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을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최성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울산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 공공성 강화 및 미래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2조 5761억 원이며, 세출은 2조 5137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624억 원으로 이중 명시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비는 316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2%인 308억 원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의 84%인 2조 1632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3%인 3358억 원으로 세입 중 이전수입이 대다수인 9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전체수입의 0.6%인 154억 원입니다. 2021년 대비 세입은 22.9%인 480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교육복지, 급식보건, 학교시설개선사업에 38.2%인 9608억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일반, 기관운영 관리 등의 17.3%인 4348억 원, 공무원 등 인건비의 44.5%인 1조 1181억 원 등 총 2조 513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의 이러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첫째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둘째로 위기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학업 중단율 8년 연속 전국 최저를 달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의 성공적 공교육 진입은 전국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우리 교육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뿐만 아니라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 부분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모두 2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 결과 개선이 필요한 점은 매년 시의회 심의 시 이월액 축소 노력을 당부하였지만 2022회계연도 이월액은 316억 원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등 계속비사업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이월로 전년보다 1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내용은 결산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2년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 전국 1위, 재정집행률 최상위권 달성으로 2년 연속 재정인센티브 6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우리 교육청 재정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울산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243억 원을 증액 편성한 2조 4188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3945억 원보다 1%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27억 원, 자체수입 82억 원, 기타 33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상교육비 등 사립유치원 지원에 41억 원, 공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8억 원, 통학차량 지원 확대 2억 원 등 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건강하고 온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놀이교육, 유해약물 예방 캠페인 등 학생들의 몸과 마음 건강증진에 13억 원, 학생급식 건강 식자재비 추가 지원에 27억 원,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학생 수학여행 실비 전액 지원 등 맞춤형복지에 23억 원 등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맞춤형 미래교육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 핵심지구 운영과 직업교육복합센터, 신산업분야 기자재 구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등에 55억 원, 중증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인력 지원 확대에 8억 원, 특수교육 고교학점제운영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 개별 맞춤 교육확대에 3억 원, 교육과정 도움자료 개발, 인공지능 기반 학생맞춤 영어학습 지원 등 교과중심 학습 지원에 12억 원 등 7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관 공기순환기 설치에 6억 원, 학교급식 조리장 환기시설 개선과 급식 종사자 폐 검진 확대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에 46억 원, 범서지역 일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실 설치에 56억 원, 내진보강 등 학교환경 개선에 169억 원, 가칭 어린이독서체험관 설계용역 등 시설확충에 154억 원, 울산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에 49억 원 등 4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부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임기준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부교육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업명이 보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해서 총 11억 이상 예비비를 지출하였던데요. 초등교육과에 1억 9900 또 중등교육과 2억 1000만 원 또 유아특수교육과 2억 4700만 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4억 6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1억 이상을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셨던데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사업입니다. 언론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아프간 특별기여자 저희 서부초등학교하고 동구지역에 갑작스럽게 저희 교육청과 협의 없이 배정되는 바람에 진짜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성과지표 달성률도 낮고 2년 연속으로 미달성된 사업이 3개가 있더라고요. 성과지표를 2년 연속으로 미달성했을 경우에 성과목표를 부적절하게 설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전년도 결과가 제대로 분석해서 또 수립이 안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교육에서 생존수영 교육활성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 것 같은데요. 2021년에 보면 달성률이 0%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27%밖에 안 돼요. 그래서 2년 연속 이렇게 미달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생존수영을 실시해야 합니다. 2020년도에도 저희들이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목표로 했는데 코로나라는 어떤 시기적인 상황 때문에 그때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실기교육을 쉽게 말하면 수영장이 열리지 않아서 실기교육을 하지 못해서 달성률이 제로가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좀 하자, 대신 그 작년 그러니까 ’21년도에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50% 정도, 반 정도 학생은 우리가 대상이기 때문에 좀 할 수 있도록 3만 4000명 정도를 목표로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 3월 신학기 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들의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 생각보다는 좀 적은 9280몇 명 정도 이렇게 학생이 희망을 해서 성과 목표, 지표 달성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생존수영을 해야 될 사항들이라서 교육의 목적 실현과 또는 어떤 시기적인 상황 이런 것이 조금 부조화에 의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과지표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성과가 완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이어졌고 제가 약간 궁금한 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답을 하셨고요, 생존수영 활성화 교육이 코로나하고도 관계없이 꼭 해야 하는 교육이라서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주셨고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지표를 조금 낮추면 달성도가 높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3년 코로나 팬데믹이 연속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에 지표를 좀 50% 정도 줄였는데.

낮췄는데 27%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의에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이게 보니까 ’21년도에는 33% 또 ’22년도에는 50%로 여전히 2년 연속으로 달성률도 낮고 또 미달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저희 교육청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목표가 항상 1등급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연속 이렇게 미달성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2등급은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목표는 도전적으로 1등급으로 잡는 게 미달성되더라도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 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결과도 반영을 해서 달성 가능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달성도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에 보니까 31개의 성인지 성과목표 사업 중에서 11개 사업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또 미달성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은 2년 연속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2개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초등교육 인사관리가 55%밖에 안 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원의 지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여성이 75, 남성이 25 정도 되는데요. 그 비율에 따라서 초등교육전문직 연수를 6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초등전문직 전형 기준에 의해서 합격자가 저희들이 연수를 9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합격자 비율이 여성이 5고 남성이 4였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비율에 따라서 달성치를 조금 높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목표치 수정도 불가피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와 아울러서 여성 전문직에 대한 연수의 기회를 저희들이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질의에서 한 부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이것도 보니까 목표 달성도가 50%밖에 안 되던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김덕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낮 시간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성인 남성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미달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퇴직자 등 신중년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낮 시간대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표나 목표치를 설정하고 또 중간 점검 그런 것들을 해서 개선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의 질의와 지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 상황을 예측 가능한 부분이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의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자제분이 계시다면 그 상황에서 생존수영 보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목표를 잡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목표를 낮추든가 빼도 상관이 없고 2022년도도 그래요. 3월부터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그때도 거리두기 해제가 안 됐습니다. 4월 이후에 해제됐거든요. 충분히 이것 또한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목표를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성률이 당연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청렴도야 그렇다 치고요. 우리 성인지에 관한 부분도 이게 성인지라는 부분 자체가 성을 인지해서 서로 다름을 서로 상호보완해 주는 부분이 성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리하게 비율을 맞추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못 맞추는 부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적인 부분에서 보면 군대 같은 경우, 경찰 같은 경우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추죠. 그리고 지금 초등도 그래요. 왜냐하면 지원을 해서 시험을 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성 비율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다면 목표치를 낮추든가 어떤 계획적으로 수정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너무 무리하게 잡기 때문에 결과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누구나 뻔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무리하게 잡고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 손명희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달성률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미경 위원님.

저는 이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 중에서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 캠페인사업, 보니까 2000만 원 신규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최근에 보면 10대, 20대 마약사범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마약청정국에서는 이미 멀어진 지역입니다. 며칠 전에 울산TV인 ubc에서 보니까 울산에 이번에 마약사범을 128명을 검거를 했고 또 62명을 구속했다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이 마약을 접하고 있어 매우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편성한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 캠페인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도 마약에 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3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 관계자 그리고 업무담당자에 대한 연수도 실시를 했고요. 저희들이 좀 발 빠르게 청소년유해약물예방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울산시청하고 경찰청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약사회 그리고 남구·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런 데하고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약사회에서 도움을 줘서 또 학교를 찾아가는 예방 연수 등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도서나 활동지, PPT자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6월 26일이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님 이하 교육감님, 여러 기관장님하고 유관부서에서 단체로 캠페인 활동도 하고 또 학교를 찾아가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런 강사수당 그다음에 홍보용, 홍보물품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를 해서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26일에는 남구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인근에서 저희들이 가두 캠페인 홍보활동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기에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 캠페인을 이렇게 편성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마약을 많이 접하고 있어서 걱정인데 마약 퇴치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최성부 부교육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에 관련된 부분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한 해 급식에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저희들이 2023년 급식비 기준을 보면 유·초·중·고등학교 14만 5000명 정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비가 총 104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과 광역시 지자체에서 같이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혹시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우리 자녀들한테 급식에 이용하는 율이 몇 %정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 비율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학교 급식 식자재나 아니면 식단이나 학교 자체적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활용하기 위하고 또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건강식재료비라고 해서 유·초·중·고 모두 합해서 평균 250원 정도 총예산 27억 정도 이번에 증액 편성을 해서 학생들의 건강도 찾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축산물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시 예산까지 이렇게 투입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나는 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납품을 못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납품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고 이용하는 거에 우리 농산물과 아까 농축산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거니까, 울산시 거니까 비율이 높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리실에 급식실에 관련된 개선사업이나 환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설과, 교육지원과, 체육예술과 이래가지고 분산돼서 예산이 다 투입이 되던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는가요?

급식실에 관한 부분들은, 시설과 관한 부분들은 시설에서 전문적인 어떤 특화된 역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급식실 환경 조성이나 기구 배치는 아무래도 급식을 관여하는 저희 급식팀에서 이렇게 조언을 하고 설계 단계부터 개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리기구 구입이라든지 그 학교의 특성과 식수 인원에 맞는 그런 사항 그리고 시설 설비에 관한 부분들은 결국 협업을 해야 할 사항이라서 저희들 유관부서와 같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서가 따로 이렇게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일원화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나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학교에 맞는 시설이나 개선해야 될 이런 사업들은 잘 조율해서 하시겠지만 일원화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리원분들의 건강상 이유로 환기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던데 그걸 함께 해서 인덕션을 사용하는 부분들을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사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보니까 더러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기 시설을 증축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지만 인덕션을 저도 가정에서 사용해 보면 예전에 가스를 사용할 때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학교 급식실 환기라든지 기타 여러 분야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학교 관계자 그리고 저희 실무자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전기식 전환으로 여론 변경하고 있는데 현재 4개 학교는 이미 되어졌고요. 8개 학교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를 찾아가서 방문해 보면 조리실무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향후에도 신·이설 학교나 급식시설 현대화학교 그리고 학교 여건에 맞는, 이를테면 전기식이니까 전기 승압이라는 그런 사전 조건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의 조건이 되어지는 학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서둘러서 진행이 되어서 조리원분들의 건강을, 아이들 건강을 책임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건강이 악화되면 아이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3년도에 올라온 예산안 중에 학교 운동장 유해성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조잔디 그리고 우레탄다목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해성 검사가 올라와 있던데 구체적으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를 위한 검사비를 1추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유해성 검사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2020년에 실시했고 3년 주기가 도래해서 올해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예산 전액이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어졌을 경우에 저희들은 운동장 접근 제한 조치라든지 또는 친환경 마사토 운동장으로 재조성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해당 사업이 운영이 불가한 상황으로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 개연성이 좀 높고 적기에 조치가 되어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을 양지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판단을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걸 봤을 때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삭감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아시죠, 그죠?

예.

중복되는 그런 검사결과를 도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중복적인 예산편성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은 살려서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올해 전수검사를 하고요, 차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저비용 고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의혹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덕션 관련해서 공진혁 위원님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덕션을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환기기구와 함께 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우리 학교 자체 내의 어떤 전력 수요량과 함께 계산을 한번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천미경 위원님.

권순용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이거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유니세프 친화학교로 학교 구성원들의 상호권리를 존중하고 서로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게 주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교직원들 간에 서로 권리를 존중해 줌으로서 평화로운 학교 또는 학교폭력 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학교폭력 예방 및 교권침해 예방효과 이게 목적 맞습니까?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하면 유니세프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기타 지원되고 이런 내용이 있나요?

유니세프는 직접적으로 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나 그다음에 컨설팅, 교직원 연수 등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342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저도 교육위에 있지만 앞전에 교육위에서는 이게 삭감됐던 내역 아닙니까? 혹시 삭감됐던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예, 조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동권리 쪽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닌가 이런 쪽으로 시각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유니세프는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으로 전 세계 아동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죠?

예.

그럼 모든 아동은 아동 또는 보호자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신분 등에 차별 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항상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뭐냐하면 분명히 여기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내용은 모두가 일반사람이 들어도 긍정과 호응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여기에서 특별한 사항을, 아직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던 사항들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다 해서 여태까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거든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있었던 고등학교의 그런 수업 내용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공감을 하지만 그것을 구태여 세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내용을 왜 다시 상기시키면서 강조를 하느냐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돼 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사선생님의 선발기준이라든지 검증기준도 제가 분명히 짚어드렸었지만 그 학교의 재량권을 가진 교장선생님께서는‘자기의 사상을 검증하는 것 같다.’이렇게 해서 대답을 안 하셨던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지금 여기 내용에도 보면 또 강사가 있어요. 강사가 있고 사실 지금 보니까 이게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하는 게 단계가 몇 단계 있죠?

예, 3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있고 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및 학교 구성원이 아동권리를 인식하고 있는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학교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아동 및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는지 등 유니세프 심사위원회가 평가를 한다, 그래서 공식 인증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것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죠?

예, 공약입니다.

그러면 제가 부교육감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성부 부교육감님, 이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찾아오시고 전화도 많이 하시고 정말 피곤하게 많이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을 부교육감님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예, 일부 우려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 침해와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에, 아동 간에 여러 어떤 효율적이고 친화적인 것을 준비를 하겠다는 것에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친화학교가 되려면 단계도 있고 저희가 분명히 우려했던 강사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하여서 추후에라도 또 앞서 저희가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부교육감님께서 기존까지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직접 꼭 챙겨봐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는 사실상 출발은 좋은데요. 또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부분으로 잘못되면 갈 수 있다는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아까 목적에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의 상호 존중문화 이런 걸 통해서 학교폭력을 없애고 그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존중, 결국에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그런 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객관적인 자료 그다음에 강사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5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 교육하고 나면 그런 것에 대한 실적 제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가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적에 맞게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개관 후에 2, 3개월이 지났다고 생각되는데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유지 관리비용을 살펴보면 센터 설계 시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온 사안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사안들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정표 제작이라든지 배수로 설치, 옥상 난간 설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오픈하기 전에 이 시설은 완공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쪽에 지금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정우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만 당초 설계한 것에서 또 안전총괄과라든지 안전점검, 안전관련법에 따라서 점검을 해 본 결과 옥상 난간 쪽에 근로자가 위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추가로 위험하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정표는 찾아오는 시민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길이 좀 간절곶이 멀고 해서 중요한 요소에 이정표를 세우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배수로 같은 경우는 울산에 폭우라든지 큰 태풍이 왔을 경우 그 배수로를 좀 더 확장하고 잘 정비해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세심한 부분인데 안전과 관련되어서 미리미리 좀 챙겨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나중에 빠뜨려서 올라오는 경우가 없도록 잘 챙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예산이 편성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은 그 예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리고 세부적으로 꼭 채택되어야 될 예산들은 충분히 검토 후에 빠뜨림 없이 채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옥상 난간 안전대 설치인 거죠, 그죠? 난간 설치가 이게 올라가는 계단에 안전장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아니고 옥상 전체의 난간은 잘 돼 있는데 옥상 건물이 양쪽 있는데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국기 게양대 쪽에 난간입니다.

그 부분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거잖아요?

예.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법이 있으니까 이제 챙긴다는 게 아니라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부분이니까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설명을 잘 하셔야죠. 배수로 설치나 이정표 제작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그걸 미리 챙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현조 위원님 질의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설명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긴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부감으로서 이런 부분 한번 더 챙겨보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안전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안전은 얼마만큼 준비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완하도록 하고 앞으로 다른 시설에도 그런 일 없도록 면밀히 조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방인섭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권순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학교 운영 관련해서 목적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존중하고 공존문화, 학교폭력 예방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과정이나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최근에 제가 아는 모 학교에도 그렇고 한부모가정 아이라든지 조부모와 함께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도 사실 이런 부분 서로 간에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성숙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서로 존중이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니세프 친화학교 관련해서는 우리 권순용 위원님이나 방인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거 연계해서 우리 울산남구청에서 국제안전학교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동평초인가요? 한 개 학교가 지금 신청을 해서 제가 구 의원 나오기 전까지는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교육감님,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안전이란 부분이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하고 철저히 챙겨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교육청에서 안전학교라는 부분은 운영하고 계시는가요? 부교육감님,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어떤 정책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교육관련 그다음에 아동관련, 학생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공동으로 협업시스템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울산시청하고 협의회도 하고 저도 부시장님도 뵙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건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모르는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하고 주기적으로 해서 서로 안건을 같이 공유해야 되고 같이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놓침이 없이 빠뜨리는 것 없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제안전학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협업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조 위원님.

부교육감님께 공식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교육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차를 탔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임선생님이 부산의 안락동에 계셨기 때문에 운영위원 다섯 명이 기차를 타고 선생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촌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의 선생님의 어떤 역할들은 저의 가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고 또 지침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들은 변하지 않고 선생님은 늘 존경받고 또 그 학생들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그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선생님 주관 하에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에 우리 시청과의 어떤 협업과 관련돼서 학생들을 바라볼 때 꼭 필요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지나다 보니까 교육은 진보와 보수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업과 관계돼서 좀 언밸런스가 나는 부분은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저는 목도하였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의 어느 누가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서로가 접근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양보하고 또 주지 않고 또 받으려고만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언밸런스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질 때 시청과 교육청은 협업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설기구를 하나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시청에 책임 있는 직함을 가지신 분들하고 교육청에 책임 있는 직함을 가지신 분들이 정례적으로 오픈 마인드에서 이런 협의회를 하나 구성하셔 가지고 또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그 기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적절한 니즈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결위를 마감하는 입장에서 또 교육청에 마감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과연 무슨 말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이런 말을 제가 드림으로써 의원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관련돼서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하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업시스템을 유지하고 활성화해야 된다는 게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도 시하고 같이 추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보통합 아시다시피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그다음에 늘봄학교도 지자체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그게 결국에는, 이게 교육부의 핵심과업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업이고 그것을 시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는 여기 와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1월 1일자 와서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보다는 우리 교육청이 생각의 전환을 이루자 하고 저번에 저희들이 미팅을, 우리 전체 시하고 협업하는 과장들을 다 불러놓고 제가 협의회를 교육청 단위에서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라도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서 같이 해보자 하고 지금 개별 단위로는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설기구화도 저희들은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교육청 입장이 정리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개는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설기구화 해서 서로 협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 행사 있으면 또 시장님도 한번 또 초청…….

예, 그 부분은 저번에언론에도 보셨겠지만 저번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전 직원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사에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같이 하자고, 학생 행사라든지 교육청에서 하는 중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감님 지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그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전달할 사항들은 다 전달한 것 같습니다.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부교육감 이하 간부공무원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늘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시민이나 우리 또 학생을 위한 깊은 고심 끝에 나온 제언이라 생각을 하고 방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미경 부위원장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이번 2022년도 결산도 준비하시고 또 2023년도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큰 관점에서 제가 예결위원으로서 활동한 지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1년 임기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민선8기 의원으로서 의회에 입성을 해서 교육위원님들과 또 교육청과 우리 상임위와 활동을 겸해서 하면서 봐오면서 좀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들의 어떻게 보면 관행에 따른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관행처럼 해왔던 부분들이 8기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좀 고칠 것은 고치자 이런 관점에서 처음부터 부딪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창구를 아까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런 창구를 미리 만들어서 그런 걸 좀 해소했더라면 우리 시민들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이라도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 교육을, 저는 교육위원이 아닙니다마는 아직도 아이들 안전에 있어서 학교 주변의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학교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공사장이 많더라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오늘 신문에 보면 교육안전관리자가 울산교육청에서는 지금 0으로 돼 있다고 신문보도에 났습니다. 최소 2명이어야 되는데 한 분은 공석이고 또 한 분은 휴직을 냈기 때문에 지금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시급히 개선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우리 교육자 분들께서도 시설을 활용하면서 안전에 특히 유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또 나중에 교육위원회로 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우리 간부님들이 고생하시는 줄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소통의 문제만 조금 더 된다면 우리 울산시와 또 울산교육청이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통의 창구 좀 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같이 통학로 점검도 하고 앞전에는 시청하고 경찰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같이 또 캠페인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더욱 염려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도 지금 공고 중입니다. 최대한 빨리 모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안전관리자가 없지만 옆에 분들이 대신해서 업무공백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안전과 소통이네요. 그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진혁 위원님.

아까 각 학교마다 급식실에 지역농산물 이용률에 대해 조사된 게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 좀 조사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용률을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역농협이나 지역에 있는 작목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같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일단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제일 우선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과 함께 연계돼야 할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금 우리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의 부분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제일 최선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교육감님, 이번 1회 추경 관련해서 관략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작년에 삭감된 사업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던 것은 우리 울산학생들의 여러 가지 안전과 교육력 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교폭력 예방 그다음에 교권침해 방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울산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부 본예산 때 좀 누락된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에 의해서 추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울산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저희들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순용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권순용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 있습니까? 권순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권순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