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규 부군수님께서 현안사업 추진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획감사실장 이종혁입니다. 진천군의 기획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시는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획감사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요,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예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극행정 면책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기 이전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먼저 선행이 되는 게 일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법규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그 문제점을 갖다가 해소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저희가 위원회에서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실시한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나 이런 걸 열 적에 저희가 담당관 형태로 제가 참여를 해서 같이 대응을 하게 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너무 명료하거나 아니면 특정인에게 수혜가 가는 형태가 됐을 경우에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적극행정 진천군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그 직원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는 어떻게 하는지요?

저희가 그 계획서를 갖다가 사전에 수립을 해서 부서별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들어와 있는 사례는, 저희 군의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사례가 없다는 건 지원이나 보호도 별도로 없는 거지요?

예, 지금까지 발생한 사항 중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던지 아니면 적극행정 사례로 적용이 됐던지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사전컨설팅을 내가 요청하고자 할 때는 어떤 신청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전컨설팅을 하고자 하는 요지를 저희 사무실로 공문으로 접수가 되게 되면 1차적으로 저희 감사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합니다. 검토된 사항을 포함을 해서 충청북도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도청 감사관실 있는 쪽에서 의견이 내려오게 되면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생각하는 대로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 행정업무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극행정 신고를 접수를 할 때 신고센터 있잖아요, 상시 운영.

예, 있습니다.

그러면 소극행정 신고 접수한 때로부터 며칠이 14일 이내인가요, 처리기간이?

예, 일단 민원처리 기한 형태로 들어가니까요.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진천군에서 소극행정의 어떤 그 유형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극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기준에 의해서 법적인 잣대로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작위나 부작위 형태로 들어가는 거를 저희는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사례 자체가 전체적인 게 다 걸리는 거긴 하지만 그게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 탁상행정이라든지, 직무유기, 적당 편의에서 문제해결을 노력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보면은 지금 주민자치회라든지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적인 면에서 또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는 답습을 해 온 선례를, 직원들이 거절할 때 거절하고 이렇게 자기들 위해서 소신대로 행정을 펼쳐 나가줘야 되는데 사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늘 일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들은, 직원들은 어떤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거를 해 줬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모든 게 그 담당직원의 책임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철저하게 더 교육을 강화해서 소신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떤 쪽에서는 적극 행정으로 보고, 상대편에서는 소극행정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갭이 좁혀지지 않을 적에 그 해당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일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진행을 해서 직원이 업무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사례를 밝힐 수는 없겠지만 어떤 유형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인데 누군가 제안을, 어떤 사람이 했을 때는 거절되고 다른 사람이 됐을 때는 또 이 사업이 승인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극적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중부4군 공유도시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상추진이 19건이고 완료가 1건, 폐지가 2건인데 완료 1건과 폐지 2건이 무슨 사업인지?

완료가 돼 있는 거는 관광안내 지도를 광역으로 만든 게 있었거든요. 그 건이 완료가 된 사항이고, 폐지가 되어 있는 거는 인사 관련된 건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인사 교류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수요가 없으면 강제 배분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된 교류 건이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투자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반시설을 지원할 적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공업용수 쪽이거든요. 그런데 공업용수에 대한 공동 활용방안이 각 시군별로 공업용수가 상수도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수도에 대한 부족분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 갖고 공업용수에 대한 공동 활용방안. 저기 혁신도시 있는 쪽에 수질복원센터 있는 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처리수,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사용을 하는 게 산업단지 있는 쪽 준공시점과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입주기업에 대한 수질문제, 이 건 때문에 폐지가 된 건 그렇게 2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를 보시면 공약사업 추진현황 자체평가 보고에 있어서, 추진현황에 있어서 완료가 12건이고 정상추진이 86건, 부진이 2건인데 그 부진 2건이 무슨 내용인지?

공약사항 건 중에서 부진 건으로 잡혀 있는 2건은요, 경로당 있는 쪽에 세탁기 지원되는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 것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지연이나 이쪽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 하나가 AI바이오 건이 부진 건으로 잡혔는데,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든가 아니면 대체사업을 발굴해서 교체를 해 가지고 공약사업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긍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진천군 군민정책참여단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문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군정참여 욕구증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면서 현재 그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을 보면 추진상황에 2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월부터 그럼 이걸 추진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럼요?

군민정책참여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읍면별로 나와 계신 분들, 선발이 되신 분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개 지역 안에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개선사항 같은 걸 갖다가 주민들 입장에서 협의체를, 참여단을 만들어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군민들께서 개별적으로 하실 수가 없을 경우에 그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을 갖다가 건의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주민들 참여단이 1개 면에 그럼 몇 명씩?

한 10명 정도씩 들어가 있습니다.

몇 명이요?

10명이요.

10명씩이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면별로 이런 정책뿐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 모든 사업을 건의하고 상의하는 곳이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중에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있지만 이거에다가 또다시 정책참여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보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단체에서는 해당되는 단체에 대한 건의의 건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대한 이슈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대한 문제, 때에 따라서는 지역에 대한 정책 건보다 민원성에 비슷한 아니면 사업비 확보에 비슷한 이런 건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포인트를 둬서 건의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던 게 정책참여단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 지역 면 단위별로 10명씩, 5명 이상 이런 참여단이나 단체를 새로 구성을 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거의가 그 해당이 되는 분들, 한 분이 여러 단체를 참여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이 그분이다. 그중에 좀 지역에서 나름대로 좀 말이라도 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이 대개 이런 참여단에 구성이 돼서 결국에는 이런 새로운 단체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만들 때 기존에 있는 단체와 단체를 좀 더 잘 훈련시켜서 가면 좋은데, 이런 참여단이고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예산을 분배해서 나누어 쓰는 이런 결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은 시작단계니까 이런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데 참여해서 가야 되는데, 항상 똑같은 분들이 여러 단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받고자 하는 취지였고, 그리고 우선은 금년도에 들어가는 거니까 최대한의 정책 아이디어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접수가 되느냐에 따른 성과분석을 연말쯤에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책참여단이 그러면 지원기준이나 또 보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지원기준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거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보수는 없고요. 회의참석을 하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이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회의수당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하시는 거지요?

일단 모집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가분이 많이 들어와 있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읍면 있는 쪽에서 인원을 갖다가 구성을 해 갖고 정책참여단을 완료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별로 각 단체도 많고 발전협의회라는 단체는 그 단체장들이 모여서 그 읍면의 전체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발전방향을 서로 모색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덕산의 경우 예를 들면, 단체가 40여 개가 있습니다. 이 40여 개 단체의 단체장만 해도 40명이지요? 회원들 하면 거기에 수백 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도 충분히 그 읍면의 현안을 오히려 현실적으로 각자의 단체가 속했으니까 분야별로 잘 들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게 정책참여단을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공고를 했어도 못 봤다든지 인지를 못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 정책참여단 이분들이 목소리를 너무 내게 되면 오히려 이게 반감도 있을 수 있고 취지가 저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반년을 운영해 보신 결과는 그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아이디어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총괄 취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과평가 건은 아마 연말쯤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도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이 정책참여단을 운영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은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신중하고 예민한 사안이라고,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 좋은 정책을 읍면별로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보수가 회의수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수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기득권이 형성될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고 여기에 또 자기가 읍면에서 10명이면, 사실은 덕산읍의 경우에는 3만 명에서 10명이면 대단한, 그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소리를 너무 내게 되고 그런 게 실제로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정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의견이 많은 사람들은 ‘아, 나는 말도 못 해보고’ 이런 상실감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세심하게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어차피 운영하시기로 하셨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좀 잘 생각해 주시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인 주민께서 아이디어를 내시는 창구도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하는 게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여러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나왔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현실화되지 않고 저희가 의도했던 방향대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투자전략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투자전략실장 박근환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투자유치를 통한 중부권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근환 투자전략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 한번 보시면요, 경제 활력도시 건설을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하나의 성과로 오리온 주식회사가 결정이 됐죠?

네.

여기 직원의 수와 기숙사가 구비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업체하고 지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직원수는 아무래도 좀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기는 하나 최대한 쪽으로 저희가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선5기 때죠? 유영훈 군수 때인데 모비스 기숙사 유치를 실패해 가지고 현재 여기에서 모비스가 진천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숙사는 오창으로 실패해서 뺏겼잖아요. 거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지역 상인들께서.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숙사 문제가 있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기숙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14페이지 초평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 3분기 산업단지 지정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사격장 문제, 기부대양여 사업 승인 결과에 따라 지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2년 6월부터 23년 6월 기부대양여사업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돼서 사격장 이전 예정지에 산림청 소유 임야가 은암리 산14번지에 돼 있는 거죠, 5만 평 규모가?

네.

여기에서는 임대나 매각을 요구를 했으나 그쪽 산림청에서는 대체부지 교환으로 산림청에서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투자전략실에서 충주에 있는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지난번에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신청을 했을 때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보류가 된 상태인데 저희가 최근에 충주 국유림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협의를 몇 차례 가졌고요. 그 부분에서 교환, 가격이 같은 등가 가격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똑같고 면적은 그 이상으로 하는 쪽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일단은 실무자적인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시행사 쪽에서 대체부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대체부지가 산림청 임야가 4만 7,000평 정도 되지요?

예.

이거를 거기에 준하는 4만 7,000에서 5만 평 정도를 대체부지를 전국 어디에 있는 임야에 관계없이 산림청 인근과 같이 있는 그런 장소면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임야로 볼 때. 만약에 여기 충청북도에 진천에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그게 없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준은 있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전 부지 주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행사 쪽에서 교환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 이미 한 군데는 찾아 놨고요. 저희가 또 한 군데를 한번, 한 군데만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복수의 또 한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체부지만 결정이 돼서 해결이 되면 지정, 승인 고시로 올라가는 겁니까, 바로?

네, 일단 국토부에 신청할 자격은 갖추게 되고요. 문제는 산업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물량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 사업 같은 경우 군수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공약사업이고 초평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남동지역 신경제 거점으로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100% 민간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초평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거고 실장님이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그쪽에 금곡지구 있잖아요, 금곡지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초평면 청사 문제도 부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서 사실 지역주민들이 초평산업단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26일쯤에 초평 기관사회단체와 진천초평산업단지(주)와 상생협약식이 있습니다, 26일 날. 그래서 아마 협약식이 되면은 그 지역 사회단체하고 대책위 산업단지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초평면이 일부 인구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초평호 주변에 농어촌공사 부지가 있어요, 다목적광장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진천초평산업단지 회사 측에 요구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지역에 인구증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분양이 되었을 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만 평 가까이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들어온 거는 거의 100만 평이 넘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초평에 사원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는 데에다가 우선 분양을 하겠다는 거를 우리 지역에서 요구를 한 바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역경제라든지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다양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진천군에서 지분이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 진천군에서 지역경제라든지 초평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 걱정 없으시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다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23페이지에 보시면 석장교차로에서 혁신도시 간 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진천에서 혁신으로 들어오는 4차선 위로 고가가 하나 있고 양쪽으로 원형로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터리에 보시면은 중앙선처럼 화단이라고 해야 되나? 테두리에는 대리석으로 돼 있고 가운데는 꽃 같은 것을 심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덕산 이장님들하고 자리가 있었는데 그 인근 이장님들이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게 거기가 교량이 높고 양쪽으로 원형로터리가 있다 보니까 사실 겨울철이 되면 이 다리는 금방 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리막이 특히 덕산 구도심으로 가는 그쪽으로는 아주 완전 경사 내리막이에요. 그래서 그 대리석에 차들이 가서 다 100% 박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여러 이장님이 하셨어요. 이것도 투자전략실에 말씀드려도 되는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현안사업으로 올라와 있길래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서에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이상하게 원형로터리이다 보니까 나가는 나들목이 다 있잖아요. 중앙선 부분을 그렇게 다 대리석으로 해 가지고 가운데 꽃 같은 것을 심을 수 있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형로터리를 기준으로 가까운 쪽으로는 넓고 끝으로는 좁은데 거기가 넓다 보니까 차들이 특히 큰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면 거기가 아마 닿을 거라고 다들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겨울에 하석 이장님이 거기 가서 박은 적도 있으시답니다. 거기가 너무 경사가 심한데 이상하게 거기에다 그거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모두 저희가 다 정주여건 확장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제가 스마트라든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 질의드릴게요. 1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진천을 알리다”라는 홍보영상을 공모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중에 참신한 모습 발굴 이런 거는 참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기간을 거쳐서 분량이 보통 60초에서 3분 내로 이런 공모를 받겠지요. 받으시면 우리가 문제는 결과는 향후 추진계획에 시상 후요, 우리가 공모작품을 심사한 다음에 시상을 하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시면 이 작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어떤 방안은 있으신가요?

일단 제작이 되면은 어떤 드라마 취재 이럴 때 밑에 깔아서 나가는 내레이션으로 그렇게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애니메이션 블로그 이런 쪽, 그다음에 20명의 SNS서포터즈 인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일단 전국으로 송출하는 형식으로 사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홍보영상이나 이런 거를 제작하게 되면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우리의 전문 직원이 2명, 보조요원을 포함해서 2명이 있고요. 이 관련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품을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서 공모를 해서 받게 되면 이런 작품을 만드는 분들도 제작하는 분들도 관심 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 것을 우리가 시상을 한 후에 활용을 한다면 우리가 더 없는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하시는 분들이 사후 관리를 더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드라마를 깔든 애니메이션을 만들든 이런 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후에 16페이지 좀 봐주시죠. 1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하게 돼 있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때문에 새로 시작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기왕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달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담을 해서 하시는 팀이 만들어지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스마트 방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통 비상망, 비상연락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옛날 스마트 방송에서 업그레이드된 무선 스마트방송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일단 경청이 되고, 또 자식이 객지에 있어도 일단 부모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쪽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지만 또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군정 소식을 전한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스마트 장치를 해놓고 나면 군정소식뿐이 아니라 오늘처럼 의회가 열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 아니면 각 군의 부서에서 나오셔서 우리가 전달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같이, 꼭 그걸 비상시에만 연락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군에 대한 모든 소식을 전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골에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방법이 어차피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 우리가 군정소식도 전하고 예를 들어서 농약, 농산물 같은 것, 농사를 지으면서도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전담 팀이 만들어지시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이런 방송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보완하셨으면, 그런 생각일 것 같아서 이 생각은 어떻게 가능하신지 앞으로 좀 검토해볼 수 있는 건지요?

원래 취지 목적이 재난도 있겠지마는 군정에 대한 소식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도 너무 확대가 되면 이게 어떤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전담하시는 분들이 잘 정리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열 의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요,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에서 생거진천 홍보영상 제작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부서 막론을 하고 부서별 역할이 다 있기에 우리 진천군이 성장 발전을 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우리 진천군의 정책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부서는 홍보미디어실이라고 보고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 인정하면서 생거진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매스미디어 홍보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홍보미디어실에서 인력의 어떤 문제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 부서의 홍보인력은 공무직을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팀장 포함해서 4명, 전문직은 보조위원 포함해서 2명, 그래서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SNS 활용 등 군정 시각적 자료의 수요 증가라든지 고품질 영상 촬영물 제작 관련 전문 인력 보강은 절실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 음성군을 보더라도 홍보 일반 업무와 SNS 대응 영상 제작 업무가 군내에서 두 팀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로 보면 우리 군은 홍보역량 강화에 어려움이 좀 다소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후 전문 인력 보강에 인사부서에 협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적극 지원을 건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 진천군의 정책에 어떤 제도가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떤 귀농이라든지 귀촌, 여러 가지 이렇게 진천군에 대한 그 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 군민들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는데 여론을 조사하는,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론조사는 우리 그동안의 진천군민들이 우리 진천군의 어떤 홍보라든지 진천군정과 관련해서 여론을 혹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이미 우리 부서 고민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군민여론조사를 통해서 군정의 홍보활동을 군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홍보 전략이 성공적인지, 또 어떤 정보가 군민에게 가장 중요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조사가요. 올 하반기 군정홍보에 대한 군민 여론조사 피드백 수렴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타 지자체에도 잘 되어 있는 소셜미디어라든지 SNS 우수사례 같은 거를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또 우리 실장님, 혹시 충주시청에 김선태 주무관님에 대한 SNS 동영상,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보면 구독자 수가 35만을 넘고 있습니다. 충주시 인구를 초과하는, 7급 공무원이 본인이 혼자 이렇게 개발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올라와서 지금 충주시가 이 사람, 김선태 주무관으로 인해서 엄청난 전국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 진천군에서도 한번 다양하게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어떤 그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충주시에도 이렇게 가능한데 이거는 생각의 어떤 전환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홍보실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진천군을 알릴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셔서 하여튼 우리 진천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충주시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진천군에 도입방안을 좀 만들어 보겠고요. 그 SNS는 국민과 소통하고 정보전달에 효과적인 그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사례로 다양한 형식 콘텐츠라든지 시민참여 이런 신속대응, 일관된 업데이트 등을 공부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진천군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 그렇게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김선태 주무관 같은 경우는 관공서 같지 않는 콘텐츠를 설정해서 아마 그 이미지를 전환시켜서 이게 마케팅 홍보가 주요가 됐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이걸 잘 참고를 해서 진천군도 진천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의 SNS 또한 그 패러다임을 만들고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계기로 그런 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행정지원과장 채정훈입니다. 2023년 상반기 행정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지속가능 인구정책에 대해서요, 방법을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주소 갖기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맞춤형 진천사랑 주소 갖기’라고 해놓으셨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진천에 주소 갖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셨나요, 그동안에?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 1년에 전출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진천군에 거주를 하면서도 주소를 갖고 있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 진천군에 있는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학이라든지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기업체 기숙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구정책팀에서 나가 가지고 상당한 실적을 걷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직접적인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지금 대학교 같은 경우,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는 신규 전입자가 올해 61명의 기숙사생들이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해서 한 61명 정도가 전입을 했고요. 기업체 근로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19개 기업을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를 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나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미전입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한 100여 명 이상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전입한 실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를 일단은 이끌고 늘리는데 굉장히 그 역할은 하겠지만 제가 좀 더,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좀 약간 부족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홍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소 갖기를 우리가 아무리 지원하는 방법이 학생들 우석대학교 60명을 우리가 지원받기 위해서, 주소 갖기 위해서 약간의 지원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이 방법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이 혹시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월세를 만 원만 받고 주소를 갖게 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당장 우선 거주할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그런 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소를 갖는 분에 한해서는 만 원에 월세만 받고 그런 걸 지원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60명의 학생을 월 진천에 주소를 가지면 4년에 한 120만 원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방법에다가 조금 더 획기적인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하신다면 주소가 지금보다 더 확실히 좀 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지금 여기 현재 추진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더 강력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거기에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지금 아파트가 대규모 아파트가 남아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 갖고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더욱더 인구정책을 발굴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 잘 찾아내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요, ‘진천군수와 함께하는 군민 공감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군수님 읍면 방문을 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새롭게 시도하는 군민 공감 토크콘서트가 군민들께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토크콘서트 집중화와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읍면별 건의사항과 그 지역에 가장 핫한 주요 현안 사전의견을 청취를 해서 한 2∼3개 정도 현안을 갖고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이 검토의견을 밝히면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들과 집중적으로 토론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공감대 형성도 되고 또 새로운 다양한 해결방안이 도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니까 많이 바뀌긴 했는데 이게 사실 여러 개 한 10개 막 이렇게 두서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간단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내년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읍면에 현재 과장님 여기 보면, 진천읍 같으면 진천읍 생활인구 늘리기 비전이 있었고, 덕산은 덕산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었고, 백곡은 백곡호 수상전망대 건립이 있었고 이렇게 주 현안이 있잖아요. 이 주제를 갖고서 거기 참석하는 100명 이상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주고 받으면 지역주민들 간의 어려웠던 그 관계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생각을 한 자리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이해가 되고 하면 아마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대립이라든지 갈등도 좀 해소가 되고 해서 이게 읍면, 우리 군수님하고 부서장들이 어려운 자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각 지역에 우리 초평 같으면 초평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같은 거 그런 걸 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항상 해마다 새로운 어떤, 새롭게 한번 변화와 혁신이라는 그런 모토로 모든 것을 좀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군수님 읍면 방문 주민과, 올해는 ‘진천군수와 함께하는 군민 공감 토크콘서트’였는데 지금 주신 제안을 한번 반영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고요. 두 번째 24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진천사랑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잖아요. 진천에서 이걸 보면 사업예산이 185만 원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85만 원 중에서 시상금 100만 원이고, 심사수당하고 홍보물이 85만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모주제도 보면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전(全) 분야’라고 되어 있고, 응모자격은 ‘진천군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어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 인구정책에 관련된 전 분야라고 하면 이거 좀 세분화로 해서 저출산 극복, 청년 정착, 아동‧여성‧어르신 지원방안, 또 인구유입 확대, 정주인구 생활화 여기에서 이런 주제를 어느 정도는 미리 공지를 해서 이 주제를 토대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에 좀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또 ‘진천군민’이라고 할 게 아니라 ‘진천군 인구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우리 진천군을 바라볼 수 있는 그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가 더 발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안 지금 주신 것마냥 저희들이 이런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지원, 분야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분류는 해놨습니다만 가리지 않고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는 거고요. 또 지금 진천군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우리 진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더라도 또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여기 응모자격에 진천군민 누구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전 국민이면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시상금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최우수가 3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30만 원이고, 우수상이 20만 원이고, 장려상이 10만 원인데 사실 이렇게 돼서 이 상금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물이 85만 원하고 수당까지 해서, 회의수당 포함해서 85만 원이면 이거는 맞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 이거를 좀 넓혀서 본래 취지에 이걸 살려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상금도 최소한 최우수상은 한 100만 원 정도가 되고, 우수 80만 원 되고, 장려가 50만 원이 돼서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참여도가 높겠지만 이게 사실은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아마 그 의미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알찬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이라든지 이런 방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예,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진천군 공직자 셰어하우스 운영 7호’ 써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진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진천군에 발령이 나서 오시는 공직자들, 특히 처음 발령 나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살아보는 것과 또 살아보지 않는 게 엄청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도 이런 거는 확대하면 저는 좋을 거란 생각이 되고요. 사람이 아침에 출근만 했다 퇴근하면 사실 진천에 대해서 모르고 군에서 그냥 근무만 했다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조금 확대하면 진천이 생각했던 것보다, 청주에 계시거나 대부분 청주에서 많이 거주하신다고 봤을 때 진천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있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이런 사업이 조금 확대돼서 지원이 더 된다면,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하면 인구정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이걸 제공했을 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3명, 4명이 될 수 있는 이런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좀 더 확대 운영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로는 보통 신규 발령받은 공직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1년에 저희들이 2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7명 정도 모집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공직자 임용이 지난해보다는 상당히 적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신규 공직자 이외에 다른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공직자들이 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확대하는 방안을.

그런데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괜찮으신가요?

네, 저희들이 임대보증금 500만 원 지원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또 생활하면서 그게 실제로 주거에 만족이 돼야지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청주 같은 경우도 출퇴근하려면 하루에 한 두 시간 정도는 길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제가도 여기 와서 주소지를 옮기고 여기 와서 사는 직원들을 보면은 저녁시간에 운동도 하고 개인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다, 좋은 측면으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거주하시게 되면 사실 시간도 절약되고 경비도 절약되고 많이 좋기도 하고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요,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적재적소에 책임자를 잘 써야 그 조직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천군이 시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인사가 잘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공정한 평가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잘됐다고 제3의 기관에서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있나요, 제도가?

저희들이 시군 종합평가에 보면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라든지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거는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취지는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잘했다고 평가하시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 진천군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겠지마는 내부에서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마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3의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는 없나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우리가 진천군이 발전하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인사가 잘됐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이나 장애인공무원 채용 그런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도 인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한 거가 되겠지요.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승진후보자명부 공개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희망보직 본인이, 다 100%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사하기 전에 본인들이 희망하거나 또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받아서 가능하면 반영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같은 공직자들이 볼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잠시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공무원 채용 어제도 제가 군정질문에서 잠깐 질의드렸는데요. 장애인 채용 의무규정에 공공기관 3.1%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1%면 저희 공직자 수에 비례하면 한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진천군은 규정에 맞게 채용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31명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8% 정도, 그래서 목표보다는 좀 오버돼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네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드리면 현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01개월째 인구증가가 끝나고 3개월째 감소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난 4월까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다가 5월에 인구가 약간 느는 걸로, 지금 5월 달에는 증가가 됐습니다.

감소했던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여러 가지 주택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아파트 분양, 당초에 옛날 같은 경우는 아파트 수도권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아파트를 청약했을 때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공고 이전에만 주소를 옮겨 놓으면 아파트를 청약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에 청주라든지 수도권에 그래도 어떤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할 때쯤 되면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규제 완화로 인한 전출입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구가 많이 빠졌고 그래도 지금 약간 증가세로 전환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지자체별로 인구소멸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인구증가책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대단위 투자유치를 통해서 기업체 유치를 통해서 인구유입을 하고 있고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게 인구유입책을 우리가 연구해서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께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 그런 방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면서.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여가지원 생활에 대해서 6페이지 보시면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라는 문제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되겠지마는 직장동호회 지원금 지급이 15개 동호회에서 45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한참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한참 전에 이게 책정이 된 건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화폐 가치도 많이 틀린데 계속 30만 원 가지고 그것도 다달이 30만 원도 아니고 1년에 30만 원이면 이거는 형식적으로 그냥 이런 추세니까 공무원들 공직자들 복지에 해야 되는데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직장동호회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씩 나오는 법정 딱 정해진 예산입니다. 이것은 진천군 전 직원이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장동호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더 많이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직장동호회 가입 안 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직원한테 써야지 되는 일을 직장동호회 가입한 일부 직원들한테만 혜택이 간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이것이 매해마다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법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불이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호회가 우리를 지원해 주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동호회를 조직함으로써 공직생활에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부분에서 해소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혁신적으로 좀 더 계획적으로, 예를 들면 1년에 30만 원이면 동호회 회원들 밥 한끼 먹기도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50만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 공무원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690만 원 20명 지원돼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증가 지원책으로써 많은 유인책을 쓰고 있지마는 어차피 하실 거면 출산 공무원은 일단 출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북 지자체에서도 출산 다자녀 가구는 국가유공자 대우 해 준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출산 공무원 지원해 주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것도 30만 원돈입니다. 30만 원돈이면 너무 이게 적지 않은가. 물론 항상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사항이지마는 어쨌든 우리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지역은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인구유인책으로 1만 원 내고 세를 주는 지자체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출산 공무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나. 모든 행정이 여러 가지 지원책이 조금조금씩 이거는 생색내기용으로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것은 공무원들에만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또 공무원으로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입니다. 일반 주민으로서 또 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많이 주면 물론 좋겠지만 다른 일반 주민들하고의 형평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