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정은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로과, 총무과, 균형개발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도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최영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임지환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준호 팀장입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 설명 161쪽입니다. 도로망 확충 개선에서 도로 환경 조성에서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용은 도로 부지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 용역 및 폐기물 처리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에서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정비에서 시설비에서 동창교 보수공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정비 안전 점검에서 시설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신청하라고 낸 공문에서 안전 시설물이라든가 위험물에 대한 관련한 예산을 올리라는 공문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청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 건 신청하셨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동창교하고 퇴계원교를 신청을 했는데 그 반영 여부가 결정이 안 됐고......
신동화위원
언제쯤 반영될 예정이죠,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준호
최준호도로시설팀장
아직 미정이라고......
신동화위원
미정이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 건은 하여간 특별교부세 항목에 올렸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항목에는 올렸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냥 올리고 기다리면 내려오나? 노력하셔야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노력은 하는데 저희가 각 시·군마다 배정하는 게 있고 또 교량을 저희가 2개소 올렸기 때문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나중에 특별교부세 내려오면 이건 계정을 바꾸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계정을 바꾸죠.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181쪽 교량 및 도로 구조물 정비. 특히, 여기 왕숙길벗교. 거기 정밀안전진단 하는 거 왜 하는 거죠? 벌써 지은 지 얼마 신축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은 교량의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세 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2회의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3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한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입구에 조금 하자보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다 하셨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발주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콘크리트 파동이 나 갖고 지금 약간 중지한 상태고요. 예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수 공사는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진행 중이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그쪽에......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입구 쪽에가 단락이 좀 나고 저희가 볼 때는 예전에 아마 그 교량 설치할 때 이게 그 하천 폭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울퉁불퉁 약간 꺼지기고 하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경애
양경애위원
노면이......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성토하는 과정에서 좀 꺼졌던 거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락이 나고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었는데 공사 진행 중에 이제 파동이 나서 지금 잠깐 중지한 상태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돈이 조금 들더라도 안전하게. 자주 일어나는 거 같애요, 그 주변에서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쪽이......
경애
양경애위원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를 안전점검하실 때 조금 더 신중히 그쪽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은철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이 질문드린 부분인데요. 이 벗교가 동창이랑 남양주 다산이랑 연결돼 있는 거 맞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관리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구리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구리시에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며칠 전에 그 현장을 가봤는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이 공사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아직 예산이 승인되기 전인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왕숙길벗교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약간 콘크리트나 이런 파동이 나서 잠깐 중지인 상태고요. 그건 예산 이번에 추경과 관련 없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현장 갔을 때 공사가 진행되고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저도 하나 여쭤보겠는데 왕숙길벚교가 이 다리는 문제가 없다고 그때 하셨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장
다리상에 문제는 없고 연결 부위 부분 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교량은 저희가 이제 안전점검이나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연결 올라타는 부위가 성토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침하가 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수 공사하는 겁니다.
정은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동창교는 여기 보니까 보수·보강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그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디 보수·보강이 떨어져 가지고 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안전 점검 결과 그 부분에 그러니까 교량 그 상판 부분에 좀 균열이 약간 우려가 되고 그쪽에서도 안전 점검 결과 보수를 저희가 권장을 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정자교 이후로 약간은 조금 보수를 조금 세게 적용하는 편이라서 저희가 그래도 거기가 또 교량인데 의외로 통행량이 많아요. 거기가 학교 초등생들이 다니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특교세 요구도 한 겁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아마 정부에서도 최대한 국비나 이런 거를 내려 줄 확률이 좀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국비 신청을 하셔가지고 안전에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하나만 더.
정은철위원장
예,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여기 오늘 올라온 추경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도로 하면 도로, 차도, 인도 또 자전거도로도 있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전거도로. 구리시 너무 낙후되고 남양주 자전거 타고 오다가 또 서울에서 타고 오다 구리시만 오면 울퉁불퉁하고 도로가 안 좋다라고 상당히 많이 연락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도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자전거도로 과장님 한번 돌아보셨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자전거도로 정비를 작년하고 재작년은 주로 이제 국도 43호선하고 6호선이 주였고 아마 시민들의 불편은 왕숙천 하천하고 아마 이제 한강 쪽을 얘기하시는 거 같애서 그쪽 부분도 이제 연차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서 주민들이 좀 그런 불만 없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전거를 안 타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그런데 왕숙천 쪽은 좀 저희가 봐도 조금 보수가 내년에는 필요할 거 같애서 정비해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니 좀 이제 안심이 됩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믿겠습니다. 잘 좀 점검해 주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정은철위원장
예, 더......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지적드렸던 우리 왕숙길벗교 공사 관련해서 그 주변에 구리 119구조구급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 지방도로 진입하고 나갈 때 그 공사 현장 때문에 차량 진출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아주 오래 기다렸다가 통을 열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사 현장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갈매천에 매화교라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얼마 전에 거기 지금 관리 주체가 구리시로 넘어왔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김용현위원
얼마 전에 보수를 한 거 같은데 거기에 일정 부분 저기 패턴이 그려진 상태에서 이렇게 뭐 금이 가거나 이런 거를 보수를 하신 거 같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김용현위원
시멘트 발라 놓고 거기 락카를 그냥 칠하고 가셨어요. 이게 업체에서 한 거라고 답변은 받았는데 예산은 어쨌든 유지보수업체에다가 예산을 내려 주신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이제 하자 보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미비하게 해서 다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패턴이 2개가 있는데 정말 어이없게 락카만 칠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분노의 민원을 보내주셔 가지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금 하자 보수했고 다시 한번 챙겨서 좀 다시 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뭐 예산 내려 주고 보수를 하는 거는 중요하긴 한데 그런 마감도 좀 신경 써가지고 완료되면 사진 받아보시고 좀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수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민 총무팀장입니다. 김수영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임재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윤동섭 열린시정팀장입니다. 앉아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8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그 외 수입으로 2022년도 구리시청 복지카드 적립금을 당초 1,383만원에서 167만 1,000원이 증가한 1,5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급비로 당초 240만원에서 240만원 증가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른 예비비 성격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있어서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197쪽입니다. 총무과는 제2회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 56억 5,706만 9,000원 대비 9억 4,243만 7,000원이 증가한 65억 9,950만 6,000입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독감 예방접종비 2,800만원과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 3억 8,8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 체력단련실 리모델링비 4,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행사비로 행사운영비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시민의 날 화합행사비로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지원금에 시민의 날 행사 참석 실비로 4,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광복절 기념식 개최 축하 행사비로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 포상금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연수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구리시 공직자 워크숍 비용으로 1억 7,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국내 교류 사무관리비 수용비로 600만원이 증가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를 240만원 증액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심의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일하는 근무환경 조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의 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날 기념식에 6,000만원 그리고 시민의 날 화합행사 1억 2,0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참석 실비 4,800만원이고요. 그리고 또 과는 다르지만 문화예술과에서 구리 한강 관악(마칭)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액이 꽤 시민의 날에 많이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과하다는 느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이번에 시장님 시민의 날 방침도 코스모스 축제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연계해서 그러니까 시에서 각종 연계되는 축제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 축제나? 이런 것도 계속 “가급적이면 일정을 맞춰서 해서 무대비라든가 이런 거는 가급적 절약을 해라” 이렇게 지시는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거 반영해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일원화시켜서 행사 경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구리 한강 관악 페스티벌이 시민공원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열리는 곳에서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물론 이제 소관 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문화예술과긴 한데요. 그때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만 보여 주기에는 참 아까운 행사 같아서 최대한 홍보가 돼서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일반시민들, 기간단체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예산이 다 승인이 된다면 많은 시민들이 그 행사장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준비를 좀 단단히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정말 많은 금액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우리 광복절 기념 축하 행사를 야외 행사로 아마 준비하는 거 같습니다. 그 이유라든가 뭐 의미라든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냥 기념식으로 해서 실내 행사로만 하면은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같애서 조금 만세운동 재연이라든가 뭐 이런 행사성을 좀 홍보관 설치라든가 태극기 홍보관이나 아니면 포토존 운영 이런 사항들을 좀 추진할까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 행사비로 세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날씨가 참 중요할 거 같은데요. 혹시 뭐 아직 시간이 남아서......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날씨는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 봐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에서 공무원 연가나 공무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자료 준비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에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청원경찰 연수,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연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지적드린 부분들 또 조속히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연가 사용해서 가는 거 하고 이런 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대로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고 그거대로 법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판단이든 예산적인 부분이든 잘 검토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직원 후생 복지 증진이라고 해서 콘도 회원권 구입이 줄었어요. 730만원. 이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계약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지금 반납하면서......
경애
양경애위원
돈이 남은 거예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계약 집행하고 남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경애
양경애위원
3구좌씩 그러면 5개년 계획으로 하시고 계신 거죠, 지속적으로?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이게 원래 행안부에서 권고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직원복지 차원에서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도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냥 잔액이 남았다? 직원들은 어떻게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대부분......
경애
양경애위원
아래 직원들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또 항간에는 위의 직원들만 쓴다 막 이런 말이 돌아가지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지 않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의 직원들이 사실 뭐 간부급들은 휴가 가는 게 이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은. 일정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요. 이렇게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좀 소소한데 지금 이 얘기하는 순간까지도 망설여져요. 광복절 기념식 개최 해 가지고 800만원 지금 올라왔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지난번에 이제 저희 식사 여기 식당에서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의원들이 좀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너무 좌지우지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지 말고 저희도 뭐 솔직히 순국선열 숭고한 뜻 기리는 마음은 다 똑같고 그날 행사장에 다 같이 있었는데 끝나면 의원들은 무조건 다 같이 가자 해서 자리 미리 항상 마련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따로 말씀드립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여야 따지지 말고요. 정말 그대로 다 같이 가야 합니다, 의원들은 항상.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의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같이 저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한참 망설이다 얘기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있는 거죠, 이게? 몇 층에?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6층에 있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6층이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문을 열고 사용을 하고 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바닥이나 이런 게 애당초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구성해 놓고 아직 저희가 시설비 그러니까 운동장비 구입비는 확보를 한 게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뭐 도색이나 아니면 바닥공사나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한 다음에 장비를 들여놓으려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직원들이? 무슨 시간에? 점심시간에 이용하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퇴근 이후에. 점심시간하고 퇴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에?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아침에도 가능하고요, 근무 시간 전에는.
경희
이경희위원
문은 누가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번호 키로 해서 돼 있으니까 들어가면......
경희
이경희위원
그냥 본인들이 번호 키로 그냥 열고 닫고 그냥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현황을 따로 알 수 있나요?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고 관리가 데이터가 따로 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매일 한 30에서 50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매일이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30에서 50명.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아침에 한 5명에서 10명 사이, 그다음에 점심시간에 한 15에서 20명 사이.
경희
이경희위원
샤워실이 따로 있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그 옆에 붙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결정하신 거는 이게 연한이 어느 정도 됐길......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하고 또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95년도에 시청사 들어오고 나서 아직까지 리모델링 한 적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지금 이제 95년도 이후에 이제 만지는 거예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거기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체력단련실을 해 놓은 걸 계속 사용하다가 지금 하시는 건가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엄청 늦게 하게 됐네요. 이거 이용하시는 직원들 불만이 많았겠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일단 운동 기구만 교체를 몇 개 보완하고 한 적은 있었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우리 의회도 있는데 사실 별로 우리 이용자가 없어서 좀 이거 실제로 사용을 하실까 염려가 좀......
정은철위원장
이용자 많아요.
경애
양경애위원
의회 이용해요.
성태
김성태위원
많아요.
경희
이경희위원
많아요?
정은철위원장
나도......
경애
양경애위원
많아요. 낮에......
경희
이경희위원
저만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쪽에 보면 198쪽에 공채 인성검사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항목이 아니고 신설된 항목인가요?
웃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전에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인성검사를 하려면 사람 모아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빠졌었는데 저희가 직원 신규 채용할 때 인성검사를 반영을 해서 면접을 보고 할 때 면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검사가 검사지로 하나요, 아니면 사람이 대면으로 하나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검사지하고 검사지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죠. 타 시·군도 이렇게 인성검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거쳐서 다 하게 돼...... 이게 다 법규로 정해져 있나요? 하게 돼 있나요? 시 차원에서 그냥 하시는 건가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시 차원에 일단 저희 들어와서 임용돼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직원도 사실 그냥 단순 면접으로 걸러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이 80명이라는 산출은 어떤 근거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올해 임용할 신규......
경희
이경희위원
예정이에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정자들을 추산을 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는 80명이라는 인원수에는 기간제도 들어가 있고 다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규......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정규직만.
경희
이경희위원
정규직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기간제나 이런 분들은 이런 인성검사는 없어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냥 면접으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인성검사를 그러면 지난 사고 그게 4월 4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번에. 그렇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 사고 당시 그분이 시보를 떼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분은 인성검사를 어떻게 받고 왔나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들었었는데.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가 그 당시에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인성검사 절차에 의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분이 이제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진단서를 낸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단 얘기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인성검사를 했는데 그분도 사실은 나오긴 나왔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검사를 해서 이분들이 지금 절차가 이 인성검사가 어느 단계에서 인성검사를 하게 되나요? 최종 합격은 아니죠? 인성검사가......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면접 전에.
경희
이경희위원
면접 전에 모든 사람한테 그러면......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러니까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면접 전에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인성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80명이라는 숫자가 필기시험 합격자의 숫자인 거지 채용 숫자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저희가 올해 계획은 4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위원
채용인원은 40명인데 이제 2배수 정도가 뽑으니까 80명 정도는 인성검사를 해서 거기서 추려서 또 그래서 인성검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분은 이제 채용을...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인성검사에서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그분이 뭐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은 면접의 차원에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 분인지 좀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뭐 얼마나 거름망 역할을 할는지는 약간은 미지수네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병원에서 정신의학과 가서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 검사지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시중에 있는 검사지로 하는 거잖아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래도 전문가들이 그 검사지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주니까요, 그 각 개인별 성향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게 언제하고 끊겼다가 다시 하시는 거죠? 몇 년 전에?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코로나 전에 그러니까 2019년 이전에는 아마 그렇게 인성검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매년 이렇게 실시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 금지되면서 그 이후에 중지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내여비 출장은 이게 원래 있는 출장비인데 삭감이 됐나봐요? 기정액보다 지금......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지금 실제 사용액이 적기 때문에 지금 집행 예산액을 가지고 해서 잔액이 남을 거로 계산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출장들을 많이 못 가시는 건가? 그리고 주민자치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심사위원수당도 또 이게 연간 행사인가요, 이거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1회 한 건데......
경희
이경희위원
일회성?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1회 한 건데 그 잔액이죠.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예정할 때 하고 심사위원 수가 줄은 건가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그럴 수 있죠. 심사위원이 참석을 덜 하면은.
경희
이경희위원
예산을 좀 과하게 잡은 거 아니야, 신청하실 때? 많이 줄었는데.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일단 인원은 풀로 예산 저거할 때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원칙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입·세출은 단일 회계주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1년간 예상되는 추계 세수에 맞춰서 연간 세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래서 추경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하게 예측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직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해서 단체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 이거는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것이고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단체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거 같애요. 그렇다고 의회가 예산을 증액시켜 드릴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또 승인을 해 주면 또 내년 본예산엔 안 올라오고 또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애서 이것은 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번에 보험 가입할 때 내년도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예측 가능한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상습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예산에 전체 추계에 대해서 1년치 지출 추계에 대해서 총괄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 소요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거는 시 전체 사정으로 봤을 때 예산 운영상에 그 예산팀하고 협의 사항이나 이런 것도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이게 예산집행 시기가 10월경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면은 그동안 뭐 그만큼 예산이 다른 사업에 소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저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이런 예산편성은 좀 가능하면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앞으로 본예산에 전체 1년 추계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전부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다음 추경에 내년도 말까지 다시 편성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 번 다시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선의로 제안하는 겁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신동화위원
내년 연말까지로 뭐 13개월 계약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올해 예상되는 추계 세입이 오히려 추계했던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냉각되었고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어찌보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 행사성 축제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예산을 심의·의결해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저번에도 했던 축제 행사나 이거하고는 좀 틀리게 시민 전체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행사라고 봅니다.
신동화위원
모든 행사가 목적이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시민의 날 행사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물론 코로나 장기 침체로 인해서 그동안 행사하지 못했던 것, 축제 못 했던 것을 다시 활성화하는 취지에서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갑자기 축제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세입이 줄어드는 게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건 뭐 저희도 인정하고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아마 축제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집행되면 교부금이나 이런 데서 패널티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그 행사 비용들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축제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나중에 혹시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승인된 이후에라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가급적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모스 축제 행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이 무대를 같이 하나로 갖다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지시돼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행사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독감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종예산액이 1,760만원이고요. 이번에 편성한 것은 2,800만원이거든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요?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하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 요구한 거는 현재 시중에서 독감 접종 예산이 지금 8개 병·의원에서 독감 접종 비용을 파악을 했는데요. 평균이 지금 3만 6,5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2년도에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거보다 조금 저렴했던 거죠.
성태
김성태위원
독감 백신이 좀 저렴했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시행은 보건소에서 안 하고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이게 전체 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석면 처리 금액이 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뭐 견적이라든가 이런 거 잘 준비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좀 적은 금액 아닌가? 이 석면 처리하려면 금액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95년도 이후에 뭐 한 번도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석면이 위에만 석면이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그 처리할 때 그냥 뭐 일반 철거하듯이 뜯어가시는 거 아니라 우려스러워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전문 업체에서 시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견적 받은 게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청사 관리는 물론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과별로 진행하는 공사에서는 이 석면 처리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구리시 공직자 워크숍.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은 출장 처리합니까, 아니면 개인 휴가로......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워크숍은 출장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오래된 일이라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직원들 워크숍을 출장 처리 했다고 한 번 언론에서 질타하는 내용으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이제 저거 한 게 있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랑 성격이 좀 다를까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에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출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런 논란이 일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지금 산출기초로 그냥 간략하게 1식, 1식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1식으로만 주시면 저희가 세부 내역을 가지고 심의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산출 내역을 좀 요청을 드릴게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계수조정 시 전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 몇 개 좀 여쭤볼게요. 혹시 아까 체력단련실 리모델링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공사만 한다는 건가요? 기구들은 그대로 현재 있는 상태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기구는 예산에 기 3,000만원인가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거 모델 공사를 한 다음에 같이 집어넣으려고 지금 구입을 안 하고 있고요.
정은철위원장
아, 제가 아까 그거 설명을 잠깐 잘못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사 끝내놓고 기구 교체 이제 하는 거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기구도 같이 들어갈 겁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올해 개최 예정을 가지고 계셨으면은 작년도 본예산 때 세워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얼마나 올라갔나 해서 한번 제가 19년도 거 예산서를 한 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내용은 비슷해요. 시민의 날 기념식은 19년도에 5,000인데 지금은 이제 6,000이니까 이제 한 1,000만원 정도 상승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화합행사가 예전에 7,900이었는데 얘가 보니까 1억 2,000으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이건 화합행사라 하면 주 행사가 어떤 내용을 화합행사라고 하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동별로 명랑운동회 하거나 동별로 입장식 할 때 퍼포먼스도 하잖아요? 그런 비용 그다음에 장기자랑, 그다음에 애드벌룬이나 이런 홍보비용 이런 것들 해서......
정은철위원장
그러니까 흔히 말한 그 밑에 행사 참석 실비 같은 경우도 19년도랑 지금이랑 8,000원에 6,000명은 똑같이 그냥 산출기초를 하셨는데 그 화합행사만 지금 갑작스럽게 좀 많이 다른 거에 비해서 뭐 물가 상승 대비로 해서 다른 거는 안 올라갔다 치더라도 얘는 좀 따지면은 2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50% 이상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님이 자료요구 했듯이 그 산출기초 좀 부탁드리고요.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장
왜냐하면은 이 계획예산담당관에서 저희가 시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 같은 거 하는데 그 문항 보면은 뭐 건전재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해서 거의 가장 높은 순위로 한 게 축제성 행사, 단발성 행사를 좀 줄여달라는 시민들의 여론이 제일 많았어요. 그건 제가 보니까 매년 자료 때마다 그게 항상 우선순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의 날 행사 당연히 저도 좋아하고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좀 예를 들어 구리시 전체 정말 시민의 날이 시민을 위한 행사를 한 번 계획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한강시민공원에서 하다 보면은 알다시피 동에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 각 단체 자원봉사자들만 오지 실제 시민들은 오지를 않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코스모스·유채꽃은 다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거 같은데 시민의 날은 정말 특정 저기만 하는 행사, 말이 시민의 날 행사지 본인들은 그거를 경험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코스모스축제랑도 같이 뭐 무대를 같이 쓰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둘 중 어딘가에서는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실제 집행상에서는 뭐 당연히 줄어가지고 되면은 그 예산을 덜 사용할 계획이신 거죠?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정은철위원장
왜냐하면 코스모스도 보면 예산은 작년치랑 비슷하게 올라왔길래.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정이 확정이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코스모스도. 그러니까 그게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뭐 위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10월 10일 시민의 날 행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서 시설이나 아니면 무대나 아니면 천막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 번 빌려서 그거 가지고 이용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아마 마칭밴드 해 가지고 한 7,000만원을 올리셨는데 그거 가지고도 문화예술과에도 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7,000만원에 대한 거를 그날 그 자리에 계신 분들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비용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적사항도 나왔고 진짜 뭐 실제 구리시 도로를 한 바퀴 돌면서 어떤 축제를 우리는 퍼레이드를 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가 나오셨는데 이것도 이제 한 번 계수조정 전까지 아까 요구하신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강성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은철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팀 윤경열 팀장입니다. 특별사업팀 박형철 팀장입니다. 기반시설팀 서호준 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23페이지입니다. 백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토지보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4월 기 준공 완료한 교문동 653-1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소유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시한 토지보상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법원의 토지보상비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소요 자재의 단가 증액분과 물가 변동비인 에스컬레이션 반영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23년 5월 11일 제32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전통시장 주차환경이죠? 좀 전에 주거환경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주차환경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김성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가 자재비 상승 그리고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자재비 물론 많이 상승했고 그 이유는 맞고요. 에스컬레이션은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이제 계약법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이후에 물가 변동비가 3% 이상의 증감이 있었을 경우에는 물가 변동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 변동된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물가가 3%가 변동이 있을 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까지 상승해 주는 거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이거는 세부 별도 용역이라든지 검토를 통해서 확정이 되는데 약 한 4%에서 5% 정도 예상이 되는데 물가 변동비는 약 9억 정도 이상 증액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자재비 상승분 말고 에스컬레이션으로 한 9억원 정도 상승시켜주는 거군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 산출기초 말고 세부 산출 내역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백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개인데 그럼 이거 행정소송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이 행정소송? 처리한 건이 몇 건 정도 되죠? 토지보상금.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백교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저희가 한 20필지가 편입이 됐었는데 그중에 한 16건은 협의 완료가 됐고요. 자체적으로 협의 완료가 됐고 그래서 4건은 이제 구리시가 감정평가를 해서 제시한 토지보상비에 이제 불복을 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4건이 올라갔는데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3건이 협의 완료됐고요. 이제 1건에 대해서 불복을 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간 그 재결 금액에 대해서도 불복을 해 가지고 1건이 행정소송까지 갔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1건이?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그것도 다 잘 돼야 이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 소송 결과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무리 없는 거죠?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계속 협의 중이겠네요, 어쨌든 안 낸 1건에 대해서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일단 그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시한 재결 금액은 다 수령을 해갔고요. 보상금은 이제 수령은 했지만 좀 더 달라는 차원에서 이제 소송을 한 거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협의 얼른 완료해서 하루빨리 시행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궁금해서 그럼 여쭤보는데 백교지구 이거 1,200이면은 이제 모든 이 보상은 끝나는 건가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고요. 4월 달에 기 준공이 됐는데 토지 보상은......
정은철위원장
혹시 행정 소송할 때 그 소송비 같은 경우도 시가 또 부담을 하고 했나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그 소송비가 지금 원고가 20만원을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장
그럼 시에서도 행정 소송할 때 보면은 보통 소송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뭐 이런 변호사를 쓰거나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그런 비용도 그럼 다 이제 들어갔었나요?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안별로 저희가 이제 원고가 된 측에서는 이제 소송 비용을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청구를 받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정은철위원장
보통 소송 들어가면 행정소송 뭐 적게는 변호사 자문 한 500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혹시나 그런 소송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광석
이광석균형개발과장
예, 이 건은 20만원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열 자원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근열입니다. 명칭이 6월 19일부터 직제 개편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숙 자원행정팀장입니다. 구자영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곽용규 자원시설팀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12억 9,014만 3,000원으로 당초 대비 1억 6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세부 사업에서 청소업무대행업체 회계 결산 및 정산 용역 900만원을 계상한바 이는 전문기관을 통한 대행사업의 결산 및 정산을 추진하여 청소대행업체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1,100만원을 계상한바 이는 구리시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전문기관에 의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체계 구축 세부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5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자원순환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사수당, 재료비, 현수막, 홍보물 등 총 2,8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원순환센터 사무용 기구 및 기자재 재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자원순환교육센터는 시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석면철거 공사를 마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으며 9월 개관 후 여러 가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노동 매립장 시설관리에서 사노동 매립장 사후 관리 검사비 토양오염도 검사비를 당초보다 700만원 증가한 1,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5항에 의거 사용 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토양오염도 검사항목에 다이옥신이 추가되어 검사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사노동 매립장 시설관리 관련해서요. 그동안 꾸준히 사후 관리하고 계셨었죠? 계시죠?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사후 관리 결과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환경 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까?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래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지금까지 관리가 잘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주신 주변 환경 용역 종합조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인데 현재 용역에서 주변 환경의 오염도라든가 매립시설의 안정화 실태를 확인하고서 더 이상 뭐 이거 사후 관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되면 환경부에 건의해 가지고 사후 관리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신동화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후 관리한 지 얼마나 되었죠?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매립 기간이 1991년부터 94년까지 3개년간 매립이 돼 가지고 94년부터 현재까지......
신동화위원
30년......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30년......
신동화위원
가까이 사후 관리를 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되는 환경 물질 측정이 안 나온 거죠?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이게 혹시 지하수 관련한 오염검사도 합니까?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지하수 수질, 지표수 수질해 가지고 분기별 1회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여태까지는 다이옥신 검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다이옥신은 아마 검사를 안 하고 이번에 추가된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신동화위원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었나 보죠?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고 환경 물질 중에서 가장 인체에 치명적인 게 다이옥신인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 하셨네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이 사업은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51쪽에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체계 구축해서 자원순환도 요새 또 교육이 있네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게 원래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기본법에 의해서?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자원순환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장이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다가 자원순환 체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의무적으로다가 시책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작년도에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안 했었나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라든가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교육센터가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이게 제정이 된 거예요? 이 순환법을 꼭 이행을 해야 돼서 이게 산출을 한 건지?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작년도 말에 조례도 통과시켜 주시고......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교육센터가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으로다가......
경애
양경애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3,000명하고 그다음에 4만원씩 100명.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재료비라고 해 가지고 각종 학생들이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뭐 그......
경애
양경애위원
산출 근거.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재활용 모형 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할 경우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애
양경애위원
아니, 4만원이라고 이렇게 책정이 되었길래 어떻게 쓰는 건지 용도. 4만원의 기준.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이거는 4만원이 딱 획일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가지고 4만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3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평균 잡아가지고 그러한 재료비에 대해서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이 금액도 그러면 꼭 확정이 된 건 아니네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금액이 확정보다도 이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이제 그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건지, 왜 이렇게 인원은 또 이렇게 나왔고 금액은 또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 자료를 그럼 좀 주세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사노동 매립장 사후 관리 검사비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검사를 계속해오셨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행감에서 사노동 실내 테니스장 건립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지하에 매립돼있는 쓰레기 때문에 가스가 분출해서 지금 조성돼 있는 테니스장 코트가 이렇게 배가 부른다 그럴까요? 이렇게 노면이 튀어나오는 현상들이 있다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검사내용에 그런 부분도 포함 좀 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유해환경물질이 배출된다거나 그런 건 당연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노면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좀 포함을 해 주시면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립테니스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체육시설관리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주 “이 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그런 근거가 좀 마련된다면 향후 계획 세울 때도 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91년부터 94년까지 매립을 할 때 지상에서 1미터 매립을 하고 그다음에 흙을 이제 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예를 들어 파면 쓰레기가 아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 그쪽에서 체육시설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건강하자고 운동하는 건데 그런 쓰레기에서 혹시 나올 수 있는 유해환경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함께 좀 조사를 해서 여러 과가 공유를 하면은 정책적으로 더 좋은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종합조사용역에 매립가스 분석이라든가 침하량 측정이라든가 또 폐기물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철저하게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원순환교육센터 여쭤볼게요. 이 교육센터 오픈은 언제 예정하고 계시나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현재 계획상으로는 9월 초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9월 초에 예상이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석면공사 끝나고 지금 이제 공사 발주 중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기 대비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확실하게 그 날짜는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현재로서는 9월 초에 개관해서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그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이 센터장이 되시는 거죠?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센터장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민을 대상으로도 여기 견학을 받고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교육 신청은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교육 신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홈페이지를 좀 구축해 가지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학교라든가 각종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또 이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더라도 저희가 모두 교육 대상자로 선발해서 교육이라든가 또 체험학습에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한 번에 수용하는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잡으시는 거예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볼 때 한 100명 정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단체로 100명 정도를 한꺼번에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100명......
경희
이경희위원
일일 고객을 교육 대상을 100명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1회를......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1회에 한 30명 정도 잡는데......
경희
이경희위원
1회 30명 정도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여러 가지 체험학습코스가 있고 또 이제 교육을 받는 코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분반이 되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코너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순환프로그램을 돌리신다는 말씀인가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강사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강사수당이 지금 일반 강사가 있고 전문 강사가 있는데 일반 강사의 역할은 뭐고 전문 강사의 역할은 뭐예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전문 강사 같은 경우는 특강이라든가 아무래도 사회적인 환경적으로 폐기물 쪽으로 저명인사를 초빙해 가지고 특강을 할 경우에 지급되는 강사수당이 되겠고요. 일반 강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관리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전문 강사는 어떤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이분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전문 강사 교육 대상이 일단은 학생들 대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시민을 대상으로 있을 수가 있고 저희가 또 강사 모집반이 있거든요. 강사를 갖다가 교육시키는 반이 있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다가 이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경희
이경희위원
아주 유능하고 유명하신 분이 오면 35만원 갖고 절대 오지도 않을 거 같고......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냥 잡으신 거 같애요. 그냥 일단은 계획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밑에 보면 자원순환 교육 강사 양성이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재료비에 보면.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에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분들을 이 전문 강사가 이분들 양성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게 구분이 따로따로인지, 별도인지?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자원순환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론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실습 교육을 갖다가 시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강사 양성하셔서 다시 자원순환센터에다 이분들이 또 투입돼서 훈련받은 분들이 또 코너마다 계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여러 가지 역할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지금 나름대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어린이들 대상도 가능하신 거죠? 견학이나 이런 거 신청도.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초·중학교 다 대상으로 하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거기 주위에 곤충체험관이라든가 안전체험관이 있어가지고......
경희
이경희위원
연계 프로그램은......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이제 코스별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패키지로 운영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려면 공조를 좀 잘해서 홈페이지도 같이 움직여야지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애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홍보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애요. 지금 보니까 홍보를 좀 잘 알리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회 추경 때 자원순환 및 재활용센터 조성한다 해 가지고 기정 4,000 했다가 이제 9억을 증액해 가지고 9억 4,000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럼 좀 전에 말한 자산취득비에서 이런 물품 같은 경우는 아예 들어있지가 않나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거기는 시설비 성격으로다 공사비만 좀 들어가 있고요. 자산취득비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정은철위원장
거기서 좀 남고 그런 거 없이 딱 빡빡하게 들어가 있나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거기서 이 과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비 잔여액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물품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돌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아니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보면은 거기도 시설 및 부대비에서 3,000을 감액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편성 목 간 변경해가 지고 사용을 하셨는데 그렇게는 운영을 못 하신다고요? 여기는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시설비에서 3,000을 감액해 가지고 그걸로 물품 구입을 하고 운영비로 들어갔는데.....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그게 이제 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다가 시설비를 갖다가 시설비 항목을 갖다가 전용한다는 거는 재정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아니, 전용이 아니고 변경이잖아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변경이요?
정은철위원장
못 간 변경이니까.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못 간 변경 똑같은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는요.
정은철위원장
전용은 아예 사업 자체를 다른 건데 이거는 같은 사업이잖아요?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에 대해서......
정은철위원장
자원순환교육센터니까.
근열
박근열자원순환과장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목 변경이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남으면은 나중에 이제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께 또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왜냐하면은 9월이 아까 오픈 예정이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센터 조성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대략 나올 거 같아 가지고 혹시나 그게 평생학습과처럼 자산 물품 같은 경우로 변경이 가능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근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성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명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준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양태인 도시공원팀장입니다. 박홍만 수변공원팀장입니다. 홍진화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2,041만 8,000원이 증가하여 총 187억 949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입니다.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구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관리 대상지 3개소에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숲 조성 및 수목 관리입니다. 당초 은행나무 수간주사는 암수 식별이라든가 사용법 등 전문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은행나무 조기 낙과용 약재 구입 시 수간주사 주입도 같이 시행이 가능해서 재료비로 변경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여 위험 수목을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왕숙천둔치공원 관리입니다. 왕숙천둔치공원은 길이가 7.4km로 화장실, 운동시설, 꽃단지 등 관리지점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어 현재 전동카트 1대로는 신속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이동 및 시설관리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1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숙천둔치공원의 용접이라든가 관수 작업을 위해서 공원 관리용 발전기 1대를 구입하고자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자호수공원 관리입니다. 요즘 건강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특히 맨발로 즐기는 황토길 조성 요구가 많습니다. 황토길의 특성상 세족장의 설치라든가 우천 시 황토 유실, 습도조절, 위생관리 등 유지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장자호수공원에 시범적으로 황토길을 좀 조성을 하고 확대 여부를 좀 검토하고자 시설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문안호수공원 관리입니다. 이문안호수공원 조성 후 주변에 카페 등 주변 상권이 형성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산책, 운동 등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원 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공원조성계획 심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24년 1월에 용역은 준공 예정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원조성계획 준공 전에 관통데크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수변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 8,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자호수공원 관리사무소 건립입니다. 장자호수공원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공원 내 민원 처리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자호수공원 확장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 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리사무소 설치 위치를 4단계 확장 조성지에서 선행교 상류 근린공원 3호로 변경함에 따라 4단계 확장사업의 용역비를 감액하고 이번 추경에 신규 예산 편성한 건입니다. 관리사무소 건립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9,900만원, 건축기획 용역비 1,100만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9,000만원으로 총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 처리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구리시 조례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 본 위원이 발의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사실 주변에 위험 수목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를 어떻게 홍보가 좀 필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생정보 문자라든가 구리소식지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민원을 넣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좀 위험하지 않고 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리고요. 어떻게 그런 홍보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 전에 예산수요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가 동사무소 쪽으로 위험 수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좀 실시를 하였고요. 이번에 예산이 좀 편성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생문자라든가 각종 소식지에서 홍보를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외 대상 부분도 있잖아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도 안내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수요조사에서 조금 수요가 좀 있다고 나왔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미리 계획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또 맞추고 또 비라든가 이런 풍수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는 11주 정도 저희 요청이 좀 들어왔고요. 계속적으로 전화 문의는 많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있으면 우기가 오고 또 태풍도 올 텐데요. 그러고 나면 분명히 위험 수목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적극적인 대책 좀 바라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이문안호수공원 관통데크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관통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우리 이문안호수공원을 가로지르는 데크가 생기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교량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인지 공사비가 10억 정도 책정이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공사량은 한 250제곱미터밖에 안 돼서 제가 이제 그냥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1제곱미터당 400만원이 나오길래 좀 과하다 싶었는데 아마 이제 교량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교량 설계할 때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그 부분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 잘해 주시고요. 아까 이동식 화장실, 화장실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은 데크도 물론 좋지만 여기 급한 거는 화장실이 좀 급합니다. 지금 주변 건물에서 화장실을 개방을 해 주고는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그냥 이용에 편하지가 않아서 아무래도 다른 건물 빌려 쓰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화장실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이 관통데크 부분도 같이 고려가 돼서 설계가 돼야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계획 있으시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공원조성 계획하면서 관통테크하고 화장실 특히, 화장실은 또 상하수도가 기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같애요. 제가 다른 시·군들 예를 좀 봤는데요. 물론 이제 행정절차가 필요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혹시 그 개소는 정해졌나요? 화장실 개소 수는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 승강장 바로 뒤편에 바닥분수 있는 쪽에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가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개략적으로 위치는 그쪽으로 잡고 지금 1개소 설치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화장실 설치되기 전까지 주변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기존의 화장실 이용에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참고로 평일은 저희가 10시까지, 오후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 그쪽 건물에 저희 기간제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지금 저희가 인력상 9시부터 6시까지만 지금 개방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좀 불편하신 사항인데 시청의 화장실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사실은 화장실 불편 민원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족함 분명히 있지만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문안호수공원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설계 도면을 확인해보시면 관통 교량도 있었고 가운데 팔각정도 있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저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동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결국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통 교량이 삭제된 이유가 있었어요. 안전사고 위험이라든가 야간에 소음이라든가 하는 것 민원 발생 소지가 크다고 해서 관통 교량을 최종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되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래요. 지금 사정이 변하진 않았어요. 주변 인근에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또 생각보다 수심이 깊어서 만약에 관통 교량을 만들어 놨을 때 익사 사고라든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이문안호수공원 주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관통 교량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선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의견수렴이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히 미관상으로는 관통 교량도 있고 또 팔각정이 있으면 충분히 이문안호수공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에게 편의 제공 차원에서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기대효과가 큽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이 있어서 설치 안 했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민과의 간담회라든가 제일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온 게 이문안호수공원의 화장실하고 지금 말씀하신 관통데크, 팔각정, 세족시설 이 정도의 편의시설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이 이렇게 주택가로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관통데크를 주택가 쪽으로 연결하지 않고 상가 쪽으로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치지점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이거는 한번 안을 좀 구상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돼있는 거는 요즘에 워낙 교량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안전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강화되어 있고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저는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관통 교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인창중앙공원 옆에 살다 보니까 날씨가 따듯해지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떠드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작은 소리에도 1시 지나가면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관통 교량을 만들어 놓고 교량 통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용자의 편의 못지 않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쉽게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족욕 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은 당연히 편의시설이니까 만들지만 관통 교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난다거나 주위의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면 나중에 그걸 또다시 철거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행정이 너무 단편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면할 수 없어서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 계시면 제가......
정은철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우리 구리시 관내 어린이 물놀이장 개소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거 예산이랑 별개로 다른 말씀 드릴게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개장이 돼서 아주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민원을 좀 받은 게 있는데 물이 너무 차갑다고 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차갑대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물이 너무 차가워서 어른들도 발만 담그고만 있어도 막 발이 시려울 정도로 차갑다고 합니다. 그 대책 없나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물을 받아서 아침에 한 6시, 7시부터 물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류조에 있다가 한 거라서 저희가 남양주시보다는 저희가 조금 일찍 시작은 했어요. 그거는......
성태
김성태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텐데 물을 좀 미리 받아놓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또 이렇게 내일처럼 비가 온다든가 또 이랬을 때는 또 빗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저희가 당일 날 새벽에 결정을 해서 물을 받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이제 아이들은 물이 차가워도 뭐 즐겁게 놀기는 하는데요. 그 부모님들이 민원을 많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그 물놀이장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건물위생관리업이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는데 지금 각 물놀이장마다 이제 3명씩 배치돼 있고 한강은 이제 에어튜브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개장을 하는데 4명이 지금 돼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 친절 안내라든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성태
김성태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뭐죠?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의 역할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히 이번에 왕숙천 같은 경우는 에어튜브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좀 밋밋해서 에어튜브 같은 경우도 애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제 흥분하다 보니까 많이 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아이들 내려올 때 이런 안전 지도해 주시고요. 특히, 뭐 아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충돌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민원 받은 게 그분들께서 이제 뜰채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물질 있으면 걷어주시고 하는데......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제거하십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전 관리에 대한 거는 전혀 뭐 전혀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주 미흡한가봐요, 안전 관리 부분이. 그리고 우리 시설적인 부분도 물놀이하기 전이랑 물놀이할 때랑 아이들이 이제 텐션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막 과격하게 놀기도 하기 때문에 그 구조물에 대해서 좀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해 보인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금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보강하는 부분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각 개소당 4,000만원씩 해갖고 4개소 있고 거기 내에 어떤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 시설적인 부분도......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시설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시설적인 부분들 지금 예산에 뭐 지금 바로 반영 안 되겠지만 그 위험 요소들은 미리미리 좀 대비해야 될 거 같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물놀이장 탄성 포장재 교체라든가 바닥 분수 정비하고 이런 것들 하고 소독은 사전에 다 실시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개장을 했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안전 관리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거 같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럴게요. 지금 안전 관리 요원들 같은 경우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뭐 심폐소생술 해서 교육 이수한 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성태
김성태위원
같은 얘기지만 학부모들이 호루라기, 호각?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호각.
성태
김성태위원
호각을 자기들이 준비해서 아이들 뭐 좀 무리하게 놀면 막 호각도 불고 하더라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40분 운영에 20분 휴식이라는 그건 하고 있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부분들 안전 관련된 부분이라 지금 예산보다는 그런 부분 말씀드렸으니까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면 이제 과장님 몇 가지만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신동화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관통테크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교문1동 여기에서 이문안 걷기 행사 때도 저 또한 그거를 얘기를 거기서 들었거든요. 예전에 다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큰 사고 나고 난리날 것 같다 해 가지고 취소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미관상은 이쁠 거 같은데 알다시피 거기에서 정말로 혹시라도 익사 사고나 별의 별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위험 때문에 아마 그게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한번 대략적인 대책 논의하신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 좀 한번 그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 간판 설치라고 해 놨는데 이 3개소를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곳을 결정한 건가요, 세 군데를?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집중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3개소는 안내 간판이 이제 설치가 돼 있고요. 2개소는 안내 간판이 설치가 안 돼서 추가로 한 사항이고 딸기원 교문동 산 17-1 같은 경우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은 안 됐지만 계속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3개소를 한 겁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관리 대상은 총 6개소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이 안내 간판이 보통 이렇게 비싼가요? 1개소에 300짜리면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간판이 아닌가 봐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밑에 이게 지주 부분하고 고정도 돼 있고 또 대부분 산 위쪽에 있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은철위원장
그럼 그 조사하고 그거에 따라서 보완하신 건 맞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장
그럼 어차피 취약지구 관리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속하고 계시는 거고 그 안전대책 사업이나 뭐 이런 걸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인창 새마을 일원하고 한다리, 아치울 같은 경우는 사방댐이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추가로 이번에 안내판하고 있는데 같은 경우는 산사태 취약지구로 이제 지정을 완료해서 그 사방댐이라든가 계류시설 보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도비를 신청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은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산사태 취약지구 같은 경우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이런 국도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이나 할 수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확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그리고 갈매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갈매천 그 인근에 민원 들어가셔 가지고 아마 그 의자 설치하고 해서 의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꼭 공원녹지과에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산사태 얘기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제가 의원으로 다녀왔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사노동 쪽에 그쪽 어떻게 됐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사노동 쪽 같은 경우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지정 고시를 했고요. 지금 재심의 돼 있는 데는 토지주한테 배수로라든가 그때 말씀드린 내용 토지주가......
경애
양경애위원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애
양경애위원
본인이 하기로 했어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아직......
경애
양경애위원
오히려 시청에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는다고 하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보내 놓고 한번 면담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안전을 위해서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인창동 구리역 뒤쪽에 면 했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안 한 쪽이 또 있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공사. 벽면.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 안 한 쪽은 지금 관망을 하고 있나요? 더 쓰러지기를 기다리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용역이 된 건지?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어차피 그거는 보강토 옹벽으로 이제 보완만 좀 들어가야 돼서 거기가 보면 앞에 그 역에 관련된 슈퍼가 좀 큰 데가 하나 있어요.
경애
양경애위원
예, 건너편에 있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계속 차량들이 이동이 좀 많아서 저희가 조금 다른 사업을 좀 진행하고 나머지 잔액이라든가로 해서 그거는 하반기 정도에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사람 이용이 조금 덜할 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쪽도 손을 같이 봐야 될 거 같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너무 떨어져 있죠? 한쪽은 깨끗한데 너무 오래돼서 옹벽이 좀 지저분해서.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55미터 정도 남아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거 한 번 좀 주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건너편으로 우리 그거 철도청 건물하고 저희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끼어있는 것이죠?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쪽에 제가 어제 저녁에 한번 오늘 이것 때문에 일부러 나가서 한번 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잡초가 좀 많이 무성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거기다 쓰레기를 또 많이 버렸어요. 또 그 아래쪽 슈퍼하고 가까운 자전거 거치대 쌓여있는 곳 그쪽에는......
정은철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따로.
경애
양경애위원
예, 수목이 잘 되어서 깨끗해졌는데 그 반면에 바로 그 지하차도 건너서는 너무 길어 무성하다 보니 거기 또 위험지역이에요. 그런 것 조금 신경......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거기가 철도 부지여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지난번에 했을 때 이번만에 한해서 저희 구리시에서 지금 말씀해서......
신동화위원
따로 찾아가서......
정은철위원장
과장님 이 사안은 따로 이 회의 끝나고 나서 양경애 부의장님한테 따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 관련된 거 아닌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은철위원장
그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리한강시민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앞으로 23일부터 개장하잖아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게 우리 사업비가 1억 8,000 좀 넘는 금액인데 시설 부분 모두 다 그쪽에서 위탁받은 쪽에서 다 가져오는 건가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른 공원은 기본적으로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요. 한강시민공원 같은 경우는 에어튜브가 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재 제작하고 임대 설치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거기는 조금 저희가 에어튜브다 보니까 인력을 좀 9명 정도를 좀 올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9명 중 안전 관리자가 4명.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4명인 거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 행사가 끝나면 에어튜브 소유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그건 임대 형식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임대 형식이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보험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예전에도 청년단 단체에서 구리역 광장에서 물놀이 시설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부상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책임소재가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강시민공원 내에는 이제 영조물 보상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가 에어바운스는 이제 해서 그 부분까지 추가해 가지고 혹시 물론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는 하겠지만 혹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보험 관련해서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저희 영조물 배상 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 돼 있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물은 한강으로 직방류 안 하고 그냥 그거 용수로 쓰신다고요?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거기가 한강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 점용허가 받을 때 조건으로 직방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관수 용수로 잔디밭하고 수국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물놀이장 관련해서 안전 강조드렸는데요. 안전하게 좀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김명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은철위원장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계획된 모든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요. 혹시 추가로 요청하실 부서가 있으실까요? ...... 없으면......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끝내고 얘기해요.
신동화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또 필요하면 할 수 있으니까.
정은철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