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20일 수도사업소장김주환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주환입니다. 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하여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재석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본위원이자료요구한대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보면은지하수이용실태및폐공관리에대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읍·면별우리이용실태현황에대해서소장님께서보고를하셨어요. 보면은홍성군지하수실태가지금생활용수11,278,농업용수12,419,공업용수65공을포함해서총23,762공이렇게관리를하고있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농업용수,생활용수해서허가를받은관정은제가봤을때관리실태가잘되고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문제는일반업자그러니까농민들이라든가개인이관정을판그러한관정이관리실태가잘안되고있고또오염도되고있다이렇게판단을했는데소장님은어떻게생각을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법시행이전에팠던시설물들이있어요. 그런데그런부분들이자진신고라든가이런부분들도받아서정리를하고있는데그부분에어떤인지에의해서는한계가있고그거에대한것들폐공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인지에의해서하기는힘들고자진폐공요청을한다든지이렇게할때관리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봤을때는우리가2만약3천개를제가말씀드렸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저는이미등록한관정또폐공들이거를합치면저는한24,000여공이넘는다고생각을하고있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사실상넘을수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한40년전부터개인이관정을,그때는관리가전혀되지않기때문에우리가논밭을가다보면은많이관정자리가있어요. 그런데그것을실태를파악할때신고를하라하면신고도않잖아요,현실태가. K-water한테우리가예산을들여가지고실태파악을했죠,작년에.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뭐139공인가해서폐공처리해야된다고제가알고있는데지금지하수이용실태및폐공관리우리직원이몇명이나직원이관리하는거예요? 저희들정원으로는팀장님한분하고토목직한명이돼있는데요. 지금토목직은결원이고현재는청원경찰하고공무직한명이지금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총4명이에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현재근무자는3명입니다.
장재석위원
3명?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청원경찰하고공무직하고둘해서…
장재석위원
그런데뭐제가봤을때는팀장님외2명이이업무를24,000개관정을관리한다는것은저는형식에지나지않는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을하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거는내역에대한신고를했다든지허가를한거에대한어떤대상에대한것들내역으로관리가되는거지그거를저희들이실제로수량을체크하고하는것들은개인들이해야될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그내역을관리하는것도관리지만실제우리가지하수현실태관리잘하려는목적이뭐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어쨌건지하자원에대한보호죠.
장재석위원
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수질이라든가양에대한건데…
장재석위원
수질이라든가오염된거뭐하여튼가뭄에대비해서여러가지실태를파악하면서관리하는거아니에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다보면은실은우리읍·면나가서확인도해야되고또얘기도들어보고문제점이뭔가또관정을파게되면은왜파야되는가이런실태분석이전혀이루어지고이렇게관정이파지는거같지를않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제그전처럼불법으로파시는분들은요즘은거의없고요. 많이홍보는돼있어서,물론100%없다고장담은못하지만…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은정식으로허가를받아서그렇게관리를하면어떤뭐절차라든가시공사진이라든가이런것들을관리가되기때문에그전처럼관리가아주안된다라고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전보다낫는데제가봤을때는우리홍성군은또어떻게보면축산군이기때문에이폐공이라든가관리실태가부실하면은또관리에손을놓고있으면은우리는진짜…우리홍성군지하는다른시군보다완전히오염된다. 그러면나중에농업용수또예를들어축산그런관정있잖아요. 그런영향을바로받을수가있거든요. 그래서관리를잘해달라고요청을하는거지그현황가지고관리할것같으면뭐걱정이에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내역에대한관리는내역에대한관리고뭐폐공발생…저희들이발견을했다든지신고가들어왔다든지그런부분에대한것들은즉시즉시그규정에맞게다폐공처리해서지하수복원하는데일조를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본위원이지적하는것은지금관리실태가내역관리현황에대해서만관리를지금하고있으니까되도록이면현장에진짜돌아다니면서각읍·면의실태도한번들어보고파악도하고그런진짜인력이저는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그런인력을기간제를두든직원을정식채용하든,전문가를채용하든좀했으면좋겠다. 이거를제안을드리는거예요,제가.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부의장님말씀하시는부분에대한것들저도생각을했던부분입니다. 이게전수조사에대한부분들을한번시행을해서진짜목록에대한것들대로관리가되는지이런부분들은해야되겠다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한번말씀하신대로기간제고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해서관리한번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우리가관정을파게되잖아요. 지하수관정,우리가농업용수를파게되면은허가를내서그농업용수를개설했어요. 그런데주변에일반개인이판관정이있잖아요. 깊이가낮은관정들30m,50m짜리들그러면그동네에서이관정하나로인해서물부족으로인해서민원이발생되거든요. 그래서이게건설과하고연계가되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관리만하고,우리수도사업소는. 그러니까이것을서로과협의가돼야되겠다. 왜제가말씀을드리냐면지금관정을파는것은건설과고관리하는것은수도사업소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관리하는데지금문제점을제가제기를했잖아요,그렇죠?○수도사업소장김주환 예.
그런데건설과도수도사업소의관리실태어려움을같이공유를해야돼요. 그래서함부로관정,농민이원한다고해서관정을파줘가지고민원발생이야기되고그것을연결고리가돼가지고그관정을팠다그러면그낮게판그민원이동네에서대여섯분이금방말이나오는데이런실태파악이돼야된다,팔때. 그런것을협의해서함부로허가를내줄수없듯이그실태파악이정확히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것을우리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게이거는우리건설과한테제가말씀을드려야하는데그건설과한테는자료요구를안해가지고제가그질문을못드렸어요. 그래서협의를해서관정허가내는데도좀신중을기했으면좋겠다. 그리고우리가관리실태하고연계가돼야되니까그런시스템이좀맞춰져서앞으로진행됐으면좋겠다는걸제안을드리는거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무슨말씀인지는알겠고요. 이제건설과에서관정을판다해서그냥파는건아니고요. 어쨌건신고라든지허가에대한것들은저희들한테받고나서개발을하고있다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우리가농업용수는돈을내는게없어요,세금같은거?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농업용수를너무막펑펑쓰는거예요,물을. 그리고이제가뭄되면은자기논에대기위해서이제그관리실태가싸움으로이어지는거예요. 관정을허가를내줬는데정확한관리가안되니까우선자기논에밑에생각지도않고그런데제가느끼는것은농업용수도공업용수나무슨관정을파면세금같은게있을거아니에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부과되는세금은,전체적으로사용한양에대한세금은지금그거는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농업용수가문제가그런거예요. 좀아껴야되는데우리농민들은그런것을전혀생각지도않고자기이기주의가뭄…하여튼가뭄이들어오면은자기논에만물대려고하고평상시에는막그냥흘러내려보내요. 지하수수위관리조절이안되는거예요. 그래서그러한시스템이좀필요한데소장님좋은방안은없는지여기에대해서한번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글쎄요,저희들입장에서지하수개발에대한부분들을해서사용할때는뭐제가그건설과에서는정리할때그지하수개발을하고뭐다섯농가면다섯농가,일곱농가면일곱농가이렇게물을공급할수있는배관시설까지이렇게해서같이이제그물싸움이라든가아예이렇게안나게이렇게하고있다고알고있고요. 지금최소한의방법으로는그렇게까지밖에방법이없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을좀한번우리홍성군자체적으로도이게좀물아끼는걸필요성이있고관리실태가좀변화를좀줬으면좋겠는데그러한교육이라든가뭔가좀홍보라든가뭐해가지고관리실태,자기들이사용하는우리농업용수에대해서좀아낄수있는방안이좀필요하다이렇게좀제안을드리는거예요. 제가이제두번째로사후관리에대해서질문드렸는데…농업용수에서좀몇가지질문드릴게요. 우리현황에보니까홍동면이총1,869공이에요,농업용수가.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다른데에비해서막400공,1,200공이상,1,400관정보다도더많아요. 그이유는뭐라고생각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글쎄요,이게…
장재석위원
관리하면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제…이런부분들은이제…지하수에대한효용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이이제먼저이렇게되신분들이많지않았나이렇게판단할수도있을것같고요. 이거같은경우는,물론뭐차이가이렇게나지만한500공정도더많은것같은데.
장재석위원
500공저기…예를들어금마같은데는699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막1,200공이상이렇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리고이제금마하고홍동을비교를하면금마같은경우는농경지가넓지만빼뽀라는수원이있잖아요. 그러니까지하수말고대체수원이있는데같은경우에는지하수가상대적으로적을수도있지않나이렇게판단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런것도한번관리하면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다른면하고이게상당히차이가많이나는데,예를들어서홍동면은친환경특구로해서관정같은데실태파악할때정확히보고를할수도있어요,이유가. 그리고그분들이먼저어떻게보면농민들이생각하는…어떻게보면우리홍성군의농업특구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앞장선것같아. 실태조사라든가관정을,자기관정관리하는그러한과정이라든가이런것이정확히파악이됐기때문에이렇게차이가나지않느냐,다른면하고. 이런것도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제가관리하면서한번소장님도관심을좀가져주셔가지고“야,이게왜이렇게차이가많이나지?1,200,1,300공까지”그런것좀한번파악이됐으면좋겠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한번저희들분석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그리고제가이농업용수를가지고다른데에다사용하는목적외사용하는그런실태도좀알고있는데그런실태파악은안되고있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현실적으로그것까지는저희들확인못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농업용수는우리가뭐내는세금이없잖아요. 물을저희가펑펑쓴다했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가까운조경하는사람이나무에다물줄수도있고또축사이용해가지고이상수도가비싸니까그런데도연결해서사용할수도있고방법론은여러가지인데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은아까펑펑쓴다고그런말씀을드렸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실태파악이돼야된다. 정확히농업용수는농업에농사짓기위해서쓰면좋겠는데다른용도로전환해서세금내는것을회피하기위해서사용하면안되지않느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소장님어떻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제…
장재석위원
알고있는…모른다니니까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어차피이제농업용으로팠어도뭐이렇게축사쓰고이렇게하는것들까지이렇게…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목적외사용을하면무슨문제가되냐면은세금을안내는거예요,우리홍성군한테. 상수도를사용해야되는데상수도를사용않고농업용수를사용하면물쓰는게이상이없죠. 전기세조금만내면되잖아요. 그런것도실태파악이됐으면좋겠다. 파악한번해보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목적외사용에대한부분들말씀하신거…알겠습니다. 이게…
장재석위원
제가이제그…아까서두에말씀드린질문은건설과하고관정허가내줄때낮게판관정실태파악이정확히건설과하고지금관리실태하고같이있잖아요. 그러면그런지역이협의가왜이루어져야되냐면은건설과에서는민원사항에서관정을뭐100m,200m짜리를파주잖아요. 파주면지금우리민가에서판30m,50m,70m이런것은그주변에많이있잖아요,먼저개인이팠기때문에. 그러면그관정을하나뚫어주면은물부족이생긴다고제가말씀을드렸잖아요. 그래서소장님한테이런관리실태하고관정허가내는거하고연계가돼야된다. 그래서그런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으면관정을하나파더라도다이렇게연결해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협의가이루어졌으면좋겠다. 관리실태는여기서파악하고있잖아요,다. 그마을별로,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뭐대상…
장재석위원
그런것은시스템자체로협의가돼가지고민원사항이발생안되고관정을뚫었을때같이사용할수있는그런관련이됐으면좋겠다는거말씀을드릴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사업비지원이돼서하는지금지하수는아까말씀드린대로그렇게공동으로쓸수있는시설을지금갖추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기존에있던그소형관정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사실그거의영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지금…어떤확정을해서이렇게할수있는부분들에대한한계가좀있어서개발을해가면서어떤시공관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을철저를기해서그런피해가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제가이제말씀드린것은앞으로왜그관리실태하고건설과에서관정파는거하고이시스템이돼야되냐면은관정을하나를파더라도앞으로그관정,허가관정이그마을을다사용할수있게끔그리고그절차가또후에는뭐냐그게물이안나오는관정이많이있을거아니에요. 그러면폐공을해야될거아니에요. 그런것도연관이돼요.실태파악에.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럴수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그렇게파악하다보면은수질이수위가낮고또오염되는것도파악할수가있어요. 그래서다연계가되기때문에제가아까인원보충을해서우리홍성군만큼관리실태를확실히가면은모든것이해결할수있다. 건설과의관정뚫어주는것도봐가지고어느위치에됐을때는이런시스템으로다폐공도할수있고지하수사후관리도할수있고이런것을제가하기때문에이런질문을드리는거예요. 하여튼간단히질문드렸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앞으로관리실태에대한뭔가좀변했으면좋겠다하는것을제안을드리는거니까소장님께서고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어쨌건부의장님말씀하신부분들이전수조사에대한부분으로해서처리할수있는방법이라생각을해보고요. 이거에대한것들은아까말씀드린대로저도고민을하고있기때문에한번추진할수있는방법이라든가이런부분을찾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잠깐만요…얼마전에서부면일원에서대형산불진화를위해서고생하신우리과장님,팀원여러분,고생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쉬지도못하고행감을준비하는우리공직자여러분,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저는376쪽에보면수도계량기구입내역을제가받았습니다. 여기2023년도계량기는이거언제구입한거죠,신동아거요. 올해23년도.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거는지금저희들…신동아거는저희들자체적으로필요한거구입을한거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몇월에구입을하셨냐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것이…2월.
영식
권영식간사
2월맞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밑에삼원미터텍은언제구입을하신거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거는제가알기로아직구입은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SWM해서수공에서위탁하고있는사업중내에들어있는거라지금아직…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요,자료에보면구입내역을제가받았는데구입한거로돼있는데요,38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계약까지는돼있는데아직…이거몇월이야?
영식
권영식간사
구입했죠?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이거는…
영식
권영식간사
우리팀장님…위원장님.
문병오위원장
직책,성명대시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23년도이거삼원미터텍거38개구입했어요,안했어요?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상수도시설팀장조재흥입니다. 이거는구입을했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구입했죠,몇월에했습니까?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제가지금월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대충…대략.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지금…한2,3월에구입을한걸로…
영식
권영식간사
2,3월이에요?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신동아제품하고거의비슷하게구입했네요?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그런데이거는이제보충설명을드리면저희가이제이게필요에의해서구입한게아니고수자원공사사업을해가면서저희가활용했던거를다시돌려주기위해서구입을…
영식
권영식간사
잠깐만요. 여기서홍성수도사업소에서구입을했죠?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맞죠?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영상을보고제가다음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 (영상송출)저내용은계량기를직접저희가이제테스트를한겁니다. 저4,000가우스라고하는거는,가우스라는거는자력이,이를테면쉽게얘기하면세기를얘기하는거예요. 보통자석은시중에서한10,000원정도면구입할수있어요. 문제있는그회사명은제가말씀안드리겠습니다. 계량기를설치하는거보면은자석을대면차폐성능이이상이있죠? 움직이지않습니다. 수돗물을사용하는데움직이지않아요. 대면은정지됩니다. 차폐성능이이상이있는겁니다. 이제품이홍성에있어요. 자석을대도,외부물질을대도저게정상적으로디지털기기가가동을해야됩니다. 안되는거예요,저거는요. 차폐성능이정상인것자석을대도저렇게계속작동을합니다,그렇죠? 저거는자석을대도작동을계속합니다. 제가이영상을준비한것은이계량기에대해서…똑같은제품은아니고요. 어떤제품은차폐기능이되는게있고어떤제품은안되는게있습니다. 그거를제가지적하고자영상을준비한겁니다. 저거는계속작동이되죠? 저자석은시중에서한돈10,000원정도면구입해서마음만먹으면저계량기를불능화시킬수있습니다. 이것은스테인리스격판인데요. 자석에작동되는게있고안되는게있습니다. 안돼야만이차폐기능이되는거예요. 자석을댔습니다. 안붙죠? 안붙는게정상적인겁니다. 저건붙죠? 그러면계량기가돌지않는겁니다. 붙으면되는게아니에요. 붙고안붙고가차폐기능이되냐,안되냐판가름합니다. 됐습니다. (영상꺼짐)오늘본위원은수도계량기문제점을파악하고군민혈세가낭비되는중대허점을지적하고자합니다. 수도계량기현황을제출받은자료에의하면홍성수도계량기25,752개중아날로그가22,752개88.8%,디지털계량기2,876개11.2%설치되었습니다. 소장님맞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2022년수자원공사에서구입한디지털수도계량기1억6,968만9,000원어치1,925개삼원미터텍제품위탁해서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2022년한영계기20개,주식회사한국워터미터테크에서494개,대한스마트미터41개,신동아전자주식회사396개,수도사업소에서직접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2023년신동아전자에서263개,삼원미터텍38개구입했는데맞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2023년3월14일웹이코노미신문에디지털수도계량기,자석을대면작동이멈춘다는사실보도됐고1조2,000억환경부사업이중대허점이있다는것이보도됐습니다. 알고있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까? 충청남도감사위원회도민감사관홍순민회장의제보에의하면자기집에설치된계량기에4,500가우스자석을대면지금방영한것처럼,본것처럼자석에붙여진계량기는수돗물이정상적으로흘러감에도계량기판이중단됐고자석을제거하면다시정상작동하는문제가있다는것이언론에보도됐는데알고있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이거는감사해가면서알았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알았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다면언제부터알았습니까,문제가있는것을?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동영상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이번에봤고요. 지금2021년도11월7일이부분에대한것들로이제충청남도에다가제보를했던걸로알고있어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그거는좀질의를할게요. 알고있었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그런게있었는데그거에대한것들로해서그수공에서자체샘플링한걸로봐서는조치결과로는부합된다는말씀이에요. 그런데그부합된다는기준자체는지금말씀하셨던그4,000가우스에대한부분들로하면영향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우리국가기술표준원에대한…
영식
권영식간사
잠깐만요소장님,잠깐만요. 제가질의또드릴게요. 제가질의만말씀을해주시면제가…아직시간이많이필요하니까요. 제가또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현대화사업과SWM사업예산을지자체로보냈는데왜직접안하시고수자원공사에위탁을했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SWM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이실제적으로초기…그사업이초기고그리고저희들이이제기존에했던추진방식하고는조금적응하는데한계가있어서나름대로물관리에대한전문기관이라고하는K-water에다가위탁을주게된겁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좋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발주한현대화사업SWM물품및공사에대하여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수자원과협의요청을한적있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모든위탁사업으로해서공사든제품구매든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기본적으로지역제품에대한것들우선구매에대한것들은항상요구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말씀은그때수자원공사하고협의를할때에지역업체의제품이라든가지역업체의업체를통해서구입할수있도록해달라그런얘기를하신적있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하지요.
영식
권영식간사
했는데수자원공사는뭐라고그랬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거기서는저기를해가며물품을구입하는방법에대한것들은조달을의뢰를하든지자체구매를하든지하는부분들이있어요. 기본적으로저희들같은경우에는지역제품에대한것들을우선구매를요청을했고요. 그부분을가지고수자원공사에서는1억원이상의금액에대한것들은2단계입찰대행을,입찰을하게돼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게되니까그부분을가지고조달청에다의뢰를했어요. 그렇게해서삼원미터텍이됐고그때선정기준에대한것들은지역제품에대한것들은저희들거를반영은안해주더라고요. 그런데소구경업체…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러니까안하는이유가뭐냐고요. 수자원공사에서지역업체에다가…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거기에다가전체적으로다해서…해서어떤기준선정기준조건을놓고모든업체가다참석을할수있게했더라고요. 그래서여기에서는지금우리업체중에지역업체도들어갈수있었다그말씀을드립니다,두군데가.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수자원공사에협의를하실때소장님이얘기를했을거아니겠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간사
우리지역업체라든가아니면좀사용좀해달라.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답변을뭐라고하셨냐고요,수자원공사에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게그부분에대한것들은지금저희들한테답변사항으로는의견은그거를다100%수용은못해준다는그런입장이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이유가뭐냐고요,수자원공사에서. 그런얘기를소장님이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그러니까…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이유가뭐냐고요,수자원공사가반대한이유가.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아니,그러니까생산되는물품에대한것들자체를굳이…저희들입장하고그K-water하고입장은차이가있었어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무슨차이나냐고,그차이가뭡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지역업체에대한것들을주장을하지만거기는전국적인부분으로해야된다이런입장이었었어요. 그게조건되는업체는무조건다들어와야된다이런입장이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반영이안됐다이말씀이시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간사
좋습니다. 예산하고아산은지자체에서직접구입했어요. 맞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모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한번확인해보십시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산은따로사업소가있는게아니고수도과가있어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있습니다,수도과. 예산군은,예산군하고아산시는지자체에서직접구입을했어요,수자원공사에서위탁을안하고. 그이유를아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것까지는잘모르겠는데…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세요? 혹시우리팀장님아시는분계시면말씀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 위원장님.
문병오위원장
팀장님,직책하고성명대시고답변바랍니다.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상수도관리팀장황영순입니다. 처음에10개시군이모두일괄위탁을했었거든요,수자원공사에다가. 그런데그이후에아산하고예산은왜지자체에서구입을했는지에대해서는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거는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다가위탁을해가지고그물건을,계량기사업을하게되면은쉽게얘기하면그수량이적을수있어. 예를들어서열개를할수있으면그돈을가지면더많이계량기를설치할수있어요. 그래서예산군하고아산시같은경우에는자체적으로구입해서설치를한거예요. 이해가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조달가격이라는게있는데그게그렇게되나요?
영식
권영식간사
수자원공사에서는직접안하고요. 거기서다른업체에또위탁을줍니다,맞죠? 수자원공사에서이계량기사업을직접하지않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구매에대한것들은수자원공사에서하고…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구매를해가지고위탁을주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설치라든가이런부분들은…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당연히위탁을주는거죠. 수자원공사에서하는게아니에요. 그만큼돈이더많이들어간다는얘기예요,뒤집어얘기하면은. 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구매를해도설치비는들어가는건데요.
영식
권영식간사
예산군하고아산시같은경우에는자기네예산절감또하나라도더계량기를설치하기위해서자체적으로했습니다,지자체에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글쎄요,그게자체절감…그렇게했으면좋은일이긴한데,예산절감을해서한개라도더설치하려고했는지그건제가모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산군하고아산시는그렇게했으니까확인한번해보시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게한이유가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이사업을할때는보통도에서같이협의를합니다,그렇죠? 협의를해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도에서총괄을하죠.
영식
권영식간사
총괄을해서일괄적으로하라고묵시적으로이야기를해요. 그래서홍성은그냥했고예산하고아산같은경우에는그렇게하지않았어요. 지자체에직접구입해서설치를했습니다. 그것이예산절감이되고많이설치할수있으니까그렇게한거예요. 제가시간이없으니까알아보십시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말씀대로아까우리팀장님말씀하신대로10개시군이동시에같이해서같이하기로했었는데8개시군,그러니까홍성군포함한8개시군은수공에서위탁을해서구입을했고.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산하고아산은그렇게했다는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확인해보시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저희들말고7개시군도그냥수공에서같이구매를해서했다이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2022년도5월에요전자지시부에손으로돌리면검침값이증가하는문제가있었는데도입된디지털계량기에대하여확인하고어떤조치가있었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들이확인할수있는방법은아까침설명드리다말았는데요. 어차피자재를구매를하게되면조달청에올라있는관급자재를구매를하게되고저희들이구매를함에있어서의그기준은한국기술표준원에서이제수도미터기에대한기술표준이있었어요. 그거에부합되는것에대한것들로해서구매를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작년도5월에이런문제가발생했을때이거를하실때적어도검침값이나조작여부를확인해가지고구입을했었어야돼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영식
권영식간사
확인을하셨냐그말씀이에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저희들이하지는않았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왜안하셨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저희들이구매를하는데그구매에대한기준이라든가그거에맞으면,물론가서그수고롭게도가서…
영식
권영식간사
제말씀은그게아니고요작년5월에문제가발생됐다고이게논의가,얘기가나왔잖아요. 그러면적어도우리관내에있는계량기가문제가있는지없는지에관한적어도확인정도는했어야하지않나이런말씀이에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리고작년5월이후에한것들중에요2022년도에삼원미터텍같은경우는그K-water에서한거라하니까그렇다치지만. 대한스마트미터하고는요. 지금신동아전자거396개구매한거하고…
영식
권영식간사
잠깐만요,제가…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잠깐말씀드릴게요. 263개구입한신동아거,올해거이거같은경우는5월이후에걸로,제가날짜에대한것들그거를하는게아니라이거같은경우에는자석에대한영향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거는제가말씀또드릴게요. 좋습니다. 2022년도11월에도청에서디지털수도미터기강자석접촉시에개량불량현상에대하여교육있었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회의있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누가갔습니까,그때. 우리위원장님.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직책,성명말씀하시고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어떤교육이있었는지말씀좀해주세요.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상수도관리팀장황영순입니다. 제보자의제보에의해서도에서스마트검침을하고있는충남시군에대해소집을해서회의를했습니다. 그런데그회의내용에대해서는자기장에관해서표준기준치에이내에부합하고그이상의자기장세기를갖는것에대해서,댔을때에대해서는범위내에,그러니까국가기술기준범위내에벗어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이상이없다이렇게저희가회의한내용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상이없어도구입해도된다는말씀이시죠? 그거책임질수있어요?
책임질수있어요?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그부분은기준이외의것을갖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 교육받으셨죠? 문제가있다고논의했죠?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교육이아니고그관련…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아무튼회의한거는일단…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예,회의입니다,회의.
영식
권영식간사
뭐라고했습니까,그때.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그때뚜렷한K-water본사내부감사…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다시물을게요. 문제있다고했습니까,없다고그랬습니까?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생각지도못한문제가발생한것에대해서내부적으로수공에서감사팀에서도감사를하고있고여러가지진행중에이회의를소집한것이기때문에결론을내지는못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다시묻겠습니다. 이회의할때이제품에대해서문제있다고그랬습니까,문제없다고그랬습니까?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그결론은내지않았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뭐라고했어요? 무슨얘기를했다는얘기예요?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제보자를밝힐수는없지만,제보자가충남도청에와서이러이러한문제점이있다고제보를했고그문제에대해서보니까아까화면에서본것과같이그런문제점이발생을했고그러면그기준은지금기준에,표준기준에는벗어나지만문제가있을수있을것같다라고해서지금진행중이다,K-water에서감사진행중이다라고하고회의를끝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자,그러면…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
영식
권영식간사
잠깐만요. 교육을받으셨다니까내가물어보는거예요,작년에. 이거를분명히말씀하셔야돼요. 분명히문제가있다고그때회의를하셨던거죠?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문제가있기때문에회의를소집한걸로알고…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당연하죠. 문제가있으니까회의를한거죠. 문제가없으면왜회의를했겠어요,그렇죠?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은문제가있는데어떻게하라고그랬습니까?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문제가있다고해서그자리에서해결을,결론을지을수는없습니다. 그래서이것은진행중이기때문에지켜보고일단은지금진행중인교체사업을중지를하는방향으로해서그때교체공사중지공문이시행이됐고요. 그래서그당시에일정결론이나올때까지사업을,공사중지를한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6월까지그게중지됐죠? 올해6월까지.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내부적으로는이상이없…
영식
권영식간사
중지됐습니까,안됐습니까?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지금은중지해제된상태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해제됐습니까? 언제부터해제됐어요?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정확한날짜는제가…
영식
권영식간사
잘모르시겠어요?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다시묻겠습니다.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몇달후에해제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다시제가물을게요. 작년에12월에도에서회의할때문제가있어서,이게계량기가문제가있기때문에한번모인거로알고있어요.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그러니까문제가있는데이계량기에대해서어떻게어떻게하라고도에서어떤회의내용이있었을거아니에요?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도에서내린지침은없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없습니까?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문제가있다고만얘기를했어요?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일단결과가나올때까지교체를중지를하는것으로하고지자체의개별판단으로우리가,도는사업자가아니기때문에지자체의자체판단으로하되,결과가나오는대로그것을좀알아보자라고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중지하기로했던거죠?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일단구입하지마라.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도에서는,정확히얘기하면지자체의자율판단에맡기겠다고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요. 제가몇번말씀드리잖아요. 하여튼거기에계량기에문제가있으니까다모이신거잖아요,그렇죠?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지않습니까?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그거를말씀을드렸고제가알기로는좀자제를얘기를했어요. 자제해달라그런쪽으로말씀한걸로알고있어요. 맞습니까?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다시묻겠습니다,과장님한테요. 하실말씀있으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2022년11월7일민원에의해서회의를했는데그때결과로는일단아까말씀드린국가기술표준원에서의기준을초과해서있는자석이라든가기타등등에대한것들로생긴어떤오작동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그거를어쩔수없다는그런내용으로해서회의를끝냈던것이고그거에대한문제가있다하니그걸로해서모든시군에대한것들을지금SWM에대한것들은정지시켜놨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도에서도회의는했을지언정그거를가지고“이거에대한문제가있으니이렇게이렇게방향을잡고이런건사라,사지마라.”그런거에대한어떤가이드라인을주지않았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회의를뭐하러했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지금도,아직도그거같은경우는이자석에대한것들로해서영향이있는거를구입을할거냐,말거냐에대한것들은결론낸것없이그냥중지중에있고요. 앞으로진행될결과에대한것들은아직진행중이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좀이따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5월에요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디지털수도미터신뢰성관련차폐성능기준상향에관한논의가있었는데앞으로발생가능한도수문제등에대한대책을갖고있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아직까지는저기는없고요. 이제자석에영향이있는계량기같은경우에는,디지털계량기같은경우에는방식에대한차이도있어요. 이게지금아까말씀하셨던대로보면은거기임펠러가이렇게돌아가잖아요,프로펠러가. 그런방식이있고,자기장식이있고초음파식이…
영식
권영식간사
그거내용을제가잘알고있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있는데,그렇다고한다할거같으면저희들이앞으로자체구매하는거에한해서라도만약에저기를하면임펠러식은배제를하고같은가격내에서…
영식
권영식간사
잠깐,소장님…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아니면자기장이싸든,초음파가싸든싼것만구입하면되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또말씀드릴게요소장님,잠깐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수도미터기외에초음파식수도미터기있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이게신동아제품이에요. 맞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제가알기로는그거는전자기식으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아닙니다,그렇지않아요. 초음파식수도미터기가신동아전자거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우리팀장님알고계세요? 알고계신분계세요? 우리위원장님답변좀…
문병오위원장
알고계신팀장님.
영식
권영식간사
말씀하세요.
문병오위원장
직책,성명말씀하시고답변바랍니다.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상수도시설팀장조재흥입니다. 말씀하신신동아전자계량기는유체진동방식으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다. 초음파식계량기죠?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그게,초음파…
영식
권영식간사
초음파식계량기입니다.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일부이제계량을하는방법이초음파식이있는것이고실질적인계량방법은…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팀장님잠깐만요. 제가맞냐,안맞냐만묻잖아요. 뭐이렇게부연을…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그게좀복잡해서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맞죠?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일부맞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일부맞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일부맞다는얘기는또뭡니까?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방식을측정하는방식이있고계량하는방식이또따로있습니다. 그래가지고그게이제…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이회사에서초음파계량기라고얘기를하는데무슨…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예,일부맞습니다,그부분은.
영식
권영식간사
뭐가일부맞아요,맞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전자기식…자기장식도있고…
영식
권영식간사
설명드릴게요,잠깐만요. 맞죠?
재흥
조재흥상수도시설팀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또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보면은디지털계량기가있고요초음파계량기가있습니다. 여러종류의계량기가있어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시중에서유통되는디지털계량기방식은자기장식하고,초음파식하고,임펠러식하고세가지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요,이게나중에원격으로검침하려고그러는거죠,그렇게하는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이게시스템이통합을해가지고호환이됩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구매하는자재들은호환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여러제품이있잖아요,지금설치된게요. 호환이되냐그소리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호환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다됩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다되는건아니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안되는거잖아요. 호환이다안되는거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지금우리가구매해서쓰는거는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현재있는거됩니까,안됩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현재있는거라고지금생산되는거를말씀…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사용하는거하고생산되는제품하고호환이됩니까,안됩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거일부안되는것도있죠.
영식
권영식간사
예?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부안되는것도있죠.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안되는거잖아요. 왜이렇게말을어렵게하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아니,그러니까지금저희들이구매한거는…
영식
권영식간사
일부안되는게아니라안되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일부안된다고말씀드리잖아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니까안되잖아요! 뭐…호환이다안되는거지않습니까? 그게안되는거죠,일부안되는얘기가뭡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호환이안되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전체호환은안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수자원공사에서올해6월까지공사중지하는걸로알고있는데아까말씀하시기에5월까지했다고했죠? 지금한다고말씀하셨나요?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성수도관리팀장황영순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하고있죠?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예,지금진행…
영식
권영식간사
중지됐다하고있죠?
영순
황영순상수도관리팀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좋습니다. 수자원공사에위탁을하더라도이제사업이완료되면우리홍성군으로위탁이되지않습니까,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우리가이제관리를해야되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관리전환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수자원공사에서구입을해서위탁줘가지고설치를하고결국홍성군으로관리책임자가올거란말이에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그기계를관리하는데여러회사가있으니까조금좀번거롭고불편할수가있어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암체도관리가나쁘죠.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여러종류가있으니까요. 이것을한두개라든가단순화시켜가지고구입을하게된다고하면은이게관리라든가그런측면이굉장히좋을텐데왜여러개회사를이렇게사방팔방으로이렇게구입해서하는건지이해할수가없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물을대규모로사용하는업체의경우에너무쉬운방법으로계량기를조작할수있다는이런측면이있어서참불법의유혹을뿌리치기가쉽지않습니다. 우리소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도걱정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걱정이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언론보도에의하면스마트상수도사업이본격화한2021년1월부터현재까지전국에설치한디지털계량기는134만8,732개로파악됐고조달청계약을업체별로집계한결과디지털수도계량기의70%에해당하는약100만개의4,500가우스세기자석의작동이중단되는것으로보도가됐습니다. 이비용하고인건비를포함하면10만원씩정도계산하면약1,000억원이상됩니다. 국민혈세가낭비된다고보도가됐습니다. 소장님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차적으로계량기목적이내가쓴양에대한것들을정확한계량을해야되는데그게안돼서,정확한계량이안돼서손해를본다고하면뭐맞는말씀이십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잘못된거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어쨌건…
영식
권영식간사
아무튼판다는정부도마찬가지고,우리지자체도마찬가지로잘못된겁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영식
권영식간사
맞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왜자료를요구를받았냐면우리소장님이또우리홍성군이이계량기에대한문제를어느정도작년에인지도하고파악을하고있었습니다,정확하지는않아도. 그런데제가우리소장님한테좀아쉬운건뭐냐면그런데도불구하고2월에이제품을또구입을했어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2월에한거는신동아전자거말씀하시는거죠?
영식
권영식간사
신동아도그렇고삼원미터텍도했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거같은경우는말씀드린대로삼원미터택이수공에서구매한그물량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구입을했다면서요. 여기지금3년째받았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산거는신동아거2개샀고,2023년도에263개만샀다는거예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이자료가틀린다는얘기네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이거같은경우는수공에서샀다는말씀이죠.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말씀드렸잖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삼원미터텍에대한것들은…
영식
권영식간사
들어보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수도계량기구입내역3년치받았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2023년도에38개구입한걸로돼있지않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이게지금…
영식
권영식간사
뭐가아니에요,아니기는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우리가…우리가구매한것도있고수공에서도구매한거에대한것들을표시를한거잖아요.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묻지않습니까,이거구입했냐고물었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구매했다고요,수공에서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뭐수공에서해요. 여기서구입했다고여기서3년치를써줬는데!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여기에…
영식
권영식간사
수공에서한거는작년에1,925개만했잖아요,여기서사업한거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2023년도에38개도삼원미터텍거해갖고이게지금같이구입한거예요,수공에서.
문병오위원장
저기…두분마무리좀지어주시면좋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들은작년연말에396개신동아전자거그리고2월에263개신동아전자거이것만저희들이디지털계량기구매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2022년도에삼원미터텍으로한거를플러스해가지고적으면되는거지2023년도에38개산거를줬잖아요,자료를. 이렇게쓰면안되죠,그러면! 그렇잖아요! 올해산게아니라면서요,이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아니,22년도에1,925구에대한것들삼원미터텍거를해서22년도에샀고요. 구매를했고요. 그렇게하고41개에대한것들대한스마트미터에서수공에서샀고요. 그리고396구에대한것들은신동아전자거로해서작년에샀고요. 263개에대한것들은올2월에신동아전자거샀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올해산게아니고작년에산거잖아요,그렇죠? 맞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칸대로예요. 지금양식대로.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소장님보세요.
문병오위원장
저기잠시만요. 잠시만요,잠시만요. 두분일단은여기서그만중지하시고다음분생각을하시고지금계산적인착오는두분이따로좀만나서대화하시면서풀었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거는아니죠. 잠깐만소장님,그거는제가동의할수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
영식
권영식간사
개인적으로…합의된겁니다.
문병오위원장
아니,아니시간이다지나서권영식위원님이사용하시고자한시간을훨씬지났어요. 지금배려를많이하고있는데다른위원님도질문을하셔야하는입장이잖아요. 그거를참고하셔서좀뒤에하십시오. 뒤에하시고…감사장이좀진행이될수있도록조금다운해주시고2분드리겠습니다. 2분마무리지으십시오,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자료를,그러니까정확하게주셔야돼요. 저희는자료를보고판단하기때문에정확하게주셔야되고,제가또말씀드리지만제가이자료를보고말씀드리는겁니다. 저는어떤정보가없습니다. 3년도에분명히삼원미터텍구입했다고여기자료를보고제가말씀드리는건데그내용디테일한거는저는몰라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영식
권영식간사
이거는인정하시고그다음에얘기를하셔야되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여기에다가자체,우리…
영식
권영식간사
잠깐만요,시간이없습니다,제가. 잠깐만요.
이문제에대해서영상을틀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우리소장님보세요. 우리가계량기가문제가있고하면,문제가있는거하고,있어서구입하는거하고문제가있는거를알고구입하는거하고문제가있는거를모르고구입하는거는저는차이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저는요,왜그러냐면작년에우리소장님께서는문제가있다는걸인지를하셨어요,그렇죠? 왜이런말씀을자꾸드리냐면이계량기자체가,시간이없어서그럽니다. 계량기자체가문제가있는계량기가있고!문제가없는계량기가있어요! 왜!문제가없는기계를사야되지있는기계를샀냐그소리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이게저희들이구매기준은아까말씀드린대로국가기술표준원수도미터기술기준하고그렇게하고,우리시스템이호환되는그시설제품을구매를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잠깐만요,알겠습니다. 그거내용도제가알고시간이없기때문에말씀못드리고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이문제를제기하게된것은요상당히제가며칠고민을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이것을보고모방할수있기때문에제가참고민을많이했어요. 누구도이거를조작이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현재가능합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교체하면돈이어마어마하게들어갑니다. 그래서제가이부작용보다공적인순기능이많다라고판단이들기때문에이문제를제기한겁니다,소장님.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그런부분을걱정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차후로이문제에대해서는우리소장님하고저하고소통좀해서문제가없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소장님,마지막으로할말씀이있으면한번해보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도계량기라든가이런부분을가지고쓴양에대한것들은정확히쓴만큼에대한것들을낼수있는계량기는달아야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면11시2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선경위원
수고많으십니다,소장님. 몇가지자료에따라서질의를좀하도록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산업단지상수도요금지원내역인데요. 우선저희홍성군내에는홍성군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에따라서산업단지안에있는기업들에게저희가상수도요금을감면해주는혜택이있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지금이와관련돼서는예산도경제과에세워져있고우리수도사업소에서는집행만하는그런형태인가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조례를보니까요“군수는군내에공장을운영중인기업에대하여일반상수도요금을전용공업용상수도요금으로적용시발생되는상수도특별회계손실예산을일반회계예산범위에서전출금으로지원할수있다.”라고해서여기에대한기업의범위는일반산단그리고농공단지또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이렇게돼있더라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경제과에는약1억2,000만원정도의예산이세워져있고제가받은자료에따르면대략1년에한1억원정도의예산이소요되는것같아요. 그래서보면은모기업이다른건좀문제가없었는데요. 광천김특화단지에C기업,즉C업체인경우는,예를들자면이업체는지금현재보니까1년에상수도요금을4,000만원씩지원을받고있더라고요. 그래서유난히이기업이상수도요금을많이지원을받고있는데유난히물을많이쓴다고보면되는거겠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아마공장성격상물을많이쓰는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보니까고용인원은한100여명되는것같아요. 그렇게되고공장의면적이한2,000평정도되는것같은데자세히보니까작년만봤을때법인지방소득세는한1,800만원정도되더라고요,물론수도사업소와는관련이없는이야기겠지만. 그리고최근3년동안이기업이취득세와재산세감면받은금액이약9,500만원정도되더라고요. 그래서과연이기업이홍성군내에있음으로인해서,물론고용효과는있을지모르겠으나어쨌든이기업은1년에4,000만원씩상수도요금을혜택을좀받고있는데…좀고민이많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경제적인효과는있다고봐야될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저희들이경제적인군의기여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까지저희들이판단하기좀그렇고실제로경제과에서추구하는바로볼때는기여가된다고하고또그거를기초로해서만들어진조례에따라서보전을해주는거라나름의효과는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사실은이기업이더요금은많더라고요. 그런데이제상한선을좀마련해놓고있는것같아요. 그래서분기별로,즉3개월에한번씩최대1,000만원까지로상한선을그어놨기때문에그래서1년에4,000만원씩지금지원을받고있는상황이고1억원중에서4,000만원을한기업이모두지원을받고있는것에대해서어떻게보면좀불합리하지않나라는생각도들지만그렇게까지함으로인해서우리가앞으로국가산단도지금약250여개의기업체가들어올예정인데,현재로는. 물론첨단산업이기때문에이제물을이렇게많이쓰는기업이안들어올수도있을수도있으나그에따른대안은좀우리가마련을해놔야되겠다라는고민을좀해봅니다. 그래서제가요청한자료에따라서앞으로이렇게이기업처럼막대한물을쓰는기업이들어올경우에우리는어떤대안을갖고있어야하나에대한고민을한번해보십사하는의미에서자료를요청했고말씀을드립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으로여기는마치도록하고요. 다음38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과관련된건데요. 우리이자료를한번봤습니다. 제가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입니다. 이결산서를보면저희가하수관거정비사업,즉BTL사업을하고있어요,저희가. 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사업을보면저희가2013년12월24일부터2033년12월23일까지민자를통해서,즉민자사업비는한826억정도민자사업비를들여서지금저희가1년에보니까얼마씩을주고있냐면요1년에시설임대료로56억을주고있고요. 또운영비로12억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1년에68억을홍성…볼게요. 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에모두68억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지급이라고해야겠죠,지원보다는. 맞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사용료에대한임대료를지급하는겁니다.
최선경위원
예,임대료맞고,그다음에12억정도는운영비를좀주고있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이게BTL사업인데요. 결국20년동안저희가해마다돈을내가지고결국은임대료를지급하는상황인데요. 제가이렇게보니까장기미지급금계상이라고해서결국2033년도에저희가마지막까지,즉20년까지해마다지급을해서최종적으로이민자,즉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가가져가는총금액을보니까약1,158억원정도가되더라고요,맞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1,360억정도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그렇다면이민간사업자는약826억을투자해놓고20년동안투자대비약332억원이넘는돈을가져가는꼴인데요. 민자사업자가지나치게폭리를취하고있는설계구도는아닐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어떤…임대료라든지운영비에대한산정자체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많다면많은부분인데당초에시행계획을수립을하고제안을받고협약을할때그거에대한비율이라든가금액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까지다적용을해놓은거라불변가격에대한기본으로해서승인을받아서하는거라많고적고에대한부분들은제가모르겠습니다만이거를많이나간다고해서줄여서줄수있다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은조금어렵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지금바꿀수는없어요. 그러나첫계약이저는잘못됐다라고지적을하고싶습니다. 왜냐면지금말씀하신대로826억이라는돈을이민자사업자는투자를해놓고결국은20년동안332억원의투자대비엄청난이득을보고있는거거든요. 그이득금은저희홍성군의세금으로주고있는꼴이거든요. 또한가지는지금이와관련해서소유권은저희홍성군이갖고있는게아니죠,아직은?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가이제시설물에대한관리지원만해놓고실제저기는아직까지는맑은물사랑겁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소유권도저희가갖고있지않은데운영비를주고있더라고요. 그래서그맑은물사랑주식회사가운영을하고있는데대해서저희가임대료뿐만아니라그회사직원들급여도주고있고요. 그다음에그회사에서,말하자면하자보수니관련돼서모든사업을하는비용까지저희가해마다주고있는꼴이거든요. 그래서굉장히이거는불합리한것이아닌가. 또는원래대로따진다면이회사는사실은장기수선충당금을불입을하고있어야되는게맞아요. 왜냐하면20년이지나고난다음에이시설물을저희홍성군에주게되면그이후에는저희홍성군이오롯이이시설물을맡아서그이후에는하자보수나여러가지것들을우리가스스로해야되는데그와같은대비책은혹시있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뭐이제경상경비로해서적립은해놓고있고요. 그렇게해서,그때그때사용할…어떤수선이라든가이런부분은필요에따라서사용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그렇게하고,외람되지만임대료포함해서운영비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저희들이임대료만주는걸로해서협약을한것이아니고어떤기준에맞는운영비까지도줘야된다는걸로해서협약을해놓은거라,지급된거라…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당시에,2009년도그당시에전국적으로똑같이이런형태가벌어졌는데요. 저는사실이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는거는사실은공공재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공공재인데도왜민간사업자한테이렇게사업을주게됐고이민간사업자는일부특혜를받았었고결국은이세금으로저희가계속20년동안충당을해야만되는지그거에대한어떤부조리함을좀짚을뿐이고우리수도사업소가잘못됐다거나이런부분은아니라는점그럼에도불구하고확실히이건좀불합리하다라는걸지적을하고싶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에뭐가또문제냐하면작년에도저희가짚었던문제이기는한데요. 올해상수도요금은52억원이또손실이에요. 지난해에는한48억정도손실인데올해는52억,즉우리홍성군의상수도요금부과율은한75%,보급률은93%그런데도좀칭찬드리고싶은것은상수도와관련돼서는연2,600건이넘는…민원이그렇게많더라고요. 그런데그거를전부다잘,즉시해결하고있다고해서이거는좀칭찬을드리고요. 그다음에하수도와관련돼서는이렇게하수관거사업을이렇게막대한예산을들여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92억원정도의손실을보고있어요. 작년에는한105억원의손실에비해서는올해는그래도손실금액이한13억원정도가줄었습니다. 그리고아직까지보급률은73%정도가되는데요. 1년에저희가한68억원씩하수관거정비사업에대한임대료를주고있으면서도불구하고또100억원가까이또하수도요금은손실을보고있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참…이시스템은굉장히생각해보면부조리한시스템이다라고생각할수밖에없는건데이와관련해서지금용역을주고계셔요. 그래서이용역이나오면일부는그런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 “위원님,이거는착한적자로볼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상하수도와관련돼서는착한적자로보시고이거에대한지적을안하셨으면좋겠습니다.”라고말씀을하시는분도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홍성군재정자립도굉장히낮습니다. 이누적된금액이5년만쌓이면500억이되거든요,그렇겠죠? 그래서하루라도빨리어떤대책을마련해서최대한손실액을줄여가고그래야지만저희가2033년까지는이부분을좀비슷하게라도맞춰놔야되지않을까라는본위원의개인적인생각을갖고있습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실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제BTL이라는사업자체가민간투자법이라든지외국인투자법에따라서시행하는그런사업이잖아요. 그런데일단은민간업체가선투자를해놓고조성해놓은다음에발주처에다가이관을해주고그거에대한임대료라든가운영비를받아서하는부분이기본패턴이기때문에어떤법적인부분이고또중앙정부에서추구하는그런일방식이기때문에그거에대한한계는있다라고말씀을드리고또68억이라는돈에대한것들을계속매년운영비라든가임대료를포함해서지급을한다고말씀을하시는데운영비는군비이기때문에어쩔수는없습니다만임대료같은경우는56억정도되는돈에서한70%정도는또국고지원을받고있기때문에그만큼진짜68억원에대한전체적인군비에대한압박이라든가이런부분을오롯이받지않고있다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국비도세금이라고저도생각을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홍성…제가명칭이,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인데요. 지금운영사무소가저희공공하수처리장내에있더라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같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같이있고,이주주현황을보니까이주식을갖고있는주주현황에두현이엔씨가들어있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참이상한구조가아닐까. 독점적인지위를갖고있는우리공공하수처리장을운영하고있는두현이엔씨가맑은물사랑주식회사의주식도갖고있고이맑은물사랑주식회사는다른매출이전혀없습니다. 오로지그냥우리홍성군운영비를받아서쓰는그래서주식현황뿐만아니라재무제표를보니까1년에순이익은약한1,800만원정도이정도되더라고요,재무제표를보니까. 그래서다른사업을하는거는아무것도없고우리홍성군이사업만그냥하고있는회사입니다. 그래서이두현이엔씨와맑은물사랑주식회사는거의같은기업이라고봐야될정도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원래이하수관거정비사업을했던모기업은시공업체는삼부토건이었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삼부토건이한동안은기업운영이잘안돼서좀사업기간이늘어나서어려움을겪기도했었고요. 그런상황이기도했었는데어쨌든이런형태가지속되고있는것에대해서는저는좀불편한심정을갖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두현이엔씨와관련돼서는제가작년에도행감때질의를했었는데여전히저희퇴직공직자분이취업을하고계시더라고요. 올해도국장출신의모공직자분이또취업을하셨던데맞습니까? 소문들으셨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소문들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여전히…혹시이해충돌방지법과는전혀관계가없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해충돌방지법의대상이될수도있습니다. 그런데그거에대한판단은인사부서라든지감사부서에서판단을해줄부분인지라저희들이그것까지는뭐라고말씀을못드리겠고다만2월에한분이오셨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저희홍성군에서막대한예산을받아서위탁을받고있는업체에여전히홍성군공직자들이취업을하고있는이러한구조는제가작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 제대로관리감독을할수있는구조가될수있을것인가에대한합리적인의심을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런데여전히지금지속되고있고요. 이와관련돼서는,이해충돌방지법과관련돼서는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방안은없습니다. 저희의회에서어떤조사나관리감독을할수있는권한은없기때문에,다만우려의목소리만낼수밖에없는상황이라좀안타까운심정이라고말씀을드릴수밖에없습니다. 뭐하실말씀있으세요,소장님?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실제로저희퇴직공무원들이가있는부분이런것들지금현재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이부분에두분은계신건맞습니다. 그런데한분같은경우에는…2016년도부터현재까지근무를하고계시거든요. 그런데그분이처음에광천하수처리장설계할때부터만드는과정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해갖고종합…공정을갖는시설물임에도어떤시스템에대한것들그런게잘이해를하고계셔서어느외부에서초빙해오신분보다위탁이라든가,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은잘하고계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이제다른분에대한업무의영역에대한것들은…
최선경위원
아니에요,제가…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뭐라고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아요,제가작년에받아본자료에따르면한15분정도가한1년반정도씩들어오시고나가시고또들어오시고나가시고이런똑같은패턴이반복되고있었어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요. 또한가지,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여기뭐가있냐면요우리하수관거성과평가위원회라는게분기별로한번씩열리게되어있어요. 그런데저는이거보니까단순히회의만하는구조인줄알았더니성과를평가하는곳이더라고요. 즉등급을평가를해요. A,B,C,D,E. 그래서90점이상이A,60점미만은E라는평가를하는곳인데마찬가지로,즉381쪽에보니까그위원회명단에,즉홍맑은물사랑관련해서평가를하는평가위원회인데대표자분이들어가계시고관련된주식을갖고계시는두현이엔씨대표자분도그위원회의위원으로들어가계십니다. 그러면이게평가위원회의역할을제대로할수있다고볼수있을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평가위원회구성을한구성원들은원래환경부지침상에10명구성을함에있어서2명은공무원,2명은관련업체,2명은지역주민그리고4명은전문가집단으로구성을하게돼있어서운영주주입장에서들어간거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관련업체라면실질적으로그업체를이끄는사람도들어갈수있게되어있다는말씀이신거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죠,홍성맑은물사랑주식회사의어떤구성원중에서들어와서할수있다는…
최선경위원
제가내용을보니까굉장히어려워서아무나들어갈수가없는전문적인용어가많이되어있어요. 그래서이거는굉장히형식적인평가로흐를수밖에없겠다. 왜냐하면이름은성과평가위원회인데도불구하고당사자들이두명이들어가있는데이거는형식적일수밖에없는건데그렇게될수밖에없게끔매뉴얼이되어있다고한다면그거는중앙에서부터좀바뀌어야될필요가있겠네요. 아마전국적인매뉴얼일거아니에요,그렇겠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다됐기때문에보충질의에서딱한가지만더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소장님,장시간고생많으시고요. 저는간단하게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377쪽에보면상수도요금납부현황,요금부과감면사항세부내역을제가자료를제출받았어요. 받았는데,우리상수도요금납부대비우리홍성군에서지금현재 손실보고있는것이얼마정도되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그손실이라고하면이제저희들유수율이란부분들을따져봐야되거든요. 유수율이이제79.2%기때문에뭐10억원어치를부과를했으면저기7억9,000이이렇게들어온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이제보니까감면사항을자세히봤어요. 봤더니,일반가정을제외하고대표적으로,예를들어서감면이많이된사항들을보니까학교쪽입니다. 학교쪽이감면사항이제일많고제가따져보니까학교쪽에3,700만원정도요금이부과됐는데2022년1월부터2023년4월까지입니다. 감면액이2,790정도돼요. 실질적으로우리가납부한금액은825만원정도되는데왜이런현상이나타날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글쎄요,이제학교도사용한대로그냥부과를하면좋은데저희들이조례에학교시설에대한부분들은또감면이라든가여기있는기초생활수급자학교뭐이런식으로구분이되어있어서이렇게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김덕배위원
이게지금감면을해주는것도중요하긴해요. 중요하지만,우리지금2022년도에누수를보니까634이렇게53%정도누수된것으로따져서지금한것같아요,제가보니까. 그런데이누수가지금우리가소장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이제지금70…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79.2%로누수율…
김덕배위원
79.2%본다는것이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그러면약한20%정도가누수된다고보는건데그정도하면은우리가사실은지금한8,9년전보다는상당히많이저감을시킨거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현대화사업을하면서많이저감을시킨겁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누수가많이돼서결국은우리군민의세금을사실많이낭비되는꼴이돼있거든요,지금. 누수된만큼우리는물세를또줘야되고그런상황이기때문에그나머지부족한것은우리세금을가지고채워야되는상황이고이런부분인데이누수율을줄일수있는방법이어디까지가면줄일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누수에대한저감방안으로가장저기한것은노후배수관에대한개량이우선적으로되는게저기하고요. 그거에부차적으로하게되면수압관리에대한부분들이가장중요합니다. 이게수압이…많이안나오면물이적정수압을유지하지못하고너무많으면누수를유발하게됩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보니까요저희들이7대때일본을갔어요. 일본에삿포로쪽에는누수율이2%라고하더라고요. 제가한번말씀드린사항이있는것같아요. 그런데그쪽에상수관로매설할때조인지점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거의완벽에가까울정도로그분들이하고있더라고요. 그러면우리홍성군에서지금현재상수도매설할때제가도…저희집앞에도공사를하고나서한6개월도안돼가지고다시땅을파내서“왜그러냐.”했더니누수가돼서다시잡는다는거예요. 보니까,조인지점에서조인이잘못돼가지고거기서이탈을한겁니다. 관로가이탈하면서거기서물이누수가된거예요. 그렇다면6개월도안된데서누수가됐다고보면홍성군에누수될수있는곳은상당히우리가많다고볼수밖에없어요. 왜이말씀을드리냐면이공사할때상수도관매설할때는공사매뉴얼이있죠? 예를들어서60전을파가지고20전을모래를깐다든지이런규정이있지않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그매뉴얼을진짜로지키면서수도관로를매설했는지,물론감독관들이가서수시로감독은하겠죠. 그렇지만하루종일우리감독관이상주할수는없는상황이거든요. 그부분은저는이해를합니다. 이해를하는데,제가이제관로매설할때어느때지나가다도이제가끔눈여겨보는사항들이뭐냐. 상수도관매설을해서추후에누수에문제가생기지않을까? 관로를어떻게조인을잘하고있을까이런궁금증을제가상당히갖고있어서지나갈때어떤때는차를세워놓고제가보는경우도있어요. 뭐공사하시는분들은제가누군지도모를수도있겠죠. 제가그쪽에공사하는것만보고그자리를다시이석하고그런부분인데이게앞으로우리소장님께서지켜야될것이우리누수율이지금까지20%정도의누수율을갖고있다고보면은우리현대화사업을계속함으로써이관로를교체를하는데교체할때당시에이관리감독이확실하게이뤄져야되고정말이상수도관을매설하시는분들이정상적인설비자격증을가지고계신분들이하는건지아니면그업체에서설비자격증은있는분은자격증만있고일부어떤인부…하루일하시는분들이매설하는건지제가볼때는거기에의심의여지가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점검을하셔야된다. 왜이말을드리냐면공사하시는분은빨리공사를끝내서빨리어떤소통을더해야되겠죠. 그렇지만그공사가빨리끝남으로인해서결국손해는우리군민한테오는것이다. 그것이손해오는것이뭐냐? 우리,내가낸세금이다른곳에흘러간다. 이거생각해야되는측면이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앞으로이상수도관로매설할때는이관리감독을철두철미하게잘해주셔야된다. 그것이누수율을줄일수있는한가지방법이될수있다. 이말씀을드리고싶은데소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말씀하신부분이가장기본적인부분입니다. 그러니까시공을…시공기준에정확하게맞춰서해놓고그리고서나중에수확관리라든지이런부분이이루어져야되는게맞습니다. 저희들이지금현장관리를함에있어서말씀하신지적사항에대한것들뭐충분히공감하고요. 저희들도이제팀장님이나직원들한테주문하는사항들이어쨌건자주나가보고이렇게해야된다.
김덕배위원
맞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제가건방진얘기로모든답은현장에있다. 현장을나가서봐야해결도되고그리고잘못된것들을미연에방지할수있다이렇게얘기는하고있습니다. 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좀…소장님께서또전문가시니까더잘해주실거라믿고또한가지또얼마전에제가밤에민원전화를받은사항이있어요. 상수도공급이중단돼서공급을못받아서밥을또못해먹었느니,씻지도못했느니이런민원을받아서우리상수도담당하는황영순팀장하고제가통화해서그쪽이어떻게됐는지살펴봐달라해서황영순팀장이즉시민원쪽해결해서식수드실것도직접병으로된것도갖다드리고,민원가동반이있지않습니까,민원해결. 가동반이즉시해서밤늦게까지공사를하고하는거를제가들었어요. 듣고,사용자분들한테제가전화드려서이렇게이렇게했느냐,잘문제가해결됐느냐도물어보고있는데궁극적인목적은그부분이에어가차서그렇다고해서에어를뺐는데도불구하고한쪽은좀나오고상류지역에는물이또공급이잘안되고그런사항이있던데그런부분에는원천적인거를우리가해결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거기에보고받으셨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지금말씀하셨던구역이이제공기빼고하는시설물이있는데그부분에대한것들이처음에빠질때는쫙빠져주고서나머지남아있던양이조금더있었던모양이에요. 그래서그것이시스템구조상으로확빠지지않아서그거에대한것들은약간수동조작에의해서빼고저기공기는나중에다빼서공급재개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앞으로도그게…지금한번일어난그런사항들이아니라그런일들이그래도많이발생할것으로저는생각이드는거예요,제가볼때. 왜냐면그공기가압이차가지고약간높은지역에물이안나온다는것은우리가상상하기에는물이수압이있으니까밀려나와서나올거로생각했는데도불구하고이사용자들은이해를또못하는거죠. 물안나오면왜물안주느냐고난리를치는거거든요. 그렇다면그런부분에대한이해를구할수있는부분도충분히해야만사용자들이우리수도공급에대한불만을좀덜가질것같은생각이들고우리소장님께서그사항들을아마며칠전에그한곳이아니라그동안에도많이있었을것으로제가판단이되는거예요. 왜냐하면저도그렇게까지생각안했어요. 그게에어가차면금방빠져서공급이될줄알았는데시간이상당히많이걸렸다는그런과정을보고이게쉬운일이아니구나하는거를제가판단을했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래서시설물에대한것들이우리가완벽하게작동하지않는부분들도있는것같다고판단을해서담당팀장님한테지금…일단급한시설물들중에서공기변이라고말씀을드린것들은“한번일제조사를다시한번해라.”라고말씀을…
김덕배위원
그렇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야추후에,예를들어서갑자기식사를해야되는데수돗물이안나와서식사를못한다니,설거지를하는데가정에서쓰는물량이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서도엄청답답하거든요,사실. 우리가전기가갑자기정전돼도얼마나답답합니까. 항상밝은곳에있다가갑자기어두워지면감각이라는거는상당히심각하게받아들일수도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소장님께서철두철미하게챙겨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잘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380쪽에보면상수도관매설지역도로복구하는데미시공지역그동안에상수도를매설을해놓고1차콘크리트포장만해놓고위에턱이지니까아스콘포장을해줘야하는데아스콘포장을안해준곳이상당히많아서인지지역에가다보면은거기에대한민원을제기하는분들이상당히많이있어요. 어디가면옆집누구어떤할아버지는오토바이타고가다가턱이져가지고넘어져가지고어디가까져서다쳤느니뭐니그런민원도사실받아요. 아마수도사업소에도그런민원을받았을수도있다고저는생각하고또지금농촌에가면은우리할머니들이보행보조기를양쪽으로밀고다니는부분이있어요. 그거를가시면서도가다가노인들이힘이없으니까턱진데는올라가야되는데그게바퀴가턱이어떤때는심하게진데도있어요,사실보면. 그런데걸려서잘안올라가니까노인들이씨름을하고왜안고쳐주느냐고또우리위원님들현장에나가면거기에대한불만하시는분도상당히많이있어요. 그런데지금전년도에우리홍성군의상수도시설을하고1차콘크리트포장한다음에아스콘포장하는것이지금13.8km정도되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김덕배위원
이게13.8km라면이게3m폭으로한다고그래도사실예산이많이들어가긴합니다. 물론수도사업소의1년예산쓰는건있겠지만앞으로는수도…이상수도매설할때이아스콘포장까지할수있는거는마무리할수있는것까지예산을좀확보해서할때해줘야지이게1년지나2년뒤안해놓으면사용하시는분들은거기에상당한불편을갖고있는거예요. 왜?좀편한길을다니다가이턱이져가지고본인들이어려우니까거기에대한불만을상당히갖는거거든요. 왜안해주느냐고…저희들이사실은의원님들이그런민원받고다른도의새마을을통해서라도그쪽에우선포장해주는경우그런것도사실많이있었어요. 그런데지금여기미포장지역에대해서는올해안에어떻게해결이다됩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그2017년도부터해서상수도매설지역에대한도로복구에서그아스콘덧씌우기는했어요. 그중에서지금12군데가그13km지금안돼있는걸로돼있는데저희들이이제기본적으로했던부분이원상복구에대한부분들은아스콘이면아스콘,콘크리트면콘크리트를복구하는걸로했었던부분인데또이제그래가지고나중에추가로아스콘덧씌우기를다시하는경우에대한것들은이제실제로시공으로해서침하돼서불편하지않은구간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사실도의새마을팀하고상의를해서같이하기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렇게말씀드리면죄송하기는한데,다행이라고생각한것들중에12개마을중에제가행감들어오기전에전체적으로현장을한번쭉돌아봤었어요. 그런데일부구간한50%정도는다행히지금아스콘덧씌우기가면에서발주를했는지도의새마을에서안돼있는부분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하고지금급하게일부지역에대한것들지금관로시설을해놓고저희들편으로기록계가없어가지고시공이후에뻐개진부분들이있어요. 그부분에대한것들은이번추경때라도예산일부확보해서마무리를지으려고지금계획은잡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이제소장님보니까지금매설을하고나서그위에되메우기를하잖아요. 복구를되메우기로해놓으면그위에어떤진동을하든다짐을또해야되는거잖아요. 그상수도관로매설하고나서도다짐도검사를합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다짐도검사까지는않고이제…
김덕배위원
일반도로포장에서는포장하기전에다짐도검사를하게돼있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도로포장에서는침하율95%까지해서다짐을하게돼있어요. 그렇기때문에5%정도에대한여유는두게돼있는데실제로관로부설까지하는과정에서는95%까지는조금…시공관리가안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제가볼때이제상수도관로를묶고나면가운데도로가항상침하돼있거든요. 왜냐하면부토를갖다되메우기를하다보면은거기에어느정도다져줘야되는데다져주지않고그냥시간이지나서다짐이되기를바라고그냥있다보면은언제그게다할지모르니까결국은주민불편만초래하는것이고어느정도다짐됐다고해서위에서콘크리트포장해놓으면그콘크리트포장이또현지면하고는현저히차이가나게또들어가요. 들어가다보니까문제가생기는거거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게지금저61개지구35km에대한부분들아스콘덧씌우기해서보완했던것들이그런지역입니다. 그런데저희들시공관리해가면서적어도다짐에대한부분들은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많이…적어도최소화될수있는방법에대한것들을소형장비를동원해서라도지금계속다짐을하고…
김덕배위원
제가볼때는그거는해야될것같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거를안하면침하가계속될수밖에없어요. 그렇기때문에소형장비진동다짐하는거있잖아요. 그거로라도다짐을어느정도해줘야그게나중에침하도안되고어떤2차적인문제가발생하지않을것이다. 이런생각을갖고있기때문에앞으로상수도관매설할때는그런부분을잘좀해서우리주민들이불편하지않게이렇게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여러가지드릴말씀많은데요. 우리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많이하셨고사실우리홍성군민에물이없으면안되지않습니까,물이사람의생명이라고그러는데. 맑은물공급하기위해서늘고생하시는우리소장님을비롯한팀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드리고앞으로도우리홍성군이더정말살기좋은홍성군이될수있도록일부분이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관련부서에서도관심을갖고행정해달라는부탁의말씀드리면서이상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 계속해서순서에따라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저는한가지만질의간단하게드릴게요. 보령댐수질관리말씀을드렸고요. 내부에보면수질분석내역도있었고물관리된분석결과여부및대책그다음에상수도수질또는수량에문제점또홍성군수돗물비상계획수립여부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요. 주신자료대로잘보았고요. 제가우리홍성군이물이많이부족한곳이맞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거기에관련된물로인해서여러가지어려움이닿지않도록소장님이하팀장님들,직원들이다고생하고계셔서아직까지는큰대란없이잘유지하고있는데갈수록가뭄이더심각해지고있는상황이오다보면우리홍성군에도잘못하면물부족의사태가크게겪을수도있다라고염려하고있는데물부족사태가왔을때이물을안전하게공급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소장님께서는다세우고계시잖아요? 어떤단계가있다면,1단계,2단계,3단계를나눠서보자면어떤단계들이있을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우리군같은경우는현실적으로…
문병오위원장
마이크좀바짝대시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우리군같은경우현실적으로광역상수도에의존을100%하고있다보니까자체적수원으로마련할수있는거에대한한계가있고저희들말씀드린대로충남서부권광역상수도에대한물확보그리고지금보령댐에서물받는거에대한것들해서…어차피서천이어쩌면빠져나갈수도있는부분인데용수여유량이생기면그부분에대한것들,배분에대한것들추가로더받을수있는방법이런부분에대한것들을더고민을해야될거라는생각이들고외람된말씀이지만작년에도위원장님께서어떤전용댐에대한부분들도말씀을하셔서…
문병오위원장
맞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도그부분을갖고홍성에나름대로지역이있는지에대한부분들놓고한번생각도해보고했었어요. 그런데현실적으로물그릇에대한부분들이확보되는…이게산이높아야골도깊은거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을따져놓고보면‘야,이게전용댐을만드는거에대한것들은좀한계가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한것들은고민고민하다가그냥접고말았다는말씀드리고요. 다만용수배분에대한것들추가로할수있는방법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더노력을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한가지소장님께서작년에제가질의했던내용을고민을하셨다니까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우리군이물수량부족을저는가끔느껴요. 왜그러냐면조금만가뭄되면바로농민들전화오거든요. “물이말라서물을줄수가없다.”해서지하수얘기들이많이나오고그런데이게결과적으로조금만더그상태가지속되면상수도가직접연관이되는부분들이생기기때문에참위태롭다는생각들을가끔하거든요. 지금도역시그생각에서는변함이없고요. 그렇다면담당부서인우리수도사업소에서이부분에대한것들을좀더체계적으로준비하는것이맞겠다라는생각을해서제가수질관리문제를계속들고나오고있고요. 댐문제를계속들고나오고있다는사실좀양해해주시고어쨌든제가보령댐수질관리관련된것들을제가질의를요구를했던게2021년도10월에국회에서행안부국정감사에서이문제가한번터졌었어요. 아시죠?
탄광물넘어온거…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다행히바로이어서조사해봤는데“식수에는문제가없다.”라고나와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염려가되는부분이어서그래서이중부지역최대탄광인데,그탄광이름이신성탄광이라고하더라고요. 이탄광인데그이후에폐탄광오염수에관련된관리를지금어떻게하고있는지혹시체크하신적있을까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제가그거까지는체크를못했고요. 다만이제…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이후라도한번더체크하셔서어쨌든폐탄광이이게작은게아니라중부지역최대탄광이거든요. 그안에있는탄광이계속우리보령댐에유입이되고있다고보면당장은괜찮을지몰라도장기적으로본다면사람인체에크게해를줄수있는유해물질이올수도있다이렇게판단이되기때문에한번더확인해주시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만약에폐탄광이들어오지못하도록어떻게폐쇄조치가돼있는지지금안돼있다고지금도유입이되고있다면수질관리대책을어떻게시행하고있는지이두가지를좀지속적으로관리감독할수있도록한번체계적으로살펴보시고서면으로보고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저는여기까지만하고추가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소장님,고생많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본위원이소규모수도시설도제가자료를요청했어요. 지하수관리실태,간단히몇가지질문드릴게요. 지금우리관리실태소규모마을상수도가44개있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44개소입니다.
장재석위원
소규모급수시설이18개총62개관리하고있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사후관리에서마을상수도같은경우1일100톤이상의사용량이있을때는검사주기가2년도래시관리를해야되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지하수에대한것들검사주기중에서사후관리주기를말씀드린겁니다.
장재석위원
예,2년에한번은해야되겠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보면은이제393페이지에보면은2021년도에17개소사후관리했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다음에22년도에는14개소,23년도에는16개소를사후관리했어요. 여기서보면예산이집행이돼있는데21년도에17개소사후관리했는데8,000만원이에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22년도에는14개소5,600,23년도에는16개8,000만원이개당계산해보면2021년도에는470만원이들어갔네요? 그다음에는22년도에는400만원그리고23년도에는16개사후관리했는데개당500만원이들어갔어요. 차이나는이유는뭡니까? 설명좀한번해주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거까지제가생각을못했고요. 이게일단은제가생각할때는22년도에는한490만원정도나왔어야되는거같은데아마예산이나이런거해야될개수는많고저기하니까어떤다른그기준내에서조금삭감한게아닌가그런생각도있습니다. 이거는확인해봐야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이게단가가제각각인데우리가보면이사후관리하는업체는반드시위탁업체가할거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장비가있어야되겠고,그물탱크시설을끄집어올려가지고전체적으로청소같은걸다해야되니까. 그래서그업체가매년사후관리를하는데한개소사후관리하는데단가가많이차이난다. 그이유에대해서질문을제가드렸잖아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세부적으로서면으로보고를해주세요. 지금소장님께서는파악이안되셨으니까. 그리고우리가이제사후관리를하다보면은유지관리내용에서보면은염소투입기점검하고물탱크점검,송·배·급수상태확인및점검,모터펌프이렇게쭉점검내용이있어요. 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는물탱크주변제초작업하고물탱크청소및보안시설점검이내용이있어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2012년도에4월20일10시30분에금마배양마을에독극물사고가있었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중림마을에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때제가6대의원으로서팀장한테이마을상수도,물탱크시설부분까지한달시간줘가지고그길목에제초작업또울타리또시건장치해가지고다사진찍어가지고보고를받은적이있어요. 보고받고한15일후에이사건이터졌어요. 그런데그철조망하고또자물쇠를,뭐하여튼연장으로잘랐겠죠,그렇죠? 그렇게해서들어갔거든,물탱크에. 만약에그런점검을안해놓고울타리가허술하고잠금쇠가채워지지않고이사람이자연스레들어가가지고독극물을투입했다? 그러면실무자는어떤처벌을받겠죠,그렇죠? 어떻게생각해요,소장님?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당연합니다.
장재석위원
다행히그런정비가전체우리홍성군120곳을정비해서제가보고를받았어요. 그후로사건사고가터졌기때문에군의또팀장,실무자들이아무이상없이이것은고의로자기가넘어서,절단해서독극물을,예를들어살충제세봉지하고병세병해가지고따놓은거해가지고위탁업자가발견한사고거든요.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사무감사지만우리담당팀장,직원들은수시로점검되고이사후관리는2년에한번씩하잖아요. 관리체계가확실히되고위탁을지금주고있을거예요. 그런거를점검을직접,아까우리소장님이우리김덕배위원님질문드리니까“현장에직접가서확인하고하는게현실적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거를대비해가지고준비를해주십사하는거를제안을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폐공관리실태에대해서우리가이제,제가전번사무감사에지적사항을한게있어요. “신고가안된지하수폐공때문에수질오염이발생하고있다.정확히좀파악해라.”해가지고K-water에서용역을줘가지고138공을지금발견했잖아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그예산을들여서용역을줬는데K-water에서폐공을할거아니에요,국가에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보면은우리가군에서22년7월부터23년6월까지또공고를냈어요. 그게무슨공고냐하면미등록지하시설자진신고예요,미등록지하시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1년동안분명히받았을거예요,접수. 접수받은내용혹시있으면설명을한번해보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미등록지하수에대한것들등록자체를그동안K-water에서하고있었어요. 그래서그거에대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계속하고있는데우리가일부러1년동안공고내가지고,지금6월이잖아요. 6월에마감을지금해야돼요. 그러니까접수한실적이라든가뭐가있을거아니에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내역은있는데자세한내역에대한것들은몇공에이렇게되어있는지그거는별도로자료를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도사무감사의지적사항에의해서신고기간을줬거든요. 그런데이것도어떻게보면알고계셔야되는데소장님한테좀실망스러운것도있어요. 그래서이것도,이내용도서면으로보고를해주세요. 접수한내용도.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거는이제미등록지하수에대한것들을K-water에서하고있어가며그거에대한것들을양성화를같이하고있는거예요. 그러니까폐공해야할것들은폐공을하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리고이것이지하수법에의한신고라든가이런것이안돼있는것은조건이맞을경우에양성을해주고지금있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그거에대한현황은…
장재석위원
그러니까K-water도했지만우리도별도로했기때문에그것도감안해서보고를해주시고지금…내가관정을가지고있는데원상복구를할의지가전혀없잖아요. 지금우리군민들은0.1%밖에관심이없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제…그냥모른척하고계시죠.
장재석위원
모르는척하고있고내가오염이되든뭐든상관이없어. 그래서이거를어떻게해야될것이냐. 저는진짜이장님회의를한다든가기관·단체회의를한다든가하면우리수도사업소에서진짜홍보를어떻게한번해줘야되지않냐.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방법도,우리가지금지하수오염심각한데우리군민들도알아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심각하게말씀드리는데그냥대충알아서했으면안되지.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폐공에대한것들관리는굉장히중요한부분이고하니까어떤읍·면별회의라든가이장님들회의라든지,저희들그렇다고해서신고를안받고그러는건아닌데요. 받는거위주로만하지않고별도전체조사한번다시하든지…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자진신고하게끔도교육이필요한거예요. 나몰라라하는거보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홍보나이런부분도더신경쓰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한가지만…제질의내용이또있는데그거는뭐시간상또제가이제개인적으로질문을드릴게요. 광천에당면과제,지금장마지는데민간위탁으로아까최선경위원님이BTL사업을했어요. 2010년5월에착공해서2013년11월에준공이됐어요,BTL사업이. 광천지역같은경우는63%정도가다되고나머지지금조금씩계속하고있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장재석위원
100%는안됐죠,광천이?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100%는안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들광천하수관로정비사업해가지고지금실시설계중인데요. 올해설계끝나면광천하수관로정비사업은내년…
장재석위원
지금담산리쪽하고백동쪽에지금보고를저번에제가받은걸로알고있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거기도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설계지금다하고있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문제는그것도중요한데지금BTL사업완료된지역에하자가발생했다. 그래서광천생선시장,채소시장2년전에물난리난거혹시알고계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하여튼…작년,재작년에비가8월에갑자기많이온적이한두번정도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비가많이온거는알고있는데광천시장에물난리난거는확실히알고있지않는거같은데?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부분은제가…
장재석위원
보고안받았어요? 이거는팀장한테제가한번질문드릴게요.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혹시여기에대해서알고있으면팀장님설명좀한번해주세요.
상헌
정상헌하수도팀장
하수도팀장정상헌입니다. 말씀하신거는2년전에비가많이와가지고시장내에서우수가넘쳤던사례가있었던걸로알고있고요. 그때당시에자체적으로원인을분석해본결과스틸그레이팅이라든가그런데냄새가나니까이제뚜껑을상가에서많이덮어놔가지고그래서빗물이못들어가서그런경우가있었고요. 그래서그다음연도인가부터저희가시장상인들로하여금비가많이예보되고하면그런거는좀자진철거해달라는어떤홍보라든가그렇게진행을하고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파악이잘못된거고우리팀장님께서는지금장마가져가지고하수구로물이들어가가지고나가야되는데물이역류해가지고찼단말이에요. 막30cm,40cm씩,우리팀장누구지?
상헌
정상헌하수도팀장
예.
장재석위원
알고있잖아요? 그런데그원인을알아야지. 지금BTL사업을우리가했잖아요.
상헌
정상헌하수도팀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중요한거는,광천에서근무하셨지,그렇죠?
상헌
정상헌하수도팀장
예.
장재석위원
잘만났네. 우리팀장님광천에서열심히근무하셨어. 우리건설분야담당하면서그래서이제수도사업소로가셨는데거기보면은우리펌프장이철길바깥으로외부에있어요. 하천으로나가야돼요,BTL사업관로가.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광천에철길이있잖아요,철길. 철길이있기때문에기존BTL사업관로는큰데철길그부분은확장을못했어요. 그철길밑에는,그래서지금이제광천역사가들어오고철길이교각으로,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교각세워서가니까그런사업이병행이돼서알아야돼. 그래서지금,우리어디예요,지금사용하는데가? 지금위탁해서운영비주는데가? 맑은물사랑? BTL사업하는데.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하고연계를해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사업이연계돼서확장이돼야된다,지금. 철길노선밑에가지금적기때문에물이안빠져요. 그리고안빠진이유도하나있고지금생선전에는우리가관리실태를잘파악해야돼. 찌꺼기같은거를막많이집어넣잖아요. 생선대가리든,뭐하여튼그렇게되면밀어넣는단말이에요. 밀어넣어가지고보통때물내려갈때는쌓여,생선쓰레기가. 그래가지고그거하고연계시켜서밀어내지를못해요. 그래서지금…제가이제장마가오잖아요. 그러면지금심각한상황을광천읍에서건의가됐는지안됐는지우리수도사업소에는그관로를청소를하든뭐가대비책이있어야되는데그런것이준비가안된것같아서지금질문드리는거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부의장님말씀하시는거는광천읍중점관리지역하고BTL하고섞어서이렇게말씀을하시고계십니다. 그게BTL은오수관로정리를하는사업이라강우에대한영향이그렇게많지는않고요. 이제중점관리지역으로해서펌프장만들어놓고한것에대한것들이지금괜히작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당초실시설계할때는그런거에대한것들을고려해서했던부분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는확인을한번해보겠고요.
장재석위원
그거를시장에서하수관이철길밑으로지나가는게그밑에가옛날에설치된거고시장에서나오는것은최근에다정비한거예요. 그래서거기에맞지않으니까그거는나중에알아보시고정비를해주시고지금당장장마에대비해서…
문병오위원장
마무리좀지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조치를해주십사하는제안을드리는거예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다시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광천읍에서도시장에대한것들,준설에대한것들을해달라고저기건의는들어왔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준설을반드시해야한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런데이제이부분은이제준설을하면하천수위가이제외수위가높아짐으로인해생기는어떤침수라고하면빨리배제시킬수있는방법에대한것들을찾아야되는것이고,하여튼뭐저희…
장재석위원
하여튼우선준설을1차목표로해서장마에대비했으면좋겠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여러가지자료요구는했는데시간관계상우리위원장님이자꾸끝내라고하네요. 다른사람질문또있으니까하여튼고생하셨고앞으로수도사업소는거의민원사업이에요. 민원에즉각적으로해결해줄수있는그런준비태세가가장중요하다. 제가말씀드리고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간단하게빨리끝내도록하겠습니다. 388쪽인데요광천하수처리장방류수수질현황인데요. 저희가어쨌든막대한예산을들여서지금위탁을주고있는상황이죠. 그렇다면지금다른건다괜찮아요. 그런데광천하수처리장방류수수질현황에보면은대장균의수가2020년도,21년도,22년도오히려156으로훨씬더늘어나고있는상황이거든요. 즉,생물학적산소요구량이랑화학적산소요구량모두다양호한편인데왜대장균만모두증가를하고있을까요?
홍성군은괜찮아요. 홍성하수처리장방류수수질현황은굉장히많이줄었거든요. 그런데광천만유일하게늘었어요. 지금당장답하지않으셔도되니까요. 이부분한번나중에체크한번해보십시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389쪽에보면슬러지현황들을보니까슬러지현황들이조금씩절감을하고있다는거는,좀줄어든다는것은저희가매립이나소각에필요한비용이줄어들수있다는거랑다름이없는거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그것도좀양호한편이라고볼수있고요. 아까BTL과관련돼서는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 저희홍성군이지방채가없어서비교적양호합니다,그렇죠? 그런데사실은BTL도저는…비록지방채는아니지만재정적으로본다면,재정상본다면부담이큰…지방채정도까지는아니어도재정적으로는굉장히부담이큰부분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앞으로10년동안저희가갚아야할빚이라면빚인데임대료가621억이나아직남아있는상황이에요. 그래서이와관련돼서는앞으로도이런사업들을계속하게될확률이좀있을까요? 아직저희가하수관거처리가안된부분이있기때문에…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이제지방재정에대한부분들말씀을하셔서지방채에대한부분들을정리를하면이게지금…
최선경위원
물론국비가들어…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부채로이제보시는거는…
최선경위원
예,좀무리가있나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결산감사라든가회계감사에서의어떤자산이라든가뭐이런부분으로올때의저기고실제로지방채라든가뭐이런부분으로해서부채로잡혀있는거로보기,판단하는건조금…
최선경위원
아니,부채로잡혀있지않고,잡을수도없습니다,실질적으로는.○수도사업소장김주환 예,그렇기때문에…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저희가N분의1로리스처럼갚아야될돈이라는거는맞잖아요,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게이제…33년도까지해야되는건맞는데,이거를이제…하여튼들어갈돈인거는맞지만그거로인해서미리지금도빚을지고있지는않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그렇게하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어쨌든좀과도하게설계가되어있는건맞다. 그래서821억을투자해놓고거의한1,300억에가깝게가져가는것은과도하다라는거에대해서는저는“세금낭비다.”라고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저는어쨌건개인사기업에서도투자한거에대한그런부분들에대한어떤회수절차라든지이런걸로해서하는거라좀과하다면과할수있습니다. 하지만당초에그거에대한승인을해주고이렇게할때에는나름대로의기준이있고또할수있는부분으로해줬기때문에조금과다하다해도좀용납을해줘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상하수도에관련해서효율화로저희가지금용역이나갔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
최선경위원
아직나가지는않았습니까,원가산정관련해서?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해서…원가계산조사중에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굉장히어려운부분이될수있을거예요. 어쨌든우리서민들,주민들에게부담이갈수도있는건데하여튼차근차근준비를해서효율적인방안을한번찾아보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5분만부탁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장시간고생많습니다. 우리소장님열심히일을하시고하다보면실수도있고과정의오류도있을수가있어요. 어쨌거나문제있는계량기를구입해서사용하고있거든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여기에대해서말씀할부분이있으면말씀해주시겠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일단은저희들이최대한골라서제품에대한것들사양이라든지이런부분들조사한번해보고요. 되도록이면아까처음에말씀하셨듯이그지역제품이라는것들을구매할수있으면자체구입분이라도한번더고민을해보겠고요. 다만,자체부분에대한것들이기준에안맞는다든지하면그때는저희들도어쩔수없이외지물품도구입을할것으로고려를하겠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지금문제를인지를하고구입을하셨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하셨으면앞으로는이게반복되지않도록잘챙겨서한번구입하시고요. 어떻습니까,동의하세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하여튼계량형식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한것들도방법이있으니그런것도한번고민해보고…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시간이없는데…잠깐만요. 문제있는계량기를구입하셨단말이에요. 어쨌거나자의적으로하지않았을거예요. 어쨌거나결과가그렇게이루어졌으니까,제가볼때는우리군민들한테어떤사과라도할용의가있어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제가말씀드릴저기는아니고요. 저는…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기준에맞춰서집행을했고,했다말씀을드립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제가그러면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3년간디지털수도계량기구입내역서요376페이지에아마내역서제출을했는데상세내역서예요,조달청에서아마구입해서했을겁니다,이게이내용이요. 그렇죠?
그렇죠,구입을아마그렇게했을거예요. 그내용을제가보고문제가있으면집행기관에감사요청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제가마지막마무리를짓도록하겠습니다. 우리소장님제가아무리생각해도이부분은좀답이안나와서,최선경위원님께서BTL민자사업관련된부분에답변내용에하수관거성과평가위원회명단있는데여기지금하수관거성과평가를하면이평가가어떻게되는겁니까?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지금평가를하면…평가점수90점에서100점,70점에서90점이런식으로저기가있어요.
문병오위원장
그러면평가를주게되면그평가에따라서등급이달라지는건가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이제서비스대가의인센티브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을좀줄수있는저기가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런데제가여기맑은물사랑대표하고공동사대표이두사람들어와있는거는아무리해도이거는이해당사자이기때문에,아니잠깐만요,소장님. 이부분은그냥백번,뭐법적으로한다고해도저는이해가안가는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법적으로이분들이들어와있는다고할지라도거기에대한관련된자료좀받고싶고요. 또하나는들어와있다고해도이분들을배제시킬수있는방안찾아서배제를향후에시켰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이건이해당사이기때문에안돼요.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이제그동안어떤저희들기준에맞춰서했다고하는데배제시키는쪽으로한번고민을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진짜로이부분에대해서법적인근거제시좀해주시고향후에조치를어떻게하는지그결과까지답변좀주십시오. 아무리제가이부분을아까존경하는최선경위원님말씀하시고넘어가는데계속이머릿속에떠나지않는거…지금까지제가의회에와서의회활동하면서이런일은본적이없거든요,이해당사자가들어왔다는건. 저희들도어디가면이해당사자는무조건지금배제를시키는과정인데지금까지이렇게왔다는것은이건문제가있다. 그래서이거다시한번점검하시고관련된자료좀갖다주시고…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향후에어떻게했는지결과까지저한테보고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예.
문병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지하수사후관리단가세부내역외1건,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3년간디지털수도계량기구입세부내역6월22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고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적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수도사업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그동안위원님여러분께서짧은준비기간동안자료의한계에도불구하고철저한감사준비를통해소관업무수행상의문제점을지적해주시고대안을제시해주신것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모든회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