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경 의원 발언

사무직원김우용입니다. 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장님과간사님을선임하신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7조2항에따라홍성군수가제출한2022년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고본회의진행에앞서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따라오늘예산결산위원회장님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이신김덕배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5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방금윤일순위원님께서이정윤위원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이정윤위원님을선임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된이정윤위원님은나오셔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장직무대행, 이정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된이정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데대하여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지금까지회의를주재해주신김덕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면서미숙한점이있더라도이해해주시고또본특별위원회가원만하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방금윤일순위원님께서김덕배위원님을추천하여주셨습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김덕배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김윤태입니다. 연일계속되는행정감사등의정활동에열정을다하고계시는이정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안번호161호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로는지방자치법제144조제2항의규정에의거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건에대하여승인을받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총25건에지출결정액은30억7,579만4천원이고지출액은24억2,660만6천원을지출하였으며이월액은4억6,039만4천원을이월하여1억8,879만4천원의집행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4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번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재난,재해등예측할수없었던불가피한지출요소에대하여신속하게대처하기위함임점을감안하여원안대로승인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설명말씀은잘들었고요. 그일반회계에서건수가25건에서현재예비비로사용하셨는데지금집행잔액이1억8,879만3,830원이남았어요. 남은거이게당초에이모든건수에대해서우리사태파악을하고서처음에예비비를한번에신청한겁니까,아니면중간중간에다시예비비를사용한겁니까?

1년동안요작년도1년동안사안이발생할때마다예비비지출결정을했고그에대한집행을해왔기때문에그사업비에대한집행잔액이라든지사업의어떠한상황에따라서집행잔액이발생합니다. 그렇기때문에그에대한잔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예비비발생할때마다예비비를사용했는데이것을예비비를한번에예산을확보해놓고사용한것이아니라그때그때예비비로사용했다는얘깁니까,뭡니까?

지금예비비는본예산일반회계총액의1%를의무적으로계상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예비비범위내에서저희가예비비사용할수밖에없는불가피한사안이발생하면그때그때그사안에따라서그지출액을결정해줍니다.

제가보니까이25건에대해서예비비지출을했는데이예비비지출이어떻게보면개략적인어떤예산회계에서예비비를편성해놓고예를들어서이게25건이아니라30건,35건이될수도있어요. 그렇다보면거기에도부족분은그즉시또다시예비비를편성해서쓴다는얘기예요?

할수가없습니다.

그러면그다음번에이긴급한사항에서는어떻게…

재난은그1%를초과할수있지만그재난이아닌사안에대한예비비는지방재정법에43조에일반회계의경우총액의1%로한정돼있기때문에그범위내에서할수없고…

그거는아까말씀하셔서알고있고예를들어서지금긴급한재난상황이발생했을때예산을확보한거이내에어떠한긴급한또사항이됐다고보면그예산을또어떻게확보해서사용하느냐이말입니다,지금.

그재난같은경우에는한도를정해놓지않기때문에추가로예비비를또계상할수가있습니다.

제가그래서아까담당관님한테이예비비가다사용이된다음에는다시부족한부분을다시예비비에서사용할수있느냐이거를물어본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추가계상해서사용할수있고요. 저희가또재난관리기금을해놓고있기때문에거기에서또활용할수가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장재석위원이에요. 보면5페이지에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홍주문화회관이에요. 시설비로5,500지출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한번해주실래요?

그사안은작년8월9일부터11일까지집중호우가내렸었습니다. 내렸었는데문예회관그사면이유실됐어요. 그에대한복구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게전에사무감사에지적도당한사항같은데그설계도서에맞지않게시공을한것으로저는알고있어요. 그경사도노리칠때경사도가2단으로가야되는데1단으로줄어들어가지고폭이넓어져가지고경사도가있으니까그지면이,토질이마사로되어있어요. 그마사로형성되어있는데비가많이오면흘러내리게되어있는그러한설계도서인데설계도서에맞지않게시공을한것같다해서이게지적을받은것같은데예를들어서지금예비비로지출이됐는데이런사항은그시공업자한테하자보수를,기간이얼마인지는모르겠지만,그공사후에장마에이런문제가발생했잖아요. 그러면저는좀예비비로이거를우선지출한것인지그렇지않으면시공회사에문제를제기했는지여기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그에대한세부적인공사는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집행을했기때문에그사항은좀더알아볼필요성은있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이2년이기때문에그기간내에하자가있다고그러면하자에대한보수는할수있습니다.

그리고하자보수기간이얼마인지모르겠지만문제를제기해서그회사한테재시공을시킨다든가해야될것으로사료되는데또그지금우리담당관님확인하시면아시겠지만노리부분잘못된부분사면에기초부분에돌망태,돌석축조그만걸로해서싸서복구를했어요. 거기에조화되지않는복구를예비비로써가면서이렇게지출했다는거에대해서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 그거한번확인도해주시고그시공사문제가있으니까문제제기도한번했으면좋겠어요.

홍주문화회관주차장사면복구공사는응급복구가필요하기때문에예비비를활용한것이고요.

그거야예비비지출한거에대해서제가문제제기를했으니까거기맞춰가지고제가질문을드렸잖아요. 확인하시고문제가있으면지적사항으로그쪽시공회사라든가또관리감독을우리집행부에서했기때문에담당관님께서는이런사업이예비비로사용지출하면안된다하는것을확실하게짚어줘야돼요. 예비비는진짜우리가예산이세워지지않는상태에서뭔가예비비로써예산이투입돼가지고예방차원에서해야되는데이복구사업같은경우는시간이있고그렇게저는예비비써가지고중요하다고생각지를않아요.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린대로확인한번해보시고앞으로이런예비비지출은문제를좀파악해가지고지출했으면좋겠다. 또시공도재시공도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여러가지로고생많이하시는데요. 이번에결산감사의견서제출받았잖아요. 검토다해보셨어요? 의견서이제출받은거검토다해보셨어요?

그거는이따회계과장이설명할겁니다.

아,그럴까요?

예.

우리담당관님,혹시이거전체적으로검토한번해보셨나요? 아직검토가덜됐나요?

결산검사요?

지금받은의견서한번내용보셨나싶어서.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회계과장최주식입니다. 먼저군민의안정과군정발전을위해서애쓰시는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2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신청을유인물에의거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지방회계법제14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이결산서를작성하여지방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에게검사를의뢰하여야하며지방자치법제150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출납폐쇄후80일이내에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지방의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어금번제295회제1차정례회에부의하게되었습니다. 제안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및기금결산,채권현재액,채무결산,공유재산및물품의증감과현재액순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서에의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제1장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입니다. 첫번째로2022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로예산현액은1조110억3,833만원이고수납액은1조159억5,326만원이며지출액은8,249억5,766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1,209억9,560만원입니다. 이중다음년도이월액은명시이월199억2,371만원,사고이월118억7,452만원,계속비이월은510억8,801만원이며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은119억1,645만원으로이를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261억4,289만원이되겠습니다. 두번째로2022년도일반회계로일반회계예산현액은9,319억4,821만원중수납액은9,384억7,565만원,지출액은8,221억5,937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1,163억1,628만원입니다. 이중다음연도이월액과국·도비보조금실제반납금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257억5,885만원이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세번째공기업특별회계를비롯한12개특별회계에대한총괄결산현황은예산현액으로790억9,021만원중수납액은774억7,761만원,지출액은727억9,829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46억7,932만원입니다. 이중다음연도이월액과보조금실제반납금1억694만원을공제한순세계잉여금은3억8,404만원이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결산내용은26쪽부터31쪽까지유인물로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네번째공기업특별회계는기업회계운영방식에따라지방공기업법제2조규정에의거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로별도로결산하고있으며자세한내용은상수도및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세입결산총괄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39쪽세출결산총괄도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제2장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은결산서55쪽부터275쪽까지유인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77쪽제3장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은결산서279쪽부터439쪽까지유인물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441쪽제4장예산의이용·전용·이체변경사항으로예산이용은없으며449쪽예산전용은총6건에1억7,881만원으로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53쪽예산이체는총20건에147억4,602만원으로유인물로설명을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예산변경은총37건19억9,498만원으로유인물로대신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463쪽제5장예비비지출은앞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는기획감사담당관으로써설명을대신하며463쪽부터468쪽까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69쪽제6장채무부담행위는해당사항이없으며475쪽제1장기금결산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설치관리하고있는기금은4종으로전년도말기금액은610억4,890만원에서당해연도조성액은679억919만원이며사용액은15억4,573만원으로당해연도말기금은1,274억1,236만원입니다. 479쪽부터517쪽까지기금별내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19쪽2022회계연도재무제표는지방회계법제16조및지방자치단체복식부기·재무회계운영규정에따라공인회계사청담회계법인으로부터적정성을검토받았기에유인물로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623쪽채권현재액보고서는당해연도보유하고있는채권중전년도말현재54억2,363만원에서당해연도에8억6,435만원이발생하고,12억8,067만원이소멸하여당해연도말현재액은50억731만원으로써세부내용은624쪽부터628쪽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29쪽채무관리보고서로홍성군지방채발행채무는없습니다. 631쪽부터1,194쪽까지성과보고서는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별도로배부해드린결산서첨부서류입니다. 1쪽총수입및지출액증명,5쪽전년도대비회계별세입·세출결산현황과15쪽부터18쪽까지재원별·경제성질별결산액은유인물로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19쪽세입금결손처분현황입니다. 세입금결손처분현황은총111억1,870만4,540원입니다. 사유별로는배분금액부족으로1,061만6,210원,소멸시효완성으로1,554만7,720원,행방불명은1,716만1,370원,무재산은9억7,576만2,060원,평가액부족은9,961만7,180원입니다. 23쪽세입금미수납액현황입니다. 세입금미수납액현황은총96억8,181만780원으로무재산은11억8,799만9,330원,행방불명은2억1,031만5,180원,납세태만25억2,397만5,930원,폐업또는부도는32억5,720만5,186원,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로9,777만1,640원,격리또는입원으로1,254만8,180원,국외이주는1,821만4,620원,자금압박으로23억2,852만2,714원입니다. 26쪽부터31쪽까지회계별세부적인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쪽세입급환급현황입니다. 세입금환급현황은총40억8,028만5,270원으로행정기관착오로396만3,210원,납세자권리구제로11억7,295만1,390원,납세자착오로20억6,021만5,850원,차량·미등기로1억3,998만9,070원,국세경정으로5억4,386만1,810원,법령개정으로348만3,070원,법인정산으로1억5,312만5,490원,기타사항으로269만6,080원입니다. 36쪽부터40쪽까지회계별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1쪽부터91쪽까지기능별·성질별결산현황중예산현액대비결산액총괄과회계별자세한사항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주요사업추진현황과101쪽부터157쪽까지세입·세출액현금현재액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9쪽보증채무현재액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163쪽계속비결산명세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계속비집행은총78건1,084억6,574만7,430원으로일반회계는75건에922억2,295만9,200원,특별회계는3건에162억4,278만8,230원입니다. 166쪽부터258쪽까지회계별총괄및사업별명세서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수입대체경비사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63쪽부터302쪽까지이월명세서및이월비집행명세서는앞장결산서세입·세출결산총괄설명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부터424쪽까지성인지결산서와425쪽지방세지출보고서실적기준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47쪽2022회계연도보조금집행현황총괄표와451쪽부터764쪽까지사업별보조금집행현황은유인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765쪽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사항입니다. 767쪽부터787쪽까지는지방재정법제59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작성과지방회계법제17조결산서첨부서류제1항7호에따른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및지방공공기관을포괄한지역의종합적재정상황을나타낸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89쪽지방채발행보고서와793쪽지방공기업에대한출자출연보고서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797쪽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01쪽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사항입니다. 2022년도말현재공유재산현재액은토지는1,741만6,302㎡로8,082억3,029만원이고건물은51만4,233㎡로2,664억6,327만원,기타는2만5,781건에6,136억1,597만원으로합계액은총1조6,883억954만원입니다. 804쪽부터808쪽까지용도별및종류별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09쪽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사항입니다. 2022년도말현재물품현황은총1,256건에83억6,478만원으로전년도말1,321건에95억2,941만원,신규취득등은70건,매각등은18억6,445만원으로품명별증감현황및증감사유는812쪽부터813쪽까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결산서설명을마치고2022회계연도재무·예산회계결산검사는지난1년간홍성군의수입과지출의결과를확인검증하여예산집행관리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자하는것으로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지난4월3일부터19일동안최선경의원님등3분의결산검사위원을위촉하여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성실하게결산검사를해주신최선경대표위원님,박화규위원님,이부균위원님께이자리를빌려서깊은감사를드립니다. 결산검사결과세입·세출결산요약·분석철저등13건의권고및개선사항으로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나눠드린결산검사의견처리계획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적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업무추진과정에서적극시정토록하겠으며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심의및승인하여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2022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내용과결산검사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지방공기업및특별회계결산과관련한각부서의설명은회계과장님의전체적인설명이있었으므로이를생략하고질의·답변시간에보충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최선경위원님으로부터2022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안검사결과에대한설명이있겠습니다.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