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엄익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정책지원관 정원을 배정하고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병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수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광안4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진성 의원 외 1명 발의) 11시06분

김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주민도시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영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갱신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안4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0.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1.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1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3.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15분

존경하는 김보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선민 위원장입니다. 먼저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순입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율은 98%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소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난년도 수입과 과태료 정리비율,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지출 비율이 83.1%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고, 이월률은 5.9%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소하였으나, 2022회계연도 미집행 이월사업비가 95건 313억 7,600만원으로 중장기 대형사업의 공기 연장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된 일부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판단과 신속한 공사의 진행을 통해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21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5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검증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적정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68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태풍으로 인한 재난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어 예비비 편성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90호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한 일부 기금은 기금운용 지출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조성 목적에 맞는 신속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기금운용과 집행이 추진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98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산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6월 19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8,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문화관광과 다시 어방사업 1,500만원 등 총 5건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사업의 필요성, 시의성, 사업비 산출 적정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99호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밀한 심사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선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이윤형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11시24분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4명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1호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외 지역의 심각한 인구 유출 속에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는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업이며 중앙·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대표격인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촉구 결의문! 2022년 2월 13일 부산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대통령에 이후 당선되었으며, 같은 해 3월 27일 한국산업은행은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현실로 한걸음 더 다가오게 되었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이전의 당위는 분명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1,000대 기업의 86.9%, 벤처투자액 81.4%, 청년인구 5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했고,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기업, 인프라, 금융을 비롯한 모든 것이 수도권 일극화로 치닫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심각한 인구 유출과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지방 소멸 위기는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한국산업은행 본점 이전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며, 향후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의 척도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부울경 생산 유발효과 2조 4,07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 5,118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 6,863명에 이른다. 특히 35개 금융기관이 입주한 국제금융센터라는 금융 허브를 갖춘 부산과 산업은행의 만남은 지방의 신성장동력산업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고,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되살릴 뿐만 아니라 부산을 넘어 한국금융산업의 성장이라는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생산유발효과라는 측면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금융 산업을 넘어서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분야까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곧 수도권 단일축인 대한민국 경제에서 수도권과 함께 동반 성장할 또 다른 성장축의 육성을 의미하며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논리로 포장된 수도권 중심주의가 또다시 발호하며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의 발목을 잡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는 망설일 이유도 없고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사례를 보아도 해당 조항은 불필요한 규제이며, 국가 균형발전의 걸림돌일 뿐이다.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으로서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공기관의 기본 역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에 수영구의회는 정부와 국회, 부산시와 나아가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한국산업은행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부산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부산시와 한국산업은행은 본사 부산 이전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 2023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5.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윤형 의원 외 4명 공동발의) 11시31분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02호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은 줄이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3대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연함을 바탕으로 노사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현장 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 과학적 조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 자유롭고 창의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미래세대 맞춤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이상 3대 분야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문! 현 정부는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대 개혁은 미래세대인 청년과 국민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단순한 정치 슬로건이 아니라 조속히 거시적 성과를 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첫째, ‘노동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현장을 개선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계의 불법·부조리 근절과 근로현장 안전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연금 개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2041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쯤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다. 연금개혁을 늦출수록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눈앞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현 세대에서 연금개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개혁'은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돼야 한다.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한다.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겐 생존의 문제이다.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갖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는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3대 개혁이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되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유연성, 공정성, 안전,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전제한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 현장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연금 재정 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여 ‘연금개혁'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여 ‘교육개혁'을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한다. 2023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회의규칙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거수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계수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손을 내려 주십시오.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의원 거수해 주시기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십시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집계) 표결결과 찬성 김보언·이윤형·김태성·조병제·손사라 의원, 반대 조선민·권진성·윤정환·김진 의원, 재적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4명, 따라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손사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손사라입니다. 사랑하는 18만 수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보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강성태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휴가의 계절인 7월, 8월을 맞이하여 설레이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우리 수영구는 더욱 손님맞이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진 첫 해인만큼 더욱 많은 인파가 예상됩니다. 준비된 표를 보시겠습니다. (PPT 화면) 2015년에서 2022년 광안리해수욕장 방문자수를 보시면 코로나 전 1,000만명에 달하던 방문객수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하락하였습니다. 표에 따라 예측하면 올해의 방문자 수는 작년의 거의 3배 수준이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PPT 화면) 2022년 7월~8월 광안리 해변의 유동인구 분석자료를 살펴보시면 평일 기준 보통 6만~7만명, 주말 기준 7만5,000~9만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수치가 코로나로 인해 평년 1/3수준임을 감안하면 올해는 평일 15만~17만명, 주말 20만~23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안전과 사고에 대한 대비는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문객이나 근처 사시는 주민분들의 불편사항도 많을 것입니다. 다음은 광안리해수욕장에 많이 발생하는 민원에 관한 것입니다. (PPT 화면) 내용을 살펴보시면 불법 불꽃놀이와 버스킹, 야간입수, 야간소음에 대한 단속, 그리고 해수욕장의 유리조각 등 불순물의 제거와 파손된 편의시설의 수리요청 등이 있습니다. 사용객들의 안전과 주거하시는 주민들의 불편함과 관계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는 민락수변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첫해입니다. 첫해이니만큼 대비나 홍보에 미흡하여 찾아오시는 관광객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현명하게 대처하시어 다시 찾아오고 싶은 수변공원을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대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PPT 화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의 온난화로 8월, 9월, 10월의 태풍 발생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해수욕장 개장기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수년간의 경험으로 미리 방비책을 구상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찾아온 힌남노를 생각하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PPT 화면) 모두가 휴가 계획으로 들뜨는 7·8월 우리 구청 공무원님들과 관계자분들의 땀방울 어린 노력과 협력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영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첫째, 코로나 3년 이후 처음 맞을 많은 방문객에 대비하고, 둘째, 민락수변공원 금주구역 첫 지정 후 맞을 방문객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셋째, 매년 찾아오는 태풍에 대한 촘촘한 대비를 하여 내년에도 다시 찾고 싶은 수영구를 만듭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사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태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