안 맞아서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자료를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먼저 사업취소를 했을 때 도급자는 특별한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조금 불편한 기색은 있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중단하는 부분이라서 이해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정산 절차를 거쳤습니다.
노미경위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겠는데 현장에서는 어디까지 공사를 진행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내진설계를 하고 그에 따른 벽면 해체하고 보강을 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장기화될 것 같아서 그대로 놔두지 못하고 가림막을 쳤습니다. 그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교사동은 리모델링을 하고 그 뒤에 있는 기숙사하고 숙소하고 이런 부분들은 철거를 했고요. 또 화장실 같은 경우에 신축이 필요해서 일부 신축 중에 있었습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여기서 할 말은 많지만 일단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주시고요. 처음 계획수립을 할 때 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많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참고하셔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 혹시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도에 이천분교 매입을 완료했거든요. 그렇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 행정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이천분교가 폐교로 방치되어있는 부분이 있었고 주민들께서 그때 이장님을 비롯해서 배내골숲사람들이라는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분들께서 군수님께 매입해줄 것을 요청했었고요. 여러 실·과에서 검토를 하다가 우리 관광과에서 매입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 자체는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천분교를 매입한 이후에 교사동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마실카페라든지 마을공방, 영남알프스 베이스캠프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었고 지속적으로 이장님과 또 주민 여러분과 얘기를 했었는데 2021년 연말이 되면서 이장님도 바뀌고 또 일부 주민들의 얘기만 듣고 행정에서 추진을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그때서야 나왔습니다.
박기홍위원
제가 2021년도에 현장방문을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마실카페, 교육장, 목공소, 체험센터, 화장실 이렇게만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2022년 3월 4일 백○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제로 저희가 행정을 할 때는 이미 이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냈었고 그분들이 제시한 의견을 저희가 수용하고 영남알프스 베이스캠프로서 그리고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 의견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소리 내지 않았던 분들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반대의견을 주셨고, 중요한 부분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축을 해달라는 말씀이시고 또 신축을 하면서 특별화된 콘텐츠를 넣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내골 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던 거고요. 저희가 용역을 착수하고 나서도 용역사와 저희 공무원이 수시로 이장님을 비롯해서 개발위원님들, 주민들과 계속 여러 번 만났었고요. 여러 가지 원하시는 관광사업화할 부분들을 도출해내긴 했는데 이천분교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다시 한번 만나서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민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네요. 처음에 추진하신 분들하고 뒤에 또 민원하고는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었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니요. 처음에 추진했던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따로 받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저희는 여기가 관광시설로서 영남알프스 베이스캠프도 하면서 등산객과 거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쉬고 정보도 얻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시설로 구성하고자 하는 거고, 주민들은 거기에 주민편의시설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등산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을 구성하고 싶은데 주민들께서는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대회의실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마을잔치를 1년에 몇 번 하는데 공간이 없으니 거기에 주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 해드리면 좋지만 관광시설로서 이용자들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공간을 조성해야 되는데 또 주민들 의견이 저희 관광시설과 접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계속 이해시키는 부분이 저희도 조금 힘듭니다.
박기홍위원
지난 10월에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최종 보고회를 하고 주민설명회는 가졌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가졌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견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어쨌든 배내골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은 했습니다. 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초에 사업목적은 뭐였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어쨌든 울산∼함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배내골이 접근성도 많이 향상되고 또 영남알프스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관광수요를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었고, 또 그런 등산객들이 많이 옴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과 연계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실카페라든지 공방 이런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초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상용위원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군 자체적으로 마을주민들이 이 부분을 매입해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천분교를 매입했었고 우리 관광과에서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한 그런 관광시설을 조성하고자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방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공모해서 1억 5000만 원 국비를 받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로 1억 5000만 원 받았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공모사업의 주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배내골숲 창의놀이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목공체험이나 원예체험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영남알프스 베이스캠프로서의 역할과 또 주민참여기능으로서 배내골 마실카페 이런 걸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최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중간에 사업내용이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게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 의견이 다 모아지지 않고 반대의견이 많이 나면서 저희도 그런 주민들의 신뢰를 등에 엎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반대 여론이 너무 거세서 더 이상 행정에서 무리하게 리모델링 추진을 하는 건 조금 힘들겠다 해서 검토보고를 했었고 공사를 중단하고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지역민들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결정은 아직 우리 군에서는 한 건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럼 사업결정 아직 안 한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용역이라는 게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인지의 판단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천분교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 또 이 시설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계속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사업내용의 변경이 원래 목적하고 많이 바뀐 부분이 VR라이딩센터라든지 자전거정비실 하고 이런 부분이 마을공동체하고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런 부분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사실은 공사가 중단됨으로 해서 주민주도형의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때 했던 협동조합도 와해가 된 상태라서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고요. 우선 주민들께서 조금 더 색다른 콘텐츠를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또 생각했을 때 배내로라든지 배내터널 이런 산악도로가 자전거라이더들이 되게 좋아하는 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호회에서 2011년부터 ’19년까지 자체적으로 영남알프스 그란폰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었고 그래서 등산객들도 저희가 유입하지만 자전거라이딩 산악도로를 라이더하는 그런 사람들도 유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VR라이딩센터나 자전거정비실은 우리 군에서 하고 싶은 사업입니까? 주민들의 의견과는 전혀 무관한 거네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주민들께도 설명을 드렸고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는 합의를 봤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나 영향이 가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체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시면 숙박을 할 수도 있고 또 음식을 사먹을 수도 있고 카페에서 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는 어쨌든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배내골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계곡을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가을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봄이나 겨울 이런 데는 비수기다 보니까 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로 했고 그래서 자전거라이딩대회 이런 것들도 산악레포츠의 일환으로 개최해 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 옛날에 도로과에도 범서에 자전거연습장이라고 만들어서 운영을 일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로 돼 있지요, 거의 사용 안 하는 걸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지역민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지 의문스럽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자전거연습장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라이더들이 배내로를 지나다니거든요. 등억에 있는 복합웰컴센터가 있듯이 이천에도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여기에 머무르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대회도 유치하면서 배내를 계속 알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천분교에 라이딩센터만을 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캠프로서의 역할, 카페 이런 것들은 하고 한 공간에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보려는 겁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 부분이 주민들하고 의견충돌로 인해서 제가 결산검사 때도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행정의 정책방향은 상관이 없고 주변 여론 의견수렴에 의해서 사업 방향을 바꿨다고 이야기했어요, 과장님이.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결산검사 때 제가 이야기했을 때는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사업방향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40년이 넘은 학교 안전진단을 했냐고 제가 물었어요. 했다고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처음에 그러면 최초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하고 방향이 너무 다르게 가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행감자료를 보면 전체 리모델링 예산이 15억이었는데 집행금액을 보니까 한 3억 9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어요. 그러면 피 같은 혈세를 이렇게 낭비했는데 이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사업하다가 중단시키고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그게 처음부터 사업을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지역 여건을 충분하게 분석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중간에 주민들 의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관광과장께서도 설명을 하셨다시피 주민들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민들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국장님,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가 애당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하다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방향을 바꾸고 또 행정이 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내용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과장님, 본인 돈 같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외람되지만 저희가 마음대로 쓴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다방면으로 많은 사람의 의견수렴을 해야지 일부 사람만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 의견수렴을 상북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설명을 하든지 의견을 받든지 해야지 일부 몇 명한테만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고, 이장 바뀌면 또 사업중단 할 겁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며칠 전에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하고 또 주민들께서도 다시 많은 의견을 주셨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국비 공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도 충분하게 수용하고 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는 군민들을 위해서 다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줄 다 알고 있지만 사업의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할 때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출발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사업 바꾸고 또 공사하다가 마을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러면 또 바꿀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제가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지출금액 3억 9380만 원입니까. 지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최초에 마을공방조성 공모사업에 담겨있던 내용들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이 사업 내용들이 바뀌게 된 계기, 바뀌게 된 내용 그 부분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미경 위원이 이야기하시던 계산이 안 맞다 그러는데 결산자료나 행감자료에 돈 금액이 안 맞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노미경위원
과장님, 국비를 1억 5000만 원 받으셨는데요. 이 공사가 중단되면 국비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국비 1억 5000만 원 중에서 1억 2429만 원을 지출했고요. 아까 안 맞는 부분이 저희가 전체 금액은 10억으로 했지만 국비는 저희 과에 편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에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서에는 우리 과에 편성돼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지출액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게끔 복잡한 부분이 있었고요. 우선 국비를 반납하라는 말씀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그 기능,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마실카페도 하고 그런 교육적인 기능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속이 된다면 국비를 반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선 얘기가 됐었습니다.
노미경위원
위원장님, 이천분교 같은 경우는 현장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조금 전에 국비 반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국비 반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면 정부합동감사나 울산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보면 연연이 하는 건 아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다 다르잖아요. 3년 전에,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까지 다 환급을 했어요. 이번에도 보면 그런 잘못된 부분 감사에 지적돼서 환급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과장님 말마따나 국비는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신 있게 반납 안 하는 것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사업을 중단하고 결산을 준비할 때 일자리정책과랑 얘기했었고요. 행안부에 담당자와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되었고 반납해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업을 아예 철회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용역을 하고 신축을 해서 그 기능을 가지게 된다면 우선 반납하지 않고 사업 추진되는 걸 보겠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당시에 바로 리모델링 해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한다고 보고했을 때 반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확실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지켜보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추후에 저희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사업 방향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뀐 부분인데 처음에 공모사업 선정해서 국비 받았을 때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사업이 리모델링을 주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의 기능에 대해서 공모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통용되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당초에 공모를 할 때 사용내용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하고 우리 군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고 목적대로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시간이 거의 45분 정도 지났습니다. 노미경 위원이 이천분교 현장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천분교 부분에 보충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으면 현장을 방문했다가, 이천분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현장방문을 하는 걸로 일단은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를 듣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022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3억 이상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관광과가 1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옹기마을 관광명소화사업 계속비사업인데 12억 100만 원 지출은 2000만 원 되고 사고이월 내역은 4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빨리 가야 되니까, 몇 건 있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옹기마을 명소화사업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시작하고 당초에는 조금 더 빨리 완료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월사업에 보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기간 연장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고이월의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착공 지연, 공기 부족 등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거나 연내 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맞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에 포함되고 이래서 다음부터는 여기 복지정책과도 1건 있고 노인장애인과, 도로과 3건이고 이런데 3억 이상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보면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권고사항도 말씀을 드려놨는데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서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일일이 일리가 있는 말이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104페이지 오션힐가든&선라이즈컬쳐센터 건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요. 1차 보고회를 지난 4월에 거쳤는데 컬쳐센터 기본 콘셉트가 전시와 공연과 그리고 또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쉴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었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사에서 미술관 위주로 사례분석을 했었고 조금 더 복합공간에 대한 사례분석이 없었고요. 그리고 콘셉트를 잡으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다른 콘셉트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죄송하지만 용역 자체를 지금은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색을 더 살릴 수 있고 관광객을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저도 용역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군수님도 계셨고요. 그런데 간절곶공원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선라이즈컬쳐센터 및 바다정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난 12월부터 건축기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난번 용역결과를 보면 간절곶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해맞이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해와 연관된 건축기획물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동떨어진 기획물이 나와서 제가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용역을 취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다 조망권을 다 가리고 바다가 없습니다. 거기 3층 높이로 올라가면 바다가 안 보입니다. 그런 건물을 꼭 그 장소에 지어야 되는지 이 자체부터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쪽에 그런 건물 지으면 조망권 훼손이 안 되는데 간절곶 일출의 조망권을 그 건물로 하여금 3층 높이로 지어버리면 그 부근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 나와도 잘 안 보입니다. 3층 높이면 높이가 한 17∼18m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럼 그 내용물이라도 좋으면 되는데 내용물도 전혀 콘셉트를 뭐에 맞춰서 지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날 제가 말씀하는 것 듣고 다 했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찍 짓고 늦게 짓고 이런 건물을 그 위치에 짓는다면 차라리 안 짓는 것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자연 그대로 놔두고 상징물 조형물 하나라도 올바른 것 갖다 놓으면 포항 호미곶에 손 이것 갖고 관광객이 수십만 명이 옵니다. 우리는 돈을 270억인가 들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조망권 다 훼손해버리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이것이 필요한지 이것부터 재검토돼야 되고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한 지가 벌써 본 위원이 알기로 7대 때부터 시작했지요, 전 군수 있을 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변화가 없잖아요. 상징적인 일출하면 동북아시아에서 육지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인데 여기에 맞춰서 태양, 빛, 광명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건축물로서 하나도 표시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재검토 좀 해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그렇게 용역보고 한다고 하지 말고요. 그런 게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없으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간절곶에 쓰고 그걸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용역보고회 참석하셔서 용역보고 내용 충분히 들으셨고 또 그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간절곶의 콘셉트하고도 안 맞고 새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일단 용역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이런 컬쳐센터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간절곶 하면 상징적 조형물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학교에서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도 미술전문팀 교수들하고 큰 그룹에 수백억, 수십억짜리 조형물을 만듭니다. 그런 데 자문을 받아서 한번 오셔서 간절곶에 어떤 상징물이 좋을 것인지 용역회사에는 미술 전공하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건축물도 안 그렇습니까? 건축설계 전문도 아니고 어중간한 그런 데 용역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저도 자문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못하는 것, 미술 쪽으로 우리 간절곶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상징물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션힐가든&선라이즈컬쳐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해주시라고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105페이지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당초예산 할 때 해양관광단지 사업부지 확장과 사업내용을 구체화해 달라고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답변 과정에서 군수님도 용역을 진행하면서 관광단지 면적이나 이런 걸 구체화하겠다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기장에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샘플로 해서 안에 내용물까지 질의를 했는데 용역비 당초예산에 15억이 편성됐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보면 용역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고도 없고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했으나 반려되었다,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 2023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걸 당초부터 용역추진을 안 하고 타당성용역부터 먼저 했습니까? 뭘 해서 연구원에서 의뢰를 했으나, 뭘 의뢰 했습니까? 타당성용역 조사를 의뢰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럼 이거는 금액이 커서 타당성용역을 거쳐야 됩니까? 그런 사항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걸 따라서 반려했는데 그러면 다른 데 어느 용역기관에 또 줬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애초에 서생 해양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었고요.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지 매입을 저희가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돼 있기 때문에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했는데 심사를 받는 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민간사업자의 참여분에 대해서 요구했었고 또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의 운영계획까지 나와야 타당성조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반려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단지지정과 조성을 한꺼번에 하면 시간적으로 많이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지만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나서 또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방향을 선회해서 우선은 관광단지 지정부터 하고 관광단지 지정을 해서 민간투자자들을 유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에 올해 용역비 15억 원을 편성했고요. 우선은 기본구상하고 토지이용계획하고 기본구상하는데 11억 원을 저희가 발주했는데 10억 원 이상되면 또 계약심사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조달청에 의뢰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콘셉트를 정하고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조달청에서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분리해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포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많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되게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최길영 위원님 잠깐만요. 아직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까?
최길영위원
이거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김상용위원장
우리가 현장 갔다 와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합니다. 속기사도 교대로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간단하게 짧게 마쳐줄 수 있습니까? 갔다 와서 계속 질의를 해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짧게 일단 마치고 이 건은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가 끊어버리면 안 되고요.
김상용위원장
최대한 짧게 하고 갔다 와서 또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우리가 용역비까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억. 그러면 어쨌든 군에서는 해양관광단지 선지정이 우선입니다. 지정해야 누가 투자할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데 지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타당성용역을 줬습니다. 보통 용역에는 구체적인 안이 담겨있는데 누가 안을 제공할 사람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이건 갔다 와서 제가 마저하고 이상 질의를 일단 마치고 갔다 와서 진행을, 위원장님 우선적으로 질문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현장 갔다 와서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는 게 끝내는 게 아닙니다. 갔다 와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할 거니까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은 갔다 와서 얼마든지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미경 위원이 요청한 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1분감사중지
16시1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한테 질의권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한다고 하던 내용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111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휴양지 진하해수욕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 개장이 올해는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7월 1일부터 개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8월 31일까지 2개월간 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보니까 지난해 많은 피서객이 오셨는데 전년도보다 3∼4배 정도 불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편의시설도 무료로 제공하고 특히 명선도 야간조명과 미디어아트 등 야간경관 조성을 해서 대비 이용객이 4배 정도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 또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게 지난해 소요예산이 한 10억 7600만 원, 시비 4000만 원, 군비 10억 3600만 원 그런데 지난해 피서객이 많이 오는데 과장님 생각에 올해는 더 많이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난해 이상으로 저희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 15억 정도 당초예산 편성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미리 대비해서 예산 증액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 행정적 지원을 무상으로 하는 게, 운영하는 게 샤워장, 임시주차장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파라솔, 구명조끼, 튜브 그다음에 순환버스 작년에 처음으로 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이런 것은 그대로 다 하셨겠죠, 추가되는 것 없이?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노파심에서 본 위원은 지난해보다 올해 2배 정도는 안 오겠나,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은 그렇게 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비용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혹시 피서객이 많이 와서 모자라서 이렇게, 2개월간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긴급으로 무슨 대체가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조목조목 짜임새 있게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을 생각해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한 대로 계속 운영하면서 성수기 때는 한 대 더 추가로 운영할 거고 편의용품 같은 경우도 파라솔이나 튜브, 이런 것들이 많은 관광객이 와서 모자랄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순환버스, 과연 좀 많이 타나 싶었는데 타지를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게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홍보가 안돼 있어요. 홍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안타지 않나. 걸어가면서도 안 타더라고요. 늘 보면 빈차가 다니고 이런데 그다음에 파킹하는 시점도 표시를 군데군데 좀 해놓음으로서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지 않나, 어차피 순환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 점을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백사장 모래 부분은 축수산과에서 파내고 오늘도 신문에 났던데 물론 올해는 모래를 더 갖고 와서 넣고 이런 일은 안 하는데 앞으로 진하해수욕장 장기적으로 보면 모래를 양빈해야 됩니다. 양빈하지 않고는 과거에 모래 백사장 폭이 80m 평균적으로 됐는데 지금은 4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제가 6대 때 연안정비사업을 하면서 진하해수욕장에 140억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해서 됐습니다. 나사리 91억이고 거기가 140억인데 명선도에 들어가는 지오튜브 일식만 하고 모래 이동이 없다 해서 2단계 사업 그다음에 수중이안제 125m 솔개 쪽으로, 해수욕장 쪽으로 보고 125m 하는 것을 안 했습니다. 모래 양빈도 17만㎥ 외부모래를 갖고 와서 양빈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오튜브도 다 터져서 나자빠지고, 그때는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해 태풍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래가 도망을 안 갔는데 지금은 모래가 다 도망가고 없어요. 다시 한번 이런 해수욕장 공모사업이 있으면 울주군에서 신청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업이 이어지지 않고 근시안적으로, 사업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1년 모니터링해서 된다고 보고 그다음 태풍 오니까 그때부터 날라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근시안적 정책은 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지금 축수산과에서 연안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진하해수욕장에도 그런 정비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려고 용역을 하고 신청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 쪽에 해변침식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연안정비사업이 이루어져야 우리 해변도 가꾸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나사리도 보면 이안제 날개 쪽에 40m 방파제, 그것은 저 있을 때 했습니다. 가운데 방파제 100m, 그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때 것이, 늦게 만들고 있고 모래 양빈도 나사는 3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남아있고 이런데 이런 게 연안침식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수욕장에는 생명이 뭡니까? 모래 아닙니까? 모래가 없으면 해수욕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관광과도 축수산과하고 잘 연대를 해서 해수욕장 모래를, 양질의 모래를 이렇게 보완하고 보호하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한 가지 안 되는 건 아직까지 근본적인 청결문제라든가, 친절도문제라든가, 바가지문제, 이런 것은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념하셔서 상가에 홍보도 하고 위생과나 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주무과가 관광과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용은 아무 내용이나, 감사자료에 나오는 것. 노미경 위원님이 이천분교에 대한 것을 마무리해 주세요.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이천분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건으로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요. 그동안 과장님도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거라는 게 현장 가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다녀와서 마음이 참 당혹스럽다는 거, 현장을 보고 나니까요. 현장을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는 울주군 배내숲 문화마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시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가 필요했고 리모델링한다는 전제 하에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류가 되어서 제정을 못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명이 울주군 배내숲 문화마당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마을공방 조성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 1억 5000만 원 있었고요. 처음에 군비가 13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10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가서 2022년 2월에 중단이 됐고요. 5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3개월 앞두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본동은 리모델링이 착공되어 있었고 기존 부속건물 세 동이 철거되어 있었고 화장실이 신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과정으로 벽면제거 후 철강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7∼8개월 동안 공사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3개월 앞두고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는데요. 중단된 사유가 기존에 사업을 주도했던 주민세력과 이해관계가 다르고 뜻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완전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표출된 덕에 사업이 중단됐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거든요,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번 사례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본 위원 또한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천분교가 제2의 보삼영화마을 기념관처럼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서라든지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의논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동안 제가 2021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좀더 지역발전을 위한 견인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원하십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적정한 예산으로 시설을 건립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문제까지 다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민 의견도 반영하면서 진정으로 관광시설이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추진실적 103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영남알프스 완등인증사업, 지금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언론에 14세 이상 제한은 풀렸다고 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기념물품도 조폐공사에서 메달로 바꾸고,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추진하실 거죠? 바꿀 계획은 없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방문객을 보니까 울산시민이 35.1%, 그 중에 울주군민이 8.1%, 그 외에는 부산, 다른 지역으로 3분의 2가 오는 걸로 언론에 났던데 지금 인증앱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시간을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까? 그렇게 언론에 났던데.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빨리 완등을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몰리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정상석에서 사진을 찍는 대기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앱 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올해 5월 27일부로 3만 명이 마감됐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박기홍위원
메달은 선착순으로 주고 나머지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인증서만 발급이 됩니다.
박기홍위원
인증서는 제한이 없습니까? 끝까지 다 줍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11월 30일까지 타면 인증서는 발급이 됩니다.
박기홍위원
며칠 전에 방송, 뉴스에 보니까 주민들이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던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 그리고 소음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하던데 일부 주민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주민들의 생각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일부 펜션을 운영하시는 숙박업소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등억 쪽이나 상북, 이런 쪽도 펜션이나 숙박시설이 주말 되면 예약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뭔가 건립이 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주차유발이라든지 일부 소음을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관광객의 소비 증가가 일어나야 주민들, 상가하시는 분들 홍보가 되고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신경쓰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5-62페이지입니다. 진하 낭만해변 조성사업 추진현황이고요. 본 위원은 소요예산에 보면 국비라든지, 군비, 이 부분을 자세히 보는 성향이 있는 게 보통 국비를 가져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마다 국비가 얼마나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자세히 보는 편인데요. 문화체육과에 보면 4-68에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추진현황에 보면 소요예산에 군비, 영진위, 한수원, 기타, 이래서 잘 나눠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는 보면 원전특별회계가 특별회계에서 국비로 해서 38억 5000만 원이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이잖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군에서 기본지원금 등 모두 받는 예산이잖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을 국비로 표기하고요. 이 사업은 원전특별회계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사업에 대한 방침을 중앙에서 산자부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게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을 국비라고 표기하지 않고, 저는 표기를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국비의 개념은 맞지만 엄연히 따지면 원전특별회계에서 따로 문체과처럼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걸 지적했는데 국비의 개념에서, 보통 국비라는 개념은 올라가서 예산을 따오는 그 국비랑 이 국비는 우리 군에서 당연히 받는 지원금이거든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래서 국비를 기재하고 옆에 원전특별회계 및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표기를 했는데 에너지정책과는 어떻게 표기하는지 논의를 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보통 소요예산은 문체과에 보면 구분을 딱 지어서 하더라고요. 영진위면 영진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표기 하는 게 예산이라든지 자료를 봤을 때 정확한 표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갔다 오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감사자료 5-74페이지에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삼영화마을 기념관은 아마 2014년도 공사비 8억 7000만 원 정도 들여서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운영현황을 보니까 많이 방문을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보삼영화마을 기념관 때문에 제가 몇 차례 관광과에 질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현황을 보면 주 5회 하는데 운영횟수를 1일 3회 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보삼영화마을 기념관이 교통적으로도 불편하고요. 영상관 자체도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 연말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영화관 같은 곳이 아니고 조금 더 영화 관람도 할 수 있고 e스포츠 게임도 할 수 있는 멀티공간으로 조성을 했고요. 이것을 오시는 분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9시 30분 시작하고요. 또 13시에 시작하고 15시 30분에 시작해서 회당 2시간씩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약을 해서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1일 3회 운영한다는 게 영화 관람이나, e스포츠 체험이나, 이걸 하루에 3회 정도 하고 시간은 2시간을 이용한다는 이야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운영방법은 사전에 예약제로 한다 그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면 이용을 못 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만약에 사전에 예약이 안 되어 있으면 오셔서 할 수 있는데요. 예약이 되어 있으면 할 수가 없고 그 대신 영상관 같은 경우는 예약이 되어 있어서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로비라든지 윗부분은, 그런 공간들은 보고 가실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예약제를 하면 영화관이나 e스포츠 체험은 100% 예약제로 운영을 한다. 만약에 예약이 안 되고 빈 공간이 있을 때, 자리가 있을 때는 그냥 방문을 해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리고 한 번 이용할 때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들어가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대부분 가족단위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20명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4∼6명, 8명, 친구들끼리도 오고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20명 정도 들어갑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공간이 15평 정도 되거든요.
김상용위원장
지금 영화관이 전체 15평 정도 되네요. 영화관하고 e스포츠체험관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렇지 않고 빔프로젝트에 영화를 보시는 분은 영화를 볼 수 있고 게임할 수 있는 DVD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큰 스크린에 거기서 게임하듯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상용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용인원이 20명 정도 이용한다 그랬는데 이 자료 어제 아래 받았습니다. 19일 날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이용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영상관이 빈백이나 의자들을 구비해놓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최적이 20명 정도 된다는 거고.
김상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용인원이 영화관이나 e스포츠체험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딱히 그 이상으로 들어온, 신청한 사람이 없으셔가지고 최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상용위원장
제가 왜 이 자료를 다시 달라했냐면 과거에 받은 게 하나 있어요, 5월 23일 날. 여기에는 1회당 15명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냐면 분명히 사전예약으로 실시를 하면 방문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상영관과 e스포츠체험하는 걸 분리시켜서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자료를 안 줬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 이용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평 되는 작은 방에 무제한 들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5평 정도 되는데 스크린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화를 보게 되면 e스포츠게임은 못하고요.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김상용위원장
1회에 들어갈 때 인원이 15평밖에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15명 이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용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용현황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이 돼야 만이 사용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일부러 오셨는데 다른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예약제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면 분명히 정확하게 몇 명이 왔는지, 영화를 봤는지, e스포츠 체험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대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데 영상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영화도 봤다가 e스포츠도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영화 보는 사람은 몇 명이고 e스포츠를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저희가 집계를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연간……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한 번 예약해서 들어가면 2시간 동안은 거기서 영화를 보든 체험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게 만족도 조사에 보면 나이별로까지 파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 자세하게 파악되는 정도면 영화를 보러왔는지, e스포츠 체험을 하러왔는지 정확하게 제 말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들어와서 영화도 보다가 e스포츠 체험도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뭘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이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저희가 시설 이용하고 나갈 때 만족도조사 용지가 있습니다.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바쁘다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명이 와서 한 명만 대표로 하시기도 하다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한 결과는 영화가 40% 정도 되고 e스포츠가 22.84% 되는 걸로 집계는 되는데 영상관에 문을 닫고 들어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
김상용위원장
예약을 할 때는 영화를 보겠다든지, 체험을 하겠다든지 예약할 때 미리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하고 그냥?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냥 사전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용만 하겠다는 예약만 받는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래서 지난 2020년도에 보니까 기념관 이용이 저조해서, 운영방안을 다시 찾겠다고 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기념관 유지 및 개선의견이 74% 정도 나왔는데 이용률을 보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에 10명 정도, 작게는 5명, 이 정도입니다. 이용률은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예산은 올해도, 6200만 원이 올해 예산이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근무자하고 운영비 부분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늘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 무인도 많이 있던데 무인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나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데 그 시설을 운영할 때 전기라든지 청소도 해야 되고 올 때 이용하는 방법들도 안내를 해야 되고 무인으로 하기에는 건물 한 채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간제 한 분이 오셔서 청소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런 부분 예산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우리 예산 대비해서 이용률도 사실은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돈을 1년에 6200만 원씩 투입해서 하루에 5명, 많이 올 때는 10명 정도 오는데 정말 이 돈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깝다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참고하셔서 운영을 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진하해수욕장에 아마 제트스키를 보유하고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언제 샀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19년도에 제트스키를 샀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이것 보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죄송합니다, 2016년도 에 샀습니다.
김상용위원장
’15년 11월 17일 날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2016년도에 샀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김상용위원장
’19년도는 아마 시비 지원이 1000만 원 된 내용 같은데, 그런데 제트스키 산 이유는 뭐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트스키를 계속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임차하는 것보다 자체 구입을 해서 이용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데 제트스키를 일시적으로 2개월만 사용을 하고 보관해야 되는 부분, 저희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2016년도부터 한 대, 2017, ’18년도까지 한 대만 운영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4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18년도까지는 우리 자체적으로 산 부분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19년도 이후는 3대 임차하고 우리 제트스키 1대하고 4대 운영했는데 이 4대는 누가 운영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지금 119소방대원들하고요. 인명구조대원하고 그런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4대 중에 119소방서에서는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1대입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인명구조대에서는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나머지 3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자체 구입한 제트스키가 조금 고장이 나고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임차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드는 것 같아서 작년에는 자체 구입한 제트스키는 예비용으로 뒀었고요. 임차를 3대 해서 1대는 소방대원, 2대는 인명구조대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실질적으로 3대 운영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실제로 그러면 5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임차가 3대구요. 자체 1대 있으니까 4대…….
김상용위원장
119소방대에서 1대 안 가져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자기들도 하나 들고 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5대 운영하고 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2016년도부터 보면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사자마자 수리비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자마자 A/S기간이 있을 건데 야마하 같으면 배도 나쁜 게 아닌데 메이커가, 더 좋은 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자마자 고장 나는 이런 수상오토바이도 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런데 실제로 고장이 정확하게는 저도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운행을 하다보면 파도라든지 돌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약간의 파손들이 일어나고 잔잔한 그런 부분들이, 좀 유지·보수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A/S 기간은 없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2016년도에 1년 정도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기계 자체적인 결함이면 모르겠지만 외부충격에 의해서 고장이 난다면 A/S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수리비가 ’17년도 190만 원, ’18년도 510만 원, ’19년도 170만 원, ’20년도 190만 원, 2022년도입니까? 300만 원 정도. 배가 이만큼 고장이 잘 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트스키 모터를 갈거나 부품을 갈거나 하는 것들이 비용이 꽤나 많이 들더라고요.
김상용위원장
다 수리비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알지만 다른 119소방대나 이런 부분들은 수리를 어떻게 하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소방서 예산으로 수리를 해마다 하죠.
김상용위원장
자체 예산으로?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인명구조대는 우리 배로 사용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배만 고장나는 것 같아요. 우리 배만 고장나는 것 같아. 사실 수리 한 것 맞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수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인명구조대원들도 1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나눠서 하고 기상상황에 따라서 아까 충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과 연관되다 보니까 이게 다 따져가지고 더 늦게 할 수도 없고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수리해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상용위원장
여름철 진하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습니다. 제가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고장이 왜 이렇게 자주 나냐 이거죠. 제트스키 타시는 분 저도 아는 사람 있어요. 친구도 이런 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여름철 내내 타고 다닙니다. 고장 이렇게 자주 안납니다. 그런데 왜 유별나게 우리 울주군 것만 고장이 나냐 이거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저희가 운영자들에게 조금 더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몇 대 임차를 했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3대 임차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올해 울주군에 수상오토바이는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수리를 해야 됩니다. 수리를 지금 맡겨놨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런데 7월 1일 날 개장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3대가 임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할 건데……
김상용위원장
최대한 빨리가 아니고 7월 1일 안으로 해야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7월 1일 안에 수리가 가능합니까? 현재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수리를 의뢰했고……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상용위원장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제트스키인데, 내일 모레 당장 써야 되는 제트스키인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그런데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마 7월 1일 전에 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 이전에 보수해가지고 같이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건 울주군의 재산입니다. 그래도 군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건데 어떤 물건이든지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관함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내 물건 같으면 사실은 그렇게 관리를 안할 겁니다.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장기간 동료위원들 감사에 대답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행감을 떠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관광과의 ’22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지적감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지적감사를 벗어나 앞으로 관광과에 대한 지도감사를 할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이 상당히 어렵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관광과장으로 부임한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관광이라는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면 울주군에서 어떤 요소들이 있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인프라가 먼저 구축돼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관광마케팅을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대적으로 주어진 자연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맞는 기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혹시나 맞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관광정책을 하다보면 주어진 자연환경이 그대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반면에 주어진 자연환경을 시대적 변화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사업을 하다보면 종합적인 작품을 가지고 관광발전을 도모시켜야 된다는 사실인데 혹시나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에 동감이 됩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관광사업은 주변여건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신 배내골 이천분교, 실제적으로 제가 현장방문 가보니까 그 주위의 환경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리하게 시대적 변화에 요구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광정책의 기획성에 의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하고 마찰이 생기고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제 이야기 동감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조금 전에 우리 관광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질문하셨는데 저도 갔다 오다가 직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들었는데 예를 들면, 거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국이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인구나 재정여건이나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관광 쪽에 행정이 상당히 여건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울주군의 관광정책을 봤을 때 저는 7대에 4년 하고 8대 1년하고 있는데 보면 주어진 시대적 환경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광업무부서에서 사회, 시대적 변화에 대한 기획성이 부족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관광정책할 때 시대적 기획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변화욕구에 충족을 할 수 있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님, 우리 관광정책을 하다보면 주변지역에 대한 지배적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최길영 위원님이나 노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천분교라든가 간절곶에 썬라이즈컬처센터 이런 걸 하다 보면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아쉬운 게 행정에서 관광인프라 구축해서 밥상은 차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려 놓은 밥상에 밥을 내 입에 떠먹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밥을 먹어야지, 관광과에서 밥을 떠먹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관광정책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시설을 해놓으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서비스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시설도 개선을 좀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족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관광과에서 정책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까지 하면서 많은 기간이 흐릅니다. 어쨌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시대에 맞는 변화의 기획이 필요하지만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타당성검토나 용역에 대한 관계에서 실시설계까지 시간이 흐르지만 기본틀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뀐다는 것은 관광과에서 정책을 할 때 확고한 신임이 없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에서 정책을 하다 보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적응성이, 기획성이 필요하겠지만 내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목적이 타당성에 맞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관광과에 달라져있는 관광사업에 제가 기대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꼭 그런 점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관광과 장시간 동안 현장방문을 포함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이 많은 지적·건의를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정말 행정에서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관광과 정책사업에 같이,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지역민들은 지역민들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박자가 맞춰가면 울주군에 관광문화가 잘 도입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부분이 사실은 미래의 먹거리가 아니고 현재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의원들이나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있지만 정말 관광정책을 하나 만들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용역이나 하는 사업을 보면 자꾸 다른 데 것을 베껴서 오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울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최길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호미곶 가면 손바닥 하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이래서 늘 다른 데서 모방하고 베끼지 말고 정말 울주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이것으로 해서 울주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말 관광과가 그냥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울주의 먹거리라고 봐야 됩니다. 산업단지도 많이 있지만 관광이 최대의 먹거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도 처음에 계획부터 수립할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틀 동안 나오셨는데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했는데 소감 한마디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이틀 동안 행정문화국 소관 2022년도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좋은 의견과 좋은 말씀, 직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한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행정에 잘 반영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서 울주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04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