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주순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토지정보과 소관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공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원춘 지적팀장입니다. 정형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광열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김정훈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공용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5쪽 위원회 회의 현황 보시면 위원회명이 지적재조사위원회 그다음에 경계결정위원회, 거기 지금 임기가 몇 년입니까?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통상 지금 2년씩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연임 가능한가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가능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조례에는 “2년으로 한다.”라고 해진 것 같은데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지침,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통상 저희들은 한 번에 대해서는 연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지적재조사는 우리 지적에 조금 영향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광범위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는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규정에 없다고 하면 규정을 좀 정비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또 그 뒷장에 주소정보위원회도 보면 2년, 1회 연임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쭉 보면 2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까?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주소정보직이 우체국에 있는 부분이라 그분의 직책에 따라서 2번 연임을 하시는데, 이분이 북광주우체국 물류실장님이시거든요. 그분은 물류에 따른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같이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규정에 맞게 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옆 8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위반 과태료 해서 1,348만 원 정도, 2023년도는 물론 4개월에 걸쳐서 한다지만 금액이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 모니터링 강화를 해서 특별 모니터링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즉 국토부에서 공정한 중개업소하고, 중개업소의 어떤 기강 세우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사랑방이나 인터넷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실거래가 계약을 했으면 바로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 물건이 떠다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국토부에서 전부 다 일일이 전산 대조를 해서 자동으로 리스트가 내려옵니다. 최근에 이 민원이 상당히 중개업소에서 많습니다. 금액도 최대한 할애한 것이 200만 원이거든요. 작년에는 3건이었는데 금년에는 현재 25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4쪽에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수수료 지원사업을 보면 2022년도 지원잔액이 한 620, 2023년도에는 3,300 정도 되잖습니까?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이게 좀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원래는 8,000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급격히 중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월세도, 전세도 이동을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취약계층은 더 안 움직입니다. 어느 정도 경기가 되고 그래야 새로운 집이 나오면 또 이사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여건이어서 현재 예산은 시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지금 이월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 지원사업 홍보내역을 보면 홈페이지나 SNS, 블로그, 매월 반상회보, 공인중개사 협회 등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다른 자치구 같은 데는 막 보도자료도 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내부적으로만 해서 이러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1쪽 보면 사무분장 현황이 있더라고요. 인원 포함되어 있죠? 정원이 지금 현원에서 이동이 조금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별로 분장이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어떠한 부분들을 더, 이번 사업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사무분장에서 바뀐 것은 일단 직원들하고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적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주요업무를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실무를 연찬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전부 다 법정 사무다 보니까 지적업무는 거의 두루 다 같이 합니다. 한 곳에만 계속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과 담당 팀장들하고 이야기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싶은 업무를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본인 의사가 가장 많이 작용한 업무 사무분장이라는 부분이신 거예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선호하는 과가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정을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본인이 원했지만 실제 가서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약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정을 또 하시면서 하는 건가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수시로. 그 부분은 개인사정 또 육아 문제, 기타 그런 거 이야기해서 팀장과 직원들이 먼저 협의하고 공평성을 가진 다음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분장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적어도 일을 그 과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하시는 분은 움직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지켜지면서 하나요? 왜냐하면 업무가 이렇게 분장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들이 숙지가 잘 안 되면 업무에 상당히 영향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사무분장을 한다고 했을 때는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기본적인 규정은 자체적으로 차석은 2년을 갖고 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삼석을 다시 1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뜨면 이렇게, 그런 순환식으로 어떤, 나름대로 직원들 간에 룰을 정해서 그걸 지켜가자고 이야기해서 분장을 한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급수에 따라서 본인의 의견을 이렇게 표명하기가 쉬우신 분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피 업무를 또 맡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실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 기피 과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공정성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렵거든요. 어느 곳이든지 분명히 기피하는 업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쪽에 보면 밑에 2022년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홍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도 홍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어느 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신 건가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초등학교에 홍보하러 가거나 경로당에 홍보하러 가고, 또 우리가 실·과에 자체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홍보물을 가지고 가면, 특히 또 식전에 홍보방송을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해서 현재 민방위나 추가적으로 그렇게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이, 좀 전에 말씀하신 걸로 보면 초등학교 대상이 빠진 건가요? 문구세트가 2023년도에는 보이질 않아서…….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2023년도는 별도의 계획 유지인데 현재 그것은 큰 틀로만 잡아 놓고 행사가 그때 분기별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잡습니다.
황예원위원
홍보 대상에 있어서 경로당이나 초등학생 대상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대상이 상당히 고려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일단 자기 주소를 빨리 익히고 주변에 그것을 알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되셔야 하고, 초등학교는 항상 기본이 되는 게 아이들에게 “너희 주소를 엄마에게 물어봐라.”, 주소를 알아서 왜 하서로가 됐는지 이 정도만 알게 되면 아이들이 주소를 금방 외우게 되고 걔들이 커서 주소 검색을 할 때 신속하게 인터넷에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생들, 걔들이 판단했을 때 홍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든 아니면 이야기를 했을 때 가족들한테 가서 “아빠, 우리 집 주소가 정확히 어떻게 돼?” 그러면서 “우체통에 지금 와 있는데 그게 맞아.” 이와 같은 게 하나가, 홍보가 훨씬 빠릅니다.
황예원위원
도로명주소를 언제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을까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제가 7급이었으니까 20년 가까이, 이명박 정부 때 법률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저희 해마다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예산들은 들어가고 있고 실제 이 도로명주소가 명확하지 않는 경계의 분점들이 있잖아요. 경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지금도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효율적이기는 해요, 예전보다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획일화되고 일관성 있게 전부가 제도적으로 완벽하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지는 않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합니다. 지금 사물주소를 다 넣었거든요. 우리 등산하다 보면 지형물 안내, 그것도 포함되지만 지하차도, 앞으로는 놀이터 이와 같은 데, 쉽게 말하면 119하고 어차피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황예원위원
도보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부분들도…….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 발전된 시스템이 계속 신규로 집을 짓거나 하면 빨리빨리 우리가 올려줘야만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구글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그 건물에 상호 넣고 홍보, 이거하고 결론은 다, 국가 GPS 사업하고 맞물려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도로명주소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신축 아파트나 건물들이 새로 신축이 되는 경우에는 실제 반영이 완전히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저희가 주소를 검색한다든가 이랬을 때도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발 빠르게 저희가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도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설맞이 홍보 웹포스터 제작이 있고 밑에 보면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저희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을 해서 어디에 배부하셨나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학교나 우리 행사장에도 비치를 하지만 동이나 관공서, 공공시설 그다음에 우리 놀러 가면 홍보부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지금 비치…….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기관들을 안 다녔나봐요, 이거를 본 적이 없어서. 저희 예전에 1980년대 때 보면 전화번호부가 항상 집에 한 권씩 있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가 그런 걸로 생각했던 부분인데, 제가 안내도 제작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가서 1부 제가 받아오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인터넷만 의존하다 보면, 실제 급하게 저희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된 곳들은 저희가 찾기에 아직도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니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해서 배부가, 가져가신 분들이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이번에 했잖아요.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올해 보니까 4월 기준인데 과태료 부과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원인이 뭡니까?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나 사랑방 이와 같이 실거래가를 신고해서, 우리가 전산에 실거래가를 30일 이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구청에. 그럼 몇 월 며칠 해서 계약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입력하면 국토부 전산자료에 딱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요원이 네이버라든가 기타 부동산, 인터넷에 떠도는 거 그것을 싹 규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안 내려진 똑같은 동호수가 있으면 이 신고를 했던 중개업소, 올렸던 중개업소한테 법 그대로 제재를, 바로 통지가 다음 달에 와버립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올해 굉장히 그런 건수가 많네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지금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들이 중개업소를 설득하기도 힘들고 국토부에도 이걸 유예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는데, 국토부가 현재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옹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건안
김건안위원
지도·점검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합니까, 공인중개사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행정 처분된 사례들을 좀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교육자료로. 이런 것들도 한번 해서 교육하실 때 이런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례들을 좀 넣어서,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으니 교육하실 때 홍보용으로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장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잖아요. 여기도 보면 2022년은 4억 7,000인데 2023년은 14억 5,000이에요. 이게 지금 부과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운암동 모아미래도 12억 원짜리 1건이 조합주택에서 떴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그 원인이 크나 보네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12억짜리가 튀어나와서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부과금액도 부과금액이지만 징수도 잘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 운암동 사유화 설명 한번, 왜 그러신지?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모아미래도가 조합주택이었습니다. 조합주택인데 경과조치 기간이 끝나버려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종료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모아미래도가, 그리고 또 그것이 산하고 논바닥에 집을 지었어요. 기존에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주택이 기부채납을 원가액에서 산정을 못 하도록 지금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그렇게 내려놔서, 다행히 이 조합은 집행부가 젊은 사람들이어서 이걸 잘 인지합니다, 새롭게 바뀌신 분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정산한 데서 30억이 남았다. 그래서 이거 합당하면 이거 내겠다.” 거기까지는 일단 협의를 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징수가 될 것 같아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징수가 100%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로 인해서 요즘 기사를 보면 휴업이나 폐업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것 관련해서 13쪽을 보니까 2021년도에 폐업 미신고 등으로 시정명령 2건, 행정처분 1건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혹시 어떤 대비, 준비하고 계신가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지금 협회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합동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허가는 한 군데에서 내지만 중개원들은 5∼6명이 한꺼번에 책상만 놓고 할 수 있어서, 경비를 줄이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듯이 협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경비가 덜 들어가는 쪽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처리를 해 드리고 있고.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개업소가 간판은 있지만 불을 안 켜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사이 낮에 다른 데서 일하시는 분, 핸드폰만 통화하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라도 유지하면 다행이겠죠. 왜냐하면 빈 공실이 있는 상가가 있으면 우리 경제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우선 어려움을 벗어야 하니까, 협조할 수 있는 데까지는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게 결국엔, 우리가 폐업을 하면 폐업 미신고를 지적하는 이유는 폐업을 하셨는데 무자격으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상황처럼 불을 꺼놨는데 이분이 정말 폐업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진짜 다른 업을 하고 계시면서 하는 건지 사실 주민들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실무부서의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런 사정들을 좀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은 이게 익숙해져 버리면 문제가 되죠. 실제로는 폐업한 곳인지, 아니면 그냥 불을 꺼놓고 다른 업무를 하시는 것인지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부동산 간판 있고 그러면 그냥 ‘아, 여기 업체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회 쪽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처럼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도로명주소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2023년도에는 홍보물품, 세면용 타월 말고는 아직 계획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제작을 어떤 것들을 한 건가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현재 세면용 타월이 일반 타월이거든요. 이것을 제작할 때 한꺼번에 많이 해야 단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정도 더 싸게 했고 추가적인 것은 소규모, 어린 학생들 것은 책갈피 하는 거라든가 그와 같이 많은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것, 홍보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수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 화장실에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가족이 다 보기 때문에, 가장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구입을 할 때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괄로, 조기 집행 과정도 있었지만,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성인들도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그러니까 읽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읽는 방법이 참 어렵더라고요. 도로명주소 가장 불편하다는 민원 중의 하나가 예전에는 ‘어디 동’ 이렇게 끊어졌는데 설죽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기존 성인들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저도 도로명주소 표지판을 봤을 때 이 규칙을 아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들도, 홍보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터넷쇼핑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으레 저희도 자연스럽게 각 저희 집 도로명주소를 쓰는데 어떤 규칙으로 이 도로명주소가 나오는지까지 알면, 사실 애초에 이 도로명주소의 취지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 규칙성을 주고 그 규칙성에 따라서 향후에 내가 모르는 데를 가더라도 도로명 표지판만 보더라도 잘 찾아갈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규칙성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게 비단 우리 북구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도로명주소 자체에 대한 홍보는 저는 이미 충분히, 특히 젊은 세대들일수록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홍보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자료를 조금 추가적으로 받았었는데 우리 지금 도로명판 관련해서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한 4,100개 정도, 차량용이 한 1,2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타 지자체 동작구, 올해 3월에 올라온 기사예요. 동작구 시각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이 도로명 표지판 중에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다니는 곳에 한 100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추후에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점자 스티커,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제작되어서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점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시각장애인협회나 이런 쪽하고 좀 연계를 해서 주로 다니는 곳에 대해서는 이런 점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효율을 높이고 이게 효과적으로 다가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북구청이 전국 최초는 아니어도 광주 최초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드리는데,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이 기초번호판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조금 있으면 내려올 겁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붙여 가고 있습니다. 조달품에 우리가 이거 선택을, 조금 단가를 더 주더라도 넣어서 하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벤치마킹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서하로 190’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근처가 서하로 190번째다.’ 그렇습니다.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서하로는 좌측으로 190×10m, 190m 전방에서부터 시점이다. 20m 간격인데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니까 이 번호가 곱하기 10을 하면 시작점에서 현재까지 거리다. 그것이 산술 방식인데 초등학생들한테는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예산을 협의해서 내려오면 점자가 첨가될 수 있도록…….
정재성위원
조달청의 단가가 당연히 조금 더 높은 게 있겠는, 신규 설치하는 곳들 혹은 교체하는 곳들은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은 최근에 설치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점자한다고 또 이렇게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또 갑자기, 점자 들어온다고 새로 막 바꾸면 예산이 저는 좀 낭비된다. ‘낭비’라는 표현보다는 예산의 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얼마 안 된 곳들은 스티커로 하고 바꿔야 될 곳들은 말씀 주신 대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곳들이나 혹은 다른, 애초에 만들 때 이런 방식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언드립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지금 이거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점자 들어가는 부분은 횡단보도라든가 사람이 이렇게 닿을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저희들도 할 계획이고요. 닿지 않는 데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위원님하고 예산이 내려오면 또 세밀히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님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은 지적팀, 부동산관리팀, 도로명주소팀, 지적재조사팀, 4개 팀을 운영하고 계시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오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떠나서 요즘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전 국민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해서 좀, 우리 자치구 나름대로의 대책이 수립되면 구민이 안심하고, 집을 이렇게 매수하거나 임대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최근에 공인중개사협회 광주 북부지부에서 지금 재능기부를 통해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거래상담소를 1층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토지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특히 학생들은, 지금 전대생들하고 교대생들이 이 근처인데 그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어서…….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청만 하는 겁니까?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우리 북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공인중개사들의, 상당히 요즘에 전월세 사기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떠들썩한데 이런 데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언론보도에도 지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들이 본의 아니게 적이 돼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상당히 지탄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협회에서 이렇게 5개 지부를 통해서, 이런 재능기부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이런 홍보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건 아니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저희 단독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북구청 토지정보과에서?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랬군요. 그런데 실적은 얼마나 나고 있는지, 또 한다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전체로 확대해서. 크게 민원이 많지 않다고 그러면 그렇게 상담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 현재 이리로만 5건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은 홍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학교에만, 학생들이 지금 원룸이랑 문제가 생길까 봐 부랴부랴 했고. 저희들이 중개사협회하고 깡통전세 때문에, 우리 담당 팀장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했고, 수시로 전화가 오면 우리가 검색을 해서 상대를 해 주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시범으로 해보고 가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무송
최무송위원
신속히 모든 가구로 확대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이 전세사기 피해의 공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이렇게 입주하고 거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그런 전국적인, 특히 수도권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광주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023년 6월 1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급격히 제정이 됐어요.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4조를 보게 되면 임차인 보호대책이 수립되고, 또 광주광역시도 ‘전세사기 대응 임시조직’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알고 계시죠?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공포에서 우리 북구민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자구책 마련에 우리 북구는 북구대로, 또 시와 이렇게 연계해서 그런 대책을 잘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뜻에 따라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런 중개사들도, 경향신문 6월 17일에, 엊그제 기사만 보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은 개인의 일탈행위를 넘어 제도의 신뢰와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50만 명을 넘었다. 매년 2만 명 이상이 새로 공인중개사로 배출되고 있다.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게 기사화돼서 나온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요. 법제화되는 문제는 국회에서, 정부에서 협력해서 하는 일이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들의 그런 안이한 중개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또 할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 12쪽에 보게 되면 행정처분, 우리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요.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단 1건이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2021년에 중개업 위반 과태료는 1건이었습니다. 그 후에, 현재 2022년부터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팀을 가동합니다. 즉 공인중개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직업상 공공의 적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 과태료가 이렇게 건수가 많아서 좀 유예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일절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 발이라도 벗어나면 다 자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저희들도 양면성이 있거든요. 지금 경기가 너무 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정부에서는 이런 원칙론을 갖고 계속 대두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원칙론에 입각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무송
최무송위원
예, 잘 알고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도 공인으로서의, 국민들이, 임차인이 믿을 수 있는 곳은, 그 공인중개사를 믿고 수수료를 내고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신뢰를 잃는다고 그러면 임차인은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여기 행감 자료 13쪽에 보면 자체 지도·점검이 있어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있는데 2022년도에는 174개 업소를, 이렇게 많은 대상을 점검 대상으로 삼았고 시정 건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점검업체를 많이 늘려서 공인중개사의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여튼 행정처분을 통해서, 주민들은 누구를 믿겠어요? 우리 북구청을 믿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지도가 원칙이다. 아까 경향신문에 전세사기 주범들은 공인중개사라고 나왔는데 그것도 그쪽 지자체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시 합동점검은 일일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만 자치구 내에서도 잘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것을 좀 확대해 나가시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하단에 개발부담금, 그것도 부과 대비 징수율이, 현재도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는 지금 부과해놨기 때문에 그렇고 2022년도도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 건수나 부과율도 높은 편이에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개인적으로 의문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지적삼각점이 도시의 변화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하지는 않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지적삼각점이 옛날에는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각 관측이라고 해서, 그것은 삼각점과 삼각점이 보통 2km에서 5km, 10km 사이인데 보통 3m씩 이렇게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걸 소급을 하는데. 지금은 세계측지계라고 해서 GPS로 해서 인공위성에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측지계로 전환을 하면서 재조사도 하고 다 측량을 세계측지계로 맞추는 겁니다. 아마 이 사업들이 재조사까지 완료가 되면 측량에선 바늘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누가 하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한테 측량이, 지적공사에서 어떻게 개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갖고 좌표 놓으면 그 번지,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을 정도까지 상향이 됩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지적삼각점이 굳이 앞으로 필요 없겠네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삼각점이 필요해야만 현재 있는 내가…….
주순일위원장
위성에서 해버리는데…….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삼각점에서의 위치가 인공위성으로 쏴서 정확한 위치가 있느냐. 단 1cm라도 흔들리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관찰을 하고 그 자리에 현상 보존을 시켜서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주순일위원장
지각변동도 되고 지진도 일어나고 도시에 큰 건물도 생기니 이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약간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특히 또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이 조달청 가격을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달청에서 어떤 요건이 되면 무조건 조달청 가격으로 올려주니, A라는 제품의 성능이나 모든 것을 따지지 않고 조달청 가격이 있더라고요. 조달청 가격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가격이라고 생각했지만 똑같은 제품이, 비슷한 제품이 단가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공용
공용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는데, 앞으로 제가 계속 안도위에 있을 때, 계속 제가 자료를 전 부서에 이렇게, 특히 우리 안도위에 있는 부서들은 제가 면밀히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평균단가 이하의 것을 구해야만, 평균단가 이하의 값하고 최고의 값하고의 차이가 월등히 난다면 모르겠지만 최저치와 최고치의 차이가 극대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꼭 심사숙고해서 보시고, 단가를 꼭 최고치만 고집할 게 아니라 똑같은 성능이라면 조달청 가격에서도 평균단가 이하, 제품이 같다면 굳이 높은 가격을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계속 차근차근 하나씩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조달청 가격이 평균치 이하가 있는가 하면, 최고의 값을 우리가 구매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성능검사 다 해서 성능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최고의 값을 했다, 이것이 아니면 평균값 이하 이렇게 해서 조달청 값으로 구입하는 것이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 국장님께 한번 시정을 해 주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8대 때…….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맞춰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성능이 거의 비슷하고, 성능이 별다른 것이 없는데도 조달청에서는 값 차이가 너무 있더라고요, 제품에. 그런데 굳이 왜 최고의 값을 구입을 했을까 그런 의문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또 최고의 값인 제품이 어느 달은 또 최하로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닐 때는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 이 말을 하면서 우리 조달청 값을 구입할 때도 그걸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한테는 그 부분이 아니라, 제가 8대 때도, 9대 때도 위원회가, 모든 조례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원회를 관리하기 정말로 힘들겠다. 위원회를 열 이유가 없는데 또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시비 변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중에서 성비의 문제도 있었고, 조례가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어요. 오늘도 또 나오고 있어요. 언제나 조례에 맞춰서 지금 한 번 유임을 하고 또 유임을 했을 때는 그건 조례에 분명히 유예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조례를 얼마든지 유예되지 않고 개정하는 법도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에서도 이런 위원회나 재위촉 문제에 대해서도 조례를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이 구성도 그렇고 회의도 그렇고 조례를 기준점으로 삼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우리 국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용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기후환경과 소관
계속해서 기후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혜자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양정대 대기보전팀장입니다. 백선주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미옥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이정환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3쪽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쉼터 운영 관리 철저 요청, 지금 구체적으로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전남대하고 전남대사거리 시립장애인복지관에 개소당 5,000만 원의 국·시비를 받아서 유개승강장에 미세먼지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유개승강장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이전에 보도자료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제대로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이 박스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도 우리 총괄 부서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특별교부세 현황에 공중화장실 청각 셉테드 설치, 지금 공중화장실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청각 셉테드 설치,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잠시만요.
상용
정상용위원
9쪽에 보면, 자료 9쪽, 안 맞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6개소에 청각 셉테드 설치할 때 북부경찰서 생활안전계하고 공원녹지과가 협의해서 6개소 설치했는데, 이게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 전에 그쪽 6개 공중화장실에서 7건의 범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 이후에는 2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따로 설문조사 같은 것은 아직 안 해보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런 것은 안 했고요. 그게 들어가면 10분 후에 고주파가 하거든요. 그래서 10분 이상 머물지 않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 사업이 올 말까지입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기존에 설치해왔기 때문에 계속 운영 중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6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조금 확대해서라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과를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10쪽 함께 보실까요? 10쪽 보면 저희 북구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서면으로 있었더라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회의 내용에 관련해서 혹시 설명 가능한 게 있나요? 저희가 위원 명단을 보니까 이 동장님, 동림동에 있는 거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실제 저희 그 주변에서 상무지구에 가면 전투기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것처럼 동림동도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급대상, 금액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이걸로 봤을 때는 좀 가늠하기 어려워서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저희 북구 관내의 소음 대책, 소음 피해 대상지역은 제3종 대책지역이 동림동인데 그중에 대상자가 1명입니다. 1명에 불과합니다, 거기 대상지가. 대상 인원이라든지 대상 지역이 넓고 그러면 당연히 대면 심의를 해서 그거에 대한 논의나 여러 가지를 할 건데, 대상자가 1명이고 보상금도 연간 27만 7,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데 민간 심의위원이 3명인데 이분에 대해 심사수당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직접 심의위원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황예원위원
아니, 지급대상 1명이라는 게 어떤 분이 1명인 건가요, 지금? 이게 해당되는 게 실제 운암산 밑에 있는 곳은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훈련 중에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광주시와 국방부에서 소음 피해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이, 바운더리가 거기 동림동 1세대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혹시 이 1세대의 위치가 어디인 건가요? 어디 부분인가요, 혹시 알 수 있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저기 새로나 추모공원.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무지구하고 저기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정이 많이 됐잖아요, 오래전부터 해서. 저희 북구에도 소음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고요. 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데시벨을 확인하실 필요도 좀 있어 보여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문을 열어놓을 수 없어요, 훈련 중에는. 그리고 저도 문을 열어놓은 거랑 닫아놓은 거랑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이게 북구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알고는, 저희가 확인 차원에서는 조금 북구 주민들이 불편감이 없게끔, 그리고 확인을 했다라는 거랑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차이가 큰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 부탁드리고 싶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 14쪽부터 쭉 한번 같이 보시게요. 14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있어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점검업소하고 업소 수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 저희 시설 사업장 관련해서요. 전부를 다 점검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나요? 지금 14쪽, 15쪽, 16쪽, 17쪽 모두 다 저희 사업장들이 있는데 어느 곳은 업소 수만큼 다 전체가 대상이었고요.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저희 사업장 지도·단속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잠시만요.
황예원위원
예, 우선 하나씩 보시게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업소 수는 작년에 86곳, 점검업소 수는 56곳, 위반업소 수 6곳이었거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대기배출업소의 업소 수하고 점검업소 수는 우수관리업소, 관리업소…….
황예원위원
예, 등급 매기는 거요, 2년 동안.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중점관리업소, 2년 1회, 1년 1회, 연 2회 이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점검업소 수가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황예원위원
소음·진동배출시설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하셨죠?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사업장 여기도 전체를 다 하셨어요. 그럼 이곳은 등급이 없는 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도 점검업소 수가 335개에서 133개 했고…….
황예원위원
그거는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두 달 동안 한 게 133개소고요. 2022년도는 전체를 다 한 거고 위반업소 수 한 곳이 더 있었기 때문에 점검업소 수가 362개소로 한 곳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걸로, 왜냐하면 전체적인 표가 점검업소 수하고 재점검업소 수로 이렇게 나뉘어졌으면 더 보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업소 수하고 점검업소 수를 봤을 때 점검업소 수가 더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7쪽 같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있잖아요. 여기도 업소 수는 261곳인데 위반업소 수가 50곳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더하면 311이라는 개소가 나오거든요. 이 표 자체에서도 지금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거를 다 계산을 하면서 봐야 되는 표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이 좀 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그전 질문으로 가서, 아까 등급은 다 똑같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전체 점검을 하는 이유와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저는 원하는 거였거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폐수배출업소는 모든 배출업소라든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나 이런 경우는 정기점검에 대한 부분은 연 1회 하고 있지만 민원이 발생할 때는 시·구 합동점검으로나 민·관 합동점검 할 때는 연 2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이런 경우는 특성상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대상 사업장에, 예를 들면 운암동 한국건설 저기 있잖아요.
황예원위원
예, 공사장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더라도 12번 이상 점검을 했습니다. 민원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점검 대상 사업장에 비해서 점검업소가 좀 많아지는 부분이 발생하는 겁니다.
황예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으로 해석하기에는, 저희가 그 도표를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점검을 하지만 단속이 되는 경우는 100%가 아닌 거잖아요. 저희가 가서 점검을 했을 때 단속이 되는 상황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점검은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아까 12번을 나갔다고 했으면 점검업소 수에서도 12번이 더 증가가, 수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실제 나간 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위반업소 수가 50개소라는 거죠. 위반내용 자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간 걸로 보이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들으면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점검업소 수, 개소 자체가.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우리가 대상업소, 예를 들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2022년에 업소가 261개소고 점검업소가 311개다. 그런데 그중에 50번을 적발했다. 그러면 우리가 점검을 나갈 때마다 위반업소가 있진 않고 그거에 따라서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도록,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이고 수시점검,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현장에 점검 나갔을 때 위반내용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는 거죠.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중간에 하신 부분 때문에 더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점검업소 수 자체가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설명대로 하면. 지금 뒤에 담당자분들께서는 이해는 되시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15쪽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위반내용 관련해서 16쪽에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단속 및 처분 현황은 제가 솔직히 찾아보질 못해서, 혹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주신 자료 중에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처분 현황이요?
황예원위원
예, 왜냐하면 자료를 주실 때는 일관성 있게 주셔야 되잖아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15쪽에 점검내역을 표기해 놓으셨고, 16쪽에는 점검실적하고 행정처분 현황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실제, 다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위반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필요 없지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같은 경우는 단속 및 처분 현황이 있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럼 이거 현황 자체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셨는지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폐수배출시설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은 위반업체가, 조치사항이 과태료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경고) 이런 식으로 조치명령을 한다는 것이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위반업소 수라든지 대상 사업이, 처분사항에 고발이나 경고 및 과태료 또는 개선명령을 한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장 건건이 이것을 다 행정자료로 제출을…….
황예원위원
아니요,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료를 주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고발, 경고 및 과태료, 개선명령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미이행 같은 경우에, 기준 미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부분은 아니더라도 미이행 같은 경우에는 다 이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미이행했을 때 행정처분을 하는 거죠.
황예원위원
실제적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다 보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바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의외인 것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단속이 잘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23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린이활동공간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중이용시설 관련돼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다중이용시설도 있지만 어린이활동공간 관련해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은…….
황예원위원
다중이용시설 말고요, 어린이활동공간.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어린이활동공간은 저희 관내에 896개소가 있는데요. 어린이보육시설, 기타 어린이놀이시설이 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도시공원, 식품접객업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놀이터, 대규모 점포, 주택단지, 놀이 제공업소, 종교시설 이런 데 해서 어린이활동공간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896개소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데 그곳 중에서 저희가 점검업소 수는 106곳이었어요. 2022년도가 제일, 완전한 기간으로 봤을 때 1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거를 보고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어린이활동공간 같은 경우에 이 기준 대상, 점검을 나가는 기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우리 업무보고 7쪽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및 어린이활동공간 관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설명해 주세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전체 다중이용시설, 어린이활동공간이 1,254개소인데 그중에 연간 목표를 250개소로 해서 다중이용시설 120개소, 어린이활동공간 130개소를 대상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 이 중에서 중점관리, 자율관리 해서 15%, 15% 해서 3∼4년 동안 이렇게 하지 않은 검사라든지, 하지 않은 대상을 정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이 많은 업소 중에서 우리가 어린이활동공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민감하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환경에 관련돼서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흡수나 이런 것들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현황에 비해서 저희가 이 점검업소 수가 상당히 좀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과연 이 많은 업소들이, 또 그 안에 없어질 수도 있고 신축될 수도 있는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실질적으로 어린이활동공간은 외부도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공기질을 유지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린이활동공간은 외부도 많이 있는데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 실내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고. 저희들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연간 33개소의 대상지를 정해서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들은 금년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33개소, 금년에 33개소를 정해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실내 공기질 측정 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확인검사제도라고 있죠? 확인검사제도라고 혹시, 저희 어린이활동공간 관련해서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매년 환경부에서 대상지를 작년에는 24개소, 올해는 30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대상지를 선정해서 환경부에서 정한 측정업체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개소 어린이집이 기준이 초과돼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이 부분을 하는 거는 맞나요,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제도를?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는 실제 확인검사제도라는 자체가 신축, 증축 그다음에 저희가 대수선을 할 때는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해 준다는 자체가, 좀 전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거지만 내가 신축을 하고 또 증축이 될 수도 있고 대수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면적도 증축이나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시점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하겠습니다.”, “증축을 하겠습니다.”, “대수선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정해 줘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정관리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위원님이 어린이활동공간하고 실내 공기질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신축 공동주택에 실내 공기질은 환경 관련 도배, 장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을 저희도 일정 공동주택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신청하고 있지만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검사를 측정해서 공고를 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새롭게, 도배, 장판 설치 건은 준공을 하기 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저는 환경부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안내사항이나 기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기후환경과에서 하겠지, 어린이활동공간도 하고 있으니.’ 하고 여쭤봤던 거고요. 그 세부내역을 다시 가셔서 한 번 더 보시고 설치연도에 따른 검사기간도 따로 이렇게 마련을 했거든요. 이전 설치 그다음에 이후의 설치가 2009년도 3월 22일 이후에 설치된 활동공간 대상이 따로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세분화돼서 거기에 자료를 이렇게 올려놓으셨고 실제 더 자세한 것들은 사이트 링크를 걸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신청을 못 했잖아요. 그거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확인검사제도 작년 실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행감은 어쨌든 오늘로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 부서는요. 그 이후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거에 관련돼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말입니까?
황예원위원
예, 확인검사제도에 관련된 저희 현황 같은 거나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기준이 까다로울 필요가 더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곳은 잠깐 머물다 갈 수도 있고 몇 시간 머물다 갈 수도 있지만 유아들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쪽에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 거거든요. 항상 어린아이들이 건강해야 그 어린이들이 커서 또 건강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린이들 관련해서는 민감하다 싶을 정도로 북구에서 조금, 저희 저출산부터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정말 건강하게 북구에서 뛰어놀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이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게 됐으니까요.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받은 자료 중에 반디마을 생태체험 관련해서 제가 예결위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무등산 평촌 반디마을 생태체험 보면 대상이 초등학생이랑 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무등산 평촌 반디마을 생태체험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특히 가족 체험 같은 경우는 반딧불이가 애반딧불이 있고 늦반딧불이 있는데 늦반딧불이가 8월 말에서 9월 초에 날아다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가족 체험 공고를 하면 1시간 만에 접수가 다 끝나버립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환경적으로도 좋고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제가 아마 예결위 때도 말했겠지만 아쉬운 점은 사실 여기에 1시간 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특히 가족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가 아니어도 개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죠, 여유도 있으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사회적 약자나 차상위계층분들은 이런 기회 아니면, 이런 지원사업 아니면 이런 경험을 하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무등산 숲 교실 같은 경우에는 취약이나 소외계층 숲 체험이나 교육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런 반디마을 생태체험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보호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등학교 대상이나 아니면 가족 단위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북구청에서 차상위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넓혀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가 광주에서도 가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 이렇게 조금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이게 정말 유의미한 기회고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1시간 만에 되는 분들은 워낙 수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시고 알고 있으니까 바로 뜨자마자 접수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차제에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시화문화마을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실제로 저희 지금 장애인화장실 시설이 되어 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그래서 평면도를 받아봤는데 되게 크게, 정말 좋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출된 자료에 보면 BF 인증유무 해서 “BF 인증 대상 아님”이라고 주셨어요. BF 인증은 안 받으신 건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BF 인증 대상 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1월 27일에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 증축이나 신축, 개축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BF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화문화마을은 2012년 10월 31일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BF 인증 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 BF 인증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하면서 BF 인증을 하도록 하는 그 시설은 다 갖췄습니다. 인증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 설치를 한 거죠.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더 드리는 말씀인데요. BF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BF 인증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미 다 했고, 우리가 그 대상이 아니더라도 BF 인증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절차일까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데이터만으로 보고, 사실 제가 우리 과에 자료 요구를 드린 것도 “BF 인증 대상 아님”이라고 받아버리면. 그리고 이거를 문서로써 접하는 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BF 인증이라는 것이 단순히 장애인 화장실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장애인 화장실이 만들어졌을 때 경사면은 어떠한지 휠체어가 정말 올라갈 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도 많아요. 장애인 화장실인데 턱이 있어서 휠체어 탄 장애인분들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곳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물론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증을 안 받아도 되는 곳이지만 우리들이 적극 행정을 해서. 어차피 저희가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했잖아요. 안 했으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겠지만 설치까지 다 했는데 BF 인증 대상이 아니라서 안 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공동주택 자료 받아보니까 충전소를 161개소에 1,250기 정도 설치했더라고요. 우리 북구가 엄청 홍보도 많이 하고 있죠? 성과는 좀 어떤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기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면 충전 인프라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 민간시설에 연도별로 이렇게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 공동주택 시설에서는 사실 또 그와 별개로 주차면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세계, 정부 방향이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시설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5일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1년간 유예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현재는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민간시설도 지원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2025년에 모든 대상 시설이 설치해야 되는 그때는 보조금이 안 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 공동주택에 안내를 했고, 그리고 현재 한국환경공단하고 환경부 그리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주유소가 없어지면 충전기가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자기들이 선점하려고,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자기 부담금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시하고 저희 북구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충전 공공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환경부에 신청해서 전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하고 기업의 보조금 설치비용을 받고 저희들은 부지를 제공해 주는데 부지사용료까지 저희들이 받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 관내에 대해서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열심히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홍보공문도 보내시고 SNS에도 올리시고 언론보도도 하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스티커도 붙이시고 되게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많이 확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특히 공동주택의 주차난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주민분들도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야 법령 사항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 신축아파트는 5%, 구축 아파트는 2% 의무 설치잖아요. 그 기준을 초과한 주차에 있어서는 병행 주차가 가능하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아파트들 중에서, 특히 대단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보다, 2%보다 더 여분으로 확보해 두신 곳들이 많더라고요, 하는 김에. 그런데 문제는 주민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고 일단 전기차 있으면 정말 저기 대고 싶은데 못 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태료가 장난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청이 좀 같이해 줬으면 좋겠다, 병행, 반상회보나 이런 데에.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나 혹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입주자회에서 같이. 우리가 법정 대수가 15대인데, 그리고 등록된 차량도 15대라면 사실 그동안에 나머지들은 병행주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그 아파트에 전기차 대수가 몇 대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 민원도 발생하게 되고, 그 차도 결국 주차 못 해서 밖에 대면 불법주정차 민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당연히 확충에 대한 노력은 정부의 기조고 국가적인 문제니까 해야 되지만 이런 현장도 좀 생각을 해서 이런 홍보도 좀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주신 자료 중에 제 지역구에 있는 몇 곳 아파트만 봤는데, 예를 들어 법정 기준은 12대면 되는데 한 33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35대 설치하면 되는데 43대가 설치된 곳도 있고, 그러면 7대 정도는 놀리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감 자료 10쪽에요.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몇 개 운영하고 계십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위원회가 2군데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군소음피해, 그쪽에, 저기 위원회, 북구 지역의.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피해보상을 한 분이 받으셨네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쪽은 우리는 인접지역이 아니고 제3종 대책지역으로 구분돼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제3종 대책지역으로 딱 한 세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한 세대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27만 7,000원, 보상금액이.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제3종 대책지역은 월 2만 1,000원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하면…….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2년도에 받은 거고 2023년에 또 이전하기 전까지는 보상금을 받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혹시 다른 세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광주시하고 군부대에서 지정한, 피해지역으로 딱 선정된 곳이 동림동 거기…….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북구 지역에는 동림동 딱 한 군데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는요. 그동안에 또 기후변화대책위원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기존 조례가 폐지되고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제정이 됐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이 제정됐으면 이 위원회 명칭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작년 3월 2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광주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및 광주광역시 북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가 폐지됐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아까 말한 3월 25일에 시행이 된 거에 대해서. 이 법에 의해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작년 12월 27일 제정·공포됐거든요. 그런데 제정·공포되면서 여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를 모집공고 중에 있고, 거의 신청자 선정이 됐고 7월 중에 위촉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기존에, 위원회가 6월 29일까지 임기거든요. 금년에도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서면심의를 좀 받았는데, 기존 위원회의 임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면을 받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23년 6월 9일까지?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6월 9일까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임기가 지났죠, 이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제12조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2045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꿔간다 그 말이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23쪽에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을 이렇게 측정하는데 여기에 자가측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소에서 측정 장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위탁측정을 하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업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공기질을 자기가 비용을 내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민간업체?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고 일반업체에 의해서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전혀 실적이 없어요, 2021년도부터 2023년도에.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자가측정 미이행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다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자가측정을 하고 나서, 우리 구청으로 말하자면 그 업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자가측정을 미이행했을 때는, 자가측정을 하게 되면…….
무송
최무송위원
면제해 준다는 말이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자가측정을 위탁했다고 하더라도, 자가측정을 대행 맡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송
최무송위원
결과를 우리 구청에 보고해 준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어린이활동공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은 생략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이런 유형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가정·민간·법인·국공립 이런 시설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업무보고 2쪽 일반현황을 보시면 다중이용시설 현황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대상 시설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이 요즘에 지은 아파트를 빼놓고는, 지금 지하 1층에 보온재로 하고 있는 ‘글라스울’이라는 유리섬유가 전부 다 뿌려져 있는데 그게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유해물질인데, 국장님, 그런 물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현재까지도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인가요? 글라스울, 유리섬유라고 해서…….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를 들면 글라스울이라든지 석면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지정폐기물이거든요? 석면하고 글라스울 자체는 지정폐기물이에요. 그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어린이집이 1층에 있는데, 지하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 막 떨어져서 물이 새거나 그래서, 처음에 공사해 놨던 부분보다 훼손돼서 창문을 열거나 그럴 때 바람에 날리고 굉장히 유해물질이, 그런데 걷어내야 되는 그런 조치는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지금은 저기 이제…….
무송
최무송위원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같이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없는지?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유리섬유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석면 건축물에 대한 현황하고 피해…….
무송
최무송위원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왜 그러냐면 예전에 지었던 게, 예전이 언제라고 꼭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인데 상당히 몇 년 전까지는 전부 다 지하 1층 천장이 석면으로 마감이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지금 세울 수가 없네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이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런 부분은 석면조사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당연히 공동주택은 거기에 포함되잖아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래서 어린이집도 다, 영유아보육법에 관련된 시설도 다 여기에 석면 건축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현재 공동주택이 지어진 아파트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도 당연히, 어린이집은 다 해당되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사이트에 등록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의 수거 대책이 있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수거 대책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석면 제거를 하거나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건축물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를 사이트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동주택에, 현재 그렇게 시공되어 있는 아파트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련 근거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철거하기 전에는 그것을 계속 6개월마다 위해성 여부를 평가해서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서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수많은 아파트, 제가 다닌 데는 대부분 석면으로부터 노출이 되어 있고 현재 아무 대책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봐야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지, 근거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업무보고 3쪽에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종합대책 추진이 있잖아요. 지금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4,760만 원, 그렇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2022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거의 1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 홍보를 통해서 아파트가 지금, 주로 개인 주택도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작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1억 정도 줄어든 이유는 이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국비 7,000, 구비 3,000 해서 용역비 1억이 작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7월에 곧 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현재 11월 중에 우리가 선포식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7월에는 중간보고회를 갖고 11월에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고?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재 예산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 4,760만 원 가지고라도 홍보를 통해서, 말하자면 수도·전기·가스 해서 결국은 에너지 절약 아닙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에너지 절감에 따른,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좀 같이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정환 기후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공청사과 소관
계속해서 공공청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공공청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청사과장 박수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청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종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준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선아 생활SOC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공청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박수언 공공청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가장 마지막에 보면 저희 안전관리(소방, 전기, 엘리베이터 등) 관련 용역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전기설비나 소방이나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다 수의계약이었죠?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정재성위원
혹시 이 업체들을 수의계약 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전문성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저희가 금액 자체가 지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역하는 물품 등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정재성위원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죠,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계속 말씀 주세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이게 입찰을 했을 때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장점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실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점검이라든가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역 업체라든가 아니면 광주권 내 업체들의 견적을 받아서 가격이라든가 업체의 능력을 판단해서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는 수의계약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소재지를 보면 정작 우리 북구 관내의 소재지보다는 타 구들이 많더라고요, 서구나 남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흔히 광역시이다 보니까 다 같은 광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도 단위라고 생각을 해보면 담양에 사는데 우리가 함평 업체 쓰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물론 총괄적으로 고려를 하시고 가장 사업수행 능력이 뛰어난 곳에 맡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계약하는 데에 있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드립니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동 청사, 46쪽 104번부터 109번까지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로 6건이 잡혀서 제가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1억 6,600 정도 나오는데요. 그 많은 돈을 들이는데, 어떤 내용이나 어떤 날짜를 기입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든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46쪽이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냉난방기 교체 이야기하실까요?
상용
정상용위원
예.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양산동은 지금 냉난방기가 상당히 노후되고 냉난방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특금을 받아서 성립전 사용을 해서 이번에 여름이 되기 전에 시행을 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 겁니까?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양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한 곳만 이렇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청사 부설주차장 유지·보수공사 내역(최근 5년)이 나와 있는데요. 이전에 약간 폭우 쏟아졌을 때 상당히 주차장의 위험성도 좀 보이고 그랬는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그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규사를 섞어서 위에 한 번 더 코팅을 했는데 미끄럼 현상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미관도 고려하기 위해서 약간 앰보 식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는데 경사가 좀 급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규사를 섞고 하니까 지금은 비가 많이 와도, 저희가 실제 가서 물을 뿌려보기도 하고 비 올 때 좀 가봤는데 미끄럼 현상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당장 내일모레 폭우가 좀 쏟아질 것 같은데, 3층에도 제가 차를 대본 경우가 있는데 배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저희도 거기를 한번 자주 올라가서 보긴 하는데요. 홈통에 종이컵 등이 막혀서 보면 배수가 안 돼서 좀 물이 많이 고인 현상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가서 쓰레기도 제거하고, 주차장 유지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청경이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행정지원과에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항상 민원인들의 안전을 고려하셔서 촘촘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더불어 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착공식을 2월 13일에 했습니까?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착공식은 지금 주무 부서인 주거통합돌봄과에서 현재 추진해서 정확한 상세내역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맞죠?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그날 보니까 1,735만 9,000원을 지출하셨어, 그렇죠?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내역보다 과다하게 지출된 무슨 사유가 있는가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식은 주무 부서인 주거통합돌봄과에서 진행했던 사항이라 상세적으로 그 내역은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크게 관련된 것은 아니고, 사업비 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공청사 주차장 신호관제시스템, 그 공사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저번에 저희가 한번 층별로 주차대수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차가 각 층마다 나오면 경광등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고장 나 있고, 민원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반 상태라든가 도로 쪽 기초가 하수암거에 일부 물려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중을 많이 가하는 구조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현재 저희가 보통 주차장은 데크플레이트에 철근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그렇게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민원인주차장은 2005년도에 강판으로, 철판으로 지었습니다, 철골조로.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빨간색, 녹색 표시를 하는 것은 바닥에 센서를 묻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바닥이 철판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는 할 수 없고 경사로 시작 부분에 센서를 묻어서 차가 지나가면 카운팅을 해서 각 층에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은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거라도 저희가 민원인분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그걸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입·출차 시에 경광등의 신호 감지를 통해서 추돌사고를 방지하고, 또 1층과 2층, 3층에 여유 공간의 표시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층을 찾아갈 수 있도록, 1층이 몇 개 비어있는지 식별할 수가 있으니까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유 공간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정말 잘하셨고요. 거기에 있는 청원경찰하고 주차관리인들이 여름 삼복더위에는 너무 더워서 밖에서 안내하기도 곤란하고 동절기에는 추워서 곤란한데, 그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딱 들어왔을 때 ‘아, 3층이 비었구나.’, ‘1층에 2대 비었구나.’ 이걸 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구민들에게, 또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인가. 이게 얼마예요, 1,150만 8,000원?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이거는 바닥에 센서를 묻지 않고 입구에서 센서로 카운팅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꼭 적다, 많다 하기 전에 내가 보기에는 큰 공사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런 것을 빨리 도입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3층에 갔다가 2층으로 돌았다가 후진하면서 이런 시간을, 인원은 인원대로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걸 내가 추진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잘되었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붕, 그게 큰 하중이 가는 그런 물체를 올려서 지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느 정도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것이면 지붕을 만들어서, 빗물이 밑으로 흐름으로 인해서 공사를 새로 해놨잖아요. 그 공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리모델링 하면서?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한 3∼4억 정도 들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3∼4억이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2년도 못 가서 상당히 녹물이 나오고 차들을 손상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또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지붕을 좀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하중을 못 견딘다는데 나는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위원님, 지붕을…….
무송
최무송위원
높은 지붕이 아니라 차가 이렇게, 빗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밑으로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좀 방지해서 서비스가 증대될 수 있도록…….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위원님, 현재 저기 민원인주차장은 공작물입니다. 높이 8m 이하로 지어진 공작물, 일반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로 지었기 때문에 높이 8m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난간까지 해서 8m입니다. 그래서 지붕을 하면 높이가 8m를 넘어가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위법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넥산 같은 그런 것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가벼운 재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신호관제시스템을, 그건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얼마 안 걸리죠?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현재 계약 의뢰했고, 시간은 저희가 최대한 7월 중 안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얼마나 우리 많은 민원인들이 좋아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구청사 신축 관련해서 현재 구 보건소하고 선거관리위원회,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예산 350억 들여서.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선거관리위원회 부지 매입은 아직 완료 안 됐습니까?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현재 부지 매입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부지 매입을 했어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10월에서 11월 중에 저희 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상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을 해서, 지금 설계는 추진이 아직 안 되고 있겠네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현재 설계공모를, 입찰공고를 띄워서 7월에 심사해서 설계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구 보건소하고 선관위하고 철거를 하면 거기에 한 건물로 해서 6층, 7층 이렇게 건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그게 1단계 사업으로 2024년까지 해서…….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2025년 12월이에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해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그 차후의 계획은 2단계, 3단계 사업, 혹시 우리 공청회 관련돼서…….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협의해서 의회 위치가 결정되면 북구의회가 2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본관이 3단계, 저희 민원인주차장이 4단계로 이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장기 추진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구먼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북구 개청 이래 제일로 큰 사업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쓰는 우리 북구의 자산인데, 아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이런 사업들이 좀 차질 없이, 또 회계과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공공청사과에서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31쪽 함께 보시게요. 청사 유지 관리 및 개보수 관련 예산집행 내역이 있더라고요. 쭉 보다 보니까 36쪽 151번이 눈에 좀 들어왔어요. 상하수도 요금 및 물 이용부담금인데 정말 많은 차이가 나죠? 625만 7,990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평균을 가늠하더라도 ‘이때 무슨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예산이 집행됐어요. 혹시 이거 어떤 사유인가요, 확연히 눈에 들어오기는 하죠?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같아서…….
주순일위원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청사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팀장 김준영입니다. 2022년도 2월 상하수도 요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이게 작년이라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한 번씩 누수가 될 때가 있어요. 누수가 돼서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정확한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누수라고 해도 문제인 것이고요. 서구에서 한번 터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수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큰…….
준영
김준영청사관리팀장
겨울철이다 보니까 동파가 될 때가 간혹 있어요.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예산집행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유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면 안 되는데 계절과 관계가 있어버리는 거잖아요, 동파라는. 그 동파가 됐었으면 그거에 대한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2월에 이런 동파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동파 관련해서, 그 부분을 내년 2월에 이렇게 또 내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준영
김준영청사관리팀장
사실 올해 6월에도 동파가 되고 했었어요.
황예원위원
6월이요?
준영
김준영청사관리팀장
올해요, 이건 작년도고요. 이 시기가 되면 항상 저희가 배관도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동파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저희가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물 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는 하고 있거든요. 한번 주의 깊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게 반복되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사용을 잘 안 하다가 하면 녹물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수돗물을 쓰면서도 이 찜찜함을 저희가 금하지 못할 정도로, 녹물이랑 이런 것들이 되게, 노후화되니까 그런 현상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여과장치나,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어도 양치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본청은 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거는 질의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주실 때 다음에는 조금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사무분장 현황 같은 경우에도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분장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을 총괄로 해서 주셨어요, 파트별로.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질 것 아니에요, 팀들께서. 그리고 다른 과 거를 같이 한번 봐보시고 거기에 균형을 이루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몇 급은 어떤 일인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과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장표를 보는 거는 균형도 좀 보는 것이고, 업무 부담에 있어서 ‘아, 이분들이 조금 이거는 무리가 될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러한 것들도 함께 보려고 분장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공사 추진 현황과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 주신 자료가 있어요, 8쪽부터 해서.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뒤쪽으로 넘어가면 그 축 제목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일일이 ‘총사업비, 이거는 계구나, 공사비구나, 관급자재비네, 이건 기타네.’ 이런 것들을 위에 쓰지 않으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있어서. 그러한 축 제목 같은 경우, 연달아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보완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이런 것들은 제안으로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다음부터 자료 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살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뭔가를 보기 위함인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볼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이 작아 보이지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안전 관련해서 상당히 저희가, 좀 전에 정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제가 “물 뿌려보셨습니까?” 했을 때, 해보시니까 또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해보니까 아는 거거든요. 항상 안전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점검을 조금 세밀하게, 다양한 방법을 구상해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청사건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내에 이렇게 개보수가 됐을 때, 그게 너무 잦은 고장이 나요. 우리 엘리베이터 고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새로 교체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렇죠?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이거 새 걸로 다 교체했나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새 걸로 다시 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부품이 다 새 걸로 들어갔는데도 엊그제 또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쾅’ 해서 거기에 탑승해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고치고 나서 또 한 번 했었잖아요. 새로 교체를 한 다음에 또 한 번 수리했잖아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또 지금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렇게 소리가 났는데…….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다시 한번 그 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리고 특히 청사 내, 우리 동 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주차장 문제도 경사면에 있어서 수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그걸 할 수는 없나요? 차가 1층에 몇 대 비었고…….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그거를 저희가 현재 유지 관리 예산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발주했어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못 하는 사람이 저 안까지 들어가서 뒤로 나오기가 참 힘든데 3층까지 올라가면 더 힘들죠. 그래서 그것은 꼭, 이미 발주가 됐기 때문에…….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층별로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도록…….
주순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 기준일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행감이 작년에 안 됐잖아요. 우리 행감 기준일이, 과장님, 언제부터예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렇죠, 2021년도 11월부터 4월까지인데 이 자료를 보면 아니에요.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회계연도까지만 이게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6쪽을 한번 보면, 여기는 2022년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또 그 위에 청사 내에 쓰는 것도 보면 도시가스요금이 1월부터 나오는데 감사 기준일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 없었다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기간 내에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그런 건데 감사 기준일에. 과장님, 36쪽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 자료 36쪽이나 35쪽을 다 봐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대부분 기준일에 어긋난 것 같아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저희 기간 내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래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 11월 하수도 요금이 2022년도 1월인데, 그러면 2021년 11월, 12월 것은 몇 쪽에 있나요? 그러면 4월부터…….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27번하고 28번에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럼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어디에 있나요? 42쪽에 있네요.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우리 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좀 됐으면, 회계연도 감사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보면 연도나 월, 일이 달라서, 이게 지금 월, 일로 된 건가요, 연, 월, 일 순서인가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저희가 빠른 순서대로 그냥…….
주순일위원장
연, 월, 일 순서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빠른 순서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연, 월, 일로 되어 있는데 감사를 할 때 시간 낭비하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게 해서 세부 품목별로 그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기간이 2021년 11월부터니까 한 항목에 대해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로, 이렇게 뽑아주면 좋겠어요.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는…….
주순일위원장
그리고 각 동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암1동에 관련된 모든 것은 운암1동으로 모아준다면 ‘아, 이렇게 시설 개보수가 됐구나.’ 하고 아는데, 이게 이쪽에 있다가 저쪽에 있다가 하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빨리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날짜순으로 되다 보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고 비교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언을 드리면서…….
수언
박수언공공청사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 제출할 때 잘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수언 공공청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청사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감사 중지
14시 46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이사장 나기백.
주순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전도시위원회 주순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주 본부장입니다. 조미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백승주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박현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초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4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을 한번 보실까요? 민원접수가 보니까 65건 중에 32건이 용봉천 복개지 공영주차장 민원인데,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용봉천 복개지 같은 경우는 위탁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노상주차장이어서 저희가 직영하기에 매우 곤란한 위치에 있고 직접 8명의 징수원이 현금으로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직영하지 못하고 위탁업자한테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요금이 시간당 800원입니다. 그래서 800원씩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손님들한테 주로 1,000원을 징수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부당 징수입니다, 이게 하나 큰 거고. 두 번째는 원래 주차장은 후불제인데 선불로 요금을 징수하는, 그래서 두 가지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결해보려고 여러 가지, 위탁자도 변경을 해보고 우리 징수요원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 했는데도 시정이 별로 안 됐고. 최근 5월에는 저희가 그래서 카드결제시스템으로, 카드결제기를 구청 예산으로 구입해서 지급을 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실명제까지도 저희가 도입했는데도 개선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요, 2022년 10월 26일, 10월 27일 간담회 이후에도 똑같은 민원사항이 발생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있는 기관의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12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좀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갈 때마다 매번 느끼고 있거든요. 어떠한 경우냐면 처음에는 “얼마나 주차하실 거예요?”라고 하면, “금방 가요.” 그러면 1,000원을 받으세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늦어질 때가 있잖아요. 1시간이 좀 넘으면 정말 거짓말처럼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1,000원을 더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1건에 대해서만 해도 2번의 요금징수가, 부당으로 가져가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기 멀리서 뛰어오시면서 저희한테 받아서 가시면 꼭 영업 호객행위 하는듯한 느낌의, 직원분들이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게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명제 이런 것들도 저희 같은 경우에 쉽지가 않고 저도 솔직히 그 입구에 얼마, 얼마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못 보고 거의 들어가는 격이거든요, 그쪽은. 그러면 1시간에 1,000원인 줄 알았어요, 800원이 아니라. 부당으로 징수하는 자체도 모르시고 그 1,000원을 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개선이 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 실명제를 해서 그분을 어떻게 성함이랑 보고 뭐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상당히 불편감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발생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문제를 지금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도가 그전부터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미흡한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확연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잘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8쪽 보면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현황이 있더라고요. 찾으셨어요? 8쪽.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황예원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판매현황은 있는데, 저희가 실제 판매가 다 되고 나서 이사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 저희가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제도가 있나요? 교환, 환불에 관련한 거. 그러면 그 현황 같은 경우는 혹시 어디 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님이 설명…….
주순일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백승주생활시설팀장
생활시설팀장 백승주입니다. 판매를 하고 나서 지정판매소에서 업을 중지하거나 하면 저희 공단으로 물량을 가지고 오십니다. 가지고 오시면 그 재고를 파악하고 그에 해당되는 환급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다만 환급을 해 주는 주체는 우리 공단이 아니고요. 북구청에서 환급을 그분들에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이 지금까지 총 66건 환급해 드렸고요. 금액은 1,300만 원가량 환급해 드렸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거는 판매자인 경우인 거고요. 개인이 소매점으로 가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남은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서 그냥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승주
백승주생활시설팀장
예, 개인 같은 경우는, 지정판매소 대상으로 할 때는 저희가 91% 정도, 쉽게 말하면 도매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께서 환급을 하시려면 지정판매소로 가시는 게 낫고요, 아니면 우리 공단에 오셔도 저희가 도매가 기준으로 해서 환급은 해 드립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내가 살 때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환불이나 교환을 할 때는 불편감을 감소하고 내가 그 장소를 찾아가서 알아봐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주아주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각 구 상관없이 그냥 수거했던 때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동사무소나 다른 데 가서 스티커 발부처럼 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붙여주면 일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도 했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판매는 이쪽에서 이루어졌는데 수거를 다른 구에서 하게 되면 그 수거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각 구가 같이 의논을 해서 조금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조금 방안들을 모색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판매현황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온전한 판매가, 전부 100%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자료를 주실 때 현황과 함께 그러한 자료까지 같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연주
이연주북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민들도 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참고적으로 광주 시내는 어느 구청에서 샀든 다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환불 안 해도, 광주 시내 다른 구 거 내놓아도 수거를 해 갑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판매는 수익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되는 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이거는 협의해서 도출된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엄연하게 봤을 때는 수입과 지출의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스티커나, 아니면 말해서 붙일 수 있게끔, 그걸 받아서 붙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버리기도 뭐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봉투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수입구조상, 지출구조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용봉천 복개지요. 아까 본부장님, 8명의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에 카드결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했다 이 말씀이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카드결제기. 손으로 들고 다니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덟 분의 징수하시는 분들이 현금징수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문제의 원인은 그렇다 보니,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수단을 이렇게 변경했으면 앞으로는 카드결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야만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현금을 받다 보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징수 받는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또 3쪽에 공영주차장 수입 면에서도 보면 우리 용봉천 복개지가 수입이 제일 많아요. 1억 4,800이나 수입이 발생하는 곳이, 지금 위탁 운영하는 곳 중에 용봉천 복개지 주차장이 최고 많거든요. 왜 이런 데에서 과다하게 민원이, 65건 중에 절반인 50%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안도 현금징수는 무조건 안 되는 카드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수단을 좀 변경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용봉천 복개지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이런 고질적인 부당 징수나 선불요금 징수나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요금징수원들 계도도 하고, 심지어는 이번에 카드리더기까지 사서 “카드전용 주차장으로 좀 해라.”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금징수 위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공익적인 기관이나 단체,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간업자들은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안내를 하면 “알았다.”라고 말하고 그다음 날도 그렇게 여전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보니까 당일에 교육해서 하고 조치를 이렇게 취했던데, 저희 8대 의회 때도 그쪽에 위탁운영 줄 때 위탁업체를 저희가 증인으로 출석도 시키고 했었거든요? 최고 문제가 여기 복개지예요. 주차 징수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여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든 뭐를 하든 운영은, 일단 관리는 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강구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아시고 개선책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하고요. 3쪽에 위탁수수료 반환금 내역을 좀 보면 용봉천 복개지 공용주차장 해서 8,840만 원, 혹시 반환 사유에 대해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수수료 말씀하시죠?
건안
김건안위원
예, 위탁수수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코로나로 그 위탁수수료 전체 위탁업자들한테, 저희가 5개 업자들한테 공영주차장 5개를 위탁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60%씩 위탁료를 감면해 주는…….
건안
김건안위원
감면해 줬다 이 말씀이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건안
김건안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어렵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국가시책 차원에서 이렇게, 아까 몇 %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60%요.
건안
김건안위원
60%를 감면해 드렸다. 이런 취지에 대한 반환금 수수료다 이 말씀이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는 코로나가 해제돼서 올해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지급을, 시에서 방침이 안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만 하는 것이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방금 주차장 문제 나왔으니까 저도 같은 내용은 생략하고,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유사한 민원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타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될 것 같아요. 무인카드기를 지급하니까 다소 민원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해결 방도는 아니다. 그러면 무인 주차, 여기는 유인이 관리하잖아요, 사람이. 무인에는 민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차와 출차 시에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사람이 없으니까 말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노상이다 보니까 입차 시간도 통제가 어렵고 출차도 통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입찰금액은, 자기들은 수탁을 받을 때 1억 5,000 정도를 주고 받았어요. 그런데 또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구책이 뭘까? 지금 현행과 같은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도 못 건져요. 그래서 지원을 하되,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보면 그 수익성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공익성을, 공공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입차를 할 때, 지금 타 지역에 보면 차가 들어가면 마음대로 출차를 못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도입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비용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러면 그런 민원은 자연히 사라지고, 입차할 때도 어떻게 보면 승낙을 받아야 되잖아요. 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출차할 때 도움받는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탁자로 하여금, 또 우리가 직영하는 곳도 있잖아요. 서비스는 그 시설을 유지 관리를 잘해 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설물도 유지 관리를 잘해야 되고, 거기에는 또 청소도 뒤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지 관리를 잘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쾌적하게 운영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 출차에 또 엄청난 지연이 생기잖아요. 입차 때 고장 나면 안 들어가면 그만인데 출차의 그런 문제를, 시스템 관리는, 물론 유지보수 업체에 맡겨서 하고 청소도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보면 미비점이 있어요. 현재 시공된 지 얼마 안 되더라도 관리가 잘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업무보고 22쪽에 생활폐기물이 2024년도 1월 1월부터 이관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진행시키고 계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은 대단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절기는 어떻게 보면 체육관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건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산동에 있는 다목적체육관도 그렇고 반다비체육관도 그렇고 우산체육관도 그렇고 종합체육관도 그렇고 모든 시설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는 화재 안전과 물로 인한 사고 두 가지를 크게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재보다는 물이 더 위험해요. 그래서 현재 장마철이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시설물 종합점검을 통해서. 제가 이 분야를 좀 아는데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면, 열거하려면, 그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에 따라서, 그리고 종합적으로 건물마다 안전 문제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산근린공원에 반다비체육관이 있어요. 그것도 주차장 진입로가 있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 진입로 같은 데는 비가림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절기에, 그 주차장 진입로에 집중호우 시에도 방비할 수 있도록, 그러나 좀 걱정은 돼요, 그것도. 밖에 있는 하수구라인에서 집중호우 시에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됐을 때는 안으로 스며들 수 있는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곳에 지붕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침수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사고가 안 나야 돼요. 우산수영장 같이 그런 큰 사고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 데에 만전을, 종합점검을 이달에 해요, 6월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쭉 돌아보면서, 그래서 2023년도 하절기에 비가 왔을 때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시설물에 따라서는 좀 지대가 높은 지역에, 우산동 SOC 주차장이나 주거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문제가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지대가 높다 보니까. 밖에 배수시설도 비교적 잘되어 있고요. 그런 문제점을 총망라해서,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계시니까 진두지휘하에, 그런 종합적인 시설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용봉천 복개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위탁업체가 우리 공단에 보고 할 때는 1시간에 1,000원을 받았다고 해요, 아니면 800원 받았다고 그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0원 받았다고 하죠.
정재성위원
그게 문제죠. 이거 사실은 횡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직원교육으로 될 문제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100번 양보해서 1,000원을 받아서 1,000원을 받았다라고 신고를 하면 모르겠는데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건 이분들이 그 금액을 가욋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고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광주만 해도 동구 웨딩의 거리 쪽에는 지금 무인주차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구는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설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이게 계속 나오는 민원인데 저희들이 좀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서비스 만족도조사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요. 북부소방서 옆 공영주차장 이용객 간담회 해서 이용객 열 분, 공단 두 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셨는데 이 이용객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북부소방서에 대형버스들이 주차를 합니다. 유일하게 저희 공영주차장 중에서 대형버스가 주차할 곳이 북부소방서 주차장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광주시에서 주차장요금이, 사실은 조례가 개정돼서 인상이 돼 있거든요. 인상이 돼 있는데, 이걸 계속 코로나나 경제시국을 빗대어서 시에서 세 차례 요금 인상을 유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광주시에서 코로나 시국이 끝나가니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그래서 대형버스 기사님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해서 제가 가서 그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드리면서 간담회를 했던 내용입니다. 요금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게 아니고 현재 14만 원 내고 있는데 요금 인상이 되면 25만 원 정도로 대폭 오르기 때문에 대형버스 기사들이 적극적으로 항의를 했던…….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KBS에서 3월에 보도도 났었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재성위원
시가 늦췄는데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받았다가 시는 별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라는 기사도 났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랑요. 우리 북구 주민분들이 정보공개청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만족도조사 결과를 그대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보여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소를 보면, 이게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겠습니다만 민간위탁 주차장 수탁자 간담회는 공단회의실에서 됐는데 나머지들은 다 그냥 북구 관내 식당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식당에서도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간담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오찬이든 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공식적인 자료에 북구 관내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짧더라도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시고 그 이후에 추가 일정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공원녹지과 관련인데요.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중에 테니스장이 하나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하나 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업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 체육시설 같은 곳을 예약하려고 그러면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북구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서비스로 자동적으로 옮겨가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주민들은 이걸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북구청에서 관리하는 건지, 그냥 나는 그 장소를 대관하고 싶을 뿐인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체육시설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건 주민들이 보기에는 ‘예약을 못 하는 공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공단의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공단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시스템의 업로드는, 예약시스템 자체는 마련을 해 주고 거기에 예약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어도 그 과에게 예약신청이 들어왔다고. 많지도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스템 마련을 한번 부서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위탁을 하는 곳은 어떤 기준으로 위탁을 하고 직영을 하는 곳은 어떤 부분에서 직영을 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경우는 노상주차장처럼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용봉천 복개지 같은 노상주차장은 징수원이 징수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영을 하려면 징수원들도 고용을 해야 하고 징수원들 복무관리도 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원들이 200원씩 이렇게, 이건 또 공금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영리업자가 200원 착복한 것은 부당 징수지만, 만약에 공단에서 공단 직원이 200원을 횡령하게 되면 이것은 횡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주는 곳들은 굉장히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는 곳들은 비교적 조금 민원의 빈도가 좀 적고,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좀 이렇게, 한 분이 여러 군데를 맡을 수 있는 곳은 직영을 하시고, 워낙 민원도 많고 출입도 많은 이런 주차장들은 주로 위탁하시거나, 혹은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5개의 위탁주차장 중에서 용봉천 복개지만 좀 수요가 많고요. 나머지 4개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했을 때 큰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좀 수요가 한정된, 오히려 역으로, 그런 주차장을 저희가 위탁 주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쌈지주차장도 많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공단 쪽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 부서 중에 빈집 철거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빈집을 철거하고 정비를 하면 보통 저희들이 거기를 주민들의 화단으로 쓰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거나, 3년 정도 한시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들을 우리 북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열몇 군데 정도는 아마 주차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도, 저희가 쌈지주차장 관리하는 것처럼 아주 수요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쓰레기가 계속 방치돼있으면 그거 한 번씩 치워주고, 그렇게 지금 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빈집 철거 정비사업은 매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일정한 규모의 주차장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단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수요가 많은 곳이면 당연히 지금처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좀, 공단이 이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잖아요. 우리 북구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좀 충실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산근린공원 내에 그라운드골프, 족구장, 풋살장 운영하잖습니까? 88테니스장은 내버려두더라도.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거기가 현재 체육관광과하고 연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원녹지과는 아닐 것 같고. 혹시 풋살장에 관련된 운영시간 아십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은 22시까지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타이머를 달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건강하게 시간을 조율해서 사용해 주십사 하고 타이머를 달지 않았는데, 체육하시는 분들이 새벽까지 하시다 보니까 민원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서 타이머를 부착하고 22시에 소등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계약은 어디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거기하고 계약 관계입니까? 체육관광과하고 한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관리하죠.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공원녹지과 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민원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풋살장일 것 같아요. 풋살장에서 젊은 친구들이 운동하면서 소음도 있고, 지금 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현재 저기 운영시간이 방금 이사장님이 22시라고 했는데 0시 반까지 라이트 켜져 있어요. 제가 그거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희 집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곳인데, 제가 가봐도 하여간에 그때까지 운동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리고 야간에 운동하면서 음식물도 반입해서 먹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제가 봐서는 늦게까지, 22시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88테니스코트는 운영시간이 22시 반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22시 반 이전에 이미 종료해서 정리가 잘되고 있고 풋살장 운영이 좀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풋살장 회원들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을 텐데 한번 강도 높게 얘기해서, 운영시간 준수, 민원 발생건수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좀 제대로 준수해가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오래전부터 동호회분들하고 접촉해서 가능하면 22시나 22시 반까지만 운동을 해 주십사 이렇게 안내를 하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은 나름 강경하십니다. 자기들은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밤에 야간에 와서 잠깐 하는데, 22시까지 하면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또. 그래서 저희가 타이머를 부착해놓고도 최근까지 타이머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벽 2시까지 운동을 하면서 시끄럽게 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강제적으로 타이머를 작동해야 하지 않나.” 하고 지금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런 곳들은, 예를 들어서 주민들하고 삶에 좀 떨어진 곳에 있으면 그나마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바로 동네잖아요. 우산동에, 동네에 근접해 있는 시설이다 보니 소음에 관련된 민원, 야간 라이트에 대한 민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 높게 그쪽의 동호회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22시는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사장님, 운영시간 협의를 하실 때 서로가 좀 조율해서 22시 반이면 22시 반, 23시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0시 반 넘어서도 라이트가 켜져서 하거든요. 그런 시간은 주민들이 취침에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이사장님 말씀처럼 늦게 퇴근하고 와서 운동을 하다 보면 잠깐 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 조율은 어느 정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준수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게 예의다.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운영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과는 다르지만 반대로 종합체육관 1풋살장, 2풋살장, 사실 거기는 제 지역구입니다만 거기는 인근에 민가나 이런 데가 없는데도 21시면 문을 닫잖아요. 지금 예약시스템 들어가 보니까 19시부터 21시까지는 다 풀이에요, 풀. 다 예약완료고 신청현황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의 그런 민원, 수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풋살을 하고 싶은.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오히려 개방감을 주고, 이렇게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공간은 좀 제한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적극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김건안,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 운영지침을 확실히 정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다 보면. 바로 그 옆에 테니스코트가 있고, 또 패밀리랜드에 가면 또 다른 것이 있고 그런데, 들쑥날쑥하다 보면 이 관리 주체가 통제가 안 돼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간부회의에서 딱 방침을 정하면 최소한도로 그것이 운영, 이렇게 정해질 수 있도록,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할 때는 우리 북구청의 집행부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철저한 목표를, 1년간 운영할 목표를 딱 정해요. 그래서 운영을 해야지, 누가 전화 오니까 어떻게 해서 오늘은 월례회를 하니까 더 늘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이 북구라는, 43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체육시설이.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 말 저 말 듣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도·감사를 받으셨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을 받으셨는데 아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지침을 딱 만들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중심을 잡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다 듣다 보면 못해요. 이건 시설물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사항도. 지금부터 처리가 뭐 지금 다, 물론 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아마 시간을 또 두고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43건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올 2023년도에 지적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내년 2024년에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5쪽에 30번을 보시면 용봉천 복개지 공영주차장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을 철거해 주라고 했더니 철거를 하셨어요. 임산부가 차를 댈 수 있는 것은 법으로는 강제 규정이 없지만 우리 북구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 조례가 있는 줄 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알고 계세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순일위원장
우리 이사장님, 알고 계시면서, 우리 북구 조례에 이게 지금 10면 이상일 때는 1면을 해라, 20면 이상일 때는 몇 %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
주순일위원장
3%로 들어와 있으면 지금 2.2니까 최소 3개 면을 둬야 해요. 그랬는데 그 표지판은 떼고, 그럼 이 바닥에 임산부 표시되어 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되어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럼 이건 위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그 임산부 표지판이 있던 데가 임산부 주차장이었는데 저희 공단이 생기기 이전에 거기를 노란색 선으로 안전구역을 설정해버렸더라고요, 임산부 주차장을 없애버리고. 주차면 없이 그 표지판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도에 그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지나가던 민원인들이…….
주순일위원장
민원인이 그 표지판에 의해서 다칠 수도 있어요. 제 지역구에도 그것에 다쳐서 15바늘을 꿰맨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것은 주민이 지나다니다가 다칠 수 있어서 없앨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임산부를 위해서 지면에는 적어도 2.2면이니까 3면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위탁 줬어요. 위탁을 준 거예요. 책임자는 누구예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책임자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렇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럼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야 됩니다.
주순일위원장
해야죠? 위배됐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순일위원장
임산부들은 해 줘야 돼요. 지금 저출산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 꼴등이잖아요. 그러나 임산부들을 이거 하나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예우를 해 줘야만 우리가 저출산국에서 탈피할 수 있는데, 이사장님, 위탁기간이 몇 년이에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기간이 용봉천 복개지는 1년입니다.
주순일위원장
1년이에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럼 나머지는요, 위탁해주는 데는? 대부분 1년씩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가 위탁업자한테 주는 것들은 대부분 2년 단위로 주는데 용봉천 복개지만 1년으로…….
주순일위원장
1년으로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의문이 나는 게, 지금 건축자재의 거리는 2022년 1월에 위탁을 줘버렸어요. 위탁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지금 반환금 지급한 것을 보니까, 공영주차장 수입을 보면, 예를 들어 맨 위에 있는 동운고가 밑은 4,169만 9,000원에 위탁을 줬다 이 말인가요? 1년 위탁을 줄 때, 제가 정확히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4,169만 9,000원에 위탁을 줬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님이 조금…….
주순일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금액이 자기들이 순수 이 주차를 해서 얻은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 밑에 직영은 그렇다고 봐요. 직영은 순수 운영해서 이 수입이 발생했다고 보지만 위탁을 할 때 우리가 돈을 받고 위탁을 하잖아요?
승주
백승주생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맨 위에 있는 1번을 보면 동운고가가 4,169만 9,000원에 위탁을 줬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승주
백승주생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60%를 감면했어요. 60%를 감면을 했는데, 제가 이 위탁금액에 대해서 대강 60%를 했더니 근사치가 나와요. 그러면 일곡지구 킴스마트 옆에 있는 것도 1억 4,400에 위탁을 줬는데 이것이 2월에 직영이 됐어요, 2월에.
승주
백승주생활시설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곡지구 킴스마트 같은 경우는 작년 한 달만 위탁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공단에서 직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위탁 수탁료하고, 12월분의, 우리 공단에서 직영하면서 이익금이 포함된 겁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1,200만 원에 대해서 60%를…….
승주
백승주생활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면 근사치가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줬고, 위탁기관이 용봉천만 1년이고 나머지 위탁한 데는 2년으로 봐도 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운고가는 위탁기간 만료가 언제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다 올해까지입니다.
주순일위원장
2023년도 12월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2월 31일까지요.
주순일위원장
12월 31일까지 위탁인데 이것이 다 직영으로 전환될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시 위탁을 줄 건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상태로는, 직영 전환 검토하고 있는 데는 5군데 중에서 용봉천 복개지를 지금 어떻게 시스템 전환을 할까 고민하고 있지, 나머지 4개는 큰 문제가 없어서 위탁 전환에 대해서…….
주순일위원장
그럼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고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 용봉천 복개지는 엄청 차가 왔다 갔다가 많아요. 여기 현재 위탁받은 곳에 8명의 직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수익이 나나요? 제가 1억 4,800에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한 배 정도로 생각해도 되나요, 수입이?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까지 수입은 안 돼도 상당한 수입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상당한 수입이 되는데, 여기가 지금 1억 4,8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연봉이 1,800만 원이에요. 8명을 우리가 직영을 한다면 다시 채용이 되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억 4,800은 그 위탁업자가 저희한테 준거고…….
주순일위원장
맞아요. 준 것이니까, 자기들이 영리 목적이니까 1억 4,800에서 제가 봤을 때는 2억 5,000 이상 3억까지도 된다는 말로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는데, 우리들이 만약에 직영을 했을 때는 우리도 8명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이제 직영…….
주순일위원장
평균단가가 지금 1,800이에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을 아까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인정산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익적 기관의…….
주순일위원장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거기 용봉천에 차를 주차하시는 분들은 많은 숫자가 우리 민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북구 주민들이에요. 수입보다 우리 주민들에게 친절봉사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을 감안하시고 잘 운영이 돼서 우리 주민이, 저쪽에 저도 몇 번 차를 대면서 결코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도 몇 번 댔어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부담 없이 차를 대고 우리 주민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 이사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제언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나기백 이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15시 43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