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임정은·홍인숙·하성용·강경문·양용만·한동수·고의숙·김기환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현지홍·현기종·강상수·양영식·양홍식·김승준·양경호·강경문 의원 발의) 5.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건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관련해서 안건을 심사받기 위해서 도청 법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에 따른 요청 문서 및 결과 회신 문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법제처 입법 컨설팅 및 자치입법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요청 문서 및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봉직 위원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규제 심의 요청했던 내용과 그 결과를 자료 요청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파일을 포함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첨부) 기후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승인 부서인 제주시 축산과의 홍상표 과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시행자인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의 고광립 본부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산들엔의 양승철 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의 핵심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해 그간 논쟁이 돼 온 곶자왈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곶자왈의 정의를 보완하고, 식생의 가치와 상태에 따라서 곶자왈 지역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등 소유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과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주민지원사업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지역 등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토지 매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과 공원 시설물 규모의 감소 또는 폐지 사항을 공원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 포함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공원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주특별법 위임 근거 조문과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730번지 일원 2만 9590㎡ 부지에 기위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1일 처리 용량 318톤에서 추가 100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사업 중 처리 용량이 1일 50톤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양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김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 중인 고상익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을 대신해서 참석한 강승진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조례」 제53조에서 규정한 광고물의 전문적인 점검·관리를 민간위탁 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옥외광고물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서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의 협약기간이 2023년 8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첨부)

김성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균형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주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7항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서귀포시 하원동 산 70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 탐라대학교 부지가 학교 통폐합 등으로 인하여 현재 학교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첨부)

고성대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엽 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도시재생 거점 공간 및 주민 공동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2022년 12월에 완공된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월평마을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래 총 5개년 동안 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과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지원사업, 주민 조직 구성 등 지역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사후관리계획은 월평마을 도시재생사업 주요 거점시설인 한라월평커뮤니티센터, 생활복지 공간 및 마을공동작업장 등에 대해 안정적 운영 방안과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마을공동체 유지를 위한 운영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보고 첨부)

한용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곶자왈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정 및 곶자왈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조례 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첫째,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르면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본 개정안이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보호지역 등의 지정·고시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되더라도 조례 집행의 효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곶자왈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개정안 별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 집행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 해석의 논란이 예측됨에 따라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곶자왈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규제, 행위제한,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취지의 매수청구권제도 도입의 가능 여부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검토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곶자왈 지역의 세분화를 통한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라는 입법 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곶자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와의 상호관계도 검토 및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시행되더라도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신설 규정 대부분이 상위 법령과의 관계 부조화, 내용의 명확성 문제 등으로 인해 조례의 효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집행 시 해석의 논란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의 위임 근거 조문의 변경과 특례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기종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평가 및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 기준 마련 및 도의회 보고 강화 등 버스 준공영제 조사 및 평가 등의 운영 사무를 객관적이고 원활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성과 이윤 제외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도점자블록 세부 설치 표준안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복 규정 등 일부를 수정하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처리 용량 100톤을 증량한 1일 418톤을 처리하기 위해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재이용수의 사용에 따른 수질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운영과 증설 병행 시 시설 운영 관리 강화 및 악취 영향 범위 마을에 대한 고려, 악취 모니터링 계획 보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 기준 및 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결정 변경안은 서귀포시 하원동 기존 탐라대학교가 통폐합 이전되어 학교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대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핵심 기술 통합 연구 및 미래 산업 기반의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의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구)탐라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질의순서에 따라서 송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회의 의 쟁점은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 것 같아요. 곶자왈은 세계에서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숲이죠?

예.

그 보전에 대한 중요성은 도민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있고, 실상 제주도의 허파입니다. 제주도의 보물 창고죠. 곶자왈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정의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 어느 도민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토지 행위제한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인정하시죠?

이 조례에서 바로 행위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후속 절차에 따라서 그것은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특별법에 보면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이번 조례안은 곶자왈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3개 지역으로 세부화 또는 등급화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주특별법에는 곶자왈 보호지역의 지정만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를 세분화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교수님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는데, 특별법 354조(곶자왈의 보전)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제주도나 국가의 기본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있고,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보다 세분화해서 보전정책, 행정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도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관리보전지역의 경우에 법에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명확하게 세분화하고 있죠. 또다시 지구별, 등급별로 세분화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송창권 위원장님 주재하에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회도 한 번 가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내용을 제가 잠깐만 보면 사유지 매입 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곶자왈지역 구분 용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곶자왈 보전·증진활동 시 보상체계 마련, 그다음에 곶자왈 정의 구체화 및 의회 동의 사항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교수님의 말씀도 있었고, 매수청구 조항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도민께서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이 포함됨에 따라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특별법 제354조를 찬찬히 해석을 해 보면,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보면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앞에 “곶자왈 중”입니다. 곶자왈 중에 특별히 보호할 가치 있는 거는 보호지역으로 정하고, 그 외의 것은 보호지역 외의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이 조문에는 예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곶자왈 중에, 곶자왈 중이라면 그 속에 관리지역도 포함되어질 수도 있고 원형훼손지역도 포함되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한번 따져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이용규제법 제5조에 따르면 지역·지구 등의 신설은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정한 지역 외에는 제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절·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등 토지이용규제법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5조 별표에서 정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곶자왈 보호지역은 포함되지 않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여기에는 곶자왈 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지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조례안 이거 받았습니까?

저희가 대상이 되면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구의 개념을, 저희는 이게 토지이용규제에 대해서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어진다 그러면 보전지역 관리 조례의 등급별 행위제한을 안 하실 거예요? 행위제한을.

행위제한 할 겁니다.

할 거죠?

예.

할 거면 이것도 같이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저희…….

지금 이 조례는, 저도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조례에는 토지규제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안 하실 거냐고요. 아까 서두에 제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토지 행위를 수반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은 그럴 수 있다고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 조례에 대해서 규제사항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을 것인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면 안 만든 거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곶자왈 조례는 곶자왈의 보전과 활용에 관련되어 있는 걸 규정한 조례고, 곶자왈이 지정·고시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규제법과 관련해서 저희 곶자왈 조례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이 조례 자체만으로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 절차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으로 해서 받지 않은 상황이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서는 이미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하수·생태계·경관에 대한 지구가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서 사전 절차를 다 받아서 그 관련된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개는 좀 구분해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또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곶자왈 보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 조례만 담을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에다가 행위제한을 안 담을 것인지, 나중에.

그건 당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거와 관련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제주특별법을 여러 차례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최근에 6단계 제도개선 할 때 특별법에 곶자왈 보전만 있고, 행위제한 규정을 특별법에다가 절·상대처럼 넣으려고 했습니다. 넣으려고 해서 국회에 그 법안이 갔을 때 국회에서 곶자왈에 대해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행위제한 사항이 있는데 왜 특별법에 넣으려고 하냐 하면서 수용이 안 된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허파이고 보물 창고인 곶자왈에 대해서 보호하고 보전하고 후대에 우리가 잘 사용하다가 물려 줘야 될 제주도의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국가의 책무에서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책무가 뭐냐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나중에 행위제한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다른 논란의 거리가 나올 것이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행위제한을 여기에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조례에서는 안 한…….

송영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이 조례에는 행위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도…….

종국적으로는 후속 조치를 통해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행위제한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 때에 더 추가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도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실 텐데, 저도 곶자왈을 보전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데 요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법 위반 사항들, 상위법하고 근거가 없는 내용들 첨부된 것들도 있고. 우리가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들도 많이 있어서 그 내용 위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조례안에 지역을 3단계로 나누는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이게 어쨌든 2019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6단계에 포함돼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내용이 특별법에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 아까 국장님께서는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죠? “곶자왈 중”이 지금 도 조례로 개정하는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세분화해서 해도 무방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은 받으셨겠죠?

저도 1월 달에 국장 발령 받아 가지고 이 조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물어봤을 때 제주대 로스쿨이라든가 변호사, 법제처, 다방면으로 관련된 조언·자문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리적인 해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렇게 하고 특별법, 상위 법령하고 문제가 되는지 전반적으로 법리 해석은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보호지역을 설정할 거면 곶자왈 보전에 대해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할 때 여기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지역 등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명시됐어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요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도 이거는 상위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상위법에 위배가 됐을 때는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도,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들은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가 조례안을 발의해서 의회에 낼 때 저희가 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저희도 관련된 부분을 정의를 하는 것부터 세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이게 상위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주특별법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에 볼 때는 전부 세분화돼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깊은 고민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조례안에 보면 토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대상지가 조례안 4조에 보면 “보호지역 내 개인 등 소유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이 있고, 조례안 21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보면 ‘보호지역등의 토지 소유자는 별지 서식의 토지매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매수청구권을 보호지역 내로 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토지매수청구는, 조례에 “보호지역등”이라고 저희가 명시를 한 부분은 보호지역과,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보면 보호지역이 혼합 필지가 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호지역이면서, 그 한 필지가 보호지역이면서 관리지역에 포함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호지역의 보전·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접된 것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지역등”으로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토지 매수 대상지를 보호지역 내로 보고 계신 거죠, 일단은.

예,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지역 내. 그럼 관리지역하고 원형훼손지역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혼합 필지라든가.

아니 아니, 경계 필지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은.

예.

그런데 경계 필지 외에도 관리지역하고 원형훼손지역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그러면 도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가실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쨌든 개발이라든가 훼손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토지 매수도 안 하고. 관리지역하고 원형훼손지역에 대한 도의 방침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요?

저희가 재원이 허락되면 그 부분 모두를, 곶자왈을 전부 다 매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실적인 방안을 찾은 거고요. 관리지역이나 원형훼손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곶자왈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전·증진하는 그런 활동들을 병행하면서 보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21조 보면 (토지의 매수청구 등) 이렇게 해서 3항에 보면 “매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예예.

제주특별법 제362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여기 7항에 보면 “4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 조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임의규정은 예산이 없으면 매수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도나 집행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아예 매수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조례의 임의규정하고 강제규정과 관련해서 우리 조례의 임의규정 이 사항에 대해서 4년 이내에 돈 없으면 매수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그 정도의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다고 하면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을 넣는 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임의규정으로 넣었다고 해서 곶자왈 매수를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게 도정의 생각입니다.

그렇기는 하죠. 그렇기는 한데, 이 조례의 문구 하나가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어떤 식의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규정이 아닌 저는 강제 규정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시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계속 이어서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례 제·개정할 때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죠?

예.

일반적으로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된 후에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가 제정이 되거나 개정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또한 그게 자치법규 입안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조례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난 후에 상위 법령이나 관계 법령에 조례 내용을 반영해 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예,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법 354조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시면 거기에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이렇게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자의적인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신 거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경관에 따라 세분화하여 지정하는 부분도 나와 있지만 보전지구는 다시 제1등급, 제2등급 등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과 등급기준은 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서 그런 세부사항은 정확하게 도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54조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던 질의는 과연 지금 집행부나 국장님께서 우리 도민사회에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를 던지는 화두가 무엇이고, 과연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곶자왈을 보전·관리·활용하는 데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 있는 거냐? 즉, 사유재산을 침해하더라도 어떤 공익적인 가치에 우선을 두는 거냐? 저는 지금 이 조례가 도민사회에, 도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겁니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조례는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제주도의 곶자왈의 가치를…….

짧게 요약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계시냐 아니면 사유재산권 침해를 완화하는 데 있는 것이냐 여쭤보는 겁니다.

그동안 곶자왈의 보전이라는 측면에만 중점을 뒀다면 이번의 개정 조례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곶자왈을 보전하는 것을 베이스로 해서 보전·증진활동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식생 보전의 가치와 식생 상태 등에 따라서 3개 지역으로 나눈 것은 차별적으로 행위제한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넓게 광의적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국장님?

최종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호지역 외에 보호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 그리고 인위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지역을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눈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행위 규제 원칙을 세워서 보호지역을 원형 보전하고 관리지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또한 원형훼손지역은 일부 조건을 강화하고 활용을 가능하게 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논란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특별법에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나눠 오신 부분이, 제출하신 부분이 자의적으로 3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눈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 근거는 아까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나중에 논하겠습니다. 3개 지역으로 나눈 이유가 어쨌든 간에 차별적인 개발행위를 하겠다, 제한행위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제한행위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제한행위를 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저희 곶자왈 조례에는 제한행위 없습니다.

그러면 곶자왈의 제한적인 개발행위를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담으실 겁니까? 보전지역…….

저희가 이 절차가 끝나면 보전지역 관리 조례를 통해서 지하수, 생태계 등급 입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금 토지매수청구권, 조례에 넣으셨죠?

예예.

토지매수청구권은 어떤 때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까? 특별법에 근거해도 좋고 관계 법률에 근거해도 좋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열람하는 과정에서도 곶자왈을 갖고 있는 분들 68명이 저희한테 매도 의사를 표명했는데, 저희 도에다가 자기 본인의 곶자왈을 매수해 달라 하면 그거를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매수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조례에 토지매수청구권을 넣느냐 이겁니다. 지금 토지매수청구권은, 특별법 362조에 매수청구권이 있고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게 담겨 있는데 과연 그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에 해당이 되느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토지매수청구는 특별법 35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조항을 만든 겁니다.

특별법에는 분명히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얘기하고 있고, 또한 매수청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행위제한을 규정하거나 보호지역 등, 토지보상법에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도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개발 행위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토지매수청구권을 넣었습니다. 토지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매수청구권제도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토지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했고, 토지보상법 관련된 거는 공익사업의 종류가 토지보상법 4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이 아닙니다, 보전을 하기 위한 거지. 그래서 토지보상법의 매수에 관련된 절차만 저희가 준용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매수청구권은 그렇게 법리적으로 하면 여기서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곶자왈을 세 등급으로 세분화하는 이유가, 토지 이용 규제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례에 담고 있지 않다. 저는 금번 조례 전부개정안을 졸속 처리하다 보니까, 관계 법령, 특별법이 개정돼야 되고. 또한 토지이용규제법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행위제한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담겠다. 이것은 토지이용규제법과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 곶자왈 보호지역을 관리하려는 그런 시도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고요. 또한 2022년 3월에 도의회 의장님과의 보고 자리에서도 그런 문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계속 행위제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현행 곶자왈 조례에도, 곶자왈은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지하수 2등급으로 지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2등급이죠.

예.

그러면 곶자왈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서 관리하면 되지 이 조례 만드시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행위제한만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곶자왈을 보전하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상위법도 아니고 다른 관련 조례에 행위제한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토지 이용 규제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현행도 그렇게 토지 행위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질의할 게 많습니다마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오늘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김시완 환경정책과장님이 오늘 마지막 출석이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 출석에…….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 위원장 일 시켜 주세요.

분위기를 이렇게 좀 하고 가려고 제가 한 겁니다.

아, 일부러. 훌륭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료가 들어오면 저는 질의를 할 거고. 그리고 솔직히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제가 할 얘기를 많이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말 제주 곶자왈, 제주의 허파죠.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도정에서 그리고 도의회에서도 정말 유지·관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곶자왈 보호지역의 포함을 보면 3개로 세분화하는 문제,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 세분화한 지역별 지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매수청구 대상지역의 불분명, 토지매수 임의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관리보전지역과 비교해서 제주특별법 곶자왈 보호지역의 법률적인 근거도 매우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볼 때 정말 저는 상위법과의 문제 그리고 규정의 모호함, 애매함, 이래서 이런 조례는 효력이 담보화가 될 수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역시도 저희 상임위에서 수정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수단을 정말 정당화할 수 없지 않나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 제출 요구한 게 오면 그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양제윤 국장님이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해서 용역사가 앞에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107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본인 소개해 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산들엔이사 양승철 안녕하십니까? 산들엔의 양승철 이사입니다.

주민의견 제출서가 2022년도 8월 24일 날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산들엔이사 양승철 예, 확인했습니다.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갖고, 7페이지 보니까요 지상 1층, 임대료 40만 원, 임대료 35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임대료가 ‘월’을 말하는 겁니까, ‘연’을 말하는 건가요?

‘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괄호 해서 ‘월’이라고 써 줬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건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수익을 주민들이 가져가는 건가요?

월평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활성화 계획에서는 이런 임대를 못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국토부 사업이 끝나고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니까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데, 취지는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갈 바에 아예 그 넓은 공간들이 있으면 공유 오피스로 해 가지고 청년들이라든지, 사회 노약계층이라든지, 여러 그런 분들에게 싼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여져요. 왜? 여기 가면은 회의 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화장실도 다 좋게 구비가 돼 있을 거고, 복사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를 해 가지고 수익을 한층 더 높여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지역역량 강화라든가 재생현장지원센터도 마무리가 되고 해서 지금 수익금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번 모니터링도 하고, 그쪽 마사협(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하고 다시 한번 해서 좋은 수익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원장을 보며) 1분만, 잠깐만 쓰겠습니다. 월평마을이 정말 어르신들이 많고 청년들이 적어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는 점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해결 방안을, 이런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거기는 감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올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결국 주민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런 공간을 공유 오피스든 다른 사무실 임대사업이든 해서 몇 개에 한정하지 말고 여러 가지 각도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자문단을 꾸려서 마을의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제가 곶자왈에 대해서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와 가지고, 앞에서 송영훈 위원님이나 임정은 위원님, 현기종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다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권제도가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곶자왈을 소유하신 분이, 본인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도에다가 곶자왈을 사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지역에 갖고 있는, 소유하신 분들이 청구를 하는 거죠?

예.

개정안 21조1항에 보면 매수청구 대상에 “보호지역등” 그리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 2항에는 “보호지역 내 개인 등 소유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거두절미하고 빼서 조례나 법령 등은, 행정은 물론 수혜자인 도민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종 조례나 법령은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제약하는 등 집행의 기준이 되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거를 일치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주민들이 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매수청구권제도를 이용해서 청구를 하지 않을까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까도…….

이 계획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보호지역등’으로 표시하는 게 맞고요.

‘등’으로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곶자왈을 매입해서 보전·관리하는 대상을 보호지역으로 보면서 거기에 “보호지역등”으로 표시한 부분은 혼합 필지라든가 보호지역에 바로 인접해서 같은 연계선상에서 보전할 가치가 높은 그런 곶자왈들을 저희가 매입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대상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무튼 중요한 조례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조례에 보면 규제도 없고 또 행위제한도 없죠?

예.

이번 조례 내용에는.

예.

없는데, 매수청구권제도를 이렇게 조례안에 포함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규제도 없고 제한도 없는데 매수청구권, 아무 제한이 없고 이 밭에 뭐 하지 말라 또 뭐 하라, 재산권 침해될 수 있는데 이렇게 조례안에 매수청구권제도를 포함할 수 있느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 말이에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청구 매수하느냐, 협의해서 매수하느냐 그것에 관련된 건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 제주도나 국가가 곶자왈 보전·관리하는 데에 노력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는 데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제도, 이 조례안에 포함될 수…….

있다.

“있다”요?

예.

있어요?

예.

행위제한도 없고 규제도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매수청구를 할까요? 제도를 이용할까요?

저희는 충분히 이용할 걸로 보고요. 저희가 실태조사 해서 열람하는 기간에도 곶자왈 보호지역에 갖고 계신 분 68명이 이미 제주도에다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의사를 표명했어요?

저희한테 표현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왕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임의규정하고,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하고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국장님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에서 이걸 매수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일치시켜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나오더라도 저희가 곶자왈을…….

아니, 아니죠. “임의규정으로 나오더라도”가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또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아까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야, 둘 중의 하나로 정확하게 정해놔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복합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어떻게요? 뭐 때문에 이렇게 꼭 2개를 넣는 겁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뭐 때문에, 예산 때문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재원대책이죠.

예산,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행위제한으로 못 하고 계속 묶여 있는 지주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고 도민사회에서 이슈도 되고 해서,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4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신설을 하더라도 종전의 조례보다는 좀 진보적이고 많이 개선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그러면 4년 이내에 예산 때문에 매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행위를 할 수도 없고, 계속 제한이 있다 보면 손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보다는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매수청구권제도도 도입하고 있지만 그동안 곶자왈은 보전의 중점에서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활용, 이 부분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곶자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통하거나 자연휴식지,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복합적으로 이용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요?

예.

어떻게, 아까 자연환경 뭐요? 어떻게 수익을 낸다고요?

곶자왈을 갖고 계신 소유자나 점유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곶자왈의 생태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거를 제주도와 계약을 체결해서 그거에 따른 보상을 해 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아, 보상해 주는 제도.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토지 활용이 아니고 그걸로 해서 얼마나 수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행위제한을 당하면서, 규제를 당하면서 그렇게 지역 토지를 소유해 있는 분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했던 얘기 계속 질의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입장 차이가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그 답변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른 각도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로 세분했는데 곶자왈 보호지역, 관리지역, 훼손지역 구분을 할 때 훼손지역은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 포기는 아닙니다.

회복 가능하다고 봐서 원형훼손지역으로, 현재 상황이 원형 훼손되어 있으니 그 훼손 지역을 중장기적으로라도 곶자왈로 다시 이끌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훼손돼 있으니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곶자왈이라는 곳에서 배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자입니다.

전자.

예.

그래서 곶자왈이라고 한 거죠? 만약 원형훼손이라고 한다면 이왕 포기돼서 곶자왈이라는 말 쓰지 말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곶자왈이라는 거죠, 현재. 그런데 우리가 그간에 곶자왈에 대한 관심이나 그 소중함, 가치를 다 인정을 하면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3분의 1까지 훼손돼버린 거예요, 난개발에 의해서. 또 관리지역도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급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미 훼손은 많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훼손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을 도민들에게 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업주, 현재 토지주,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잘못된 인식을 줘서 마치 언젠가는 ‘아, 이것 주장을 해서 제외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미 기득권 있으니, 보호를 받는 것이니.’ 이런 잘못된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을까? 물론 현재 상황에서 정리를 하고, 아까 특별법에다가 보호지역 관련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굳이 원형훼손이라고 해서 인정하듯 하지 말고 보호지역하고 관리지역,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해서 관리지역1·2로 한다든지 이런 용어를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주재하신 토론회 과정에서도 원형훼손지역이 개발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준관리지역으로 하는 그런 제안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거기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 용어를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넣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걸 넣었지?’라고 하면서 이미 현지에 있는 오름이나 무슨 다른 지역들, 습지라든지 또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예.

그중에 곶자왈을 포함시켜서 하되 이번 조례에 그걸 직접 한번 도입을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현재 시범사업은 올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으로 한정돼서 철새 도래지 오고, 그거 보니까 몇백만 원 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 도입을 해서 우리 제주도의 환경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 또 어쩔 수 없이 지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 이들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냥 제한만 시킬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넣은 것은 매우 바람직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례 초안, 초초안 만들어 나갈 때 작년, 재작년도인가 시도를 좀 해 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는 매수청구권제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매수청구권 넣었을 때 매우 진일보한 이런 입장을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걱정했는데 매수청구를 받았을 때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또 살짝 다르게 좀 봅니다.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의 적극적인 행위가 어쩌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취득해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토지 수용을 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은 아니죠. 현재 상태를 그대로 놔두는 거고 그분네들은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미 행위제한들을 받고 있는 곳들이에요, 그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네들도 다른 사업들을 못 해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도가 사내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거는 이 곶자왈 조례를 만들면서 매우 절충, 아주 타협을 잘해 냈다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집니다. 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 관련한 부분으로의 법령 위반의 소지에 대한 것은 저도 실지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 못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도 더 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걱정, 우려해서 덜커덕 이 조례안을 우리가 받아안아서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법령 위반 소지가 되고, 또 토지 소유자들이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했어.’ 이렇게 지금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우려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을 하던데요. 지금 다시 한번 더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들의 우려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우리들의 우려라면 의회 말씀하십니까?

지금…….

아니, 국장님은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저희 집행부가 조례를 만드는 건 국회에서 법령 만드는 절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수많은 토론회 과정을 거치고, 제주대학교 로스쿨에다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의 의견.

아까 그 얘기는 다 하셨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고 의회에 제출했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토지이용규제법에 관련된 사항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에 곶자왈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이라고 명칭을, 토지이용규제법의 지역·지구라는 관련된 명칭하고 동일할지는 모르지만 그 법 2조에서 행하는 지역·지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란 말은, 동네에서도 지역이라는 말을 써요. 지구라는 말도 쓰고. 단지 법에서 주어져 있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조례 관련해서 법령 위반에 대한 소지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계속 질의했을 때 답변에서 분명한 의지를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걸 의원발의로 했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지금 도에서 제출돼 있는 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당당히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우려에 입장을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요청된 자료 지금 오고 있습니까? 오후까지 연장을 할까요? 지금 저희들은, 그것 빨리빨리 갖다주셔야 우리 위원님네들이 추가질의 할 때 활용을 하죠. 조금 더……. 아이고, 시간이 지나버렸네. 그래요, 저도 추가질의 할 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인 송영훈 위원님은 어디 가셨나요? 그러면 갑자기 임정은 위원님 순서가 돼 버렸네요. 임정은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께 조례안 21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1항 “보호지역등”에 대한 경계를 여쭤봤는데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의 경계, 경계라고 말씀하셨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혼합 필지.

혼합 필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 필지인데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지역이나 관리지역이 같이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14조(곶자왈 기초조사) 제1항에 보면 “보호지역등”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호지역, 관리지역 및 원형훼손지역(이하 “보호지역등”이라 한다),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보호지역등”이라고 하면 지금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매수하는 거에 “보호지역등”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 내용은 1개 필지가 보호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도 경계선상에 있을 수 있고, 보호지역하고 원형훼손지역…….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는 보호지역 경계 필지를 얘기하시는 건데, 지금 “보호지역등”이라는 정의를 14조에 자체적으로 내리셨다니까요. 이걸 보면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이 포함되는 겁니다, 14조. 정확히 집행부에서는 경계의 혼합 필지라든가 경계선상에 있는 필지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곶자왈 실태조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곶자왈 면적이 95.1㎢로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106㎢보다 10.9㎢가 줄어들어서 95.1㎢. 그죠?

예.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보호지역이 35.5% 그리고 관리지역이 31.2%, 원형훼손지역이 33.1%. 사유지를 봤을 때 보호지역이 65.4%, 관리지역이 79.7% 그리고 원형훼손지역이 85.4%.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는 좀 하셨는데, 우리가 보전지역 관리 조례가 있어서 행위제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매수청구권을 보호지역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앞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먼저 매수청구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고 원형훼손지역 같은 경우에, 더 훼손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는 것도 일면 곶자왈 보전이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곶자왈 보호지역이 더 엄격한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활용 가치, 활용 측면에서 토지 소유자분들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선해서 매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원형훼손지역, 관리지역이 보호지역보다 사유지가 더 많아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제안을 드리기까지는. 도에서 어떤 식으로 곶자왈을 보전해 나갈 건지 그런 어떤 체계를 잡는 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총괄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재원들을 만들어서 꼭 보호지역만 매수청구를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곶자왈 지역으로 포함된 데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어쨌든 곶자왈을 보전해야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죠. 제주가 가져가야 되는 게 어쨌든 청정, 환경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주관 기후환경국에서 많은, 다른 부서하고 절충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곶자왈에 대한 보전이라든가 관리체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당연히 이렇게 보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재원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원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특별회계에 1년에 50억씩 5년인가요?

2027년까지 지금 일차적으로 조성…….

2027년까지 약 5년 정도면 200억에서 250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 가져 가지고 몇 필지를 매입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국비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국비 부담은 많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도에서 재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곶자왈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기후환경국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도 곶자왈 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제윤 국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을 비롯해서 환경단체에서는 전부개정안 검토의견서를 통해서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 등도 모두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를 완화해 달라, 이런 의견도 많죠?

예.

이런 딜레마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첫 질의에서 국장님께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별로 행위제한을 종국에는 차별화할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런 기조라고 말씀하셨죠? 맞죠?

예.

이걸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의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죠?

여기서 확답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보호지역…….

아까 답변하셨어요, 일차적으로 제가 질의할 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등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법적인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나눌 필요 없겠죠.

예.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절차 이 부분인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런 부분들이 법리적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도 법리적 검토를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에 지역·지구의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아까 다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 자문을 구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별도로 구한 건 아니고요. 조례 전체적으로 법률 자문할 때 조문 조문별로 다 받으니까 이것도 받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요지는 이번 전부개정안에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누고 있지만 행위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향후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담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예.

그러면 곶자왈의 행위제한은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에 넣는 게 아니고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규제는 타 조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역·지구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지역·지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법리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4조에는 “지역·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이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위제한은 지금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그리고 지하수·생태계·경관지구, 이걸로 해서 지금 행위제한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사항은 이미 토지이용규제법상 별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곶자왈 조례에 나와 있는 명칭은 지역이 맞는데 이 토지이용규제법을 적용받는 그 지역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그렇죠. 논란의 여지가 많죠. 저를 비롯해서 동료 위원분들께서는 그러한 법에 저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저촉이 되는 건 어쨌든 간에 지역 지정 대상이, 저희들 주장입니다, 국장님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지만. 지역 지정 대상에 곶자왈이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지역 등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8년 동안 용역이 중지도 되고 또 논의도 중지가 두 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명확한 보전관리 방안,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또 사유지 매입 등을 통한 지속적인 보전·관리로 도민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는 조례가 되려면…….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 마지막 질의여서. 제주특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곶자왈 지역의 등급화, 세분화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된다 ― 제 의견입니다 ― 이것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토지이용규제법에 저촉되는 곶자왈의 지역 지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한 곶자왈 토지매수청구권 조항 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토지매수 대상이 된다면 결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 법 제6조 지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는 입법예고 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에는 토지적성평가 특례가 반영되어 있지만 곶자왈 보호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토지적성평가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리적인 부분만 계속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위원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위원님, 처음으로 나온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좀…….

시간을 좀 드릴까요?

시간을 좀 주시면 그 관계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토지적성평가는 국토계획법 27조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기초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취약성분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이 곶자왈 보전 조례는 이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토지적성평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참조하고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문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이 이제야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대게 그렇습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관리지역과 원형훼손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다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은 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따라 아까 법리 검토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라고 하니까 받아본 적이 있다. 제가 추진사항 보니까 2022년 10월경에 받은 것 같아요. 이번 토론회 당시에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죠? 강주영 교수님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었고. 아까 현기종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할 때 양제윤 국장님께서 조례만 답변을 받았다라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 개정안에 대한 조문과 특별법 곶자왈에 대한 조문만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특별법 제357조 관리보전지역 조문과 토지이용규제법 규정 등 이거를 같이 제시를 했으면 그 결과는 매우 달라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한 것 보게 되면 법제처의 의견에서 재검토 의견들이 있는데요. 재검토가 안 돼 갖고 그냥 제출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하게 되면은, 의견들이 들어오면은 재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재검토 없이 가버리면 완전히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가버리는 거 아닌가요?

재검토 다…….

다 하셨습니까?

밀어붙이기성이 아니고 제가 법제처의 마지막 내용을 하나,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 할 때 종전의 조례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개정조례안을 만들 때도 암괴우세용암류, 이를 포함한 동일기원의 용암류 지역으로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해서 당초 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특별법 곶자왈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서 명확성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요 내용을 정리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왔습니다.

법제처에서 정의 관련해서 재검토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쭉 보면 자연휴식지 관리계획 수립 관련에도 재검토가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재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이런 재검토를, 다시 다 반영을 했다고요?

반영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재검토를 했습니까?

예?

다시 재검토를 받아봤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반영한 건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서나 그런 거 봐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안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 대한 의견만 잔뜩 들어가 있고, 법제처 의견 그리고 다시 행정, 법제처 의견 해서 이게 조화롭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너무 의견만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가 법제처나 관련된 부분에 의견을…….

좋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국장님 살펴보시고. 제가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또 질의할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도시균형추진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균형추진단장 고성대입니다.

아까 월평마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계획 보고 건 하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지금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사후관리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 개정안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투자계획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시재생이 보통 4년 정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비를 다 못 쓰면 1년 정도 해서 5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끝났을 때 이런 거점시설의 건물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을 주민들이 운영하게끔 하는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곳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사후관리 조례로 해서 사업비 예산이 2024년은 6400만 원, 2025년 63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사후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도 있지만 기간과 금액을 명시해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같이 어우르면서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사후관리 조례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 이후에도 거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지역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정확한 금액과 기간이라든지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례안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 부서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사업계획 끝나면 3년까지 그리고 마중물 사업비의 4% 이내, 금액을 얼마라는 걸 명시하지 않고요. 마중물 사업비, 예를 들어서 월평 같은 경우 한다 그러면 약 150억 정도 예산을 썼다고 보여졌을 때 4% 이내면 6억 이내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창민 국장님께서 정말 동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3년이라는 시간을 또 정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은 조례상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6년이든 10년이든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3년까지는 이런 금액을 명시해 주고 그리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다만,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은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월평마을같이, 유지관리비 이 개념으로 보여지거든요. 전기, 수도세 이 정도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 손 떼버리면은 결국 거점시설은 누가 관리합니까?

충분히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산들엔이사 양승철 예, 산들엔의 양승철 이사입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도에서 제출된 조례안, 저는 개인적으로 도에서는 이런 조례안들을 인사나 조직 이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 의 회의 전문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제출을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조직, 중앙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구분됐으면 제출 권한이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예 인사라든지 조직이든지 제출돼 있는 모든 조직의, 조례안이든지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우리는 변형된 집행부 우위의 아주 강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마음껏 그냥 이렇게 제출하는 거죠. 마음껏이라는 표현이 너무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이 굉장히 집행부 우위의 조직이에요. 거의 대통령, 미안한 표현이지만 독재권력 갖듯 이렇게 해도 되고, 도정도 마찬가지죠. 제왕적 도지사처럼 이렇게 돼도 권력 자체가, 통치구조의 자체가 그렇게 돼 버리니까 어쩔 수 없는 꼴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출된 안을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가결을 하든지 수정 가결을 하든지 아니면 본 회의 에 부의하지 않겠다라고 판단 내려서 부결을 하든지 이렇게 지금 3개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논의를 좀 더 해 봅시다 하는 심사보류를 하면서 가지고 있다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늘 우리 위원님네들 여러 질의할 때 우려가 해소가 안 돼요. 지금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도만 우선 말씀드리겠고, 국장님이 더 많은 역할도 해 주시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주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아까 업체 와 주십시오, 이사님. ○㈜산들엔이사 양승철 예, 산들엔의 양승철 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제윤 국장님께,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가 좀 보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예.

담당 팀에서 변호사 법률 자문을 한 의견서가 있더라고요. 봐 주시겠어요? 페이지가 표시 안 돼 있어서, 의견서. 법제처 자료인가요? 뒤에…….

예예.

여기 보시면 곶자왈 정의 문제부터 제주특별법하고 상충된다는 의견들이 좀 나오거든요. 두 번째 2번 중간 보면 제주특별법 제354조제1항 정의 규정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제주특별법 제354조제1항의 정의 규정과 충돌되는 서로 다른 곶자왈에 대한 정의 규정이 생김으로써 법 체계상의 혼란을 가져오게 될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입법 방법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곶자왈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분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쪽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좀 있는데, 제일 밑의 쪽에 보면 원형훼손지역은 현재 제주특별법 제354조제1항의 곶자왈의 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점 그리고 2번, 곶자왈 보호지구는 도지사가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도록 정한 제주특별법 제354조제3항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사전에 고려하면 제주특별법 개정 없이는 채택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판단됨. 그죠? 국에서는 다 법리적인 해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의견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이런 식으로 올라온 게 조금, 저희들도 자료를 더 봐야 되겠지만 국장님도 이걸 좀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곶자왈 이 조례가 필요한 조례고, 8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물인데 어쨌든 상위 법령하고 충돌되어서도 안 되고 또 이 조례가 도민사 회의 혼란을 야기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볼 것이고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2년 11월 14일 날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 저희가 의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 조례 낼 때 반영을 했고, 곶자왈을 3개 지구로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제처의 내용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돼서 최종적으로…….

요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한 번 더 살피고 ― 저희들에게 자료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 해 가지고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차례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현기종 위원님,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현기종 위원님을 빠뜨릴 뻔했네요.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상위 법령과의 충돌 문제도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논란이 있고요. 또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법제처의 의견에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관한 걸 한번 법제처에 의견을 의뢰했느냐 했는데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법제처든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과정이든 제주특별법 그리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들 같이해서 자문을 구했을 때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인데 저희는 조례 연구를…….

아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안 하셨죠? 안 하신 게 맞죠?

그거를 별도로, 조례 내용만 하는 거지 그것을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법리적인 부분만 따지다 보니까, 토지를 ‘보호지역등의 지정기준’에 대해서 자연림 그리고 고밀지역, 저밀지역, 중밀지역, 이거 누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보전지역 관리 조례에 보면 고밀지역이란 교목의 수관점유면적이 71% 이상인 수림지역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수치화, 계량화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그게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는 고밀, 중밀, 저밀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누가 정합니까?

실태조사 할 때는 수관 밀도를 정확하게, 고밀지역은 71% 이상인 지역 이렇게 조사할 때는 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례에만 그 수치를 표현 못 한 겁니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추가로, 지금 GPS를 통해서 정밀하게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한 저는 도정이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을 지정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데까지의 행동으로밖에 안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매입하여야 한다. 임의규정, 매입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 과연 곶자왈을 지정하고 보전하고 관리할 계획이라면, 제가 볼 때는 매수 비용이 한 3000억, 4000억 그 정도 아닌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호지역만 매수하는 데 잠정 가격이 522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년에 50억씩 4년 동안 200억. 일부 선택된 사람들만 이렇게 매수를 하면 이것도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더 과감한, 정말 곶자왈을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지역이라는 걸 우리 도민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수립 과정, 이런 부분들이 더 요구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투쟁해서 잘 확보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우리 7명 위원님을 상대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제출이 좀 늦어 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거 정확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25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재검토 필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페이지를 가면요, “재검토”가 계속 나와 있고요. 36페이지 보면 한쪽에 “재검토” 그리고 38·39페이지 보면 “재검토” 그리고 40·41페이지 “재검토”, “재검토”, 42페이지도 다 “재검토”. 이런 부분 재검토가 다 되어 있는지. 44·45페이지에도 법제처에서는 “재검토” 이렇게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재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정말 재검토한 게 맞는지. 재검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입맛에 맞는 것만 갖다 놓다 보니까 법제처에서는 재검토 요청이 되게 많아요. 아까 국장님이 검토를 받고 서로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시 한번 또 재검토를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도 재검토해서 보지만 이거는 너무 많아서, 밑으로 갈수록 “재검토 필요”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시고 단계별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는 입법 컨설팅을 받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검토, ”재검토”는…….

지금 제가…….

작년 7월 달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 이후 보면 최종적으로 법제처에다가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 질의를 드려서 11월 14일 날 저희한테 내용 통보 온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 과정별로 보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검토”가 나와 있는데 재검토를 다시 하고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를 여쭤봤지 않습니까?

예, 진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진행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재검토”가 있다 보니까, 아까 현기종 위원님하고 임정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일일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재검토”, “재검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검토를 진행해서 다시 들어온 사연인지 아닌지를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보완, 좀 말씀드리면 “재검토” 해서 그런 게 오면 저희가 곶자왈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워킹그룹도 만들어서 재검토된 사항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자문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안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강봉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료를 틀린 거 갖고 왔어요, 국장님. 제가 규제 심의 요청 내용하고 결과, 거기 막 뒤져봐도 없네요.

규제 심의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시면…….

규제 심의…….

규제가 딱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법령으로 규제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패영향이라든가 성별영향,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된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들엔 이사를 보며)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아까 보완 내용을 보니까……. ○㈜산들엔이사 양승철 산들엔의 양승철 이사입니다.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후쿠시마 핵 오염수 1ℓ 마셔버리겠다, 자기가. 그런데 매일 1ℓ씩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여나. 그러니까 한 번 마신 거, 원희룡 지사님 한 번 한 거 사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마셔도 괜찮을 정도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위원장님.

또? 아, “또”라는 표현은 미안합니다. 할 수 있어요. 권한이, 우리가 오전에,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힘들겠지만 오전에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안 그랬으면 12시에 밥 먹고 2시부터 다시 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네들이 그걸 양해를 해서 좀 일찍 끝내자 이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해도 좋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심하고 의결하기 전에 자료만 좀 갖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료 요구…….

그 자료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호사 의견서도 있고, 뒤에 보면 법제처에서 2022년 11월 14일 환경정책과로 의견을 보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볼 때는 곶자왈의 정의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담아서 환경정책과로 발송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이후에 또 법제처의 의견을 들은 문서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 도에서 어떤 식의 요청을 법제처로 했는지 그 문서하고, 법제처에서 도로 온 문서, 그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꼭 공식 회의 시간은 아니더라도 점심시간에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네 질의·답변은 오전 내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오후에 할 때 아까 임정은 위원님 가져온 자료에 대한 부분의 말씀은 하셔도 되겠지만 질의·답변은 공식적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그러면 15시까지, 위원님네, 15시까지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