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발언

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특히 우리 환경녹지국 중에서 기후변화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자원순환과 이런 특별히 이월금이 많고 불용하는 금액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듣고 있어도 김미성 위원이 작년에도 같은 말을 계속 지속해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참 기후변화과는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사업도 어쨌든 뒤늦게 9월 이후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를 기획하고 홍보하고 하는 과정에서 또 불용 돼서 이월되는 금액도 상당히 많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중앙에서부터 국도비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절차면도 다시 변화해야 된다. 방향성 제고를 위한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아요. 사업들이 불용 되고 뭐하고 하는 것들도 많아서 제가 이제 성과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성과보고서를 기후변화과를 살펴보니까 지금 가장 기후변화과에서 메인이 될 수 있는 탄소중립달성 중에서 신기술제품우선구매율 녹색제품 이것도 지금 C등급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적극성 달성률에서도 C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같은 경우에도 또 C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후변화과에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성과보고서에도 이런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조금 저희 앞으로 기후변화과가 가야 될 방향성 또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저는 좀 큰 틀에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방향성을 갖고 가실지에 대한 거를 저는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기후변화과에 대한 목표 지향성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행정에서 기후변화과가 밀려서도 안 되고 또 소외 받아도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시민들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게 가장 기후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옆에 계시니까 이거에 대한 목표 지향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한번 목표를 정하고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라는 것은 저희들이, 저는 목표를 높게 잡는다고 이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제도 뉴스에서 봤을 때 충남도청에서는 지금 일회용 컵을 쓰지 않는 걸로 해서 사실 저희들도 이거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이나 녹색제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용하는 거. 작은 것부터 실천했을 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먼 데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중장기, 단기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기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 반영하셔서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

예, 참고자료 29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생태지도제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용이 많이 됐어요, 집행잔액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용역사를 어쨌든 용역사가 준공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용역사가 왜 준공 일정이 뭐예요? 왜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용역사는 왜 이렇게 준공이 늦은 거래요?

그러면 지금은 전부 정리가 끝났습니까?

아, 준공이 됐어?

준공이 늦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된다면서 받으셨냐고, 그러면.

배상금을 받았냐고요.

예.

아, 그래서 끝났어요?

그럼 됐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럼 됐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예, 결산서 357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환경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지, 참. 아, 그러면 다른 거 물어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김미성 위원님이 여쭤봤던 거예요. 우리 성과보고서 중에서 1인당 쓰레기감량율이 지금 평가 시점이 달라서 이게 C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인당 쓰레기감량율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는 어떠한 사업이에요?

왜?

아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평가 시점이 달라 가지고 C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1인당 쓰레기감량율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과장님이 저도 소스를 또 제공을 했고 종교단체하고 한번 연결해서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1인당 감량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자, 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계세요. 조금 당황하셔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조금 머뭇거리셨던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아산시에 쓰레기를 보면 쓰레기에 정말 치어서 죽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간혹 하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감량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서울시는 과연 하고 있나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는 작년에 쓰레기 다이어트 선언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어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1인 가구서부터 4인 가구까지 해서 다양한 규모로 164개 가구에 참여를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해서 자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숙제를 준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쓰레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끄집어내는 거죠. 행정이 숙제만 준 거예요. 그분들한테 선정을 한 것뿐이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엄청나게 3개월 동안 쓰레기 다이어트에 대한 거를 끄집어내 주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좋은 거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지껏 한 번도 우리 아산시에서 그러한 일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숙제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페트병도 좋고 건전지도 좋고 수거하고 다 이거는 옛날부터 해 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건전지 수거함까지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공동주택도 나눠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수거함조차도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저희들은 뭔가 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시민들한테 뭔가 숙제를 부여하는 행정이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게끔 이끌어 내주는 이런 역할도 우리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어쨌든 평가 시점이 달라서 뭐가 달라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1인당 쓰레기 감량률은 저희들이 1년 내내 어떠한 목표 지향성을 갖고 가면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달려가야 된다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저희도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39페이지하고 참고자료 40페이지인데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위탁 비용하고 뒤에 보시면 도시환경개선 노면청소강화 자체 위탁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불용 된 거죠. 그러면 혹시 저희가 어쨌든 위탁사업 용역 발주할 때 너무 높게 평가를 한 건 아닌지 예산이 너무 많이 잡지는 않은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입찰 차액이 남아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이나 가로청소나 용역을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했을 때 원가계산에 준해서 용역에 준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6억이라는 돈, 6억 5천이라는 돈이 남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 생활폐기물. 뒤쪽에도 보시면 1억 한 6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두 개만 합쳐도 제가 어느 정도 입찰 차액을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다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들이 제가 보기엔 불용 됐을 때 정말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에도 1억 갖고 8000만 원 갖고도 서로 밀고 당기고 뭐하고 하는데 저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에 예산을 못 쓸 수 있는 예산이 잡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여지껏 해 오던 데이터베이스가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나와서 원가계산을 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입찰 차액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너무 많은 차액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정하시죠, 과장님께서도?

예, 전 이상입니다.

예,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좀 전에도 얘기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359페이지 녹지관리 이게 제가 봤을 적에는 사고이월이 돼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자세히 다시 한번 잔액이 집행잔액이 4천 4백만 남아 있다는 이월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참고자료는 72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 시설비.

그럼 예산은 언제 세웠어요, 이 예산을?

작년도에 세웠는데 세웠을 때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추경에 세웠습니까? 언제 세웠습니까? 12월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사고이월로 넘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언제 세웠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여기에 이월사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 중지 후 사고이월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고이월을 한 내용은 당해연도 본예산, 당해연도 본예산에 세웠어요. 명시이월 때 잡관목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고이월이 왜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왜 12월에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지 이 예산을 12월로 넘겼는지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아니, 잡관목 제거해 달라고 사전 조치가 늦었다? 조금 말이 안 돼서요. 과장님, 과장님이 공원녹지과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지금 교육 중에 다시 오셔 가지고 자리를 참석하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팀장님들 있죠?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