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혜숙 위원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안은 정희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분야 10건, 특별회계 분야 2건, 기금 분야 2건, 총 14건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5월 9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5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3,715억 5,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3,769억 8,7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563억 1,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4,197억 9,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3,769억 8,6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7.0%로, 전년도 97.2%보다 0.2%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포함된 미수납액은 301억 3,0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59억 800만 원, 세외수입이 118억 9,7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2억 1,8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조 1,563억 1,2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4.3% 수준으로 전년도 86.6%보다 2.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지출잔액 2,152억 4,700만 원 중 이월액은 1,441억 1,800만 원, 보조금 잔액은 153억 3,000만 원, 집행잔액은 55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97건, 736억 500만 원, 사고이월사업 63건, 309억 6,400만 원, 계속비이월사업 2건, 28억 8,3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5건, 8억 8,100만 원, 사고이월사업은 6건, 33억 4,0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사업은 19건, 162억 2,9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 7건, 4억 3,400만 원, 사고이월 15건, 25억 5,5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 13건, 132억 2,600만 원입니다. 차입금은 양주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으로 27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 1,549억 2,600만 원, 특별회계 657억 4,8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2 회계연도의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54억 9,000만 원이며, 수입액은 457억 5,200만 원, 지출액은 434억 4,4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2021년 94.3%에서 91.8%로 2.5%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2021년 81.0%에서 95.5%로 14.5%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00억 1,300만 원이며, 수입액은 718억 6,600만 원, 지출액은 507억 3,6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2021년 97.4%에서 94.8%로 2.6%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2021년 78.2%에서 72.5%로 5.7%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체납 독려 등을 통해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미수납액은 347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323억 3,500만 원 대비 7.52%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고 징수권자의 징수권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불납결손액 최소화와 더불어 미수납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 독려 등 징수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신중한 예비비의 지출 결정입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지출 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구할 때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히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이 과다한 지출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불용액 최소화 및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2022년도 전체예산의 집행잔액은 557억 9,900만 원이며, 불용률은 4.07%로 전년도 3.25% 대비 0.82%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자체 사업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20% 이상,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총 37건, 41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23건, 23억 3,500만 원 대비 14건, 18억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계획 수립 시 집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추경예산 편성 시 예견되는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 및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2022년도 시비를 제외한 국도비 보조금은 3,942억 9,700만 원으로 전년도 3,854억 4,200만 원에서 2.4%, 91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8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109억 800만 원에서 39억 9,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의 계획 변경 및 포기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환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 계획수립 시 시의 제반 여건 분석, 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효과적인 성과보고서의 운용입니다. 2022회계연도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개 전략목표와 120개 정책사업 목표, 267개 정책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성과지표를 보면 달성 목표를 낮게 잡아 달성률이 과하게 높게 나오거나 법정 사무로써 당연히 처리해야 될 업무의 이행률을 달성 목표로 설정하여 성과관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설정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시 당부사항입니다. 각종 심사 시마다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의 오류나 기본현황 부족 등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추후에는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며,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