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2022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민규 위원입니다. 설명 내용 중에 13번, 고창 역사문화관광지 연계도로 건설사업 있잖아요. 전환사업이라고 해놨는데, 보상금 협의 지연에 따른다는 것은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예.

도로를 가는데 지장은 없나요? 만약에 이게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면 불용액으로 갈 것 아니에요.

역사문화관광지 도로는 준공이 다 되어있는데 도로 실제로 들어가는 도로노면 6m 그것은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법면이라든가 경사면 높은 지역있잖아요. 그런 곳을 해서 지금 일부 보상비를 안 찾아갔고, 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어서, 보상비만 안 찾아간 이유는 5명이 연명으로 되어 있어서 당사자들끼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을 할 수 없어서 보상비를 저희가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추진하도록 협의를 하고,

공사는 하고 집은, 본인들 토지주의 지분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다? 도로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 역사문화관광도로 거의 완공이 됐죠?

예.

이건 보상금만 찾아가면 되네요.

일부는 보상비를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당사자들끼리 소송 중에 있어서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 소송 끝나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하나요?

그것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불용처리하고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때가도 감정가는 달라지지 않겠죠?

이미 책정된 금액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예를 들어 연도수가 바뀌어서 다시 재감정을 한다든가,

이미 협의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창읍 주요결빙도로 열선 설치사업 여기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물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모든 자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계약을 하고도. 법률에 따라서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설계변경이나 단가에 의한 변동이 있을 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설계를 변경을 않고 공사를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공사를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는 사업자측하고 같이 맞아서, 그러다보니 형평성 문제가 나와요. 이를 테면 자재에 대한 개념으로 어떤 물품은 변동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나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자재단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도 예산책정해서 얼마면 공사를 할 것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설계하고 집행을 했어요. 그 단가로. 그때까지만 해도 그 단가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하고 어느 기간이 지나서 자재단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상승단가를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사업비 범위 내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은 단가 상승해서, 설계변경해서 다 해주고 있고요. 정말로 단가가 올랐는데 경미한 단가가 있어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그대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코로나19 자재단가 상승한 금액으로 가급적이면 다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민감할 수 있지만 오해 없이, 업체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면 늘상 본 위원은 고민도 되고 그렇지만 또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많이 난다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은 경우. 고창 관내에 있는 레미콘, 관급은 루베당 7만 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대략 7만 원 정도 관급은 구입을 해요. 고창군에서. 그런데 사급으로 하려면 8, 9만 원씩 해요.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공서에서 7만 원으로 대량으로 구입해서 그렇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단가가 그렇단 말입니다. 인건비 문제도 농민들한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듯이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인근에 있는 정읍, 부안하고 사급자재 단가가 고창이 쌔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 이윤을 남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업자측면에서는 정읍이나 부안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나아요. 루베당 만 원, 2만 원 차이가 나면.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제가 더 받아라, 덜 받아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민감한 문제라. 다만, 관공서에서는 7만 원에 사는 것을 왜 민간인은 8, 9만 원 주고 사가야 하는 거죠. 이 문제만큼은 한 번쯤 검토해보시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검토해보시라고. 이런 부분은 지역업자도 문제가 안 되고 또 사업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렇게 만약에 관급을 7만 원 받아서 손해 볼 것 같으면 관급자재를 올려야지. 단가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뭘 올려라, 마라, 표현하기 애매하고. 다만, 주변 지역과 형평성은 맞춰줘라. 이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공고라든가 협의라든가 할 수 있는 사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6번 질의할게요. 27번인가요? 이게 저희들도 보면 모종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원이 많은 편이에요. 대부분들 그래서 기부채납을 직접 준비하시고 이 사업을 다들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사업포기 내용들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 내용은 상하면 모암마을하고 부안면 영기마을 두 곳에서 저희가 8천만 원씩 해서 민간보조로 해서 주는 마을회관 사업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재단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거기는 또 토지지형에 따라서 공사비는 약간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은 바닥에 기초도 많이 들어가야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저히 8천만 원으로는, 땅은 확보를 해놨는데 공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2개 마을에서 사업비를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민원이 안 들어올거란 예상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한 군데는 작년에 반납을 해서 금년 본예산에 추가로 해서 다시 반영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곳은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기마을 분들이 지속적으로 본 위원한테 민원을 넣는데 해결방안을 모색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금년부터는 8천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35번, 37번 보시면 보조금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반납이 됐고, 집행잔액도 많은 금액이라면 많은 금액일 것 같아요. 혹시 먼저 예상해서 삭감을 쳐서 이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반영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계속 저희가 행복택시 같은 것을 보면 어르신들이 천 원씩 밖에 안 내기 때문에 카드수수료가 계속 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혹시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추계를 해서 예산 반영한 상황이고요. 35번 택시 육성지원금, 택시감차 계획을 5대 했습니다. 법인 택시 2대, 일반택시 3대 그렇게 5대분 예산을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택시 한 대가 미차감 되어서 남은 금액이 해서 7,30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처럼 똑같이 택시요금 수수료는 같은 예산을 반영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혹시나 미리 예상이 되신다고 하시면 삭감이라도 해서 다른 민생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금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재원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20%내로 저희가 재량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20%내인 1,600정도에서 1,500만 원정도 쓰신 것 같아요.

1,500만 원은 우리 게시판이 여러 군데 있는데 상단에 고창군 슬로건 2023 고창방문의 해 그런 용도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금관리기본조례도 있고 위원회들도 있고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설치연도가 19년도라 기금이 적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 보면 현재 친환경 관련된 현수막들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보조금 지원도 하고 있고. 워낙에 친환경 현수막이 고단가다 보니까 보조금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고창군도 따지면 청정고창, 친환경고창으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보조금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아니, 이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오로지 수수료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런 것으로만 진행해야 하나요?

일부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조금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씩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실정이고, 국비도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을 늘려서, 또 하나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도로변에 플랜카드도 많이 걸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게시대를 한 개 있는 곳은 한 개 더 설치해서 게시대에서 충분히 플랜카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려고 이번에 검토해서 추가 게시대를 발주를 했습니다. 여하튼 늘려 나가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기금에 20%내를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1,500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이 조금 더 많으면 관련된 예산으로도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택시가 5대, 개인택시 2대, 법인택시 3대를 감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감차 한 대당 얼마 정도 지원해줍니까?

지금 7,300만 원입니다.

지금 마을택시라고 해서, 택시가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감차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택시넘버 값이 얼마정도 가는지 아십니까? 개인택시 팔리는 가격.

정확히는 모릅니다.

1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을택시를 해서 0.7km에서 0.5km로 줄면서 택시수요가 많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해리, 상하 같은 경우. 공음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2대씩 밖에 없어요. 해리, 상하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무장 같은 경우에는 5, 6대 있고. 그런데 택시들이 전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또 0.7km에서 0.5km되니까 어느 정도 택시가 수요가 있어서 개인택시 넘버값이 상당히 올랐다고 이야기도 해요. 1억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택시가 부족한데 또 감차를 지원을 해.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 문제도 고창군이 마을택시를 0.5km로 거리를 제한했고 앞으로도 조금 더 거리를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군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택시를 자꾸 감차지원보다는 어떤 환경을 더 개선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게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택시 감차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에서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창읍 택시, 법인하고 개인에 대해서 감차가 되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당연히 법인은 고창읍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개인택시도 이 사람들 감차를 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넘버를 팔려고 할 거예요. 그것을 제한을 풀어서 그분들도 돈을 더 벌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택시가 부족한 곳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게 건설과 소관인가는 모르겠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활력정책관일 수도 있고. 두 군데 다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감차 지원은 더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이 낙찰차액이 1,500에서 570만 원 세웠는데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설치사업을 해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횡단보도 야간 해서 바닥하고 옆에 하나씩 하고 있는데. 저희는 효과가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러면 차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같이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적은 곳은 이 액수로도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요. 읍면 가로등 보수 그래요. 액수가 1,300정도 남았는데 실은 가로등을 보수할 곳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등만 갈아도 밝기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보수할 곳도 많이 있고 해서, 등만 보수할 때도 있고.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다 했고, 이 금액은 다만, 절감액, 공공요금 절감액 10% 하라는 그 예산계에서, 그게 있어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임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덧붙여서, 지금 모종이 8천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찰입니까?

마을회관, 행정에다 요청을 하면 행정에서 입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입찰을 해서, 요청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이것을 입찰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입찰을 하는 것이거든요.

토지가 행정토지가 아니고 마을토지로 되어 있어서 마을에서 자기 토지에, 등기가 또 마을로 되기 때문에, 준공이 도면. 그래서 마을에서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나오냐면 돈이 들어갈 돈이 1억 정도 돼. 그러면 마을기금으로 2천을 보태요. 그러면 없다고 안 해. 그리고 마을회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반납을 해. 그리고 1, 2년 있다가 하면 예산이 올라가서 해주고. 이런 식이 되는데, 차라리 이런 모종사업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민간사업보조가. 그래서 이걸 입찰하는데 입찰과정에서 관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군수님하고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8천에서 1억으로 올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반납하는 것이 안 나왔어요.

금방 말씀드릴 게요. 8천에서 1억으로 올라갔어. 그런데 1억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 그런데 민간사업보조는 1억이 넘어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입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시잖아요. 액수에 맞춰서 입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까지도,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이, 건설과가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면 충분히, 나중에 해놓고 보면 민간사업보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나가는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한도 내에서 입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2번, 보건소 시설 설치 개선 사업있잖아요. 자체 사업으로 했다는데, 자체사업은 인력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을 절감시키고, 자체해서 예산을 절감시켜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자체제조 작업실시로 일시사역 인부 인건비 지급감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3번도 보건소에서 국비로 하고 군비를 절감시킨 것도 보건소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마지막 207번 보면 무기계약 전문인력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도퇴직 및 휴직자 발생으로 나왔어요. 이러면 보건소하고 전문인력간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두면, 충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두 달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3회까지 실시를 했었는데 끝내,

한번 공고할 때 얼마나 공고합니까?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비인력을 사전에 어떻게 안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예비인력 확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리스크는 준비를 하는데 이분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사 다시 이런 상황이 있다고 설명을 해도 기다리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인력은 뭐를 좀 줘야겠네. 어떻게 보면 이래서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을 기다리지 말고, 자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처럼 3차까지 공고하고, 가령 남원 사는 사람이 상하에 와서 근무를 해. 아니면 공음면에 어디 전주사람이 와서 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유대라든지 친밀도라든지, 지역실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고창군 자체적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진료소 인력가지고만 문제를 제기 했지만, 이런 식의 활용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맨날 공고만 내고 있고 그러다 세월 다 가고, 또 그분들이 오셔도 충분한 지역주민들 진료 역할을 한다고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분들 면접만 봐서 뽑았지,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모든 전체적인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점검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기계약직이나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항시 충원이 쉽지가 않으면 현재 우리 고창군 보건소에서 어떻게 인력을 할 것인가, 가령 안 되면 이 진료소는 사람이 적으니까 한 달정도 하고 교대로 이쪽에 와서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많이 줄어서, 백신비 줄어서 돈은 많이 남았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대상포진은 저희가 제약회사로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요. 저희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지 않고 구입단가로 해서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8만 5천 원에 한 명 분을 접종 구입해서 8만 5천 원에 접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약회사가 백신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약회사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고창군민들이 보건소에 가서 주사를 맞으려고 하니 백신이 없어서 주사를 못놔준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저한테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언제쯤 해결이 되나요?

저희가 7월 정도에는 정상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약회사가 저희가 지금 일반 대상포진 백신을 제약회사가 업그레이드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하나에 20만 원이 넘어가는 실태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수급사항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가를 올리려고 수급을 정지하고 있고만요. 아무튼 군민들이, 여름도 되고 하니까 대상포진, 주위에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포진 주사를 잘 맞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수급사항 때문에 그렇다고하니 빨리 수급이 되어서 주사를 맞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보건의사 감소가 되면 고창군에 나머지 진료를 어떻게 합니까?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개 보건지소에 2명이 부족했는데 금년에는 7명이 토탈 부족한 상태, 아니, 5명이 토탈 부족한 상태에서 지소별로 순환근무 계획표를 짜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순환근무하면 시간외 수당이 나가나요?

시간 외 수당은 지급을 않고 있고요. 다만, 활동비 명목으로 즉, 공중보건의사 저희가 25명이 필요한데 지금 숫자가 부족하니까 나머지 있는 활동비를 활용해서 그렇게 여비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반환되는 돈도 없고, 잘 활용해서 고창군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고요. 사실 고창병원에서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작년에 12명 아이가 고창에서 태어났네요. 홍보 좀 가능하면 고창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이 고창병원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군에서도. 그런데도 고창병원은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손해나는 부분이 많다. 딱 의사 월급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야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고창군에서 이주여성들이라도 잘 홍보해서 고창에서 낳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아이템을 제공해줬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결산검사위원이라서 결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산불예방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파쇄기를 적용하는 것은 참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자체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고창군에 농업 헥타르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이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예. 영농파쇄기 예방차원에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4대를 가지고 동력파쇄기로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금년에는 면별로 시범적으로 한 마을 정도만 했습니다.

시범사업도 계속 진행을 해야겠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무슨 문제냐면 저희가 부숙을 하지 않고 바로 파쇄해서 바로 위에 뿌리시죠?

저희가 파쇄까지만 하고,

그러다보니까 깻잎대나 고추대나 이게 부숙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가 다음해에 또 그 위로 올라가, 올라가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기후위기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러면 장마나 태풍이 길어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부유물들이 하천이나 계곡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계속 둥둥 떠다니다가 우리 하천이나 저수지 쪽에 머무르면서 PH농도를 상당히 높이는 경우들, 그게 그대로 흘러들어서, 바다 쪽으로 흘러들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 하수구를 막아서 홍수를 더 유발하는 사례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파쇄기를 해서 산불예방하는 것은 우수사례지만 앞으로 부숙도를 더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 그런 전반적인 문제들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좋게 진행했던 사업이 문제가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19번,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 현장방문한지 아시죠?

예.

그랬을 때 소규모 농가들이 콩이라든지, 팥이라든지 할 때 그분들이 쓸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기계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소규모 농가에서 선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계를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세요?

선별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4개, 사업소에 콩이나 팥 선별기를 배치를 했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배치를 했으면 겠다고 했는데, 어차피 쓰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낙찰차액이나 잔액이 생길 바에는 이런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조금 더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고령층, 거동도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도 방향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소규모 농가들 와서 간단히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교통편이 없어서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해놓으면 옆에 사람들 차로라도 와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농기계 이번에 임대사업에서, 플랜카드 붙인 것 내용이 뭐예요?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원래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데 금년에는 농가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매각 행사를 했었습니다.

효과는요?

저희 입장에서는 32대를 매각 기종으로 했는데 한 300여 농가들이 방문해서 관심이나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인계인수까지 다 끝났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업기술센터가 솔직히 말해서 기계인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들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만 지나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표현을, 기계를 너무 험하게 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기계들도 많이 있죠?

사실 일부 농가들이 그렇게, 사용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기계는 소중한데, 제가 그래요. 남의 것은 막 쓰는 스타일이라, 다른 사람도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농기계를 쓰시고 오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정확히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장 내서 받으라고 하면, 지금 현재 고창을 냈을 때 책임소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받죠?

그 부분을 검사하고 임대를 했던 농가가 많이 파손됐다고 하면 적정 부분 보험을 해서 자부담금도,

항간에 그래요. 임대사업소 갖다 쓰는 것이 돈도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날도 안 닳아지고, 교체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어차피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한 것 아닙니까? 하기는 해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체육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박지연씨. 고인돌마라톤대회 1억 천만 원 예산 섰죠?

예.

멋지게 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흥하겠습니다.

하던 데로, 너무 열심히 해서, 아무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점을 조금 더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열심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재 6억 2,300정도 나와 있어요. 다른 실과들도 물론,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기금을 사용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단체들 보조금 많이 요구할텐데 기금을 하나도 반영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출전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약간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게 해서 기금이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단체들, 사회단체들 체육관련된 단체들 진행하다 보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금은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방문의 해도 있고 체육인들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래도 기금의 적절성을 위해서라도 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용을 지양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기금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선수 인건비까지 같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서 있어서.

전체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인건비가 아니라 보수비겠죠. 그래서 우수선수 특별활동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인데. 우수선수는 없으면 발굴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인공암벽장, 지금 보시면 인공암벽장 담당이 누구에요? 팀장님 6개월 되셨다니까, 팀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개장을 안 했죠?

전기료하고 기타 상수도요금 그런 것 하고,

운영도 안 했는데 전기료하고 상수도요금으로 640만 원 썼다고 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팀장님이 있기 전이니까.

작년에 조성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자산이나 물품취득비는 책상이나 컴퓨터 등 일부 구입한 것도 있고.

일부 거기에서 빼서 구입을 했다고요? 자산취득비는 뒤에 따로 있어요. 2천만 원 세워서 1,587만 원 썼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데로 운영도 안 했는데. 그러잖아요. 올 5월달에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 예산 아닙니까? 운영도 안 했는데, 팀장님도 계시지 않고 했는데 1,600 세워서 운영도 안 했는데 640만 원을 썼어. 그런데 결국에는 이걸 쓸 수 있는 것은 전기세나 수도세밖에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라고 해도, 이거 답변을 듣고 싶어도 책임지고 답변할 사람이 없어. 담당팀장님은 오신지 6개월 밖에 안 되었고. 답답하죠.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운영비라는 것은, 들어갈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어. 전기도 안 켜. 운영을 안 하니까. 물도 안 틀어. 그런데 운영비로 나가버렸어.

저희가 운영비 중에 재료비하고 물품취득비로 나눠져요.

재료비는 뒤에 있으니까요. 나가니까, 2천만 원 세워서 1,587만 원 썼잖아요. 나머지,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재료비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보세요. 뒷장에 보시면 21번. 인공암벽장 운영해서 나와 있어요. 재료비 200만 원, 인공암벽장 미운영으로 집행잔액, 한 푼도 안 썼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이렇게 내용을 지적, 놔두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전혀 모를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우리가 결산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세출 결산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하고, 세부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마지막 시간인데 시간이 15분씩이나 있어서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금. 운영비, 2022년도에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91억 9,635만 8천 원인가요? 그게 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2022년도에 그 금액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잔액에 남아있는 슬러지 이송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거기에서 전부 다 슬러지 이송을 하고 정산을 저희한테 정산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왜 여기에서 지급을 합니까? 예산을 세울 때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별도로 세우고 저희가 정산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결산서에는 하수종말처리 운영관리해서 보고에는 민간위탁금 91억 얼마, 이렇게 해서 뒤에가 안 보여서, 어쨌든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이 천만 원정도 남았어요. 총금액이 천만 원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는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하는데 거의 100% 다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슬러지 부분은 어쨌든 어디에 가 있든 몇 억 안 될 거니까. 91억을 놓고 1%면 9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계약은 엄청 잘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쪽은 돈이 부족해서 허덕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역산해서 보면 우리가 준 돈을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전부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떤 명목을 잡아서라도 다 썼다고 자료를 올리면 우리는 그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로 되어있죠?

지금 거기는 고정비하고 변동비로 해서 고정비는 고정적으로 노무비나 이런 복리후생 경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비라고 해서 약품차량유지비, 폐기물 또 슬러지 처리나 이런 통신 이런 비용은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 하면 저희가 확인해서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를 할 때 원가산정을 통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핵심은 1%만 해도 9천만 원인데 이를 테면 집행부에서 예산절감 해서 10%아껴요. 아낀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못쓰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작은 돈 천만 원에서 그 돈을 아끼려고 10%해서 100만 원,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우리 솔직한 말로 영수증 가짜로 해서 보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서두에 표현했듯이 명확하게, 사업소에서 그쪽하고 계약을 명쾌하게 정말로 알뜰하게 해서 돈을 잘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2022년도 결산을,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지금 모든 실과를 하지만 많이 남는 곳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5, 10%남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가장 큰돈임에도 불구하고 액수가 크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1%만 남아도 9천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표현이 애매하지만 그쪽에다 돈을 아껴써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5%만 절감해도 4억 5천이에요. 많은 돈이잖아요. 세금 분야로 이야기해도. 그런 분야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라.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하는데 관리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참 중요한 시설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경관에도 위협이 되고, 또 우범시설로 전락할 확률도 있고 그래요. 비단 그 지역뿐만 아니고도 우리 고창군 전체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중장기적인 철거계획을 세우시나요?

상수도 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간이상수도하고 상수도 시설물이 있는데, 상수도 시설물은 철거하고 부안면에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철거할 계획이고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까지 해서 전부 철거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가 다 됐다는 것이죠?

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나 더 예산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가뭄대비 때문에 마을관정, 개인관정들, 행정에다 수용 요청 많이 하고 계시죠?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용을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수 인허가 굴착이나 이런 부분만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개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요청은 아니고, 개인이나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던 관정들을 이제는 관리하기 어려우니 행정에서 수용을 해주라는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가뭄대비를 위해서는 행정이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수용, 부분이 대해서 검토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예산과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비비의 본래 예산편성 목적에 맞도록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예측이 가능한 사안들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