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이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 3건의 의견청취를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인영, 박현우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 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수혜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장례비 지원이라는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 및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 복지지원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공훈선양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장례비 지원 등 수혜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ㆍ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였고,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 지정함으로써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까지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ㆍ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께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이 장례비 지원하는 것을 신규 수당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지난 4월에 MOU 체결을 한 것 같은데.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관내 신화장례식장하고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이 두 군데랑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관외에도 파주하고 경기도 인근에 있는 3개 장례식장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 협약이랑 이 조례안은 관련이 없는 건가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그 당시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일단 장례식장 식장 사용료에 대해서만 50% 장례식장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 50%는 저희가 구를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었고요.
전승관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MOU협약 체결을 했는데 뒤늦게 이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MOU협약에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부결된다면 MOU협약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용지물은 아니고요, 저희가 장례식장 사용비 50%만 저희 구에서 지원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민간 장례식장에서 지원하는 50%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어떤 걸 하고 있다는 거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가령 저희가 지원할 장례비가 100만원이었다 그러면 50%는 장례식장에서 본인들이 부담해서 할인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50%만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내용이 MOU 내용이고 만약 조례 통과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민간 장례식장에서 본인들이 50%를 부담하겠다라는 부분은 유효한 겁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200만원이라고 하면…….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전승관위원
병원에서 100만원 지원하고 만약 우리 구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에서 100만원 해서 총 200만원이 지원되고, 그게 안 되면 100만원만 지원이 된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그게 핵심인 거죠. 국가보훈처가 이번에 보훈부로 승격이 됐잖아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래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이나 그런 것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통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승격이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대폭 강화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자 장례비 지원하고 있는 자치구나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현재 자치구에서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없고요. 장례용품이라든지 기타를 지원하는 데가 한 7군데가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 용품비용 지원은 대략적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전승관위원
20만원 상당의 장례용품비를 지원하는 자치구가 여럿 있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우리 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저희 구는 없습니다.
전승관위원
지금까지 장례용품 지원을 안 했었고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전승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만원 상당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뭐냐면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에게 200만원 상당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생활의 어려움이란 것은 없고 모든 국가유공자들에게 장례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잠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님. 보훈병원 장례식장 장례비 감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국비 대상자, 그러니까 상위 등급이나 고엽제 환자에 대해서는 감면요율이 25%, 상한액이 200만원까지입니다.
전승관위원
상한액이 200만원까지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면 대상자 일반적으로 일반보훈대상자는 감면 요율이 13%이고 감면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액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 돈을 다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래도 조금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전국 최초로 장례비 지원을 한다는 거고, 그 이후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됐을 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우린 또 여기서 조례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중복된, 만약에 보훈부로 승격이 돼서 보훈부에서 어떤 장례비 지원이 확대되게 되면 이중으로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가 통과돼서 하게 되면.
전승관위원
그렇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그럴 때는 저희가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승관위원
그렇겠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전승관위원
일단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차인영의원
차인영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사를 보고 제가 부서에다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봤고,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각 구에서 50%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물론 시행하는 자치구가 지금 없다고 하지만, 또 예산이 아주 큰 범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확대를 하게 돼, 보훈처는 이미 확대를 했고 조례에는 확대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하나가 들어간 거고, 동료 위원이 말한 장례지원비 수당을 신설한 게 두 가지가, 두 항이 들어가 있는데 보훈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확대한 범위가 지금 우리 관내에 저는 50명으로 지원관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다시 여쭤보니까 42명, 확대했을 때 조례 개정이 되면 지원받는 분들이 42명이고요. 그리고 ’23년 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를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120분 정도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혜택을 보실 걸로 예상이 돼요. 물론 다른 타 자치구에서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류를 해야 된다거나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이유 같아요. 어찌 되었건 이분들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살고 있고 또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런 마음으로 또 예산이 아주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저도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우할 수 있겠다, 예우할 수 있는 범위로 타당하다 싶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장례식장 MOU를 맺었다 하셨잖아요? 우리 영등포에 신화병원 외 두 군데?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그리고 신화장례식장, 그리고 관외로는 인천 세종병원장례식장…….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에도 이 병원 2개 말고도 또 많이 있는데 다른 병원은 협약이 안 되어 있나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한 여덟, 아홉 군데 있는데 본인들 저희가 한번 접촉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동참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2개 병원만 참여하고 나머지 장례식장들은 참여 않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지방에는 또.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인천 세종병원하고 시흥에 누리병원 장례식장, 파주 한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가 전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하고 연계된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 외에도 우리 대림동에 복지장례식장도 있고 영등포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한국장례식장 인가요, 양평동 로터리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왜 참여를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제가 내부사정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장례식장이라는 데가 사실 대표자가 1명이 아니라 보통 6, 7명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 의견만 가지고는 이 부분이 승낙이 안 되는 것이고.
승용
유승용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분들의 자체 사업들이니까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니까 3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분들의 장례식장 주주들이, 사업주들이죠. 사업주들이 모여서 협회식으로 회의도 할 텐데, 참여하면 다할 텐데 왜 나머지는 안 하고 그분들을 제외시키고 협약하고 일부만 하면 행정이 반대급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영등포구 행정이.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전 장례식장에 공문을 보내고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공문도 보냈고요. 개별적으로 전화 연락도 해서 의견을 정확히 받은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 공문을 보내고 해서?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해 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위원장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MOU를 두 군데 관내에서 맺었는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게 있나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50% 본인 부담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해서 예산까지 편성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구청 지원을 받은 보훈대상자가 어떤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50%의 돈을 손해를 보긴 하지만, 이것은 손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50%의 돈을 직접 지불하면서도 구청의 지원을 받은 보훈대상자들이 어쨌든 그 장례식장을 이용하도록 만들 수 있는 인센티브 정도가 있어서 이 두 군데 병원이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유공자 입장에서는 일반 장례식장을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를 저희가 안내해서 이쪽을 이용하시면 50% 플러스 구에서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좋은 혜택이 되니까 이용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 병원 장례식장하고 저희가 어떤 관계를 맺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이 두 군데 전부 다 순수한 뜻으로 참여를 원했던 업체입니다.
이예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200만원 추경 예산에 올라왔고, 사실 이게 그냥 일반 조례가 아니라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과 연결돼 있는 조례여서 좀 면밀히 봐야 되는데 4,200만원을 100만원씩 10명 6개월, 올해 하반기 6개월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70%가 곱해지는데 어떤 거에 대한 가중치인가요?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70%는 예상치이고 확정치는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월별로 한 열 분 정도 사망자가 발생을 하시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안내를 해주면 아무래도 혜택이 있다 보니까 관내 분들은 이쪽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70%를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집행해 봐야지 정확한, 실적은 연말쯤에나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
그럼 100만원 지원되는 거면 200만원 선에서 이 MOU 체결한 병원에서는 장례 절차가 다 가능합니까?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객실 사용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타 장례용품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니고 장례식장에 대한 객실 사용료에 대한 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나 기초 사례에서는 장례용품 지원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저희만 특별히 이렇게 객실 사용을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판단하신 정책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해 주십시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7개 자치구가 장례용품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규모가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 그렇게 국가보훈대상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통과되고 예산이 확보돼서 200만원씩 지원이 간다 하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더 많은 걸 요구하지만 아무리 많은 걸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이걸 사실 조례보다는 예산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연결돼 있으니까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례식장을 활용하지 않으면 다른 보훈대상자들은 장례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죠?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위원
저는 그게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MOU를 체결한 상황에서 어쨌든 신화병원이랑 한강성심병원에서 100만원의 지원이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인데 왜 이 장례 지원이 그 MOU 체결한 병원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하지 않은 병원에서도 장례식장 진행할 때 그 병원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는 않지만 구청에서 객실 사용비의 절반 정도 1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거기서도 100만원 지원받고 장례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MOU를 체결한 병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추가적인 100만원 지원이 들어가는지를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봉순
최봉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어떤 계산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이예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OU를 맺지 않은 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도 지원을 해 주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그건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예찬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조례안이 지난 5월 임시회에 처음 올라왔고 MOU를 맺은 것은 4월 초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MOU를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MOU를 맺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지 않는다면 신화병원 측, 한강성심병원 측이 제공하는 50%, 100만원의 지원만 받으면서 보훈대상자들이 장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MOU와 이 조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씀 주셨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MOU를 체결한 병원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에 한해서만 50%인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안이 편성이 됐고 그 예산안이 이 조례와 관련 있기 때문에 저는 그 MOU 체결과 이 조례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나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고 그것이 사전에 의회와 협의되는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2개 저희가 협약을 맺은 병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라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아까 유승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추가로 또 이런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다시 저희가 여쭈어보고 또 실제 이 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저희가 사전에 알아봤을 때 하고 달리 또 추가로 참여할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병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군데 협약을 맺은 병원에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보훈대상자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보훈병원을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이 저희 관내에서는 굉장히 먼 곳에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훈병원을 이용하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내 장례업체 대표님들하고도 저희가 지난번에 노숙인들 관련해가지고 또 협약을 맺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보훈대상자 장례에 대해서도 그분들도 사실상 보훈대상자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특별한 이득이 있다기보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저희 지역에 계시는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고 사회 공헌을 좀 하시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해 동참을 하실 의사를 비쳐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고요. 또 실제 저희 보훈대상자 저희가 해년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 예산 확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지만 현재 저희 자치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도를 봤을 때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례절차 특히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 연세들이 거의 8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다른 수당 지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저희가 정말 좀 예우를 해 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추진하게 됐고요. 마침 또 차인영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에 저희가 예산도 편성해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인영 의원님께서 올리신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저는 찬성을 하고 그다음에 집행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하고자 하는데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전에 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복지정책과장께서 얘기하셨듯이 보훈병원에서는 장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을 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있다는데 참, 들으면 들을수록,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좀 잘았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못 살았다고 지원을 받는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런 차등을 받는 게 아니, 잘 살면 죄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똑같이 고생을 하고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있고 저같이 북한 땅 바라보이는 최전방 서북에서 또 철책선에서 근무해본 사람이 느껴보는 심정은 그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보훈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영등포구도 혹시나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조금 상위 몇 % 이런 것은 철폐하시고 똑같이 보훈대상자는 보훈대상자대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국가 유공자 예우에 있어서는 제가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것 읽어보니까 객실 사용료에 대한 것을 50% 지원하는 건데 음식이라든가 장례용품 같은 것은 다른 데서도 제공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건 또 사업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객실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자기가 제공하는 것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함께해서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조금 전에 저의 의견은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인영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ㆍ5ㆍ7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인영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영등포구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사건 발생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전환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근거를 마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에 관한 사항’, '교육, 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잇따른 발생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가정의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이와 함께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과 기준의 확립을 위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이 표시 기준을 통일하고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조례의 나이 관련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의 6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해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입법 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설명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실내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4조에서는 이용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7조는 실내놀이터의 운영시간과 이용요금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10조는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과 제한되는 행동을 규정하였고, 제11조는 실내놀이터의 안전관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17조는 실내놀이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내용 변경 없이 총 6개의 조례에서 만 나이 규정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입법 절차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무더위ㆍ한파, 호우ㆍ대설, 미세먼지 등 외부 날씨에 상관없이 아동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 아동의 놀이문화를 증진시키고,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예찬위원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관련해서 이번 추경 때 예산 지출이 된 사항이 있나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없습니다.
이예찬위원
예산 사항과는 관련이 없는 조례인 거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법인으로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8월 24일부터 2026년 8월 23일까지 3년입니다.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위탁시설에 관련돼서 위탁금액은 총 3년간 얼마입니까? 연간 단위로 얘기하면 얼마씩 가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저희가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가 함께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한 2억 정도 됩니다.
남완현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51%입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서 구비랑 합쳐서 2억이라고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남완현위원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가 포함됩니다.
남완현위원
여기 보면 다섯 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운영인력.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위원
이것 선정하는데 위원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정하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위탁 심의할 때 선정위원들은 관련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남완현위원
전문가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학계의 대학 교수님하고 기관전문가 해서 다섯 분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남완현위원
글쎄, 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분들이 어떤 여기와 연계돼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이런 위원 할 때는 이런 분들의 약력 정도는 저희들한테 보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외부 위원들로 해서 전체 구성을 했고요. 대학 교수님들과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 선정을 했고, 저희가 심사 전에 사실 위원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심사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 심사할 때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위탁 법인은 이름만 봐서는 거창하거든요.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여기는 어떤 단체예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장애인 가족연대 전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영등포구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요. 이름은 전국인데 너무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큰 단체로 보이면서 이렇게 하길래.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대표법인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장애인단체, 예를 들면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이라든지 그런 곳들도 영등포구 지회가 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법인이라든지 그렇게 대표격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파견을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파견 형태라기보다는 전국연대 아래에 예를 들면 서울시 지회가 있고 저희 영등포구 지회가 있으면 그분들이 법인에서 신청을 하지만 운영 주체가 될 센터장이라든지 그런 분을 영등포구 지회 회장님이나 센터장으로 해서 위탁 심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느 단체가 했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그대로입니다.
남완현위원
계속 그대로예요? 응모는 몇 개 단체가 했어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저희가 1개 단체만 신청해서 재공고까지 했고, 그래도 한 군데만 했습니다.
남완현위원
왜 이렇게 1개 업체만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예산이 적어서 합니까? 아니면 왜 1개 단체만 하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1개 단체가 계속 지금 3년하고 또 3년하고, 그전에 3년은 누가 했어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남완현위원
그전에는 다른 단체가 했고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그전에, 그러니까 6년 전에 생긴 거죠. 이번에 하게 되면.
남완현위원
관심 사항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언제 한번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알겠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상 보면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을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신청접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승용
유승용위원
1개?
르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1개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왜 1개만 접수가 돼요? 그러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 단체만 접수가 된 거예요?
르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왜 그래요?
르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업무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이나 사례관리, 그리고 장애인 자녀의 긴급돌봄 등을 주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업무다 보니 다른 단체에서는 이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장애인 가족이 아니고서는 별로 크게 수탁받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1개 업체만 접수가 됐다?
르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도 이 업체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유사한 장애인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
르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래도 장애인 가족 관련해서는 이 단체가 가장 오래됐고요. 장애인 부모님들이 주축이 된 단체이다 보니 이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장애인 단체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르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전국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 소속돼 있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 지구 산하에 영등포구 장애인부모연대는 우리 신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서?
르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위원
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잠깐 1분 후에 질의할게요. 죄송합니다. 잠깐 뭐 확인 좀 해보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장애인지원센터 집행내역에 보면 ’20년도는 1억 1,900이잖아요?
르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이순우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 살짝 줄어들었어요.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여기에 있는 예산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저희가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3,000만원 이상으로 달리 국비를 지원받아서 전체사업으로는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순우위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던 것은요? ’20년에서 ’21년.
르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때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사업이 신규로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사업비가 늘어났었습니다. 프로그램비입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신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성과가 있었나요?
르신
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성과는 좀 있었으나 이게 그 해만 지원됐던 사업이라서 그다음에는 저희가 다른 예산을 신청해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대표의 이름이 조금, 아까 딱 봤을 때 낯설지 않은 이름이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윤종술 씨더라고요.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걸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런 분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민주당 분들한테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이 사람이 다른 쪽에 송영길 후보 요즘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에 많은 지원도 하고 지지하고 하는데 대표가 같다는 거예요. 그 지원센터가 그렇게 하는데 이런 돈들이 모여서 다 이쪽으로 가고 하면 이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좀 제고해서 다른 단체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이념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법인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고 잘못되면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제고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전승관위원장대리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및 조례에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및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에 반영하고, 제2조 정의에서 명시된 가스사업 및 시설 종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3조 허가기준과 관련해서는 별표의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 및 저장소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여 세부 허가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 및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인용하는 일부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가스사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본 조례에 적용되는 사업을 명확히 하는 등 입법의 명확성과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승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생활환경국장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12분
이성수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영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수거보상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환경미화원 용어변경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의 2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조문으로 폐기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제4호에서는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대외 직명을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였고, 별지 서식 제1호에서 제6호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 관련 조문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에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폐기물 수거 보상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고, 「환경공무관 노ㆍ사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대외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청소 노동의 존중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의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개정하였고, 또한 폐기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이 직접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에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예찬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17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이예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예찬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 발생한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는 다양한 제도적 한계와 아쉬움을 노출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개선대책 중 하나입니다. 24년 동안 개정이 없었던 본 조례를 수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위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특히 신규공법 채택, 정밀안전진단 적정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가 남긴 교훈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 시설의 안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의무와 공개 의무를 명시해 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구민들의 정보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함이며, 자문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명시해 공정한 기술심의를 통한 도시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직무에 관한 사항,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이예찬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 시설의 안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관리 의무와 공개 의무를 명시해 위원회 심의과정에 대한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 증진 및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를 명시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기술심의를 통한 도시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완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신청 및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마을버스 전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재정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마을버스 구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남완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등포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에 서울시 광역에서 다 부담해서 해왔던 것인데 왜 갑자기 우리 조례를 또 발의하게 됐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적자를 메꾸는데 우리 구의 일부를 조정해서 7.5%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적자업체에 대해서 85%를 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난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배차간격도 늘어나고 구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재정지원을 더 확대하고자 저희 회의도 하고 재정지원을 더 추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7.5%를 만약에 지원을 해 주면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7.5%를 더 확대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행정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다 압박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자치단체에 분담금을 7.5% 하니까 또 서울시에서 추가로 7.5% 더 부담해서 하겠다, 그동안에 85%를 지원했었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면 92.5%를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사실 그동안에 100%를 다해왔어요.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85%만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나머지 15%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운송업체의 책임으로.
승용
유승용위원
아, 개인이 부담했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갖다가 전액을 자치단체에다 7.5% 부담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또 개인 부담률을 갖다가 7.5%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오. 개인 부담률도 있어야지. 그러면 사업에서 이익이 영리 목적에 의해서 이익 추구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공공 준공영제로 다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도 적자가 심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고 있는데 적자가 너무 심해서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서 그렇게 확대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적자가 나서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지, 광역단체에서 부담을 해야지. 자치단체까지 이것을 부담을 시키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사실 100%를 지원해 주고 싶겠지만 서울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추가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이런 자치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자치구 조례 제정이 없이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재정지원…….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당연하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하지, 지원할 수가 없지. 그러는데 조례를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같이 맞물려서 또 예산까지 추경에 편성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 아니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저의 주민들, 또 노약자들이나 취약계층의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
유승용위원
마을버스는 다 대중교통이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예.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주민들이 서울시민이면 영등포구민이지. 서울시민도 되고 영등포구민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다만 이런 부분들은 광역단체에서 제대로 부담을 해서 해야만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구가 마을버가 전체가 13개 노선에 85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승용
유승용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각 동네 우리 동네도 다니고 있으니까 다 아는데 그런 이야기 구구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서울 광역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맞지 않나. 또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고 법률적으로 쭉 해왔던 것을 지방단체에 떠맡기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생각의 견해차는 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법률의 차이에서도 아마 자치단체에다 떠맡기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렇죠? 그렇다면 안 해야지, 이걸.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걸 또 받아들여서 서울시 타구에도 25개 구 전체를 다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마을버스 운영 적자 보는데 있어서 다 똑같이.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기존에…….
승용
유승용위원
7.5%씩 부담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지금 자치구에서 몇 개나,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지금 7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5개 구가 더 추가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5개 구가 아니라 지금 11개 구가 하고 있어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승용
유승용위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번 정례회에서 과연 조례가 가결되고 그런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례 제정 예정인 데가 15군데이고요. 그리고 추경에 다 편성을 할 예정이라고 저희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누구한테 받았어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답변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각 구의 담당자 하고 통화를 저희가 해서 자료는…….
승용
유승용위원
그 질의사항 자료 있어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용
유승용위원
답변받은 자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답변받은 자료?
승용
유승용위원
예.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서면이나 그렇게 받은 것은 아니고 전화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우리 구가 재정지원을 안 해 줄 경우에는 타구에는 다 지원을 해 줄 예정인데 저희 구만 안 한다면 역으로…….
승용
유승용위원
아, 이런 것은 돈 주는 것은 행정이 먼저 가면 안 되잖아. 천천히 가야지. 그렇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그렇긴 하지만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법률도 없는 법률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먼저 가자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돈 주는 일은 천천히 하고 가져오는 것은 더 빨리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지들. 그렇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 말씀은 맞고요. 저희가 받아오는 것은 많이 받아오고 천천히 주는 거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른 구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때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것은 형평성은 아니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7.5% 지원하고 구에서 분담금을 7.5%를 지원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85%만 마을버스에 지원되는 건가요? 92.5%를 서울시에서 해주는 게 아닌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85%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면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부담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 7.5% 떠넘기기하고 사실상 강제력을 부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예찬위원
자,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 편성 없이는 예산 지원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신설을 해라, 아니면 신설한 필요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건 맞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해도 되고, 어쨌든 이 얘기를 회의록에 남기고 싶어서 발언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원들, 그리고 집행부가 의제를 연구하고 설정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발의하고 제정하는 것이고, 추후에 그 조례의 조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서 집행부과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오늘 의원 발의로 올라온 다수의 조례들이 사실 이 취지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제가 조례를 하나하나 지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조례 통과를 사실상 전제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한 사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회 심의기능과 의결기능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특히 이 해당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례와 예산과의 관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주객전도이고 순서가 바뀐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마을버스 조례는 사실상 조례 발의와 예산편성을 동시에 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협조를 사실상 떠넘긴 상황이고, 이게 행정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 발의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저로 하여금 의회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례, 예산 이런 것들 사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앙정부였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장관도 겸직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형태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모든 분들께서 이 말 잘 새겨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의원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을 하기 전부터, 잘 아시죠? 지난 3월부터 이것을 추진했었어요, 서울시하고 무관하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완현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남완현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 이예찬 위원님은 잘 모르셨는데 저희들 전에 조금 합의를 했었습니다. 본 회의 전에 그때 여기서 합의한 내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여기서는 합의를 본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같이 해라 마라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마을버스 이익을 대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을버스가 재정난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05번 마을버스 하나, 지금 제가 삼환아파트, 신안인스빌 하나 돌리는 것도 1년째 못 돌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4개 겹친다고 그것 하나 매달려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실정에 제가 그동안 고생한 것도 많고 한데, 이 마을버스에서는 계속적인 버스노선 폐쇄까지 나오고 있는 입장에 지금 여기 하는 게 마을버스 다 도와주는 것 아닙니다. 여기 적자업체만 도와주는 건데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다 들어보고 이해가 갑니다. 다 도와주면 좋죠. 그런데 서울시도 예산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일부 돈 조금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주민들 하자는 거지, 저희가 돈이 남아놔서 이것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해 주셔서 원안 가결을 하십사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찬위원
이 의안에 찬반 적절성에 대한 발언 아니었고요. 오늘 합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관련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어쨌든 앞으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가 사업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심의기관입니다. 조례 통과를 전제한 상황에서 뭔가를 편성해 놓고 이런 것은 의회 역할에 대한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저도 마을버스 적자 지원에 대한 필요성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 자체에 대한 찬반을 말씀드리지는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의원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이예찬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바꿔야 될 소명의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관례가 있다면 그것을 깨부수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가 더 발전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 부분도 가슴에 새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승객의 불편이 감소되고 그러면 지원해야죠. 다만, 지금 이 조례안이 나왔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18개 노선에……. 13개 노선인가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13개.
전승관위원
13개 노선에 85대 버스가 운행하고 있고 하루에 85대 버스가 다 운행을 하나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그중에 요즘은 적자가 심해서 운전기사 임금을 못 줘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전부 운행하지는, 한두 대 정도는 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체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
전승관위원
재정지원을 버스 1대에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건가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1대당 기준운송원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45만7,040원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한도액을 23만원으로 잡아서…….
전승관위원
23만원 주는 거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운행을 하지 않는 버스에게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전승관위원
적자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심한 곳이 은성운수라고 대방역에서 신풍역, 신풍시장 인근을 돌아다니는 운수가 있습니다. 06번하고 07번.
전승관위원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셨겠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재정지원 신청할 때 받은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런 자료들을 다 통틀어서 보고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업체별로 다 달라서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4개월 것을 합산해서 평균적으로 낸 금액을 잡은 건데, 그것은 나중에 추경안 할 때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고요. 지금 저희가 2,4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2,400만원 정도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한 달에.
전승관위원
8개 업체가 있는데 1개 업체인 은성…….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아니, 전체가.
전승관위원
전체가.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전승관위원
전체가 1개월에, 그래서 6개월을 평균 잡아서 1억 4,400정도 추산을 했습니다.
각 자치구마다 업체마다 다 사정이 다 다를 텐데.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또 우리가 재정지원금이라고 하면 지원을 주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송한 버스에만 줄 수 있는데 운송한 버스가 아닌 버스에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고 그것을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서울시보다는 우리 영등포구가 파악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염두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산할 때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승관위원
주민 혈세가 재정지원에 따라서, 재정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다른 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이성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3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전승관위원장대리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수당의 다양화와 지원금액의 상향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향후 원활한 교통요금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교통요금 지원금액 및 지원 수단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을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원 수단의 다양화와 구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의 상향 가능성을 두어 향후 원활한 교통요금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을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으로 개정하여 반납자들의 다양한 요청에 맞춘 지원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승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최인순위원
지금 대중교통요금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 현금 지급입니까? 이것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상품권이 아니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상품권은 아니고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서울시에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상품권에서 교통카드로 바뀌는 겁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우리 구 조례에는 지금 현재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교통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분은 전통상품권을 줄 수 없고 교통……. 예. 맞습니다.
최인순위원
지금 혹시 이거 예산이 없어서 전통시장상품권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구비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830매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대기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구비를 추경에 잡아서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최인순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추경에 잡힌다는 것은 그만큼 긴급하게 대중교통요금을 이렇게 줘야 되는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노령 운전자들이 반납을 했는데 10만원 상당의 카드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소진되었기 때문에 대기자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리고 조례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같이 왔어요. 순서상에…….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조례 개정이거든요, 이것은 제정이 아니고. 이미 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통시장상품권을 대중교통요금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겁니다.
최인순위원
문구를 변경하는 것 올리면서 추경에 또 이것을 잡으셨더라고요, 동시에.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순위원
순서에 문제가 있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기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최인순위원
그러면 얼마나 있습니까? 대기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서 파악한 것에 의하면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최인순위원
각 동마다 100명?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지금 100명 정도 됩니다.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잡았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잡아야 될 문제 같은데 조례와 추경이 같이 동시에 올라오는 이런 현상은 관례라고 넘어가지 않고 뭔가 바뀌어야 될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통과된 다음에 이걸 지원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대기자들 있다고 해서 바로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교통카드가 소진된 다음에.
최인순위원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각 동으로 나가 있는데 각 동별로 얼마 정도는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구매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인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잡혀 올라오는 이런 관례는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전통시장상품권 구매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추경에 잡아주신다면, 조례가 통과 안 되더라도 전통시장상품권으로 구매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조례 개정이…….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안 되더라도.
차인영위원
개정되지 않더라도 추경은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포인트를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대기인원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저희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잡아서 해주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조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전통시장상품권 10만원으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10만원권 전통시장상품권을 그동안에 지급해 왔어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비로는…….
승용
유승용위원
이것이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해 온 거요. 그렇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구비로는 전혀, 아직까지는 지원한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상품권을 대중교통카드로 바꿔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10만원 상당의 예산을 그동안 지급을 해왔는데 굳이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서울시에서 기 해왔으니까 서울시에서 지급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면 서울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지급을 해야 맞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에 지원을 해 주고 있긴 하지만 반납하신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
승용
유승용위원
많아지면 추가로 돈을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야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욕구를 해결해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각 구의 70세 이상의 면허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70세 이상 고령자 현황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550매 정도 왔었는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830매 정도 왔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830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더 추가로 요청은 하고 있지만 각 구에 배분을 하다 보니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구비를 설사 추경에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대기자가 없으면.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추가로 서울시에 요구를 해요, 추가로.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현재 830매가 금년에 왔잖아, 그렇죠? 830매가.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모자라. 지금 고령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300명이면 300명 이렇게 해서 추가로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추가로 달라는 공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이렇게 많으니 보내달라는 말씀을 하고는 있지만 서울시에서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승용
유승용위원
어떤 한계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추경이나 이런 것은 예산 편성해서 서울시에 지금 1차, 2차 하고 있잖아요? 편성해서 이걸 당연히 지원해 줘야 맞는 것이지.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 구 조례에도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할 수 있는…….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우리 조례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근거는 있거든요.
승용
유승용위원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왔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도 있는데 그런데 굳이 서울시에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해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우리 구민한테 지원하니까 문제가 안 된다 하겠지만 그래도 서울시 예산으로 갖다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민한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지만 워낙 지금 대기자들이 많아서 그런 상황…….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대기자들이 많으니까 돈을 요구하란 말이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요구하고…….
승용
유승용위원
공문 있으면 가져와 봐, 공문. 요구한 공문 있어요, 서울시에?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아휴!
승용
유승용위원
공문 있으면, 요구했다고 했잖아? 전자에서.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요구했으면 공문을 가져오라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공문으로 요청한 것은…….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것 공문을 요청해서.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원을 받고 해야 맞는 것 아니야.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팀장님이.
승용
유승용위원
좋아요, 말씀하세요.
용찬
강용찬교통행정팀장
서울시에서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올해 830매가 1차에 나왔는데, 서울시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승용
유승용위원
사태의 심각성?
용찬
강용찬교통행정팀장
예, 추경에 반영을 해서 3차로 연도 내에 지급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편성을 해서 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의원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것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고. 기다리는 사람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면허 반납 예정자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수요를 파악해서 서울시에 돈을 가져와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을 해라.
용찬
강용찬교통행정팀장
서울시에서는 없다 보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게 똑같이 몇 건이 있어요, 몇 건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했지만. 예산, 우리 구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또 같이 추경에 예산을 맞물려서 제출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된 거거든, 사실은. 물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할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이런 것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용찬
강용찬교통행정팀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현행 조례에 따라서 전통시장상품권을 그분들에게 배부를 할 때에는 현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혼란이. 그러면 서울시에 공문 있으면 공문 제출해서 서울시에 지원을 받으라 이거야. 그런데 제출한 공문이 없구만! 그래요? 공문 제출했어요?
용찬
강용찬교통행정팀장
저희가…….
승용
유승용위원
아, 이제 그만하고 앉아요. 우리 팀장님은,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공문을 제출해서 지원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니냐고, 이게? 이게 왜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으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는 않은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도 어떤 이해를 못 할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오해나 갈등을, 유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안 해야 돼요. 지금 몇 건이 이렇게 돼 있잖아? 하여튼 알겠는데요. 하여튼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상품권에서 대중교통요금 수단을 바꾸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최대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 보고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거든 저희가 최대한 예산 요청은 하는데 워낙 부족한 경우, 저희가 지금 반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가 추경이나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사실 조례에서는 대중요통요금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해야 반납하고도 잘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전통시장상품권…….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상품권에서.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죠.
승용
유승용위원
대중교통카드로 바꾸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여기에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데.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서울시에 최대한 요청을 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예산을 지금 금년에 830매, 830명분이 10만원씩 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전체 전액이 다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후반기에 또, 후반기에도 830명분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앞으로 6개월 남았으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왜 자체 예산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수요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순우 위원님.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도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궁금해하신 부분인데 정확하게 수요 파악이 돼서 무조건 좋은 취지 맞습니다. 전통시장상품권보다는 대중교통으로 하면, 어차피 운전면허증은 자기 교통 편리 수단이었는데 그것을 이거로 대체하면 용이하게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돼서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동별로 수요가 몇 명이고 이 동에는 많을 수 있고, 저 동에는 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동별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몇 매 몇 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나이별로라든가 70 이상이어도 당신이 운전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신청을 해서 금방 반납한다고, 반납을 해야 주는 거잖아요?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수요가 파악이 돼서 구민도 만족하고 우리 구에서도 만족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도 각 동별로 수요를 다시 한번 수요를 파악해서 서울시 시비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이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저희도 예산 심사하는 날이 있으니까요. 핵심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전통시장상품권에서 교통카드 등, 교통이용요금 등으로 개정을 하는 게 현장에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상품권으로 정했으나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형태가 교통카드기 때문에 저희도 일관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예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면 확실히 나아지는 것 많나요?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느끼는 데 있어서 개선되는 사항인 거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고령운전자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반납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카드를 주면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분들께서도 어쨌든 예산에 대한 것은 예산이고 또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조례니까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의 필요성 또 한 번 같이 생각해 주셔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보다는 우리가 맞춤형 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증자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사회에서 정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재량이 필요해요. 그래야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공무원 사회가 되는데 어떤 시급함을 요하는 사안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의원들도 좀 재량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 예산 문제는 추경 심사 때 좀 더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비 꼭 필요하고 시에서도 국비를 요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재부에 요청한 것으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 핵심은 시장상품권에서 대중교통요금으로 바꾼다는 건데 그게 자진 반납을 하러 오신 분들에 어떤 설문조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만 판단해서 바꾸게 되신 겁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교통카드기 때문에 그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저희도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례를 개정 요청했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죠?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선호 파악은 저희가 정확히 안 해봐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일부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대중교통요금으로 바뀌어버리면 또 시장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운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전통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위한 교통요금카드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포괄적으로 한다면 전통시장상품권을 빼는 것이 아니라 10만원 상당의 어느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넘어가시고 상향에 대한 얘기도 하셨어요, 지원금의 상향. 그건 어느 정도까지 상향을 고려하신 건가요?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은 저희 구에서 정하는 일은 아니고 만약 국가에서, 정부에서 만약에 그것을, 서울시에서 정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용찬
강용찬교통행정팀장
지금 서울시 조례에 보면 30만원 이내의 대중교통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재정 여건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30만원까지는 지원을 못 해 드리고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 추세에 맞춰서 금액을 한정해 놓으면 추후 서울시에서 만일 3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혹시 우리 구가 이게 몇 년 동안 정착화돼서 구비 편성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메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한정 지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아무튼 정리를 좀 해 보면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원 품목을 바꾸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대기자 1,000명 정도 있으면 분명히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고.
용찬
강용찬교통행정팀장
대중교통요금으로 한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만일 우리 구에서 예산 확보가 돼가지고 지원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해 줄 경우에 서울시는 대중교통카드를 해 주는데 우리 구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현장에서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전승관위원장대리
그게 핵심입니까?
용찬
강용찬교통행정팀장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가 대중교통요금 등으로 해가지고 재량을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줄 경우에 전통시장상품권을 희망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부분을 수요조사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도 있겠죠.
전승관위원장대리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데요. 선택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강용찬교통행정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무조건 대중교통요금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희망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강용찬교통행정팀장
다만, 동에서 일선에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묘를 살리겠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인데 고령운전자 지금 만 70세 이상으로…….
용찬
강용찬교통행정팀장
예, 만 70세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지금 조례의 전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만'이란 용어가 없나요?
용찬
강용찬교통행정팀장
70세 이상으로 조례 전문에는 고령운전자라 함은 정의를, '만'이 빠졌네요. 70세 이상으로만 돼 있고, '만'은 빠져있네요.
전승관위원장대리
만은 빠져있고.
용찬
강용찬교통행정팀장
예.
전승관위원장대리
이것도 개정은 한 건가요, 우리 구 조례도?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이제 만 나이라는 게 없어지고 사실 하기 때문에 이것 그냥 70세 이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아, 여기에 70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조례에?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전승관위원장대리
기존에도?
연남
서연남교통행정과장
예.
전승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10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유광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의 혜택 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의 무인화 및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에 따라 주차요금의 절사단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주차요금 할인ㆍ할증에 따른 100원 미만 절사방식을 10원 미만 절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소 기여와 현재 요금징수체계 시스템의 반영을 위하여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가구자녀의 혜택 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무인화 및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에 따라 주차요금 절사단위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초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두 자녀 가정에게도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하였고, 현금결제가 많았던 과거에는 효율적인 요금 정산을 위하여 주차요금 할인ㆍ할증으로 100원 미만 절사방식을 사용하였으나, 공영주차장 무인화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주차요금 절사단위를 변경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승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14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4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공영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의 경로당 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ㆍ개선에 대한 구 분담률을 상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의 구 분담률을 40%에서 60%로 상향하고, 경로당 보수에 관한 구 분담률을 50%에서 70%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ㆍ개선에 대한 구 분담률을 50%에서 60%로 상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어린이놀이터 보수, 공영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의 경로당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대한 구 부담률을 상향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ㆍ복리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비용 중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 분담률을 상향하여 일부 열악한 공동주택 단지의 이용자들에게 편의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승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핵심이 인근 주민의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기존에는 40 대 60 이렇게 비율이 있었는데 이걸 대폭적으로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경로당도 70에서 30, 또 장애인 시설도 60에서 40,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시설 개보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3개 분야, 전체 2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 분야만 분담률을 상향한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4개 분야인데 24개 분야 중에서 이 3개만 이번에 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예. 이게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장애인, 어린이, 노인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그 부분만 분담률을 조정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죠. 24개 전체를 검토해서 한 번에 갔어야지.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24개 분야에서 나머지 부분은 거의 공동주택의 시설 개보수에 대한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갑자기 많이 이렇게, 지금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 40에서 60 했잖아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반대로 60에서 40으로 가는 거예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다음에 경로당도 50 대 50이었는데 70에서 30으로 가는 거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도 60에서 40%, 기존 50 대 50이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부담 없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공동 아파트 단지별로 그런 아파트들 경로당 원래 단지에서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지방에서 어린이놀이터 그네가 넘어져서 아이가 압사당해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관내 어린이놀이터도 충분히 오래된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는 곳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 시설에 우선적이지 않고 입주민 전체를 위한 시설에 우선을 두고 있고, 또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이런 곳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우리 구에서 해야 돼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국가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아파트단지에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시를 딱 해놨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재정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인정해서 법령에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단지를 나눠야지. 나눠서 공동주택 도 부자들이 사는 공동주택도 있고 열악하게 어려운 빌라 이런 공동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룹별로 나눠서 지원대상을 바꾸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15개 경로당이 있는데 돌면서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사정들, 아주 저희가 보기에 어려웠던 사항은 화장실에 문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문이 없어서 커튼을 가지고 화장실 볼 때 쓰시고 하는 그런 곳도…….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고요. 경로당도 역시 아파트 공동주택 잘 사는 단지 있잖아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이상 가는 단지들도 있고.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일부만 그렇게 부유한 아파트고요, 대부분 다…….
승용
유승용위원
영세성 있는 빌라촌 여러 가지 있고 그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저희가 실제 심사할 때 약간의 편차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나 최근에 수혜받지 않은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비교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이 좋은 곳은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자기들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데,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 요청하는 곳은 거의 대부분 영세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영세한 아파트.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약자라고 생각하고 영세한 아파트라면 다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영세성 있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맞다고 보는데, 또 살기 좋고 단지들이 경제력이 충분히 있는 갖추어진 그런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은 또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하여튼…….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로당은 그동안에 50 대 50, 장애인 50 대 50으로 똑같이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줬었는데 경로당은 70 대 30으로 지원하게 되나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경로당은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시설 개보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은 공동주택 자체 유지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민간 경로당이나 구립경로당이나 비상시 한파나 무더위 때 쉼터로 사용도 하고, 또 작년 같이 큰 재해가 났을 때 동네에서 경로당을 잠시 빌려서 이재민들을 수용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경로당 시설을 개보수해서 이용자들 불편과…….
승용
유승용위원
중요한데요. 그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장애인은 구 부담이 60이고 공동주택 부담이 40%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보수는 구 부담이 70%이고 공동주택이 30%라고. 장애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더 약자는 장애인들이 더 약자인데, 사회적 약자들.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저희가 수요자 파악을 해 봤는데 장애인 숫자가 비교적 작고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숫자는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조금 뒀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위해서 구 부담률을 높인다라는 이야기신데 저는 그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명히 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지만 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모아 놓은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그런데 그런 쪽에 못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14개를 조사해 봤더니 약 15개소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또 입대위와 갈등 때문에 못 하고 그런 사유들이 다 파악이 됐는데 저희가 본인 분담률을 낮춰주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사실 입주자대표회의 영향이 제일 크겠죠. 그 회의에서 만약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나 경로당 보수나 그런 것들을 잘하자고 하는 공동주택은 분명히 잘되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주택은 안 되고 있으니까 구 분담률을 높여서 구 지원을 하자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유승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관리감독을 더 하는 게 더 필요하고, 예산을 주는 것보다 그런 관리감독을 하는 게. 만약에 그렇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평가에 있어서 가산점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예산을 준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예, 신청입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해서 일부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공동주택을 지원해주는 건데.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만약에 이렇게 구 분담률이 상승이 되면 신청받는 또 선정되는 공동주택의 수가 줄어들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산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만일 5,000만원이란 예산을 우리가 계속 지원을 했었다면 구 분담률이 60%, 70%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 한 50개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게 30개로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저희가 전체 아파트단지가 19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아파트에 연속적으로 주거나 금액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한도는 3,000만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 맥시멈 줄 수 있는 게 3,000만원이고 아마 이 분담률을 조정한다고 해서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지원받는, 선정되는 공동주택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냐라는 의견이죠.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아파트는 년이 지나갈수록 계속 노후화되고 모든 시설이 다 노후화돼서 수요는 줄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신청수요는 안 줄겠죠. 선정되는 공동주택 수가 줄어들 것이다.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올해는 저희가 54개 단지에 74개 사업을 지원했고요. 전체 신청금액이 1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1억 중에 저희가 지금 5억을 집행하는 거고, 한 45% 정도가 지원하게 되는데요, 신청 대비.
전승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난해 2023년도 예산에 공동주택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7억원이었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7억원.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예.
전승관위원장대리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금년, 작년 7억원이고 그 앞전 년도는…….
전승관위원장대리
다 7억원이고.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예.
전승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도 7억원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억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프로테이지 올라가는 만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요청해 놨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아니,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 올려놓고 이걸 조례를 해서.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어쨌든 조례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추경으로 증액을 해 주십사하고…….
전승관위원장대리
증액 얼마로 하셨어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2억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조례안 심사의 방향성이 좀 달라집니다. 저는 구 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예산의 한도액이 올라간다라면 또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그런데 경로당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심의하면서 일반 아파트단지 시설보수 하는데도 거기 예산이 없어서 4개 아파트는 예비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신청을 하겠다고 한 아파트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4개 단지를 해놓았는데 그런 쪽 예산을 집행하고요. 어쨌든 예산이 주어지는 범위에서 내년도에도 사업을 할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 프로테이지가 좀 올라간다 그러면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아마 혜택을 훨씬 많은 구민들이 받을 거라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그 얘기를 먼저 하셨어야죠, 같이 맞물려 있다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남완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이런 공공주택 관리 안에 대한 분배 조정에 관련돼서 남들보다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파트를 살아본 게 한 32년 살아보면서 시설관리이사를 한 2번을 해보고 아파트 총무이사를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입주자동대표회의에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고 안해 주기 때문에 하다못해 구청이 나서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돈 다 있어요. 따지고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서 쓸 돈이고 경로당도 사실은 본인들이 관리해줘야 되고 어린이놀이터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식물, 주차장 관리부터 다 해야될 부분들인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잘활용하지 않고 쌓아두는 곳도 너무 많아서 이것 회계감사 꼭 1년에 1번 제대로 봐가면서 하시나요?
신섭
윤신섭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요 1년에 10개소 가량을 현장 실사 나가서 전문가들이 감사를 벌입니다.
남완현위원
제가 다 아는데 거의 보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슬쩍 보고 가지 그렇게 꼬치꼬치 해서 발견했다는 증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보수, 어린이놀이터 설비개선 보수 부분 이런 데보다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인 감시에 대해서 권리와 입주자동대표회의 회장님 직인은 구청에다가 보관하고 이것은 법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통장의 거래 내역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그분들한테 심어줘야 되고 여기서도 감시망이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적인 수시감시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의 이런 비율 계산을 우리가 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건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올려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 허다한 얘기예요. 117개 아파트가 있다지만 일부 아파트들에서 공공연하게 나타나요. 동대표하고 소장 간의 커미션, 밀착성, 공금유용 사례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동대표 회장 밀어주게끔 만들어주고 소장은 소장대로 서로 해갖고 저도 구의원 되기 전에 뭔가 개선해보려고 했더니 저를 싹 빼놓게 하고 다른 사람이 3번 하는 것을 봤어요. 동대표 회장은 원래 3번 하는 것 못합니다. 그런데 서류 막아놓고 해갖고 그 사람 결국에는 돈 많이 쓰게끔 만들어놓고서 떠나고 나니까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 입주자들이 하게 되고 지금 돈 없다고 경로당 보수 못 하고 이런 실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 올려달라고 하고 다 좋은데 그 이전에 아까 지적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감시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더 이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주택 관리 부분 차원에서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지하셔갖고 너네들 아파트에서도 의무사항이다라고 주지시켜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할 거니까 그냥 놔둬 놔둬 놔둬 하다 보니까 전선도 그렇게 타갖고 누전 생겨갖고 불 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수시감독해서 나가셔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국장
없습니다.
전승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13.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2시 36분
이성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재정비촉진사업은 2010년 1월 21일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되었고, 2019년 11월 19일 1-12구역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출한 변경(안)은 영등포1-12ㆍ1-14구역 및 기 해제구역이었던 영등포1-18구역을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2020년 11월 18일 1-12구역 조합 총회 의결 및 1-14·1-18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서울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2023년 2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영등포 시장 일대 도심 환경정비 및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죠.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구역 내 1-1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1-12구역) 변경(안)) 상정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구역 내 1-12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통합계획에 대해서는 구역이 3개 구역으로 돼 있나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현재는 해제된 구역까지 3개 구역으로 통합…….
승용
유승용위원
원래 1-12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1-12구역을 1-14구역, 해제된 1-18구역을 통합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개 구역 통합해서 확대한다?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현재 2019년도 11월달에 12구역은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 설립인가 났잖아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 후에 14구역이나 18구역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현재 14구역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아직 주체가 없으시고요, 18구역은 해제된 상태라 별도 추진의 의지는 없으신데.
승용
유승용위원
18구역은 해지된 상태다?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14구역은?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14구역도 현재 사업추진주체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구역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12구역만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돼 있지, 14구역하고 18구역은 안 돼 있네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도 6월달에 여기 보면 6월 2일인데 재정비촉진계획 서울시 정비사업위원회 자문도 조건부로 받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일단 조건부 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종 상향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종 상향 부분에서 도심기능 확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부분 그리고 정주환경을 위한 건축계획 등을 보완하도록 해서 지금 보완이 나왔고요. 그 내용을 다시 보완을 해서 오늘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같이 합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재정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의견청취 끝나면 승인이 되면 3개 지역이 통합개발이 되는 거예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통합개발이 아니라 구역지정이 완료되는 거고요. 혹시 구역지정이 되면 조합설립 해서 조합설립된 걸 확대하기 위해서 조합 구성을 다시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니까 12구역, 14구역, 18구역이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의견청취를 하고 있잖아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12구역 조합설립이 돼 있어. 그리고 14구역, 18구역 아직 안 돼 있어.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그러니까 12구역에서 조합설립 변경을 하면서 14구역 주민들하고 18구역에 해당 주민들하고 같이 총회를 거치셔서 조합설립 변경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진행이 잘 되겠어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현재 주민들 의지는 높으신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이 결정되는 사항을 보고 주민들 의지는, 또 조합설립 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는 용적률은 어떻게 얼마나 계획상 되어 있나요? 기본계획상.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750%가 상한이고요, 현재는 계획이 749.97%로 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엄청 용적률 많이 주고 있네.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몇 층 올라가는 거예요, 대충?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현재 49층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고 층수.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50여 층 올라가면 매머드 단지가 되겠네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제출된 계획안 충분히 반영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행정지원 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니까 2019년도 9월 6일에 1-12구역하고 1-14구역 통합정비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또 2020년도 11월 17일에는 1-14구역뿐만 아니라 1-18구역도 통합정비 편입하는 것으로 의결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최종 총회에서요.
전승관위원
그다음 날 11월 18일날 주민 동의율이 77.8%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3년 정도 시기가 흘러간 것 같은데, 주민의 조합원들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하든 어쨌든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 건지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공청회 부분이 주민들하고 한 번 더 만나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지금 저희한테 내셨던 일부 반대하는 민원도 같이 서울시에 계속 보내서 올려드리고 있고, 본청에도 의견이 있으시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주민의견에 대한 거를 반영해서 서울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공청회하고 나서 서울시에 의견 전달하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그렇죠.
전승관위원
순서로 이루어지니까 그 공청회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충분히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여기 구역에 매장 문화재가 있네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혹시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전승관위원
문화재청 페이지가 43페이지입니다.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이것은 1-4구역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라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십니다. 1-4구역이 지금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서.
전승관위원
그 인근에 매장 문화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그런 것은 추후에 사업계획 인가 나갈 때 충분히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전승관위원
이런 것도 역사적 보존가치를 위해서는 중요한 거니까.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예.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계획안에서 비주거 부분에 교육연구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정안에는 없고 변경안에 지금.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건축계획안 말씀하시는 거죠?
차인영위원
예, 건축계획안. 비주거 건축물에 교육연구시설이 기정안에서는 반영이 안 되다가 변경안에 반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시설인지 궁금합니다.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세부계획은 지금 서울시에서 협의했는데 아직 시설을 확정해 주지는 않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린이집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돼 있으면 추가할 수 있게 일단 건축계획안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차인영위원
비주거 시설에 어린이집을.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어린이집 외에 어떤 교육연구시설이 필요할 경우에 들어갈 수 있게 일단 연구시설의 용도만 정해 놓았고요. 세부시설은 추후에 건축심의 등을 통해서 관련부서 의견을 받아서 넣으려고 합니다.
차인영위원
그러면 왜 굳이 비주거지역에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까?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판매하고 업무시설 외에도 별도의 시설들은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넣어보려고 넣은 건데요. 각 기관이나 각 부서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 부분은 추후에 변경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그리고 주민 공람공고를 보니까 1-14구역 단독 추진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접수가 된 것 같은데 접수된 건수가 많이 있나요?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14구역에서는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면담도 신청하셔서 면담도 해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동의율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차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의견은 저희가 심사위원회 통해서 서울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위원장
차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57분
의사일정 제14항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시ㆍ구ㆍ주민이 함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협의 하였으며, 약 12개월 동안 주민이 제안한 원안에서 시작하여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고려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출한 정비계획변경안은 이렇게 마련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완 작성된 주민제안 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여의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의도 한양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이상으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05분
의사일정 제15항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은 2018년 6월 28일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2019년 5월 27일 조합설립 인가되었습니다. 오늘 제출한 변경안은 정비구역을 확정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길역세권 재개발조합 및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1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5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신길역세권 일대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주거사업과장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이상으로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3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