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예체문화관 및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 서비스와 군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 점검으로 체육시설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군민들이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반딧불체육관 음향장비 교체, 한풍루 공원 주변 가로등 정비 등을 실시하여 체육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하였으며, 금후에도 친절 및 안전교육과 각종 체육시설 안전점검으로 체육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생활체육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쪽 공예공방 운영입니다. 전통 공예공방에 대하여 전시회 참가 지원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예공방을 누구나 쉽게 찾고 장인들과 소통과 교감을 나누며,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방 곳곳에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공방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진행하여 전통 공예공방 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후에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겠으며, 무주 거점 예술인들과 지역 수강생들의 활동 지원으로 공예공방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 전국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로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였으며, 전국단위 대회와 유소년 체육 지원을 통해 소통과 홍보 등 체육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군민에게 수준 높은 전국대회를 경험할 수 있는 전국대회와 전지훈련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14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개최지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교실 운영지원 등을 통한 군민 체력 증진과 화합 유도, 친목 도모 등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무주군체육회장대, 생활체육대회 12회 출전지원 등 대회지원을 통한 교류로 군민 화합과 단결, 삶의 활력 증진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동계체육 육성 및 지원입니다. 동계체육 육성을 위하여 체육인프라 바탕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바이애슬론과 스키 지원을 통해 선수 저변 확대 강화와 성과로 선진형 스포츠로 발돋움하는 기틀 마련을 위해 장비 및 전지훈련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장비 및 전지훈련 지원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을 애향심을 고취하고 동계체육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무주 반딧불 종합스포츠타운 기반조성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기존 체육시설의 노후 및 규격 미달 등으로 국내·외 대회유치가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후 기본계획 용역으로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기본계획 용역 착수는 2022년 12월에 착공하였고, 사업타당성 검토와 용역중간 보고는 7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은 3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마암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마암마을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편 상황을 적극 개선하여 많은 주민들이 건강한 여가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0쪽 안성면 문화체육관 보수공사입니다. 안성면 문화체육관 전동창 교체, 흡음제 설치를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실시설계 용역을 5월에 착수하였으며, 8월까지 완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1쪽 관람객과 함께하는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곤충박물관은 다양한 세계 희귀 곤충 표본과 상설체험장, 수족관, 사계절 썰매장이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전시물 교류 등 온 가족이 함께 현장 학습을 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였으며, 무주곤충박물관을 우수 국립박물관 평가 인증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수정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특별기획전시 및 문화가 있는 날 운영하여 현장 학습을 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반딧불이 생태체험실 운영과 수족관 특별전 등 교육과 흥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곤충박물관으로 거듭나 관광 1번지 반디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반디별천문과학관 전시개선입니다. 천문과학관 전시시설 설계 및 전시물 등 개선 공사를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는 관광객에게 천체관측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 주말 과학 체험 교실 운영, 찾아가는 이동 천문대 운영과 공동 관측회 및 과학행사 지원, 소외지역 아동 지원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과학문화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문화체험 및 체험 공간, 인재육성 교육 등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체험하고 만족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추진과 청소년 및 일반 단체 유치, 수련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운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청소년 및 일반 단체를 유치하고 청소년 수련 활동을 통한 창의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전국단위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유소년 체육지원해서 ‘리그 붐 in 무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범근 전 축구감독과 우리 무주군 유소년 축구가 서로 이렇게 즐겁게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쨌거나 유명 축구선수 출신을 저희가 초빙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축구에 대한 경험도 쌓을 수 있고 또 그 유소년 어린이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목적도 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시작 전부터 학생들하고 어떤 학부모님들의 어떤 뜨거운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접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학부모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저도 현장을 또 한번 가봤고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봤고, 아이들이 물론 노는 축구를 이런 체험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본인들이 어떤 진지하게 자세를 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더 우리가 연속 사업으로 또는 축구뿐이 아니고 우리 무주에서는 사실 이런 축구 엘리트 스포츠를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나 이런 유명한 선수를 저희가 초빙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건데 제가 확인해보니 제가 알기로는 인근의 어떤 대전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무주군이 모든 복지 정책이 대부분 어른 중심에 치우쳐져 있고 이런 체육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상반기에서 이제 다 종료가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학생들하고 체험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떤 만족도 조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을 좀 더 상반기에서 종료될 게 아니고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에 계획을 하실 때 상반기, 하반기 종목을 달리 한다든지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야구나 또 다른 종목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수조사를 한 번 통해서 이런 아이들의 체육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서 체육 활동을 어린이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자들이 할 수 있도록 더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는 예측할 수 없지만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10년 후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선수가 또 전국적인 선수가 우리가 육성되고 발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관심을 갖고 한번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최윤선 의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아이들을 위한 차붐이라는 축구 프로그램이죠?

맞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싶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란폰도대회 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황리에 잘 끝나셨죠?

네, 큰 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의 공예공방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공방 1동 C형이 비어 있네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8월에 입주 작가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지금은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8, 9월에는 꼭 모집을 해서 공방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빈 공방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국내 분야를 보면 현재 도자공예가 3개 공방에서 운영되고 있죠? 이 외에 석채와 국악기, 목공예가 하나씩 있고 그러면 어떤 분야를 모집할 것인가요? 한군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분야를 여러 가지 놓고 한번 모집을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공방이 도자 분야로는 많이 치우쳐 있잖아요. 맞죠?

예.

다양한 분야로 공방이 활성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다양한 분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공실 한 군데를 포함해 공방이 7 군데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5개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예.

이 중에 지평요도예, 남상수 도자공에는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없어요. 맞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그분이 같이 김상곤 씨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운영실적을 보면 5개 프로그램에 참가 인원이 총 64명이네요?

64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은 참가 인원이 주 1회씩 저희가 12명에서 최고는 16명까지 해서 지금 10주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에 64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여기는 그냥 6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10주 640명이 맞나요?

예, 640명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참가 인원이 이 정도면 당초에 목표한 숫자대로 다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공방 장인들하고 얘기했을 때 혼자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12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여유가 되면 최대한 저희도 더 참가 인원을 더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가 인원들은 자부담이 있나요?

자부담 없습니다.

다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22년 결산자료를 보면 적자가 좀 많죠? 여기. 이익을 창출할 수는 없네요. 맞죠?

예.

적자가 4억이 넘던데 여기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는 저희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적자가 좀 많길래, 좀 그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보다 앞으로, 더 우리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군민들은 다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아무런 재료비나 이런 것도 아무런 지출되는 건 없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방의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람객과 함께하는 곤충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22년도에 비해서 늘어서 다행이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거의 흡사한 인원수가 비슷하게 들어온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우리 이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가요? 관람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나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지금 만족도 조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는 어떤 불편사항이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편 사항은 인원이 많이 왔을 때 밖에서 쉴 만한 공간이 사실상 적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만족도 조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만족도 조사를 여쭤본 거예요. 그늘이 많이 없으니까 좀 관람객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게 만족도 조사에서 좀 안 좋게끔 나왔던 부분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노력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관람객도 보다 많이 박물관을 찾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2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 22년도 수입이 입장료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맞죠? 그런데 지출은 2억 한 9000만 원으로 적자가 한 40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다.

맞죠?

네.

관람객 유치 등 적자 탈피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활성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보면 작년에 이게 7월에 이제 리모델링이 끝이 났었죠?

네, 맞습니다.

안에 시설이 그전에 하고 많이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나요? 바뀐 부분이 있나요?

프로그램도 바뀌었고요. 동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 전시회 내용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돔 상영관은요?

돔 상영관은 그대로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가요?

영상 프로그램만 저희가 분기별 이렇게 반기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돔 프로그램도 보시면 항상 이제 하던 똑같은 영상 말고 또 새로운 영상들 좀 많이 어디 제작하시든지 만드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객이 오셔서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쪽에 개선 노력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안전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건 1345명이죠? 지금 당초 계획한 목표대로 실적이 달성된 건가요?

저희가 전반기에 21건 정도로 했는데요, 22건 정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단체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가 지금 현재 30개 기관 단체하고 지금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 예정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예정은 50여 건인데요?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 및 일반 단체 유치 예정 50여 건 4000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30여 건은 예약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20여 건을 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30건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수련시설 이용이 많은 계절이 여름방학과 휴가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기간에 좀 더 집중해서 유치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많은 단체가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추경에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바 있죠?

예.

아닌가요?

정확히, 수련원

수련원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일어나서 오셔서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팀장님 그쪽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쪽으로 과장님께 오셔서 조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 추경에서 1500만 원은 그냥 수련원 건가요?

수련원은 예산이 없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8억 8100만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부 군비죠?

맞습니다.

집행 실적은 어떠한지, 지금 계획대로 원활히 집행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는 집행은 100% 원활히 저희 계획대로는 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진행이 잘 돼가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해보셨죠?

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학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시설 숙소하고 프로그램 그다음에 안전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한 16개 항목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숙소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정돈이 잘 돼 있는지, 그다음에 방 배정 인원은 적정한지, 그다음에 수련활동 일정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운영은 만족하는지, 그다음에 태권도원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만족하는지, 여러 항목에 대해서 16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맞죠? 그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불만 사항이나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순환에 대한 만족도를 항상 많이 높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서류로 자료로 받을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수련원이나 야영장 이용도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우선 시 돼야 될 게, 안전과 위생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위생이나 안전은 수시로 진짜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썰매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전요원이 비수기, 성수기 인원 배치가 틀린가요?

썰매장 쪽은 1년 상시 돼 있고요. 야영장은 한 분을 지정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쓰레기 처리나 식중독 문제 그다음에 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량도 늘어난 만큼 전기시설 점검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한 청소와 소독, 식음료 위생관리 강화, 시설 관리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나서 대처하기보다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에 대한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도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안전하고 위생 열심히 교육을 해서 한 건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방입니다. 사건 사고 다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예방에 대한 철저한 교육 직원들한테 항상 그런 교육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전국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6월 12일 무주 그란폰도 대회가 그래도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큰 안전사고 없이 진행 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가인원은 지금 한 1500명으로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한 몇 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160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가 인원입니까?

예, 참가 인원입니다.

같이 온 사람들을 빼고, 정확한 그러면 2020년 정도의 참가 인원은 어떻게 되는 걸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2020년에는 제가 없고요. 2021년도에 1500명, 2022년도에 1800명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거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사업 계획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인원수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왔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사업소로 지금 이번에 사업이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질의하고 싶던 얘기는 본 의원이 지금 전국 대회로 해서 3억 6800 예산이었는데 그래도 그란폰도 대회가 9000만 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대회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좀 전에 지금 이게 그란폰도 대회가 몇 년 됐죠?

그란폰도 대회 지금 2012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12년 벌써 거기서 11회, 12회까지 왔네요.

예.

그렇게 이렇게 무주 그란폰도 대회가 그래도 12년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전국 자전거 그란폰도 자전거 대회 중에 그래도 상위 클래스 3대, 5대 안에 들어갈 정도로 명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년도 21년도 대회 때 피니쉬가 원래 적상산성에서 계속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 8회, 10회 때까지는 됐었는데, 20년도인가 그때부터 갑자기 적상산을 폐지를 하고 그냥 한풍루나 이쪽 후간도로 외곽도로에서 피니쉬를 했어요. 그때 공지를 다시 했을 때 참가 인원 불참자들이 엄청 늘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약간의 불만은 있었습니다.

예약 취소가 있었죠. 많은?

예, 그렇습니다.

많은 예약 취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12년, 12회 정도까지 하면서 이런 무주 그란폰도 대회가 그렇게 명성을 이루었다가 적상 산성 그 피니쉬 자리가 변경되는 바람에 이런 명성을 잃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양수발전소와 협의 과정에서 안전사고 때문에 양수발전소에서 난색을 표현을 해서 힘들었지만 다음 그란폰도 대회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저희가 양수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꼭 그 발전소 쪽이 다시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대회 주최 측에서 보험도 다 들고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양수발전소에서 안전사고를 제일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자전거 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 완주하고 티셔츠 한 장 받는 그 무주 그란폰도 대회라는 그 자부심, 자긍심 때문에 참가를 많이 했고 또 하루 전 며칠 전부터 무주 와서 또 어떻게 보면 대회를 또 한 번 대회를 한번 돌아보고 그런 스포츠 마케팅으로 이루어지는 순환이 되었던 그런 대회였었는데, 그런 유명무실한 대회가 되지 않도록 내년도에는 꼭 다시 명성을 찾을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양수발전소와 잘 협의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 무주군의회나 무주 군수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행정력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인허가권이 있는 행정력입니다. 그런 행정력을 이용해서라도 꼭 다시 한 번 그 대회가 잘 치러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디랜드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해서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반디랜드를 계속 그래도 사업을 계획을 하고 또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작년에 업무보고 때 반디랜드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같이 내놨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기간제근로자도 저희가 현재 축소를 하고 있고요. 공무직도 우리팀에서도 이렇게 지금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축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사람이 관광객이 오나 안 오나 일단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절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 외에 사무용품이나 기타

근데 이제 저도 왜 그러냐면 대표 관광지라고 해서 이제 계속 도에서도 사업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도에서 개발 업그레이드 하려고 또 사업 개발하라고 돈을 언제까지 줄 것 같아요, 도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올해부터는 저희가 도비를 지금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 쪽으로.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름을 때서 지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을.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때 지열을 이용해서 한 번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해서 지금 탄소 탄소하고 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그런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에서는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태양광만 현재 저희가 지열이나 이런 부분을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현재 태양광으로만 약간의 절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예, 맞습니다.

가기 전에, 가시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지열 난방 꼭 이루고 가십시오. 내년도 본예산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동물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동물농장은 지금 몇 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반디랜드가 몇 시에 개장하죠?

저희 9시에 개장을 해서 6시에 폐장을 합니다.

9시 개장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동물농장은 11시에 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맞습니다.

이게 2명이 하는데 11시에 동물농장을 문을 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축산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저희 반디랜드에 찾아오는 어린이들이나 단체가 그쪽에 문 여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산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디랜드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 생각은 똑같이 9시에 열어서 6시에 퇴장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조가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깁니까?

그쪽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의 동물이 몇 마리 됩니까? 개체 수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물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엉망입니다. 엉망. 지금 동물농장도 지금 저번에 우리 오광석 의원이 질의를 그때도 제가 들었는데 또 저도 이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축산팀입니까?

저희가 축산팀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9시에 개장하는데 11시에 동물농장이 문을 연다, 이런 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전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작 축산팀과 연계를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고 하셔야죠. 그냥 팀이 틀리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 또한 축산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같은 시간대에 같은 동선이 나와야만 이런 반디랜드의 빛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운영상에 이렇게 도 지정 대표 관광지로 지정될 정도의 반디랜드인데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어쩌면 관광객들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대표 관광지입니다. 전라북도 대표인 만큼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 에너지 전략 그다음에 운영 그런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한풍루 공원 주변 가로등 전기공사 이게 보니까 4월 14일에 완료가 됐네요?

예, 4월

26일이네요.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이 가로등은 혹시 건설과로 이관 안 하는 겁니까?

현재 이관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건설과로 본 의원이 계속 지금 이야기하는데 가로등 전체 관리 체계 일원화해서 아마 계획이 내려갔을 텐데 그렇게 공사가 끝났으면 빨리 이관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함으로써 고장 아니면 수리할 때 예산도 절감되고 신속하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에 있는 가로등 전체를 이렇게 이관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마을의 운동기구 이것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도 이렇게 돌다 보니까 마을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고장이 나서 활용하지 못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도 보니까 지금 수리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아니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는 각 마을마다 담당자가 다 돌아다니면서 수리하기가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치행정과하고 읍면하고 협의해서 시설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더라도 전체 해당 읍면에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지 신속하게 보수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자치행정과하고 읍면하고 협의해서 읍면으로 이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보통 지역 주민들이 쓰기도 하지만 많은 시설이 외부 관광객들을 어떻게 보면 끌어당기기 위한 그런 시설이 많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그래도 정말 좋다는 인식 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또 올 수 있는 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 사업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각종 시설에서 계속 의원님들이 지적하는데, 절대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하시고 해서 사고 없는 그런 시설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건강체험관 시설개선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험관은 리모델링을 완공을 했었잖아요.

예.

몇 년도에 완공하셨어요?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나는데

21년도에 완공하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때도 본 의원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시설이 너무 협소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일부 공간을 확장하는 사업이죠?

맞습니다. 뒤에 찜질방 부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해서 2000만 원을 줘서 3월 달에 완료를 하셨는데, 그러면 시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유보가 되나요? 용역

저희가 한 7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요. 저희가 현재 저희 나름대로 도청에다가 생활체육 시설 개선 공모를 현재 신청을 했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순수 군비로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자리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변경이 돼서 예산이 리모델링으로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그때도 한 리모델링을 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갔던가요? 그때도 좀 많은 6억 얼마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런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모든 군민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모사업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순수 군비보다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무주 반딧불종합스포츠타운 기반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설명 중에 지금 용역이 한 30%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셨어요?

현재 30%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중에 국공유지가 몇 필지이고, 사유지가 몇 필지인지 나와 있나요?

총 180필지인데요. 사유지가 83필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83필지. 지금 군 관리계획 용역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용역 관리계획을 어떻게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지금 저희가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종합적으로 한번 한 50% 정도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에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군유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미리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관광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효과를 내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용역비 10억 원, 사업비 10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는 이 사업이니만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중간보고 의회에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저 구천동의 레저바이크텔의 지금 사용 목적이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주민 여가 활동하고 자전거 동호인들을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체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맞죠? 2층에는 지금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소가 되어 있죠?

맞습니다.

맞죠? 1층에는 강당이 하나 있고, 옆쪽에 작은 또 숙소가 하나 마련되어 있고, 지하에는 거의 쓰지 않는 운동기구들이 방치되어 있고 맞죠?

예, 맞습니다.

지하에서 운동을 몇 명이나 하는지 아세요? 거기 예전에 거기다가 한 2000만 원치 정도 운동 기구를 갖다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방치입니다. 방치.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작년부터 이 부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복합문화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주민들이라도 활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아무것도 활용 안 하는 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동호회분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는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작년부터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김경복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그리고 과장님, 그 부분 자체를 보시면 항상 매년 적자예요 적자. 맞죠? 관리 인원 써야 되잖아요. 관리 인원 써야 되죠. 주말 되면 또 공무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용 활용도가 없는데, 주말 되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게스트하우스 숙소를 쓰는 사람은 없고 예전에 몇 팀이 쓰는 건 봤는데 지금은 거의 아예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주말에는 부분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말에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나가는 지출 비용이 더 크다. 그 말씀을 항상 드렸던 말씀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화예술과 보면 도서관팀이 있잖아요. 도서관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 용의도 있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팀에 시설관리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건물은 그대로 항상 방치되어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의원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구천동 자체는 복합문화공간 자체가 없잖아요. 맞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수도 무주 관내에서는 작은 편도 아닙니다. 구천면은 아니고 구천동이지만 맞죠?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살고 있어요.

하여간 의원님 말씀대로 다각적으로 도서관을 포함해서 한번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꼭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꼭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꼭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우리 송재기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반디랜드 시설 속에 타 부서 시설이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활력과에 아니, 농업정책과에 축산 동물농장

반딧불이 연구소 있고요.

반딧불이 연구소가 그럼 이거는 어디 부서죠?

이것도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고 동물농장은 농업정책과죠?

축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직거래 장터가 있죠? 이것도 농촌활력과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요.

지금 생태숲이 있습니다.

생태숲은 어디예요?

농촌활력과요.

농촌활력과가 많네요. 생태숲이 농촌활력과예요? 아, 지금 농촌활력과로 갔죠?

네, 농촌활력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사업소에 이관시켰죠? 이관시켜서 또 20억 원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저번에 이상형 시설사업소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했는데 반디랜드는 총괄 관리가 시설사업소예요. 맞으시죠? 총괄 관리를 시설사업소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타 부서에서 시설을 해놓은 부분들은 업무연찬이나 업무협의를 통해서 시설사업소 주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관리를 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총괄 관리를?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현재 환경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설 관리나 운영은

그래서 아까 우리 송재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동물농장은 그 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제가 저번에 이상형 소장님 계실 때부터 말씀드린 게 총괄 관리를 해야 되고 업무 보고서에 앞으로는 타 부서의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하는 회의도 하시고. 그리고 업무 보고서에는 항상 반디랜드 업무 보고서에는 타 부서 시설들에 대한 지금 개선 방향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같이 회의를 하거나 자료를 받아가지고 같이 시설사업소에서 그렇게 챙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저번에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사업소에서 그런 타 부서 작은 시설들이 같이 합류되어 있는 부분들은 총괄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거는 그 팀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는 좀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어쨌든 반디랜드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는 그런 답변이신 거잖아요?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지적 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지만 그 부서에서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총괄 관리로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 해서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 예산 및 주요 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운영팀 소관으로 취·정수장 시설물 관리입니다. 5개 취·정수장 등 7개 분야에 사업비 9억 7512만 2천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대와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취·정수장 개량사업비를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중이며 각 사업별로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전 공정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정수장 등 5개 시설에 총 411㎾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합니다. 상반기에는 5개 시설을 모두 발주하여 공사 중이며 예정 공정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무풍정수장에 비가림 시설, 밸브 및 펌프류 제어 설비, 유량계 및 탁도계를 설치하여 유충 등 외부 유입을 차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비가림 시설, 밸브 및 펌프 설치를 완료하였고 제어계측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80%입니다. 7월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정수장 관로를 통한 미생물 유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수돗물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무주, 설천, 안성정수장에 정수장 여과막 및 유입부 마이크로스트레이너, 유출관로 정밀여과장치 등을 설치합니다. 상반기에는 수자원공사 전문가 기술자문을 거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하반기에는 설계 완료 후 사업 착공과 함께 군비 미부담분 4억 6450만 원을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소관입니다. 19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총 7건의 22억 3400만 원이며, 신규 사업 3건, 계속 사업은 4건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지구인 삼가리 재포장 2건은 공사 중이며, 계속 사업 4건은 2월부터 재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입니다. 급수 취약지역에 상수도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건의 91억 9300만 원이며,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4건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사업인 수락지구는 4월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안성부남지구 등 계속사업 4건은 2월부터 재착공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락지구는 11월까지 준공 후 세대별로 급수 신청하여 24년부터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안성부남 및 구천지구는 금년도 준공할 계획이며 무주, 설천, 구천삼거지구는 24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계곡수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불대마을을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상수관로 3km 가업장 2개소를 설치합니다. 상반기에는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11월까지 준공 후 세대별 급수 신청 및 24년부터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누수방지팀 소관입니다. 24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수율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금년까지 총사업비 28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급수 구역을 5개 블록으로 구축하고 관망을 세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관망 정비 및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6월까지 유수율 성과보증 목표가 85%이나 현재 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무리 공정인 관망정비 5차분과 누수탐사용역 3차분을 완료하고 유수율을 성과 검증 후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대화 사업이 종료된 후 현재 유수율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계적인 관리와 유수율 유지를 위해 관망 관리 대행 용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6페이지 설천중블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22년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설천면 소재지권 노후 상수관망 3년간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급·배수관로 교체 및 신설, 밸브 및 계량기 설치, 실시간 유량 감시시설과 누수 탐사 및 복구 등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설계를 위한 시험 굴착을 하였고 마을단위 유량 감시시설과 블록 구축을 위한 밸브를 설치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사전 기술검토 및 환경부 협의 이후 분야별로 사업 및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여 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30호선 도로 점용 협의가 되지 않아 설계 마무리가 지연되었으며 재협의 후 착공하여 부진 공정을 만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지방상수도 관망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순환관로와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응급복구, 순환관로 설치, 감압밸브를 설치합니다. 상반기에는 각 사업별로 공사 추진 중이며 누수 및 적수사고 등 52개소를 응급복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수도 응급 복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노후관 교체 및 관망개선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중장기 관망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수도행정서비스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노후관 정비계획 수립, 원당천 상수관로 이설, 서창배수지 자동화 시설, 정밀여과장치 등을 설치합니다. 상반기에는 노후관 정비계획 수립 중이며, 원당천 상수관로 이설 등 각 사업별로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각 사업 예정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팀 소관입니다. 30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로 정비를 통해 수질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까지 5년간 초리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145억 28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상반기에는 계속 사업인 초리 하수도 사업은 각 사업분을 추진 중이며, 신규 사업인 여원마을 하수도는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사업의 하수도 준공과 함께 시운전 등을 거쳐 운영하고, 여원마을은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후 12월 중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확장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장으로 수질개선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3개 사업에 263억 69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 공공하수처리시설 700ｔ, 안성 500ｔ을 각각 증설하고, 구천동 하수처리장은 중앙제어감시 등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상반기에는 무주와 안성 하수처리장은 시에 발주 중이며,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1차분을 준공하고 2차분은 공사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실시설계 및 공사 중인 2차분을 예정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무주군 하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하수도 시설에 대한 개량을 통해 내구연한 개선과 하수처리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총사업비 289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과 함께 기술진단에 따른 4개 하수처리 시설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무주, 안성 1단계 사업은 1차분을 공사 중이며, 설천면 2단계 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실시설계 중입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개량을 위한 3단계 사업은 설계발주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사 중인 사업과 설계 중인 사업을 예정 있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4페이지 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500ｔ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마을 하수도 및 분뇨처리시설 27개소, 배수펌프 및 하수관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리대행 용역을 갱신 계약으로 체결하였으며 대행 기간은 23년 5월부터 28년 4월까지 5년간입니다. 무주하수처리장 외 5개 시설을 기술 진단하고 있으며, 분뇨 청소 수수료와 차액 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를 평가하고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점검 및 하수관로 긴급보수 등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저는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서 삼가리 지방상수도 재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관로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연차 사업으로 준공이 계속 남아 있죠?

예.

현대화 사업도 하고 관망 사업도 하고 지금 계속 상하수도 환경부 쪽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삼가리 여기는 언제 상수도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게 준공을 하셨습니까?

기간은 마을하수도로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많이 돼야 한 5년, 6년 정도 밖에 안된 거 같은데 정확한

정확한 연도 수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재포장 사업은 순수 군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꺼짐으로 인한 사업이 지금 재포장을 하는 거죠?

침하가 돼서 몇 년간 침하되면서 요철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수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과장님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재포장 사업에 대해서

다짐을 원래는 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터파기를 하고 나서 바로 포장을 하면 통행은 좋은데 그 당시에 주민들은 저희들은 한 달 정도 이상을 이렇게 비를 맞히고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안정이 돼서 한 달 넘어서 포장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은 왜 빨리 안 하냐

과장님 생각은 그런 식으로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는 다짐을 100% 잘해서 안 꺼지게 된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어렵다. 100% 다짐은 조금 저희들이 다짐을 잘한다고 해도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0%가 다짐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밑에 상하수도 관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법이 맞습니까? 관도 문제가 되겠죠? 같이 침하가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또.

상수도는 침하가 돼도 자연유하로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요. 상수도는 문제가 없고요. 하수도는 저희들이 CCTV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합니다.

아, 꺼져도 상관없다.

상관없는 건 아니고요. 기술 진단을 통해서 꺼진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고 지금 포장 다짐은 하수도 관로 유지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고 바닥을 얼마큼 잘 다지느냐. 하수도관 바닥 그 부분이라고 저희는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하고 있고요.

하수도도 CCTV로 보고 하면 꺼지면 또 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시 또 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건, 그렇죠? 하수도는?

꺼지면 저희들이 이제 판단해서

아니 구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제가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감리도 있지 않습니까? 감리가 없는 거 아니죠?

감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짐이 안 되고 민원인들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이 다 감수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민원인 때문에 빨리 덮어서 또 다시 재포장을 한다?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재포장을 다짐을 제대로 하고 시간을 기다리면 주민이 불편하니까, 다짐을 제대로 하고도 좀 빨리 포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침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은 침하를 없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당초에 그 성토를 하고 다짐을 할 때에 그때의 그 흙 상태하고 그 부분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예산을 군비로 3억 잡아서 또 하지 않습니까? 여기만 그렇습니까? 지금 잠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다음 가압장도 계량 사업으로 잡혀 있지만 그 잠두 구간도 지금 꺼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이런 재포장 공사가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준공할 공사가 많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다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제가 임기 동안 언제까지 제가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군 의원을. 언제까지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지 않냐, 안 그렇습니까? 공사 내가 적상 삼유를 더욱 삼가리를 더 봤던 이유는 거기를 계량 공사를 한 번 했어요.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또 상수도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재포장을 한다. 이런 예산적인 낭비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히 그 여력이 없다지만 감리가 있는데 감리도 제대로 활용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리가. 그런 재포장하고 다짐하고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리가 해야 되죠? 그럼 또 행정에서는 감리를 한테 보고를 받고 맞냐 안 맞냐 그 부분을 또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다 민원으로 생각하시면 바로 덮어야죠. 임시포장도 그러면 임시포장을 더 빨리 해야죠. 임시포장이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 준공을 맞춰야 될 부분들이 많고 또 동네 안길 같은 경우도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런 쪼개짐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가 그러니까 이런 다짐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자,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 말이 어떻게 들리는가 모르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잘하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하자고. 그래야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해야 잘할 방법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방 우리 재정에 누가 안 되는, 앞으로 사업이 되도록 추가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21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5건 중에 안성부남지구는 공정률이 90%, 구천지구는 25% 설천면이에요. 수락지구는 10%입니다. 맞죠? 이 3개 사업은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입니다. 이들 사업이 올해 모두 완료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진행 상황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성부남지구는 원래 계획된 대로는 끝났는데요. 지금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상대곡이라든지 유동, 조항 이런 데가 급수구역 확장을 요구하고 있고

상대곡, 유동, 유평은 지금 신규 작업으로 추가 발주하신 거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구천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끝났고 배출수 처리 시설만 지금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무리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안에, 5월 말까지는 마무리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천지구하고 수락지구는 공정률이 10%대에서 20% 중반에 그쳤잖아요. 좀 속도를 내서 계획대로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을 완료할 무주 설천지구, 구천 삼거지구는 공정률이 각각 30%에서 20%잖아요?

예.

이 사업은 구천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 8월에 저는 준공으로 자료를 봤거든요. 어떻게 내년까지는 다 이게 완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이거하고 연계되는 것이 가정급수 공사까지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가정급수는 빠져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8월까지가 내년 가정급수는 빠지고

이것이 된 다음에 가정급수 별도 신청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로만 연결이 되고 가정급수는 8월 이후에

8월 이후에

8월 이후에, 그럼 내년 말까지는 다

신청에 의해서 또 이게 또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내년 말까지는 급수를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하면 안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설득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지방상수도를 드시게 하는 게 맞다. 안 드시는 분이 계시면 기존에 소규모 급수시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드셔야 되는데 좀 수질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직접 관리해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라인에 계시다면 드시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하겠습니다.

잘 유도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결과론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건 제가 봐도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설득 좀 잘하셔서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하는 송재기 의원님께서 아까 포장, 재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포장이 아니고 임시 포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사 구간구간마다 임시 포장을 다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원래 본 포장을 하기 전에 임시 포장을 하더라고요. 공사했던 그 구간만. 그 임시 포장을 할 때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더 언더레이션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지금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이 언더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저희는 저는 매일 그 길을 좀 다니고 있어서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포장도 임시 포장이지만 어차피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이 언더레이션이 조금만 줄어들어도 좀 다니는데 좀 덜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실 필요는 있다. 한번 신경 써 봐주세요.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좀 다니면서 불편하다는 걸 저도 느낀 바가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앞으로 남아 있는 공정들이 있다면 다시 교육을 통해서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407억 원이죠? 올해는 91억 93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쓰였네요. 맞죠? 집행실적은 어떠합니까?

집행실적은 전부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은 한 30% 정도 40% 수준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 예산 확보는 아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완료하려면 예산 확보가 관건이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잘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니까, 상수도가 터져서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고생을 많이 하는 걸 한 두 번 봤습니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수도관이 터져서 혹시 그걸 보수한 것이 한 몇 번 정도나 있습니까?

대략적인 건 봐야 되겠지만 한 2∼30 차례 되는 것 같습니다.

많죠? 보통 사유가 뭡니까? 그게 터진 이유가.

지금 가장 큰 것은 당시에 묻을 때의 노후관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압이 고조차가 심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가압장 후단은 세고 또 정상은 또 약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압을 많이 하다 보니 앞에서 균열이라든지 쪼인 부분에서 터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설계하실 때 그런 어떤 지형적인 거 이런 걸 감안해서 하셔야 되고 특히 노후관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후관 교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하실 때 어떤 가압장 이런 거 이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어떤 민원입니까?

저희들은 적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노후관에서 녹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적수에 따른 단수 그렇고 주로 수질 관련된 게 가장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좀 어렵고

본 의원도 지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수도를 트니까 처음에 적수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틀면 안 나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은데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에도 안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마을 위쪽 이쪽이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요. 원인은 보면 주철관 옛날에 70년대에 묻은 주철관에서 설천 쪽에 주로 나와서 그 부분은 해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압장에 이제 노후가 돼가지고 그 기계가 어떤 기계 후단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요즘에 여과 장치라고 해서 그 요즘에 적수 사고 때문에 많이 요즘에 트렌드가 여과 장치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해서 독립 마을별로 여과장치를 해서 그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관리하기가 좀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가면서 학교라든지 그런 공동주택 그 다음에 마을 이런 위주로 해서 점차 확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가끔씩 방송에 적수 때문에 뉴스에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은 하여튼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아마 그 대책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 그리고 대책을 준비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 21쪽 우리 오광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5개 사업 중에서 올해 3곳이 지금 완료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내년에 지금 두 곳이 지금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락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건 혹시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정확한 건 수락마을까지 지금 아래쪽에서 수락마을까지 올리는 그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라인이죠?

네.

덕곡까지는 지금

덕곡은 지금 장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되어 있진 않고요. 장내에는 이제 그 727도로 해서 이게 현재는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727도로가 된다면 그쪽으로 해서 이제 거꾸로 자연 유화로 내려오는 걸 지금 그 큰 그림은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727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지금 가구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들어오는 가구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제일 요구하는 것이 상수도예요. 수락마을 앞쪽에 강성벌이라고 하는 그쪽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가장 시급한 게 상수도인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용추까지는 와 있죠? 용추에서 727도로를 타고 가야지 양쪽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거 하여튼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덕곡저수지 그것도 이제 우리 제2수환지로 해서 연결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보니까 올해 완료되는 사업도 많지만 지금까지 보면 이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 특성상 또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무주군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 이것은 군민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면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업이 이월 사업이 많은데 이것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수장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정수장 근무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수도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정수시설운영 관리사를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맞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수장은 저희들이 21명이 지금 청경 그다음에 공무직 저희 일반직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기준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은 약 31명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 한 10명 정도가 부족 상태인데 그리고 정수처리사는 무주 같은 경우는 2급 1명, 3급 1명 그리고 나머지 정수장은 3급 1명씩 배치돼야 되는데 현재 2명이 미 배치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인사 파트에서 상반기에 충원을 고려해가지고 2명을 지금 현재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인사 때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 인원은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 인원은 21명이에요. 10명이 부족한데 그 인원으로도 맑은물사업소 운영이 가능한가요? 정수장에?

정수장이 사실은 일이 없으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정수장별로 한 3명씩, 4명씩 근무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근무 서고 그 다음 날 쉬어야 되는데도 어떤 상황이 터지면 또 다시 출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부하와 관련된 건 사실입니다. 인사부서하고 지속 협의해서 조금씩 늘려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무주 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수장을 3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그 3000 하나, 1500 하나, 1500 하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3개 정수장을 4명, 5명에서 운영하니까 지금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무주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쪽 인사파트하고 잘 건의를 해서 조금이나마 더 충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대체 휴무를 가지 못하고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어서 일상에 근무를 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인원을 충원하셔서 직원 복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존경하는 오광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3년도 말에 완공이라고 했는데 공정률이 25%라고 제출하셨어요.

네,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 제출이 부실하니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3000ｔ, 2000ｔ에서 3000ｔ으로 증설을 해서 상오정까지 급수 시설이 가잖아요. 상오정까지 급수 시설이 가는데 구천동에는 많은 대단위 시설의 펜션들이 있어서 3000ｔ으로도 물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께서 관로로 자기 집에까지 가는 관로는 자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내가 몇인데 이 돈을 드려야 되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냥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깨끗한 물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정급수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무주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전용상수도입니다 거기는.

자체

네, 자체 전용상수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자체상수도 어떤 걸 쓰고 있나요?

리조트 자체로 생산해서

그렇죠.

똑같은 정수장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설천 호수에 담수를 해서 그 물을 정수를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상오정에서 나는 물들이 너무 아깝다, 흐르는 물들이. 그러니까 쌍골이나 모두막거리나 말거리 골짜기, 말거리 골짜기는 간이 상수도가 있어요. 그런 골짜기에서 나오는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 아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자체적으로 그 물을 담수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우리의 갈수기나 미래의 위기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든지 좀 대비해서 그런 소규모 시설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와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요.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그 맥락으로 보시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삼거리 쪽 주민들이 지금 현재는 구천동 쪽에서 나오는 물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공급할 계획이 있는데 이쪽 물을 왜 이쪽으로 가냐 약간 그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거와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그런 거는 없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

그 맥락은 아니고요. 물을 같이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구천동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 것 같고요. 상수도 급수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 상수도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은 일부이고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흘러가는 게 아깝다라는 의견이고 그걸 담수화해서 쓸 수 있었으면 우리 무주군의 미래의 상수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요. 현장을 점검을 하셔서 담수할 물량이 얼마나 정도나 되는지 한번 그거는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가 장마철을 앞두고 있잖아요.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우수관 관리, 맨홀 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점검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용역비 2천 정도 투입해서요. 지금 사전으로 우수관이나 이런 관 자주 막히는 데는 지금 현재 뚫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장마철을 앞두고도 어떤 관리 장마철 대비해야 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읍내도 한번 우수관 준설 이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번에 장마철을 앞두고 이 시간 이후에 그런 우수관, 맨홀 이런 부분들 지난해인가요 한번 서울에서 맨홀 사건이 크게 인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현장 확인하시고 장마철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수도 현대화 사업, 관망 사업, 하수도 사업들 막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하시설물 데이터 축적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원실에서 상하수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계획 오늘인가도 지금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상하수도 공사는 연계해서 이중굴착 방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관리하는 걸로 업무 보고에 나와 있던데, 우리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각종 공사들 지하 시설물들 데이터 축적 관리하는 부분에 신경 써주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관리가 돼 있어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빨리 조치가 되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꼭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교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축척해서 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또 제가 해서 어떤 공사나 준공도면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또 자치행정과 기록물 관리하는 업무에서 또 하고 있고 지하시설물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잘 공사할 때마다 완료될 때마다 등록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따뜻하면서도 정의롭고 품격 있는 무주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헌신과 배려, 존중과 책임의 가치를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하여 무주사회에 건강한 변화와 다양한 가치 창출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통하는 자치, 공감하는 행정 구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대화를 6개 읍면 32개 마을, 2천여 명의 주민을 만나 소통하였고 도지사 시군 방문을 통해 현안 사업 4건을 건의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억 확보와 지사님의 관심과 긍정적인 의견의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장협의회 및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격월로 회의를 정례화하여 군정 소통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안이었던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통일은 2024년 12월 동시에 임기를 종료하고, 주민자치회 전환은 권한과 책임 강화에 따른 부담감으로 위원 역량강화 후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이장협의회 체육대회, 새마을부녀회장 한마음 연수를 지원하여 군정 파트너로서 존중과 예우를 다하고, 여름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도 55명을 모집하여 축제 기획, SNS 홍보 등 MZ세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찾아가는 열린군수실 『스페셜 데이』 운영입니다. 직능·직업·연령별로 다양한 분야 각계각층의 군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만남의 날을 분기에 한 번씩 스페셜 데이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 상반기에는 농축산업 분야 군민들과 다양한 의견청취 시간을 가졌으며 하반기에는 보건복지, 소상공업, 노인복지 분야에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군정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만족도 높은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2022년 1인 기준액 138만 원에서 140만 3천 원으로 1.7% 인상하였고, 특히 금년부터 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만 36세에서 30세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지원 복지를 개선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종합검진 지원, 복지포인트 배정,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노조간담회, 노사협의회에서 제안된 후생복지 의견을 반영하여 제휴협약 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과 건강검진 수검 및 복지포인트 사용을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무원 인력 적기충원입니다. 현재 공무원 인력 운영 현황은 전년도에 38명을 충원하였음에도 휴직, 의원면직 등으로 2023년 5월 31일 기준 31명 결원한 상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결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규 공무원 여유 인력을 확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2023년도에는 결원 대비 133%에 해당하는 40명을 채용 요구하여 227명이 접수하였고, 평균 경쟁률 57대 1로 지난 10일 필기시험을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임기제공무원 15명과 장애인공무원 3명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무원 신규 채용을 9월까지 완료하고, 임기제공무원과 4명이 부족한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여 결원 충원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문적·효율적 민간위탁사무 관리입니다. 위탁사무총괄 부서로 각 부서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통일성과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23년도 위탁사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민간위탁 현황관리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정확한 현황관리와 위탁 시기 등을 일실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결재 협조를 통해 계획의 타당성, 법적 안정성, 절차 등을 표준 매뉴얼에 따라 총괄 부서에서 검토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전북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성, 직영 운영, 매각 등 위탁 확장 방지 방안과 성과에 따라 수탁자 선정 시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위탁 성과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 조직·인력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입니다. 직급, 직렬, 기능별 정·현원 분석과 부서별 업무량 분석, 유사자치단체 간 비교 분석을 통한 조직 진단을 추진하여 향후에 부서 간 업무 조정과 인사 등 효율적인 인력 운영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직 진단은 부서별 자체 조직 진단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 중이며, 하반기에는 유사 지자체 비교 자료를 수집하여 기구인력을 분석하고 상반기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농업기술센터에 분산 업무 진단을 통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집중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공무원 전문성 함양과 창의적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 호응도가 높은 공직자 화상 외국어는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운영하지 못했던 2020년에서 21년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무주군 바로알기 지역탐방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집합 교육, 인재개발원, 직무교육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대공감 갈등관리 교육과 2023년도 신규 임용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군정체험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무주군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자질 향상과 직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역인재양성의 요람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현재 장학기금 조성액은 117억 원이며, 특기장학생, 진학장학생, 반디장학생의 장학금과 인재육성사관학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탁자 감사서한문 발송과 1학기 장학금 913명의 5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름학기 인재육성사관학교 33명,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114명에 대해 신청을 받아 수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만족도가 높은 인재육성사관학교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확대 요구가 있어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출연을 동의해 주시면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 추진하고, 2학기 장학금을 받아 신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꿈과 희망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운영입니다. 무주군 학교 현황은 21개교에 190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육 지원 사업은 17개 사업에 약 31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글로벌 역사문화탐방 사업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혜 대상을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탐방국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여 사업의 만족도를 높였고,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의 배려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생까지 94명이 인터넷 수능특강 수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교 321명의 고등학생 조석식 지원을 통해 학부모 부담도 경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 성과 평가를 통해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유럽, 미국 등 탐방국 다양화도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정책 당사자인 교육청,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정책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학생들이 우수대학에 진학하여 성장하는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태권도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없었으나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전환하여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교육지원청, 전라북도교육청 등 교육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와 도교육감 방문 시 태권도 특성화고 설립 추진 방향 및 타당성을 건의하여 태권도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으로 추진방향을 관찰하고 이에 따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통합 및 전환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방법을 교육청과 논의하고 교육계, 지역주민,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전달하고 수시로 방문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장기 프로젝트이며 교육기관의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주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입니다. 취업 준비를 위한 청년층 인구유출 방지와 취업준비생을 가족으로 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강의 업체 선호도 조사 후 신청 접수 결과 40여 명이 접수하여 지원하였으나, 취업 등 포기자가 발생하여 현재 35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공무원시험 국가직 6명, 지방직 17명이 응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습현황 파악 및 관리와 취업성공률을 조사하고, 공무원 시험 불합격자는 지속 수강 지원을 통해 차년도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사업 만족도조사 및 취업 성공률 평가를 통해 확대 운영하여 취업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민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평생학습 도시로 무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상반기에는 70개 프로그램에 1255명의 군민이 참여하였으며,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유능한 강사 섭외로 주민 만족도와 호응이 높았고, 평생교육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반딧불 아카데미와 고령 원거리 군민들의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를 지원하여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정수관리사 과정에 8명이 참여하여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딧불아카데미를 비롯한 계획된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강사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강사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 박람회 및 문해의 달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우리군 자매결연 현황은 국내 자매결원 5개 도시, 우호협력도시 1개 도시이며, 국외 자매결원은 2개 도시, 우호협력도시 1개 도시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 자매도시 신년 서한문 교환, 전국 지자체 교류 공무원 네트워크 강화, 기장·부천 등 자매도시 교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문화교류, 상호우대 정책 발굴 등을 논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반딧불축제의 자매도시 초청과 자매도시의 우리군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통해 국립태권도원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홍보하고 자매도시 워크숍을 무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5페이지 향우회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교류 형성입니다. 무주군 출신 향우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기적인 교류 관리를 통해 무주군과 지속가능한 관계를 형성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과 교류하는 향우회는 4개 향우회 730여 명으로 상반기에는 도민회 신년인사회, 전북도청 향우회 간담회, 재부천 향우회, 재경 향우회 임원진 간담회, 무주읍민의 날 향우회 참석 등 교류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장학재단 운영에 따른 기부, 지역축제,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무주군 향우회와 소모임까지 발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군정 홍보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인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향우회와 유대 강화를 통해 군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상반기 기준 자원봉사 등록 인원은 8787명이며, 504명의 실인원이 연인원 2596명의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등록 인원을 8800명까지 확대하고 자원봉사 인원을 87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읍민의 날, 자원봉사 온정을 나누는 행복밥차 운영, 마을회관 순회봉사, 찾아가는 재능봉사단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수요가 많은 이동식 빨래방은 차량을 추가 확보하여 운영 확대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복밥차, 밑반찬 지원 등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기업연계 재능나눔 확대를 통해 노후주택 보수 등을 지원하고 가족봉사단과 이동식 빨래방을 적극 운영하여 봉사자로서 자긍심과 수요자가 원하는 자원봉사에 주력하여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차세대 업무행정시스템 연계 지원입니다. 차세대 업무행정시스템과 자체 운영시스템 간 원활한 연계 지원을 위하여 노후화된 온나라 1.0 시스템을 온나라 2.0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서버 및 장비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시스템 오픈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해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효과로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성, 보안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유지보수 사용의 편리성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8페이지 농촌마을 통신망 고도화사업입니다. 인터넷 가입자 수가 적어 수익성 악화로 통신 사업자의 투자 깊이에 따라 우리 군에는 초고속 통신망 미구축 지역이 57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내 전역에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12개 마을을 확정하고, 6개 마을은 수요조사를 제출하여 잔여 사업비로 구축을 목표로 업체와 구축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마을 통신망 고도화 사업 구축을 완료하고 구축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귀농귀촌자가 정착마을 선정 시 인터넷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을 통해 주민 불편해소와 인구늘리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마을회관 정책알리미 IPTV 구축 및 운영입니다.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와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들이 늘어나 이분들이 TV를 통해 군정 주요시책, 재난상황, 축제, 행사 등을 손쉽게 전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마을회관 와이파이 구축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특정 채널과 TV 분할 화면을 통해 군정 주요 소식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출향 인사들에게도 통신사의 특정 채널을 통해 고향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 운영 중이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고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를 운영하여 고령 주민들이 정보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페이지 메타버스 공간 선제적 도입입니다. 차세대 플랫폼 혁명인 메타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MZ세대들의 생활문화 변화에 부응하는 디지털 군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메타버스 맵 디자인 구축과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청사 및 각종 행사 안내를 진행하고, 관광안내소, 메타버스 맵 구축으로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이며 이와 함께 전라북도 콘텐츠 융합진흥원의 관광명소 메타버스 월드 및 축제 서비스와 연계하여 반딧불축제, 주요 관광명소 등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 가상 체험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개발을 완료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기간 중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여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31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없었으나 지난해 12월 공모사업 선정 후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쇠퇴 노후 지역의 재생사업과 연계한 생활 밀착형 스마트 기술을 지원하여 편의개선 및 안전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추경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12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여 늘어나는 전동휠체어 안전 확보와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구축 및 화합 증진입니다.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조화로운 노사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에는 공무원 노조와 공무직 노조를 대상으로 노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협력과 성장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노사 선진문화 탐방 사업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비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재생에너지 단지를 견학하는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사가 협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직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이해를 확대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노사관계 교육과 분기별 노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통을 기반으로 노사관계를 안정화시켜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환경 만들기입니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사전예방 프로그램인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상반기에는 시설안전관리 근로자 보건 관리, 현장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장 순회 점검에서 발견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와 관리감독자, 현장 근로자 교육을 강화하고, 민원 담당 직원 보호를 위한 전화 멘트, 심리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34페이지 직장문화 개선을 통한 직원 노동인권 보호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실태 조사 후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고충상담 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인권 인식을 개선하였고, 하반기에는 설문조사 및 상담창구 운영,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인식개선과 위법행위 발생 시 전문기관의 위탁 조사로 피해 상담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직원 상호간 신뢰와 존중으로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무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으로 운영 중인 공무직 채용과 복무 관계 사항을 조례로 격상하여 공무직 지위 향상을 통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를 발의하고, 하반기에 공포하여 공무직 지휘 향상을 통한 소속감 및 자긍심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12페이지 소통하는 자치, 공감하는 행정 구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2월에 군민과 열린대화 6개 읍면 32개의 마을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건의사항 296건 중에 23%인 68건이 처리됐고요. 불과가 21% 64건이고요. 절반이 넘는 165건이 아직 추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처리율이 지금 20% 초반인데 처리실적이 다소 부진한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여기에 주로 마을 주민들 건의사항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같이 동시에 수반이 돼야 되고 먼저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제 현장 조사랄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현장 조사 같은 것이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앞으로는 좀 더 속도를 내셔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금 불가 처리인 경우에 건의한 주민에게 불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직접 담당 팀장 내지 담당자가 건의자를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해서 납득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사항 관련해서 특히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감하신 거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지사님 방문 시에 주요 현안 4건을 지난 3월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율오선하고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스마트팜 2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 도로부터 회신을 받거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율오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확보했고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은 2023년도 국가예산 중점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지사님 답변과 관계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무주군 특화 스마트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답변도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과의 대화에서 우리 건의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 및 특화산업 활성화 태권도 관련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는데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신 바 있네요?

네.

여러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도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잘 체크하셔서 빠짐없이 대처를 잘 해주셔서 꼭 우리가 특례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보면 주민자치 시행 관련 현행 유지라고 되어 있죠. 지난 2월 행감 처리 결과 보고 시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 관련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을 유지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 결정이 주 권한이고요.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치기구로서 주민자치 위임위탁 사무 처리도 할 수 있고 또 행정 기능 중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협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과 대등한 지휘의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해봤더니 아직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정도 사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향후에는 도입해야겠지만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죠, 역량강화, 맞죠? 지금 상반기 추진 실적에 보면 역량 강화 후 점지적으로 도입을 선언한다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왜냐하면 하반기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먼저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지금 저희가 격월로 한 번씩 계속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검토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자치회 도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잠시만요. 다음은 23페이지 군민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관련 현황을 보면 현황에 나와 있는 거는 프로그램 운영 40개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근데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운영 현황에 70개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현황은 40개고, 추진실적은 70개로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 현황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할 때 넣어놓은 거라 수치를 왔다 갔다 변경하기가 좀 그래서 그대로 넣어놨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도 확대해서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좀 늘었습니다, 늘었고.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평생교육이 있어요. 근데 군민들이 뭐 이동하기나 이런 것이 불편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회교육이나 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문해교육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읍면에 저희들이 그 별도로 그 ‘모두배움터’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한 프로그램 수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70개로? 많이 늘어났네요. 맞죠? 현황은 현황일 뿐이고, 추진실적은 70개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군민의 지금 5.4% 정도 1255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참여자 수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나요?

지금 저희가 저희 군민이 2만 4천 명입니다. 평생교육을 최소한 군민의 10%는 평생교육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동안 평생교육을 개원하고 나서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다지는 그런 계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폭발적으로 활성화 시켜서 군민들이 많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또 평생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군민 역량강화도 좀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교육팀도 그렇고 지금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아리의 경우에는 10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실적을 보면 6개 동아리 5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머지 4개 동아리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 것인지, 안했다면 이유가?

저희들이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한 10개 정도의 동아리는 좀 운영해도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신청을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하던데 그다음에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 하고 널리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6개 밖에 안 들어와서

신청이 6개밖에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반기에 한 번 더 찾아서 저희가 모르는 분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더 동아리를 활성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또 홍보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어요. 과장님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죠? 홍보를 좀 하셔서 나머지 동아리도 들어와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가 활성화돼서 생활 속에 배움의 즐거움과 지역 주민과의 친목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격증이나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공무원시험 준비반 정수관리사 과정이 있는데, 이외에 또 다른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요 운영하고 있는 게 문해교육지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운동지도사 그 다음에 스마트폰활용지도사 그다음에 와인 소믈리에 그리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방금 말씀하신 거 하고 그다음에 오피스 활용능력 그래서 지금 문해교육지도사 같은 경우는 1급 자격을 15명이 취득했어요. 그리고 노인운동지도사도 14명이 취득을 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7명이 취득을 해서 4명이 KT서포터즈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활용능력은 2명이 취업을 했고요. 와인 소믈리에는 고급 과정까지 좀 더 늘려달라 그래서 지금 고급 과정까지 더 과정을 고도화시키고 있고요.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현재 지금 2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1회 차에 4명, 2회 차에 4명 그래서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차에는 지금 1차 시험 합격하신 분이 1분이 있고요. 2회 차는 지금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자격만 취득하면 이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채용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취득 후에도 우리 취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의원님들께서도 평생교육이 좀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자격증 취득을 해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을 많이 하시고 또 그동안에 운영이 그렇게 되지 못한 데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들도 좀 특별히 이 부분은 좀 생산적인 평생교육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지금 올해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자격증이나 취업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 사업별 프로그램별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작년 지금 올해는 지금 운영 중이라 아직 끝내지 못했고요.

예전에는 어떤 문제점이나 보안 개선을 할 것이 좀 얘기가 많이 나왔나요?

네, 그 작년에 저희들이 방문하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문자도 해 봤고 또 네이버 폼 등을 활용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 200여 명이 응답을 했고 그중에서 약 90.6%가 만족한다. 프로그램에 근데 이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인 소믈리에나 이런 자격 과정을 좀 더 상위 프로그램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일부 어떤 프로그램은 뭐 재료비를 좀 지원해 달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생활영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수준별로 강의를 분류해서 좀 해달라. 그 다음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달라 그런 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고 동일하게 자격증 개설반을 좀 많이 확대해달라. 그리고 이제 야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상대적으로 그동안 적고 그 다음에 운영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을 개설해 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영어나 요가나 명상이나 야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프로그램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항상 뭘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꼭 해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점, 보완할 점 개선할 점, 그런 점을 찾아서 하게 되면 그 프로 자체가 더 활성화되고 더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꼭 이런 만족도 조사를 꼭 하셔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고도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 의견, 수요자는 어차피 정책 수요자는 군민들이거든요.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도 개선할 수 있는 거 개선하고 문제점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령 원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 반응과 운영 성과가 좋습니까?

주민 반응이 일단 대단히 호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이 사실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우리 교육원이나 읍면에 ‘모두배움터’도 다 읍면사무소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좀 상당히 이동하기 고령자들이라 어려운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가장 많은 것이 문해 글씨 가르쳐주는 교육이 지금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또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 우리 문은영 의원님께서도 구천동 쪽에서도 요가를 좀 하고 싶다. 그래 이 프로그램 개설을 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당연히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연히 지원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본 의원도 참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시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취약계층 어르신이나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업무보고 시에 평생교육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죠? 이 내용이 이번 6월부터 운영하는 명사 초빙 반딧불 아카데미를 말하는 것인가요?

명사 초빙 반딧불 아카데미는 아마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도 두 꼭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강사는 다

여기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4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일차적으로 이국종 교수님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화제 하기 전에 영화에 대한 군민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영화평론가 초청해서 강의를 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우리 군민들 중에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투자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한 4회 정도 계약이 예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초빙할 때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좀 매주 명사 초빙을 매주 어떤 주, 어떤 요일에는 이런 강의가 있다 하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인지도 중심으로 해서 강의진을 꾸렸고요. 지금 올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 조사할 때 내년도에는 지금 군민들의 초청 대상 강사를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분들도 한 번 초청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인지도 위주로 강사를 구성했습니다.

인지도 상에서도 명사를 초빙하는 것도 좋은데 또 우리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초빙해서 강의를 하면 좋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명사 초빙은 올해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인기도 많고 우리 군민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저희 시골이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잘 볼 수 없는 분들 시내에서만 강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시골에서 해 주신다면 우리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만큼 행복 지수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명사 초빙 프로그램은 좀 더 자주자주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군민들이 이런 명사 초빙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사실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고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감을 최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공무원 인력 적기충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과부족이 30명으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30명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현황을 봤을 때는 이제 결원이 한 60명으로 됐는데 그래도 한 50% 이상은 지금 현재 해소가 된 것 같고,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채용계획이 40명이고 지금 이분들이 9월에 신규 임용교육을 받으면 바로 배치가 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배치되면 우리 이제 무주군의 어떤 공무원 결원이 해소가 어느 정도는 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원이라는 것이 상시 휴직이라든지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100% 충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먼저 지적도 있으셨고 해서 조금 여유 인력을 더 뽑아놓고 뭐 휴직이랄지 뭐 이런 게 됐을 때 즉시 그 발령을 통해서 결원을 해소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라도 결원을 좀 해소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 부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해양 의장님께서도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한번 원예특작팀장님이 지금 공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농업정책과가 상당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7월 인사 때 좀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될 것 같은가요?

지금 저희들이 유급 자원이 사실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여유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분이 병가를 내셔서 갑자기 저희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발령을 낼 수 있는 6급 여유 인력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7월 인사 때는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지역인재양성 장학재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학금 수여식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과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고, 성황리에 마무리를 잘 됐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 부서장님과 우리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대회 이상 전국대회는 1등 그리고 이제 국제대회는 3등까지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2, 3등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위축이 되지 않고 또 이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또 이렇게 장학금을 너무 확대하다 보면 우리가 또 재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1등하고의 어떤 격을 두더라도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많지는 않더라도 한 10만 원 정도면 학생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장학금을 받으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나름의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또 일등까지 가고 싶어 하는 어떤 이런 마음가짐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기장학생은 전국대회는 1등 그다음에 세계대회는 3등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특기장학생 장학금으로 지급된 게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연간 한 1억 정도 장학금이 소요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군민들도 많이 동참하고 해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게 기부금품 모집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뜻있는 분들이 이제 그 기부를 해서 그 부분하고 이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제 출연 동의해서 그 우리 군비로 출연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여유롭게 전부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데요. 그 외에도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하반기에 먼저 우리 장학재단이사회가 있습니다. 안건들을 쭉 정리해서 부여해가지고 장학재단 이사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과 장학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교육이나 또 우리 인터넷 수능 특강 메가시티 지원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이 좀 더 확대가 돼서 우리 무주군의 어떤 교육이 좀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제 뭐 꼭 이런 부분의 효과는 아니었겠지만 우리 지역 내 학생들이 학력이 신장이 많이 돼가지고 우수 대학에 진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인재육성사관학교에 대한 그 수요가 갑자기 전년에 비해서 막 한 뭐 30% 정도 더 증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유를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 작년에 뭐 우수대학 간 학생들이 전부 여름방학 인재육성사관학교에 경험을 했던 아이들이고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관심이 갑자기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높아져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지금 수요가 확대됐고, 먼저 이제 우리 문은영 의원님께서 이게 좀 그 전에는 성적 50% 이내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좀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건 좀 차별을 두지 말고 그런 지적도 있으셔서 저희들도 좀 이번엔 좀 수용해서 그래서 이제 출연 동의안도 내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안했던 어떤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수용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6페이지 간단한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추진인데, 우리가 무주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센터장님의 어떤 정년이 제가 좀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이제 14개 시군에서 무주, 진안, 장수만 지금 60세로 돼 있어요, 정년이. 그래서 이걸 65세로 우리가 이걸 변경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칙에서 이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지금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센터에다가 제안을 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센터를 관리하는 총괄 부서로서 이 부분에 한번 14개 시군에 조사를 해서 이 센터장님의 임기를 65세로 조정을 좀 해 주시고 임기가 이제 보통 이제 2년에서 3년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우리 14개 시군의 어떤 이 분위기를 우리도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조례에 특별히 정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건 없고요. 아마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기재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노사 운영 및 노사 협력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 노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수는 몇 명이죠?

지금 공무원 노조 가입자 수가 한 450여 명 됩니다.

450명, 공무직 인원은요?

230여 명 됩니다.

230여 명이요. 그래서 보니까 좀 차이는 나죠. 직원 인원수로 봐도. 그래서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 노조 1800, 공무직 지원은 3400여만 원 잡혀 있는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났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노조는 공무원이 훨씬 숫자가 많고 공무직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예산을 좀 기계적으로 맞추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공무직 노조가 퇴직자들이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장기 근속자 해외 선진 시찰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직 노조는 좀 그게 없어지고 퇴직자들하고 노조원들하고 같이 선진문화 탐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예산이 한 2400만 원 정도 반영되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노조원 숫자나 이런 것들로 보면 좀 어느 정도 기계적 균형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반영하고 해가지고 차이는 조금 약간 있긴 하지만 좀 많이 개선했습니다.

올해는 조금 그래도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아끼고 하는 부분도 좋긴 좋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직이나 공무원이나 똑같은 우리 군청 직원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다는 노사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분위기가 군청 내에서는 좀 안 일어나게끔 그런 부분을 좀 잘 노사의 운영의 미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정과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는데요, 제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교육 분야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은 의무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자치행정과가 존재하는 이유 무주군 전체 조직을 놓고 봤을 때 본 의원은 그래도 제일 중요한 업무는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인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저도 인사를 받았고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 비판도 했었고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간에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고 또 무주군 발전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정말 고생하는 부서에서 대우받는 그 사람들이 이 조직에서 인정 받는 또 그것대로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이 인사상에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이런 조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체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인사상의 혜택을 많이 받는 어떤 그런 부서가 아니라 정말로 고생하는 부서에서 팀 이런 팀을 선정해서 직위공모제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또 어떤 대우를 받고 그러면 또 동기부여도 되고 그래서 이 조직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맡겨지는 업무 분장에서 맡겨지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이외에도 더 직원들이 고민하고 또 무주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어떤 그런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 직위공모제가 현재 조직에서는 정말 필요한 거 아닐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이 저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직을 변화하고 혁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직위공모제를 한 번 정도 해본다고 하면 그게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만약에 직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업무에서 어떤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낸다고 하면 이 조직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이제 7월 초에는 인사를 하잖아요. 벌써 다 준비는 다 돼 있을 텐데 이때는 어렵겠고, 하반기 때 좀 준비를 해서 군수님께 이 조직 분위기를 바꾸는 데 아마 이런 게 좀 도움이 될지 않을지 모르니까 한 번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직위공모제 정도 이렇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의 뜻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도 사실 먼저 수혜라고 하면 교육, 장기교육도 이제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인사도 마찬가지고 승진을 통해서 또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받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건 당연하고요.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장기교육도 가야 되고 포상도 받아야 되고 인사상 우대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기본 가치이고 그게 훼손돼서 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직위공모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동안 몇 차례 했었습니다. 직위공모제를 했었는데 좀 그렇게 크게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따른 인센티브가 아마 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고요. 한번 이 부분은 하반기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따로 의원님께서 인사에 대한 전문적인 영역도 있으시고 하니까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체 부서를 놓고 기피 하는 팀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팀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더 인사상에서 혜택을 또 열심히 하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 어려운 부서에 가서 힘든 부서에 가서 더 열심히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진짜 제대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군민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평생학습 축제 지원금 2500만 원을 미반영하셨어요.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아니 축제가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진흥원에서 이제 개최를 못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사업이 평생학습 축제에 저희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전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자들이 체험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지원해주는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그게 개최가 못 돼서

올해에는 또 반영을 하셨죠?

올해 반영했고요.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됐기 때문에 평생학습 축제가 개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건 진행할 계획입니다.

축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70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교육생들의 교육을 받은 내용으로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들을 자랑하는 자리인지, 어떤 축제 방향으로 가실 건지.

국가평생학습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총괄적으로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우리 무주군이 거기에 참여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운영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선진지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참여해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성과물에 대한 전시도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이시라고요.

네.

지금 70개 프로그램에 우리 군민의 5.4%가 평생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강사 인력풀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지금 강사 인력풀은요. 거의 대부분 여기 우리가 관내에서 수급할 수 있는 강사들은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해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탄공예랄지 이런 공예도 여기 저희들이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여기가 저희가 관내에서 수급할 수 있는 인원들은 관내에서 수급하고요. 관내에서 수급하지 못하는 인력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관내에서 수급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과장님 설명하실 때 와인 소믈리에 같은 경우는 전문 과정을 더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으로도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외부에서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우리 군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사 인력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를 하는데 평생학습 체험을 하시는 분들에게 학습 포인트를 좀 만들어서 행복 포인트제를 개발해서 그 포인트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좀 더 나중에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도 정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의원님 제안 정말 좋은 제안이고 감사드립니다. 한번 저희들도 지금 자원봉사도 포인트제로 운영해서 그 포인트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랄지 예를 들자면 반디랜드 이런 데 들어가면 포인트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교육에 매년 해마다 참여하시는 교육생들이 포인트제를 적립하고 전문성도 기르고 자기에 대한 포인트를 적립해서 또 지원을 받는다면 그것도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추진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정책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좋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간위탁사무 관리가 업무보고에 올라왔네요. 이제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자치행정과에 요구도 하고 그랬지만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업무 보고에도 들어가고 또 위탁 사무 매뉴얼도 만들어주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형식적인 위탁사무 관리가 아니라 좀 진정성 있는 우리 무주군을 위한 어떤 그런 위탁 사무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감사팀이 있잖아요. 지금 감사도 제가 계속 기획실에 요구도 했는데 최근에 감사를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감사도 요청하시고 그런 부분도 해야 되고 저희 의회도 우리 수탁 업무를 하는 수탁자를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도 시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께서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조례도 만드시고,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이제 놓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좀 통일성도 기해야 되고 형식적인 통일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 내용의 충실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3개월 전에 90일 전에 위탁이 끝나기 90일 전에 각 부서에 통보되도록 프로그램도 배포를 했고 그다음에 모든 의회에 가는 의회에 넘어가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 조례에 기재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충실히 포함돼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 싹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말씀처럼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페널티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지금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전라북도에서 지금 평가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평가를 통해서 일단 이게 또 무한정 또 확장을 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장 방지 목적도 있고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그동안 잘 준비하셨고 앞으로도 이 위탁사무에 대한 어떤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반딧불 아카데미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민들의 목마름 갈증들을 어떤 강좌를 통해서 해소시켜주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서관에서 또 인문학 강좌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평생교육팀에서 같이 컨트롤 기능을 하면서 일정들을 편성을 하시고 주제들도 다양하게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좀 같이 협조해서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말씀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정도 겹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그 분야도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해서 군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매월 좋은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육이나 어떤 공연이나 특강 이런 농업 분야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동원해서 하는 시대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을 하면 저절로 찾아온다.

네, 맞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동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까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날은 무주군에서 아카데미가 열린다.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로 정말 거기에 거기 있는 그날에는 꼭 거기를 가야 되겠다. 이런 일정들을 군민들이 수립하고 일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정된 어떤 날짜에 이렇게 늘 열리는 그런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의장님께서 전에도 이제 여러 차례 군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교육을 하면 저절로 사람이 모이는데 어떤 기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군민들의 그 수요도 좀 조사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 회의록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하자 당연하다 이것은.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뷰티나 미용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뭐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고 남성분들은 투자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인지도와 그런 부분 그 군민들의 욕구에 맞게 강사 섭외도 하고 해서 이국종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석 준비하고 저희들이 방석을 한 100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좁아서 돌아가신 군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처럼 정말 군민들이 관심이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분이 오시면 굳이 막 억지로 동원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간 계획에서 저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 1, 2월은 사업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3월에서 12월까지는 그러한 어떤 강좌들로 매월 1회씩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팀하고 또 다른 부서의 어떤 팀에 그런 게 있다면 좀 일정들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연간 계획에 해서 그때 그때 강연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정에 따라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교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한 3월에서 12월까지는 꾸준하게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강좌들이 펼쳐지고 군민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특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의결되면 그때 예산서를 보고 저희들이 그런 강의들을 전부 취합을 해서 모아가지고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협업도 하고 같이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적절한 시기 배분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기 계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우리 현충일을 조기게양이 되지 않았거든요. 공공기관에 이게 현충일 우리 국기게양 군청 앞에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민원봉사과 앞에 우리 지금 현충일 국기게양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계속 넘겨보세요. 이거는 민원봉사과 앞에 식당이 있는데 그 주민이 조기게양한 사진입니다. 주민이 조기를 게양했는데 그 앞에 민원봉사과에는 조기게양이 되지 않은 거죠 바로 앞이잖아요. 근데 무주읍사무소에 조기게양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법원 등기소 조기게양 돼 있었고 학교에도 요즘 잘 되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저기 저기 지적공사 옛날 거기가 그런 것 같아요. 반딧불아파트 도서관, 지금 우리 군청 앞 주변은 전혀 되지 않아 있거든요. 우체국. 우리가 그날 6월 6일날 등나무운동장에서 아니 아니, 지남공원에서 현충일 추념식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인데 조기게양에 좀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국기게양에 관한 조례가 우리 자치행정과에 있더라고요.

국기가 국가 상징물이고 대한민국 국기법의 현충일은 조기를 게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간인들의 더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 점 그것은 좀 잘못된 점이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 좀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태극기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협조 공문도 좀 보내고 그렇죠? 사전에 각 기관들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월 6일이 우리가 무주군의 산골영화제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었어요. 외부에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저도 전화를 받고 내려와서 쭉 돌아보니까 좀 우리가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또 함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이어서 할까요?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과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수 공약사업 역점 관리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5대 분야 15개 정책사업과 96개 세부사업으로 예산 사업 83건, 비예산 사업 13건의 총 사업비는 5048억 5400만 원으로 1분기 공약 이행률은 29.4%, 완료율은 10.2%입니다. 이달 말까지 공약사업 이행실적 점검을 완료하여 이행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신규 사업 발굴은 국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본 예산에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우리 군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연구 경험이 풍부한 능력을 갖춘 전북연구원과 군의 주요 현안사업 부서장 및 주무팀장으로 구성된 6개 분야 37명의 T/F팀과의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3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분과별 T/F팀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예산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주요 현장 방문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가 있기까지 매월 분야별 T/F팀 회의를 추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무주군 성과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성과창출 및 일하는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따른 달성도 평가 대상은 부서평가, 팀평가, 읍면평가로 평가 기간은 1월에서 12월까지이며, 평가 시기는 다음 년도 3월까지입니다. 그동안은 전년도 성과관리 평가를 심의 완료하여 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성과관리 기본계획안을 수립 완료하여 금후에는 부서별 성과지표 및 읍면 공통지표를 확정한 후, 단계별 일정에 맞춰 성과관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자주재원 관리·운영 및 확보를 위한 대응입니다. 지방행정의 중요한 재원인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요 분석 및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작성으로 누락이나 오류 등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자체노력도와 관련된 세입 세출 효율화를 통해 인센티브 확보 및 페널티를 최소화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가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중앙부처 및 전북도의 동향을 파악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등 31억 600만 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했습니다. 12페이지 신속하고 전략적인 재정 집행입니다. 신속집행은 정부의 경기 부양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상하반기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 목표를 부여하고 신속집행과 정부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를 위한 소비 투자로 구분하여 달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투자 부문은 1분기 시·군부 평가에서 1위의 성과를 냈습니다. 신속집행 상반기 정부 목표는 55.7%로 2월 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불용액 및 이월사업 최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통한 참여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읍면 회의를 개최하여 배분액을 확정하고 온·오프라인 등 공모 추진 결과 232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마을협의회에서 제안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읍면협의회를 마무리하고 9월까지 사업별 실시설계 및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를 증시하겠습니다. 10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무주다움’ 브랜드 홍보 전략입니다. 무주의 역사, 문화, 예술 등 ‘무주다움’의 강점을 신문, 잡지 등 지면을 통한 군정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이미지 홍보, 스포츠 마케팅을 활용한 전광판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4월부터는 무주군 유튜브 공식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 중입니다. MZ세대와 여행객을 공략한 매거진 홍보와 직원들의 홍보 역량강화로 인한 현장 경험이 많은 충주시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체계적 기록 관리로 신속한 군정보도입니다. 영상자료 등 기록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공유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 보도자료 발굴과 제공, TV방송 프로그램 촬영을 지원하고 군정 기록물 관리와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무에도 군정에 대한 기록관리와 정보공유, 적시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군정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로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무주군민과 출향인 및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무주 관련 소식과 정보 제공을 위해 반딧불 소식지와 군정알림이 공보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옥외 전광판을 활용하여 군정 주요 행사 공지사항 및 사업 정보를 표출하고 타 지자체와의 교차 홍보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무주군 SNS 공식 계정을 운영하고 홍보 전략과 방식을 다각화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소통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일상경비 재무감사와 설천면, 안성면, 부남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 시기에는 집중해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임기 만료된 군민 감사관 15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회계분야 재무감사와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공감(共感) 행정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314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1.06% 5억 8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그리고 사전 컨설팅을 활성화하여 사업 추진 절차 준수 등 과오 집행예산을 사전 절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청렴을 통한 당당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2022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 부패 취약 분야를 계산하고 조직 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추진을 통해 우리 군의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향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청렴상시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청렴소양교육 2회를 실시했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나눔방 및 익명제보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체 반부패 청렴평가를 통한 청렴문화 조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감찰 등 군정 대내·외 청렴문화 확산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새로워진 정부혁신·규제개혁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과 규제개혁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합동평가 대비는 물론 변화하는 군정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부혁신 및 규제개선 추진계획 수립과 55건의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플랫폼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기업경영환경 규제개선 과제,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규제·중앙규제개선 건의과제 23건을 건의하고 또한 자치법규 내 규제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 혁신 실행계획에 따른 17개 과제 주기적 관리와 중앙부처 건의과제와 기업 등 현장규제를 수시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에게 다가가는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제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실천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를 위해 1월과 6월 중점 홍보와 지방세 부과로 인한 7건의 각종 세무상담을 추진하였으며,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업무 발굴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보호 및 세무상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간 선제적 사례 협업을 추진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적극적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38건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였으며, 무주군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법제처 법령 필수 위임조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 과제 제·개정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송무업무 역량 강화 지속적 추진입니다. 무주군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에 대하여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 및 소송 사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관 수행, 직접 소송으로 예산 절감 및 승소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공무원 대상 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 법률 규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 소송이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관 직접 수행을 추진하고, 직원들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들은 수시로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폭넓게 지원하는 등 행정행위의 공신력, 공정력 확보 및 직원 내부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청년정책 추진 및 소통 강화입니다.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청년분야 정책사업 추진 등 5개 사업, 총 사업비 2억 2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주청년 키움두배 통장 등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발굴 공모제를 운영하여 3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전북연구원에 의뢰하여 청년 정책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청년안정기금 30억 원을 활용하여 청년정책 시행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과의 정례간담회 및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청년 정착유도 및 활동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으로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청년 정책활동 활성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자원과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트워크 활동 지원을 위한 전북형 청년마을 공모 사업에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고향올래공모사업 신청, 지역정착 및 활동을 위한 사업과 청년 정책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주거 안정대책 마련과 행안부 청년마을 육성,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 읍면별 청년간담회 및 청년소통공간 활성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무주군 인구감소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인구 감소는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높은 사망률에 반하여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고 지역 내 인구가 외부로 나가는 가장 주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생활인프라, 주거시설 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의 인구 증가가 힘든 여건에서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체류인구나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고자 인구감소지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용역 중에 있고, 2024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 시대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무주만의 차별화된 지역의 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우리만의 콘텐츠를 연결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체류인구를 확보하고 고향사랑기부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인구정책 지원사업으로는 전입세대원 지원, 결혼 장려금 지원, 전입세대 종량제 봉투 지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기획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용역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용역 관련해서 지난 2월에 T/F팀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6개 분야 37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6개 분야 어떤 분야인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 분야는요. 저희가 지역개발 SOC 분야하고요. 농업농촌 그리고 문화관광, 산업안전, 의료복지, 행정재정 분야로 해서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럼 구성하고 나서 지금 4월에 분야별 회의는 1차로 한 것밖에는 없나요?

현재 1차로 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리스트들을 저희가 뽑아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북연구원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럼 용역 관련해서 전북연구원과 계약을 2월에 했죠? 착수보고회를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착수보고회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고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 과정에서 반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역에 착수보고회 때 나왔던 이야기들은 주로 저희 무주가 국립공원이 있다 보니까요.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지역 활성화 방안 그리고 또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광역 연계 교통망 확충 그리고 광역폐기물처리 등과 같이 연계하는 방안 등 그리고 저희가 또 천마 관련한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수보고회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관광, 문화 관련해서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의견의 제안은 없었나요?

아직은 저희가 그 이후에 이러한 사업 리스트들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 이후에 사업들에 대한 현장을 지금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군의 농업인구가 상당하잖아요. 맞죠? 이분들의 소득증대 방안과 특히 무주에 산재한 관광자원 개발과 활용을 보다 극대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행감 처리결과 보고 시 말씀하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외에도 지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따른 무주형 특례발굴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총선 공약 발굴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까?

네, 용역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이 업무 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포함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자체마다 내년 총선 공약 시 반영시킬 지역 현안과 숙원 과제 발굴에 나서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군도 역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잖아요. 이와 관련 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 한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추진단 내 기획팀에서 국회 정부관련 업무, 특례 정책팀에서 전북형 특례발굴 이란 사업으로 해서 나서고 있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특례발굴 관련 우리 군에 적용할 특례 사항을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건의하고 제안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무주군에서도 우리 군 특성에 맞는 태권도와 산림 관광특구에 대해서 특례를 제안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발표한 조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특구에 대한 특례, 태권도 진흥지구 관련 특례가 있죠 잘 챙기고 계실 텐데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특례 적용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례는 지역위원회라고 해서 중앙에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발굴 조문을 만들어 놓은 그 주문안에 대한 특례 사항들을 지원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검토해서 확정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아마 요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은 우리 도의 변화의 전기가 되는 만큼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국도비 사업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도 집중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수성을 잘 반영한 그러한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주다움’ 브랜드 홍보 전략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실장님, 홍보 관련 사업을 보면 ‘무주다움’ 브랜드 홍보 전략 추진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로 공감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나와 있네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무주다움’ 브랜드 홍보 관련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에는 신문잡지 지면을 통한 군정 홍보를 48회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군을 알리고 홍보하고 있네요. 총 사업비가 6억 40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실적은 어떠한지 그리고 상반기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했는데, 관련 예산도 계획대로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까?

아마 이쪽 부분에 집행된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신문이나 잡지 이거는 늘 있는 부분입니다. 거의 매일 거의 홍보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유튜브, MZ세대와 여행자를 공략한 매거진 홍보라고 SRT열차 전 좌석에 비치되는 매거진 책이 있습니다. 6월호에 무주기획 홍보를 많이 실어서 전 좌석에 한 달 동안 비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좀 달라지게 추진한 부분입니다.

홍보 효과는 어떻게 만족할 만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저희가 여행객들이 무주에 오시는 분들 식당에서 가끔 외부인들은 아무래도 좀 눈에 띄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보고 오셨다는 분들도 한두 분은 계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유튜브 공식 채널의 경우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죠? 좀 다양한 콘텐츠로 업로드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광객 유치는 이걸로 인해서 늘었다고 생각하시죠?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가요? 기대한 만큼?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재무과 소관인데 어차피 여기서도 홍보를 같이 하시잖아요. 기획실도,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홍보 예산이 항상 눈 먼 돈처럼 인식돼서 정작 쓰고 난 후에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답이 어떻게 방금처럼 좀 궁색한 측면이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당장에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SRT 매거진 홍보처럼 어떠한 자료나 기사에서 봤을 때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컨택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얘기가 나오면 행정은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홍보 예산부터 줄이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질문에 대해 엉뚱한 질문이거나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홍보 예산 편성과 집행 시 효과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파악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를 보면 상반기 실적은 장황하게 많지만 하반기는 반딧불축제 적극 홍보라고만 기재되어 있죠. 맞죠?

네, 사실은 이제

아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네.

상반기 실적처럼 하반기도 사업별로 매월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무주를 알리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반기 추진계획에도 조금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 담아냈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는 하반기 추진계획도 사업을 잘 담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2월에 업무보고 시 기획 보도를 강화하고 방송사를 유인할 수 있는 무주만의 차별화된 테마를 발굴하겠다는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사 프로그램 유치 등 세부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 프로그램은 저희가 TV방송 프로그램으로 해서 KBS투데이 전북 집수리 봉사단 독수리 오형제라는 프로그램을 유치를 했었고요. 또 생방송 오늘 저녁 귀농귀촌인 정착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집 금송아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상 치목·초리마을 주민들의 오래된 소장품들을 감정하고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계획이 있나요?

이러한 부분 방송 프로그램들은 어찌 됐든 간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노력을 해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좀 꼼꼼히 점검해서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무주군 SNS 공식 계정을 운영하고 있죠? 지금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3500만 원이죠. 여기서 SNS 운영 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 보시면 반딧불소식지, 군정알림이 발간 이런 데 나가는 비용 말고 우리 SNS 쪽만 비용이 따로 잡혀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콘텐츠 사용료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중에 정말 얼마가 적정돼 있는지 물어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차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력해 주세요.

네,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죠? 이미지 제작 홍보 30건을 카카오채널로 했고 군정소식 및 보도 정부정책 홍보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 37건으로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죠?

맞습니다.

각각 30건, 30건은 작은 것이 아닌가 좀 SNS 활용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SNS 전문가를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지금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날짜 6월 19일이죠? 페이스북의 무주군 계정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팔로우가 9만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에 전문가가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요. 전담을 해서 업로드도 하고

그러니까 실장님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정확한 이유를 맞죠? 무주를 찾는 분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항상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 업로드가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팔로우 수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게시물이 언제 마지막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게시물?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7일 날 마지막 게시물이 올라왔고요. 그 전에는 4월 20일이에요.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산골영화제나 그런 홍보조차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란폰도대회도 거기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6월 7일 날 마지막 게시물에 뭐가 올라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체크를 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마지막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 고향사랑기부제 감사 이벤트 당첨자 발표 그 다음에 고향 사랑, 무주 선물.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그리고 작년에 6월 30일이 마지막으로 올라왔어요. 마지막으로, 작년 기준. 그 사이에는 올 2월까지는 게시물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럼 업로드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담 직원을 저희가 배치를 해서 SNS가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전담 직원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실장님도 다 핸드폰은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한 번쯤 들어가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확인하시고 이게 왜 안 올라왔으면 안 올라왔는지 담당 부서에도 얘기를 하시고 충분히 손 쉽게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예산 낭비다. 어떻게 보면 맞죠?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 흐름에 부응해서 SNS 홍보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SNS가 활발히 업로드가 돼서 생활인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SNS 홍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그리고 주요 SNS 개념 이해와 필요성, 댓글, 좋아요, 팔로우, 채널별 특성에 따라 사용법 그리고 공공기관 SNS 운영에 대한 강의는 물론 각종 시책 현안 공유, 농특산물 관광축제 홍보, 지역사회 여론 수렴 등 양방향 소통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어요. 우리 군도 SNS에 대한 직원 교육 강화와 SNS 홍보 활성화를 통해서 좀 적극적인 소통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SNS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인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일정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전담 인력뿐만이 아니라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으면 그거를 잘 활용하고 이용을 해야지 그냥 던져두면 예산 낭비다. 그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담당 팀장이나 부서에 좀 잘 얘기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쪽 보시겠습니다. 새로워진 정부혁신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관련 현황을 보면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혁 4개 분야 과제 발굴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건의 과제를 발굴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맞죠? 이 23건이 전부인가요?

과제 발굴은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발굴 등 합동평가는 대비하고 있어요?

하단에 나와 있는 기업경영환경 규제혁신 과제랄지 그림자·행태규제 이런 것들이 다 규제개혁 합동평가의 지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12월에 보면요.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 혁신 성과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지자체가 28개를 선정한 바 있죠? 알고 계시죠?

공표한 건 알고 있습니다.

28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광역단체로는 전북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도내에서는 남원, 정읍, 고창이 선정됐어요. 우리 군이 좀 빠져서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정비와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평가들은 규제를 발굴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수용이 돼야만 어떠한 가점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선정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약국을 통해 배출해야 하는 폐의약품을 주민센터에서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폐의약품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도록 개선하는 노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원시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6번 운영했고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 82건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법규 규제를 전수조사해서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중소상공인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자치법규 23건을 자체 정비해서 좋은 성과를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노력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지역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나 또 과도하게 주민들의 권한이나 또 행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것이 제도로서 법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군도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제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기획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북특별자치도 관련해서 무주군의 어떤 맞춤형 특례사업을 발굴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전에 우리 부서장 실장님께서 조문에도 포함됐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분야별로 총 몇 개의 사업이 발굴되고 이게 조문이 됐는지 이게 지금 여기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완전히 발굴이 되고 조문이 완료됐으면 한번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저희 무주군에서 3차에 걸쳐서 발굴된 특례는 72건입니다. 72건의 조문에 반영된 것은 아마 18건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제안했던 태권도 관련 태권도 문화특구 그리고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재개발 사업 지원 특례하고, 국립공원 내 공원 사업에 관련한 특례, 중앙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특별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특례 조항을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사항은 자료와 함께 별도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문 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3년도 지역산업 균형발전 유공 포상 계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금 이게 공무원이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하달이 돼서 공고를 하고 있는, 아직 이 부분에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접수가 5월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각 지자체마다 분야 3개 분야별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한 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추천을 하고 실제 수혜 대상자는 한 45명 정도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하긴 한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무주군에서도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다른 부서에 확인을 좀 해보셔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국에서 지금 치열하게 이 추천을 해서 자기 지자체에서 추천된 사람이 좀 이렇게 포상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군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이왕이면 무주군에서 추천을 했으면 우리 추천되신 분들이 어떤 포상을 받으면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사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무주군에 관련된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라도 국회의원도 계시고, 서울의 어떤 우리 관련된 향후에도 있고 하니까 한번 잘 좀 소통을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추천하신 추천자가 포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는 후보자 검증 단계고 아마 현장 실사도 하고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기획실에서는 모든 부서에 총괄하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 추천되신 분이 포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무주 우리 기획실에는 청년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주군에서 이번 주부터 야행 사업을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소관부서는 문화예술과고 우리 문화원에서 사업을 받아서 그 분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그 분과에서 맡아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무주 젊은 청년들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경험도 없지만 또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이 큰 사업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청년팀에서 청년들에게 뭔가 이렇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야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문화재 야행에 참여하는 분들도 지역의 청년분들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용역에 대해서 오광석 부의장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발굴 중에 T/F팀만 했고 지금 채택된 사업이 없습니까?

네, 아직은 지금 현장을 둘러보고 어떠한 이해를 갖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농업농촌 분과는 센터에서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분과로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 놓은 것은 좀 집중해서 어떠한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저희가 세분화해서 6개 분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굴된 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실과에서.

저희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청년활동 보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하고요. 그리고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내 주요 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자원 확충 사업 그리고 정주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가 신규 발굴 사업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에서도 일단 재정상에서 메스컴에서 먼저 힘들다고 중앙정부에서 계속 요즘 매스컴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 발굴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기도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지역소멸 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진행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국세나 지방세가 결손이 좀 많은 부분들이 언론에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러한 재원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더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기금이야 우리가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이고 10년 계획으로 일몰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2030년까지 기획된 사업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 발굴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이.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도 매년 이런 보조사업과 공모사업 때문에 우리 재정이 재정도 그닥 좋지 않은 재정이지만 예산은 많죠, 예산은 많은데 재정은 좀 별로 좋지 않는 이런 지금 악순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어떻게 투자유치를 받아서 이런 발굴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관광이나 어떤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주군 자체에서는.

투자유치 사업은 저희가 최근에 무주 덕유산리조트에다가 사계절 물놀이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권도원 내에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 이거를 민자를 유치하려고 접근을 했다가 요즘 좀 시기가 저기에서 처리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부영 리조트 같은 경우도 덕유산리조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한다고 한 지가 한 거의 한 8년 넘었던 것 같아요. 물놀이 시설을.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재정의 압박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 투자를 이끄는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행정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 유치는 그 사람들이 투자하자는 분명한 이익과 실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게 된다면 그런 기업을 유치하게 된다면 절대 손해 볼 일은 없다. 그게 확실한 무주개발 사업이다.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쯤은 투자 유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고 투자 유치에 한번 적극 나섰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지역의 어떠한 경제나 규모나 인구나 요즘 정말 화두처럼 인구소멸, 지역소멸 언론에도 많이 비춰지고 또 현실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도 그렇습니다. 예산도 이제 정부에서 먼저 앓는 소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내년도 예산까지도 걱정이 됩니다. 내년도 지금 아까 전에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내년 하반기가 경기 부양을 중앙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지역소멸에 대한 소모적인 뉴스거리 뉴스를 보면 소모적인 사업으로 인구정책을 지방소멸을 벗어나고자 하는 지방 자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무주군은 그래도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서 인구 넓히는 사업을 인구 증가의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실에서 그런 보완책이나 이런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도 사실은 지방재정 100%가 아니라 민간을 유치해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연구원에다가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했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민간투자가 유치가 된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연구원들도 구천동 지구 내에 저희가 일부러 모시고 가서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고민 좀 하려고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재정 향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성공한 줄을 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서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주 여권 사업도 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무주군 전체가 되면 고령화로 인한 또 어떻게 보면 슬럼화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주읍 자체도. 다른 면 단위는 좀 더 하겠죠, 슬럼화는. 노령화도 되고 또 신축 건물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 방법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충분히 무주군의 미래 지향적인 탄소 요즘 핫한 탄소나 전지 이런 정주사업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집중하지 않으면 2030년 안에 이런 계획과 추진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예산은 그 다음에 이 무주군의 준비를 7년 안에 30년 전에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주군은 좀 더 슬럼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주산업은 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있습니까?

정주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물론 일자리가 없어서 나가지만 주거에 대한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뭔가 그들의 지역민들과 어울리면서 창업 기회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구축을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제 그런 정주도 이동식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하고 묶어서 이제 기획실에 좀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지역을 묶어서 그 부분을 개발과 하는 부분을 투자 유치를 하자.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 에너지 단지 타운 지금 에코빌리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에코빌리지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런데 에코빌리지는 이름만 에코빌리지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슬럼화된 부분을 이런 계획도 투자 유치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생산적인 기반 시설로 인한 인구정책이 더 깨끗하고 세종시가 어떻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모이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터를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주하게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 생각을 해 주셔서 큰 그림이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기획실에 두서없이 말한 것 같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지방소멸에서 탈피를 하자. 또 무주 재정에 대한 부분이 안 되고 투자 유치도 좀 해서 무주 재정 확보를 좀 하자. 또 그다음에 그 기업 유치로 인한 또 인프라 구축을 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무주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두서 없이 말씀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 힘든 자리에 계시는데 그 부분 십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노력 좀 같이 고민을 해서 무주 발전을 위해 노력해보고 싶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현실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말 제대로 잘해서 생활인구도 늘어나고, 정주 환경도 좋아져서 저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 사업이나 국가예산 발굴해서 지금도 마무리 못 지은 사업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 지금부터는 집중과 선택을 정확하게 해서 무주 발전을 위해 노력 하는 우리 기획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기획실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10쪽 무주군 성과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무주군 성과관리 기본계획안을 5월달에 지금 수립을 했다고 되어 있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부서별 성과지표 및 공동지표를 6월까지 지금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혹시 확정됐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검사에서 성과지표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예산하고 이 성과지표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느냐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하고 성과지표하고 별개로 지금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산 검사서 지적사항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정말로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 성과지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과지표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원님 성과지표는 목표치나 가중치를 팀별로 자율적으로 해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 해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제 18일날 혹시 뉴스를 접했는가 모르겠는데, 전남 화순에서 청년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1만 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이 있었어요. 혹시 인터넷 뉴스나 일반 뉴스에서 보셨는가요?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50가구를 선정하는 데 506가구가 응모를 했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파격적이죠, 사실은.

그러죠. 정말 다른 자치단체에서 물론 이게 어떤 돈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구를 어떻게 하든지 늘리고 젊은 층을 일단 방향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방향이 그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실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어떤 기획실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획실이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일은 군정 전체를 아우르고요. 무주군의 중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그리고 또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군 현안에 맞춰 해마다 군정 방향과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지금 기획실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주군 군정 발전 방향을 잡는 것 그다음에 그 발전 방향에 맞게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집중시키는 거 저는 이게 기획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전국이 지금 인구감소 고령화, 지방소멸 더군다나 정부는 세수 감소 그래서 아마 지출을 줄일 거면서 이 지출 줄이면서 아마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국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이제 경제학자들도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진짜 기획실에서 그럼 앞으로 무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장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기획실이 무주군의 나침판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떤 그런 군정 방향에 대해서 어떤 집중화 아까 우리 송재기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선택과 집중 이게 필요한데 이런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른 어떤 선택 집중하는 이런 업무 보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좀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에 국가예산 신규 사업 발굴 용역을 전북연구원에 용역비 1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1억 원이라는 돈이 용역비로서는 굉장히 많은 용역비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국가 상황도 분석해야 하지만 무주군 현실도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합니다. 냉철하게 분석하셔서 어떤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환경적 여건 거기에서 우리가 무주가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철저하게 용역에 좀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예산 1억만 남겨서 대충 다른 데서 한 거 가져다가 떼우기식이 아니라 정말 1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했듯이 무주의 어떤 비전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기적으로는 2024년, 25년 국가예산 대상 사업 발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주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신규 먹거리나 대형 국책사업 발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결국에는 무주의 어떤 지리적 환경적 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뭐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그다음에 추진하는 사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선택되고 집중화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보니까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보니까 그래서 이번 용역비에 1억 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말 무주 미래를 고민한다 생각하시고 이 용역만큼은 정말 관심 갖고 제대로 된 용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무주 최소 못해도 5년, 10년을 내다보고 무주가 나아갈 방향을 잡고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국가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해서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착수가 돼서 진행 중인 분과별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더 자주 모이고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무주만의 경쟁력 있는 그런 용역이 담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그 용역서가 무주를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여 용역 할 때 관심 가지고 적극적으로 용역하시는 분들에게 무주 미래를 고민해서 제대로 된 용역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획실 2023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무주군 생활인구 증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에서 일종의 명예 주민증인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고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을 포함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할인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은 지역과 방문객 간의 자연스러운 유대 관계를 형성해 지역 관광을 통해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무주군에서는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QR코드를 활용해서 저기하는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디랜드 정도 설치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광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발급이 되고 있는지.

제도는 아직 도입은

도입을 못했죠?

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관광 주민증 사업이나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은 하고 계시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으신 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안전부에서는 2024년부터 인구감소 지역 대상으로 분기별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교부세 지원 및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아마 시범사업을 통해서 올해 아마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데, 고창에서 지금 그 시범사업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선정이

저희 무주는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고창에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무주군에서도 정주 인구만으로는 우리가 인구 지방소멸 대응에 문제가 있으니까 생활인구를 증가시켜서라도 이런 인구감소 또 이런 패널 인센티브를 받는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본 의원이 군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면 디지털 관광 주민증 활성화를 포함해 덕유산권 로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무주군 명예군민증 확대 및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을 군정 최우선 방향으로 두고 이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나 명예군민증 확대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근 남원시의 경우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발 빠르게 생활인구 유치 선포식을 개최했어요. 무주군도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무주와 관계가 있는 연고자, 출향인, 정책고객,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 방문자 등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의 생활인구 유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점 과제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인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업무를 통해서도 업무 속에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포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생활인구 유입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인데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가 반영이 됐죠?

네, 됐습니다.

반영이 돼 있는데, 성주-대구간은 중점 사업으로 반영이 됐고 우선 추진사항 대상으로 성주-대구간은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서 현재 성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추진하고 있고 우리 무주-성주 구간은 일반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게 우리도 예비 타당성을 받아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 4월에 아마 민주당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무주에서. 그곳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예타 추진에 반영을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또 익산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도지사, 전라북도 도지사 만나서 협의를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호영 의원님, 정희용 의원님 또 우리 군수님, 이해양 의장님 함께 또 정책 토론에도 참석을 해서 어 무주-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반영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고속도로는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무주군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성장 동력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동서3축 그러니까 새만금에서 포항고속도로 중 단절 구간이 무주-성주 구간이 되고 성주-대구고속도로는 같이 완성도 있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주-성주간은 68.4km 정도 구간이고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도 동시 건설에 국회와 국토교통부 설득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중앙부처에 끊임없이 방문해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는 사항은 의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2023년도 관광객 1000만 유치와 무주군 방문의해를 앞두고 있죠?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도 선포식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획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는 선포식을 한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10월 정도에 하신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무주군 방문의해를 앞두고 있어요. 기획실에서는 목표 비전전략 지원 홍보를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미리 세우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도 준비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각 실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손님 맞이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로드맵이 다 계획이 돼 있는지.

이제 선포식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아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각 부서의 역할이랄지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주어질 것이고요.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준비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홍보도 무작정 홍보를 할 게 아니라 계층 간 시기별 그렇죠? 그런 걸 따져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 통합 조정해서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 방문의 해로 많은 예산이 또 각 부서마다 계상이 될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이끌고 가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일단은 종합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모든 정책을 각 실과보다 한 6개월 앞서서 정책을 수립하고,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무주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건강 또 멋진 미래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끔 만족할 수 있는 무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인 관광객 무주 유치 선포식에 저희가 할 역할들을 잘 찾고 부서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서다 저 부서다가 아니라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업무보고의 마지막 부서이고 무주군정의 총괄부서 기획실 업무보고. 우리가 무주군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금 지적하시고 대안 제시를 해 주시는 게 기획실에서의 기획실의 어떤 기능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실장님 공감하시죠?

네,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정의 전체적인 총괄 기능과 콘트롤 기능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 그런 부서이고요. 민선 8기 마지막쯤에 우리가 각종 지금 각 부서에서 용역들을 쏟아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도 제안을 했던 것 같고, 2030 우리 무주군에 마스터플랜이 없다. 그래서 2030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용역 계획을 세웠다가 그때 우리가 농촌협약이라는 300억 공모에 선정이 되고 그래서 그 계획을 용역으로 그리고 관광 관련 용역하고 두 가지를 하면 무주군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성립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네, 이야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 용역들이 다 이렇게 농촌활력과에 나와 있고 관광은 관광부서에 나와 있을 텐데, 그게 우리 무주군정의 마스터플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용역을 부서마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서로 관리나 활용 부분에서 조금 호환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관광 관련 용역과 농촌 활력과 용역을 조금 믹스해서 종합적으로 뭔가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작업을 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리하는 작업도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꼭 용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용역은 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획실에서 준비를 하고 예산도 올라왔다가 스스로 자체 삭감을 하면서 그렇게 농촌협약에 무게를 두고 그것이 아마 우리 무주군정의 마스터플랜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광 용역을 별도로 하니 그것과 합치면 무주군의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농촌협약이라는 사업도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한 번도 그 이후에 보고된 적도 없고 무주군의 마스터플랜은 어디로 가고 없고 도대체 우리가 무주군정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각 부서들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다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관광관련 용역하고 농촌협약 용역하고 같이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뭔가 또 다른 자료 정리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진행 과정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가는 거 하고 마스터플랜 없이 그냥 조각조각 퍼즐들만 난무하는 거 하고 어떻게 결과 차이가 엄청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 업무보고 각 부서에 진행하는 거, 우리 실장님은 다 모니터링하셨나요?

100% 다는 아니다 하더라도 가급적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요. 그런 무주군에서 우리 기획실에서 군정에 대한 비전,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황인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침판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잘 새겨서 저희가 정말 제대로 된 군정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