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안전도시국장박성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안전도시국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안전도시국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성과,일반회계,특별회계순입니다. 먼저주요업무성과입니다.코로나19확산이지속됨에따라자가격리자생필품지원,일상회복희망지원금지원등감염병에적극대응하여주민의생활안정에기여하였고다중운집행사시안전관리를위한안전관리계획을심의하고안전점검을실시하여각종사고및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노력하였습니다.특히6월4일개최한2023공업축제폐막식불꽃축제행사는안전·교통등철저한사전대비로안전사고제로라는성과를냈습니다.도로정비및재포장공사를지속적으로시행하여도시계획도로개설,노후도로정비등으로안전하고쾌적한보행환경조성과교통편의제공에노력하였으며지방하천정비사업을추진하여집중호우시재해를예방하고하천·하수시설물의지속적보수및관리를통하여주민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및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어린이안전통학로조성사업등교통약자에대한안전사고예방및편리한교통환경을제공하였으며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로주민들의주차편익증진에도기여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으로지역정체성특화및문화관광풍요도시기반을구축하였고일산진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및빈집정비사업추진으로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였으며명덕마을,남목1·3동도시재생사업을통해주민주도의지속가능한도시활성화의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놀이시설정비,대왕암공원내노후CCTV교체,캠핑장카라반이격등지붕교체를통해안전사고를예방하였고대왕암공원내계절별초화단지조성,맥문동식재,중앙화장실시설개선,중앙산책로및출렁다리진입로황톳길포장,어린이놀이터정비사업으로체험관광기반조성에기여하였으며가로수정비,초화류식재로사계절푸른도시녹지공간제공및스마트가든설치를통해생활속정원문화확산에기여하였습니다. 건축공사장안전점검,공동주택공용시설유지보수지원,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및공공건축물건립공사를추진하여안전한도시주거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으며미포1길명덕마을간판개선사업,불법광고물정비와수거보상제운영으로쾌적한도시미관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세입·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총징수결정액215억7,300만원중212억1,000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수납액3억6,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결산입니다.예산현액568억7,700만원중357억3,200만원을집행하였고197억7,1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남액은1억9,200만원입니다.집행잔액은11억8,100만원입니다. 부서별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안전총괄과는총예산43억3,700만원중35억2,400만원을집행하였고6억2,0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보조금반납액은1억2,000만원,집행잔액은7,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제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용역1,000만원,사회복무요원보상금1,400만원,CCTV통합관제센터운영1,7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건설과는총예산104억7,700만원중76억1,600만원을집행하고18억3,800만원을이월하였고보조금반납액은1,600만원,집행잔액은10억6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가로·보안등설치및관리900만원,도로시설확충및관리8억7,000만원,하수시설확충및관리1억1,8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총예산20억5,900만원중8억2,700만원을집행하고11억7,1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2억200만원,집행잔액은3,8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국·시비보조금반환금2,700만원,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8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총예산254억3,500만원중113억5,100만원을집행하고140억5,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1,700만원,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은도시디자인업무추진300만원,도시계획관리운영2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총예산125억300만원중105억4,100만원을집행하고19억8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900만원,집행잔액은4,2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보호수및노거수관리1,6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총예산20억6,400만원중18억7,100만원을집행하고1억1,4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액은500만원,집행잔액은1,3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활기가넘치는미포1길간판개선사업1,0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액32억100만원중24억9,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액은100만원,집행잔액은7억5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불법주정차단속1,100만원,주차장정비500만원,시간선택임기제보수1,600만원등이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결과미흡한점은향후예산집행시보완하여내실있는예산운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도시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심의사항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안전총괄과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불꽃축제하면서안전사고제로로해서안전한동구에대한부분준비해주시고,물론울산시축제라서다른구·군에서도신경을많이썼지만그래도우리동구에서이루어졌는데사고제로로써안전에대한부분이발생할수있을거라고생각했는데그런게없어서다행이고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저는예산성과보고서에대한질의를드리겠는데요. 성과지표달성현황에보면‘안전취약계층재난안전교육실시’이렇게되어있는데50회실시해서100%잖아요.209페이지제일위에성과지표나와있지요.

첨부서류말씀하시는겁니까?

예,구민재난안전교육실시횟수가50회되어있는데재난안전교육을받은연간총인원이몇명정도되는지아시는가요?

총인원은저희들이단체에위탁해서주로애들이나노인계층을대상으로사업을하고있는데정확한인원수는추후에서면으로보고드리겠고,그런식으로지금사업을하고있습니다.

예산2022년도에끝나고난뒤에중간에보고하면서성과보고에보면1,500명정도받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결산평가성과표에인원같은것도좀표기해주면우리위원들이보기도쉽고‘아이만큼했구나’하는,결산보고잖아요.그런게없어서좀아쉬운점이있고요. 재난안전교육할때예산800만원정도되는데50회실시했으면,이것사업기간이3월에모집해서4월∼12월이더라고요.그러면결국8개월동안50회인데월6회정도해서위탁을주든지어떻게하든지간에되게타이트하게돌아갈것같고요.이것선착순으로모집하던데,각단체에서오잖아요.단체에서재난예방이라든지이런교육이필수적인가요?

취약계층에대해서는필수라고볼수는없고요.아무래도애들이나노인계층에행동도좀불편하신그런분들이많기때문에,그런분들이사고를당하면큰사고가일어나기때문에저희들사전예방하기위해서집중적으로실시하고있습니다.

필수적이지않은데도불구하고50회같으면많이실시되었고성과지표도잘나타나고,50%다해서100%했던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하고요. 보통교육진행하면서개선해야될점이나이런부분들이나온게다양한안전교육체험실습과훈련을실시할수있는인프라구축을잘해야되고강사하고교육콘텐츠,프로그램다양화가필요하다고나와있더라고요.그리고‘안전교육대상및내용의다양화도추진되어야된다.’이런결과가있는데이런것참고하셔서다음에재난안전교육할때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사회복무요원이것도마찬가지로성과지표에있는부분인데,기념품전달횟수가지표에올라와있잖아요.이게좀문제가있는것같은데,기념품전달횟수하고성과지표하고상관이있는가요?

기념품은사회복무요원이성실하게복무를했다는표시거든요.그런의미에서아마기념품수치를기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고충상담’이런부분들도많이이루어지고있더라고요.차라리고충상담한숫자이런게성과지표로올라오는게바람직해보이는데,2022년도에도22회정도고충상담을많이했더라고요.이런부분을하면실질적인지표로써보이기도한데,‘사기진작기념품지급횟수’이렇게되어있으니까성과지표가좀그렇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사회복무요원상하반기2회교육은필수입니까?

예.

그런데이게성과지표로올라와있는것도그렇잖아요.2회가필수인데이것을2회,100%해서성과지표로올라온것도좀그렇고,사회복무요원이몇명이지요?

전체우리구청에는200명가량되고저희들실제로관리하는인원은40명정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교육참석인원도보니까2022년,지금현재하고인원이다르겠지요.그때137명상반기,136명하반기이렇게해서99%교육을다받았더라고요.이런부분들이성과지표에올라오는게안맞겠나,저는이렇게생각이들고요.안전총괄과전체적인예산성과보고추후에좀보강해서자료도만들어주시고이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풍수해보험사업’있지요.2,000만원집행잔액없이잘사용했고요.보험료지원이총34∼92%정도,기초생활수급자부터해서다양하게일반인까지하는데가입이몇명정도되었지요?

올해가입인원은정확하게추산은안되는데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전에강동효위원님이질의하신것같은데저희구비지원부담을굉장히많이늘렸습니다.

2022년거라서,1년지났지요.지나서일일이다기억해줄필요성은없습니다.그런데오늘결산이고해서제가찾아보니까‘2,765명’이렇게했는데,작년7월내역에는기초수급자1,775명하고차상위가241건이렇게해서어떤자료에는2,765명이렇게나와있는데다른자료에는2,116건이렇게해서‘단체계약’이렇게나와있던데어떤게맞는지모르겠습니다.서류한번찾아보시고저한테말씀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CCTV모니터링,관제센터이것으로안전한도시강화를위해수고를많이해주시는데,지난번에국장님께서말씀하신지능형관제시스템이도입되었습니까?

예,도입이되었습니다.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저희들2022년말에CCTV대수가1,627대로써1인당보통커버할수있는게431대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지능형이안되어있으면행안부에서이야기할때한사람이50대정도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지능형관제시스템이도입되어서1인당400대정도커버할수있다는데지능형이있더라도1인당커버해야될대수가430대가넘는데,이게2022년도말자료잖아요. 그러면지금같은경우에는CCTV가더늘어날테고앞으로도더늘어날겁니다.쾌적한직원환경을위해서는불가피하게인원을증원해야될상황이올수도있는데이런부분도앞으로다가올상황이기때문에다른부분에대해서준비를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국장님도지난번에말씀하셨지만지능형관제시스템이인원이10배정도줄어들수있는그런시스템인가보지요?

그렇습니다.당초에는500명,지금도그렇게하고있는데기존대비해서100명정도를줄였다고보면되고요.앞으로이부분은5개구·군통계를내봐도,우리가CCTV관제요원이열두분인데비교해보면증원의부분보다는지금처럼지능형으로업그레이드를지속적으로시켜나간다면,그런방법으로저희들이정리를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CCTV가중요한역할을많이하더라고요.제가세세하게말씀안드려도자료에보니까사회적으로계도라든지경찰출동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에서안전에대해서엄청난역할을하는중요한그런부분입니다.그래서앞으로진행을하실때제가말씀드린것처럼놓치는부분이없도록미래를생각해서다방면에서연구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저도오늘아침에의회오면서자이아파트입구녹수초등학교에한번다녀왔는데거기도애들안전한통학로를위해서CCTV를잘설치해놓았더라고요.

최근에이전해서사업완료했습니다.

안그래도학부모님들이가면서CCTV이야기를해서설치되었다고하니까안전한통학로라고생각하고되게환한웃음을지으면서가시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주민의안전환경을위해서하는안전총괄과업무가막중합니다.더세밀하고꼼꼼하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위원님앞서말씀하신성과지표에대해서는내년도에는조금내실있게개선해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럴필요성이있을거라고저도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결산준비하신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두세가지정도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전보건관리’부분에있어서예산이이월된2,000만원,용역비로집행이다되었나요?

지금현재상황은다집행이되었습니다.

이게추경에편성이되다보니까사업기간부족한부분들도있고,오셔서설명을잘해주셨어요.제3종시설물지정실태조사용역과관련해서지금현재까지상황,이렇게조사기간이늦어지고이로인해서용역결과가최근에완료된부분까지확인을한부분이있는데요. 여기에있어서오셔서설명했을때그자료에나와있는용역업체주는부분이토털금액이얼마이지요?

제3종시설물말씀하시는겁니까?

이자료에근거해서이월된부분이2,000만원이고이월된2,000만원에대해서는집행이다되었는데,어쨌든용역사업비에구비로해서3,900만원정도나와있는데결산서210쪽에‘안전보건관리’3,680만원으로최종이렇게되어있어요.이월된부분2,000만원외에실제로예산집행현황에보면사무관리비가1,680만원정도있습니다. 이부분까지3,680만원,결산서에는이렇게나와있고과장님자료주신것에의하면3,980만8,000원으로나와있는데300만원이상의차이가나는부분이어떤부분이있나요?

저희들이사전설명한자료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사업은전체사업비가5,000만원입니다.그중에저희들이4,000만원가량집행하고1,0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고요.앞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하는사업비가이월사업입니다.2,000만원인데그게올해로이월되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결산서에이월된부분2,000만원,이사업이3종시설물……

아니,그2,000만원은이사업이아니고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용역비입니다.3종시설물용역비하고는상관이없는사업입니다.

그러면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비는전체금액이……

전체금액이5,000만원입니다.

이부분은결산서어디서확인할수있나요?

……

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비5,000만원이라고하셨는데이부분에대한결산내용이어디에있을까요?

예산집행현황책자140페이지제일밑에보시면시설비가2,000만원이고……

과장님,제가알기로는그게아닌것같은데요.

139페이지보시면‘재난대응안전관리’거기제일밑에하단부에‘시설비’5,000만원그부분입니다.

이부분에지출잔액이1,000만원정도,낙찰차액으로보면됩니까?

예,낙찰차액으로보시면됩니다.

이해했습니다.그리고‘민방위교육운영비’관련해서3,682만원중에보조금반납금이317만원정도발생했습니다.이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150만원정도발생한것에대한사유말씀해주십시오.

민방위교육훈련비는저희들50대50으로국비지원을받습니다.그부분국비반납부분으로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어떻게이루어진부분입니까?

전년도에는민방위교육을집합교육실시를못했습니다.사이버교육으로실시를했는데그런부분에서국비부분다집행못한부분이있습니다.

국비부분어떤부분을집행을못했는지……

국비교육비가여러분야에흩어져있어서,예를들어서강사교육비라든지강사비라든지교육장운영비라든지그런제반전체국비지원을받는데그런부분에서다수가발생되었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지금민방위교육운영비에사무관리비는거의다집행이되었고요. 301-09말씀하신대로‘행사실비지원금’이부분에있어서본예산대비해서추경예산감액되었고또이월된부분내용이있고여기에집행잔액이390만원정도발생한부분이에요. 이게행사관련한것전체국비지원되어서이루어진사업이있다라고얘기하셨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게어떤부분인가요?

지금결산서몇페이지말씀하시는겁니까?

예산집행현황141쪽하단보고있습니다.

기타보상금말씀하시는겁니까?

행사실비지원금.

392만원행사실비지원금은저희구비인데통대장님들집합교육교육비입니다. 사실이부분에있어서작년에코로나19때문에집합교육실시를못했습니다.방침은시에서도가능한한통대장들은집합교육을실시하려고노력을굉장히많이하고준비도했는데코로나19때문에여의치않아서결국집합교육실시를못했고반납분이되겠습니다.

과장님,구비인거고통장들집합교육을실시하지못한금액지출잔액이발생했다라고얘기하셨는데통상적으로통장들집합교육이언제있습니까?

저희들코로나19영향이없으면보통10월이나9월에집합교육을실시합니다.

이부분을끝까지불용시킬이유가있었을까라는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전년도에사실상일반민방위대원같은경우는집합교육실시를못했는데민방위대장만큼은집합교육을실시해보자는그런취지에서,예산반납도생각을했습니다만혹시라도10월이나11월에코로나19상황이좋아지면교육실시여건이되리라생각했는데결국집합교육은실시를못했습니다.

불용시킨부분이많습니다.전체행사실비지원금관련해서본예산에편성되었으면이부분최대한집행이될수있도록하는부분인데코로나의특수한상황때문에계속가지고있었고한번해보려고했던의지도반영될수있다라고는생각하는데요.그래도통장들집합교육통상적으로9월정도에있다라고얘기를하시는데이런부분들은시기를꼭이때해야되는건지,올해같은경우는어떻게계획하고있나요?

올해는정상적으로통대장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그러니까하반기에꼭해야될이유가있을까요?

꼭하반기에할이유는없는데저희들통상적으로상반기·하반기나누는데아무래도10월경이적합하리라생각해서교육을잡는겁니다.꼭몇월에하라는그런원칙은없습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어떤게더효율적인건지,지금통장들집합교육이나민방위대원들집합교육이런것실시하는겁니까?

전년도상반기에는코로나19영향으로인해서더욱집합교육을실시하기어려운여건에있었습니다.하반기에혹시코로나19상황이좋아지리라예상하고이예산을남겨뒀었는데결국은집합교육을실시못한부분이있는사항입니다.

작년의상황이고올해같은경우도꼭이렇게하반기에할이유가있는지말씀을드리는거고이런부분들가능하다면상반기에하면좀더효율적으로교육의의도,목적,취지이런부분들이대상자들교육을일찍받으면더좋지않을까이런생각도들어요.

효율성이더좋다면상반기로조정하도록하겠는데시기가하반기에하나상반기에하나크게의미가있을지잘모르겠습니다.

의미가없는집합교육을뭐하러실시합니까?

시기가상반기에하는것하고하반기에하는것하고어느게더좋을지는,저희들지금까지는통상적으로하반기에실시를해온사항인데만약에상반기에효과성이더좋으면당연히상반기쪽으로생각을해볼수있는문제입니다.

이런통장들대상으로하는교육의주된내용은뭡니까?

일반적으로통대장들에대한주임무나민방위대원들에대한법적인……

아니,통장님관련해서얘기해주세요.통장들대상으로한집합교육에는주로어떤내용의교육을실시하는지……

통대장들이기때문에법령의변화된사항이나통대장으로서의임무그런것을매년주지시키고있습니다.

통장들대상으로해서보편적인통장의임무이런것들을안전총괄과에서……

통대장으로서임무가있습니다.통장으로서교육을받는게아니고통대장으로서,일선통단위민방위대가소집되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통장들의임무나그런부분을저희들이교육을하고있습니다.

이것가장최근에개최한연도는언제입니까?

최근2∼3년동안코로나19때문에전혀개최를못했습니다.

통장들,통대장이든이분들대상으로집합교육이실시된이부분어떤내용으로교육이실시되었고시기하고이런부분들,최근3년간은없을것같아요.최근5년간자료좀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재난대응및복구’부분,결산서211쪽입니다.우리구비부분일것같은데요.예산1,200중에집행잔액이700만원가까이발생했는데이부분에대한설명은자료에도없고설명도안해주셔서지금좀설명해주십시오.

‘재난대비시설장비관리’말씀하시는겁니까?

결산서211쪽약간상단쪽에해당이되네요.1,282만7,000원예산이고요.지출이580만원되었고집행잔액이700만원가까이발생했네요. 사전설명도없었고,지금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부분은저희들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예를들어서하반기에태풍이나재해가발생했을때저희들이이부분복구활동비를도와주는금액입니다. 작년에는포항에큰재해피해가있어서저희들자율방재단이그쪽에파견되어서일부금액을쓰고7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이부분은앞으로재해가언제발생할지모르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이섣불리반납을하지못하는사항입니다.재난부분은12월31일까지저희들이사업기간으로보기때문에중간에재해가언제터질지몰라서섣부르게반납하기에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736만원중에610만원정도집행잔액이발생했어요.말씀대로태풍,재난·재해예측할수없지요.그래서안전이런부분들미리신경써서예방해야되는안전총괄과부서인거고요.보상금만으로봤을때는우리구비인데전체적으로불용되는금액이너무과다합니다.말씀대로최근5년간집행내역자료주시고요.과장님말씀을그렇게하셨기때문에어떻게집행되었는지한번들여다볼필요성은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구비전체거의90%이상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사전에해주셨으면좋았을텐데라는생각이들고,너무과다하게발생했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한자료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결산을하는데전문위원검토의견에나왔던내용이라서해당되는안전총괄과에질의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번결산에서2021년예산전용5건대비2022년도에는14건으로전용이많이늘었습니다.그런데대부분이조직개편에따른내용또는우리가위탁주려고했던청년센터를직영하면서예산을전용할수밖에없었던것은의회에서납득이되는내용인데요.안전총괄과로보면2021년과2022년예산전용이똑같은내용이있어서질의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 2021년도에도민방위관련해서집합교육을사이버교육등비대면교육으로대체시행해서예산전용한적이있지요?

예,그렇습니다.

원래는강사료로보상금을줘야되는것을사이버로하다보니까사무관리비로지출한것같은데,2022년도에도똑같이이렇게되었거든요.예측이불가능했나요?

민방위교육비는특성이국비50%가지원됩니다.지원이되어서사이버교육할때교육편성목과집합교육을했을때편성목이다릅니다. 그런부분이있어서당초예산편성할때‘코로나대비해서사이버교육을할것이다.’예측해서그런식으로편성하기에는사실어려웠고요.이게우리구비가50%들어가기때문에구비로집행할수있는데국비로우선집행하려고노력하다보니까국비를201-01로전용한다든지그런식으로해서저희들이집행한부분이있습니다.

똑같은내용이고코로나상황이변동이없는시기였는데똑같은전용이어서지적을안드릴수가없고,지금민방위교육은어떻게되나요?

지금상반기에저희들집합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집합교육은편입1,2년차대원들만하지요?

지금현재조금바뀌었는데2년차까지교육을하고있습니다.

1년∼2년차까지집합교육을하고3년∼4년차대원또는5년차이상은사이버교육을하고있잖아요.2021년도와2022년도에는전부사이버교육을한겁니까?

코로나19때문에집합교육을실시못하다보니까전체대원에대해서사이버교육을실시했습니다.

그래서다시한번더말씀드리지만똑같은연도에똑같은내용으로다른연도에전용이생긴것에대해서는집행에조금더신중을기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앞서저도여러과에서말씀을드렸고이번에예결위에서많이지적이되는게성과지표와관련한내용을말씀을많이드립니다. 그래서제가다른구도우리구처럼이렇게보기어렵게해놓나싶어서봤어요.횟수하는것은조금이해가돼요.50회하기로했는데60회했다거나100회하기로했는데90회만했다거나이건이해가돼요.그런데주로퍼센트로성과지표를하는것보니까우리는측정산식이누구도알아볼수없는거예요.예를들면민방위교육참석률은대상인원대비참석인원이몇프로였는데저희한테제출된자료를보면목표가99%이고실적이99%해서달성률이2021년도에100%,2022년도에100%예요.대상이몇명이고참석인원이몇명인가요?

대상인원은연차별로정확하게기억을못합니다.

남구청결산서를제가열어봤어요.남구청에는성과지표측정산식이어떻게되어있냐면,다른것은우리랑본인들이생각하는성과지표를내야되는정책사업이다르기때문에말씀을안드리고민방위교육훈련추진실적은똑같습니다. 그런데여기는어떻게되어있냐면,계획인원이2만명이라고표시가되어있어요.계획인원이2만명이다보니본인들이2만명다목표로교육을하려고했는데실적은103%가된것으로나와있어요.그러면2만명이대상인데2만명이더왔구나를저희가알수있어요. 이것은안전총괄과만말씀드리는것은아닙니다.그래서전문위원실에저희가정책사업이랑단위사업을어떻게나누는지법적근거와우리가정하는기준이뭔지,성과지표를어떻게표기를해야되는지,저희도이자료를보지만주민들이봤을때도,홈페이지에다공개되어있는자료거든요.그래서납득이될수있을정도로표기가되어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립니다.또국의주무과이니까,나머지도저희의회에서변동이나개선사항을내려보내겠지만주무과로서국도한번챙겨봐주십시오.

성과지표에대해서는아까부의장님도지적했다시피측정산식이나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보완토록하겠습니다.

반면에안전도시국은향후개선사항에대해서는다른국이나과에비해서구체적으로방법을다제시를해놓았습니다.그래서이렇게제시한만큼국장님,이것관련한인원확보나예산문제에대해서는책임지고원활하게해주셔야될것같아요. 재난관리인원관련해서현원대비상황실운영하는데3명이다보니인원충원이필요하다는것을개선사항으로낸것은이후에예산을반영하기위한의견이라고보거든요. 이런것에대한검토에대해서내년당초예산심의할때제가질의드릴겁니다.이개선사항이어떻게검토되고어떻게반영되었고어떻게반영되지않았는지에대해서는조금챙겨봐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성과지표도조금더세밀하게,아까‘인력대비’그렇게표현하셨는데그럴필요도있겠다싶은생각이듭니다.

경찰및학교관계자출동횟수가저희들이모니터링하면서경찰쪽에제시한적도있고안전비상벨방송이크게퍼지지는않지만방송망을통해서저희관제요원이직접한횟수도있습니다.

실제일어난상황입니다.

성과지표산정하기가조금애매하긴애매합니다.저희들이활동을많이해서좋아지는지안전을위해서이런건수가적어지는게더좋은지저희들고민을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건설과장김창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회계연도건설과소관세입·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발빠르게민원처리도해주시고,감사합니다.저는성과지표라든지찾아오셔서얘기다했기때문에오늘그것얘기는안하고시에요청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려고합니다. 터널보면염포산터널LED등으로잘교체해놓고그등을많이꺼놓고,주민들이주말에는저녁에어둡답니다.들어오지도못할정도로너무어두워서그래가지고그등을조금환하게비춰줬으면하는마음에서요청을좀해달라고지금발언합니다.

예,알겠습니다.오늘저희들바로조사해서바로건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주말에는등이10칸에1개씩오나?저도한번가봤거든요.가보니까너무어둡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시설잘해놓고,예전에있던등보다훨씬전기세도적게나올건데너무많이꺼놓는것에대해서조금안맞다고생각들거든요.

예,맞습니다.

그것조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바로처리하겠습니다.

결산관련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결산서216쪽미지급용지보상5억중에지금집행잔액이발생한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매년도시계획개설이완료된도로개설부분에대해서옛날에도로개설이완료된사업들은그냥주민동의없이한그런부분이많습니다.하다보니까매년토지소유자들이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보상을해달라고들어오는게있습니다. 그래서매년5억정도저희들이책정을하고있는데올해같은경우에는5억이안되고2억∼3억,예산상황에따라약간씩다릅니다.하다보면거의통상적으로전년도에민원이접수된부분이있어서하는데추가로발생할부분도있고이러기때문에연말까지저희들이기다리다보니까추가로보상신청이안들어오면결국에는연말가서집행잔액으로발생하는그런부분입니다. 어떻게보면아쉽게결산추경할때그때까지민원신청이안들어오면삭감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어떻게보면저희집행부에서조금잘못된부분이있다고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에5억원편성이되었고집행잔액한1,600만원이렇게발생했습니다.그렇죠?

예.

이부분에대해서는본예산에편성됐잖아요.그러다보니까이런부분들에있어서끝까지가져가지마세요.결산추경에반납할수있는부분들은정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도로부지편입수수료부분에있어서지금1,500만원예산중에이것같은경우에도지금한500만원까지는안되는데그정도집행잔액발생이이렇게되었네요.이부분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그것도감정평가라든지측량하는그런수수료인데같이보시면될것같습니다.어차피도로개설을하면서저희들이측량을하고하는거나그렇게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비로해나가는거나같은맥락으로보시면감사하겠습니다.저희들이올해부터는그런부분결산추경할때전액삭감조치를해가지고집행잔액이발생안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두부분이왜그러냐하면도로부지편입수수료도마찬가지예요.본예산에1,400만원편성해놓고추경에100만원을더편성합니다.그래놓고지금집행잔액이450만원가량이렇게발생해요.적절치않은예산편성인것같아서말씀드리고정리할수있는부분들은결산에좀정리를해서불용을시키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이런세세한부분들도신경쓰는우리건설과되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자율운항선박성능실증센터진입도로개설공사부분에있어서요,지금이부분도이월돼서넘어온사업이고역시나올해까지이걸가져오는사업입니까?결산서상에는다음연도이월액까지도이렇게나와있습니다.이사업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애초에계획을할때109,209,309나눠가지고했는데전구간에46억정도로예상을했었습니다.그래서그사업비를도로개설같은경우는보상부터행정절차진행기간이길다보니까저희들이계속비사업으로잡아서넘어갔습니다.처음에실증센터입구에6억정도교부금을받아가지고계속비로잡다보니까이계속비이월에넘어온것은나중에사업이완료되면집행잔액으로불용처리할수밖에없습니다.하다보니까,저희들이현재209부분을실시계획인가중에있다보니까마무리를못하고계속끌고갈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추가로예산이확보되게되면같이계속비사업으로넘어가게되고,아니면만약에이사업을타재를하게된다면불용처리해가지고삭감조치하는그런방향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3억1,000에대한결산서상에이사업과관련해서진행되고있는부분에대한마무리가어떻게되었는지현재상황을조금얘기해주십시오.

그것은처음에6억받은것은거의마무리가다됐고요.그6억가지고실증센터입구에도로일부15m로확장을해가지고도로개설을완료했고그예산을가지고잔여구간용역을했습니다.용역을하고,용역도전구가마무리돼서지금현재실시계획인가중에있고그렇게하면서도집행잔액이남은부분인데,이것은시교부금을받은것이기때문에불용처리를하는게아니고계속비사업으로해가지고계속비이월로해가지고현재넘어와있습니다.

지금계속비이월사업으로진행돼서가지고있는것이해하고요.그러면현재상황은지출잔액,이집행잔액그대로2억1,700대로그대로가지고있는겁니까?

그부분은저희들이공사가올해완료되면서준공금주고,나머지부분만,지금이월되는금액만큼만잔액이발생한겁니다.나머지는준공금하고다집행이됐습니다.

그러니까요.현재6월시점으로집행잔액이얼마인가요?

지금현재이월된금액에서저희들용역비8,000만원정도나갔습니다.그것은내년도결산할때그부분에서나오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23년올해결산할때나오겠지요.계속비니까.

예.

그러니까지금여기에’22년회계연도의결산부분에있어서이사업지금자율운항선박실증센터는마련해놓고도로가뒤늦게개설돼서우리주민들한테불편을가중시키는곳입니다.최대한빨리서둘러야하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시비확보만전을기해달라라는얘기는누차드린바있습니다.그렇죠?

예.

말씀대로지금자율운항선박실증센터옆쪽에최근에울산육상센터라고해서새롭게기공식을최근에한바가있지않습니까?같이맞물리는부분들이있습니다.이게울산시에서추진하는사업인걸로다알고있는데이런현황같은경우도사실우리동구주민들을대변하는동구의회에서도그런부분들을잘인지를못했습니다.굉장히안타까운부분들이있고,이런부분들관련해서도로라든지이런부분,도시기반시설은너무나필수적입니다.뒤늦게추진되는이런부분들은저는가급적정말시에강력하게건의를하셔서이런부분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결산서217쪽하천유지관리부분에있어서3억60만원입니다.예산이이렇게잡혀져있고여기에있어서사고이월이6,000만원정도이렇게내년도,그러니까올해까지진행되는부분인것같아요.사고이월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이것은저희들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해가지고옥류천복개구조물은보수보강공사비로받았습니다.하면서저희들이원래작년연말에공사는거의12월30일경완료가돼가지고했는데현장에서시공업체에서노무비라든지장비대이것을실제일한분들한테지급을제대로못하고있어서저희들이연말에그걸정리를안하면준공금을지출안하겠다해서저희들이한며칠잡고있었습니다.이것은바로1월에넘어가서바로자기들이노무비하고장비대하고인건비하고전체해결을다하는걸확인하고저희들이집행했습니다.

지금그래서사고이월에대한부분들이나온겁니까?

예.이것다른사유가있었던게아니고시공사의문제로해서,저희들이괜히그런노무비나장비대가해결이안됐는데저희들이준공금을줘버리면이게나중에소송거리도되고민원거리가되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정리한다고한일주일상간으로해서사고이월시켰습니다.

지금이예산의흐름을조금보면요.하천유지관리에401-01입니다.시설비3억,말씀하신것본예산1억에추경에2억이더편성됐습니다.그렇지요?

예.

그러고집행이2억1,500정도하고지출잔액이8,400이렇게발생했습니다.과다하게발생하지않았나요?

집행잔액이라는게여기에서저희들운곡천지방하천하는이것은시에명시이월해서8,000만원정도가넘어온상황입니다.운곡천작년연말에마무리하면서남은것,실질적으로보상금을타가라했는데소유자들이‘보상필요없다.’해가지고보상안타가고그런금액입니다.

과장님,알겠습니다.하천유지관리401-01시설비8,400만원지출잔액에대한상세내역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저는집행잔액이과다하게발생한이런부분들이있어서조금짓고싶었는데,어쨌든우리과에서는이런예산편성을당초에하실때좀세밀하게잘하셔서신중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그리고집행잔액은가급적최소화시켜야됩니다.끝까지불용시키는이런부분들이없도록노력해주십시오.

이게한번이월돼서넘어오는금액은추경이라든지결산이라든지여기서반납이안되니까결국에는사업연도마지막연도에불용처리될수밖에없다보니까이것은발생한겁니다.저희들이계획을잡은게아니고시에서이전체북구하고연계해서계획을잡아서,저희들은사업준비도안됐는데예산을먼저내려주고한번명시이월을시키다보니까이런상황이발생했는데이런것도저희들이사전에먼저챙겨서하여튼간에집행잔액이최소발생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에감사드리고요.그걸확인하기위해서우리집행잔액하천유지관리관련해서8,400에대한지출잔액어떻게됐는지상세내역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습니다.저도질문할것은,앞서과하고비슷하게가로등·보안등설치관리에대한예산이있잖아요.효율적으로잘마무리해서집행잔액은별로없는데이게가로등유지보수율이성과지표에보면100%이렇게돼있잖아요.연간단가계약에서3억3,100만원정도사용했는데그때가로등·보안등하고이렇게처리건수가있는데,신고건수하고몇건정도?

통상적으로가로·보안등……

865건이네요,그렇지요?

예,그정도로보시면될것같아요.주말도저희들이있는데평일에보면보통4∼5건씩들어옵니다.

그리고친환경고효율가로등보안램프교체율해서전체등이있으면거기에이제까지교체한누적등수로해서100으로곱하게돼있는데,이게LED등교체하는거잖아요.

예,맞습니다.

이렇게하면거기도보니까해마다요율이,목표가2022년도42로돼있더라고요.그러니까한1%씩계속올라가네요.내년에43이렇게올라가는데교체를조금조금씩해서많이해나가겠다는그런거다,그렇죠? 그런데LED등기구도교체인데42이렇게표시하니까몇개했는지잘모르잖아요,그렇죠?작년에몇개했는지아십니까?책자에보니까이게헷갈리더라고요.‘152등외’이렇게해놓고그러면서예산이쭉편성돼있던데그뒤에보니까220개등교체로됐다고이렇게성과표에,‘2022년성과관리평가’라는책자가있더라고요.그렇지요?작년에나온거잖아요.

예.

여기에그렇게됐는데좀헷갈리게돼있던데이성과지표에관한부분이니까명확하게좀해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안그래도어제저희들윤혜빈위원께도설명드리면서지적을받았었는데,전체적으로보니까성과지표가위원님들께서말씀하시는대로정량과정성,서로수치가안맞도록지금잡혀있는게많더라고요.그것은올해부터는저희들이잡아서일단정량적으로딱눈에바로띌수있도록그렇게저희들이표현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책자에도성과지표와관련된것은조금민감한사항이기때문에수치를앞에는이렇게했다가뒤에는이렇게표기된것은잘못됐으니까그런부분은더세심하게봐주셔야될것같아요.

예,잘알겠습니다.

하여튼친환경고효율등기구사용을증대해서에너지절약도하고조도개선도해서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우리보도블록에보면잡초관리있잖아요.좀있으면여름이오면잡초가무성하게올라올텐데,이부분에작년한해예산이얼마였죠?

한1억정도,매년보면시비가한4,000에서5,000정도오고요.우리구비로한4,000에서5,000해서한1억정도책정을하신다고보면될것같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시에서조금더내려왔는데그래도전체1억5,000정도로예산이편성돼있습니다. 타구·군에비하면금액적으로는좀작고요.저희들노선도타구·군에비하면좀짧다보니까거기에비례해서예산전체편성을하는데,실질적으로잡초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전체업체를붙여서전구간을한번다제거하고나더라도여름에는비한번오고일주일만지나면다시올라와가지고동시다발적으로민원이생기다보니까저희들이그런걸처리하는데는한계가있는데,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업체를지금4개정도편성을해놨습니다.그래서각구간별로해서한4회에서5회정도동시다발적으로작업을할수있도록계획을그리짜놨습니다.

근데2022년도보도잡초관리폭20m이상도로,여기에본예산이4,350만원인데……

예,그것시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추경에또560만원반납을했네요?

예,그것은저희들구비로또확보한게있거든요.별도로……

이왕잡초가,사실작년에우리의회에의원님들할때도풀이무성해서민원이되게많았잖아요.그런데이것뭐반납할필요성이있었나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이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던데그러면인원들좀제대로해가지고반납안하고할수있도록하셔야지……

그게딱실질적으로,아까말씀드린대로민원은동시다발적으로생기는데저희들은인원을뽑아봤자한2명,3명정도밖에못뽑습니다.그것은예산을딱해서기간을먼저정해놓고하다보니까그것잔액남고한부분이있어가지고그런부분은저희들이집행잔액으로해서결산에반납한걸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는저희들이중점관리기간해서한6월부터6,7,8,9해서4개월정도하는데그래도작년에도보니까한10월중순까지는그런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어느정도민원이해결되고나면그나머지부분은10월까지한번써보고그래도집행잔액이남는다하면반납을하는거고,그게아니고예산이아무리많다하더라도동시에인력을투입하는게한계가있다보니까저희들은적정하게예산을편성한것같은데,작년에는솔직히저희들이시예산은사업으로발주를하고구예산은인건비로편성을해서하다보니까……

구예산은여기에는편성이안돼있는가보네요.

예.

여기는안보이잖아요.이게단데,그리고올해2023년도에는아까과장님말씀대로조금더많이편성됐다해서제가보니까6,300정도예산이편성됐는데그중에4,000이시비이고나머지가구비예요.아까말씀하신것처럼1억이런이야기는없고요. 하여튼6,300올해예산돼있습니다.여름에풀좀나고이렇게하면다른기간제뿐만아니라인력들있지않습니까?민원걱정될텐데처리하실때좀잘하셔서,우리주민들이다니는보도잖아요.관리좀해주시고요.하여튼결산에나와있는보도잡초관리4,350예산에560만원반납하고3,789만원이렇게예산이편성돼있습니다.그리고집행잔액이112만원이렇게돼있는데이것숙지하시고올해많이편성했지만좀더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사고이월된부분하천,박은심위원님께서말씀드렸는데인건비나장비대이렇게결제가덜돼서준공을미뤄서이렇게했다는데,사실이예산을보시면사고이월이6,000만원정도돼있죠?

예.

낙찰차액이2,350입니다.결국우리가3억정도예산을편성했는데,물론우리가매년해오는일이잖아요.그렇더라도이게입찰이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그분들도인건비나이런부분들이미납되고했던부분은이게사업하기에좀벅찼을수도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을한번다시확인해보시고,그업체가잘못해서어차피재정이나이런부분에서될수도있지만그런부분도사실무조건최저가나안그러면입찰에맞게끔만한다고해서좋은건아니고요.우리가예산을편성할때적정하게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이내용은제가확인하려고하니까확인이안돼서확인을못했습니다.이부분나중에한번저한테자료좀주시고요.그런부분을저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유광주입니다. 평소도시과업무에큰관심을가지고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도시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교통행정과장공유성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리증진을위해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제가이번에보니까성과지표여기에보면교통시설물정비율해서프로테이지로해놨는데정비건수랑대상건수가있어요.그럼몇건을했다는거죠?

밑에보시면……

교통시설물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어린이보호구역4개소랑그다음에노인보호구역1개소그다음에버스승강장교체4개소를교체하였습니다.

그러면여기에목표를퍼센트로잡았는데몇개를하기로하고설정이안돼있잖아요,그렇죠?

예,맞습니다.

여기에대해서지금다른과도얘기를하지만건수라고해놓고그건수가안올라가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저도성과에대한목표가100에100이렇게돼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수치와개수가들어가는게맞다고봅니다.실질적으로봤을때는요.

그러면위에도목표가몇건이고그다음에몇개소고이런식으로해야되는게맞고요.그다음에실적은어떻게됐고달성률은어떻게됐다이렇게표기가돼야되죠.

예,맞습니다.

우리가1건을했는지100건을했는지알수가없잖아요. 지금그렇게돼있고,그다음에방금버스승강장얘기가나와서바로짚고넘어가겠습니다.버스승강장에온열의자좌석입니까?그것설치해놓은것관리를어떤식으로운영하고있습니까?

지금실질적으로여름에그런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온열의자같은경우에는겨울에난방을위해서전용으로설치가되어있는상태인데여름같은경우에는전기를다꺼둔상태입니다.차단을하더라도실제적으로여름에햇빛을조금,그재질이빛을흡수하는성향이있어서온열의자가가동이된다는그런민원들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게발생이된다고생각하시면미리조치를해야되잖아요.그렇지요?그민원도너무많이주민들이넣는바람에제가계속민원을얘기를했는데,온도설정을해야된다고하셨죠?

지금현재는전원자체가차단된상태인데그재질자체가빛을흡수하는부분이라서다른재질을커버를시켜서할필요는있다고봅니다.

그게지금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고여름에앉았는데뜨거우니까주민들이너무불편하다하거든요.거기에대해서조치를취해주셔야됩니다.계속민원이발생하고있으니까,그방안이있습니까?

일단저희들이생각하는부분들은그위에빛을조금차단시킬수있는부분을지금찾고있는데아마그런부분들을구입해서씌우면지금보다는많이개선이될거라고봅니다.

그러면겨울에는벗깁니까?

그렇죠.

어쨌든조치취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성과지표저는1개만집어서얘기했는데지금성과지표방법이라든지이것다시하셔야됩니다.

예,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주민들이이것봤을때는무슨내용인지전혀알수가없습니다.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관련해서한가지말씀드리고특별회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아쉬움이남는것은전체적으로본예산대비추경예산이너무나많습니다.저는본예산,당초예산수립할때이런부분들이담겨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어떻게이본예산5억4,000에추경예산13억.이렇게2배이상의추경예산이편성됩니까?적절치못한예산편성이라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는,차후에는,추후에는추경예산에더많이편성되는이런일이없도록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추가로설명을좀드리면……

추가로설명,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있고개선사업이있는데,전액국비·시비로지금내려와있습니다.그래서예산편성시기를지나서중간에많이내려오다보니까그런것이지,우리가예측가능한어떠한부분들이가능하면당연히당초예산에반영이돼야되지만작년에그런케이스가좀많았어요.그것은위원님께서국비·시비로내려온예산시기를좀보시면참고가될겁니다.

국장님이그렇게얘기하시니까요.저는너무나안타깝습니다.그런부분들시에강력하게요구하십시오.

그것은사실은예산의어떤그런부분들을……

가급적줄이라는말씀입니다,국장님.

아니,그것은……

부득이하게추경예산편성할수가있습니다.

아니,자체적으로구청에서예측가능하지못한어떤부분들이작년에좀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요,그부분이해하는데,지금제가‘차후’‘추후’‘앞으로’‘향후’이런부분들을얘기했지않습니까,그렇죠?과장님은그부분에대해서인지하시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최대한노력하겠다라는의지로답변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국장님,그런부분들있을수있습니다.작년’22년회계연도에그런부분들이부득이하게있었다는것이해는합니다.그런데앞으로계속그렇게추경예산에,본예산보다추경예산이2배이상많은부분들은저는이런예산편성은적절치못하고잘못된거고,시비·국비이런영향으로지금그랬다는데이런부분들국·시비관련된부처에강력하게교통행정과관련해서말씀해주십시오. 본예산에이런부분들이반영돼야된다,추경에더많은예산이편성돼서사업시기놓쳐서이월로넘기는이런사례,지금이월돼서올해사업많이진행해야되잖아요.올해본예산에반영된이사업들은어떻게할건데요?자꾸이런부분들이연계가되는부분입니다,국장님.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본예산보다추경예산에너무나많은예산이확연하게결산결과가나오기때문에말씀을드리고요.이런부분들은지양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더하실말씀은없나요,국장님?

분명히말씀드리지만저희들이당연히노력해야되는거고요.예측가능한부분이있으면이미어린이정비개선사업이나이런것들은연간내려오는금액이예측이됩니다.그건그런부분이아니고정비사업이국비·시비가유독작년에그런사례가좀있었으니까그런부분은이해해주십사하는그런뜻으로말씀드린거예요.

예,작년에있었고요.추경예산에본예산보다더많은예산편성되는부분은적절치않고이런부분들은가급적없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특별회계관련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세입결산입니다,과장님.우리세외수입부분에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련해서예산이7억인데징수결정액이10억이상돼요.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이이렇게증가한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죄송한데다시한번,제가이해를못했습니다.

우리결산서275쪽에나와있죠?세외수입부분에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예산7억인데징수결정액이10억입니다.이로인해서미수납액은2억5,600이나발생을했고요.그렇기때문에지금예산을7억으로잡았는데징수가10억이상됩니다.결정액이요.이렇게예산액대비징수결정액이증가한사유에대해서말씀해달라라고얘기했습니다.

이것같은경우에는실제주정차과태료수입입니다.수입인데,징수는10억을했는데수납자체가거의체납이되는경우입니다.실제적으로.거의주정차과태료가징수율을보면한75%정도되는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과수납액차이가나는부분은주정차과태료를부과하고체납이됐기때문에그에대한순환이발생하는부분입니다.

과장님,좀이해가안됩니다.예산대비징수결정액이30%이상차이가나고요.이렇다하면이런부분들감안하셔서예산을잡으셔야되는것아닌가요?지금방금말씀대로라면이런부분들조금감안하셔야되지않나요?

이부분7억이라는부분들이재작년2021년도수입을기준으로책정됐던부분인데그당시에는실질적으로코로나상황이라든지그다음에주민신고제이런부분들이하다보니까수입이좀많이작았습니다.그부분을예측못했던것같습니다.

예산을7억잡아놓고징수결정액은10억입니다.그리고결국은미수납액으로연결되겠죠.실제수납액은7억9,300이고요.미수납액지금2억5,600이부분에대해서는조치를어떻게하실겁니까?계속이렇게갑니까?

이것은주정차과태료이기때문에저희들이독촉을하고그다음에압류를해서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지금이와관련해서최근5년간이부분에대한추이를조금봐야될것같습니다.내년예산편성에반영되는부분을조금확인할필요가있을것같아서요.거기에대한자료내역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특별회계세출입니다.279쪽에연구용역비가사고이월로넘어온게있습니다.설명부탁드립니다.현재진행상황까지요.

이부분은주차장실태조사용역및안전관리실태용역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그게법적으로매년3년마다실시하게돼있습니다.근데그부분이실시를하면서6개월의용역을했는데,용역을하는과정에서과업범위가조금확대가되었고그다음에코로나때문에조사하는일정이좀많이지연되어서6개월에서10개월로연장이된상황입니다.

최종완료가언제됐죠?종료시점이요.

2022년4월입니다.

2022년4월에사고이월로’22년넘어온것,그전’21년도부터넘어온게지금작년4월에최종완료가되었네요?여기에대해늦어진부분들이좀있는부분이라고,방금과업지시에대한부분들이좀있었다고하는데,과업지시서랑그리고당초에계약한계약서랑그리고용역결과물이있죠?4월에사업이다완료되었기때문에연구용역비로6,100만원정도나간부분에대한용역결과물자료제출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276쪽에우리주차요금수입과관련해서금액이크지는않은데요.환급액1만7,050원은어떤사유로이렇게발생하게되나요?

그부분은실제적으로환급분입니다.실질적으로주차요금이잘못계산됐을때환급하는금액입니다.

이의신청에따라서환급을하는겁니까,아니면우리가발견해서……

이의신청이들어오면그부분에서……

그리고아마특별회계로잡히는문제여서우리구에있는공영주차장관련해서오늘조금발언을해야될것같습니다. 지금공영주차장은우리구조례에따라서공영주차장요금표도있고,물론비고에따라서구청장이필요할경우에인근주차장의형평성이나지역여건을감안해서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시간이나요금관련해서도조절이가능한걸로,특히전체요금의50%범위에서조정할수있는걸로조례에나와있긴합니다. 그런데보니까우리가지금유료공영주차장이14개가있네요.이중에특히나건물로지어진곳에월주차가꽤있습니다.과장님,알고계시죠?

예.

그런데월주차는지금주간에이루어지고있습니까,야간에이루어집니까?

거의대부분야간쪽으로많이편성이돼있는상황입니다.

아닐걸요?야간에는어차피저희가요금을받지않기때문에월주차요금은우리가받을수없고주간에대부분다월주차를하고계신데요금은원래1급지일경우에,주전만2급지이고주전을제외한나머지는1급지여서원래는주간에월주차를하면8만원,야간에월주차를하면6만원인데지금저희는6만원월주차요금을받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뭐냐,화정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전체면수가136면입니다.근데그중에장애인·친환경차량,전기차등을빼면일반주차면수는124면인데그중에108면이월주차를하고있습니다.전하시장공영주차장의경우전체면수31면중에일반주차면수는26면인데11면이월주차를하고있습니다.그나마좀양호한편입니다.양호해서양호한게아니라……. 그런데유일하게민간위탁을주고있는주차장이있습니다.전하공영주차장입니다.주차면수147면중에경차를비롯해장애인주차를빼고일반면수가130면인데,월주차를107면을하고있습니다.거기다또유일하게민간위탁을주고있는공영주차장의경우는요금을받는시간도우리조례가정해져있는시간보다훨씬깁니다.조례에따라서주간은4월부터10월까지는아침8시부터저녁8시까지,20시까지요.11월부터3월까지는오전9시부터17시까지요금을받고그외에나머지를야간으로보고있는데,전하공영주차장은22시까지요금을받고있습니다.우리가계약을그렇게체결해줬어요. 그리고나머지모든주차장은저희가공휴일을비롯해서토요일·일요일은요금을받지않는데,유일하게전하공영주차장은토요일까지요금을받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제가공영유료주차장수입지출현황을요청해서자료를받아보니까물론공영유료주차장은우리가수입때문에운영하는건아닙니다.원활한교통흐름그리고시장이나그지역을이용하시는주민들이편리하게이용하라는이유로우리가굳이수입대비지출이얼마냐를확인해야될이유는없다고봅니다.잘운영만된다면. 그런데유일하게또수익을엄청남기는곳이이전하공영주차장입니다.우리에게수탁료를1년평균한8,500만원지급하고있는데아마1년에한4,700만원정도를수입으로남기는걸로우리과에서지금파악을하고있어요.왜,월주차만하더라도107대면거의한8,000만원은기본고정수입이들어와요.본인들이우리한테위탁계약료로내는비용만큼. 그래서전하공영주차장을가면저녁시간에그나마그일대에가게라도이용을하려고하면요금을10시까지받으니까,그리고또가보면오토바이들이엄청많아요.그말은출근하시는분들이월주차를이용하시면서아침에는자가용을대놓고오토바이를가지고회사로출근했다가저녁에퇴근하면서다시오토바이를대놓고자가용을빼가고있는겁니다. 이것은공영주차장의목적과취지에도맞지않고,유일하게민간위탁을주고있는주차장의이문제에대해서과장님,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동울산종합시장주차장뿐만아니라실제저희들이운영하고있는공영주차장에대한월주차이런부분저희들도지금재점검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또한지금민간위탁으로들어갔던부분들도실질적으로계약기간이끝나면저도실제적으로부서장을맡고왜여기만……,민간위탁에대한의구심을가졌던부분인거고,여러가지공영주차장에대한부분들은수입보다는실제적으로주민들이가장원활하게주차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는부분들인데이런부분들은실제적으로월주차에대한개념도실제적으로30∼50%정도에대한기준이고,지금또많은데같은경우는,화정같은경우에는70%정도되는부분들인데그런부분들은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월주차를이용하시는분들기간도정리를해야되겠죠.심할경우에는계속하시는분들도있고,아마이앞에과장님계실때한번기간을정리를하려고하다가그런계약서를쓴적이없기때문에월주차하시는분들의반발이런게좀부딪혔을건데,저는필요하다면타구·군사례를조금검토해서조절이필요하다고봅니다. 특히우리가유일하게민간위탁을주고있는전하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는82%가월주차입니다.이럴경우에우리주민들이그일대를이용하기가쉽지않은거죠.우체국도있고KT도있고그다음에주변에점심때식사하기에도나머지는또CCTV때문에주정차를할수없는곳입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대책이좀필요하다고보고,근데또계약을2022년4월22일에해서’23년도나돼야계약을해지할수있어요.법인또는개인한테줄수있는데또위탁을받으신분은동구주민도아니에요.우리가몇십억을들여서만든주민들에게보탬이돼야되는공영주차장중에유일하게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는전하공영주차장은특별히개선방안을우리과에서검토해주시고,나머지공영주차장과관련해서도실제로월주차를이용하시는분들이우리지역주민들이신지그리고출퇴근용이많은지에대한검토도필요하고월주차에대한누가보더라도객관적인근거,기준이조금필요하다고보는데마련해주실거죠?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결산을하면서우리에게수입으로,여기는특히전하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는나눠서8번을2년동안내고있기는하더라고요.미납은없는걸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조치가필요해서오늘좀지적을드립니다.이후에개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김호곤입니다. 평소공원녹지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공원녹지과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공원녹지과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고요.앞에교통행정과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고싶은것은결산이렇게보았을때본예산이60억정도되는데,참고로제가예산집행현황을보고있습니다.추경예산,이월액합치면64억입니다.이렇게본예산보다더많은추경예산과이월예산이런부분들에있어서역시나교통행정과만큼이나이부분에대해서는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 지금본예산대비해서추경이라든지이월되어서넘어온금액이64억,더많은금액을우리과에서결국은또이월시켜서사업을진행해야되고,이런부분들이결산에다나오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당초예산편성하실때최대한잘감안을하셔서추경에빠뜨려서넘겨서뒤늦게편성해서오는일은없도록가급적당초예산에신중을기해주시고만전을기해주시고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제가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예산현황을말씀드리면,우리과같은경우실질적으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이9월에있었는데그때당시에시비보조금이대부분이고그다음특별조정교부금을시에서갑자기시에서편성해서우리과입장에서는편성안할이유가없었기때문에불가피한사정이좀있다,그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올해넘어오는부분말씀하신거고요.지금진행된결산서상에나온부분은이월되어서온금액들얘기하고있습니다.이월되어서온부분들도23억정도포함해서추경예산작년41억이렇게해서어쨌든본예산보다더많은,본예산은60억정도됩니다.그런데전체이월되고넘어온이금액과추경예산합치면64억이라는어마무시한이런예산들이주어지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에있어서어쨌든내년예산도준비를해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우리가결산을하는이유가뭡니까?결산에대한이런부분들잘정리된부분들을확실하게보고이부분내년예산에반영할부분반영해야될부분이지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우리구비같은경우는최대한당초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하고,불가피하게시비보조금이나특별조정교부금같은경우에는우리구입장에서는편성안할이유가없기때문에그부분은위원여러분께서양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에집중적으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209쪽‘건강하고푸른도시녹지공간조성’정책목표를가지고시행한가로변녹지관리원운영인원수가실적이50%도못미치는달성률47%입니다. 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저희들가로변녹지관리원운영에대해서우리구에서는당초인력을15명저희들이요구를했습니다.그런데시에서불가피하게예산등을이유로해서7명예산만확보되어서당초계획대비15명에서7명으로47%,우리구에서사업추진을안해서라기보다는시에서예산확보가좀미흡했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시에서불충분하게이런부분들에대해서예산을줬다라는얘기입니까?

예.

왜그럴까요?꼭필요한부분인데왜그럴까요?

저희들이15명요구를했었는데시입장에서는더필요한부분이있었던모양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몇차례가서요청도하고그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예산이좀삭감된부분이있습니다.

가로변녹지관리원은필수적인원이라고생각을하고요.이부분이들쑥날쑥하는부분들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 우리구에가로녹지를담당하는분들의수요가굉장히많은데이런부분들에일하시는인력이적다,그리고15명요구했는데7명,과반에못미치는이런인원에대한예산배정은안맞다라고생각하고요.적절치못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시에서잘컨트롤할수있도록우리구의입장잘전달해주시고이런부분들예산확보를위해서노력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바로밑에소나무재선충병방제본수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목표가3,400본을이렇게하셨는데실적이1,700본밖에안돼요.그러다보니까이역시달성률이50%밖에못미치는데요. 이것제가2021년도성과목표를봤어요.전년도에는188%달성을했습니다.’21년도얘기입니다.전년도달성률은188%로잘달성을하셨고더초과로거의200%가까운수치인데2022회계연도에는방제본수우리가목표로둔것보다너무나못미치는50%의달성률을보였는데무엇이문제일까요?

이부분은외람된말씀이지만사실은소나무재선충병,예를들어서방제라는것은병이발생되어야됩니다.그런데2021년도기준으로2022년도목표를잡다보니까2022년도는병에걸린소나무수가현격하게줄었다는이야기입니다.반드시목표를이룬다고좋은게아니고이것은제가볼때50%정도밖에소나무병이안걸렸다,그래서관리를잘했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과장님말씀대로그런거면정말잘한거지요.

그래서제가볼때는일단목표치가잘못된것아니냐,그렇게보고요.일단50%라는이야기는예방을잘했다,그렇게보시는게오히려나을것같습니다.

아니요,그렇게보는것은안맞을것같고,소나무재선충병에걸린부분에있어서’21년도에는아까188%의달성률을이뤘다고했잖아요.그때이런부분들을너무잘해서’22회계연도에는이런부분들이잘해결이되어서말씀대로이런부분들에있어서현격하게줄어든부분들이면다행인데……

맞습니다.피해목이감소했다는이야기입니다.

그렇게보면될까요?

예.

전반적인전수조사라든지해마다이런부분들을잘체킹해서나가는것은맞지요.

그래서피해목이감소함으로해서나무주사사업과같이해서복합방제를하다보면내년도에도피해목이감소하는효과가있습니다.그래서목표대비해서미흡하다는것은피해목이그만큼감소했다는이야기입니다.

그렇다하면이런부분들잘반영해서내년에도성과목표라든지이런부분들’22년도것잘감안하셔서설정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박은심위원님에이어서제가,우리예산중에추경에편성되다보니까이월이좀많이되고’21년도에도이월되는사업들이대부분’22년도추경에예산이편성되고명시이월이또되고해서아마어린이공원관련해서도그렇고,대왕암공원쪽에시설비로해서명시이월이되고이렇게된사항인데,여기대왕암공원관리에사고이월된1억5,000이있는데요.이게어떤부분인지궁금하네요.

대왕암공원관리같은경우당초에중앙화장실증축관련입니다.그게제1회추경에예산이일부반영되었다가당초사업목적달성이어려워서2회추경에다시예산을추가편성했습니다.

이게화장실인가요?

예.그래서그때당시화장실도작년12월31일까지준공할계획으로있었는데그때당시파업하고이런문제가있어서공사기간이조금늘어나는바람에올해2월에준공해서불가피하게사고이월처리된겁니다.

1억5,000사고이월되었던게화장실쪽이고,지금은다되었잖아요.화장실이잘되어서의원님들중에서가보신분들도있고해서조금미비한사항들말씀도하시던데그것은차후에같이한번가서그런사항들점검을좀같이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그때관심도많아서현장확인도가고했었는데,하여튼이때같은경우에는과장님이없을때했던사항이고해서그렇긴한데뒤에추경에들어오는이런예산들은가급적이면박은심위원님말씀대로미리당겨야되지만그게마음대로안되지않습니까?그러면사업이라도빨리빨리해서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건축주택과도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건축주택과의결산을보니까어쨌든추경을잘활용해서반납한부분들도있고집행잔액을잘처리한부분들은보이더라고요. 명시이월과관련해서두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저는일단예산집행현황176쪽을보고말씀드립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과관련해서지출잔액,명시이월된부분입니다. 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당초에사업을추진하였는데사업대상자중에용도를변경하거나폐업을한사업대상자가발생하여서그부분에대해서잔액이발생하였는데원래는화재보강사업이당해연도한시적사업이었는데정부에서사업기간이3년연장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명시이월해서다음해연도사업에계속적으로추진하려고하였습니다.

그래서올해까지넘어온거잖아요.그러면지금현재실적이라든지추진상황은어떻게됩니까?

현재대상자선정중이기때문에아직사업착수는하지않았습니다.

명시이월로넘어와서올해까지진행이된부분인데결국이부분도추경예산에1억6,000정도더편성이된부분이잖아요.그렇게하고명시이월을시켜서넘어오는데아직대상자를찾지못하고상반기다가고있는데이러고있다고요?

대상자지금선정중입니다.곧착수하겠습니다.다음달내로착수하겠습니다.

작년에진행된부분있지요.그결과자료로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불법광고물단속및정비’관련해서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이역시지출잔액이4,500만원발생해서이게어떻게되었나보니,어쨌든이부분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저희들불법광고물정비차량이노후되어서당초예산에반영을하였는데그당시에세계적인경제위기라든가반도체부분때문에차량공급이원활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부득이하게다음해로명시이월하게되었습니다.

차량을어떤차량을구입하려고……

스타렉스를구입하였습니다.

구입이지금현재는다되었네요.언제구입했습니까?

올3월에구입했습니다.

차량종류는어떤……

스타리아입니다.화물벤입니다.

차종얘기하는게아니라전기차일까,수소차일까,어떤차일까요?

휘발유차입니다.

친환경차량은아니다그렇지요?스타리아는그런종류가안나오나요?전기차·수소차이런게안나오나요?

저희들이거기까지는고려를하지못하였습니다.

친환경차량을공공에서는워낙기후위기라든지이런부분들에있어서예민하고그렇게우리가대응해나가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관용차공공에서구입하는차량들은친환경차량으로구입해야되는부분들이많더라고요.여기에는해당이안되는지모르겠습니다. 어쨌든그부분명시이월되어서올해3월에차가나와있다는거지요?

예.

자산및물품취득비로된부분이어서확인을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