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에너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실적 69페이지를 보면 원전사건사고가 발생됐을 때 정보전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정보전달체계는 잠시만요, 최초에 발전소 직원과 서생면 공무원, 이장단에 우선적으로 알려오고 주민들은 9050명 신청해서 문자메시지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정보전달체계는 ACS와 SNS 두 가지로 하고 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ACS와 SNS 두 개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동동보시스템과 지역주민 알리기 위해서 SNS로 하고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주민이 신청하면 접수해서 바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개선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동보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번 달 말까지 90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ACS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예.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공무원 해서 300명.
이상걸위원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ACS는 공무원해서 300명 되어 있고요.
이상걸위원
300명 되어 있는데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과 이장과 환경감시기구 위원들하고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서생이장과.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행감할 때 물어보니까 3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몇 명이 확대됐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확대보다는 SNS를 확대 추진했거든요.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ACS도 자동동보시스템도 확대하겠다고 해서, 반장들 자생단체 회장들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이상걸위원
300명 선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주민들 SNS 확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자동동보시스템 ACS 부분인데, 가입자 수가 대상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300명인데, 2021년도 300명인데 2022년도는 몇 명 확대했냐는 이야기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새울본부와 원안위에서 대상을 지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협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되다보니까 SNS를 홍보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이상걸위원
자동동보시스템 ACS 대상자가 확대가 안 됐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새울본부와 원안위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건의만 하고 안 하면 뭐 합니까? 지난번 행감 때에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람을 지정해서 된다, 안 된다고 결정을 못 하는 상태이고, 원안위에 우리 요구가 있다, 새울에서 원안위와 해서……
이상걸위원
확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요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반장들, 사회단체장 정도는 알아야 된다해서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들도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면 타 지역도 확대해야 되는데……
이상걸위원
그래도 서생에 사회단체장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다시 협의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고, 이런 원전사고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건의해서 자기들이 안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설명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까지 확대할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 안에는.
이상걸위원
반장들과 사회단체장 정도는 확대하실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확대를 하는데, 확대가 안 되면 안 되는 명확한 이유를, 찾아가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든지 확대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역 주민에게 긴급알림 SNS 작년에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 10월 기준으로 9800명입니다.
이상걸위원
2021년도 실적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021년도 8396명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때 5300명 이야기해놓고 왜 8300명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 안에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때는 공무원 빼고 민간인만 보면 5300명……
이상걸위원
수치가 그때그때 다 다르면 안 되죠. 5300명 했다고 해놓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5300명에, 공무원들과……
이상걸위원
공무원 빼면 몇 명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5300명입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8천몇 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020년 10월까지는 9800명으로 공무원 포함이고 저번달 말까지는 공무원 빼고 민간인만 9051명……
이상걸위원
이 행감이 2022년도 12월31일까지 기준입니다. 2023년도 이야기하면 안돼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는 빼고 2020년 10월까지는……
이상걸위원
몇 년도 행감을 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최근 자료를 찾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2021년도 5300명인데 2022년도는 몇 명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5800명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9800명 했다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공무원을 포함해서 9800명인데 거기에서 공무원을 빼면……
이상걸위원
공무원이 그만큼 많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울산시 전체 공무원입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5300명인데 5800명. 2021년도 기준해서 5800명이 가입되어 있네요? 가입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자율이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가입을 독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1년도 대비해서 500명밖에 증가가 안 됐는데요,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런 사고가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걸 DM을 해야지요,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방사능방재 훈련인데 참여인원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이때까지는 코로나 시국이었습니다.
이상걸위원
2022년도 코로나가 끝나가는 상태인데. 훈련종류별로 보니까 20명 참여했다가 300명도 참여했다가 600명 참여했다가, 들쑥날쑥하면서 참여인원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훈련이 서생면 전체하는 훈련이 있고 마을단위로 조금씩 하는 훈련이 있고 학생들 하는 훈련이 있다보니까 인원수는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방사능 비상경보 훈련 같은 경우에는 22명, 21명, 18명, 21명 이게 훈련이 됩니까? 이게 무슨 훈련입니까? 교육이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훈련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방사능 방재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참여도는 없거든요. 저희가 강제로 참여시키지 못하는 상태여서.
이상걸위원
이런 걸 계속 해봐야 실효성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내년부터는 마을별로 찾아가는, 마을별 회의할 때 계속 할 수 있도록.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원전사건 사고가 발생될 때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교육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훈련 상황에서도 22명, 21명, 18명밖에 안 오는데 이거 무슨 훈련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숫자를……
이상걸위원
이것도 한 사람이 계속 받을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전체가 모이기는 힘들거든요. 마을에 10명이든 20명이든 그분들을 계속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마을별로 하면 서생 지역에 마을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2개입니다.
이상걸위원
한 마을에 한 번씩만 해도 22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작년까지는 마을별로 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뭐든지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실효성 있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마을별로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정보전달 체계 개선도 중요하지요, 훈련도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에는 교육 및 훈련을 많이 하실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전체적인 서생면과 모아서 하는 훈련은 의무적으로 한 번인가 두 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찾아가서 하는 게 알찬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횟수를 많이 늘릴 겁니다.
이상걸위원
SNS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800명이였는데 올해 2023년도는 몇 명까지 할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9000명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내년 행감 때 물어볼 겁니다. 9000명. 자동동보시스템 ACS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올해 안에 확대를 할 것인지 확대 못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원안위나 새울에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이상걸위원
확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상걸위원
원안위에서 결정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훈련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형식적으로 하지마시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2년도에 울주군에 도시가스공급 시설한 곳이 몇 곳 정도 되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통상 15개에서 10개 전후로 합니다.
이상우위원
85페이지 보라고 했는데도 13곳인데 15곳이라고, 책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3곳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상·중·하대가 있어서 15곳입니다.
이상우위원
도시가스를 할 때는 경동도시가스와 시하고 군과 협의를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2022년도에 했고 다음 장에 보면 ’23년도 공급계획도 나와있는데 협의 없이 자기들이 지정하는 겁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시와 경동도시가스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해서 사업추진을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교?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3-87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90몇 개.
이상우위원
90몇 개 중에 범서, 언양, 전부 서부 아닙니까, 언양 10개, 두동 15개, 두서 17개, 상북 6개, 삼동 16개, 서부주민은 주민 아닙니까?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개진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 이만큼 소요되고 있다는 걸 어필해야지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관여 안한다고 하면 보고자료는 뭣하러 올립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선전하는 부분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 외에 미보급 지역이 많다고 시에 계속 찾아가서 과장님도 찾아뵙고 어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저희가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재정여건을 말하자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5만 6506m를 깔았잖아요. 올해는 5만 1320m를 공사하는 걸로 울산시 전체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거의 울주군이 다입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이 다가 아니고, 현재 남구는 기반시설이 다되어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거기에는 95% 정도.
이상우위원
95% 다되어 있으면 실지 울주군에 95군데나 되면 범서도 서부쪽에 들어가는데, 범서, 언양, 두동, 두서, 상북, 삼동이 90%잖아요. 이쪽 지역에 어떻게 해서라도, 자꾸 경동도시가스에서만 하고 우리하고는 뭐가 없다가 아니고, 행정에서도 울주군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똑같은 혜택을, 다른 혜택은 다 주면서 도시가스는, 아니면 가스비를 지원해 주든지요.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시에서 매년 70억으로 미공급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56억 중에 80%를 울주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비율을 봤을 때에는, %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가 와도 작은 거고 더 넓혀야 120%, 130%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전하고 에너지정책과에 돈 많이 있잖아요. 미공급된 지역에는 도시가스 비용만큼이라도 지급을 해주셔야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같은 군민인데, 이 사람들은 안그래도 에너지값이 비싼데 남은 100원 쓰면 이 사람들은 200∼300원 주고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저희 부서에서 시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해 두 해 나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미공급 지역에 많다, 자체적으로 방안을 시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시에서는 70억 가지고 울주군에 경동도시가스와 하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을에 1년에 적게는 2개 마을 많게는 3개 마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보겠다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례 제정부터 재원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하고 협의가 되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도 경동도시가스에 물어봤어요, 소외된 지역에 수익과 관계없이 70억을 하는 거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외 사업이 또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사업이 없어요? 이 사업 외에 이거는 소외된 지역에 경동도시가스에서 수익과 관계없이 이 돈을 투자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수익이 나는, 예를 들어 대단지아파트에 자기들이 까는 거 외에 이 돈을 깔고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사업 측에서 돈이 되면 공급하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아까 80% 정도가 한다면 70억에서 56억 정도가 울주군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울주군에 56억을 보탠다면 더 할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에너지정책과에서 자금56억을 보태서, 연장길이가 총 5000m에서, 예를 들어 울주군이 4000m 같으면 56억을 더 보태면 8000m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을 협상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울산시 예산서에 부기된 게 아니고 경동도시가스 사업체한테 돈이 있는 거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경동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돈을 주면 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 되어서 보조금은 총액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오면 보조사업이 제외이기 때문에 몇 년간 지원을 해도 되는데 경동도시가스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군수님 오시라고 해서 시비 확보할 수 있는지 물어볼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0원이라도 들어오면, 군수님이 시장님 찾아가서, 10원만 들어오면 되는데 군민을 위해서 도시가스 깔려고 하니까 10원만 보태달라고 하면 그것도 못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시에도 예산을 확보하기도 그렇고, 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에 맞추면 할 수 있는데 정안되면 자체적으로 조례해서 총액한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두세 개 마을을 선도적으로 하면 시에서 나중에 사업을 조례 제정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시골에 계신 분들이 문화적인 혜택이나 모든 게 소외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도시보다 수입이 많습니까? 그런데 비용은, 도시가스와 LPG 쓰는 걸로 치면 배 차이 나잖아요. 작년에 난방비가 폭등해 있을 때에는 이중삼중고를 느끼고 있는데, 그게 당장이라도 어려우면 울주군이 다 들어가고 숫자는 많다면 인구로 보면 많지가 않다 말입니다. 인구가 적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익성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도시가스와 일반LPG 차액을 원전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차액보존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산만 세우면 안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보조금 한도 내에서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정 힘들면 우선적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조례도 만들어야 되니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1년에 30분, 한 시간 여기 와서 지적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에서 군민을 위해서 일 한다면 군수님과 국장님, 부군수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그 일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군수님이든 대통령이든 모든 부서별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런 소외되는 지역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이런 절차대로 하면 소외된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의견을 제시해야지요. 내려오는 지시만 따라가는 하는 게 아니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방향이 섰고 시에서 일단 추진하고 나면 시에서도 울주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도움을 안주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조례도 발의해야 되고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두세 개 케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22년도는 지나갔고 ’23년도는 남았지만 사실은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24년도에는 검토를 잘 하셔서, 군수님한테도 건의할 때 그게 저거하면 경건위 와서 말씀하세요. 군수님 찾아가서라도 법만 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요. 울주군에 보면 3-77페이지에 환경방사선 감시기, 공기시료채집기가 있네요. 총 몇 개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2개소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7개인데요? 책자를 3-77페이지 말씀드렸는데, 방사능감시기가 11개, 공기시료채집기가 3개, 빗물채집기 3개.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다 합치면 17개입니다.
이상우위원
총 17개 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환경이나 이 부분은 지금까지 채집을 해오고해서 원전 같은 경우에도 선진국으로 가면서 거의 공기시료채집한 부분에는 이상이 없는데 가장 핫이슈인 게 바다 아닙니까? 바다에 오염물을 곧 방류하게 되면 한국으로 올 건데, 이거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013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민간환경 감시기구가 있거든요. 연안에, 연안이라는 거는 200m 안쪽에서는 어패류를 분기별로 하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매달 어패류를 채취해서 자료를 검사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 관계 차원을 떠나서 올 2월부터는 감시기구에서 연안 말고 근해에 나가서 30㎞ 밖에, 울산해양경찰서와 4포인트 지점을 지정해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때는 바닷물로 했고 어패류도 잡아서 했고, 현재까지는 없는데 7월 이후에는 울산해경배를 빌려서, 저희가 하게 되면 어선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이상우위원
과장님, 지금은 1년에 몇 회 하고 있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30㎞ 밖은 올 2월 처음 했습니다. 어패류 근해에 200m 안에는 매달.
이상우위원
아직까지 오염수가 방류가 안 된 상태이니까 방류를 7월 달에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고 나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한 달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상우위원
좀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는, 급하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울산해경과 분기별로 해서, 이제까지 4포인트를 잡았는데 그걸 6포인트로 지점을 정해서 분기별로 울산해경 배를 빌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상우위원
한 번 형식적으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정기적으로 해야지요.
이상우위원
예, 계속 해야 됩니다. 검사폭도 넓혀야 됩니다. 검사를 어디까지 하는지 몰라도 방사능 여러 가지 물질이 있잖아요, 검사하는 폭을 몇 개 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고 있어야지요. 수돗물 검사를 하면 사람 음용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몇 가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사능 각종 검사를 하게 되면 지금도 논란이 되는 게 뭐 빼고 뭐 빼고 뭐만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몇 가지가 부족하면 넓혀서 검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하반기에는 포인트를 확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3-65페이지에 보면 주민-한수원 지역협력상생사업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이 2000억이네요, 잔액이 1500억 남았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밑에 고리 1호기 계속운전 350억, 3, 4호기 출력증강 200억, 새올 3, 4호기 인센티브 1500억 해서 나오는데, 언론자료를 보니까 돈 때문에 서생주민들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전에서는 돈 주면 알아서 쓰지 우리는 돈 줬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서생주민들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떠넘기는 거는 아닙니다. 이 예산은 서생…….
이상우위원
언론에 보면 서생에 왕처럼 권력행사 갈등만 커지는 서생, 낭비 논란 원전지원금 이번에는 제대로, 사업부지 잡음, 서생주민협회 부지 선정위 직선제 도입해서 주민들간에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서생에 주민협의회에 이런 문제점이, 왜냐하면 저희가 이 돈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말은 못하지만 서생도 주민협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올해 회장을 뽑을 때에는 직선제로 해서 각 세대당 투표 1표해서 이번에 새로 뽑아서 지금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간절곶 명소화사업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뒤에 보니까 농기계 농산물 저장시설, 해산물 판매시설 쭉 있는데 행정에서는 자기들이 올리는 대로 다 해줍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어차피 예산을 한수원에서 주민협의회에 바로 꽂아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자문을 구하면 자문정도 해줄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에서는 관리가 터치가 없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예산부기에 편성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없는데 머리 아프게 책자에 넣어놨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어떻게 쓰든지 요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감시·감독을 하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울주 세수가 행안부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아닙니까? 우리 세수라도.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서생에도 적합한 시설이 되는지를 행정에서, 돈은 자기들이 쓴다고 할망정, 정말 맞는 사업인지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이거 말고도 서생에서 회센터인지 지어서 뜯는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돈 나오니까 건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한수원도 우리 말고 자체적으로 산업부나 감사원에 자기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행정에서 적극 참여를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행정에서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앞전에도 이런 사례가 돈이 크기 때문에 행정에 돈을 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몇 번 접선을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조율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고, 돈을 주지 말고 못 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잡음 나지 않게, 이게 하면서 잡음이 난다는 것은 사업 찬반이 주민들도 있고 뭔가 맞지 않으니까 다 좋은 것 같으면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은 주민협의회가 제도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이 잘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도시가스 부분은 30분 지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24년도에는 책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68페이지 보세요. 맨밑에서 5번째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장학금액 30% 감액조정하여 선발인원을 늘림으로써 2021년 사업대비 4년제 이상 기준 커트라인 4.26에서 4.11로, 2·3년제 기준 커트라인 4.21에서 3.79로 하향 조정됨.
김시욱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많이 논란이 됐는데, 행정에서는 성적 가지고 명시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참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명시만 안 하는 게 학점으로 커트라인을 끊는 자체도 행정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장학금이 발주변법 시행 요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장학금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중·고등학생은 장학금 지정 되어있고 다만, 각 호의 경우에 중고생 이외에 학생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 각호 2호 중에 어학, 예술, 체육 등 특정분야의 우수자 및 학업우수자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어서, 학업우수자라는 기준이 학점을 지었는데……
김시욱위원
학업우수자거든요. 성적우수자가 아니거든요. 학업이라는 거는 누가 우수하다고 행정에서 판단하시면 안돼요. 계속 의회에서 드리는 말씀은 울주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으면 누구나 공평하게 학업 성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학업을 하고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올해는 2차 추경인지 3차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을 반영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변함없으시죠? 지키실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따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분명히 의회에 말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성적으로 자르면 안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일단은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협의가 아니고, 성적으로 자르면 안 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서하마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인허가 협의 중입니다. 저장탱크 위치 때문에 마을에서 한다고 했다가 취소하려다가 다시 해서 설계완료되고 인허가 추진 중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서하마을에는 공공택지 개발하면 거기에 도시가스 안 들어갑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들어가는데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진 거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몇 년 차이 안 나는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걸 경동도시가스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들 지역에 돈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몇 년 안에 돈을 쓰면 새뜰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돈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시기가 도시가스와 맞으면 좋은데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걸로 해서 설계 다 하고 인허가 중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이 배관은 못 쓰고 다시 묻어야 된다면서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우식
정우식위원장
도시가스와 같이 쓸 수 있는 배관은 없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전국에 두 군데는 같이 쓰는 데도 있고 나중에 혹시 책임 소재 때문에 안 받는 데도 있고, 현재는 경동도시가스에서는 만약에 깔게 되면 새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걸 써도 괜찮냐고, 전국에 두 군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저장탱크 사업을 할 때 경동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차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 관을 쓸 수 있는 걸 맞춰서 해놔야지, 앞으로 관을 묻었다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관 파내고 다시 묻어야 된다니까 서하마을 사람들도 그거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몇 년 안있으면 도시가스 들어올 건데 이 관을 무시하고 다시 관을 묻으려니까 마을사람들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래도 LPG 해놓으면, 경동도시가스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왕 하는데, 그거는 계속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논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다른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마을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갔을 때 그 관을 그대로 쓰면 다시 집 앞에 땅 팔 필요 없잖아요. 메인 관에만 연결하면 끝나는데, 협의해서 도시가스와 같이 쓸 수 있도록 보완을 하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안그래도 전국의 사례를 찾았거든요.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다른 데에 안 했다고 우리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감사중지
10시52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서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선서문 제출)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남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울주배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중요성은 익히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행정감사 처리사항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완료해놨는데 지금 울주배 브랜드 단일화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기에 완료가 됐다고 나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다른 지역에 농산물 현황 및 지역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통합브랜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통합브랜드에 대해서 지역농협하고 품목농협에 의견은 협의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터 10년 이상 동안 이루어진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역품목 농협의 의견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협의를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협의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번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협의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냉해피해 때문에 조합장들 다 만났습니다. 과수농가 같으면 크게 품목농협하고 지역농협이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걸위원
원협하고 서생농협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크게 본다면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래서 서생농협이 배 과수 농가가 전체 포션에 몇% 정도 차지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절반됩니다.
이상걸위원
절반 정도 되죠? 한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해피해 때문에 지난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배 브랜드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합장 두 분이 다 신규로 이번에 당선됐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원예농협 조합장하고 서생농협 조합장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단일화 의지가 있어요.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에 의해 하면 단일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반드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단일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성주 하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참외.
이상걸위원
참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상주는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상주는……
이상걸위원
곶감이 유명하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곶감.
이상걸위원
그다음 청송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청송은 사과죠.
이상걸위원
진영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단감.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러면 배 하면 이제 나주가 아니고, 나주도 포함되지만 울주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브랜드를 전국화를 해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6월 30일로 명예퇴직을 하시는데 후임 과장님 오시거든 업무 인수인계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비중을 가지고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농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전국화가 돼야 됩니다. 전국화가 됨으로 해가지고 판로개척뿐만 아니고 농가의 경쟁력뿐만 아니고 농가소득 창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울주가 배 브랜드 단일화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게 농가와 품목농협이나 농협에서 자체 브랜드를 지금까지는 고집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통합브랜드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기대합니다, 과장님.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3페이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업무보고요?
이상걸위원
업무보고, 실적보고 한 거 있잖아요. 103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이 2022년도에 총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체 건수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예, 전체 건수가.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2022년에 216건입니다.
이상걸위원
216건에 몇 건이 처리됐나요? 2022년도에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은 전부 완료를 다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건의한 거 읍·면을 통하든 직접적으로 건의한 거든……
이상걸위원
과장님, 단순하게 몇 건 접수했는데 몇 건 처리됐다, 그 데이터는 안 나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현황을 다 해야 하는데.
이상걸위원
대충 어바웃으로 안 나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원 접수가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리 가능한 거는 다 하고 예를 들어 사유지 동의라든지 이런 처리절차에 할 수 없는 부분 빼고는 거의 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준공 기준으로 해서 완료기준으로 해서 몇 건이 됐나, 그게 2021년도 있고 2022년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걸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몇 건이 완료됐냐는 얘기죠. 2022년도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2022년도는 한 80∼90%는 완공되죠. 안 되는 거는 불가한 거는 불가한 거 빼고 그리고 이월시킬 거는 이월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쭉 훑어봤습니다. 총 몇 건이 설계변경 됐는지 아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이상걸위원
확인 안 해봤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55건이, 1000만 원 이상만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55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사유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현장 여건에 안 맞아서 설계변경된 거 그다음에 민원사항 반영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사항은 공사구간을 더 추가시켜 달라, 변경해 달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이런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선형변경이라든지 구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라든지 절차상 할 수 없는 행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변경이 좀 들어갑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가지고 55건 참 많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54억 정도 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할 때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이런 설계변경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혈세가, 물론 우리 군민한테 다 가겠지만 이런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소화 좀 시켜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62페이지 두서에 보면 상전저수지 사업이 있습니다. 두서에 상전저수지. 여기 보면 예산 편성을 갖다가 얼마 했냐면 4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계약금액이 4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거의 2억이라는 계약금액을 했는데, 여기 변경 사유를 보니까 현장여건 반영인데 이게 무슨 사유가 있기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상전저수지가……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는 세밀하게는 모릅니다. 세밀하게는 모르는데 상전저수지가 전에 태풍 힌남노 올 때에 그거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피해를 조금 입었습니다. 입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결산 할 때에, 수정내 저 위에 저수지인데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15억으로 사업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2억 부분이 추후에 이루어진 상황 때문에 이런 거는 예산금액이 많이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무리 변경돼도 1000∼2000만 원이 아니고 4배 2억입니다, 2억. 1억 9900만 원이 지금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 편성할 때 현장 확인을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상걸위원
하는데 이렇게 발생할 수 있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응급복구만 할 예상으로 했었는데 이게 응급복구가 아니고 항구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변경이 크게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편성해 주십시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우리 언양 반천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있다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8대 들어와서 우리 경건위에서도 현장방문을 한번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 처음 할 때에는 청량리 쪽으로 이전해서 하고 안 하신다 했다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맨 처음에는 그랬죠.
이상우위원
그런데 현 위치에 다시 또 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정 났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언제 다시 그렇게 결정이 났고 결정이 난 사유는 또 뭡니까? 다시 변경이 됐다가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변경된 사유는 당초에 율리 도시계획지구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갈 때에는 ’26년도 정도 되면 준공이 돼서 추진하면 현재보다는 위치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좋을 거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하고 도매시장하고 연계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르면 ’28년 아니면 ’30년 정도 돼야 하기 때문이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급히 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이미 부지가 확보됐고 기존에 추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25년, ’26년까지는 충분히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변경된 그런 사유입니다.
이상우위원
변경은 언제쯤 정확하게 변경 결정이 났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도에 났죠. 작년도에 났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매시장 추진상황을 파악하다가 시에 알아보니까 변경이 됐더라고요, 사업기간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쯤 됩니다.
이상우위원
작년 하반기 정도 됐네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가 몇 년도 정도, 구수리에 부지 매입하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게 2016년도부터 아마 이관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016년도?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18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추진해왔죠.
이상우위원
’18년도에 부지 매입을, ’16년도부터 추진하고 ’18년도에 부지 매입을 한 것 같으면 벌써 햇수로 6년째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6년째 지연되고 있다가 다시 저쪽으로 간다고 했다가 다시 왔으면, 아까 과장님이 ’22년도 말에 변경이 됐다 했다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벌써 ’23년도 6월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변경이 되어서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도시계획까지 완료됐고요. 완료됐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상우위원
예산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 자리로 결정 나고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단계가 추진이 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변경에 따라가지고 매입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필지 정도가 시유지가 있고 이래가지고 진입로가 변경이 됩니다. 아래쪽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협의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예산을 말씀드린 거는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국비공모사업이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공모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추경 때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6월 달에 들어가면 용역비에 대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내년 1월 달에 국비공모를 할 겁니다. 그게 국비 6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 조건이 기 부지 확보가 되고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진입로 협의 중에 있고 내년 1월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또 벌써 1년이 지나가고 내년 국비사업 신청하면 결과발표는 언제쯤 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4월 달 되면 바로 나옵니다.
이상우위원
4월에 나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게 2개년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4월에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내년에 예산 편성 또 해서 가면 내년에 또 그냥 가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미……
이상우위원
이게 그러면 로컬지원센터 하나 하는 데 10년 걸려요, 10년.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달리 말씀드릴 거는 없고요. 없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비사업을 해서 2개년이기 때문에 내년도 선정되면 ’25년까지는 준공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선정이 되면 되는데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안 되면……
이상우위원
후내년에 또 신청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원화를 하고 있죠. 국비사업이 되는 거는 국비사업 공모대로 하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거는 기반하고 이런 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 우리가 추진할 때는 국비사업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없었죠.
이상우위원
’18년도에 추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추진을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변경이 됐으면 이거 바로 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장소 다른 데로 이동한다고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제자리 한다고 했다가 이제 국비사업 공모 신청해서, 그러면 내년에 또 안 되면, 만약에 국비사업 공모해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현재대로 추진하고. 국비공모사업은 보통 보면 건축물이나 시설이거든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이상우위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내년에 되면 저희들도 예산 절감하고 좋죠. 당연하게 좋은데 선정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생각이시냐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선정이 만약에 안 된다면 바로 건축하고 시설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군 예산 편성을 추경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이 저희들……
이상우위원
계속비사업이 21억 7000만 원 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그걸로 일단 기반시설하고 준비과정을 거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그때 돼서 추경에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절차상에는 크게 지연되거나 이런 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렇지만 내년 4월에 발표 나고 뭐하고 하면 그냥 아무 것도 못하고 제가 봤을 때 또 한 해 흘러갑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준비 과정이 전하고 전혀 다르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까지는 변경선회를 한 후에는 도로 선정하는 진입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는 국비사업 신청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번 6월 달에 용역을 줄 겁니다.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쉽게 말하면 또 아무 것도 진행된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도로 협의 중이라고 하는 거 도로 협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 사람 지주분들하고 한두 번 만나면 한두 시간만 하면 만나는데 그 외에는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중단시켰던 걸 전부 해제하고 재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농민들이 정말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에 기대를 가지고 ’1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큰 프로젝트도 아니고 정말로 이걸 기다리고 늘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흐지부지하니까 정말로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든 정말 행정에서 과에서 바로 바로 발빠르게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조례를 하나 했는데 환경자원과에 조례를 하나 달았거든요.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는데, 야생동물 피해를 입은 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우리 울주군에 농지가 있으니까 울주군에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례를 변경을 하더라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환경과에서.
이상우위원
예, 환경과에서.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라고 했는데, 현재 울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인근 지자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울주군의 농민이 되겠죠. 농지는 인근 지자체에 예를 들자면 기장 쪽에 있을 수 있고 내남 쪽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행정에서 상토나 모든 약품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우리 지역 내에만 이루어지고 있죠. 농지를 우선적으로 하잖아요.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하고 저의 생각이 다른지 몰라도 이거는 농지를 보고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농민을 보고 지원하는 거지 땅 보고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농지가 여기 있고 주소지가 예를 들자면 남구에 있는 사람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울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가 특히 봉계 같은 데 가면 내남하고 사실은 경계지역에 붙어 있다 보니까 경주 사람도 우리 이쪽에 많이 있고 내남쪽에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논 덩어리가 아랫 덩어리가 붙어 있다 해도 이게 경계점이 갈라지면 이 덩어리는 되고 이 덩어리는 안 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주소지가 우리 울주군에 있으면 농지가 인근 지자체에 읍·면에 붙어 있으면 이거는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농지를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민을 보고 주는 거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우위원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바로 조례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끝으로 작년에 쌀 직불금이 신청누락이 돼서 민원이 많이 있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직불금 신청 누락요?
이상우위원
예, 직불금 신청 누락으로 해서 각 읍·면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아마 그게 누락보다는 대상지가 조건 때문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직불금은 3년간이잖아요.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 조건이 아니고, 작년에 모 면에서 신청을 하는데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원래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하니까 동네이장님한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앞집은 똑같이 부탁을 했는데 본인의 말에 의하면 신청이 되어 있고 뒷집은 빠져 있는데 “이장이 내가 미워서 내 것은 빼버렸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본 위원이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그렇다 보니 민원이 어르신들 직불금을 못 받다보니까 우리가 직불금 신청하면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안에 신청을 우리가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아직까지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면 충분하게 기간을 놓칠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 전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때까지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거는 직접 문자나 공문을 보내기보다는 번거롭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돈 주는데 자기들이 다 신청을 하는데 일부 빠지거든요. 전화 통화를 해서 언제까지니까 잊지 말고 신청해달라고 한 번 더 공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 행정을 행정에서 펼쳐주셔야 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안 그래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97페이지요. 추진실적 보면 농업용드론 활성화사업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드론 몇 대 갖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군에 우리 자체, 자치단체 말씀입니까?
이상걸위원
예, 농업정책과에.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 두 대는 뭡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나오는 이거는 농협이나 법인이 신청할 때 주는 그겁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드론이 없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자체에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없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드론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드론 교육은 교육하는 데다가 지원을 하거든요. 작년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21세기하고 울산과학대에서 하면 지원을 해줬습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수료만 하면 수료증을 가져오면 자격증이죠, 자격증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보조 지원을 해줬고요. 올해부터는 교육 부분은 신성장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90%……
이상걸위원
통합해서 교육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90%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60∼70%밖에 안 되고 저쪽에서는 90%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은 전적으로 신성장개발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군에서는 드론이 몇 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에는 없다고 했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과에는 없고 아마 신성장개발과에서는 몇 대 갖고 있을 겁니다.
이상걸위원
갖고 있습니까? 그걸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마 다 교육을……
이상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산불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거겠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전반적인 컨트롤은 신성장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드론의 중요성은 알고 계시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알고 있죠.
이상걸위원
향후 드론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갖다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기사에 난 거 한번 보니까 1만 4000㎡ 4200평 정도 되는데 과수 배꽃수분 작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놓은 걸 보니까 인력 2명이 최소 3일을 해야 될 걸 갖다가 드론으로 25분만에 끝내버렸어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꽃가루는 6배 정도 들어가거든요. 6배 정도 들어가는데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수분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적과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도 착과율도 더 증대되는 걸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훨씬 증대되죠.
이상걸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수분작업의 편리성이라든지 노동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거,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술적으로는 평야지대는 드론을 하면 거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계곡이나 골짜기 쪽으로는 아직 기술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지금 농가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수농가의 애로사항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인력이죠.
이상걸위원
그렇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인력이죠.
이상걸위원
그렇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켜주시고, 지금 농협에 드론이 몇 대 있는지 각 지역 농협 있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총 20대 나가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총 20대 나가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대부분 지원한 거고 지원 안 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20대 나가 있는데 활용도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활용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벼 농약하고.
이상걸위원
과수농가에는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과수농가에는 작년부터 우리가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원협에. 했기 때문에 평야지대는 아직 좋다고 나오고 기술적으로 계곡이나 이런 데 할 수 있을 정도면 원협에다가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상걸위원
배꽃 수분작업은 가능한데 병충해 작업도 가능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당연히 가능합니다.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속기구만 갈아 끼우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드론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과수농가의 일손을 도와주는 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직생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류남호 농업정책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들어올 때 30년 전에 농업과 현재의 농업은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정산농업에서 지금은 스마트한 농업으로 변화를 했습니다.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농업이 모든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농업인이 잘살고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인 농업직 관련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으로 향후에도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0분감사중지
11시3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26페이지 한우불고기특구, 올해 한우불고기 축제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올해 봉계가 할 차례라서 할 겁니다.
이상걸위원
언제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0월 중에 예정인데 정확한 날짜는 잡지 않았습니다.
이상걸위원
소요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불고기축제 예산은 1억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매년 축제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이전에 축제행사 때 몇 명 정도 오죠? 개략적으로 나온 통게가 있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정확한 책정한 게 아니고 묵시로 해서 한 게 있는데 대충 20∼30만 명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많이 오네요. 외지에서도 많이 오시겠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대부분 울산지역에서 많이 오고 부산지역.
이상걸위원
외지에서는 얼마 정도 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 됩니까? 20∼30만 명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10%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3만 명 정도 보면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활성화 방안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축제홍보를 극대화하겠다고 해놨는데요. 오프라인은 어떻게 합니까? 현수막 제작해서 붙이는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각종 행사를 할 때 불고기특구 홍보, 축제 홍보 진행하고 있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외지에서 2, 3만 명 정도 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홈페이지를 활용하겠다. 홈페이지가 언제 개설됐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홈페이지 개설된 거는 오래 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2020년 7월에 홈페이지가 개설됐네요. 홈페이지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기존에는 축제라든지 행사라고 하면 동영상도 올렸는데 지금까지 축제가 없기 때문에 뒤로 축제행사에 대한 업데이트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직접 홈페이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홈페이지가 없어요. 포털에 들어가서 언양·봉계 한우불고기축제 두드려도 안 나와요, 울주한우불고기축제 해도 안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나옵니다.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지금 두드려보십시오. 본 위원이 거짓말인가, 뒤에 계장님 한 번 두드려보십시오. 여기 들어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본 위원이 도저히 안 돼서 울주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울주문화관광에 들어가서 언양·봉계한우불고기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번거롭게, 포털에서 한우불고기축제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안 됩니다. 과장님, 이런 것도 점검 안 하고 뭘 활성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2023년도잖아요. 홈페이지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들어가려면, 본 위원도 못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알고, 뭘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업데이트는 되어 있지도 않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포털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메인 홈페이지에 링크를 걸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이상걸위원
배너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울주한우불고기축제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데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부분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기본적인 홍보방법이 홈페이지도 제대로 운영 안 되는데 뭘 홍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20∼30만 명 기대하겠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온라인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당장 점검해서 문제점 개선하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축제 다 됐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하려고 했는데 이상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불고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4월 28일자 신문에 보니까 울주군 전국 최초 먹거리 특구 명성 회복해서 4개년 계획을 추진했더라고요. 용역결과에 따라 특구변경고시와 함께 4개년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작년 4월에 내고, 5월 11일자에 홈페이지에 관한 뉴스가 나왔는데, 작년 언론에 4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불고기축제를 명성을 회복한다라고 불고기활성화 용역 착수보고회까지 가졌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언론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용역보고회까지 하고도 축제도 안 했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작년에는 언양에서 하려고 했는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언론에는 용역보고회를 갖고,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용역비 4000만 원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용역비 4000만 원 들여서 용역보고회하고 4개년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데 이만큼 해놓고 축제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해서 용역비 세워서 용역하고 4개년 계획 추진 세워서, 이게 뭐하는 겁니까? 행정에서.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특구학술용역은 불고기특구 변경고시를 위한 사전에 학술용역인데요. 그 안에 불고기축제를 어떻게 할 건지, 불고기특구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걸 했으면 축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건지. 개선을 하고 방법을 찾고 소비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상우위원
과장님 했었는데가 아니고 엇박자가 나잖아요. 행정에서는 지역의 먹거리를 위해서 언양·봉계 특구를 살리려고 행사비 지원 외에 4000만 원 들여서 용역회를 하고 보고회를 갖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올해 축제 안 합니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행정에서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번영회와 작년 수시로 만나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사전 여러 가지 접촉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쪽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됐는데 행정에서도 축제를 하기 위해서 번영회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 놓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 최대한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상우위원
작년에 본인들이 개인사정이라는 거는 다른 사정이 없습니다. 개인 한 사람이 하면 사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집안의 피치못한 상이 난다든지 하면 축제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번영회에서 하는 거는 개인사정이 없습니다. 질병이 왔다든가 해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없는 사정 아니면 개인사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못 한다고 할 때 용역비를 이렇게 세워서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끝이라는 조치사항이나 경고를 한 게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구두상으로는 축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용역 주고 있는 사항이고 코로나도 끝나서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도 없는데 축제를 해야 언양·봉계쪽에 특구가 있는 것도 알고 불고기 홍보가 된다는 걸 수 차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야기를 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달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지요. 이야기만 했다고 해서 돈은 편성해놓고 4000만 원씩 들여서 장사 잘 될는지 손님 많이 올는지 용역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특구변경 고시라면 변경도 왜 합니까? 축제를 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만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시행이 안 된다 아닙니까? 철마가 몇 년도부터 시작하고 봉계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99년부터 작천정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철마는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이상우위원
저희들보다 경력으로 치면 절반이 안 될 거예요. 철마가. 그런데도 20∼30만 명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30만 명 되면 소비되는 금액이 최소 100억입니다. 100억은 무슨 100억입니까, 10억도 안 나올 판인데. 이게 핫도그입니까? 1000원짜리 사 먹습니까? 사람이 오면 1인당, 20∼30만 명이면 100억입니다. 매출 10억 안 나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축제에 오신 분들이 고기를 먹고 가지는 않다보니까, 저희들 추산으로 한 거라서.
이상우위원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철마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동안 먼저 선점했던 우리 지역에는 어디가도 자랑스럽게 가보면 서울로 가든 전국에 어디를 가도 언양불고기라는 문구를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끼는데, 이 자체의 명성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잖아요. 돈은 이만큼 들이면서. 철마는 계속 올라가면서 좀 있으면 조사하면, 예를 들어 부산, 언양, 울산 사람, 경남만 조사하면 철마를 많이 알거예요. 이런 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지요.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대 방역이라고 농림부에서 발표한 거 아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8대 방역이 뭐가 8대 방역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출하대, 폐사축 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상우위원
의무입니까? 권고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의무입니다.
이상우위원
의무죠. 돼지농장만 포함됩니까? 소하고 돼지 다 포함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양돈이 8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양돈이 포함되죠? 지금 현재 울주군 관내에 양돈이 몇 농가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실제로 규모를 해서 하는 거는 21농가인가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21농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16농가입니다.
이상우위원
16농가에 총 사육두수는 몇 두에요? 울주군에.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통계상으로는 3만 7000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A라는 농장에서 2만 두 넘게 하고 있고 나머지 15농가에서 1만 7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다는 거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관내에 8대 방역시설에 대해서 농가에 점검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6농가 중에 8대 방역설치가 완료된 농가가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8대까지는 올 하반기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7대 방역까지는 설치를 했고 안 되고 있는……
이상우위원
7대 방역까지는 16농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안 되어 있는 농가가 2농가인가 되어 있습니다. 폐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상우위원
A농가는 되어 있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6농가 전체 8대 농가에 현장 가서 행감 끝나고 전체적으로 기준에 맞는 사진을 현장에 나가서 점검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7대 방역까지만 적용을 하고 있고 8대까지는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걸로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안 된 농장이 대다수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7대까지는 다 되어있다는 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7대까지 안 되어 있는 농가는 2농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두 농가 빼고 14농가는 되어 있다는 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16농가 전체를 7대 방역에 기준되는 걸 전체적으로 현장방문 하셔서……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점검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자료가 있으면 끝나고 제출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A농장에서 언론보도가 대단위로 폐수 유출로 나왔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환경자원과나 축수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복됐을 때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에서는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육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육시설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흘렀을 경우에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육시설에 미비한 점이 있다든지 울타리가 안 되어 있다든지 적정사육 두수 규모를 넘었다면 행정조치를 하지만 공공수역으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내일 모레 환경자원과에 질의를 할 건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울주군에는 어느 과든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거는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경찰에 고발하는 거밖에 없다라고 거의 일관되게 관련 부서에서 답변했습니다. 경상북도 합천군에는 이 법률을 가지고 올 ’23년도 2만 두 되는 돼지 농장에 3개월의 영업정지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일본법 받습니까, 미국법 받습니까? 울주군에 공무원은 안 되는데 합천공무원은 된다는 말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가공법 자체……
이상우위원
가공법이 아니고 확인하시면 압니다. 합천군에 ’23년도 농장에 영업정지 명령이 3개월 떨어졌습니다. 울주군의 공무원은 지금까지 경찰고발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가축분뇨법 관리 운영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이상우위원
가축분뇨뿐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축수산과에도 포함되는,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축수산과에 해당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꼭 분뇨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1부터해서 13가지 정도 사유가 관리시설부터 해서 나와있습니다. 이 근거로 해서 제18조 보면 허가 취소 등해서 법률에 나와있는데 이 조건이 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정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이 누구라도 농장이 적용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이런 법이 적용되면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울주군 공무원은 어느 부서에도 관련된 부서는 인정하는 부서도 없었고 이런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왜 울주군은 안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합천군에 A농장은 ’23년도에 2만 두 사육규모에 3개월 폐쇄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알고 계셨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권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허가 취소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전에는 그런 소리를 말씀하신 적이 없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관련은 환경부서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는 환경부서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축사육을, 쭉 해서 축수산과에 포함되는 것도 있어요. 축수산과에도 여기에 포함되면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여기에도 있어요. 환경과만 아니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거기에 허가라는 거는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입니다. 축산업 허가가 아니고요.
이상우위원
아니면 합천군에는 법으로 3개월 영업정지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이 법으로 떨어졌다는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환경부서에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우위원
환경부서에서는 가능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축수산과에는 관계없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은 축산업 허가이지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는 환경 부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아니요, 사육정지 명령은, 폐수에 대한 거는 환경과에서 관리하겠지만 사육은 축수산에서 관리하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배출시설허가에 대한 영업정지라는 게 사육을 못 하는 거거든요. 축사를 짓게 되면 건축허가가 되면 면적에 따른 가축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배출시설 허가라는 명칭으로 환경부서에서 허가를 해주고……
이상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법안을 찾아보시고 행감이 끝나고, 행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협의도 하고 질책할 부분이 있으면 질책할 겁니다. 과장님도 같이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바라고, 환경자원과 소속이라니까 환경자원과에 같이 해서 직원이 지금까지 묵인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문책하고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19페이지에 보면 악취 없고 갈등 없는 축산하기 좋은 울주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악취나 해충이나 축산 폐수도 포함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전체에 울주군에 민원 들어온 거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축수산과로 민원 들어온 거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과로 정식 민원접수된 게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없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부서를 이관 조성해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병도 고칠 수 있는데 모든 악취가 나지 않게 하는 지원은 축수산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관리는 우리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게 환경자원과와 연계가 돼야 되지요. 원인을 잡아야 냄새가 안 나는데, 냄새나지 않는 기본 마련은 축수산과에서 대처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냄새나는 거는 모릅니다. 환경과입니다. 과별로 정해져 있다보니까. 그걸 놔두고, 현재 지원한 내용 중에 지원된 양과 신청양을 가축분뇨 톱밥부터해서 개선제, 악취제거제까지 신청 양은 얼마이고 지원된 거는 얼마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작년 기준입니다. 2022년도.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사업 중에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사업 범위 내에서 했고요.
이상우위원
범위라고 하지 말고, 신청은 얼마 들어왔는데, 이거는 지원된 t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원된 거는 나와있으니까 작년에 신청 들어온 양은 울주군에 연초에 받을 때 각 종목별로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기억이 안 되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톱밥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t, 1만t 이상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신청은 저희들 사업 범위 내에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몇 개가 들어오고 몇 t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9개 정도 되다보니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 과장님, 톱밥 하나는 1만t 정도 되는데 6000t 정도가 나갔어요. 60%, 50% 해서, 1만t 가량인데 50% 정도 나갔다든지 50% 남짓한데, 나머지 부분도 흡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악취나 해충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환경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이 부족하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업이 부족하면. 방도 한 번 더 닦으면 깨끗하듯이 톱밥도 충분히 지원되면 축사를 퇴비를 쳐내면 축사도 깨끗하지만 악취가 줄겠습니까, 안 줄겠습니까? 당연하게 줄겠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자원과와 같이 검토해서 원하는 만큼 농림부에서 필요한 두당 예를 들어 톱밥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개선제는 어느 정도 급유를 하게 되면 악취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톱밥 같은 경우에는 두 배 정도 반영을 해서 올해에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톱밥은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환경개선제와 악취제거제 관련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축분뇨를 빠른 시일 내에 톱밥으로 교체해주면 냄새 나는 부분은 없어지기 때문에 톱밥을 우선 많이 공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2023년도에는 톱밥을 거의 100% 가량, 제가 들으니까 80%, 90% 가량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머지 개선제부터 시작해서 악취제거제, 환풍기 부분도 충분히 농림부에 정하는 축사도 환풍기라면 평당 한 대가 들어간다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내가 100평 10대 달고 싶다, 개인이 자비로 달면 되는 거고 그 기준에 맞는 만큼은 지원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태화강 생태관 배양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양장은 왜 하죠? 목적이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배양장은 거기에 연어라든지 광어라든지 다슬기를 키우는 장소가 배양장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배양장을 왜 운영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태화강에 있는 어족 자원을 보존하고 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수산자원 조성하는데 전체 연구용역비……
이상걸위원
배양장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3억 9900만 원, 4억 정도 들어가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사료 구입하고,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이상걸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연어방류량과 회귀량을 분석해보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연어의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5-104페이지에 그 자료가 나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회귀되는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최근 들어 방류량이 많은데도 개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원인을 정확하게 집지는 못 하겠는데 연어라는 게 수온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회귀하는 수가 줄어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성과지표에 보면 방류량을 기준으로 했죠? 본 위원이 회귀량을 주장했는데. 지금 방류량과 회귀량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류량을 많이 한다고해서 회귀량이 증가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니잖아요, 일부는 증가될 수 있는데요. 연어라는 게……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방류량을 더 많이 해도 회귀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지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어떻게 할 건지 올해는 검토해서 회귀량을 하든 방류량을 하든 아니면 방류량이 실제 할 수 있는 목표량 설정을 조정하든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개체수가 줄어드는데 만약에 회귀되는 연어가 없다면 배양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연어가 회귀가 안 돼서 알을 못 구한다면 다른 데서 구해서라도 여기에서 방류를 해야 회귀를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자꾸 개체가 줄어드는데, 그러면 다른 데에 구입해서 올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다른 어류생태관과 협약을 해서 알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전적으로 회귀되는 언어를 포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일부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상걸위원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작년에……
이상걸위원
받아와서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여기서 생산해서, 회귀를 하는 어류이다보니까 방류한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은 어디에서 하든 방류한 지역으로 회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알을 구해와서 생산해서 방류를 하더라도 태화강으로 회귀하는……
이상걸위원
2010년도 ’12년도 보니까 회귀되는 양이 1700∼1800마리 수치가 나오네요. 그때의 태양강의 환경, 자연 조건과 지금 상태와 변화가 일어났나요? 이런 부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부분을 현재 계속적으로 연구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요인은 태화강 하상에 있는 물 온도가……
이상걸위원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연어가 방류해서 회귀해 오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4, 5년 정도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3, 4년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체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배양장을 그런 사고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셔서 회귀율을 증가시키도록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서,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따로 주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 해 두 해 정도 분석해서 나올 자료가 아니고 계속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작년에 저희들만 적게 온 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적게 온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1800마리를 기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2021년도 136마리, 2022년도 173마리밖에 안 돼요. 과장님, 철저히 분석해서 회귀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와 연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태화강생태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이야기했죠? 방문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2022년도 실적을 보면.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22년도에 전체 관람객이 6만 700명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2021년도에는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3만 8000명입니다.
이상걸위원
3만 9000명 정도 되죠? 몇 % 정도 됐습니까? 30% 됐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리모델링 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콘텐츠를 바꿀건지.
이상걸위원
코로나와 2022년도 끝날 시점에 태화강을 찾는 분들이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연평균 15억씩 쓰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되는 것보다도 더 오바됐습니다.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죠? 태화강국가정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로 이용객이 학생들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이 부분을 태화강을 찾는 관광객과 연계시켜서 용역 줬습니까? 하고 있는 중이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틀만 하는 거는 한계입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약속했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용역하고 관람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생태관 부분이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수익성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면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관람객도 6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태화강국가정원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김시욱 위원님께서 무료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무료화 부분은 안에 프로그램 자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그게 선거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안에 학생들이 들어와서 전시된 것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도 안 비싸니까 입장료를 받고 무료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무료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생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김용완 경제산업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끝까지 행감 받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마지막까지 받고 가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공직생활을 33년 6개월 정도 했는데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중간에 문득문득 체질에 안 맞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직장을 옮길까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바람에 명예롭게 명퇴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더 해주면 좋겠지만, 내년인가 2026년 되면 정년이 늘어난다고 하던데, 늦게 들어왔으면 더 늦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떠나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할 게 없더라고요. 촌에 강냉이나 심고 농사나 짓고 울주군민으로서 군정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생활하시는 동안 울주 군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행복한 울주군이 안 되겠습니까? 전국적인 구·군보다 지자체 중에서 최고가는 울주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7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