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영남 의원 발언

제291회 제6차 농업경제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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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진군의회 농업경제위원회 2023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해양산림과, 건설과, 안전재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스포츠산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해양산림과장

해양산림과장 마국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과 직원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통해 노후한 어촌 어항시설 현대화로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21년 가우도권역 89억 원과 봉황항권역 58억 원의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우도권역은 대구 하저항과 도암 가우도항 일대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12월에 토목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파제 및 부잔교 정비, 양식장 진입로 정비, 낚시공원 증설 등입니다. 이어서 칠량 봉황권역은 한국 어촌어항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 12월에 생활SOC사업과 관련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가우도 권역과 마찬가지로 차질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항 정비, 부잔교 및 인양기 설치, 연결 호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2페이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어촌 뉴딜 300사업이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하는 첫 해로써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마량 숙마항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선착장 증설, 물량장 확장, 폐어구수집장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망호지구 연안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침식 연안을 정비하여 어민들의 연안 재해를 예방하고 연안을 쾌적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도암면 망호지구 침식 연안 530m에 대한 정비를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4페이지, 마량 놀토수산시장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본격적인 놀토수산시장을 추진하는 첫 해로써 각종 시설 보완 및 다양한 시장 운영에 따른 콘텐츠를 도입하였습니다. 놀토수산시장의 재도약을 통한 많은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먼저, 시설 보완으로는 개방형 횟집 판매 코너 개설과 할머니장터 판매대 및 편의시설 보완, 방파제 분수시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에어바운스 설치, 전망대 카페, 미디어파사드 및 로봇카페, 여름철 해수풀장 등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벤트 행사로는 토요음악회, 읍면 가요경연대회 개최, 계절별로 주제가 있는 음악회 운영과 각종 수산물 할인행사, 전망대 카페, 연예인 팬미팅 및 콘서트 개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통한 문화관광형 놀토수산시장 운영을 통한 우리 군이 서남부권 관광거점 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기어코자 합니다. 이어서 135페이지, 보은산 브이랜드 공원 및 수국꽃길 조성사업입니다. 보은산 명품 숲길 조성을 위해 모란공원에서 약수터, 우두봉 삼거리까지 1억 6,000만 원 사업비로 은목수 110주와 구골목서 108주를 식재하고 고사목 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은산 수국꽃길은 호산나 어린이집에서 고성사 주차장까지 1.8km 구간에 고사목 제거와 복토를 실시하였고, 고성사 삼거리에서 충혼탑 1.61km 구간에는 수국 1,300본 식재와 관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브이랜드 공원 내 보완사업으로 맨발 건강 체험길 200m 구간을 조성하였고 벤치 및 포토존 조성, 각종 꽃을 추가로 식재하여 오는 6월 30일부터 개최되는 수국길 축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브이랜드 물놀이장도 오는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운영하여 관광객 및 군민에 대해 피서철을 맞아 충분한 휴식 놀이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주작산 휴양림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가족 단위 소규모 힐링, 휴양, 관광 등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어코자 휴양관 및 숲속의 집 보수, 석축 보강공사, 오토캠핑장 6면 설치 등 12억 6,000만 원 사업비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 숲속에서 3일 살아보기 체험 등 평일 휴양림 이용률 제고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20억 원의 사업비로 숲속의 집 6동을 오는 10월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7페이지, 보은산 트레킹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보은산 숲길 걷기를 통한 건강 유지와 생활 힐링공간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2억 2,000만 원 사업비로 1차 구간인 보은산 약수터 삼거리에서 금곡사 임도까지 3.2km 구간의 트레킹길을 조성하였습니다. 2차로 3억 원의 사업비로 금곡사 임도에서 작천 교동제 방향까지 2.7km 구간을 오는 10월까지 조성하여 많은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 관내 주요 등산로를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등산객에 대해 안전하고 편안한 등산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보완 정비코자 덕룡산 등산로에 9,900만 원의 사업비로 디딤쇠 64개소와 와이어로프 159m, 안전로프난간 49경간 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보은산 등산로 노면 정리 및 보행매트 설치, 배수로 정비 등과 만덕산의 2개소 등산로 이정표 및 안내판 설치 등 총 2억 900만 원 사업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등산 방문객의 증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9페이지, 목재 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목재 친화거리 조성 및 목재체험센터 구축 등 목재 문화 확산과 탄소 배출 저감, 탄소 중립 도시로 전환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부터 7월 말까지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을 한 후, 공사는 8월부터 내년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목재체험센터도 2025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강진항 화물선 운항 재개 추진입니다. 2017년 10월 이후 장흥 일부 어촌계의 피해 우려에 따른 화물선 운항이 중단되어 전남도 주관으로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항로 확보를 위한 항주파 관측실험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항주파조사만으로는 어장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금년 추경에 전남도와 50%씩 1억 5,000만 원 용역비를 활용하여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 용역으로 화물선 항로 통학 안전성 검토와 강진항의 기능 전환을 통한 타용도 활용 방안 검토 등 두 가지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목포해양대학, 전남도와 함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이후 용역 결과에 따른 강진항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1페이지, 수산물 유통·가공 분야 시설 및 장비 지원입니다. 관내 영세한 어업인 및 수산물 가공업체에 대하여 가공시설 현대화와 기자재 지원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등 8종에 46개소에 대해 31억 5,900만 원의 사업비를 연말까지 적기에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장흥댐 피해보상 추진 및 패류 자원 조성입니다. 강진만 패류 감소 원인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패류 감소 피해 보상 용역을 실시하고자 2022년 말 국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수자원공사의 미참여 등으로 무산됨에 따라 앞으로 용역 결과물에 따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용역비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며, 별도로 어업인 대표 등과 협의하여 소송 추진도 동시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꼬막 패류 치패대 지원사업 등 4종에 9억 8,000만 원의 강진만 패류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여 수산 자원 증대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3페이지, 옴천 토하 양식 확대 및 특구단지 조성입니다. 옴천 토하 양식 확대를 위해 지금까지 1호지에서 7호지까지 3,780평에 대해 방수매트 설치 및 점토 살포, 유공관 부설 등 1억 3,200만 원 사업비로 생산 기반 시설 정비를 완료하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토하 생산에 따른 공동 가공시설 운영으로 판매량 확보와 전국적인 옴천 토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옴천지구 내 자가 토하 생산 및 신규 토하 서식장도 꾸준히 확보하여 토하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144페이지. 어선 어업의 생산활동 및 안전조업 장비 지원입니다. 어선 장비 현대화로 안정적인 조업 기반 조성과 기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생산 활동비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어업활동 기자재 공급 4개소 등 4종에 대해 2억 7,600만 원의 어구, 선외기 등 장비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안 어업 미끼 지원사업 등 9종에 대해 8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45쪽, 경제림 육성 및 산림소득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특화 숲 육성 등 산림자원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경제수 조림 71ha 5억 원, 큰나무 조림 15ha에 1억 8,000만 원 등 5종에 102ha 10억 2,000만 원의 조림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사업 지구 활착률 및 혹서기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경제림 육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임산물 생산 유통 지원 강화입니다. 단기성 임산물 종묘 지원 및 여건에 맞는 시설장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코자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으로 98농가 11개 사업에 7억 1,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49농가에 3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49농가 3억 7,300만 원의 사업비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임업인의 체계적인 교육 추진을 통한 다양한 임업 전문지식 습득을 통해 양질의 임업농가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임업대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40명의 산림조합에서 수요일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7페이지, 산림자원 육성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숲가꾸기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경제림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한 해 22억 1,300만 원 사업비로 상반기 중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 70ha 1억 8,300만 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35ha 5,2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21명 3억 6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 36ha 1억 1,300만 원 등 5개 사업 814ha에 16억 7,100만 원 사업비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페이지, 산림재해예방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역으로부터 재해예방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방사업으로 금년에는 유역관리 1개소와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km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6월까지 사방댐 2개소 4억 1,700만 원과 계류보전 1개소 1억 6,1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까지 대구 용운리 산림유역관리사업 11억 1,000만 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반기 해양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해양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윤영남위원장

예.

서순선위원

도에 계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마량항, 지금 강진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량에서 제주 화물선 개항, 이 부분을 우리가 17년도부터 계속, 내가 18년도부터 들어와서 8대 의회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클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약을 못하고 있어요. 원인이 무엇이냐, 면허지를 불법으로 먹어서 항로가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면허지가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게 1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경을 썼다고 하면 면허지 더 이상 안 먹고 옛날 항로가 충분히 나올 건데 7~8년이 지났어도 이걸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이건 도에서 면허지를 이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불법으로 항로를 막아서 항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면허지가 나오게 되면 항로를 놔두고 면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1ha라면 1ha 반을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항로가 안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도에서도, 내가 봤을 때 항만과에서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5년이 넘었으면 면적이 다 돌았을 게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떼어 놓고 막았을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강진에서만 해서 안 돼요. 부군수님, 도와 협조 차원으로 해서 어떤 부분을, 강진은 사실 면허지가 없어요. 장흥 어민들, 레저 사람들과 완도 일부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강진 어민들 같으면 충분한 설명을 해서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법으로 나오는 면허지에요. 항로는 원래 나와 있어요. 폭이 300m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도와 부군수님이 협상을 잘 해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어업면허가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4~5년 전에 봤을 때 충분한 항로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먹어 들어왔단 말입니다. 항로가 좁아요. 예를 들어서 300m가 되어야 되는데 150m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먹고 여기에서 먹었단 말입니다. 이걸 5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다시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상태로 다시 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놓고 어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수산부와 하든지 항만청과 하든지 우리 수산국과 하든지 서로 협조체제로 해서 물론, 어업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배가 다니면서 어업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막연히 배도 안 다니는데 어업 피해가 있을 것이다?, 어민들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은 2차 문제이고 그러잖아요? 피해 보상 해 주는 것은 2차 문제잖아요. 배가 다녀서 피해가 없으면 안 해 주고 피해가 있으면 해 주고 그런 부분이고 일단 항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걸 도에서 5년에 한 번씩 내주는 부분이, 5년이 한 번 돌았어요. 지금도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집행할 때는 그게 실무선에서 쉽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어업권에 대한 침해의 보상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항로의 어업권을 축소하거나 위험성 때문에 접근을 못하게끔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고 있지만 그걸 해결하는 데에는 어민들과 상당한 갈등 관계가 형성이 돼서 저희들이 풀어주지 않는 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도적으로 우리한테 항로를 넓혀주지는 못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업권 면허를 도에서 가지고 있죠?

국진

마국진해양산림과장

어업 면허가 10년입니다.

서순선위원

10년입니까?

국진

마국진해양산림과장

예, 일반이 5년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럼 5년짜리는 뭐예요?

국진

마국진해양산림과장

일반, 어업권 면허는 10년입니다. 더구나 한 번 면허를 득 하면 처리하기가, 1ha면 1ha를 다른 데로 대체해 주고 해야 하는데.

서순선위원

그 말이 아니라 항로는 원래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불법으로 침범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300m 배가 다니는 항로가 있어요. 항로가 있는데 침범해서 좁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면허 내줄 때 다시 줄이지 않으면 면허를 내주지 않겠다고 한다든가 불법으로 냈으니까 취소하겠다, 이렇게 좀 강제성을 띄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지가 강진 일이라서 그런가 전혀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그 말이에요.

저도 바닷가에 살면서 옛날에 면허지를 보면, 이게 1ha가 나왔어요. 그런데 옛날 바지락 할 때 1ha 반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몰라요. 1ha 반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축소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면허지가 1ha면 1ha가 나오는 게 아니라 1.5ha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0.5ha로 항로로 침범했어요. 그걸 줄인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원래 나오는 면허지 면적을 줄인다는 게 아니고 나온 것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거 안 없애면 면허를 안 내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강제성을 띄워서.

국진

마국진해양산림과장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번 용역이 이루어질 겁니다.

서순선위원

그런데 보시겠습니다만 다른 부분도 어패류 피해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거 망건쓰다 장 파여버려요. 준비하다가 장 파여버려요. 그것도 10년 넘게 갔어요. 보상 받고 살 사람들인 어민들 반절은 돌아가셨어요. 앞으로 10년 더 가면 다 돌아가셔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열의를 갖고, 그 화물만 와도 강진은 상당히 활성화된단 말입니다. 마량은 물론이고 놀토도 좋고 다 좋지만 여러 가지로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아무리 힘을 써도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화물선 취항을 하는 조건 하에 일을 추진해야지 다른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불금불파도 좋고 놀토시장도 좋은데 이것은 한 번 해 놓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3호선도 4차선이 되고 그 여파로 인해서 같이 여러 가지가 결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그 부분을 신경 써서 군과 도가 해서, 안 되면 정치권도 움직일 수 있으면 같이 움직이고 도의원도 3명이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윤영남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방금 서순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몇 가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가 탐라국이고 탐라국으로 가는 곳이 탐진, 강진과 제주는 고대에서부터 연결된 항로이고 지역이에요. 역사성을 갖추고 있죠. 굳이 이것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주간 물류 비용이나 나머지 여건에서 최적화된 곳이 마량항이라는 거예요. 완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진에서 항만물류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만큼, 그만큼 강진이 부유하기도 했고 그 전 우리 선배님들이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점차 약해지고 완도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어민의 민원은 물론, 어업권 보상해 줘야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게 주관이 강진이냐 도냐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에요. 무역으로 의존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이 마량이라는데 이것을 국가가 뒷짐지고 있다? 이건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강진지역의 경제적 효과 문제는 오히려 다른 문제이고 우리는 그 이빨을 숨겨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국가에게 국가 물류에 최적화된 마량항, 강진항을 국가가 나서서 정리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명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화물선이 들어왔어요. 경제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고 제가 선주도 만났습니다. 마량에 항만노조 사무실도 있어요. 기본적인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항로 확보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강진에서는 그걸 더 부각시켜야 된다, 이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강진간 고속도로, 국도 23호선 4차선 확장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는, 준비가 안 된 우리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면밀하게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목포항 이렇게까지 가면 일제 강점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그 전에 강진항이, 마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가적으로 물류비용을 아낄 수 있는 최적화된 항이 마량이고 물류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데 항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물류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항로를 열어라,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남위원장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서순선 위원님과 김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량항 화물선 취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성식

위성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성식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 망호항도 정비가 잘 됐지만 사초항 CCTV가 오래돼서 작동이 되면서도 너무나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 주라고 요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해주십사 하고.

국진

마국진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방문했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분들이 바다에서 일을 하려면 배가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은 배가 보통 몇 천 만 원에서 몇 억짜리 되거든요. 도둑 예방 차원에서도 곡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해양산림과장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리고 조만간에 브이랜드가 개장을 하는데요. 135쪽에 보면 고성사 생활용수와 어제 부군수님이 다녀오신 화장실 물, 그게 브이랜드 수영장 쪽으로 유입됩니까, 별도로 관로를 뺐습니까?

국진

마국진해양산림과장

별도로 관을 뺐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한번 하고요. 그렇게 뺐다고 하니까 하여튼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7쪽에 보은산 둘레길 보면 제가 등산을 쭉 해서 약수터로 해서 보은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금곡사 쪽으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맹감나무 가시덩굴이 많이 있어서 옷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주로 보성만 가도 맹감나무 가시가 없는데 강진은 유독 많이 있어서, 등산로 길 정비를 할 때 제거를 해 주고 그쪽으로 등산 오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거를 해 주십사 등산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해양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영남위원장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건설과 202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건설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강진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성전면 명산리 산 138번지 일원에 약 36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35만 700평방미터를 공공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산업단지 승인 신청을 2020년도 1월 18일에 신청하였고 대상 필지 123필지 32만 2,827평방미터에 대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 확보율은 국·공유지 포함하여 47%입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 사항은 완료되었으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올 9월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세계 모란 작약공원 확대 조성 추진입니다. 강진읍 세계모란공원, 보은산공원 일대에 국비 20억 원, 군비 40억 원, 총 60억을 투입하여 영랑, 모란 등 주변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모란공원, 연꽃단지, 수국길을 연결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2023년 3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 추진 및 군 관리계획 결정 후 토지 수용 절차 진행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전남도 월출산권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전남도 공모사업인 남도 특화 경관 조성사업과 관광지 및 지역 상권 활력 경관 조성사업으로 총 2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첫 번째, 남도 특화 경관개선사업으로 성전면 안운, 월남 달빛 한옥마을 일원 둘레길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둘레길을 정비하고 하천 정비 및 마을 담장 보수, 마을 이정표 설치 및 불꽃 광고물 정비 등으로 이달 안으로 실시설계 완공 후 내달 공사 착공을 준비 중으로 마을 이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지속적인 의견 수렴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일환인 월남 소류지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노후 인도교 정비, 황토 포장길 시설물 정비 등 이달 안으로 공사 완공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군민 수요와 지역 균형 발전에 따른 도시 계획을 추진하고 교통 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소방서에서 코아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개선하여 지난 4월 30일 개통하였고 또한 신성사거리에서 동일제재소 도시계획 외에 10개 노선을 공사 보상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강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동성리 구도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공작소, 청년숍, 마을관리소 등 거점시설 조성을 완료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착공한 어울림센터가 현재 공사 중으로 하반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앙로 정비, 골목길 명소화 거리 조성, 공유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년 창업 프로그램, 탄탄대로 축제 등 도시재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강진읍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강진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입니다. 주거시설이 밀집된 강진읍 서성리 강진고등학교 입구 부지에 총 사업비 108억 원을 투입하여 돌봄 육아 지원시설과 청소년, 어린이 체험형 복합문화시설인 맘편한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 중이며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맘편한센터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군동면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입니다. 군동면 호계리 영포마을 일원에 총 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까지 통합돌봄과 여가문화생활이 복합된 생활SOC시설을 건축하여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코자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공간 구성을 협의 완료할 예정이며 10월까지 설계와 지역개발 사업 구역 지정을 완료하여 공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계사업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 거리박물관, 공유공간 조성 등을 완료하여 주민들의 여가, 문화 관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병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병영면 성남리 한골목길 일원에 총 사업비 141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주거환경 정비, 생활SOC조성, 마을 공동체 및 상권 활성화 등 주된 주민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난해 6월 한골목길 일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CCTV 10개, 스마트 보안등 13개, 로고젝트 7개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마을 호텔, DIT문화센터 등 거점시설의 기본계획과 설계가 진행 중이며 도시재생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로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병영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실제 참여하여 마을 텃밭 등을 꾸미는 등 지역의 주인의식 강화,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불금불파 행사와 연계한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창업공간 1개소 하멜카페가 준공되어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개선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테마가 있는 한골목길 조성사업을 7월에 본격 착수합니다. 아울러 DIT문화센터, 마을 호텔 등 거점시설을 연내 착공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마을호텔 및 생활거점공간 20개소를 발굴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생활관광 인프라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길을 트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현장 지원센터 상시 운영 등 내실 있고 알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병영시장 활성화 및 불금불파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병영 장옥을 활용하여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지속 가능한 음식문화, 불금불파의 날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기후 변화 취약지에 대한 대응으로 물길 쉼터와 족욕장을 조성하여 주민과 상인, 방문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선 8기 병영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 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불금불파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공사 착공을 진행하였으며 5월에 병영 장옥 1개 동 철거 및 3개 동 리모델링, 시장 입구 폐가옥 매입비 철거, 축제장 및 조산 인근에 주차장 조성, 시장 내 팔각정 데크 설치 및 리모델링, 축제장, 포토존 조성, 불고기 분식 (청취불능) 판매 부스 제작 설치 또한 야간 경관 조명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한 개울 물길쉼터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산뜰한 물길쉼터를 조성하고 안개분수, 족욕장 등을 조성하여 한 여름에도 무더위를 식힐 수 하였습니다. 병영시장 활성화와 불금불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시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병영 우수한 자원과 연계하여 병영시장만의 특색 있는 경관, 색상 발굴을 위해 면 소재의 일원을 묶는 전체 경관 디자인 용역을 추진하여 특색 있는 농촌 테마 거점 및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안전 영농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50ha 이상 상습 침수 농경지에 펌프장을 설치하여 영농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풍동지구는 펌프장 1개소, 배수로 1.5km 등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도암 만덕지구는 기본조사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50ha 미만 침수 농경지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동 명암지구는 현재 기본조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노후관 저수시설을 보수, 보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라제, 장등제, 도림1제 등 사업 추진 중이며 영동제는 전남도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영농 환경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노후한 용수로, 농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광지구는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며, 도림지구는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만덕지구, 만덕2지구, 덕서지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경작로 정비, 용수원 개발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영동지구는 연말 준공 예정이며 화산지구는 현재 기본조사 용역 중으로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농로를 기계와 영농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하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전남 인재개발원 개원 및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자해서 강진 남포리에서 도암면 만덕리 구간에 길이 6.6km, 폭 9.5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2일 2차분을 준공하여 남포리에서 임천 배수장, 연약지반 보강매트 설치 및 성토 완료 후 현재 횡배수관 및 개거 타설 중입니다. 하반기까지는 해창 구간 암 발파 및 해창~인재개발원 구간 확포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까지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는 군도 1호선 신전면 1km에 대해 금년 3월까지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완료하였고, 농어촌도로 면도 101호선 외 3개소 약 4.3km에 대해 연말까지 확포장공사 및 위험도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3년 상반기 목리교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는 완료하였고 동막교 보수·보강 공사를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강진만 관광해안도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강진만 해안도로 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대구면 해안도로 미개설 구간 3.3k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내 착수 예정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분홍나루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토부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4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공원,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5월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공사가 발주되었으며 공사 설계 변경 추진 후 우리 군도 군비 14억 원에 대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70면 조성 및 판매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3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SOC사업 국책사업 추진입니다.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18억 원이며 광주에서 강진간 고속도로 51.75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 강진 구간은 6.3km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이며, 전체 구간은 2026년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827호선 까치내재 터널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6억 원을 투자하여 군동 파산에서 작천 삼당리 구간에 터널 1개소, 교량 1개소를 포함 3.28k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2020년 10월 7일 착공하여 현재 약 904m 터널 굴착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의 조기 완료 추진을 위해 전남도에 지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른 남해안 동서축 간선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6,000억 원이며 2023년까지 개통 예정입니다. 보성에서 목포(임성) 구간 82.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진에서 장흥 구간 26.7km 중 강진 구간은 12.8km입니다. 현재까지 노방 공사 및 강진역사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률은 80.4%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강진역사 신축을 2023년까지 마무리하고 시험 개통 실시 후 2024년 10월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 강진 마량간 국도23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군동 삼신부터 마량까지 약 18km 구간을 4차선으로 넓히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위한 수요조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 완료 후 후보 사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신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남부권 철도 건설 추진입니다. 나주, 영암, 해남, 강진, 완도를 연결하는 중남권 간선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현재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완도군과 타당성 용역을 공동 추진하여 국가 철도망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사초에서 남호 해상교량 건설 추진입니다. 완도, 강진, 해남으로 이어지는 서남해안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전면 사초리 및 대구면 남호를 연결하는 해상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와 협의하여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 만덕리 담수호에 녹조현상이 있어서 그 물을 논에 대야 할지 안 대야 할지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떤 현상에서 그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지금 계속 무더위로 인해서 매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마가 들어서고 하면 금방 해소됩니다. 그런데 만덕리 간척지는, 농업용수의 대책은 담수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녹조의 물을 농업용수에 공급해도 영농에 크게 지장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이상 논에 물이 없어서 지하수도 없고 녹조 현상이 일어난 물을 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사에 지장이 없다고요?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계모란공원이요. 현재 애써서 가꿔놓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항간에 보면 집에서 중요한 애완견을 데리고 와서 배설을 거기에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당연히 집에서 귀중한 애완견을 데리고 왔으면 비닐로 해서 제거를 해야 될 것인데 그대로 방치하고 풀 매는 아주머니와 싸웠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공공 일을 하느냐, 우리 세금으로 한다, 그래서 입구와 저쪽 두 군데 하고 물론, 개는 집에서도 중요하지만 밖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애완견인데 출입금지 표지판이라도 강제성은 안 되겠지만 출입금지라도 해서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영랑생가를 들러서 둘러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 온 날에 풀밭에나 개똥이 산만하게 널부러져 있으면 냄새 나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어떤 강제성을 띄울 수 없지만 문구라도 세 군데 입구 그쪽으로 표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히려 더 큰소리 치더라니까요.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갈수록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모란공원뿐만 아니라 고성사 올라가는 길이나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내판, 금지판, 경고판 등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

위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영랑로 있잖아요. 동일제재소 사거리 거기를 보면 대성정미소와 대동아파트 사잇길.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지금 현재 개설된 도로, 타이어뱅크로 연결된 도로 말씀하십니까?

서순선위원

예, 거기 개설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보상이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대아아파트 쪽에서 4차선으로 나가는 길은 현재 공사가 발주돼서 설계가 끝나 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도로가 수정이발관에서 중앙초 후문으로는 개설이 됐고 중앙초 후문 쪽에서 대아아파트 쪽으로 추가로 확장공사를 하고 거기에서 4차선 쪽으로 확장공사를 합니다. 현재 공사는 계약 되어 있고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거 말고 대성정미소부터.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아, 동일제재소에서 삼일탑 가는 길 말씀하신가요?

서순선위원

예, 조그마한 구간, 창고 같은 거 있고.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그게 제 기억에 202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창고 명의가, 소유가 20여 분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가 해결이 안 돼서 그 구간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토지라도 저희가 해결해서 그 도로가, 15m 도로가 안 나오더라도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완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서순선위원

이 앞전 특조 때도 안 됐을까요? 계속 안 되면 방법이 없잖아요.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그러니까 건물 철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서순선위원

아, 그건 피해서 한다고요?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예, 거기는 피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순선위원

강진 해안도로 대구 구곡에서 남원까지 3.3km.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남호에서 구곡까지 1.5km 됩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3.3km 나온 것은 뭐예요?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나머지가 포함해서 장계방조제에서 대구 저두 구간 해서 총 3.3km라고 표현했습니다. 2개 구간 해서요.

서순선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넓이가 6m 도로로 나왔네요. 그런데 다른 데 해 놓은 곳은 3m도 안 나오는 데도 많거든요. 구로 이쪽이나 산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어차피 해안도로에 일부는, 마량부터는 도로가 남호까지, 구곡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차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장계리나 칠량 구로 쪽 이런 데는 차는 못 다니죠? 폭이 안 나오죠?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예.

서순선위원

폭이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저희가 해안도로 관련으로 앞주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대상입니다. 그러면 현재 남호에서 구곡 간 1.5km를 도로폭 5m로 확장을 해서 하는 계획인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 확인 결과,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 쪽에 훼손에 대한 부분, 그래서 대안을 다시 제시해야 되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두에서 장계방조제는, 차량은 기존 국도로 다니고 그 아래쪽으로 해서는 자전거와 보행로 쪽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거기는 데크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큰고니 있는 데에서 구로 선창까지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무슨 도로에요? 큰고니 있는 데에서요.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거기는 방조제죠. 농촌공사. 방조제이고 그 방조제가 포장된 상태로 자전거도로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 군에서는 관리를 못하나요?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그렇죠. 그 관리는 농촌공사 방조제로 관리를 합니다.

서순선위원

왜 그 말을 하냐면, 우리 부군수님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도 책임이 없어요. 거기를 구로와 성산이 큰 동네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침이며 저녁이며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수를 해 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길어요. 가로등 전문업체한테 빼 보니까 4억~5억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갈대축제장에서 그것을 사용하게, 봤을 때 예쁘잖아요. 논 쪽으로 말고 남포 쪽으로 보이게, 반듯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우리 부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볼까 그러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그 방조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방조제입니다. 그러면 군이 거기에 가로수를 식재하려면.

서순선위원

가로수 말고 가로등.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가로등이요?

서순선위원

가로등 내지 조명. 어느 부서인지 차분히 봐 주시고요.

공원이 아니라 길에 자전거가 다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웃음

서순선위원

별도로 이야기하시고 173쪽, 23호선 강진에서 마량, 목리에서 마량까지 확포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23호선 관련이요?

서순선위원

예, 제 생각은 제안입니다만 그건 놔두고 새로 하나 뚫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의를, 그렇게 안 될까요?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건의를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 하면서 지금 도로는 천천히 다니면서 구경하고 새로 고속도로를 마량까지 해서요. 그리고 전 의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나주에서 영암을 거쳐서 KTX가 강진까지 와 준다면, 완도까지 가면 더 좋고. 그러면 제주 손님까지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주에서 강진까지는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이 안들 것 같은데 정치적인 논리입니다만 이것도 계속 우리 군민이나 이 부분에, KTX 유치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도나 장흥이나 해남까지도 흡수하고 또 제주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면 생활권이 상당히 편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중남부권 철도 관련은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완도에서, 저희가 몇 주 전에 완도 부군수님과 저희 부군수님이 같이 마량에서 만나서 철도 관리 협의를 했습니다. 완도는 중남부권 철도 관련해서 타당성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계약까지 2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일단 완도 입장에서 완도까지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인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완도와 같이 협력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서순선위원

역사 지어놓은 것을 보면, 장흥이나 인근 군을 보면 우리 것이 훨씬 크게 지어졌어요.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예, 저희 것이 훨씬 큽니다.

서순선위원

2배 정도 커요. 장흥을 우리가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짓는 이유가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만 희망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사초에서 남호까지는 이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20~30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종합계획 반영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노선 지정이 필요한 것이니까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좌우지간 이거 3가지를 보고 희망적인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서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맘편한센터 관련 문제인데요. 그래도 5월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거에 대해서 6월달에 주민간담회도 열어주시고 의견 청취도 다시 한 번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2차 간담회도 하신다고 하셨던 걸로 아는데 향후 계획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건축의 골조공사 중입니다. 현재 지하층 공사 중에 있고 골조공사가 완료 되기 전에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설계와 계약까지 끝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최종 저희가 이 앞에 간담회와 같이 관계되신 분들,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려 합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가 하반기에 10월 이전에, 8~9월 정도에 그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계획이 몇 년 전에 세워진 계획이니까 현재의 트렌드라든가 맞는 공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노두섭위원

당초에 워낙 큰 공사였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를 수렴할 수 있었던 환경은 분명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 크기가 워낙 줄어든 거에 대해서 욕심을 조금은 버리고 선택과 집중에 좀더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두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남위원장

노두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경지 진입로 확장 문제인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급한 시정사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농경지 진입로가 농경에 필요한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진입하는 데 아주 불편하고 거의 무용지물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진입로는 농기계로써는 경운기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지금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가 진입할 때는 대부분 용배수로로 바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위의 논에서 아래 논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로 인해 작년 행감 때 시급한 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진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지금까지 건의된 것들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수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도 예전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논 진입로들이 250m이내입니다. 그리고 이걸 90도로 꺾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대형 트랙터나 농기계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반 농로 포장보다 이런 논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되고 불평이 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든 100% 우선적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예, 답변은 실태 파악이 됐다고 하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 예산으로 1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시급성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 보면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게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진입로 이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걸로는 터무니없고요. 이걸 해결하려면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한번 별도로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지금은 건의 들어온 것만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이 항목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관내 농경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추경예산이 부족하시다면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이 어려운 농경지 여건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복

위길복건설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영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함

박상함안전재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교통과장 박상함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안전재난교통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 관내 방범 사각지대를 줄이고 각종 범죄예방과 진단을 위해 2023년에도 방범 CCTV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우리 군 주 간선도로인 국도 및 지방도 강진읍 팔암마을 앞 등 5개소의 차량번호판 인식 CCTV를 설치하였으며 강진읍 방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탑동오거리 등 13개소에 방범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면 단위 농촌마을의 범죄 예방을 위해 14개소에 방범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범 사각지대를 줄이고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안전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강진 만들기입니다. 생활 속 위험요인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민원신문고 352건을 처리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349가구에 대해서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강진군 안전관리계획 매뉴얼 책자를 발간하여 50개 기관단체 등에 배부 완료하였으며,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토록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운영과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안전문화운동 전개, 시특법 대상 시설물 7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한 강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안전한 지역 만들기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 및 주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강진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대면회의 1회, 서면회의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기본교육,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완료하였으며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도 충무훈련이 진행중입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안전부 충무기본계획을 바탕으로 8월 을지연습, 10월 화랑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와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범죄와 화재 예방에 대처하여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찾아가는 가로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통행 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로등 신설 및 보수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기 가로등 40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으며 400건의 가로등을 보수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인 주작산 휴양림 가로등 설치, 도암면 해안관광로 보수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인 고금대교 가로등 보수와 강진읍 가로등 공사를 추진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야간통행과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 군민안전보험 추진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에 보험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들이 대상이며, 타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최고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금년 상반기에는 총 2건에 대하여 1건은 500만원이 지급되었고, 1건은 보험 지급 심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수의 군민이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83페이지, 탐진강 명품길 조성입니다. 탐진강 주변과 제방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제방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하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 장산천 합류부 목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석빙고~파산천 구간 코스모스 파종을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탐진강 제방도로 풀베기 등 환경정비와 탐진강 제방을 이용한 강진에서 장흥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아름다운 탐진강 명품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강진천 유역을 하천 기본계획에 따라 강진읍 서산리에서 학명리까지 5.6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사업 착공하여 공사 중인 사업으로 현재 시점부인 강진읍 서산리 옥치마을부터 강진천 하류 방향으로 교량 및 보, 제방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읍의 생활하천을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생활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작천면 갈동 소하천 정비사업은 2021년 1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전면 소양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은 2021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완료하였습니다. 금강천 하천재해예방사업과 대구천 재해복구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각 26년과 24년 준공 예정입니다.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 운영입니다.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는 우리 군 면 단위 초·중·고생들의 농어촌버스 이용 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하여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는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여 SNS와 군홈페이지, 현수막 등 홍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는 현금과 카드 모두 이용 가능하며 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 손실분은 교통량조사 연구용역을 하여 운수업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요 예산은 7,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100원 마을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100원 마을택시 사업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65세이상 노인,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등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운영 중인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존 45개 마을에서 8개 마을을 추가하여 53개 마을에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에 대하여 이용자 만족도 및 기사 친절도를 조사하여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군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및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 송파빌딩 앞 교차로 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며 계산초 외 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통해 군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서성리 서문주차장 신규 조성사업입니다. 서성리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갓길주차 근절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서성리 서문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7월 중으로 완료하여 서성리 주변 주차난 해소 및 도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교통과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남위원장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