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안전도시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서요. 재난관리기금 확보 집행, 예방사업에 있어서요. 계절적으로 우기철이 돌아왔잖아요. 우기철이 돌아왔는데 재난재해 예방사업으로 해서 249페이지 보면 급경사지랄지 이런 데 준공 상태 지금 두세 군데가 2월로 준공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마무리가 되셨어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아동·신덕지구라고, 마무리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풍수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임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이 부분만큼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하신다고 했겠지만 보면 보상 추진이랄지 공사추진계획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짚으셔서 예산을 세우셨다면 잘 추진돼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내년까지 계속 지속됩니까? 이 사업이?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으로
김정임위원
한 12개 사업이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대부분이 단년도 사업이라 신금지구 풍수해 생활권이라든지 청암지구라든지 그 외에 급경사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올해 설계가 들어가거나 착공을 해서 금년에 끝나는 부분은 대부분이 없습니다. 올해 마무리될 것들은 다 마무리됐고요.
김정임위원
명시이월률이 사실은 너무 높거든요. 263억이면. 그래서 이런 것 좀 정확하게 추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러한 인재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회계연도 말에 설계 변경한 게 2022년 3건이죠?
12월 30일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언제 그게 완공이 되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사고이월 해가지고 6월 이전에는 됩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12월 30일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공사 완료 시점은 2023년 6월 이전까지 완료했어요?
3건 다 완료됐습니까?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연말에 가서 하는 이유는 뭐가 있죠? 잔액 때문에 그래요?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잔액 같은 경우 해가지고 민원인들 싹 다 반영해 주기 위해서 좀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송재천위원
당초에 설계를 잘 했어야 되는데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다음부터 좀 챙겨가지고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분명히 잘못된 거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처벌받은 것 하나도 없죠?
성완
박성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통상 관례네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
여기도 12월 말에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예 진월 남도특화사업 설계변경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것은 금액도 제법 많은데 왜 그랬어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들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현재 데크가 5m입니다.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바다쪽으로 길이 10m에 밖으로 3m 정도를 추가로 확장을 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지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것들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송재천위원
설계할 때는 전문가들이 다 했는데 일반 시민들만도 못하게 생각해가지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하천점용 문제가 쉽지 않아서 당초에는 그 계획을 반영을 안 한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주민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타당하다 싶어서
송재천위원
그리고 망덕포구에 데크 있잖아요. 이용한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난번에 일부 훼손돼가지고 보완을 한번 했어요. 이번에 전면 보완을 해요.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꾸로 우리까지 욕을 먹어요. 그렇게 안목이 없이 하느냐. 금년에 그것을 전체 보수를 하려면 땜질보수는 하지 말았어야지 이중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물론 전문가가 설계했겠지만, 일반 시민들 보는 시각이 더 정확해요. 공감이 가더라니까. 그래서 집행부 대신 의원들이 욕먹고 다녀요. 너희들 그런 것 심사 안 하고 뭐하느냐. 그래서 특히 간부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재투자할 거냐.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더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그냥 설계란 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자거든요. 이게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 기술 발휘하는 거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하세요. 앞으로 잘 하시고 집행부 때문에 의원들이 욕 안 먹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민영
김민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도로과장도 이런 사례가 몇 건 있어요.
몇 건 있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월되는 것, 금액이 제일 불용처리되는 것, 안전도시국 산하가 제일 많아요. 왜? 덩치들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매년 지적되는 거지만 불용처리되는 거라든지 이월되는 이런 게 제일 많은데 좀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 지적하는 겁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최대원위원
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신 김에.
회의 시작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광양읍에 보면 장애인복지관이랑 장애인복지관에서 덕례초 올라가는 길에 인도가 끊겨있습니다. 피자슈퍼 앞에. 그래서 거기 인도를 설치할 수가 없는 게 또 장애인복지관 뒤쪽 서산나래 있죠? 그쪽까지 진출입로가 있어서 차량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인도 설치는 불가하고 횡단보도 있죠? 횡단보도라도 좀 설치해 주시면 시민들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하나 건의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가능 여부 판단하고 이게 우리 교통과 소관만이 아니고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이 같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장 바로 출장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교통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께 제가 부탁말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광영 도로가 새로 개통이 됐습니다.
(옥곡) 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광영에서 나오는 커피숍 있잖아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삼천리자전거 앞에...
영배
(옥곡) 위원 옛날에는 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문제하고 화단이 높다 해서 화단을 시민과의 대화 때도, 국장님 계십니다만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민원사항이. 낮춰달라.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화단 같은 경우는 광영동 청년회에서 저희들이 위성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2008년 이전부터 설치됐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박철수 위원님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교통공단에 의뢰해서 대기차로나 화단을 낮추는 것, 그다음에 거기를 낮춰서 지금 현재 컨테이너사거리같이 평면화단을 조성하는 방법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 의견을 받아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낮춰서 꽃을 심든지 이런 식으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리고 임시방편으로는 진입차로에 과속방지턱을 하나 설치해서 속도를 줄여서 진행 차량을 보고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작업 들어내는 것은 가능하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광영동 청년회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사전에 광영동하고 청년회하고 협의가 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는데 소나무도 많고 관목류도 많고 상당히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도 해야 되고 차선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어제 교통공단에 저희들이 의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 그 안 가지고 광영동 청년회하고 광영동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방지턱 나오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도 산건위에서 그날 밥을 먹고 버스를 그쪽 차선으로 타고 가보자 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차선이 없어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3차선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간에 당기면서 옛날에는 2차선이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도로과에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제설작업에 대한 경비를 어디에 썼냐고 물어봤는데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염화칼슘이 100톤, 모래가 100톤 이렇게 잡혀 있어요. 톤 수라는 개념이 이게 모래 같은 경우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자재비하고 주로 포설은 저희 수로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마대에 담은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돈이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모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치장에서 덤프로 싣고 오는 가격, 모래 가격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인건비 포함 안 된다는 거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포함 안 됐고, 염화칼슘도 100톤이라고 하면 10kg만이잖아요. 그럼 25kg인가요, 20kg인가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20kg짜리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보니까 25kg 잡으면 4천 포가 나와요. 그런데 포당 5천 원이더라고요. 좀 싸게 구입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 갑자기 눈이 내려서 품귀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요량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하기는 어렵고 지난번에 2월에 제설작업 때문에 많이 소요해서 이번에 많이 구입해가지고 읍면동에 다 배정돼있고 일부는 저희 수로원 창고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 가지고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알기쉽게 톤보다는 20kg짜리 몇 포,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무게로 견적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농산물 포장지 지원과는 어느 과죠?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매실원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농산물 상품포장비 지원은 매실원예과죠?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수산물은 어디서 하죠? 같이 합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농산물만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수산물은 어디서 해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수산물은 아마 하게 되면 철강항만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원래 농수산물 포장 지원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수산도 재첩이라든지 부각이라든지 많아요. 그런데 과 다르다고 농산물은 전부 다 포장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수산물은 한 군데도 해주는 데가 없어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철강항만과에 그런 사업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소장님. 소장님 듣기에도 이상하죠?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을 창구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일원화할 건지 이원화할 건지 검토들 하세요. 누가 지적 안 하면 신경도 안 써요. 그게 어떻게 윈윈 행정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순천의 매실은 연 생산량이 얼마나 추정합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7천여 톤 작년 기준으로 생산을 했고요. 순천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면적은 저희들보다 좀 많은데
송재천위원
언론에 난 것 보니까 4500톤 정도 생산한대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올해 같은 경우에 저온피해가 있어가지고 많게는 50%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매실은 광양의 주산품이에요? 순천의 주산품이에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광양이 주산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양, 순천, 하동 이쪽이 전체적으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인근에 지금 광양시장님부터 해서 전 공무원들이 광양은 매실이라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은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웅진식품 알죠?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초록매실 만드는 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거기는 순천시하고 순천농협하고 3자가 MOU를 체결했어요. 매실 구매.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거기에서 2021년도에는 285톤을 사갔고 2022년도에는 350톤을 사갔어요. 또 이렇게 MOU 체결해가지고 앞으로 전망이 1년에 초록매실에 쓰는 매실이 1천 톤 정도 추정을 해요. 그러면 40%에서 50%를 순천에서 납품을 해요. 광양은 보해나 이런 데 몇 톤 정도 납품하죠?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가공용 매실로는 진로에 연간 150톤, 그렇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송재천위원
그게 몇 년부터 시작했죠?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진로가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보해는 얼마나 납품하죠? 보해는 저희들이 납품을 하려고 많이 접촉을 했는데 자기들 재고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금 현재 납품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해도 자기 재고량이 있고 자기 매실밭이 제주도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지만 순천에 100톤 이상 사가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양은 몇 년 전부터 본 위원이 매실 보해에 좀 팔자. 그래서 보해가 만일 우리 매실을 많이 구매해 주면 광양에 보해소주로, 광양 술은 보해다. 이렇게 캠페인까지 하자고 안까지 제안해줬어요. 그런데 단 1톤도 못 팔아먹어요. 그래서 누가 접촉했느냐. 3년 전에 이야기하니까 말단 9급 사원이 가서 접촉해서 “매실 좀 팔아주세요” 하니까 “우리도 농장이 많으니까 안 됩니다.” 대답받고 왔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앞으로 접촉을 더 철저히 해서 최대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벌써 10여 년간 계속 간부들이 말로만 팔아요. 실적은 하나도 없고. 소장님
지금 이게 우리가 전부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기 말하는 대로 판매를 못 하면, 삼성 같은 데 실적이 없으면 보직해임 시킵니다. 왜 공무원이라고 자기 말하고 실적이 없으면 계속 그 자리 유지해야 됩니까? 보직해임 감이지. 먼 데도 아니고 바로 순천, 우리하고 경쟁도시 순천에서는 연 350~400톤씩 팔아먹는데 우리는 단 1톤도 못 팔아먹으니 땅을 치고 통곡할 일 아니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매실조합 있죠? 매각 완료됐어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예전에 오미나라하고 접촉을 했는데 거기가 여건이 안 돼서 중단을 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가 기존에 있는 시설 그대로 이용해서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재천위원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영농법인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영농법인도 내가 보니까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금력이라든지 기술력이 취약하면 농협 같은 데 싸게 줘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영농법인을 농협에서 관리하면 될 것 아니에요. 농협이라는 데는 농민을 위하는 데고 또 거기는 금융사까지 하니까 이쪽에 손해 보면 이쪽에 이득을 남겨서 재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빛그린을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제일 먼저 접촉했던 부분이 농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압농협이랄지 동부농협이랄지 안 되면 시 연합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지역농협들이 다 참여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서 농협 측에서는 도저히 운영상 수지가 안 맞는다.
송재천위원
말을 안 들으면 지원을 중단해야지, 동부농협에 7억인가 8억 준 것 있죠? 옥곡 신금 가는 데. 그것 다 회수했습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로컬푸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로컬푸드가 안 되니까 시에 지원받은 것 다시 반납하고 자체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그것을 매년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한번 6~7억 정도 한 2년 운영을 했는데, 그 정도 적자가 돼가지고 매장을 100평 정도를 로컬매장만 농산물매장만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송재천위원
물론 경영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발, 매실 지원은 1년에 전정부터 해서 매실지원 우리가 금액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병남
이병남매실원예과장직무대리
지금 매실 하면 한 3억 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정하고
송재천위원
전정 그것은 소수고, 매실작목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 통계도 한번 내보세요. 매실에 관련돼서 얼마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지. 그래서 요새 매실값이 싸잖아요. 차라리 현금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수종변경을 하든지. 뭔가는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근 도시에 게임도 안 되면서 돈은 더 많이 써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각성을 해야죠. 하여튼 소장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광양 15만 시민이 “매실 하면 광양이다.” 머릿속에 딱 있어요. 요새 또 인스턴트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매실이 필요해요. 먹여줘야 돼요. 그럼 순천은 봉화빵 만들어서 히트를 쳐요. 광양은 매실빵 만들어서 히트 못 쳐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소장님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 자리는 매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의자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쫓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내죠.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다음 휴양림사업소
소장
업소장휴양림사
임경암입니다.
송재천위원
휴양림사업소는 보니까 작년에 달성률이, 목재문화체험장 292% 예요. 이렇게 사기를 칠 수 있어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상황을 보니까 일부 상황 개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목표설정에 책임을 져야지, 이게 원인이 뭐예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2021년도 코로나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실적을 잡다 보니까 그 실적에 의해서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송재천위원
2022년도도 코로나 한창 성행할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체험장에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 상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은 너무 공직자들이 안일한 생각을 한다. 말도 안 되죠. 300% 가까이 달성했다는 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잘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다른 사람이 보면 웃어요. 이런 것 묻는 것 자체도 창피스러워요. 소장님 안 그러겠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목표설정을 전년 대비 비교해서 목표설정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오히려 코로나 시대면 목표달성을 못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든지, 안일한 생각으로 목표를 선정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 몇% 상향해서 했는데 그렇게 많이 달성한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본 위원은 광양시의 양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산업. 하나는 농업. 2개 축 아니에요. 그런데 산업은 보면 요새 공단 유치한다고 난리고 한데 이쪽 농업축은 계속 실적이 저조하거나 돈만 써요. 농민들한테 호응도 못 받고. 요새 매실 좋은 것 있어도 안 따요.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러면 수종변경해야죠. 요새 아열대과일 가져온다든지 스마트팜 한다니까 그런 것 지원해준다든지, 쓸데없는 돈만 계속 지원 들어가요. 돈만 까먹는 하마예요. 누가 바꾸겠어요? 여러분 간부들이 바꿔 줘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백운제 농촌테마파크 운영비가 9,200만 원 불용처리됐어요. 사유하고 현재 백운제 개장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를 이렇게 잡아놓고 불용처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운영을 하려고 잡아놓았는데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작년도 여건이 아직 운영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해가지고 작년도에 그런 시설들을 보완을 하고 금년도에 개장하는 걸로 됐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작년에 개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구호위원
업무 태만에서 온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올해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가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7월 27일부터 해서 2주간,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큰 시설들은 전부 다 정비가 돼고 7월 개장 전까지 모든 시설들을 정비를 해서 7월에 차질없이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7월 1일부터 가운영하신다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7월 27일입니다.
정구호위원
27일부터?
거기에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서 이상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요즘 백운제 핫이슈가 있죠? 일원에 펫리조트 건립한다고 어제 업무협약을 시장님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뉴스 못 보셨습니까?
백운제 일원에 650억 원을 들여서 펫리조트를 만든다고 어제 업무협약을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구나.
저희들도 잘 몰라서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혹시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정구호위원
어제 백운제 일원에 펫리조트 크게 전국 최대 규모로 만든다고 뉴스에 났던데. 어떤 사항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담당 부서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정구호위원
확인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의원들도 궁금사항이니까. 시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려고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펫리조트를 업무협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백운제 개장 관련해서,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도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7월 27일부터 2주간 정상적으로 시험개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시민들이나 시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정구호위원
휴양림사업소장님
소장
업소장휴양림사
임경암입니다.
정구호위원
산림박물관 요즘 공사가 중단됐어요. 왜 그런 현상이 있었고 앞으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자료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KBS 보도돼가지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요. 본 공사는 작년 2월에 착공하여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이며 공사비는 32억 8,600만 원으로 고흥군 소재 ㈜아이비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콘크리트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5월부터 지붕철골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총 공정률은 55%, 철골공사 공정률은 80%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장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하도 보도 관련 추진 경위입니다. 지난달 24일 국민톡톡 이인호 기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중인 철골공사에 원보급사가 아닌 순천시 별량면 소재 주식회사 흥양기업 소속직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도급계약 또한 체결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고 담당 팀장이 현장에 입회하여 해당 내용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튿날은 5월 25일 해당 내용을 불법하도급으로 판단하고 원도급사에 공사 일시중지 및 보안명령을 내렸으며 6월 7일 보완사항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6월 12일 원도급사는 철골분야 건설이용근로자 4명과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였음을 주장하며 일시정지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흥양기업 소속직원이 철골공사 시공에 참여하였음을 근거로 일시정지 해제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6월 13일 KBS 이성각 기자의 취재로 지난 15일 저녁 7시에 KBS 뉴스에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3페이지 대응방안입니다. 원도급사에게 철골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게 하도급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한 뒤 공사를 체결토록 지속 촉구하고자 하며 원도급사의 보완사항 이행 불승인에 따른 향후 예상되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에도 철저히 대응코자 합니다. 참고로 공사 준비는 2~3개월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 7월 준공에는 문제가 없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러면 현재 시공된 그런 철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재시공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비용은 어떻게,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가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시공에서...
정구호위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잘못된 겁니까? 관리 잘못입니까? 아니면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원래 시공업사가 원래 주려면 전문업체에 줘야 되는데
정구호위원
이유를 좀 조사를 해봤을 것 아닙니까? 관리부서에서.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이것 불법하도급 잡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달마다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구호위원
걱정이 되는 게 준공 시점, 오래 지연이 되다 보면,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까?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이것까지는 차질없다고 하는데 잘 관리해서 차질없이 박물관이 잘 건립되도록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임 의원님
김정임위원
산림소득과장님
304페이지를 보면요. 임도시설에 있어서 성과달성률은 100%로 하셨어요. 100%로 하시고 산림소득사업 지원 역시 이 또한 114%를 올리셨는데, 그런데 이 금액 지출에 있어서는 보면 명시이월도 높고 불용처리도 높고 이게 실적은 100% 예산인데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이 반납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돈을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하시지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이게 산림청이나 사업비 내시될 때는 kg당 담비로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량에 맞춰서 설계를 하더라도 사업량은 되더라도 사업비 자체가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사업량은 다 맞춰졌습니다.
김정임위원
사업량은 맞춰지고 보조금 반납도 높고 불용처리고 높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에서 실제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의 담비로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를 하다가 보면 그 사업비가 다 소요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일괄지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미달된 경우에는 이게 남게 된달지 그 말씀인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왕이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하셔서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남은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음 회의에 사업대상지가 결정된 부분에서는 빨리 집행을 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켜서 다음 해 사업대상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지금 임산물 가공유통이요. 어떤 사업인가요? 불용처리됐는데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임산물 가공유통 같은 경우에 1,1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남은 것이 뭐냐면 단체들의 선진지견학 비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진지견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김정임위원
가공유통사업에 선진지견학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단지는요? 어디에 있나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임산물 생산단지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산림복합경영원에서 봉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3개년 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3개년 사업으로. 그럼 지금 실적은 어떤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3개년 중에 올해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주로 어떤 품목을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복합경영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1개 품목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품목, 작업로랄지 단지. 단지화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김정임위원
단지 조성하는 거예요?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조림이랄지 숲가꾸기, 임산물 생산까지를 복합으로 해서 단지화해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보면 토양이랄지 잔류 이것에 대해서 67%의 공정률인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 시가 작년도에요. 농촌지도서에 연구 겸 실험을 할 수 있는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작년 8월에 준공식을 가져가지고 그 기간동안 충분하게 분석하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못 됐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작년 8월에 준공하면서 3층에 농산물안전분석실이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분석을 할 것으로 해가지고 목표량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을 못 해가지고 올해 7월부터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조례를 끝내고 올해 7월 1일부터 하다 보면 앞으로는 충분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렇게 실적을 올려주시기 바라고 과학영농기반 역시, 친환경미생물 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불용처리가 현재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 부분들이 어쨌든 이런 시료를 할 수 있는 실험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미생물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해환경에 대해서 농가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연송
최연송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7월 1일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못 했던 것 죄송합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오늘 결산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건데 뵌 김에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호동에 지금 산림 조림하고 있죠?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섬숲 생태복원사업
정구호위원
생태복원사업입니까?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한 50% 됩니다.
정구호위원
매칭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저희가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주민들을, 전체 주민은 못 했습니다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정구호위원
많은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있고 현수막만 보고 이게 사업을 하는가 보다. 이 정도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금호동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공청회 하기도 쉬울 겁니다. 그런 것을 설명회를 한다면 많이 모이시는 편인데 너무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 고라니가 많이 사는데 잡풀까지도 완전히 제거해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그런 말씀도 합니다. 고라니는 어디에서 살라고 저렇게 싹 베어버리냐. 너무 깨끗하게 산림을 조림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공청회가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행정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대로 하려면 주민들 의견 들을 필요도 없겠지만,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행정 위주의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지금은 식재는 완료가 된 거고요. 사후관리 차원에서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진행과정도 아마 그런 결과를 지역민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많은 궁금증을 안고 있더라고요. 노루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같이 공생하면 좋겠습니다만
정구호위원
공생을 위한 조림을 한다는데 노루들이 진짜 쉬고 잠잘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업시행 초기부터 너무 간과하지 않았는가.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저희가 관리 부분을 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섬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을 다 잘라버려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 것 보고. 앞으로 그런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림소득과장님. 지금 배알도 주변이 명품공원화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인도 삼봉산 있잖아요. 그것을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철쭉 군락지라든지 뭔가는 탁 관광지답게 명품공원답게 주변도 같이 명품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려면 공모사업을 거쳐야 됩니까?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조림 부분에 특화조림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부분으로 해서 하려면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또 행정에서 종합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려면 몇 년 걸리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비를 가져오든 시비를 하든 같은 명품지역을 만들자. 그런 건의를 많이 들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성
이강성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계획 한번 수립하시고. 소장님
지금 휴양림사업소 사람들이 힐링하기 참 좋은 코스다. 다 칭찬하는데 일부는 예약받고 하죠? 족욕 같은 것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송재천위원
그런데 딱 가니까 뭐가 없냐. 물 마실 데도 없다. 그래서 일부 방문한 사람들이 백운산에서 나는 나물비빔밥이라든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요기를 하고 힐링을 해야 되는데 한 바퀴 돌고 다시 내려와야 밥을 먹으니까. 그다음에 식당 겸 카페를 같이 운영해가지고 가면 좀 차도 한 잔 마시고 쉬었다 와야 되는데 물 한 모금 마실 데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소장님.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감동책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물론 나한테 건의한 사람들은 감동책방을 아직 접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렇다면 특색있는 메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시가 얼마든 지어가지고 위탁 줘도 되잖아요. 뭔가는 유지관리비라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서비스도 제공하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대부분은 음식을 많이 싸옵니다.
송재천위원
없으니까 싸가죠.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전부 그런 컴플레인을 해요. 요즘은 없는 것도 스토리텔링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백운산 이것은 100% 유기농이다. 백운산 취나물이다. 뭔가 한두 가지 메뉴 해가지고 차하고 같이 팔면 거기 가서 먹지 누가 요새 가정집에서 음식 만들려고 해요. 없으니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경암
임경암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내년도에 예산 반영 가능하겠죠? 아이디어 나오면 즉각즉각 시행해야 여수, 순천에 안 떨어져요.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하여튼 저도 지난번에 가봤는데 감동책방 3평 정도 되는데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감동은 정인화 시장님의 트레이드 마크인지 몰라도 거기 산속에 책방 하는 건 좋은데 좀 정서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동을 싹 빼버리고 몸에 좋은 음식 파는 곳 한다든지 뭔가는 직설적으로 수요를 파고들어야지, 감동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더 감동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갔다 온 사람이 감동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시장의 철학을 이해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수요가들의 구미에 맞춰서 해야지 아무 데나 갖다 감동 들이댄다고 그 사람이 감동 받습니까? 거부감만 생기지. 참고하세요.
홍기
정홍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백운제 테마파크 관련해서 아까 7월 27일부터 2주 동안 개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부터 날씨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당겨서 개장할 그런 여건은 안 되나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목표로 삼고 있고 올해 첫해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너무 오래 두게 되면 문제점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길게 하더라도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날씨는 덥고 우리 광양의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겨서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고. 인근에 있는 순천 같은 경우 제가 과장님께 카톡을 하나 보내놨어요. 보내놨는데 순천 오천지구에 오천그린워터아일랜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6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두 달 동안 개장을 합니다. 한번 보시고 이런 것도 우리 광양시 도심지역에 튜브식으로 하는 거예요. 튜브식으로 하는 건데 좀 빨리 도심지역에, 지금 우리 백운제하고 너무 제가 보고 차이가 나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 순천도 한번 가보셔가지고 검토를 해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곡) 위원 그래서 빨리 좀 조기개장을 할 수 있으면 백운제나마라도 좀 우리 시민들이 여가활동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해 주시라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예 하여간 검토는 해보는데 예산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쪽으로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농업지원과장님께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학교에 매실원액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납품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원협에서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원협에서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농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매실 병당 택배비를 떼어간다는 민원이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당 얼마씩, 100병을 납품하면 택배비를 제외하고 본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병당 얼마씩. 확인 안 해보셨으면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종
송명종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물관리센터 소관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상수도 결산서 보면,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사용료 미납 중 2억 2,9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상수도는 수용가 미수금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죠?
그러면 이 2억 2,900만 원이 대손충당금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건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2022년도 체납에만 해당이 됩니다. 2억 2,900은.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2022년 체납에만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충분히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대손충당금은 해당이 안 된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상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관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관정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 마을 내에 수도 급배수관 연결작업을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관정하고 연결만 시키면 됩니다.
정구호위원
준공계획이 언제입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준공계획이 7월 말 정도면 준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구호위원
좀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또 이 상태에서 비가 안 오면 물난리가 날 건데. 빨리 좀 서둘러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는 장마철이어서 최대한 서두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구호위원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공사는 잘 됐다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물도 잘 나온다고 그러는데 주변 관리만 좀 잘 하면 되겠습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수량도 충분하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번, 상수도과장님
상수도 결산서 15페이지 보면 요금체계가 있습니다.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정용하고 산업용은 알겠는데 일반용이 요금도 비싼데 어떤 체계입니까? 일반용 요금체계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일반용은 목욕탕 같은 영업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표시한, 영업용이 엄청 비쌉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여수나 순천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가정용은 저희들이 좀 비쌉니다. 저희 광양이 750원이고, 평균을 말씀드립니다. 순천은 550원에서 765원까지 하고 있고요. 여수는 590원에서 1,66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순천이 좀 싼 것은 저희들이 다압에서 섬진강에서 펌핑하는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대고 있는데 순천은 직접 자기들이 지자체에서 펌핑을 해서 오면서 그 비용이 세이브가 돼서 좀 순천이 싸고요. 여수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훨씬 쌉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영업용, 우리 시 수영장 운영도 일반용으로 들어갑니까?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요금이 많이 나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상수도과장님
체납요금이 왜 생기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장기체납자들이 있었고요. 작년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중소 상공인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체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체납을 일소를 하고요. 올해는 7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계속 나머지 부분은 독려해서 체납하도록 하고 작년 것도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작년에 체납액이 2억 2,900이에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작년까지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작년 한 해만. 지금까지 체납액이 4억 3,500이에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작년 것만 2억 2,900인데 세상에 물먹고 돈 안 내는 사람 있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서
송재천위원
모든 게 코로나, 코로나, 하지 말고 상수도요금도 코로나 우리가 할인해줬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해줬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 이제 원복이 됐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아직까지는
송재천위원
원복을 해야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아 그것은 원복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언제 원복했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제가 시기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날짜도 기억이 안 나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물을 줬으면 돈을 반드시 받아야죠.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계속 늘어나요. 이것도 난 공직자의 자세 문제라고 생각해요. 안 내는 것 할 수 있냐. 그러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다음에 정 못 받을 거면 결손처분 해버리든지 뭔가는 가닥을 잡고 넘어가야지 그냥 매년 누적되어 오면 되겠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31페이지 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2,700만 원이 불용됐어요. 331페이지. 이 사유가 뭔지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여기는 일반수용비 수질검사 수수료라든지 장비 임차료, 사무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송풍기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그 다음에 소포제라든지 부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수처리시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살균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중금속 제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약품을 사는 비용 아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저희가 2022년도에 수처리시설을 개선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수처리약품을 절약한 건 아니죠?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약품 소포제 구입비도 좀 절감이 됐습니다.
정구호위원
왜냐하면 처리하는 데 약품이 안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정구호위원
그런데 아끼다 보면 나중에 수질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정구호 위원님 질문에 더해서요. 생활폐기물과장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이 부분이 이게 결산서 계산서, 이 내용이 온실가스 관련 명세서 작성완료 후 검증 과정 협의기간 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몇 페이지...
김정임위원
504페이지요. 결산서 첨부서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매립장이 2022년도 6월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업장으로. 그래서 지정이 됨에 따라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통산해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를 작성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20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명세서가 제출되면 그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에 금년 12월 31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 관련 명세서 작성한 것은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그것은 3월에 완료가 됐고요. 이행계획서는 12월까지 제출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이게 불용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그것은 이월이 됐습니다. 불용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요? 이것이 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현우
심현우생활폐기물과장
예 2,617만 4,600원인데요. 용역 건이 2건입니다. 2건에 대해서 환경부에 27억이 되어 있는데요. 2건에 대한 용역비가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옥곡) 위원 기타미수금 있잖아요. 2013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인데 계속 이월해 오는 건가요?
흥식
신흥식하수도과장
기타미수금 말입니까? 하수처리과장...
영배
(옥곡) 위원 받았어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이게 지금 이월된 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받은 것도 있고 폐업으로 인해서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폐업 같은 경우는 받지를 못했고 그다음에 거의 다 납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밑에 2022년도 납부를 한 데가 있고요. 지금 폐업을 한 데 같으면 차라리 결손처리를 하든지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이것은 결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장부상에 없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면 장부상에 설명자료에나 이런 것이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2013년도 자료에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이월돼서 계속 왔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올해 결산자료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그것을 삭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2013년도 납부된 것은 자료가 계속적으로 보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배
(옥곡) 위원 보관은 하는데 지금 이것을 계속 우리한테 가지고 넘어올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납부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자료제출하면서.
영배
(옥곡) 위원 결손처리를 하고, 지금 10년이 됐잖아요. 이 자료를 우리한테 계속 이월해서 보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2022년도에 미수금 이월액이 별도로 관리를 하시되 2022년도 결산이니까 2022년도에 전년도 이월액과 2022년도 이월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무슨 뜻인지 알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고질체납자가 있어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맛나도시락이라고
영배
(옥곡) 위원 여기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사업체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납부를 안 하고있는 실정이라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계속 납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저희 자료에 보시면 2020년에 170만 원 돈 되고 2021년도에 375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 현재 지금 12월까지 작년도 2022년에 337만 원이 되는 거예요. 단수를 하시든지 무슨 조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고액이잖아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제철이나 기업체에 많은 도시락사업을 하고 있을 텐데. 진짜 경영이 어려워서 안 내는 건지 고질체납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맛나도시락이 유별나게, 다른 데는 만 단위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백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오셔야죠.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작년도 상반기분은 받았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것은 다시 정리해가지고
영배
(옥곡) 위원 상수도라도 끊어서 하수가 안 생기게끔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관리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산단녹지센터 소관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결산 페이지 337페이지 보면 구봉산 어사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2021년도에 명시이월이 3억 6천이 왔습니다. 2021년도도 보면 10억에 대한 돈에서 명시이월이 3억 그렇게 왔고 2022년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고 명시이월 포함 10억이 결산서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7억은 추경 때 7억을 잡았다는 건데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 예산하고는 다른 예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2021년도에 도시재생과에서 본예산에 5억, 3회 추경에 5억 해서 10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6억 5천을 집행하고 3억 5천이 명시이월되고 2022년도에 사고이월 2억 1,400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이 한 7억은 어사길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해서 그 7억은 10억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 포함 돈이 5억 4천 정도가 됐죠? 사고이월 해서?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7억 중에서 작년에 땅을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사길사업은 다 종결된 겁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지금 그쪽에 농협주유소 있는 데, 그쪽 뒤쪽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마무리됩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돈을 5억 4천만 원 마무리하신다는 거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거면 그 주차장 마무리됩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정구호위원
공원과장님
결산서 336페이지, 337페이지 관련입니다. 우리가 공원 내 수목관리를 하죠?
예산이 보면 수십억에 달하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원 내 나무가 많이 울창해 있어요. 그런데 올봄에도 보면 많이 닭발 가로수 마냥 잘라서 빈축을 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의회동 뒤편에
정구호위원
이 인근에는 옆 공원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도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점심식사 하시고 그늘에서 운동하고 싶었는데 싹둑싹둑 다 잘라내니까 햇빛이 들어와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운동할 곳도 잃어버렸다 하는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왜 관리를 이렇게 하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지금 관례적으로 주위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상가나 이런 있는 분들은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가지가 있고 간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해 주라. 일반 시민들은 그늘이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나무를 없앤다. 해서 제가 올해 하고 나서 앞으로의 저희 방안은 나뭇가지 숫자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8개면 올해는 4개, 1년, 2년 뒤에 4개, 이렇게 가지 숫자를 줄여서 바꿔 주는 정지작업을
정구호위원
예 그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우리가 수목을 관리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주변 시설물과 보행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원 내에. 그다음에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나무를 가지를 잘라준다든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공원이라 하면 주변에 시민들 휴식공간이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호위원
시민들의 의견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텐데 의견을 듣지 않고 업체만을 위한 사업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그 사업을 안 해도 될 공원이 많을 텐데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낭비 요소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 우려되고요. 이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원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요즘 저도 옆 공원에 가끔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옛날에는 많았는데. 더우니까 이제 안 걸어다녀요. 그늘에 있을 때는 그늘 밑에 왔다 갔다 하시던데.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산단과장님하고 택지과장님인데 지금 특별회계들 완료된 것은 금년 내로 다 특별회계 폐지합니까?
그 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1년 기간은 자율 납부기간이고 최종환지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공매나 공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는 특별회계를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존치 예정이에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최근에 완료된 와우하고 의암은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나 공탁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말까지 정도 봐서, 현재 체비지가 아직 매각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가 매각이 끝나야지만 특별회계가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체비지매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체비지매각이 안 되면 사업정산을 최종 할 수 없어서 최대한...
송재천위원
물론 그것도 이해되는데 공사 완료됐으면 특별회계를 하나로 묶으면 안 돼요? 전부 이게 재정분석 상 복잡하고 예산 주고받고 내부거래가 많기 때문에 예산 금액만 부풀려지고 행정 로스가 많잖아요.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만 환지방식의 특성상 그 지역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그 지역에 재투자하게끔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 조례 특성상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송재천위원
그러면 체비지까지 다 매각되면 폐지한다는 게 어느 지구, 어느 지구예요? 동측배후단지는 조성완료돼서 폐지할 수 있죠?
회상
권회상택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산단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산 잔액이 지금 900만 원밖에 없는데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아닙니다. 예산잔액이 900만 원인데 그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체비지를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필지를 팔게 되면 400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400억 이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감정평가하면.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송재천위원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예 계속 존치해야 됩니다. 일단 체비지가 남아있을 때는, 도시개발사업 상 체비지가 남아있을 때는 도시개발사업 자체나 산단이든 독립특별회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체비지매각이 완료되지 않는 이상은 존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몇 필지 안 남았을 경우에, 공영개발로 했을 경우에 몇 필지 안 남았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직영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송재천위원
너무 특별회계에 제목들이 많아요. 잔액도 없는데. 그런 법적 요건이라든지 여건을 분석해가지고 통폐합하는 게 맞다. 그것을 하나 제안하고. 조금 전에 동측배후단지에 2필지 남아있죠?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용도가 뭘로 되어 있죠?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2종 항만배후단지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지금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땅에 대한 문제는 없고 상부시설에 대한 양도를 10년 이내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된 다음부터는 건물을 지어서 10년 동안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 임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법적인 맹점입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혹시 거기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나 분양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안에 아마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컨테이너는 자꾸 줄어들고 배후단지에 공단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수출해야 먹고 살 것 아니에요?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그런데 거기 물동량 창출을 하기 위해서 배후단지를 지정해 놓았는데 배후단지는 공업지역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장으로는. 왜냐하면 창고나, 조립하는 일부 부분만 들어올 수 있지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2필지가 상업시설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법이 개정이 되면 가능하고요. 원래 항만법상 신항만 건설 예정지역인데요. 우리가 1종 배후항만단지가 있고 2종 항만배후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종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한 것은 1종 항만배후단지 항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주거라든지 업무, 일반적인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런 생활 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계획적으로 그것을 한 겁니다.
송재천위원
지난번에 해수부에서, 지금 우리가 2종으로 되어 있죠?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을 1종으로 바꾼다고 발의했잖아요. 아직 국회 통과 안 됐어요?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그것은 해수부에서 항만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월드마린센터 있는 쪽 그쪽은 1종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여수지방해운항만청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쪽은 항만청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종 항만에 중심상업지역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업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람이 투자자가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상업지역으로 두고 상업지역에서 근생으로나 일반업무시설로나 오피스텔이나 주거시설로 분양을 하는 것이 분양이 더 빠르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들 지구단위계획까지 이미 수립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송재천위원
그런데 해양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누가 호텔을 짓고 상업시설이 들어오겠느냐. 광양시도 이롭고 항만공사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빨리 업종 변경을 해줘야 된다. 지금 2필지가 시가로 하면 한 500억 가까이죠?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을 왜 계속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그 부분이 위원님 저희들이 공업지역으로 해서 상업시설로 해서 했을 경우에 그것도 분양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물동량이 자꾸 줄어들고 활성화가 안 된 부분에서
송재천위원
컨테이너만 줄어들지 여기에서 수출할 수 있는 창고업이라든지 조립이라든지, 지금 공장 부지가 부족하잖아요. 더구나 2차전지가 대대적으로 투자되게 되면 거기 후속 공정들, 공정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그것하고 배후단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만의 항만구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만은 결국 수출 물동량 아닙니까? 그것을 창출할 수 있는 결국 우리가 2차전지 전후방산업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보다도 세계적으로 수출수입을 해야 먹고 살 것 아니에요?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고 우리 광양항만, 일부 여수항만공사에서 자기들이 나머지 상업지역에 4필지를 팔려고 하니까 매각하려니까 매각이 안 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해나 부산이나 평택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2종 배후항만단지를 더 많이 지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역에 들어오는 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항만 활성화를 같이 갈 수 있다는
송재천위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 2필지를 직접 본 위원이 가봤어요. 가보니까 전부 컨테이너 적재되어 있는 가운데 있어요. 상업시설이 과연 이게 안 맞지 않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다가 오피스텔을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항만공사 거기도 비어있죠, 일부는?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들어올 업체들이 없는데 수년간 그렇게 사장시켜 놓으면 되느냐. 발전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저희들 그래서 발전방안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 달라 국회에 건의를 했고 국회에서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6~7월 안에는 이번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법을 개정하는 걸로 이 앞 주에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정부 비서관들 만나고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송재천위원
바뀔 전망 있어요?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예 바뀝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하여튼 부지 활용을 어떻게 시에 도움이 될까 하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 특별회계도 조성 완료된 것은 법적인 여건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크게 저해가 안 된다면 전부 통폐합하는 게 맞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산단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단녹지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1 정회
13:58 속개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산건위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수입명세서에 보면 이자수입에서 기타수입으로 오류가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자료를 가져올 때는 수정해서 가져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수정해서 가져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대로 가져오셨네요. 그리고 이자율이 각기 다 계산을 보니까 이자율이 각기 다 다른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타수입으로 재난관리기금이 3,491만 원으로 기타수입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3,491만 원이, 그중에서 2,150만 원은 기타수입이 반환금이고 이자수입이 1,345만 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보니까 기금 예치 이율이 전부 1년 미만으로 예치를 하다 보니까 1%대입니다. 보통 1.06%, 많은 것은 1.31% 그러는데 작년에 금고하고 협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금리 얼마, 우대금리 얼마 해가지고 기본금리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책정이 되는 거고요. 우대금리는 그때그때 시장 상황을 봐서 좀 더 줄 때가 있고 적게 줄 때가 있고 그러는데 작년에 보니까 1.0%부터 1.31% 줬더라고요. 올해는 보니까 좀 높아져서 3%대 이율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본금리하고 우대금리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 이자 관계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지방세, 교부세 있잖아요. 지방세와 교부세가 있는데 혹시 최근 3년간 비교금액이 다르잖아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다를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자료 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정과에 협조해서 일반 지방세 이율하고
영배
(옥곡) 위원 이율도 이율이지만 거기에 따른 지방세 교부세 최근 3년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면 작년에 지방교부세가 얼마 들어왔는데 올해는 얼마 들어왔다.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식위원
입니다.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 4억 2천 예비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예비비가 재난에 대한 예비비인데 우리가 기금결산 예비비하고 재난기금 예비비하고 사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딱 용도에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재난으로 보면 재난지원금이 나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 예산집행 우선순위를 우선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부서별 예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재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서 사용하고 그 기금마저 다 소진이 된다면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지출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오랜 행정 경험상 보면 부서 예산 소진하고 그다음에 기금 사용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사용하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기금이 재난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4억 2천 썼다는 이 말씀인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때 다 사실은 재난기금이 다 소진된 건 아니었지만 어차피 재난기금에서 써도 무방하고 이 돈에서 써도 무방한데, 사실은 이 금액이 원래는 정리추경 이후에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가지고 내려온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 부분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 시기가 안 맞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순세계로 넘어올 수 있도록 금고에 받아놓고 이 돈만큼 전체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신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