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민 의원 발언

제32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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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빈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등의 책자명과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행정안전국, 미래환경국, 도봉문화재단,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633억912만원으로 일반회계 610억4,787만원과 특별회계 22억6,124만원입니다. 추경 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184억7,299만원보다 7.7% 증가한 8,817억8,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시가격 하락과 보조금 내시 변동에 따라 지방세 수입 178억229만원, 국·시비보조금 58억2,81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20억7,174만원, 세외수입 8억9,643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7억1,00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10억원4,78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을 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2,18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90만원 등 5개 사업에 4,527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1,647만원을 감액하여 총 5개 사업에 2,8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안전국은 구·보건소·동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 11억3,181만원,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5억7,7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3억7,806만원 등 35개 사업에 59억2,630만원을 증액하고, 꿈빛터 관리 및 운영 4,989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0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3억98만원을 감액하여, 42개 사업에 56억2,5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50억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8억2,05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6억8,100만원 등 15개 사업에 261억858만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1억2,758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64만원 등 7개 사업에 2억327만원을 감액하여 총 16개 사업에 259억5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래환경국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12억5,944만원, 경원선 방음벽 정비 13억9,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8억3,370만원 등 37개 사업에 119억8,952만원을 증액하고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2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2억6,255만원 등 9개 사업 16억9,772만원을 감액하여 총 45개 사업에 102억9,1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복지가족국은 보훈회관 건립 기금 조성 5억원, 창동어르신복지관 신축 25억657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31억6,649만원 등 65개 사업에 192억2,711만원을 증액하고 누리과정 지원 21억3,015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0억2,731만원 등 26개 사업 87억2,159만원을 감액하여 총 81개 사업에 105억5,55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 2억5,385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억2,214만원 등 11개 사업 6억5,725만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1억3,091만원, 기본경비 624만원 등 3개 사업 1억3,915만원을 감액하여 총 13개 사업 5억1,8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버스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1억7,660만원, 중랑천 제방길 정비사업 18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891만원 등 27개 사업 70억964만원을 증액하고 도봉산역발 급행전철 추진 2억5,000천만원, 한전지중화 사업 15억9,633만원 등 2개 사업 18억4,633만원을 감액하여 총 29개 사업 51억6,33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보건소 청사 관리 4억6,74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억3,152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5억7,962만원 등 16개 사업 36억4,880만원을 증액하고 도봉구 재택치료관리 운영 1억1,916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9,998만원 등 11개 사업 6억5,568만원을 감액하여 총 25개 사업 29억9,31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3,998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26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2억1,9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799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1억3,9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2억7,675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15억3,000만원, 예비비에 4,78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앙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국 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252억9,964만원, 특별회계 12억2,028만원을 여덟 차례에 걸쳐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존경하는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활력 제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 등 주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 그리고 민선 8기 주요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안 사업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충실하게 반영하여 어려운 시기,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와 각 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해당 건 사업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입주기간이 최장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건 입주기간이랑 그리고 창업같은 경우 뒤에 나와있는 초기 멘토링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말씀하신대로 2년을 처음에 계약을 하고 연장할 시에 1년을 또 해서 총 3년을 입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창업에 관한 컨설팅 이런 사항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컨설팅 교육이 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하면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스마트혁신지원단, 자문단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컨설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한기업이 최초 2년에 1년 연장하면 그 뒤로는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인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일단 창업보육센터가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센터의 경우 지금 현재 9개실이 있고 2센터에 10개가 있으며, 다 합쳐서 19개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7년 미만의 창업기업들로 해서, 입주해서 2년, 그 다음에 1년 다 조례에 나온 사항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이런 창업보육센터같은 경우에 창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예비창업기업들 대부분이 이커머스하시는 분들로 예상이 되는데 초기에 멘토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이 말씀하신대로 7년을 버티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2년, 이후 1년 연장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하시는 것이라서 최초 2년동안 멘토링 사업에 더 집중을 해주셔서 사업 진행 잘해 주셨으면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그다음은이호석위원

바로 119페이지 도봉사랑 모바일 상품권 지역화폐 발행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할인율 7%, 시·구 40%대 30%로 되어 있는데 해당건 간단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사랑 상품권은 작년같은 경우에 할인율이 10%였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 10%로 할인이 되었던 사항인데 올해는 국비 지원이 없어서 7%로 할인율을 낮추고 서울시 40%, 저희 구비로 30%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존에 국비 3%를 받아서 시·구 40%, 30% 되어 있는데 할인율 7%에 4%를 시에서 부담하고 구에서 3% 부담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도봉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호응도도 좋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번 사업도 잘 진행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주신 것 211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재원관리 예비비 목적으로 큰 금액이 편성이 돼 있는 게 보입니다. 예비비 재난안전 목적의 예비비라고 해도 이렇게 금액이 커서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8월에 동작, 관악, 영등포 이쪽에 비가 엄청 쏟아져 갖고 지하 가구라든지 이런 게 한 구별로 한 4,000에서 6,000세대가 침수가 돼 갖고 그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으로 각 구별로 한 250에서 3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 엘니뇨 두 가지가 겹치면서 일기예보에 보면 ‘물폭탄이 내리겠다’는 둥 이런 것, 이런 예보를 접했을 때 이게 우리 구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또 최근에도, 최근 6월달, 6월 8일에도 불과 한 50mm밖에 안 내렸는데 11채의 지하 가구가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선제적으로 안정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재난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도

작년에도손혜영위원

저희가 피해복구를 예비비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됐었던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과 또 같이 비, 폭우 이런 피해는 별로 없었고, 폭우로 인해서 총 50억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손혜영위원

폭우나 코로나 상황에 재난 목적으로 한 예비비가 50억원 정도로 사용이 되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잦은 폭우가 예상되니까 이렇게 3배 정도 더 증액된 158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경에 예비비를 큰 금액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라 일단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른 부분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주신 것 중에 111페이지 예산편성의 부분, 건전재정 운영사업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 4차년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매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가요?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회계시스템이라 그래갖고 전국으로 같이 갖춰있는 종합망인데 이게 6조3,000억원짜리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각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서 분담비용이 각각 다른데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계속해왔고 이번 4차까지 진행되면서 이번에 저희가 분담하게 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4번에 걸쳐서 분담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4차년도로 종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죠?

봉식

김봉식기획예산과장

네.

이게

이게손혜영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하는 데 맡겨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오류가 없는지 또 여러 사항, 잘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과에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115페이지 의류제조업체 소공인 지원사업,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까지 과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았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업환경의 개선하신다고 예산 올려주셨는데 작업환경비용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되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환경개선지원금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양말이라든가 봉제하는 업체가 환경이 지하 이런 데 있으면서 영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 계시다 보면 먼지도 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아니면 기계에 대한 엔진 같은, 컴프레셔 같은 이런 사항, 그리고 냉난방기 이렇게 해서 34개 종류가 시에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업하시는 분, 업체분들이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서를 내시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선정을 하고 시에도 선정 올려서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매칭지원손혜영위원

사업인데 사업 매칭 비율을 보면 자부담이 1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은 없었는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사항은 작년까지는 20%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개선이 돼서 10%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최대 이게 업체에 900만원이라서 자부담률을 너무 많이 한다면 구비나 시비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 선정되는 업체가 그만큼 또 줄어들 수 있어서 올해는 10%까지로 시에서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선정되는손혜영위원

업체의 수를 늘리기 위해 자부담률을 조금, 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시에서 공모했을 때 그런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님 질의를 해 주셔서요. 121페이지에 농·축·수산물 직거래사업 운영하신다고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특별히 기정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정액 내에서 사용을 하시는 방법들은 없었는지,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조금,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구청 광장에서 전에 계속이 됐고, 올해 설날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는 게 적지 않은가, 저희가 판단해서, 그리고 오셨던 분들도 “여기보다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는 창동역 광장에 가서 직거래장터를 하려고 하니 거기에서 쓸 수 있는 용량의 전기가 5㎾로 돼 있어서 냉동이라든가 다른 것을 전기를 쓰려면 발전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차가 한 대에 임대하는 데 100만원 정도 돼서 이틀을 해서 200만원, 이런 것 몽골텐트 값도 물가가 올라서 조금 올라 갖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말씀드렸던 요지는 당초 계획했던 기예산이 있었으니 기획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들 때문에 장소를 부득이하게 옮겨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

내년손혜영위원

예산에서는 큰 금액들은 아니니까, 잘 그런 부분들까지 협의해서 과에서 처음 목표 세웠을 때 세워진 목표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쭙니다. 신도봉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어닝설치하는 부분 예산을 올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 1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유가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봉시장은 상인회가 여태까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20일자로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저희가 거기 전체적으로 신도봉시장은 굉장히 환경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해서 상인회가 등록이 되면 어닝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 돼 있었는데 저희가 상인회 등록하고, 계속 어닝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 상인회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당초 예산 할 때는 일반어닝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보고 상인회 분들 의견도 다 들어봤는데 일반어닝을 했을 때는 어닝을 이렇게 하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다시 또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우천 시라든가 이랬을 때 우산을 들고 다니고 이런 불편함이 있지 않냐”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천막형어닝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어닝을 해 달라.”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저희도 벤치마킹 갔을 때도 그 방향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막형

천막형손혜영위원

어닝으로 예산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천막형 같은 경우에 단열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혹시 어떻게 보완하실 대책들이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단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에 좀 취약하지 않고, 단열 효과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조사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다

천막이다손혜영위원

보니까 단열 소재가 되는 부분들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에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 확인됩니다. 화재공제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예상 점포를 사업내용으로 올려주셨는데 2022년에 303개소, 조사가 2022년에 이루어진 사항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추가해서 2023년 조사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공제 가입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미리 해서 선정을 받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었고, 지금 상인회 분들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런 것 회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화재공제 가입에 대해서 다시 예측을 했을 때 더 많이 하고자 하는 상인들이 많이 늘어났고,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상인회도 등록되다 보니까 점포 수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지원금도 지방비가 60% 지원에서 80% 지원으로 하다 보니 그런 분담 비율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년에

작년에손혜영위원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이라고 느껴지는데,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손혜영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내년 예산을 위해서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중간에 추가 조사를 하게 되니까 거의 2배 넘는 점포들이 늘어난 사항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조사 시기가 적절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모사업을 내년에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이번 대상 하신 분들을요?

니요

아니요손혜영위원

, 아니요. 공모사업, 2022년 7월 조사했던 303개소에 대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는지?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게 시에서 공모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에 할지 안 할지 이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측이

예측이손혜영위원

불가능하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선정이 있을 때 저희가 할 때 조사하는 대로 그냥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손혜영위원

신도봉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데 다른 2배 이상의 추가 조사를 통해서, 2배 이상의 예상 점포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303개소에서 347개소가 늘어난 게 아니고 나머지 43개소만 늘어난 상황인 건가요? 표기 자체가 사업내용에 혼란스럽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작년 7월에 조사했을 때 303개소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니 다시 상인회에서 공문과 수요조사 했을 때 347개소였습니다.

니까

그니까손혜영위원

347개소가 신규로 다시 조사 대상에 올라온 것들이 아니고 그러면 차이 있는 44개소,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신규로 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신도봉시장이 돈이 더 포함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존에 조사했던 부분들과 조금 많이 변경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129페이지에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에 관련된 사항 올려주셨는데 총사업비 부분에 백운시장과 창동골목시장 2개소에 노후전선을 정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2개 매칭이 조금 다른 부분이 확인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전선정비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백운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선정이 됐었는데 선정했을 당시, 1차 때 공모분은 국비·시비·구비 그리고 자부담 이렇게 해서 50:24:21:5로 이렇게 돼 있었던 사항이고요. 2차 때에는 공모가, 또 올해, 이것은 올해 공모가 있어서 5월달에 선정이 됐는데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5%를 자부담하는 것을 더 부담하게 됐고 이렇게 공모가 개선이 되었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하다 보니 백운시장 같은 경우에 부담을 10%를 하게 되고 창동골목시장, 2차로 된 데는 5%를 하게 되면 같은 시장인데 자부담 비율이 달라지는 부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태를 봤을 때 백운시장 같은 경우는 신생시장이라고 보고, 창동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된 시장이 돼서 안정이 됐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정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백운시장은 적게 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 있지 않나 싶어서 자부담 비율을 똑같이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부담 비율이 다르게 됐습니다. 자부담 부분을 구비로 더 추가로 5%를 부담해줘서 구비가 여기는 21%, 창동골목시장은 16%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립니다.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다가치센터에 들어가 있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라고

센터라고손혜영위원

이해가 되는데, 현재 우리 노동센터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정기적으로 현수막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 업체들 이런 쪽에 거기 방문해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매칭비율이, 자치구 불용액이 조금 더 편성이 돼서 비중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자부담률이 6:4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분담금을 5:5로 한다고 변경 공문이 와서 매칭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까

아까손혜영위원

홍보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던 게, 타 구 같은 경우 노동센터에 안내하고 홍보하는 홈페이지 같은 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혹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계획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자체적으로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지금 아닌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챙겨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나

검색이나손혜영위원

이런 것들에 전혀 나오지 않아서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홍보가 되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니다. 131페이지에 서울 동행일자리사업 이게 공공근로에서 명칭만 바뀐 사업인 거죠?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쪽에

뒤쪽에손혜영위원

보니까 사업효과 보면 미취업 청년 단기 실업 저소득계층 일자리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채용된 인원에 청년 비율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선주

김선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모집할 때 청년은 35명 정도 되고요. 일반 218명, 어르신 18명 해서 하반기에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모집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 관리 1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건 같은 경우 보이스피싱도 예방하는 목적이 있고 현재 이미지, 저희 도봉 변화 성장 미래 뜨는 게 KT만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폰이나 다른 통신사도 추가로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사 매체가 통신사 3사랑 알뜰폰 매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황을 봤더니 SK가 다량으로 한 42%, KT가 한 25%, 그다음에 LG가 20%, 알뜰폰이 14%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KT랑 현재 통신사가 가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름대로 전화번호가 뜨고 이미지가 같이 뜨는 형태로 되어 있고, 나머지 통신사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만 뜨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부분에 통신사의 한계점도 약간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외국계 통신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청은 드리겠습니다만 그 통신사와의 나름대로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그닥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전화번호가 우선적으로 뜬다는 자체만 해도 저희가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한

상당한이호석위원

효과가 예상돼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다른 KT 제외한 아이폰이나 타 통신사도 이미지까지 뜰 수 있게 진행 요청드리겠습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네, 적극 협력해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올려주신손혜영위원

산출내역서 19페이지에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지 관리 관련해서. 이것은 방금 질의드린 내용이군요. 뒤에. 죄송합니다. 21페이지 정보통신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사용 전 검사 광케이블 측정 장비 구매에 대한 부분을 올려주셨습니다. 규정이 개정된 게 2022년 12월로 확인이 됩니다. 충분히 본예산에 올리실 시간이 조금 어려우셨나요? 추경에 다시 편성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정보통신법 사용 전 검사에 관련되는 항목에 이 부분이 추가되면서 개정된 게 맞고요.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상임위나 예결위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던 부분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안을 올리는 게 거의 10월에서 11월경에 거의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즌하고 약간 시기적인 부분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적용 시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 적용 시기라는 부분이 개정은 22년 12월이 되었지만 저희가 적용시기는 2023년 6월부터 적용시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예산 편성을 해주셔도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사용

사용손혜영위원

전 검사라고 하면 어떤 부분, 어떻게 검사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저희가요, 정보통신사업법에 의해서 일단 진행되는 사용 전 검사 항목인데요. 건축과에서 신축 건물에 대한 인허가상 접수가 되면 여러 부서에 협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검사 항목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 사항에 각 부서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적용이 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건축 인허가 사항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정보통신선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약 150평방미터. 면적으로서 연면적 150평방미터. 약 45평 정도 되거든요. 150평방미터 초과 5,000평방미터 미만. 그러니까 1,500평 미만 정도의 작은 건축물은 구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큰 건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감리대상이거든요. 그것은 이미 최초 설계부터 다 적용되고 감리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하고, 작은 건축물만 구청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보니까손혜영위원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측정이 필수화되고 다른 곳에서도 검사 항목들이 조금 더. 다른 구나 다른 시군구에서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찾아봤습니다. 서울 계약마당에 6월 13일 계약자 올라온 부분 확인되는데 강동에서도 동일한 사용 전 검사 광케이블 측정 장비 구매로 1,400. 올라온 부분이 확인이 되고요. 1,400. 1만4,000. 지난 3월에 청양군에서도 동일한 검사. 광케이블 측정 및 구매가 1,700 정도로. 보통 계약마당에 올라오는 계약가가 이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조금 2,100이면 계약마당 관련해서보다 조금 많이 편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석

양지석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금액이 대부분 보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조금씩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 있게 예산 요청을 드린 부분이고, 가격이라는 부분에, 형성가격은 저희가 일단은 견적가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봤습니다만 조금은 세밀한 시장 가격이나 아니면 타 자치구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던 사례들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견적가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자치구들보다 조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동주민센터 개보수 유지로 올라와 있는 시설비 산출기초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쌍문3동 옥상 및 외벽 누수 방지 공사랑 창5동 같은 경우 마지막에 동 청사 전기시설 설비보수로 예산이 5,000만원, 2,200만원 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쌍문3동과 창5동을 제외하고 누수나 전기시설 등을 보수해야 될 나머지 14개 동은 없을까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 외에는 웬만한 것은 다 보수를 했는데요. 다만 창5동이 엊그저께 비가 와서 약간의 누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비 포괄비 남은 부분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창5동 누수된 부분은 여기 예산 외 비용으로, 보수되는 걸로 알면 될까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5동 누수는 예산안을 제출한 그 이후에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생긴 일인데, 예산을 추가로 넣는 것보다는 저희 시설비에 포괄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고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창1동주민센터의 경우에도 장마기간에 1층에 물이 좀 들이차서 전기시설도 위로 올려서 사용하시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보수가 혹시 된 상황인지,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1동은 당초 신축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축 시공사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신축 시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계약상 2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2년이고요. 누수나 방수 그 부분은 3년으로 되겠습니다, 하자기간이.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그 계약 내용에서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하면, 3년 내에 발생하면 그 뒤로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년 내로만 가능한 것인지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3년 이내에 해당되는 것만, 예를 들어서 A/S를 해준다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작년이호석위원

4월쯤 개청했던 창1동주민센터의 경우에 지금 1년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년 내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추후 신축했던 업체들과도 긴밀하게 보수요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이호석위원

49페이지입니다. 비영리단체 활성화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해당 건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역사회에 봉사했던 비영리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영리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워크숍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수요와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향후 몇 년 동안 시행하지 못했는데 그런 계속적인 욕구가 있어서 이번에 시행하게 되었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는 일부 단체를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는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단체를 집어넣었을 때에는 선거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단체들은 못 집어넣었고요.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이번 하반기에 워크숍을 시행하고자 그렇게 예산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진행되는 총 회원수와 그리고 1인 평균 예산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도봉구지회는 330명. 회원수 기준입니다. 320명. 자유총연맹 381명. 바르게살기 165명. 적십자봉사에 189명. 자율방범대 245명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 전체 다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원 대비해서 저희가 한 80%만 간다고 예상을 해서 새마을지회는 250명. 자유총연맹 250명. 바르게살기 130명. 적십자봉사회 150명. 자율방범대 200명. 이렇게 한 80% 정도로 인원을 산출해서 평균 1인당 소요 비용 한 1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보장협의체가 4월 4일에서 4월 5일까지 워크숍을 간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인당 평균 사용액은 1인당 13만원이었습니다. 왜 13만원이고 저희들은 15만원이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서천 쪽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갔는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서천연수원 숙박지를 사용해서 그 부분이 조금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질의이호석위원

대답해주신 부분만 놓고 보면 최근에 4월초에 갔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 서천 사용을 하셔서 1인당 13만원 정도고, 지금 올라온 예산 1인당 한 15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들도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대충 파악한 바로는 1인당 13만원 정도로 총 지출액 대비해서 가신 분들을 나눈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봉구를 위해서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두 어느 정도 동등한 대우를 해드려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된 1억5,000 예산 크게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측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6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다음 페이지 산출기초를 보니까 조끼 및 앞치마 등 구매는 200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고 희망장터 같은 경우는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장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분들 200명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120명을 지원을 받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끼하고 앞치마는 저희 회원들 전체에 대해서 지금 명수를 책정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망장터는 전체가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해서 반영한 사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 120명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분들 먼저 신청을 받고 추가로 따로 신청을 받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까와

아까와이호석위원

동일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 다 동등하게 좋은 대우받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신경 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교육지원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도봉형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지금 감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운영비 예산 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사업을,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서 감추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에 잡아놨던 것은 특별활동비를 일부 잡아놨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시 공모사업 통해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특활비는 감추경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호석위원

기존 사업이 감경되거나 아니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대체해서 이 감경이 진행되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규모를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 영어교실이나 이런 것들.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고 아이들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것들 지원이 혹시나 줄어들지는 않을까 염려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그다음은이호석위원

재난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무더위탈출 냉장고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 최근 기사를 보니까 엘니뇨가 더 심해지고 역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예상되는 최대의 무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저도 주민으로서 지나가면서 물 나눠주고 이런 것들 봤는데, 상당히 주민 호응도도 높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일 진행을 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37일 정도 진행을 했는데 간략하게 사업 개요, 며칠 정도 진행하고 몇 개 정도 진행 가능하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선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31일간 해서 한 53만 명 정도를 지원했고요. 예산은 한 2억5,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장소는 8개소를 했고요. 올해 사업실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름철 자연 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더위 탈출 냉장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2항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이, 기관장의 책임이 있어서 실시하는 것이고요. 올해 예정은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35일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페트병 500ml 60만병을 예상해서 한 3억원 정도로 잡고 있고요. 관리비나 인건비 조금 포함해서 3억5,800정도로 잡고 있고, 설치 장소는 작년과 동일하게 8개소를 해서 배부할 예정이고 지원 인력은 자율방재단을 활용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작년

작년이호석위원

같은 경우에 53만 개 정도 말씀을 해주셨고 올해 60만 개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 7만 개 정도 추가가 된 부분이 있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일단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물 받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일부, 예를 들어서 10만 개 정도 작년 수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10만 개 정도를 추가하든가 아니면 현재 60만 개에서 경로당 분들에게 배달해주는 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할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60만병에서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더위에 고생하고 계셔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일단 먼저 60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만 경로당 더위에 힘드신 어르신들에게 조금 나눠드리는 식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양산을 대여해줬던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무더위 탈출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사라졌는지 그리고 추가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다시 한번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 배부사업은 올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반 지역 14군데에 동주민센터 위주로 해서 14군데를 지정해서 양산을 갖다놓고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데 빌려가시면 2~3일 있다가 반납하는 형태로 하는데, 사실은 무더위 때 우산이나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가 아마 2, 3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경로당에만 계시다가 밖에 나오실 때 안 쓰는 경향이 많아서 그쪽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로당 130군데가 있는데 경로당마다 한 20~30개씩 해서 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생수 예산을 조금 차등을 두어서 그쪽 방향으로 지원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사업도 결국은 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니까 양산대여사업까지 진행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질의드리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 우산 형식으로 돼서 모자를 쓸 수 있는 양산 같은 제품들도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단가가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양산을 또 들고 다니는 불편이 있으실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모자형으로 쓰는 우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해당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박상근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인데요. 35페이지에 동주민센터 개·보수를 하시는데 개·보수하실 때 잘 아시겠지만 유니버셜디자인 조례나 배리어프리 등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고려하시면서 그러한 시설을 개·보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꼭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상근위원

39페이지에 통·반 운영 활성화 지원 관련 내용인데요. 우선 상반기에도 통장님들 워크숍을 다녀오셨잖아요. 워크숍 참여 인원은 얼추 얼마나 되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396명 중에 379명이 참가하였었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참석은 했지만 굉장히 성황리에 마친 것 같아요.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그러면 보통 통·반장 워크숍을 1년에 2번 정도 진행을, 추진하셨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 기존에는 연 1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1회를 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저희 통·반설치조례, 통·반설치조례 제11조에 보면 또 편의 제공 등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체육대회를 올해 처음 한번 실시했고요. 다만 올해 저희는 당초에 체육대회로 갈음하려 했는데 통장님들이 또 하반기에 교육에 관한 욕구가 있어서 하반기에 교육 위주로 해서 워크숍을 한번 더 진행하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은 구정에 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진행 방향이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알려드리고, 그리고 통장 역할하고 임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통장 리더십, 노후준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담아둘까 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또 예년에 비해서 통장님들의 책임감과 역할이 엄청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등 운영비 지원내용인데요. 사무실 운영비와 사무실 집기류 구입으로 해서 1,400여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무실 운영비나 집기류라고 하면 동별로 자율방범대 초소에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실 비용은 구 단체에 관한 것입니다. 동 단위가 아니라 구, 말하자면 구 지회에 관한 사무실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구 지회에 관련된 집기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낙후가 되어서 집기류를 지원하시나 봐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는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사무실이라든지 각종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사무실에 관한 것을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왔지만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었고 이번에 자율방범연합회 관련된 법이 제정돼서 여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자율방범대 구 지회에 사무실을 마련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집기가 새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후에

향후에박상근위원

각 동에 자율방범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49페이지에 비영리단체 활성화 내용인데요.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자율방범대 등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에 한해서 활성화 워크숍 등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 살기나 한국자총이 그동안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워크숍 반영하게 된 것은 기존에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욕구가 있음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보면, 향후 몇 년 동안 보면 이 비영리단체에 동 단위가 많이 침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비영리단체, 동 단위 비영리단체를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박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은 주로 활동사항이 방역봉사 위주로 많이 했고요. 자유총연맹은 안보 교육, 바르게는 참여캠페인, 적십자는 조리 봉사해서 못 사는 분들 이렇게 나눠드리는 부분하고요. 자율방범대는 항상 지역에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치안 순찰하고 하는 부분에 주력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각 단체에 조직 활성화나 소통을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을 하셔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요, 어떤 과정 없이 이렇게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하면 조금 마음에 와 닿지가 않고 또 예산도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저희가 비영리단체 침체화 돼 있는 부분을 동 단위로 활성화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그분들한테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박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립니다. 공용차량 조달구매 관련해서 올려주셨는데요. 공용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내구연한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내구연한이요, 7년 그다음에 차량 운행, 잠깐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는요, 7년에 12만km, 그다음에 업무용은 10년이거나 아니면 7년에 12만km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차량은 12년에 12만km가 넘은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연한이 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그다음에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교체를 요청하게 됐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경유차를, 소형 경유차를 바꿀 때는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꾸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차로 바꾸게 돼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차량은 쉐보레 차였었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있어서 국내산 기아차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차량 가격은 좀 비슷한데 인도 기간이 조금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더 길고, 그다음에 공교롭게 이 당시에 시에서도 추경을 했었는데요. 친환경차를 사게 되면 국·시비 보조금을 줍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뺀 3,900만원만 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 국·시비 보조금 지원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어요. 시비가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국비도 지원을 못 받아서 이 차량을 사게 되면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809만원이라는 국·시비 보조금을 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만큼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공교롭게 예기치 않았던 상황이 생겨서 저희가 처음에 요청했던 것보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게 된다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질의드릴게요. 수소차와 전기차, 우리 구에서 혹시 수소차량 구입한 이력이 혹시 있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차 넥쏘 한 대, 의전용 차량으로 한 대 있습니다.

차와

수소차와손혜영위원

대비해서 예산 차이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수소차와 전기차 대비했을 때 예산 차이가.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가격이요? 가격은 수소차가 훨씬 몇 천만원 정도 더 비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수소차는 전기차만큼 충전시설이 곳곳에 있지 않아서, 효율은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수소차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멀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손혜영위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수소차량으로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차가

전기차가손혜영위원

또 잦은 고장 같은 것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대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기차가 지금 6대인가 정도 있는데요. 그렇게 아직까지 속 썩이거나 힘들게 하는 차량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추경 예산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다음 27페이지에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이 부분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 담당자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크신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이런 추경 사항들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웨어러블 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침 개정에 따르면 상시 촬영은 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 상시 촬영이 불가능하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촬영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촬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023년 4월 1일부터는 저희가 장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행안부에서 민원인의 위법 대응, 위법 행위 대응에 지침 중의 하나로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민원을 응대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거기다 폭언, 폭행, 살상 뭐까지 뭐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나서 최소한의 직원들의 방어수단 그래갖고, 구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민원실에 보호유리막도 새로 싹 교체하고요. 최소한 지금 CCTV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육성이 녹음이 안 되다 보니까 영상하고 녹음, 음성하고 같이 녹음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도입해서 그런 민원인이 왔을 때 저희들을 스스로 보호하고 나중에 불상사가 더 생겼을 때 그것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상시

상시손혜영위원

촬영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사실은 민원인이 와서 응대를 했을 때 조금 큰, 격양된 상황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격양된 상황에서 “녹화 시작합니다, 녹음 시작합니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고지를 하면서 하면 일이 조금 더 커질 위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장비 도입에 따른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사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 또한 개인정보 또 사생활 인권 침해 우려까지 있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검색만 해봐도 쏟아져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면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서 혹시 이런 보완사항들이 필요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도입하기 이전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론을 수렴한 적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기사나 이런 부분에 우려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신지 CCTV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단속에 관한 그런 공무가 아닌데 이런 기계까지 필요하냐, 이런 주민들의 반응이 대체로 많이 부정적입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말씀인지도 알겠고, 지금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저희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지금부터 촬영을 하겠습니다, 녹화를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해서 더 흥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반대로 자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또 사용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적당히 그렇게 민원인에게 반감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이 기계를 도입하기 이전에 어떠한 이 건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이나 이런 대응책이나 이런 것들은 수립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먼저 도입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구두 상으로 물어봤죠. 몇 개 구나 도입을 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데 다들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도입하니까 반응이 괜찮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서 저희도 자신감을 가지고 예산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손혜영위원

부분들 기사에 다 나와 있고요. 그런 역민원에 따른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고민도 동일하게 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기준을 세우는 게 조금 더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예산에 고민을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31페이지 행정지원과 우수, 공무원 등 격려에 관한 사항 예산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개인 상담 비용이 있는데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을 6회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 이후에 혹시 원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연계해서,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따로 있는 건가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요. 한 직원당 6회 정도 합니다. 6회 정도 해서 효과를 보거나 더 하고자 했을 때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본인의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 직원들한테는 최대 6회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손혜영위원

설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연장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지금보다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편성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놀랐습니다. 이게 1년 쓸 예산인데 4월달에 거의 소진이 돼서. 직원들이 마음 상처나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숫자상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많이 놀랐고, 이번에 썩 내키지는 않지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단은

일단은손혜영위원

그런 부분들 있고 6회는 사실 상담을 하기에는 조금 짧은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현재 개인 상담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업무적 특성상 팀도 같이, 집단 상담으로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 확대나 이런 부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손혜영위원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 관련해서 올려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요, 동 청사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 중에 굉장히 큰 금액으로 좀 보여집니다. 먼저 동 청사의 내부 스마트현황판, 이것이 매번 같은 화면이 계속 주로 날씨 정보제공, 국한되어서 제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도 굳이 이것을 꼭, 뭐 여기 있어야 되냐, 잘 보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내부 스마트현황판은요, 지금 밖에 외부현황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동장실에 가보면 차트식 액자형으로 벽에 그냥 현황표가 죽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요즘 스마트 시대에, 조금 환경상으로도 너저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지털화하겠다는 거고 그와 덧붙여서 그걸 이용해서 동간, 구간 영상·화상회의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그러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말씀하신 건 동주민센터 내부 스마트현황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뒤쪽에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주민센터 내부 동장실 스마트전자현황판 이것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이 2개가 지금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내용을 2번 올리신 건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 스마트전자현황판 앞엣것은 사무관리비로 프로그램비고, 뒤쪽 것은 설치비로 한 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외부 스마트 전자 게시판은 저희가 동청사에 고시공고대가 있지 않습니까? 밖에. 그런데 그러한 종이도 너저분하게 계속 붙여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전국, 서울시 전체별로 스마트화하고 있는 경향이라서요. 저희도 기존에 2개 동에서 이미 스마트전자게시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호응들이 좋고 해서 나머지 부분, 나머지 동에 대해서 전체 외부 스마트전자게시판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혜영위원

두 가지 사업에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앞쪽 것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간 재배치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사실 꼭 현재 시점에 필요한 부분인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누수나 방수공사하는 부분들은 환경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활력소나 특히 방학 3동 만화카페 같은 공간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급하게 재배치될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 재배치와 관련된 것은 제가 크게 말씀드리면 직원휴게실과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휴게실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일정 공간에서 또 같이 맞물려서 있는 것을 옮기거나 공간을 구성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조성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학3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손혜영위원

직원휴게실은 공간이 이미 구성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2층 공간이 정리가 된 상황에 있는데 지하 1층 독립된 공간으로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한 바로는 지하 1층은 독립된 공간으로 지금 토리만화카페가 활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왜 다시 재배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꼭 추경 사항에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냐, 라는 부분들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 3동 만화카페 공사 사유는 지하 1층 만화카페하고 그 옆에 보면 공유공간 회의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공간 사용이 조금 어려웠었고, 아동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다 합쳐가지고 제공하자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공사내용을 보면 공간 분리하고 있는 저쪽으로 가벽 설치해서 기존의 한 구획으로만 되어 있는 만화카페를 조금 더 동에서도 그렇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해서 기존에도 아이들을 위한 운영 시간도 조금 늘리고 또, 공간도 넓혀서 지역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간

공간손혜영위원

재배치의 문제는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그곳을 사용하시는 공간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그런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공간 재배치 이전에도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잡음이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앞장 그대로 내부 캐치플레이즈 같은 경우에도 불요불급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뒷장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스마트전자현황판은 이렇게 동장실의 전자현황판을 교체하게 되면 교체 이후에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가 아니라 새로 신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동에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긴급하게 보고하고 각 동간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동장들과의 서로 소통, 구청과의 소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는 하는 방향에서 지금 설치하게 된 부분입니다.

손혜영위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다른 동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민원인용 행정 장비 거치대 구입 관련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 물품 어떤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각종 민원 중에 이러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민 중에 복사가 필요한, 어떤 집에서 뭘 사용하다가, 집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집에서는 프린터 작업을 해서 출력을 하려고 그러면 프린터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 빈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몇십 만원짜리의 프린터와 잉크를 사봤자 한두 번 출력하는 사항이래서 중간에 지나고 보면 굉장히 잉크들이 말라버려서 못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이 그 한두 장을 뽑기 위해서 집에 몇 십 만원짜리 주고 프린트기를 이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동사무소에 민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 한두 장 이쪽에서 뽑아주면 얼마나 좋지 않으냐, 와서 복사도. 다량의 복사가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정말 필요해서 한두 장만 복사해주십시오. 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민원실에 또 다른 민원들이 와서 미처 못해준 부분들도 있고, 제공을 해주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동별로 민원인들이 필요할 때 한두 장씩 그렇게 사용 할 수 있는 복사기를 저희가 구매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서 한 6개월간 시범운영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장비

행정장비손혜영위원

거치대가 아니라 복사기를 구입하시겠다. 라고 느껴지고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손혜영위원

민원인들의 불편한 부분이 있으셔서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손혜영위원

대로 한두 장의 복사는 가능하다 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악용해서 사용하시는 사례들이 발생할 경우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당초에 필요성은 있었는데 손혜영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꺼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량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등초본이라든지 그런 관련 서류를 많이 떼시는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인데요. 그 점 유의해서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치행정과 동일하게 질의합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추진이라고 세부내역 올려주셨습니다. 45페이지고요. 경연대회라는 사업이, 프로그램 성과나 기타 사안들 서로 경쟁하고 이런 건가요? 어떤 사업인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연대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했던 것에 대해서 발표회를 하는 내용입니다.

표회

발표회손혜영위원

형식으로 진행을 하신다. 단어 선택에 있어 조금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뒤쪽에 강사료 지원하신 것, 예산 올려주신 사항 보면 기타 보상금으로 강사료 지원이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이런 강사료 같은 인건비 부분이 왜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교양강좌를 기존에 14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신규 발굴된 것이 26개가 있습니다. 또 교양강좌 활성화를, 주민들의 욕구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신규 외 추가로 26개를 발굴해서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신규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를 저희가 보전해주는 부분하고, 말씀드리면 강사료가 1시간당 2만7,000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좋은 강좌는 수강인원이 많아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지만, 인기가 아주 많지 않은 강좌는 수강인원이 적으면 강사료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인기 좋은 것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댄스만 인기 좋다고 그것만 다 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비인기 종목에서도 저희가 보전해주겠다는 그런,

손혜영위원

네,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사항에서 26개 시범강좌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러면 26개 신규설치 되려는 시범강좌가 주민요청에 의해서 신청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답변 중에, 답변 사항으로 살펴보면 인기 없는 강좌에 대해서는 강사료가 또 지급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요청에 의해서 시범 강좌를 하시는 것은 인기가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추경에 26개 시범강좌가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좌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3개월 단위로 하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향후 한 2년 정도는 지속을 해봐야지 그 수요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에 한 4명 정도는 “나는 이제 다른 걸 배운다.” 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남은 6명, 그 수강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그 강좌를 폐강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기간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수강 폐지에 관한 부분은 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충족해야지 폐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건별로 대부분 수강료로 강사료를 충당할 수 있는 파트들이 있고,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자란, 기본적으로 수강료를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고,

하신

말씀하신손혜영위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가고 공감도 하는데요, 그 사안들이 당초 본예산에 정확한 수요조사와 어떤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새로운 강좌들이 진행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해보고 그에 따른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지를 결정하거나 강사료 부분이 지급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추경 상황에서 꼭 26개 신규 강좌가 다 필요한 부분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 반영 안 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수강료 자체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게 어떠냐, 가급적이면,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도 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운영을 쭉 하다보니까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오르는데 강사들도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하는 사항들이라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기준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치회관별 교양강좌 리스트랑 26개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시범강좌 관련해서 서류를 서면으로 받아보고,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사무실을 조성하신다, 이제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인 거죠? 궁금한 게 운영비 보조 부분을 올려주셨는데, 인건비랑 공과금 등의 관리비는 3개월로 올려주셨는데 사무실 운영비는 6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이라는 것은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손혜영위원

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저희가 7월 달부터 6개월을, 12월까지 6개월에 관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비와

인건비와손혜영위원

관리비는 3개월이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비는

운영비는손혜영위원

6개월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인건비와 관리비는 그러면 왜 3개월만 하시는 것,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가 월 20만원씩 6개월인데,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와

관리비와손혜영위원

운영비가 보통 같이 나가는 부분 아닌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20만원 6개월이면 12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타를 내서 20만원 곱하기 3개월인데 거기다 최종 금액은, 최종금액 60만원은 맞는데, 3개월을 썼어야 되는데 오타를 낸 사항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비랑

관리비랑손혜영위원

운영비 부분이 동일하게 3개월로 책정을 하셨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영종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사무실 정해야 되고, 원래 시행령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되겠지만 사무실이 들어가고 꾸며지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 시점을 10월로 잡았습니다.

산서

예산서손혜영위원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렇게 오타를 발견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과에서 조금, 숫자를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다음에는 예산 전에, 적어도 예결산 들어오기 전에는 수정된 사항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리고요. 추진 일정에 보면 5, 6월, 조성 공간 확정하신다고 했는데 연합회 사무실 위치 선정된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실은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실 빈공간 하나를, 거기에 다른 단체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공간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타에

오타에손혜영위원

대한 부분들 조금 신경써 주시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옆 페이지에 비영리단체 활성화, 동료 위원님 이야기해주셨는데 관내에 비영리단체들이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과에서 관련돼 있는 비영리단체만 파악돼 있기 때문에 또 해당 부서별로 또 비영리단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세부사업명에 비영리단체 활성화라고 적어주셨고, 단위사업에도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 부분이 확인되는데 관내에 비영리단체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과에서 파악이 안 되시고, 관리가 안 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련된 비영리단체는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면

보시면손혜영위원

, 세부내역에 5개 단체별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각각 따로따로 워크숍을 추진하시겠다고 올려주신 것인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단체별로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로 연합해서 할 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로 연합해서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손혜영위원

5개 단체만 특별히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단체는 법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입니다.

에서

지역에서손혜영위원

정말 음으로 양으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NPO단체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러한 지원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정지원단체들, 구청에서 보조금 나가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비영리단체들도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다, 5개 단체뿐만 아니고 포함을 해서 NPO 단체들이 행정서비스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이러한 예산들 정확히 수요와 조사와 아까 말씀드렸던 NPO단체들 이렇게 다 조사를 좀 하셔서 본 예산에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위사업명에서 명시하신 대로 비영리단체 지원육성 및 시민운동 전개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여러 가지 있지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지원을 하겠지만 그 외 부분들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보내주면 선거법에 바로 저촉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 부분을 못 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방법들로, 단위사업의 목표가 비영리단체 지원 육성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가 이런 행사성이나 축제, 뭐 이런 예산들은 지난 본 예산 때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이게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본예산에서 다뤄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드립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요,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일단은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 올려주셨습니다.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혁신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올려주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근거가 되었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 교육은 초중고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교도 포함해가지고 청년이나 학생들을 저희가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부분이 물론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것도 거기의 일환으로 다 일맥상통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니까

보니까손혜영위원

산출기초에 20일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일 한 것은 학교에서 요청한 총 일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요청한 것 100% 다 수용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으로

시범으로손혜영위원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민관학 거버넌스 교육협력사업 추진으로 감액된 사항들이 보여집니다. 초등학교 상담활동가 지역 지원이 감액된 부분이 확인되는데 혁신교육 방향이 바뀐다는 사유로 인해서 감액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상담활동가와는 그런 색깔이나 사유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사업 계속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가 사업은 혁신교육이 변경돼 가지고 그것과는 관계가 없고요. 이 금액은 저희가 학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한 학교는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위클래스라고 서울시교육청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11개 학교는 그쪽을 택해 가지고 그쪽 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12개 학교는 저희 것을 이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3개 학교가 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이번에 감추경하는 겁니다. 혁신교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손혜영위원

위클래스랑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다르게 지원하는 학교들은 이유가 왜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학교 내부 사정상 본인들이 편의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진 장점이 있고 교육청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게 되면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 같은 것들도 본인들이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면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상담만 하면 되니까 그것이 좀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이 가진 장점, 저희가 가진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이것을 통일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부분에서는 약간 과도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대신 장점들에 대해서는 잘 어필을 해 주셔서 피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손혜영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모두잇센터가 공모사업 선정에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 질의하셨던 것처럼 규모를 좀 확대해서 방과후는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모두잇센터가 지금 4개 교실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 대상 현황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잇센터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일 약 180명 정도, 그다음에 월 3,000명, 연 4만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추가손혜영위원

, 혹시 개관 계획은 따로 갖고 계신지 여쭙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모두잇은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전액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다 요청하는 사항은 교육부나 나머지 기관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장하기보다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교육사업이 계속 변경되고 있거든요. 늘봄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어떠한 저희한테 제시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저희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사실

사실손혜영위원

이용 대상 현황이 굉장히 많은 수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 차원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계획을 여쭤봤던 것이고, 답변하신 대로 저희 자치구에서는 해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모두잇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계속 늘리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교육부에서 하는 늘봄사업하고 일부 중첩이 좀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역 거점형으로 이것을 계속 연계형으로 갈 것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아직 그쪽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켜보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있는

관심있는손혜영위원

사업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지원과 마지막으로 하나만,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에서 보시면 지금 명칭이 다 다른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사업목적은 다함께 돌봄센터, 세부내역은 키움센터, 사업내용에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이렇게 부기를 표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와서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의문을 가졌는데요. 다함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건복지부 용어입니다. 보건복지부 용어고, 저희가 교부금이나 국비 같은 게 내려올 때는 다함께 돌봄으로 내려옵니다. 다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때는 다함께 돌봄이라는 이런 사업명으로 해서, 과목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다만, 약간의 예산상 혼재가 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세부내역이랑 사업내용은 통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키움센터,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우리동네 키움센터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예산서상에서도 확인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혼란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수

장건수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손혜영위원

재난안전과에 말씀드립니다. 85페이지에 재난 예방활동 ICT기반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추경편성 사유가 보입니다. 본 예산에 올라온 부분인데 추경에 0원으로 재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재난 예방활동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 시에 작년에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 통계목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전산상으로 확인한 결과 시설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와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서 지금 예산, 같은 시설비 4,500만원을 갖다가 예산 과목을 갖다가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해서 예산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단순

단순손혜영위원

통계목 편성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 과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파악.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시설비와 인건비는 과목 변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구의회를 통해서 예산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음에

다음에손혜영위원

예산 올리실 때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손혜영위원

재난 예방활동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에 위원 수당을 추가로 편성하신 사항이 확인됩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축제안전관리위원회를 꼭 두어야 되는 이유? 축제 시 시행 횟수가 되게 많아서 두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떤 부분인 것인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보면 1,000명 이상 축제에 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받는데 여태까지 올해 유난히 행사가 많고, 그리고 또 위원회가 현장 심사도 있고, 대면 심사도 있고, 서면 심사도 있고 막 이러는데 외부기관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한국전력공사라든지,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이런 데서 외부 위원들이 오시는데 여태까지 회의 수당을 한 번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회의, 공무원분들은 안 드려도 되는데 민간인 분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있을, 과거 것은 못 주는데 앞으로 있을 게 2~3회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한 번 회의 참석 10만원씩 해서 168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손혜영위원

네, 저희가 축제가 1,000명 이상, 축제가 굉장히 많이 예상이 되고 있군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니까 이 부분들은 수당 관계없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력공사라든지 공사나 대륜 E&;C 이런 데에서는, 공기업은 사기업으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기업으로 치고 소방서나 경찰서 분들한테는 수당이 못 나가고, 공사 관련 분, 공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수당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되던데 이분들도 수당은 관계없이 교부가 가능한 겁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현재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갈 수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다음은 무더위 탈출 냉장고 사업 93페이지, 저도 계속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이어서 본 위원도 지켜보는 사업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꽤 있습니다.

하는

운영하는손혜영위원

기준들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비 오는 날이나 일정 기온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는다라는 규칙들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원래 기간이 35일이면 35일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외 규칙으로, 예외 조항으로 기후에 따라서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안할 때 그런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마가

장마가손혜영위원

길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가 오는 날에는 배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무더위 탈출이니까, 안 와도 된다는 예외 규칙들을 같이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손혜영위원

장마가 굉장히 길고 많다 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종전 기획예산과에서도 예비비가 호우 관련해서도 158억원 정도를 잡아놓을 정도로 장마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혜영위원

이 부분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평균 봉급금액에 따른 추경을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추진근거에서 확인해 보면 복무의 보수는 이해가 가는데 복제규정이나 복무관리규정 제62조의 2 치료에 대한 근거로 봉급 금액이 상승되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치료에 관한 부분은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복무, 인건비 증가분은 우리가 예산 편성 시에는 예년과 비슷하게 인원을 산정해서 편성을 하는데 2023년 1월달에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급기준이 시달됐는데 그때 12월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건비 상승분이, 복무요원 인건비 상승분이 통보가 돼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추진

추진손혜영위원

근거 상에서 복무관리규정에 제62조의 2 치료의 부분은 이러한 사항들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추진 근거가 맞는 건가 라는 질의를 드렸었던 것이고요. 이 추진근거 치료의 부분들은 빼셔도 상관이 없겠다, 추진근거를 설정하실 때 조금 세밀한, 근거사항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99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 확인됩니다. 추경 편성 사유에 보시면 당초 채용 계획상 금년 12월 계약종료에 따라서 이런 추경 부분들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당초에 채용 계획이 있었다. 라고 하시면 계약종료가 예상되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본예산 편성에는 왜 편성되지 않았던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퇴직 사유와 연초에는 우리가 파악을 못했었는데 일신상의 사유로 한 분이 7월달에 그만두신다 그래서, 그분을 채용하려면 회의를 또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수당 때문에 네 분을, 외부인사를 모셔야 되겠다, 그분들 수당을 편성한 겁니다.

손혜영위원

채용심사위원에 대한 편성분은 이해가 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7월에 계약종료, 퇴사를 언급하셨다. 라고 하면 본 예산에 반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올해 본예산은, 아니 그러니까 올 7월에 그분이 의원면직으로 해서 그만둘 생각은,

손혜영위원

올 7월에,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그분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심사위원이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신 건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몇 월쯤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지금 8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에 키오스크 구입 관련된 사항 올려주셨습니다. 시대에 너무 잘 맞는 사업 진행이라고 생각되고 올려주신 추경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많은 민원인들이 키오스크 사용시 불편함이 조금은 있다. 라고 역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해소 대책 방안들이 혹시 있는 건가요?

오숙

김오숙민원여권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 관련해서 키오스크 구입은 저희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만 계시는 거 아니고 젊은이들도 있고, 여러 계층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 공익요원이나 안내요원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시면

보시면손혜영위원

기존에 올려주셨던 예산액에 비해서 기정액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서 온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 삭감 혹시 내용이나 사유들이 있었을까요, 기획예산과에서 결정하셨을 때,

오숙

김오숙민원여권과장

손혜영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존에

기존에손혜영위원

2023년 예산액을 올려주셨을 때는 3,200 올렸는데 기정액이 1,900만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숙

김오숙민원여권과장

손혜영 위원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키오스크가 아니고요, 저희가 녹천역에 무인민원발급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안 주신 겁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유를 조금 여쭤본 것이고요. 앞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여쭐게요. 인증기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한다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려주셨습니다. 인증기 같은 내구연한은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오숙

김오숙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2015년에 구매하였습니다.

보통

보통손혜영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관리나 내구연한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나 조사 같은 것은 따로 언제쯤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오숙

김오숙민원여권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그때그때 사용하실 때마다 수리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내구연한을 확인해서 교체를 하신다 이렇게,

오숙

김오숙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빈번한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다들이성민위원

하셨으니까 쟁점 사항 두 가지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 활성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번 추경처럼 무지막지한 추경 처음 봤습니다. 이게 무슨 추경에 올라올 예산입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활성화는,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많이 들었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주민자치회 본예산 100% 삭감됐습니다. 모르시죠? 저희 구의원은 여야 정당을 떠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주민자치회 예산 100% 다 깎았는데 다른 데 예산 다섯 개 3,000만원씩 올라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저는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해주고 싶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워크숍 100%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도봉구가 재정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잠깐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민

이성민위원

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저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를, 올해 워크숍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숍을, 주민자치회를 고의로 뺀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재정자립도 22위, 23위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시 25개 구 다 조사해 봤습니다. 5개 단체에 제일 많이 준 곳이 1,000만원 예산 준 게 다, 그래서 5,000만원 강남이 한번 갔습니다. 이것보다 더 예산준 데 있어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방금 복지정책과 고금숙 과장님한테 워크숍 갔다 온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는 총 150명 갔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고, 자치행정과장님은 80명이 갔다고, 1인당 13만원, 1인당 15만원 맞추려고 지금 예산 이렇게 부실하게 올린 겁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자한테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은,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50명이 가면 한 명당 6만6,000원이에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이것 15만원 맞추려고 이렇게 예산 부실하게 올리는 거예요?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150명으로 했지만 실제로 80명이 가서 지출된 금액이, 실제 150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가신 분들은 80명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해서,

성민

이성민위원

주무 부서 과장님이 이렇게 올렸어요, 지금.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최종으로 지출한 결과에 나눈 금액이 13만원으로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이 예산은 구청장 선심성 예산밖에 안 되는 예산입니다. 더 이상 언급하지 마시고, 이 안건은 본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 93페이지. 재난안전과장님, 지금 우리 도봉구 주민이 몇 만입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0만 명 정도 예상합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정확하게는 30만9,000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만 개씩 한 달 동안 한다고 그러면은. 아까 35일 하신다고 그랬죠? 35일. 맞으세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또 액수가 늘어나요. 70만 병이에요. 70만 병. 아까 이호석 위원님이 경로당 이야기도 했지만 사실 물이 필요한 그분들은 각 동 14개 동에 복지담당분이 있으면 그 동네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해서,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거동 못 하고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나눠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나가다가. 이 사업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과도하게 병수가 많이 잡혔다. 오다가다 도봉구 주민이 10명 중에 한 명도 안 돼요, 이 물 먹는 비율이. 그리고 한 사람이 10개, 20개씩 주민등록증 확인하고 주실 거예요? 어떻게 대처 방안 있습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적 사항을 많이 받아서 저희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같은 분한테 계속 지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만 우선 드리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중복 지급에 대해서는, 방지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해서 최소한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성민위원

비 온 날이 며칠이었습니까?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한 10일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사 생수 지급기간 중에.

떻게

어떻게이성민위원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방법이, 병 수는 2만 명이고, 다 나눠줬다고 하고,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할 수도 없고. 얼려서 오고. 열여덟 군데에서 나눠서 하신다면서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부 장소는 여덟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민위원

처음에 얼려가지고 가는 걸 누가 다 체크하고 누가 다 세고 그런, 누가 하고 있어요? 그것 여덟 군데를.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방재단원이 물건 받을 때 거기서 있죠.

물건

물건이성민위원

확인한 것 자료가 다 있어요? 사인받고,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진짜

진짜이성민위원

필요하신 분들에게 예산이 가야 되는데, 당연히 어르신들 지나가면서 목 마렵고 그런 건 다 인정하죠. 그런데 젊으신 분들은 다 자기 물 자기가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동네 주민은 거의 없어요. 어르신들 80세 이상만 줄 서 계시지, 없다고. 왜 이것 한 달만 하냐고. 두 달 이상 더 해야 된다고. 방안도 아직 마련도 안 하고 그러시잖아요. 중복. 한 사람이 10개, 20개. 한 달 동안에 1년치 물 드실 것 다 쌓아놓고 있어요.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수가 많다는 부분, 한 분한테 나가는 것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 규정을 어떻게 정하기는 뭐하지만 하여간 그 방안은 꼭 강구하겠고요. 그리고 총 지급 병수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쪽에 취약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배달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또, 무더위에 다른. 양산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체 60만 병을 나눠준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조금 줄여서 다른 방향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과장님 계산대로 하면 비가 안 왔을 때 70만 병입니다. 만약에 비가 와서 장마철에 열흘이 될지 20일이 될지 비가 이번에 꽤 많이 온다는데,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많이 잡혔다.

득원

박득원재난안전과장

네, 그런데,

성민

이성민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세요. 강혜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5페이지 의전홍보 및 대민활동 지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볼트EV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단종 예정이라 저희가 현대나 기아차로 바꿔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증액 요청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 900만원 정도 증액을 해달라고 하셔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량도 오래됐고, 소형 차량이 쓸모가 많습니다. 가까운 거리, 여성 직원, 그다음에 소수의 인원이 같이 나가야 될 때, 주차하기도 편하고 해서 꼭 필요한 차량인데, 이 타이밍상 가격 국·시비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좀,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지적해주신 일단 더 좋은 차, 또 편하고 만약에 수선하기 좋은 차. 이런 차를 하지 왜 외제 브랜드를 하느냐. 라고 지적해주신 면도 있어서, 저희가 방향은 잡았는데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니다

아닙니다강혜란위원

. 아니면 기아 니로플러스EV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 예산을 보다 보니까 가로관리과에서도 이번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차량 구매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국·시비 지원되면서 저희가 구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4,900만원, 기아차 EV6 중형 전기 승용차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EV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기아 니로플러스 조금 더 작은 걸로 하실 것인지, 차이는 100만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잘 생각을 해 보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금액 산출 다시 해서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준

박성준행정지원과장

네,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한 가지, 아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 비영리단체 활성화. 워크숍이 사실은 워크숍에 가서 놀고먹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하고 아니면 단체 사람들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그다음에 친교도 나누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자리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반대를 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번에 구의원들 구의회에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연수 다녀왔습니다. 그 연수 다녀오면서 사실 저희 의원님들 열두 분 다 좋지 않으셨습니까? 가서 공부도 하고, 기관방문도 하고, 서로 의원님들끼리 여러 가지 친교 시간을 나누면서 같이 행복했던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영리단체 그동안 지원을 못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단체 워크숍 비용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느꼈던 행복했던 그 마음들, 행복했던 순간들 이분들도 똑같은 마음, 똑같은 기분 느끼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분들에게 이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면 어떨까, 이것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격려를 해주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을 삭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그냥 원안 가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손혜영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더위 탈출 냉장고 사업 재난안전과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더위 탈출에서 예산을 기 올리신 대로 편성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 등으로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더위 대피소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여름철 재난인 폭염으로부터 폭염 피해를 입는 구민들에게 물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복지지원과나 다른 곳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사업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올해 장마가 굉장히 길고 또, 그에 따른 부분들이, 예상이 이미 되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액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동료 위원님 이야기 다 해주셨으니까 간담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자치행정과의 비영리 단체 활성화 방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그것에 따르면 저는 당연히 비영리단체 활성화 해야 되고 워크숍 가야 된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대신에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다른 NPO단체들의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은 지원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파악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들, 주민자치회 관련된 부분들은 활성화돼서 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는 그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가 매년 워크숍은 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빠진 게 일부러 그것을 뺀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올해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고,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 6개 구가 이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4개가 곧 조례를 개정할, 표준 조례안대로 개정할 내용이고요. 그 내용 안을 살펴보면 어차피 내년 1월 1일자로 또, 임원들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관 부서 입장에서 내년에 다시 구성되면 주민자치회 워크숍 진행할 겁니다. 다만 올해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곧 다 교체되시는 분들이고, 지금 변혁의 시대인데, 그런 부분이 좀 감안돼서 그랬을 뿐이지 내년에 주민자치회는,

손혜영위원

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자치회 분들이 한 해 동안, 또 그동안 3기 이어져 오면서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지, 그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한다면, 내년에 어차피 바뀔 사람들이니까 워크숍 갈 필요없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들 지원이 된다 라고 하면 동일하게 다른 이런 NPO단체들도 지원이 충분히 돼야 된다는 말씀을 연거푸 드립니다. 또 하나 더, 이런 법정 단체들, 지금 말씀해 주신 5개 단체들도 사실상 내년에 또 다른 부분들로 바뀔 수 있는, 그 안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1월 1일자로 주민자치회만 바뀐다고, 사람이 바뀐다고 워크숍 비용을 책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리

마무리이성민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1,000만원에 13만원이라 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12만5,000원이에요. 부실 자료. 두 분이 같이 제출한 것 중에 한 명은 책임질 각오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 우리 고금숙 과장님, 자치행정과 이영종 과장님.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분 중의 한 명은 책임을 지실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제공한 자료는 당초 계획에 대한 자료였고, 제가 보내드린 데는 실제로 간 집행에 관한 자료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두 분, 두 분이 제 방에 지금 몇 시에요? 이 자료를 가지고 1시 반까지 오세요, 두 분같이.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모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주 위원님 정말 마지막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이강주위원

입니다. 일단 자치마을과요. 37페이지. 만화카페 조성에 따른 책 구입이 있는데, 그냥 제 말만하고 할게요. 도서선정위원회가 저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학3동 만화카페 책 구입 도서선정위원회 거친 겁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거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네, 앞으로 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비영리단체, 이것은 제가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1년 전, 2년 전 전 정권 때부터 진작에 챙겼으면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왜 이제서야 챙기냐, 진작에 챙겼어야죠.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저희 정권 바뀌어 갖고 저희부터 이제 딱 챙기는데 이게 왜 형평성이고, 그 전의 정권에서 안 챙긴 것은 형평성에 뭡니까? 이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진작에 챙겨줬으면 형평성 문제 논의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 워크숍 가는 게 언제 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 비영리단체 지원이든.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올린 비영리단체는 한 10여 년 동안 간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무더위 탈출 냉장고, 제가 이것도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이것은 제 생각에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홍보만 잘하시면 돼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 갖고 5개, 10개, 한 분이 50개 갖고 가도 도봉구민이 갖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100개를 갖고 가도 도봉구민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 그분 노력이 가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 100개, 200개 페트병이 쌓여있다는데 조사해서 집에서 수거하면 됩니다, 구에서.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얘기하세요.

손혜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사실 정책을 논의하고 예산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어서 정권에 대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챙겼으면 정말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올해의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주민자치회까지 잘 포함을 해서 내년 본 예산에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립니다.

지금

지금이강주위원

이렇게 자꾸 상임위장에서 이렇게 막 여기 직원분들 앞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셨으니까 제가 할게요. 지금 형평성인 게 정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그러면 뭡니까? 주민자치 예산 삭감됐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것은 뭐고, 지금 저희 정권 들어와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정책 예산에 맞지 않다고 하시는데 딱 형평성 하나만 보면,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 있었잖아요. 지금 저희 단체 이런 것을 떠나서, 원래 진작에 챙기셨어야 된다. 그런데 계속 못 챙기는 것을, 이제 고루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바르게던가, 지금 5개 비영리단체를 골고루, 주민자치던가 등, 등, 등 챙기기 위해서 예산 때 이런 것을 챙기지 언제 챙기겠습니까? 그냥 제가 조례하는데 그런 것을 챙깁니까? 예산이 들어가야지 그 단체들 형평성이 갖춰지는 것 아닙니까?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강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다 제가 이해되고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귀담아들어서 앞으로 자치행정 부서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나

하나이성민위원

있습니다. 마무리.

수빈

황수빈위원장

안 된다고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성민

이성민위원

얘기했으니까 하나씩 하는 거지,

수빈

황수빈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 왜 있어요?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위원이 얘기할 발언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수빈

황수빈위원장

얘기하세요.

이번

이번이성민위원

추경은 한마디로 퍼주기 예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찬반 토론 후 본회의 가서도 이것 끝까지 저는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른 구는 형평성에 맞아서 그러면, 강남구 같은 데도 저희보다 수십 배 잘 살아도 1,000만원밖에 안 줬습니다. 이게 3,000만원씩 5개, 1억5,000만원 주는 게 이게 선심성 예산 아니고 뭡니까? 이런 추경 보지를 못했습니다.

영종

이영종자치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경이

추경이이성민위원

뭐예요? 불요불급하게 쓰는 것이지 이렇게 한 번도 안 갔다고 그래서 그분들 3,000만원씩 태워주는 예산이 아닙니다. 도봉구 예산은.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저희가 감정적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집행부 여기 계신 직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을 포함해서 말씀처럼 다 추경에 대해서 편성해야 되는 기준 근거 물론 있게 편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셨다 라는 것은 의미가 있으니까 올리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감정에 격양되어서 본의 아니게 감정 실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정말 양심이라는 글자가, 계속 저는 지금 한 시간째 양심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데요. 말 그대로 형평성, 여태, 과거 다 빗대어서 주민자치회에서 갔던 무슨 워크숍이 십몇 년 정도,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십몇 년 동안 다니면서 지금 비영리단체 5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처음 간대요.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정말 각자 다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하는 것은 편리, 합리성이고, 남들이 하면 잘못되고, 이것 감정적으로 할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더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주셨으면 되게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우이천에 여름이어서 어른들 커피를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믹스커피를 5병, 보온병에 타서 갖다 드리고 사탕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 500개 정도 챙겨서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어르신 분들 당 떨어질 때, 이럴 때 그 소소한 커피, 사탕 굉장히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세금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워크숍을 가는 그 부분들도 결론은 주민들인 것이고, 그리고 무더위에 그 물을 나눠주는 것도 결국은 주민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다른 데, 무엇보다도 다른 데 쓰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세금은 저는 사실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 추경을 지켜서 제대로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를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시는 부분을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139페이지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펜스 정비 구역이랑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날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이 개소식을 했습니다. 개소식을 한 후 공사하는 도중 또는 개소를 하고 난 이후에 창동역 1번 출구 오른쪽 편, 그쪽 포장마차하고 창동 오랑하고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부분에 높이 2미터 길이 30미터 정도로 펜스를 치려고 합니다.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거기다가 저희 매쉬펜스를 설치해 놨는데 그게 효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노숙자 분들이 술을 드시고 매쉬에서 넘어온다든지, 거기서 용변을 보신다든지, 같이 모여서 고성방가를 하신다든지, 또 그렇다 보니까 청년센터 오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성근로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여섯분, 다섯분이 여성근로자이다 보니까, 9시 반까지 저녁에 남아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안전성의 위험도 있고, 또 취객들이 시비가 붙을 염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창동민자역사 공사가 시작되는 거하고 상관없는 우리 도봉구 땅에 있는 부분에 펜스를 설치해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현재 펜스 설치 위치를 보니까 주민들 민원도 많은 곳이고, 말씀하신 대로 주취자나 청소년 문제, 불량 청소년 문제 등등 위생문제까지 많은 곳이라서 지금 예산 6,000만원 올라왔는데 추경 6,000만원 더 하면 깔끔하게 정비가 가능할 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한 비용이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서 6,000만원을 마련해 주시면 그걸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이호석위원

오랑도 오랑이지만 주민 민원도 많은 곳이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정비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47페이지입니다. 지금 청년 사회첫출발지원금 지급 사업이 있는데 보니까 1인당 20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현금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주는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에 청년이 되시는 청년들한테 지급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이 아니라 일단 첫번째 지급 방법은 도봉사랑상품권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고요. 도봉사랑상품권이 대부분이 모바일로 가기 때문에 모바일로 받을 수 없는 분들은 지류상품권, 그다음에 지류상품권도 받을 수 없으실 분들은 마지막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 세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첫번째 큰 원칙은 도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도봉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도 추진할 수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잘 진행되고 주민들 편의도 높은 사업인 만큼 이런 지원금이 또 도봉사랑상품권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문화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랑 157페이지입니다. 지금 구립여성합창단이랑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 어제도 보니까 한 5시부터 창동역 1번 출구에서 주민들 호응도도 높고 공연 준비도 잘하시고 진행하신 것 지나가다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추경 금액이면 앞으로도 진행이 가능할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창동역 1번 출구에서 한 것은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구립여성합창단, 그리고 교향악단이 처음으로 합동공연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우이천하고 창동역하고 평화문화진지에서 정기적으로 버스킹 공연을 구민들에게 베풀 예정이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구립여성합창단이 단복을 제작해야 되는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부분이고, 구립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소년소녀합창단이 2017년도에 창단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단복을 한 번도 제작을 한 적이 없고, 고학년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 밑에 학년한테 단복을 대물림해 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름 단복을 제작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활발히 활동을 하시고 주민호응도도 좋은 만큼 더 활동하실 수 있게 빠르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다음 페이지 도봉문화재단 159페이지입니다. 도봉문화재단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도봉구민청 운영 관리는 삭감이 되었고 도봉정보문화도서관, 그리고 뮤지엄 운영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당 건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이 저희가 축구 출연금으로 4억1,500만원 정도를 요청드렸는데 거기서 대부분의 사업비가 시설비로서 둘리뮤지엄 3층에 있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장하자는 거고, 3층에 있는 기프트샵을 1층으로 내리는, 대부분 다 시설비로 들어갑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둘리뮤지엄 같은 경우 시설이 조금, 3층 같은 경우도 여러 개로 칸막이가 돼 있어서 아이들이 뛰놀기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아서, 이런 부분들 반영해서 공사 잘 치러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85페이지 문화예술공연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질의드렸던 부분에서는 도봉산 페스티벌이 감추경이 되었고, 여기서는 따로 올라왔는데 사업 주체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 도봉페스티벌이 커지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작년까지 문화재단에서 도봉산 페스티벌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한 6,000정도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전국노래자랑을 도봉구 출범 50주년 기념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 포괄 축제 예산에서 미리 4,500만원 당겨 쓴 부분하고, 한 2,700정도 추가가 됐는데 저희가 도봉산 페스티벌을 운영하려면 최소한 미리 쓴 부분하고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렇게 렌탈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돼서 약 한 2,700만원 정도 더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1억3,000정도 예산을 갖고 도봉산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코로나도 엔데믹화 되고 있고, 구민들 전체가 다같이 넓은 곳에서 놀만한 페스티벌이 지금 도봉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예산도 확장되었고, 다같이 즐길 수 있게 성공적으로 예산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계속 유사한 질의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지역 대표축제 개발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페스티벌도 방금전에 예산질의를 드렸고, 대표축제 어떤 것을 레퍼런스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하려고 연구용역을 하시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이호석 의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도봉구 전체 구민을 아우르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월 대보름 행사라든가, 우이천 비축제라든가, 방학천 등축제, 도봉천 등축제, 실질적으로 축제를 많이 한다 라고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도 있지만 저희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이것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나머지 교향악단에서 하는, 연말에 진행하는 그런 것은 축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같은 내용 가지고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에서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등 축제를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검토 돼야될 부분이고, 노원이나 인근구 중랑구, 동대문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대표축제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전체 구민들이 어울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부분에서 도봉구의, 도봉구 도봉산이 있지만 도봉구를 대표하는 어떤 축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쭤보시면 사실 선뜻 대답, 말씀 올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봉구 대표축제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평균, 지금 5,2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긴 하나 대표축제 개발을 위한 어떤 그런 대행,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7,500에서 한 8,000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예산 고려해서 이 부분에서 최대한 잘 대표축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예를 들어서 중랑구 같은 경우는 최근 장미축제가 있었고, 그리고 노원도 당현천 축제처럼 지역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축제와 주변 사람들과 구민들이 다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페스티벌, 아까 도봉산 페스티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더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200만원이 큰 비용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봉구의 얼굴이 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돼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질의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용역 착수 후에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회 때 우리 위원님들께 어떤 내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9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지원으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먼저 등산대회 같은 경우에 800명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동별로 모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인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가까운 산에서 동별로 차량을 배정해서 그 동 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할까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심사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든 적은 돈이든 이 사업비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도봉산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여기 내용과 다르게 도봉산에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또 도봉산에서 등산하시고 지역상권도 발달 될 수 있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예산안 산출기초에서 시설비, 지금 도봉구체육회 및 종목단체 합동 사무실 조성 공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위치를 선정해서 가는 건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창5동 주민센터에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6월 말이면 입주업체 3개 업체가 모두 퇴거를 합니다. 퇴거를 하게 되면 그 시설에 저희 33개 종목단체 1만4,600명의 동호인들이 둥지를 틀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각 동호회가, 33개의 동호회가 모임을 갖거나 어떤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항상 음식점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저희 도봉구 생활체육회에서도 지금 33개 종목단체, 각종 대회라든가, 협회장기라든가, 구청장기 기에 대해서 물심양면 주말도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단체하고 생활체육회하고의 어떤 벽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그런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동호회 회원님들의 많은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이런 기회가 돼서 종목단체 사무실을 조성하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모범적으로 체육회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본 위원도 동호회, 생활체육 동호회 분들 만나거나 아니면 도봉구청장기 이런 대회 같은데 가 보면 이럴 때 아니면 또 모일 일이 없다, 음식점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틈틈이 동호회를 더 활성화하시고 구민건강을 또 증진시키는 일이니까 빠른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20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궁금한 것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에 초안산 배드민턴장 시설 보수로 예산이 2억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몇 번 찾아가 봤고 옆에 비가 새는 것도 봤고 좀 어두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공사와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보수되는지 상세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안산 배드민턴장은 시립체육시설입니다. 그런데 위치하는 곳이 산 밑에 있어서 아무래도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계속 누수라든가 전기가 차단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조명을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또 보가 너무 높아가지고 조명이 너무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2억2,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는 부분은 누수·보수공사하고, 샤워실 리모델링하는 부분,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 천장조명 교체하는 것, 누수나 차단에 따른 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다섯 가지의 공사를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본 위원이 오전 11시에 찾아가 봤는데 그때도 살짝 밖에 보다 더 어둡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배드민턴 치시다가 안전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력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수나 조명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안전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빠른 시설 보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락원 야구연습장 조성, 그물 펜스를 야구장 규격에 맞게 개조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에 4각이 있는데 4각의 한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유소년 야구단이 있는데 도봉구에는 불행하게도 아직 우리 유소년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연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축구장을 주로 이용하시는 동호회에서 양해가 구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번에 신임회장님께서도 저희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잘 협력해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해서 이것을, 기둥이 기존에 50cm로 묻혀 있던 기둥을 좀 더 깊게 하고, 한쪽 면을 그물망 설치해서 유소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체육시설물 관련해서는 우리 아이들도 관련돼 있고, 유소년 야구 꿈나무들이 더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신속한 진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그다음 페이지 바로 또 축구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에 대한 예산이 5억원 정도 잡혀있고, 공사비로 한 3억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가보면 교체가 어느 정도 도래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푸석거리고 그리고 비 오면 물이 잠겨서 좀 떠다니는 그런 형상들이 있었습니다. 위에 것 공사비 3억2,000만원 위주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5억원 정도는 인조잔디 55mm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3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철거라든가 무대 설계비 이렇게 해서 전체 약 8억2,000만원 정도, 8억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일 계획입니다. 지금 잔디구장 축구골대, 의정부 쪽에 축구골대 쪽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땅이 주저앉아 있어 가지고 울퉁불퉁한 상태라 그 골대를 앞쪽으로 당겨서 임시 라인을 그어놓고 축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그 임시로 돼 있는 부분 외에 사각 사이드 옆에 물 빠지고 이런 것은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 오는 날 현장을 나가봤는데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마냥 그렇게, 그런 구조로 애초에 설치를 했었으면 지금과 같이 물 빠짐이 아주 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스테인리스에 작은 구멍으로 해놔서 비가 오면 직접적으로 그 배수구로 빠지는 상황이 아니고, 청장님하고 같이 현장 나가서 확인했을 때도 이 배수로 폭이 10cm가 안 됩니다. 10cm 조금 내외입니다. 이번에 공사를 할 때 그것을 빗물받이 구조, 지금 도로변에 있는 빗물받이 구조로 바꾸고 폭을 좀 더 높여서 잔디구장하고 배수로 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합니다. 원래 잔디구장을 할 때는 수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약간 삿갓마냥 경사로로 해서 물이 밑으로 빠지게 돼야 되는데 최초 설계할 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사전에이호석위원

설계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축구 같은 경우는 비 와도 아무래도 하시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비 왔을 때 이런 물이 고이고 빠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전체적으로 한 번에 정비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용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국노래자랑 때도 사용을 했던 만큼 최대한 비 와도 안전할 수 있도록 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람석 확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람석 차양 설치 공사로 8,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존에 관람석에다가 좌우측으로 해서 200석인데 그것을 약 50석, 50석 해가지고 100석을 더 늘리는 작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확장되는 것 플러스 차양까지 넓히면 얼마정도가 늘어나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39m, 200석에 39m인데 300석으로 늘리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늘리는 부분에 따라서 또 차양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번에

이번에이호석위원

앞에 있던 인조잔디 교체와 시설물 확장 공사가 잘 돼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추후 축제나 이런 것들도 다락원과도 연계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장 누수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락원 배드민턴장이 누수로 인한 사고가 혹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전에 상임위 때 우리 이성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락원 체육공원 실내배드민턴장에 여러 군데서 누수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을 애초에 시공을 할 때 여러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누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린이날 우천 시에 배드민턴장 출입구, 출입구에 누수가 발생돼서 그것을 계속 방치했을 때는 전기와 연결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돈이기는 하지만 조속히 이것을, 누수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원이

다락원이이호석위원

전반적으로 처음에 설계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번에 시설물 관리비용 예산을 통해서 더 안전하고 비 와도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체육 시설물 마지막입니다. 227페이지에 운동기구 등 구매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탁구대와 지주네트, 휀스가 되어 있는데 휀스가 어디 설치된다는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역시 시 체육시설이기는 합니다. 탁구대가 총 18대가 있는데 제가 현장에 시설관리공단의 상임이사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6대가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라 이것을 교체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부적으로 부딪혔을 때에는 다칠 염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예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민원인들께서도 또, 회장님이나 총무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이호석위원

도봉구민들이 다락원이 됐든 창동문화체육센터가 됐든 운동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도 없고 더 안전하게 시설 기존에 설치된 것을 바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빨리 집행해서 주민들 건강도, 더 운동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히 진행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인 것인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사업 시작을 했는데 신청자들의 열광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5월 중에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담배꽁초 수거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도 꽤 노력을 해주시는 만큼, 이런 것들은 사업이 끊기지 않게 추경 잘 진행해주시고, 사업도 과에서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공원여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정비사업으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뿌리 정비 및 보호판 재설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가로수에 달려 있는 네모난 사각보호판을 재정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설치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 주변으로 인도 옆으로 해 가지고 사각으로 보통 가로수 보호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판들이 설치되고 한 7, 8년 이상 10년 가까이 되면 뿌리들이 융기를 하면서, 이것이 융기하면서 이렇게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들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계속, 상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설비로 해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해서 한 250조 정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가로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보호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비 오거나 길이 좁은 경우에 옆으로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우산으로 몇 명이 지나갈 수 없는 경우에. 그런데 이런 보호판 경사로 때문에 다치시는 안전사고도 있는 것으로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빠르게 정비해주셔서 구민들 안전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 창1동 가로정원 조성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가 황토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흙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그 타일에 대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당초에 본예산 3억 원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하면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분들께서 기존에 흙길로, 마사토길로 하다 보면 장마철이라든가 우기 때 자꾸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이것을 좀 흙길 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흙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포장으로 좀 교체를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2억 원 정도 요청을 한 사항인데, 흙 콘크리트 포장은 한 3,000만원 정도 가량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흙 콘크리트 포장뿐만 아니라 기존에 혹시라도 보행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야간 이용자들을 위해서 볼라드 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2억 원을 추가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기존

기존이호석위원

3억 원 편성되고 나서 주민간담회 통해서 그 부분 잘 반영해주신 것 같아서 창1동 가로정원이 더 안전하고. 또 CCTV까지 설치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경원선 방음벽 정비입니다. 해당 건은 진짜 몇십 년 동안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주셨고, 힘들어하셨던 부분인데 어떻게 변하실지, 간단하게 추후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있을지 그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는 방음벽을 철도변 쪽으로 한 10m가량 이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전시키고 기존에는 접근이 불가했던 완충 녹지 구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돌려주게 되면 그냥 방음벽만 이전해서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숲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 산책로를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녹천역부터 창동역까지 하나의 큰 한 700m 정도 가량 되는 산책로가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다. 생기는 사업이고, 현재 저희가 추경에는 구비로 한 14억 정도 요청을 했지만 이와 별개로 녹지 조성,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지금 14억을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으로, 이게 추경이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랜

오랜이호석위원

민원사항이었던 만큼 최대한 빨리 사업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로 방음벽 기존에 허물게 되면 허물면서 생기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존 주민들이 그 사이에서 불편 겪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공사시행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손혜영위원

위원입니다. 미래환경국 관련해서 추경 올려주신 사항들 살펴보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미래과에 질의드립니다. 도봉 오랑 조성 및 운영에 펜스 설치에 관련해서 예산 올려준 부분 확인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후에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관상에 보여지는 게 약간 단절되어 보인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미관상을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메쉬펜스 같은 그런 형태로 낮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것을 거기 계신 분들이 자꾸, 개방감 있게 했는데 그것을 자꾸 뜯어 가지고 흔들리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일모레부터는 창동민자역사 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쪽 편부터는 완전히 차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공사하는 중간이나 또 민자역사 공사 끝날 때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사실은손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상 해결은 펜스 설치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범지대에 대한 경비나 순찰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펜스 설치 이외에도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청년종합지원시설 관리 관련해서 감추경하신 부분들 확인이 됩니다. 추경 편성 사유가 ‘건립이 유보되어서 삭감을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보라고 하시는 것은 다시 가능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청년시설이 저희 구가 조금 많은 편인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시설은 아시다시피 전국 25개 자치구 중에서 한 13개 정도가 청년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청년복지센터를 가지고 있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청년시설물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사실인데, 지금 청년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지금 도봉 오랑이 있는 자리, 무중력지대에 있던 자리에 있는 창동문화마당인데, 실제로 제가 불과 5, 6년전에 KAMCO,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SH공사와 공공개발 방식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자치구에서 내는 비용은 하나도 없이 15층, 16층의 시설을 짓고 저희가 4개 층에서 5개 층 시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30년 후에 돌려받는, 공공개발리턴 방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 청년미래과가 올 2월에 생기면서 그런 방식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두 기관을 같이 가면서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에 어떤 물자를 쓰고 물가 상승 이런 것 때문에 거의 300, 285억 정도를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양쪽 다 그런 결론이 도출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청년시설을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씨드큐브에 청년시설을 옮겨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래서 2027년까지는 도봉 오랑이 거기에 존치가 될 예정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봐서 당장 이 용역비 3,000만원은 필요 없을 것 같다. 놔뒀다가 이것은 감추경을 하고 나중에 좀 더 상황이 변화가 생기면 그때 다시 용역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감추경을 올렸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 보면 청년센터 도봉 오랑이나 청년종합지원시설 안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창업지원공간이나 창업카페, 공연장 등이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창업카페나 공연장 같은 것들은 청년시설로 구분되어서 들어간다. 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고요. 또, 해당 과의 특색이나 목표 등이 그렇게 되면 조금은 바뀌는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이런 청년종합지원시설,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성을 할 때 사업내용과 그 목표에 맞게 그런 시설들이 바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면,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손혜영위원

142페이지에 청년 취·창업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부분들, 취업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부분을 올려주셨습니다.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진행하셨던 사업이 하반기에도 추진된다. 라고 보여집니다. 상반기에 그 대상자 발굴을 하기 위한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는지 여쭙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1,000만원 가지고 3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10번을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150여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모였고요. 현직자멘토링, 채용특강, 1대1 컨설팅 같은 게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녀왔던 청년들이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상반기 예산이 소진되다 보니까 하반기 되면 똑같은 걸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요즘 많이 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법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 있는 신용 전세대출 이런 것들을, 제안을 받아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똑같은 금액 1,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은 거의 대부분 강사료가 대부분이고요.

너무

너무손혜영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좋은 사업들이 더 잘 시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쉬운 점들은 이런 사업에 대한 수요나 이런 부분들 잘 조사를 하셔서 본예산에 맞게 더 잘 편성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145페이지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앞쪽에 지역경제과에 창업보육센터에 대상자를 제외하고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창업보육센터가 일단 청년창업지원센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원 연령이 다릅니다. 저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19세부터 45세까지고요. 그런데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원대상은 청년예비창업자하고 초기창업자, 그러니까 설립 3년 미만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경제과는 설립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는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취업 프로그램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하거든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해서 창업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것도 물론 저희 직접 할 수는 없고 민간위탁이나 다른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지역경제과가 3층에 조성이 되고, 저희가 씨드큐브 4층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같은 면적입니다. 전용면적 한 200평 정도 되는 건데 그 안에 32개 업체 한 60명 정도가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서

앞서손혜영위원

질의드렸던 부분이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차이점이 있냐. 라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지원 대상자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민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그 교육 프로그램 하나 이외에는 차이점을 많이 느낄 수 없는 부분으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보다가 앞쪽에 118페이지에 다른 타 과에서 올려주신 추경입니다만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 효과와 현재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업 효과를 조금 비교해 봤는데요. 그 사업 효과가 너무나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두 사업과는 유사성이 굉장히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로 일부 합치시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연령이나 대상자 제외하고서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충분히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이 조금 드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도봉구의 청년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청년이 전국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년의 수가 20위입니다. 25위에서 20위인데 그보다 더 문제점은 1년, 2년 정도의, 위원님이 저희한테 서면질문에서 보내준 자료에는 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노령인구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고, 청년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인근 구에는, 노원구에 보면 노원구에 청년예산이 저희의 세 배입니다. 저희가 19억 정도 되는데 거기는 56억이 되거든요. 또 하나 살펴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청년센터가 16개 정도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작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소방학교 3층에 창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0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라든지 시설들이 낡아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것들. 지금의 청년들은 그런 낡은 시설과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하고 싶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청년이, 아까 청년센터 대신 씨드큐브에 우리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청년들을 위해서 밖에 있는 청년, 동북4구에 있는 청년을 더 유입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청년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그건 농협하나로마트 있었던 그런 시설을 옮겨오는 건데 거기하고는 전혀 다른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손혜영위원

네,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대상자 자체가 다르니까 조금은 다르다. 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노원 같은 경우에는 몇 배가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저희 청년의 수와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도 다를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와의 유사성들이 아무래도 사업 효과에 기대되는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창업보육센터 내에 청년 파트를 신설을 하신다든지 이런 팀을 따로 꾸리신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들을 충분히 고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조금 있고, 물론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따로 나와 있으면 매우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보육센터와의 차별성을 조금 더 발휘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서류들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를,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청년센터가 조성이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손혜영위원

149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관련해서 추경예산 편성한 부분들 확인됩니다.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안이고 다른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관내 거주 대학생 100명, 선발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별기준은 관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80명을 선발하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우선선발과 일반선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선발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자녀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각각 경쟁률을 보면 지난 겨울방학 때 일반선발은 7.6대 1. 그런데 우선선발은 6.4대 1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도봉구 청년이고요. 도봉구 청년이면서 대학생인 청년들이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존에

기존에손혜영위원

80명의 선발이 있었고 추경 이후에는 100명으로 예상하신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여름방학 때는 100명으로 늘려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근무하게끔 하고자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20명분을 추가로 한 겁니다.

선발

우선선발손혜영위원

기준에 대한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 덕성여대와의 혹시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일부 대상자의 일정 부분 우선 선발하는 이런 기준들을 두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문의를 좀 드립니다.

종민

박종민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덕성여대하고는 지금 캠퍼스타운 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같은 관학 협력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도봉구의 주소로 가지고 있는 다른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생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서

과에서손혜영위원

덕성여대와의 유기적인 관계들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일단 드렸고요. 더 고민하셔서 좋은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 올려주셨습니다. 여성합창단 단복 추가 제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편에 단복 제작 구매가 어떤 부분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셨는지 궁금합니다. 118억4,000만원.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는 37만원×32벌 해서 1,184만원인데 기편성된 것은 800만원만 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단원이 당연직 단장님을 빼고 30분입니다. 30명인데, 산출기초에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84만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단복

단복손혜영위원

제작에 118억이 들어간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실은

사실은손혜영위원

예산, 저희가 예결산 들어오기 전까지도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고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과장님,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예결산 전까지도 이렇게 오타 수정이 안 돼서 올라오면 저희가 하는 데에 조금 오류들, 혼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합창단도 그렇고, 소년소녀합창단도 동일하게 단복 관련돼서 예산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소소합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전체 단원들의 여름 단복 제작을 구매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 단복 혹시 맞춤으로 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아이들이 학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신체 남자, 여자, 남성, 여성이 있어서 어쨌든 주문 이렇게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아이들이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소소합을 종료하게 될 경우에, 소소합도 같이 졸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맞춤으로 맞췄던 단복들은 혹시 어떻게 소진하시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4월달에 창단을 하고 사실 지금까지 단복은 동복 한 벌로 지금까지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소년소녀합창단이 됐었는데, 어린이합창단이 됐었는데 그것을 지금은 중학생까지, 나이를 늘렸기 때문에 학년을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가더라도 계속 입을 수 있는데 애들이 성장 속도가 너무 사실 크다 보니까, 빠르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아이들 성장 속도에 맞춰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단복을 해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약간 대물림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인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 6년 만에 처음 여름 단복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겨울 단복에서 조끼 빼고 팔 걷어서 썼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아이들한테 선물 하나 줘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름

여름손혜영위원

단복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맞춰지는 부분이 올라온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그 단복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단복이 맞춤으로 제작되다 보니 이것을 대물림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대상자 선정이 6학년에서 종료되는 게 아니고 중학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한 자기 단복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맞나요 과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뒤쪽에 161페이지, 방학천문화예술거리, 방예리 관련된 사업 예산도 질의를 드립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원상복구 공사비로 2,000만원 올려주신 부분 확인됩니다. 원상복구라는 의미가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 공간에 원상복구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예리 지원센터가 사실 2칸이었던 것을, 가운데 벽을 철거하고 한 칸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2칸이었습니다. 일정 부분 저희가 지원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창문을 다시 조정을 해서 막는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집주인이 요청을 했을 때는 원상복구, 가벽도 다시 세워줘야 되고 하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임차했을 당시로 회복 시켜줘야 되는 그것이고, 만약에 이 예산이, 집주인이 그냥 이 시설을 그대로 놔두고 계약기간을 만료하겠다. 라고 그러면 이 예산은 불용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일단

일단손혜영위원

그런 협의들은 없었지만 원상복구하는 원칙에 따라 일단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다 라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예리 지원센터의 활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평균실적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고, 저희가 방예리 지원센터의 당초 목적은 작가들에 대한 활동 지원인데 실질적으로 작가들은 개인공간에서 자기의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방예리 지원센터에 있는 직원이 그 사람들의 사업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방예리 지원센터에 대한 운용은 이것으로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하고 그 예산 월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의 월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우리 작가들한테, 그 작가들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로 지원을 해서 이네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지원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정례회 끝나면 다시 한번 만나서 세부적으로 논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운영 내용상의 내용들이 방예리의 홍보나 입주작가 지원, 또 주민쉼터의 제공,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용률의 문제가 아니고 이 공간 자체의 필요성을 두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예리 지원센터가 운영이 종료되게 되면 사실 이러한 것들, 이런 운영 내용을 가지고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른 대안이나 계획들이 있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우선적으로 방예리 지원센터하고 인접해 있는 문화인 마을, 3차 문화인 마을 1층에 커뮤니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도 빔프로젝트라든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인 3차 입주자 대표하고 거기도 다 청년들이거든요. 그 청년들을 방예리 거리에 있는데 계속 주거용으로만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분들하고 우리 작가들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가 공간에 대한 활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거기 대표자하고도 제가 직접 찾아뵙고 이런 논의를 할 예정이고 인근에 쌍문2동 주민센터가 조만간에 또 개관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회의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방예리 지원센터의 회의공간도 7명, 8명 들어가면 거의 만석이기 때문에 사실 회의공간이라든가, 지원 공간으로써 이 기능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1동 주민센터도 인접 거리에 있고 또, 쌍문2동 주민센터도 인접 거리에 있고 우선적으로 제가 염두에, 문화체육과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문화인 마을, 3차 문화인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공간

공간손혜영위원

자체에 대한 계획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방예리 거리 자체 내에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지원센터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과에서 앞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손혜영위원

163페이지에 흰고무신 운영에 관한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되는 사항들 확인됩니다. 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흰고무신에 상주하고 있는 극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극단도 같이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사항인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흰고무신하고, 채움하고, 가치가 다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다 1월 1일자로, 이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주단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거기서 활용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잠시 후에 문화재단 하실 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으로

재단으로손혜영위원

여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재단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도봉문화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봉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들인데,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하고 계신 사업들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1년도, 22년도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따와서 도봉서원 추향제라든가, 연산숭모회 강학이라든가, 연산숭모제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선정단체가 작년에 35개에서 16개로 줄어가지고 또 수도권에는 인구소멸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저희 도봉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전통문화의 어떤 도봉서원 춘·추향제라든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부득이 공모사업 탈락으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공모사업에 따라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 차후에 더 좋은 사업들을 많이 공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뒤쪽에 있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181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에 추경예산이 감추경 돼서 올라온 게 이쪽 앞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들어있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과 동일한 사업으로,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같은 연계, 공모사업에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다 감액하게,

손혜영위원

감액하시고, 앞쪽으로 올리셨다, 이렇게 이해,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으로

앞쪽으로손혜영위원

올라오면서 예산 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 조금 더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사업이어서 예산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확인됩니다. 저희 구에 국가지정문화재도 혹시 보유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는 없고, 간송기념관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가 지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개인 소장자가 저희 문화체육과에 신청을 하면 시 거쳐서 문체부로 가서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나

지정이나손혜영위원

등록된 곳이 있는지 확인을 드렸던 것이고, 이게 2023년부터 매칭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이 편성 된 부분이 확인됩니다. 사실 시지정문화재인데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매칭을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판단이 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100%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구매칭이 7:3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도 너희들이 지정하고 너희들이 관리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비로 부담한다 라는 게 또, 시지정문화재가 보수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도봉구민 이용도가, 활용도가 더 많으니까 너희들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기조입니다.

국가

국가손혜영위원

지정이나 국가등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큰 부분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느껴지는데 시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청이나 시의회나 시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시고 예산 내려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이야기를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183페이지에 동일하게 문화체육과입니다. 청년 문화 매개자 양성사업 올려주셨습니다. 청년 문화 매개자가 혹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인데 9:1 매칭 사업입니다. 지금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8분 정도 계시는데, 어디 있냐면 문화재단이라든가 흰고무신 같은 데, 아까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으로 이렇게, 보수로 예산을 저희 매칭비율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것도

이것도손혜영위원

시 매칭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고 있는 부분들 같아서, 시와 관계된 매칭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것은 변경 사항은 아닌 것인가요? 변경사업은 아니고, 기존에도 시·구 매칭 부분이 그대로 있었던 부분인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만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항상 그 매칭,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아예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사업을 하겠다,

항상

항상손혜영위원

정해져 있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본예산에 파악이 돼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변경 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선정이 12월 27일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간이 9월 정도만 내려왔어도 좋은데 이게 연말에 확정내시나 이렇게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가 부득이 있는 것,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 먼저 쓰고 이렇게 부족 부분을 추경으로 올려서 쓰게 됩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문화예술공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추경에 올린 예산 금액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을 올려주셨습니다. 추경편성 사유를 보니까 전국노래자랑 유치·개최하게 됨에 따라 부족분을 편성했다 라고 말씀하셨고, 동료 위원도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국노래자랑 유치하고, 개최하는 부분에 예산은 따로 편성이 안 돼 있었던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KBS에 노래자랑 유치를 신청을 했으나 이것이 결정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었고, 설사 그게 제 불찰이라고 한다면 이게 확정이 됐으면 포괄예산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 “이렇게 해서 유치가 돼서 저희가 미리 좀 당겨 쓰고 추경에 이렇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양해를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올렸지만 또, 예결위원님께도 그 말씀을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도봉산페스티벌사업인데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작년에 6,200만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던 것을 그 예산으로써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노래자랑 쓴 것 한 4,500만원, 미리 쓴 것 플러스 실질적으로 페스티벌 들어간 게 한 2,700만원 정도인데 그 부분은 인건비나 렌탈비 상승에 따라서 그 정도 예산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견적을 받으니까 그 정도 예산은 꼭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에서

과에서손혜영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 심도있는 고민들이 없었다, 예산 사용하실 때. 그렇게 답변으로 느껴집니다. 올 연말까지 경제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미 사용하셔서 예산이 남은 것이 없다면 기정액 안에서 늘 이야기하는 행사성이나 일회성이나 이벤트성 같은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편성되었고 남아 있는 기정액 안에서 사용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봉페스티벌 개최 부분, 이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먼저 사용하시고서 나중에 저희한테 또 이렇게 행사성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득이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재차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다른 행사 경비, 하반기에 있는 행사 그 부분에서 KBS노래자랑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출범 50주년 기념에서 뭔가 구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한번 개최해보자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봉산페스티벌이라는 건 수년간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예산이 사실은 적은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추경에 행사성 경비로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는 어떤 특정, 어떤 대상을 위한 어떤 축제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구민 전체를 보고 하는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게 정월대보름 행사라든가, 우이천·방학천·도봉천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 교향악단이나 합창송년회인데, 실질적으로 행사성 경비로 비쳐질 수 있는, 예산 세목이나 이런 부분이 행사운영비, 행사경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대표축제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행사성 이렇게 하는 것은,

과의

과의손혜영위원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미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축제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앞에 도봉구 50주년 출범 기념행사 이야기하셨고요. 전국노래자랑도 그 일환으로 또 하셨다 이야기하시면서 또, 도봉산페스티벌까지 거론을 하시는 것은,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50주년이 충분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노래자랑에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판단하셔서 그 부분을 사용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봉산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금액분 안에서 지출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있다가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지역 대표축제 개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역 대표축제 개발하는 것에서는 저도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다만 지역 대표축제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지방 도시들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용역 자체를.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이런 용역을 한 사례들이 있는 것인가요? 구 차원에서는 개발이 어려운 부분인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행사 대표축제를 만들려면 기획력인데, 저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트렌드, 축제의 트렌드를, 사실 방향성을 읽는 것은 대표축제를 개발하게 되면 단기간에 끝날 축제는 아니거든요.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게 브랜드 축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도봉구 전체적인 히스토리를 축제에 담아내서 참여율을 끌어오기 위해, 구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 자체적인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손혜영위원

과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답변 들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에는 너무 과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은 무분별한 연구용역이나 기준상에, 기준이 모호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문제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연구용역 자체가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민대상 축제는 정월대보름이나 우이천 빛축제, 도봉천, 방학천 그 등에 관련된 사항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 대표축제 개발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고 기본계획 수립 후에 내년도 본예산에 대표축제라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 3개 천에서 진행되는 그런 어떤,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어느 정도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거기는 도봉산페스티벌이나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이, 조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추려고 했던 의도가 있습니다.

도에

의도에손혜영위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은 불요불급, 원칙을 따지자면 사실 용역비 자체가 추경으로 올라오는 게 맞냐, 라는 부분에 조금은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 자체가 조금은 과 편성된 부분이 고민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꼭 와인이 아주 비싸야지 좋은 품종의 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처럼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라고 느껴져서, 이 부분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하반기 직장 운동경기부 창단 예정에 따라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올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가 하반기에 창단 예정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장 운동경기부라고 하면 구민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도봉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장 경기부인데 작년, 저희 기존에는 테니스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 12월 31일자로 해체를 하고, 저희 체육회에서 우선은 직장 운동경기부의 선정의 기준은 국제대회에서 메달권을 딸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서울시 체육회에서 타 구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종목을 저희 도봉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2년간 최대 10억 정도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몇 개 종목을 체육회에 넘겨서 체육회에서 우리 1만4,600명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조만간에 직장 운동경기부를 확정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숙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세보증금은 한 4억2,000만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가구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전세로 할지 아니면 오피스텔, 어떻게 할지는 예산적인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산의

예산의손혜영위원

부분은 합숙소의 가구를 구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직장 운동경기부 합숙소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테니스단이 있었을 때 저희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직장 운동경기부가 창단이 되면 합숙소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가구만 구매를 하겠다. 라는 예상입니다.

직은

아직은손혜영위원

예정인 상태고, 결정된 사안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고, 추경에는 그 합숙소를 하게 될 때 가구들을 필요한 것에 대한 것들을 올려준 것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97페이지 바로 말씀드립니다. 구민화합 등산대회 추진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도봉구민 등산대회 개최가 처음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민 등산대회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했던 것은 2011년도 초부터 꾸준하게 구민을 대상으로 도봉산이라든가 인근 경기, 강원권에서 계속해왔던 그런 체육 활동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생활체육진흥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추진을 해보겠다, 했던 사업입니다.

손혜영위원

몇 가지 질의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인근으로 계획을 변경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물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도봉산이지만 그 목적에 맞게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적인 부분들을 처음 설정하실 때 과에서 더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등산대회를 개최한 사유, 목적을 보면 사업내용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도 한데 목적에 맞게 같이 화합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50주년 기념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주민화합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있습니다. 또 이 예산서 올려주신 내용들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왜 도봉구민 등산대회를 민간에 보조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봉구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잡은 겁니다.

축사

천축사손혜영위원

1월 1일에 올라가는 등반대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축사에 매년 1월 1일날 하는 것은 등반대회가 아니고 해맞이 행사로,

맞이

해맞이손혜영위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 통계목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저희 체육회에서,

하고

하고손혜영위원

있습니까? 현재도,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직영으로 알고 있는데,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고,

직접

직접손혜영위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 충분히 천축사 가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도봉산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맞는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 조금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사업 내용의 부분도 사실상 이런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건 정말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추가해서 동일한 말씀 계속 드리지만 이 사업이 과연 추경에 꼭 필요한 부분이냐.라고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추경예산으로 주시는 부분인데, 수강료 지원하는 게 관내의 어떤 종목도 상관없이 다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가 따로 있는 건지. 있다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거는 당초에 시에서 내려올 때는 40명만 내려왔었는데 그게 지원 인원이 78명으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 거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를 신청받아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 그냥 일괄적으로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 자신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그래도 이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것을 수요로 하는 분들이 많기에, 자기가 필요한, 이제 저희는 신청에 의해서 쿠폰, 카드를 이렇게 주면 그분들이 시설에 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하고 있는 주체가 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주체라고 하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체육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가입된 체육시설에 저희가 이렇게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1강좌당 매월 9만5,000원 정도의 비용을 줘서 그분이 가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그런,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주체나 주관이라고 말씀하시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혜영위원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강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시 답변,

손혜영위원

네, 이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203페이지 질의드립니다. 전산개발비로 추경예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기관별 플라스틱 회원카드에 서울시민카드 앱이 연동이 되지 않는다. 지금 플라스틱 회원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분들이 서울시민카드 앱을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연동이 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곳 혹시 보육시설이나 도서관 같은 데는 다 연동이 되는데 체육시설만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에서 도서관하고는 관련이 없는,

편성

추경편성손혜영위원

사유에 도서관·문화체육·보육시설 등 여러 공공시설의 회원 인증이 가능한 서울시민카드 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보육시설은 다 연동이 되는 건지 여쭙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까지는 연동이 되는데, 우리 시립체육시설에서는 연동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연동시켜달라는 프로그램 개발비 600만원입니다.

손혜영위원

서울시민카드 앱이 현재는 체육시설만 연동이 되지 않았고 추경 편성 이유는 체육,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만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려주신 것 맞나요, 과장님?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과장님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세심하게 과장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것도 서면으로 동일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211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립니다. 초안산배드민턴장 시설보수 관련해서 방금 동료 위원 질의해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초안산배드민턴장이 시립시설인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시립시설인데 시설 보수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저희 구가 감당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시에서 관리하는, 주체가 시면 시에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팀장님한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보수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시립시설이 아니고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요?

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혜영위원

시립시설이라는 발언은 잘못 아시고 잘못 말씀하신 것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아니, 시립시설은 맞습니다. 초안산배드민턴장은,

손혜영위원

시립시설인데,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손혜영위원

시립시설인데 공단에서 관리를 하시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해서

위탁해서손혜영위원

관리를 하시고 그것에 따른 보수들은 시립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출연을 해야 된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에

시에손혜영위원

요구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것인가요? 시립시설이면 이런 보수나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시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없는 것인가요? 아예.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다락원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시 체육시설이기는 하나 운영 자체를 저희가 하고 있고 해서 그 시설의 협약을 할 때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는 자치구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겁니다.

손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협약에 관한 부분들도 추후에 따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다락원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노후교체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시설 보수비 금액 자체가 너무 큰 부분으로 보입니다. 노후로 인해서 교체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용 연수는 혹시 어떻게, 얼마나 되었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준공을 해서 사용 연수는 한 6년 됩니다.

손혜영위원

6년 정도, 이게 물론 저도 가서 보기는 했지만 이 사항이 정말 시급한 사항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본 위원 계속 얘기한 부분이 있지만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세심한 예산 사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공공이 앞장서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어서요. 이게 적정한 액수인지에 대한 근거도 조금은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것은 간담회 통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잠시 인조잔디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를 적정한 시기에 축구장, 다락원체육공원 축구장에 이용자들의 숫자가 많고 또 지금 잔디가 많이 깎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잔디만 있는 게 아니라 잔디 안에 조그만 구슬 같은 볼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다 빠져나가고, 배수로로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라는 게 슬라이딩이라든지 넘어졌을 때 그런 게 마찰에 의한 찰과상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인조잔디가 노후돼서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안전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지금 올해 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작년 체육회에, 축구 협회나 이런 쪽에 체육회를 통해서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손혜영위원

네,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본 예산에 이것을 올리셨어야지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한두 번, 지금 방금 이 안전성의 문제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작년, 재작년 이러한 문제 사항들이 있었다면 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이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본예산에 올리셨으면 그것에 따른 또 다른 논의들이 있었겠지만 추경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조잔디 노후를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인데,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간담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니다. 225페이지에 전기차 화재대비 질식소화포 구매 관련돼서 올려주셨습니다. 관내에 체육센터 3개소에 질식소화포를 구매하시겠다는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각각 전기차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죠, 혹시 다른 센터에는 전기차량들 구비가 안 되는 있는 건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동문화체육센터에 2개소하고 그다음에 올해 9월달에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앞에 하나 설치 예정인데 이 전기차를 충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는 일반 소화기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3개소, 3개소.

다른

다른손혜영위원

센터에는 전기차 구매가 안 되어 있는지, 구비가 안 되어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현재 있는 것은 창동문화체육센터만 2개소 있습니다.

손혜영위원

질식소화포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누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구나 그것을 사용해서 화재 예방이 가능한 것인지.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일반 소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그게 전기차를 소화하기 위한 특수한 소화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손혜영위원

소화기처럼 분말 형태가 아니고 소화포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잡고 끌어서 이렇게 차량 자체를 덮어서 전열시키는 그런 소화포를 구매하시겠다고 올려주신 건데 그 소화포에 대한 게 굉장히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그 부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대기 및 수질관리에 관한 추경 예산 올려주셨습니다. 세부내역 살펴보면 행정차량의 소요경비, 대기오염 문자서비스 이용요금, 또 미세먼지 정보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올려주셨는데요. 대기오염 문자서비스, 문자서비스에 관한 필요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혹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발생하지 않을지 또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경보제를 운영하면서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구민들께서 당신께서 문자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1만8,000건 정도를 지금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문자를 만약에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고요. 특별히 본인 신청에 의해서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그런손혜영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신청은 혹시 어디에서 가능한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유선으로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으로

유선으로손혜영위원

신청한 건수가 1만8,000건 정도가 되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현재 누계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영위원

도봉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구민이 한 1만6,226건 정도 되고요. 기타 취약계층이라든지 대기배출 사업장 저희가 특별히 중점 관리해야 될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낼 때 한 1만8,000건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민원

민원손혜영위원

사항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자원순환과 질의드립니다. 239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사항 예산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서가 개정되었다는 부분 확인됩니다. 주요내용은 혹시 어떤 부분들이 협약되었나요? 개정.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데가 노원자원회수시설인데 이 반입료하고 특별출연금 결정이, 서울시하고 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협의회에서 2021년 이후에 특별출연금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작년 말에 결정되어져 가지고 올해 1월달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그 특별출연금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얼마씩 하라고. 21년도하고 22년도 소급분을 한꺼번에 납부해 달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특별출연금이 소급되었다라고 답변해주셨는데 혹시 우리 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그 음식물중간처리장의 경우도 혹시 이렇게 우리 구에 특별한 출연금 받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센터는 저희 구에서 생성된 폐기물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노원구자원회수시설은 광역시설입니다. 그래서 6개 구, 저희 구를 포함해서 중랑, 성북, 동대문 6개 구가 모였기 때문에 이런 특별출연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손혜영위원

공동이용협약서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것과 개정된 사항들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혜영위원

245페이지에 재활용센터 외부 환경 개선사업 추경으로 올려주셨습니다. 간판제작 설치 부분과 가림벽 설치 관련해서 올려주셨는데 가림벽이 꼭 필요한 사항인 것인지, 가림벽 설치하는 목적은 어떻게 되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 중소기업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창5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재활용센터 건물도 오래됐고, 그리고 그 위에 생활형플라자를 작년 말에 개관했는데 간판, 가로세로 간판 2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철조망으로 된 가림벽을 미관상, 그리고 재활용, 생활형에 대한 이미지에 맞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해본 결과 이 정도의 추경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요청드렸습니다.

림벽

가림벽손혜영위원

설치가 꼭 필요한 사항이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혜영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공원여가과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가로수 보호판 정비 및 친환경 청소장비 구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친환경 청소장비 구매 관련된 사항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꼭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보시면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에 띠녹지, 녹지가 보통 많이 조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냐면 담배꽁초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잘 띄고 손으로 잘 이렇게 수거가 가능하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쑤셔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도 하기 힘들고 집게 같은 것으로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친환경 청소장비 구매하려는 것은 서울시에서 몇 개, 시에서 예산을 교부해줘 가지고 저희가 구매하는 부분인데 이게 진공으로 해가지고 빨아당기는 것입니다, 안에를. 그래서 안에 손으로 닿지 않는 부분을 빨아당기면서 저희가 지금 청소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이고, 시에서는 이미 시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5:5 매칭이라서 꼭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잘 통과시켜주시면 조금 더 깨끗하게 가로녹지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미손혜영위원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머지 시비에서 50% 정도로 추경 반영이 된 것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손혜영위원

50%도 다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경원선 방음벽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가 되었다, 합의가 완료돼서 이제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셔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실행하기 위한 추진근거가 지금 예산상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추진 근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추진 근거는 사실 이게 민원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원래 이게 시작을 철도공단에서 석면 시설물 정비차원에서 시작을 하다가 이게 어떤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해가지고, LH 것이다, 이게 우리 거다, 도봉구 거다, 이관이 됐네, 안 됐네 그래서 건 한 2년 가까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진 근거가 없는 부분은 합의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네 거다, 내 거다 해가지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면 사실은 저희가 분담금도 이렇게 59%까지 낼 이유도 없고 한데, 이것을 계속 네 것이냐, 내 것이냐 해가지고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래서 원만하게 주민들 위해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합의를 한 사항이 돼가지고 이 부분은, 근거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산을

예산을손혜영위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추진 근거가 없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과연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 근거를 아예 기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이 정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의심이 들 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한데 딱히 여기다가 명시 안 했던 부분은 합의해가지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의가

합의가손혜영위원

된 사항이 예산서에는 보여지지 않고 또, 이것들을 심의하는 위원들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있었다면 사전에 말씀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내부적으로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1차 잠정합의서가 있습니다. 아직 최종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잠정 합의를 통해서 감사원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황수빈 위원장과 박상근 부위원장 사회교대)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85페이지입니다. 전국노래자랑에 4,500만원 쓰셨다고 하셨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봉산

도봉산이성민위원

페스티벌 개최에다가 1억3,300만원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산출기초내역이 이렇게 없어갖고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4,500만원 빼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 뭐입니까? 쓰신 게? 기존에. 전국노래자랑 4,500만원 빼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액 전체가 도봉산 페스티벌을 개최할 비용입니까? 이것 말고 또 쓰신 비용이 또 있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자랑 비용만 4,500만원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성민위원

4,500만원 빼고 나머지 8,800만원에 대한 그 외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래

이래이성민위원

갖고는 예산 심의 못 합니다. 이 건은 자료 다 준비를, 오늘 늦더라도 어떤 산출을 갖고 하셨는지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 심의가 불가합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성민위원

문화체육과 191페이지, 지역 대표축제 개발이라고 하셨어요. 올해 오언석 구청장님이 여기 오시고 나서 1년 동안 연구용역이 이렇게 많은 게, 연구용역하는 데랑 계약을 맺었습니까? 이동진 구청장님 때는 이렇게 연구용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면 이동진 구청장님 최근 4년간 연구한 것, 연구용역 한 것, 그다음에 오언석 구청장님이 1년 동안 연구용역 한 것, 그 자료를 보고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내용을 제기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이런이성민위원

지역대표축제 개발하는데 6개월 갖고 어떻게 연구용역을 합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차라리 토론회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이 예산도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 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전 정부 4년 동안의 용역을 의뢰한 전체 건수 현황을 보시겠다는 말씀이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한 용역 내용만 보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저는이성민위원

전체용역을 과별로 이번에 오언석 구청장님이 1년 동안 연구용역 몇 건. 건수만 일단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동진 구청장님이 4년 동안 연구용역 몇 건. 토탈로 평균으로 계산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95페이지 여기 테니스, 언제 그분들하고 그만하겠다고 통보를 하셨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최종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부가 해체된 것은 작년 연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그분들한테 몇 개월 전에 통보를 하셨습니까? 도봉구청은 더 이상 테니스부를 유지할 수 없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22년도 11월 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11월 말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단하고자 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을 올려놓으셨다고 하셨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우선 국제대회에서,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시간 없으니까요. 몇 종목 뭐, 무슨 종목을 올려놓으셨냐, 이 말씀이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뭐,

성민

이성민위원

몇 가지?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한 네 가지 정도로 지금 추려서 지금,

성민

이성민위원

네 가지 한 번 불러 보세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태권도하고 펜싱, 그런데 태권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펜싱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서 일단은 서울시 타구에서 운영하지 않는 종목으로 일단 네 종목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태권도하고 펜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두 가지,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렇게

이렇게이성민위원

종목이 또 여기에서 또 나눠지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르도

사브르도이성민위원

있고 에페도 있고 그러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태권도도 겨루기도 있고 품새도 있고 품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겨루기 남자 있고 여자 있고,

성민

이성민위원

이 종목 결정이 몇 월달에 되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하반기 9월 내외로 일단은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성민위원

산출기초에도 1,545만원이면 뭘 사는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구 얼마, 냉장고는 얼마, 그래도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내기 위해서는,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안 되면 본예산에다가 올리시고 이 기초내역 없이 어떻게 1,545만원 무작정 이렇게만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이것도 예산 결산을 하기 전에 다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등반대회, 몇년도에 아까 2012년도에 하셨다고 그랬나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2011년도, 15년도에 제가 파악한 것은 그 2개년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11년, 15년.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2015년 이후에 지금은 다시 8년 만에 올라온 거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제가 파악한 것만 11년도, 15년도이지 그 12년, 13년, 14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민위원

지금, 대답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제가 질문한 것에 주무관님들하고 뭔 근거가 있어야 이게 산출, 그래야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죠. 공무원분들은 항상 뭐 갖고 따집니까? 조례 갖고 따지죠? 구의원들도 예산할 때는 심의 근거가 있어야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가장 최근에 구민등산대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한 건 11년도, 15년도 2개년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아까, 또 있어요? 없어요? 그다음에?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민위원

이야기 하셔야지 자꾸, 지금 올라온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산출기초에 있는데,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지금 이게 추경 예산으로 올라왔잖아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지금 800명을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어느 구를 보더라도 이 추경에 등산 가는 것 800명 올린 예산, 어디 서울시 25구에 알아보셔가지고 한 번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의 질의에 최영근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지금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제가 더 산출기초 내역을 이렇게 보면 이게 경기도로 가는지, 강원도로 가는지 제가 돈 계산으로 해봤을 때는 이건 강원도를 의미하고 올리신 것 같은데, 이게 경기도는 요즘 70만원이고 강원도는 한 80만원 되거든요. 산출기초를 애매하게 경기, 강원으로 해놓고 버스대여비는 이게 강원도 가는 버스 비용이에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게 성수기 때마다 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저희도 산악회 한두 번 가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7, 80만원 할 때도 있고 차량 대수가, 임차 대수가 많이 늘면 좀 단가가 줄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성민위원

2015년도까지 했다가 지금 8년 동안 못한 것은 논란이 많아서 못했던 겁니다. 기존에 구청장님은 이것 안 해보고 싶었겠어요? 15년 이후에 8년 동안 못했던 것은, 이것 다하면 좋죠. 그런데 반대가 많아서 또 못했던 겁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런 계획을 등산대회를 개최하겠다라는,

리고

그리고이성민위원

이 예산에서 쓰면 우리 도봉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역에서 식사하고 해야지, 이것을 버스를 대절해서 1,600만원, 보험료가 또 어떻게 240만원까지 가고 이것 예산, 완전 선심성 예산입니다, 이것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이성민위원

시간이 없어요, 그것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저번에 상임위 때 이것 급하게 하느라고 넘어간 건데 페이지 205페이지에 체육시설물 유지 보수가 교체가 얼마이고 안전진단 긴급 보수하는 건 얼마이고 운동기구 교체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몇 대, 몇 대 헷갈리게 해놨어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물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민

이성민위원

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입니다. 배드민턴장, 광륜사 뒤쪽에 산정 배드민턴장하고 그다음에 율곡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장수배드민턴장,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과거에 몇십년 전에 설치한 배드민턴 라인이 목재로 되어 있어서 지금 다 없어진 그런 산정배드민턴장,

성민

이성민위원

신설한다는 건 몇 대를 뭐를, 체육시설 신설을 하는 건 얼마이고 보수가 얼마인가, 이렇게 붙여있으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우선은 지금 구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 라인 교체하는 게 약 한 곳당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세 개 하면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신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딱히 어디를 신설하겠다라고 확정 지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체육시설이라는 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게 적합 장소면 이렇게 저희가,

년에

내년에이성민위원

본예산에 이것 말고도 야외에 열악한 배드민턴 시설 무지하게 많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분들은 겨울에 바람도 안 타고 열심히 그냥 체육관에 계셔서 운동하시면 되지만 야외시설은 전수조사해 보시면 열악한 데가 많으니까 거기를 본예산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아까 소규모 체육시설 19개소 했는데, 아까 무슨 광륜사, 율곡, 장수 이게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닌데 이것은.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서 추경 예산 8,0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교체 및 보수 등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은이성민위원

저쪽에, 조금 뒤에 나오는 3개, 9,000만원 올라온 겁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이 9,000만원이 배드민턴장이고,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 과장님이 정신 못 차리시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명칭이 좀 거의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19개소, 146대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민위원

신설하는 게 몇 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설은 몇 대이고 유지 보수 백사십몇 대가 나와서, 이 체육시설의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얼마이고 교체하는 비용은 또 얼마인지, 이것도 자료 다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46대 중에서 31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데 31대를 다 한 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고 지금 신설이라는 부분이 교체에 대한 신설인데 그게 20대분을 지금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20대 분이 1대당 그러면 대략 가격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한 대당 약 한 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격이

가격이이성민위원

거의 동일한가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거의 회사마다 비슷비슷합니다.

단은

일단은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이게 다락원 체육공원은 제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도봉구 사람이 6년 동안 인터넷, 바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정작 도봉구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다락원 체육공원, 기존의 도봉구체육회에 가입이 된 데는 축구시합대회에 나갈 수 있지만 가입되지 않은 팀이 그것보다 세 배 더 많습니다. 그것부터 문제 해결하시고요.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관람석 그 뒤에 있는 2억8,000만원은 본예산에 이것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이것은 추경에 올라올 게 아니에요, 관람석 이것은. 지금 그분들이 축구할 때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보다 더 시급한 데는 도봉1동 재활용장 축구장입니다. 거기 한 번 가시면 땜빵된 곳만 100군데가 넘어요. 여기는 땜빵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2018년도 4월에 해서 지금 5년밖에 안 됐어요. 재활용 축구장은 10년도 넘었어요. 시급한 게 도봉1동에 있는 재활용 축구장 환경공무관들이 축구하고 주말마다 도봉1동이나 도봉구에 체육과 관련돼서, 축구와 관련돼서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 하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우선이지 여기 누가 이렇게 협회의 협회장이라고 와서 다, 구청장님 내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어디 행사에 다 가서 박수 치면 다 해준다고 하고, 구의원은 그런 것의 예산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하는 겁니다. 시급하지도 않은 것, 협회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박수 치고 ‘와아, 하면 해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것이 시급한지, 이 구 예산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의회 통과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 심의를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디 막 아무 데나 가서 다 해준다고 하고 박수만 치면 그냥, 여기 나이트클럽 웨이터입니까? 오언석 구청장, 밤에 반짝반짝 붙인다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다락원 체육공원 축구장 이용에 우리 구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부터

그것부터이성민위원

해결하시고요.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우선은 지금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 시 다락원 체육공원은 우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정부, 경기 지역에 있는 구민들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시설이 도봉구 자체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혜택을 위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초안산이라든가, 창동 문화체육센터, 다락원 체육공원은 시 체육시설로써 도시공원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하반기에 지금 건립 예정인 쌍문동 실내스포츠센터나 도봉구 실내스포츠센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구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만

검토만이성민위원

한 지 6년 됐습니다. 검토만 한 지,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시고.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일단 구민하고 타지역하고 조금, 저희가 현황을 뽑아 보니까 한 6대 4 정도로 저희 4로 저희 구민들의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것도

그것도이성민위원

체육회에 축구협회에 가입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우리 다락원에서,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게 위원님 지금 무료로 이렇게 또 주말에도 두 시간 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봐서 다른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면 적용을 해서 저희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잘 쓸 수 있도록,

보면

보면이성민위원

구의원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게 우선인가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누가, 아니 어디를 가 봐도 거기가 다리가 다 빠질 정도로 그 땜빵을 해놓은 데가 우선이지 누가 체육회 회장 새로 바뀌고 해서 이리저리 가서 이렇게 예산 태우는 게 아닙니다.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선 구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었고,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관람석 확장 공사는 이 시급한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본예산에 태우시고 본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 본관에 소파 50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소파가 몇 개짜리예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1식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몇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겁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도봉동 실내스포츠센터에 현장에 방문해 보니까 접수를 한다든지, 대기를 하실 때 어르신들이 서서 기다리시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2, 3인용 소파하고 2, 3인용 벤치용 의자하고 테이블 한 2세트에서 5세트 정도 이렇게 구매를,

면은

그러면은이성민위원

자세하게 적어놓으셔야죠, 자세하게. 의자가 몇 개이고 이렇게 500만원, 1식, 이것도 자료 제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이렇게 해오면 무조건 예산 없습니다.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정확한 자료와 근거와 모든 게 있어야 예산 심의를 하지, 이렇게만 봐가지고 몇 사람이 앉는지도 모르고 의자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제가 과장님 자리에 있고 이쪽에 앉으시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좀더 자세하게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성민위원

테니스 그것도 구의회의 의원님들한테 한 명이라도 이야기한 적 있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든지

뭐든지이성민위원

의회가 한 시간 거리가 아닙니다. 오면 5분 거리도 안 되는 거리를 보고도 안 하고 체육과 관련돼서 그분들이, 저도 테니스협회장님한테 전화 받고 이 사실을 그 전에 알았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최소한 몇 개월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 그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다른 데를, 직장을 준비할 것 아닙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아니이성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그러면 11월에 통보를 하셨다면서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최영근 과장, 지금 답변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 지금 최고의, 도봉구청에서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문화체육과장

모든 계획의 최고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십니다.

강주

이강주위원

그러면 최고 상사죠? 상사가 지금 뭐 나이트클럽,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가만 있습니까? 계속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문제에?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수빈

황수빈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님, 도서관본부장님, 둘리뮤지엄관장님은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의 계수조정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삭감된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관 힐링캠프 중복된 것인가요?

금숙

고금숙복지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삭감이 280만원 되었습니다.

일단

일단강혜란위원

이것은 삭감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장애인과요, 경로당 운영지원 300만원, 이것도 저희가 다시 예결위에서 재논의를 하고 어르신장애인과 취약계층 무료세탁 사업 이것은 증액이 됐네요. 이것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가족정책과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기정액이 변경된 것인가요? 시비, 구비 합해서? 본예산 것인가요?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의 저출산 대책 추진 관련되어서 전액 삭감한 것, 이것은 저희가 예결위 논의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1인가구 네트워크 지원, 민간위탁금 민간이전하는 사업도 보니까 전액 삭감됐던데 이것도 저희가 예결위에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양충렬가족정책과장

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회의중지

18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위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치수과, 특별회계까지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예결위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이런 좋은 정책은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결위 논의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강혜란위원

두가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두가지가 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이사업은 저희가 그대로 원안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8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3분 회의중지

19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사항을 이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총액은 4건, 3억9,900만원이며, 증액 총액은 6건, 3억9,900만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호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참석하였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 및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순

임필순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필순입니다. 존경하는 황수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고견을 존중하며 오언석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빈

황수빈위원장

방금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호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