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영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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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순

김영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소미영입니다.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부순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장문선 장애인시설지원팀장입니다. 조경선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소미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10쪽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사업개요 쭉 보면 사업내용 나와 있고 소요 예산에 보면 2022년에는 총액이 1억 1,800 정도이고 구비가 7,000만 원이잖아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2023년에는 5억 7,100이고 구비가 4억 3,700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2023년도에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4억 4,900 정도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편의시설 실태조사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편의시설 실태조사 예산이 4억 4,900 정도.

종국

임종국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4억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까?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북구 관내 공공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전체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19명의 조사원을 저희가 채용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정도 해서 4억 4,900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거의 인건비네요, 이게?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조사 후 후속 조치 같은 건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규정대로 안 되어 있거나 그러면?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60개 정도 항목을 조사해서, 나라통계시스템으로 휴대폰을 사용해서 그 프로그램에 바로바로 입력합니다. 그러면 나라통계시스템에 모든 자료가 다 저장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현황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규제나 뭐를 적발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 실태조사라는 이 말씀이네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책사항에 반영하기 때문에요.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84쪽 자활종료자 중 이직확인서 제출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정확히 이직확인서라는 게 뭐죠, 과장님?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이직확인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5년 동안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 기간이 만료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단이 해체되어서 그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다거나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탈수급자도 포함되는 건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일부 탈수급자도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됐을 수도 있단 말씀이…….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왜냐하면 1인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낮기 때문에 탈수급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3인이나 4인가구 정도 되면 탈수급 대상의 소득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기간만료 대상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단순 대부분 기간만료 대상자…….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저는 이게 자활센터마다 퍼센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편차는 뭔가요? 동신은 2021년부터 39%, 46% 이런 식으로 나오고 희망은 굉장히 낮고 이러는데, 그러면 편차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자활참여자 수가 많을수록 비율이 좀 더 높고, 좀 낮으면 낮고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단순히 참여자 수가 많으면 관두는 사람도 많고 종료되는 사람도 많고 이런 뜻인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기간 만료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참여자 수가 좀 영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퍼센트가 낮아야 좋은 거네요, 높은 것보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탈수급이라고 한다면…….

종국

임종국위원

높아야 좋은 거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퍼센트가 영향이 있겠지만 이게 참여기간 만료이다 보니까 5년 동안 탈수급 대상이 아닌 기간 만료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렇게 큰 의미는…….

종국

임종국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그러면 센터 같은 데에 지도·점검 같은 것도 잘하시고 실적 좋은 곳이 있으면,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잘 참고하셔서 탈수급자도 많이 나올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두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쪽이요. 신규사업이었죠. 휠체어 쇼핑카트 달고 장 보러 가기.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 준비가 다 됐다고 했는데,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닌가. 이거 빨리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데 이유가,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어제 도착해서 매장에 지금 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끝나면 오후에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트가 선정이 다 됐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6개소에서 신청해주셔서 12개가 비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최대한 많이 설치하려고 본사가 있는 경우에는 본사에까지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방문해서 현장 여건 다 확인하고. 그러고 신청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예산이 아직 남아있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것들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하시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행정복지센터도 하신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공공기관도 해당되기 때문에요.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4월 12일에 언론기사가 나왔어요. 공교롭게도 문흥1·2동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광주 문흥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화장실은 창고로 사용되고 장애인이 접근하기 불가능했다.”, 여기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대요, 문흥1동.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문흥2동 역시 “2층에 330여㎡ 면적의 마을 소통방과 다용도실, 탁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의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가 해서. 이게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부터 1층 출입구의 화장실을 가지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과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 해서요. 이게 언론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우리 행정에서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과연 우리가 구민 중심의 혁신행정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법을 다루고 그다음에 안전점검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부터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가장 많이 출입하는 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정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실태 점검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장애인법에 나와 있듯이 지원해서 빨리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저도 방송을 청취하다가 알았는데 장애인 학대 피해사건이 전국에 1,000 몇 건씩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도 그런 사례가 좀 있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최근에는 저희에게 신고가 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대서

기대서위원

최근에는 없더라도 그런 것들이 사례적으로 접수가 되고, 피해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국회의원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인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장관한테 그런 내용, 장애인 보조인 선임제도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후견인 말씀하시나요?

대서

기대서위원

보조인이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제1항 “학대받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학대, 우리가 경찰 조사라든가 받으러 갈 때 이렇게 선임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번에 여야 51분인가 질문계획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정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추가사항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 이야기했는데 시각, 청각 모든 것들이 지체, 이런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원활한 소통이 안 되고, 일반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조사받으러 가도 굉장히 당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정확히 보조인 선임에 대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회에 발의도 하시고 제정을, 더 추가로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그런데 한 건도 사용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다른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위기가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서 간 협업을 해서라도 이런 법 조항이 있으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꼭 참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국회 김예지 의원이 하셨거든요. 장애인이신데, 거기에 대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분들이 인권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독 행사가 많죠? 행사도 많고 시설 부족하다는 것 또 시스템 좀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항상 많아서, 물론 모든 과가 열심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독 장애인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행감 책자 3, 4쪽 지적사항 처리 잠깐만 같이 인지하고 가시게요. 지적사항 보면 전반기·후반기로 다 점검하셨다고 하셨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우리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화재사건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적은 스프링클러 하나로 59명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화재사건 있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11월이었을 거예요. 아찔하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런데 분명히 전반기·후반기에 점검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시설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지적장애인으로 북부경찰서에서 판가름이 났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분명히 지도·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못 한 사건·사고가 날 수 있어요. ‘만약에 59명의 생명이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엄청난 사건으로 갔을까.’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해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항상 점검, 정확히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기사에 많이 보도됐어요. 언론에도 나왔고. “광주 북구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지적장애인이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때 자동화 시스템 설비,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갖춘 2급 특정물로써, 장애인시설인 만큼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그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도, 장애라는 것은 내가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도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스템만큼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갖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때 상황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인지하고 계시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앞으로 관리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요, 또 지적사항 처리에 “공동생활가정 내 성폭력 등 사고 발생 시 사각지대가 될 수 있으니 현장확인을 통해 관리·감독 잘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계시는지 알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물론 그런 내에서, 장애인이 거주하는 데에서 나오는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북구청으로 신고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거기는 경찰 쪽으로 신고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제가 북부서에 관계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불시에 방문하는 것은 위압감을 주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사전에 예고하지 않고 방문하기란 참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북구청에서 좀 연계해서 행정적인 부분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어느 기간을 가지고 조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구청에서는 안전하다고 지적사항 처리에 나와 있는데 북부서 쪽으로라든가 이런 쪽으로, 외부적으로 본다면 또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북구청만이 심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업 하에 저는 관과 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해서 제도적으로 잘 같이 가야 되는 문제들이, 완벽하게 지도·점검이 됐다고는 하지만 내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함께 가시게요. 이 부분은 꼭 같이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협업하시게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우리 북구청으로는 안 오는 데도 지금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대화 나누면서 협업하는 과정으로 한번 가시게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한번 조금 해보셔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시설 내에서 먼저 자체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인권지킴이단’이라고 있거든요. 안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거나 그러면 인권지킴이단에 의뢰해서 또 거기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그런 체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우려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는 2022년도에서 2023년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한 건도 발생 안 했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저희한테…….

양임

한양임위원

접수된 건 없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같이 파악해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럴 거예요. 신고가 북구청으로 안 오기 때문에 나중에 점검 한번 하시게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부탁도 들어왔고 상황도 있고 하니까 잘 풀어가시게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한양임 위원님에 이어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어요. 62쪽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의 최대 인원은 현재 몇 명 정도 되어 있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5명?

고영임위원

62쪽입니다. 페이지 수로는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62쪽이요?

고영임위원

예, 행감 자료 62쪽입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운영프로그램 관련 말씀하실까요?

고영임위원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에 앞서서 공동생활가정 최대 인원을 몇 명으로 현재 두게 되어 있는지?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4명.

고영임위원

4명으로 되어 있으면 혹시 성별이나 그런 것들은 같은 성으로 현재 되어 있는가요, 어떤가요? 안 그러면 장애에 따라서 다른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대체로 성별로 지금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성별로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인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영임위원

저희가 이쪽을 보면 시설 중에서, 62쪽 번호 1번에 대한 시설은 장애 중에서 어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평화의집 말씀하실까요?

고영임위원

예.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평화의집이……. (집행부석에서 “남자 시각장애인” 하는 직원 있음)

고영임위원

남자 시각장애인, 그러면 한번 보시게요.저희가 사실은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공동생활가정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장애인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저는 예산이나 또는 다른 여타의 부분들에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힘듦을 덜어주는 역할을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 책임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족한 부분이 예산으로 안 됐을 경우, 항상 부족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떤 측면에서 도와드리고자 했을 때 그런 고민을 조금 해야 됩니다. 평화의집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면 시각장애인인데 천연염색이라든가 토탈공예라든가 그런 것들이 서비스 운영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영임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각장애인인데 천연염색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프로그램의 디테일 부분에서. 과장님, 어떠세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워낙 평화의집 운영이 오래된 곳이고 하다 보니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용인들, 거기 계신 분들의 욕구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이용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평화의집이 오랫동안 저희 지역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이 조금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게 오류가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차후에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시각장애인들한테 염색을 하라고 만약에 한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제가 그랬다면 이게 뭔가, 서비스를 내가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 것 같습니다.

문선

장문선장애인시설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시설지원팀장 장문선입니다. 평화의집이 양산동에 있는, 시각장애인 남성 네 분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생활시설인데요. 시각장애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이 야간이라든가 주간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하지만 시각 정도가 전혀 안 보이는 분도 계시고 일부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했을 때 낮에는 활동보조사가 그런 정도에 따라서 낮 활동을 보조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동구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시각에 특화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외에 거기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는 시각만을 특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시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에서 많은 분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염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촉감 부분일 수도 있고 약간 보이는 시각의 음영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감안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간혹 정기산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 점검 나가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시설장님하고 이용인님들하고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주 면담하다 보면 눈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정기산행을 하실 수가 있느냐, 이건 좀 어렵지 않느냐,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서 간담회도 한번 했었는데요. 오히려 보조인들하고 같이해서 산행하는 부분을 또 이분들이 워낙 좋아하신다고 해요. 만족도도 높고 해서 “그래요? 의외다.”, 이걸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편견일 수도 있겠구나, 이분들은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쐬면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산에 가겠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편견일 수도 있겠구나, 해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다시 생각해본 계기가 됐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이분들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고려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이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애쓰시는 것은 다 보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너무 애쓰시고 또 시설장님도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인데 이런 조그맣게 비어있는 디테일, 섬세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들, 안 그러면 너무 잘하셔서 믿고 가는데 의외로 또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에 낙오되는 대상이 생긴다든가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장애인분들한테는 더 섬세하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애쓰시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공동생활가정 지도·점검을 했는데 2021년, 2022년 봐도 지적사항들이 개선이라든가 건수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좁혀지는 거라든가, 건수도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게 나오거나,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과장님? 그런 분류나 지적사항들에 시설에서 어려움이, 사실은 이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계속 좁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년, 2년, 올해 3년이 됐고 5월에 또 나가실 건데 그것 그대로 우리가 계속 시설에만 요구할 것인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서포팅한다든가 저희가 일자리지원사업에 인원들도 있으니까 그 인원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먼저 평화의집 관련해서 프로그램, 좋은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도·점검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복지정책과에서 주도해서 전체 시설장이라든지 아니면 회계담당자라든지 교육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에 상시적으로 시행한다든지 해서, 저희 장애인복지과 업무 담당자들이 수시로 변화가 있는 것처럼 시설에서도 수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주셨고 그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기는 조절 중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계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장애인재활시설 장비보강 내역 및 시설 개·보수 내역이 있어요. 2021년도보다 2022년도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2023년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떠신가요? 재활시설 장비보강 사업은 제가 훑어봤을 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라는 부분도 있어요. 56쪽 보시면 2023년도에는 기계 구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콩나물생산기계 구입한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시설 작업장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했었던 건가요,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으로 하셔서 이게 필요하셨던 건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다원보호작업장 경우에는 계속하고 계신 사업 중 하나입니다.

고영임위원

기계가 좀 노후돼서 다시…….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아마. 지금 자료 보시는 대로 시비도 있지만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서 신청받아서 시에 전달하고 시에서 또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또 보건복지부의 검토과정이 있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예산은 직접 작업장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서 구입해서…….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시설에서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하고요.

고영임위원

시설에서 구입하실 때 조금 더 관여할 부분은 있나요? 우리가 기계라고 그러면 좋은 기계라든가 적정한 가격이라든가 또 이 가격을 슬기롭게 쓰는 비용지출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하거나 이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저는 사서 드리는지 알았어요. 시설에서 이것을 사다 보면 시기가 급하든가 내용을 잘 모른다든가 비교·점검을 못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 왜냐하면 다원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신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업장에서 필요한 기계라든가 정보들은 충분하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보면 물품이 없지 않은 한,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영임위원

이런 경우는 거의 나라장터에서 구입하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 받으신 내용처럼.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나라장터를 통해서 물품구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아니요” 하는 직원 있음)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또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한 번 더 체크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제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줄곧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월 66시간 해서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만 6세에서부터 만 18세까지.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어느…….

고영임위원

20쪽이고요. 거기에 2021년, 19쪽에도 있고, 2022년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발달장애인, 여기에 해당하는 발달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은 지적이 2,100명 정도 되고요. 자폐가 330명 정도 돼서 2,500여 명 정도 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만 6세에서 만 18세까지 하면 숫자는 좀 줄어들겠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영임위원

제가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여기가 전체적으로,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영임위원

사업 자체가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저희 구에서는 활성화가 덜 된 느낌이에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저희가 서비스를 받는 차원대로 한다면 여기 발달장애인 주변에 있는 보호 역할 가족들의 쉼도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사회성을 기르는 서비스를 지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1년으로 해서 7,700만 원을 썼습니다마는 인원으로 해서는 22명이에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래서 이들이 갈 수 있는 여러 곳에 공동 터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는 지출액이 7,700이고, 저희가 예산 5억 1,300만 원을 전혀, 퍼센트로 따질 때는 50%도 못 되는, 20% 되는 것들은 결국 어느 지점엔가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고민이 꽤 깊으셨을 것 같은데.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어제 기대서 위원님께서 돌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그래서 현황 파악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의외로 바우처사업이 있는데도 참여 인원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홍보도 하고 적극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번 사업을 하실 때 여기 관련된 단체라든가 그런 곳 있죠? 그쪽하고도 만나보실 것 아니에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바우처사업의 특성이, 각각의 제공기관들이 이용인들을 더 먼저 홍보하고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고영임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결과물이 너무 작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만족도가 좀 낮은 것인가, 그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2021년, 2022년도, 너무 바우처사업에 대한 것들이 노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바우처사업이 집행부가 조금 더, 직접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결과물이 풍성하게 나오면 좋은데 조금 미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북구 주민을 위해서 이 돈이 쓰이는데, 내려오는 돈은 충분히 쓰는 것들이 맞겠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잠깐 생각이 난 건데요. 주간활동이나 방과후활동이 작년에 좀 낮았던 이유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과후활동이나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제했거든요, 작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방과후나 주간활동 서비스가 조금 저조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제한이 없어졌어요, 올해부터. 그렇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 2023년도 4월 말 현황을 봤더니 7억 2,900에 지금 2억 1,900 예산이 집행됐네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고 그게 생각이 나서 부연 설명드렸습니다.

고영임위원

국가에서 중복이라든가 그런 지점이 있긴 한데 저희가 가져온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실은 그 돈이 모자라서 중앙정부에 더 요구할 수 있는 지점들, 그나마 개선이 됐다고 하니 조금은 다행입니다마는 중앙부서에서는 미처 모르는 부분을 현장에서는 많이 알 수 있는 게 자치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으로 모니터링 후에 결과물이나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안 켜고. 이상입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간단히 할게요. 과장님, 제가 준비는 퀘스천, 물음을 많이 해서 왔는데, 묻지 않고 제가 아까 답을 다 해버렸던 것 같아요. 한 가지만요. 지금 지도·점검 나가시기 전에 예고를 하신가요, 그 단체에다가?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관련 자료를 먼저 받고요. 날짜를 정해서…….

양임

한양임위원

날짜를 정해서 가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집행부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절차상으로는 그래야 되는데 사실 진짜 지도·점검은 불시가, 그렇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저희들도 옛날에 학교 가정방문 온다고 하면 평상시에 청소 한 번도 안 했다가 선생님 오신다고 하면 전부 청소 다 해 놓고 준비 다 해 놓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인권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도·점검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정리되어 버린 상황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자에 59, 60, 61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궁금해서요. 유형별 거주 시설 쪽을 보다 보면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지원 거주자하고 종사자가 요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인지?

양임

한양임위원

행감 책자 59, 60, 61쪽까지 연결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59번이요?

양임

한양임위원

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까지. 여기를 보면 “행복” 있죠? 가교행복빌라 같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원래 1인 거주자 한 명에 1인 종사자가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나요? 조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한 명당 하나예요? 대충 보니까 거의 한 명에 하나 정도 이렇게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이런 가교행복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째 30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27명일 때가 있어서요. 그때도 종사자는 30명을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원이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는 운영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27명이든 25명이든 거주자 숫자가 줄어들어도 종사자는 그대로 계속 근무하고 있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세부적인 종사자 배치 기준이라든가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집행할 때는 그 기준에 적정하게 확인하고 인원수에 맞게끔 지원합니다. 설사 이게 30명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주인 수가 그 해당 월에 줄어서 종사자 인건비를 줄 수 없다 그러면 그 인원수는 빼고 집행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보통 통계를 보다 보면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한두 명 외에는 1인 1종사자예요. 거주 1명에 1인 정도 되는데 간혹 몇 군데 정도는 30명에서 27명으로라든가 네댓 명이 빠질 때도 종사자 수는 그대로 있었어요. 아까 과장님이 여건적인 부분 다 기억 못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와서 자료로 설명해주시고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교행복빌라는 30명이 기준이더라고요, 3년 보면?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랬을 경우 만약에 27명으로 떨어졌을 때는, 내가 30명을 채워야 된다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보내주신가요, 본인들이 그 숫자를 채운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다른 시·군·구에서 입소 의뢰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상담해서 입소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에다 입소 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가교라는 것은 예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교행복빌라는 내가 30명이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3년 정도 30명을 유지하는 거네요, 요건적으로 봤을 때?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부족하면 우리 북구청에서는 관여 안 하고 다른 과정, 루트를 통해서 시에서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모집한다든가 해서 이 숫자를 채우고 있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입소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북구청에서는 숫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는 안 하고 있네요? 스스로 해결하네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입소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임

한양임위원

전부 다? 다른 데도?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인원수에 대해서는 안 하고 지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숫자 이런 부분은 운영을 안 하고 계시네요, 우리 북구청에서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정원을 초과한다든지 이런 것은 체크를 하는데요. 입소자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해서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요청이 있으면 입소가 가능한지를 파악해서 여유가 있으면 그쪽으로 배치하고 그렇게 지금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시설에 한해서 이 시설에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북구는 직접 관여는 안 하고 시나 어디 다른 데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타 시·군·구에서 자기네가 정원이 넘어서 이쪽으로 혹시 입소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정원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가 입소 승인을 해주는 것이죠.

양임

한양임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어차피 지원내역이 인건비잖아요, 일종의.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숫자가 플러스마이너스 3명, 4명 됐는데도 불구하고 종사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지원액은 그대로 나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나중에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가지고 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건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5개 구에서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3분의 1 정도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장애인분들이 많은데 총괄해서 맡아서 하시느라고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보조하는 활동보조 있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한 분씩 가십니까?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분씩 배치가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한 분씩?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활동보조가 여성분이어도 남성 장애인일 때 혼자 가신다는 거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게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한 사람당 정해진, 부여된 등급에 따라서 이용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이용시간에 한 분이 가셔서 그 시간만큼을 하시는 거죠.

기영

최기영위원

혹시 모를 사고 위험 이런 것은 없겠죠? 아까 우리 한양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그런 것도…….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이용인들에게도 안내문을 보내고 활동보조사 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코팅해서 그걸 다 걸어드리도록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더 체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봤는데, 전동 휠체어 보장구 수리는 카드로 나오죠? 등록장애인들하고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들에게 연간 20만 원 이내에 수리비 50% 지원한다든가, 그것 한번 좀 설명해줘 보십시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 수리요?

기영

최기영위원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

부순

박부순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박부순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는 장애인분들이 동에 가셔서 신청하시면요. 저희한테 신청된 것이 넘어오고요. 저희가 그것을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에다가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직접 가정 방문하셔서 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수리센터는 몇 군데예요, 저희 북구에서?

부순

박부순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요. 거기에서 직접 나오십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같이 대답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끝에까지는 명확하다, 안 하다는 것은 아닌데 장애인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그런 와중에 보장구 수리가 일반 수리보다 거기로 신청하면 더 비싸다는 거예요. 장애인분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야 되는데 좀 더 요금이 비싸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출장비도 있고 기타가 발생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장애인분들은 펑크나 배터리나 똑같은 가격일 텐데, 거기에 조그마한 출장비만 얹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갸우뚱하는 장애인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맞다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욕구도 한번 들어주고, 민원인가보다 그러면 과장님도 한번 경청해보면 어떨까.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수리 물품이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수리해주는?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일반수리점, 아까 말씀하신 출장소 거기하고 직접 현장을 가보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장애인분들하고 이야기해봤는데 그런 것도 한 번쯤은 해소시켜줄 필요는 있구나.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기영

최기영위원

그것을 시에서 이렇게 카드를 주니까 조금 더 그냥 막 받아 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느꼈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이 내용을 좀 확인해서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장애인분들에게도 설명해서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오해가 없도록 이 내용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파악해보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농아인 쉼터를 들여다보다가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농아인의 수 자료 요청을 좀 했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랬더니 여기에 보면 청각장애가 있으시고 언어장애가 나누어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각장애자가 못 듣기 때문에 농아인이 되는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청각이 40세 이상에서부터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로 늘어나요. 그리고 90대에는 938명, 청각이 928명.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청각과 언어를 다 농아인 수에다 넣어놓으셨어요. 명백하게 우리가 장애인 등록하실 때 청각장애인이 분류되고 언어장애가 분류돼요. 그리고 둘 다가 장애이신 분이 농아인이시고. 맞는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청각과 언어가 농아인으로…….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주신 이 자료에 의하면 40세 이상부터 숫자가 확연하게 늘어나는데 이게 일반인이 언어를 잘 들으시다가 업종별이라든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청기를 쓰시는 분을 다 농아인 숫자에 포함해 놓으셨어요. 맞지 않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이 자료는 저희가 임의로 뺀 게 아니고 행복이음에 등록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추출한 거거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을 농아인 숫자에 넣어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팀장님? 일반 청각장애인들은 보청기만 5년에 한 번씩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나머지는 약값도 하나도 안 받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시고, 농아인 쉼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농아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분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언어장애가 따로 있고 청각장애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합산해서 농아인 숫자에 표현해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 우리 구에는 농아인 숫자가 그닥 많지 않아요. 그런데 농아인 쉼터 이용자료의 현황을 보니까 35명, 40명 이런 식으로 대다수의 숫자가 있어서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100% 다 시비라고 해서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맨 위의 상단하고, 27쪽 하단쯤을 보면 특화형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이 있어요. 2022년도에 37명이 일을 했고요. 2023년도에는 7명이 적어져서 30명이 일을 했네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발달장애인이에요. 요양보호사라 함은 장기요양의 등급을 받으신 환자를 1 대 1로 케어하는 일자리예요.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의 보조일자리를 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그러면 요양보호사의 선택은 어떻게 하신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보조일자리사업 중에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인별로 자택을 방문하는 보조가 아니고요. 요양병원과 노인시설에 배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37명을, 버스를 혼자 탈 수 있고, 혼자 활동할 수 있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선별해서 15개소, 요양병원 10개소와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배치해서 근로하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분들한테 월 119만 9,000원의 급료가 4대보험 포함해서 나갔고, 최저임금이 올라서 2023년도에는 126만 원의 급여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 발달장애인으로서 일을 하는 분들 본인은 어떤 케어도 받지 않는 거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대체로 활동이 가능한, 혼자서 버스 타고 그 병원을 찾아가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3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그런 분들을 선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7명이 더 줄어든 겁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이분이 발달장애인이어서 다른 장애인도우미가 있다든가 본인한테 와서 돈을 벌어가는 도우미가 있다든가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조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길에서 만난 발달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장애인스쿨을 통해서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길에서 엄마를 때리는 광경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엄마한테, 이 아이가 상담받고 이럴 때 엄마를 이렇게 때리고 뭔가를 사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사주면 엄마를 폭행해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도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빠는 무서워서 못 때린대요. 그러면 약자만, 집 안에서 약자만 골라서. 그런데 지적장애인이다 보니까 덩치도 크고 하니까 힘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내가 의원이다, 엄마를 때리면 경찰한테 잡아가라고 하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 아이가 엄마를 때릴 때 나에게 전화해라, 그러면 내가 경찰과 함께 현장을 가겠다고 했는데 엄마는 동네 창피하다고 얘기를 안 하겠다고 하고, 이 아이는 계속 커가는 거잖아요. 하루에 카페를 3번 정도 들러야 하루가 넘어간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구가, 사실은 시설에 가서 요양보호사 보조라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1 대 1로 케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진짜로 어중간한 발달장애인. 어디 보낼 수도 없고, 학교 갔다 오면 가족이 다 일상을 케어하고 이런 장애인들의 애로점을 조사해서 부모가 적어도 얻어맞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커지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러면 이 아이는 진짜 부모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지금 아빠는 강자니까 못 때리는 거잖아요. 엄마는 약자니까 때리는 거고, 내가 개입하니까 주춤한 거고. 그런데 부모는 동네 창피하니까 신고 못 해요. 내가 이런 아이를 낳은 것도 창피한데 어디다가 신고를 해요. 지금 이런 사정이어서 사실 장애인복지가 조금 더 촘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인력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장애인시설 같은 데 보고, 어디 보면 거의 1 대 1 케어잖아요. 직원 수하고 장애인 숫자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비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장은 정말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고, 내가 낳았으니 내가 다 감당해야 된다라는 고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하여간 장애인 숫자도 많고, 포괄적으로 정말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더 섬세하게 잘 챙겨주시라는 당부드립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 중지

11시 2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지역자활센터 소관

계속해서 지역자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신지역자활센터 박철진 센터장, 일터지역자활센터 김금현 센터장, 희망지역자활센터 임혜련 센터장께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라는 사항을 증언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희망지역자활센터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혜련 센터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임혜련희망지역자활센터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광주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장 임혜련.

영순

김영순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은, 먼저 희망지역자활센터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희망지역자활센터장은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임혜련희망지역자활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센터장 임혜련입니다. 북구민의 복지향상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린 의정활동으로 더불어 잘 사는 북구를 위해 힘써 주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북구 소재 자활센터 센터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 북구동신지역자활센터 박철진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광주 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김금현 센터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광주 북구희망지역자활센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기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혜련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감사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이건 센터명에 의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센터장님한테?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렇죠. 부서장님들 최대한 앞으로. 한 분 더 나오셔도 되겠어요, 과장님 안 나오실 거면.

대서

기대서위원

북구 일터지역자활센터장님, 보니까 자활기업 사업내용이요. 자활기업들한테 어떤 것을 이쪽에서 해주는 거죠? 자활기업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어떤 거예요, 센터에서?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보건복지부 지침상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사용지원 부분 그리고 저희가 외부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있는데 여기에 펀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이런 펀드를 가져오는, 지원 부분이 필요할 때 기업에서 센터에 요청하고 센터가 같이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개발원이나 광역자활센터로 신청하고 그 재원들을 가져다가 기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활기업 매출을 보니까 0원인데도 있고, 수십억인 데도 있어요. 자활기업 중에 미래로건설기업, 건축·주거복지·에너지 효율 해서 인원수는 36명이고 매출액이 16억, 13억 이렇게 하네요, 현재로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여기 참여 인원은 연인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연인원인가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다우환경 같은 경우는 206명이 참여를 했어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예, 여기 청소사업.

대서

기대서위원

청소사업이면 이 청소사업이 자활로만 해서, 여기에서 그러면 뭘 이분들한테 어떤 것을, 기업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들한테 어떤 절차로 이 예산이, 자활기업으로서 연 매출인가요? 자활기업에서만 나오는 매출인가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지금 보신 자료는 1월부터 4월까지 올해 매출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활근로사업 단계를 뛰어넘어서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운영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정 정도 자활해서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는 아직도 ‘자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한편으로는 이 기업의 특성은 사회적기업으로도 현재 인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분들에 대한 부분은, 업무상 부분을 봤을 때는 광주 쪽에 공공시설에 대한 청소사업 부분도 있고 민간 아파트나 아니면 일반 빌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영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매출이 6억이 넘구먼요, 올해 치는 4월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자활기업이었을 때 이 기업에다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참여한 인원들한테 뭔가를, 어떤 것을 지원해주냐 이 말이에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센터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서

기대서위원

기업에다 어떤 것을 지원해주냐고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기업이 사업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개발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장비보강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 다우환경 같은 경우는 워낙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어서 여기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 부분을 확보해나가고 있고, 센터에서 크게 지원하는 부분은 다우환경에는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자활기업이라는 이런 것이 크게 이 매출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혜택을 주는 것은 단순히 자활기업에다가 어떤 노임을 일부 지원해준다,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네요, 사실은?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기업 쪽에서 공모사업이 뜨면 센터와 어떻게 보면 협력해서 들어가야 될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광역자활센터라고 하는 곳들,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라는 곳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가 일종의 지도·감독 권한을 어떻게 보면 행사할 수 있게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때 바로 기업에다 주면 중앙에서 내려와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들도 있고, 아무래도 공신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공공복지시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센터에서는 어차피 서브해주는 역할이네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그렇습니다. 기업 서브 역할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별도로 이 기관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내용이구먼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또 한다고 하면 공공시설의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 부분이 만약에 개발됐을 때 바로 기업 쪽으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가 중개역할을 해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알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기는 왜 이렇게…….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커피마루 부분은 마지막으로 폐업 절차를 가졌던 곳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다른 데에서 2호점, 3호점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도요.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공통질문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하셔도 충분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최종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 어쨌든 개인적으로 자활해서 근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맞죠?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활 근로자로 들어왔을 때,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같은 경우는 몇 년 이상 하든지 조건이라든지 그 조건에서 이탈했을 때는 그것을 계속 못 하든지 그런 게 있나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현재 보건복지부가 정해준 지침상에서는 60개월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활센터 참여 기간이 제한되어 있고, 60개월 이내에 가능하면 탈수급이나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지역자활센터의 역할 부분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자활센터가 이렇게 60개월 안에 어느 정도 해서 벗어날 수 있거나, 그런 것은 보통 몇 개월 정도 하면 이분들이 자생력을 갖추게 되나요? 이게 평균적으로 개인의 차는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어느 정도?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이게 그 부분은 개인의 차하고 가구원의 가구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원 중에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신 가구 같은 경우는 자녀가 교육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취업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수급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가구들이 있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자활 근로 인건비 부분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1인 가구나 2인 가구는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좀 더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고.

고영임위원

저희가 최저임금의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한가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최저임금의 80%가 조금 못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7∼7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이렇게 하면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새롭게 유입되는, 새로운 발굴 같은 것이 전체 인원의 몇 퍼센트 정도 계속 순환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속 계시는 분들은 계속 연을 통해서 계시고, 새롭게 자활근로로 있는 것은 숫자들이 각 센터마다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롭게 바뀌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제가 궁금한…….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바뀌는, 30% 정도?

혜련

임혜련희망지역자활센터장

게이트웨이가 보통 저희도 현재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매달 바뀌거든요. 2개월 단위로 게이트웨이를 이수하고 그다음에 사업단이나 아니면 종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가 바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통장 만기라든가 사업단 관련돼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0% 정도일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다른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있어요. 거기 영역에서도 50%라든가 몇 퍼센트 이상 사회적 약자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활센터에서 하는 노동의 형태가 굉장히 다른 사회적경제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혜련

임혜련희망지역자활센터장

자활센터로 이렇게 유입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판정받을 때 80점 이하이신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근로 능력보다는 정서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장애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하나는 혼자 사시는 분들, 독거 가구가 40%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정서적인 지원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더 많이 강화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일단은 근로 능력에 관련돼서는 본인의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보다는 약간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는 일단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심리 안정, 그러고 나서 직업적인 부분을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급이라든가, 저희의 가장 큰 소명이 한편으로는 탈수급이고 탈빈곤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하나는 거기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최종의 목적이지만 저는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자부심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탈수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과나 팀장님 역시나 저희에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하드웨어적인 거라든가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한 그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적 자립이라든가 정서적 자립을 통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됐는지는…….

고영임위원

센터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활센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물에 대한 그런 것은 어떤가요? 보니까 새롭게 유입되는 자활기업이라든가 숫자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라든가 매출에 대한 고민은 센터에서 갖고 계세요?

혜련

임혜련희망지역자활센터장

예, 매출은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받은 만큼 값어치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매출이나 탈수급, 항상 저희가 부르짖는 게, 저희 종사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미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자활기업이라는 인식에서 ‘일반 기업도 되겠는데?’라는, 그런 매출액을 갖고 계시는, 오래전에 하셨던 기업인들도 ‘왜 자활기업이라는 단어로 계속 유지하고 있지?’라는, 기대서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의문이 있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분야가 확장성을, 모르겠어요. 제가 안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각 자활센터의 업무나 서비스 분야들이 조금 빨리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들로 나오면 좋은데 각 센터마다 비슷비슷한 유사 분야로 있었던 것들이, 내부의 고민도 크시겠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나 그것을 위해서 조금 확장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부장님이 되셨는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사업개발을 할 때 사실 일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개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오시는 대상자분들이 근로 능력이나 근로 의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초기 세팅하는 첫 시작점 자체가 어느 정도 완성된 분들이, 준비된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고 이걸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변화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부분 그리고 기간이 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센터들에서 고민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적합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에 대한 부분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찾다 보니까 현재 이런 부분들로 사업이 또한 운영되어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3개의 센터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서 우수사례나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우리 지역에서 적합하게 쓰고, 광주 쪽에서 특성이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 속에서 역할을 하겠다 해서 지금은 통합돌봄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이 참여를 같이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지역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그리고 참여하신 주민분들한테 적합한 사업이나 앞으로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책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자활센터’ 하면 피부적으로 엄청 가까운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어학사전이나 이런 거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일이죠.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가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자활사업단 입점 현황에 보면, 동신이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3호에 입점해서 ‘파송송엄마손’이라는 이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철진

박철진동신지역자활센터장

현재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현존하고 있어요? 사업하고 계신가요?

철진

박철진동신지역자활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제출된 서류를 보다 보면, 제가 아무리 여러 번 봐도,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봤는데 매출액 한번 보시게요. 물어보는 거예요. 2021년도는 3억 2,300이에요, 매출이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에는 18억 7,000이에요.

철진

박철진동신지역자활센터장

1억 8,000…….

양임

한양임위원

1억 8,700, 3억 2,300. 그렇죠? 맞아요.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2023년도 4월 기준으로는, 그렇죠?

철진

박철진동신지역자활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유 조금만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4월 기준이라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보다가.

철진

박철진동신지역자활센터장

2021년도, 2022년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억 2,000과 1억 8,000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매출을 했어요?

철진

박철진동신지역자활센터장

그런데 첫 번째로는 김치의 특성상 김장철인 4/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김치라든가 반찬 생산을 하고 납품하고 있으나 4/4분기에 매출의 3분의 2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에서 밑반찬하고 김치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월이 끝나고 나서 2분기 정산을 받게 되면 금액이 9,000만 원 정도까지 상승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9,000만 원까지?

철진

박철진동신지역자활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어쨌든 반절로 50%밖에 안 되네요? 9,0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1억 8,000 전년도에 비하면 아무래도 50%잖아요, 성과 달성하는 매출액이.

철진

박철진동신지역자활센터장

위원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치의 특성상 4분기 김장철이 되어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1년 매출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매출이 1억이 넘어갑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김장을 네 번으로 나눠놓으신 거예요? 김장은 한 번밖에 안 하시잖아요, 1년에.

철진

박철진동신지역자활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현재…….

철진

박철진동신지역자활센터장

2021년도, 2022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매출을 정리한 부분인데, 3억 2,000이라는 부분의 대부분인 절반 정도가 4분기에 발생한 매출이다 보니까 월로 잘라서 이렇게 정산하다 보면 1, 2, 3분기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올 겨울을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매출을 기대하신, 거기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4분기에?

철진

박철진동신지역자활센터장

예, 4분기 매출이 가장 많은 형태로 발생하고요. 1분기 매출이 가장 적은 이유는, 김장하면 김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구매 의욕이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특성상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래도 어쨌든 연도별로는 매출이 많이 저조하네요, 처음 출발할 때에 비해서는?

철진

박철진동신지역자활센터장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라든가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완제된 상품을 구입하는 형태의 기관이 많아서 갑작스럽게 매출이 조금 올라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노력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 센터장님, 어쨌든 문을 열어주기 위한 컨트롤 역할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분들도 수익성이 좀 있어야 유지될 수 있잖아요.

철진

박철진동신지역자활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렇게 하셔서, 제출한 서류로써는 아까 4분기 설명 안 하셨을 때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전년도 1억 8,000에 비하면, 아까 4분기라는 건 언어적으로 지금 설명하신 거잖아요.

철진

박철진동신지역자활센터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2,000이면 이렇게 가다가는 또 여기도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보는 가운데 지금 의문이 생겨서 질문한 겁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다 기업들이 어렵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는 데에 있어서,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들에 있어서, 센터장님들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교육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시데요. 어떤 단순하게 내가 한 가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정말 피나는 노력과 땀과 모든 것이 동원되어서 거기에서 녹아서 내공으로 나와야 조그마한 하나의 사업도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막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 센터장님들이 길잡이는 해주지만, 직접 운영하는 것은 본인들이 역할을 90% 하되 그 10%에 있어서 누군가가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역할을 우리 센터장님께서 정말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고생하십니다. 공동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떱니까, 우리 저소득층분들하고 활동하면 자립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잖아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자립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흔히 제가 표현하는 부분은 “밀어내기 위해서 자활사업을 한다.”, 그래서 보호된 복지제도 안에 계셨던 분들을 일반 노동시장이든 아니면 개인이 창업해서 준비하든 이렇게 해서, 좀 밀어내서 밖에서 어떻게 좀 생활할 수 있게끔, 경제적인 영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담당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요. 오시는 분들의 상황이나 그 사업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20% 정도 계신 분들은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시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뭔가 되면 거기에 잘 따라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현재는 여기에 있어야만이 내가 생활한다는 부분. 그래서 자활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전에 제가 다른 표현을 썼지만, 창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밀어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자활사업이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나 근로 능력이 떨어지셔서 일반 노동시장에서 근로할 수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역할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술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니면 도저히 밖에 나가서 생활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자활사업이 그런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자립생활을 위해서 자활후견기관이 탄생하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치중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어느 순간 너무 그런 분들 위주로 하면 또 너무 나태해지고, 하나 또 물어보면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은 뭔지 간단하게 한 번만 듣고 싶습니다.

혜련

임혜련희망지역자활센터장

청년자립도전 사업은 만 18세에서부터 39세까지의 청년분들이 사업단을 운영하는데요. 최대 3년까지 사업단에서 일할 수가 있고요. 3년 안에 저희가 220만 원 정도의 교육적인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취업 지원 방식으로 역량강화라든가 자격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2022년부터는 창업지원으로 바뀌면서 매장을 운영해야지만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에서 근로할 수가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취업은 안 하고요? 창업 쪽으로 돌렸어요?

혜련

임혜련희망지역자활센터장

취업도 하시고요. 창업까지는, 현재 저희 희망지역자활센터에서는 창업하신 분은 안 계시고 자격취득을 통해서 취업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보시면, 자료집 10쪽에 보시면 2021년도에 6명, 2022년도에 5명, 2023년도 1분기에 1명 이렇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기영

최기영위원

한 50여 명 되는 데서 이렇다, 이 말이죠?

혜련

임혜련희망지역자활센터장

예, 2021년부터 보니까 37명이 연인원으로 됐는데요. 여기서 12명이 취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취업한 곳도 대부분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영어강사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대학교 진학, 서울 한양대학교를 진학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사관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청년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청년들에게, 이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많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교육적인 부분에 접근하면서 이분들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계속 노력해주시고요. 언론을 보고 하나 여쭤보는데, 직원분들을 늘리고 싶어도 운영비에 대한 한계에 봉착해서 인원도 더 채용 못 하고 있다는데, 맞아요?

혜련

임혜련희망지역자활센터장

저희가 호봉제로 가다 보니까, 현재 인건비와 운영비가 통합으로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연차가 높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10명이 있어야 되지만 9명으로 직원이 확보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 직원 1명이 40명을 관리한다는데, 맞아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40명 이상 하는 데도 있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그럼 평균 40명 잡더라도 이분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 또 자활 참여하는 분들…….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사례관리.

기영

최기영위원

잘하고 있는지 확인 가고 이러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현재 보통 팀장 1인이 3개 내지 4개의 사업단을 담당하고 있고, 지원해주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언론에 나온 내용은 현행 지침상에 7명을 둘 수 있는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6명밖에 둘 수 없는 운영비 구조, 이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앙협회 차원에서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올해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1인당 적합한 참여 주민의 수 그리고 사업단의 수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새롭게 적용되는 규모별 지원제도에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센터장님, 사회복지사 한 분에 40명이라고 가정하면 복지사 밑에 자활참여자 중 반장이나 실장 그런 개념의 분들도 계신가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사업단별로 사업단 내에 참여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를 할 수 있는 반장님, 매니저 이런 표현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몇 명당 한 명꼴로 되어 있어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 1개의 사업단에 1명의 참여 주민을 대표로 역할을 주는 부분이고, 담당 팀장이라고 하는 저희 직원은 한 사람이 3개 내지 4개의 사업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따로 인력을 별도로 둘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담 관리에 대한 역할을 아까 전에 반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하게 되시는데, 이분들이 하게 되는 역할은 센터 담당 팀장하고 업무 일정에 대한 조율, 조정이나 이런 부분하고 원활하게 주민분들하고 센터하고 소통될 수 있게끔 하는 중개의 역할, 이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전에 보면 방금 중간에 리더 하시는 분들하고 약간의 마찰도 생기는 것 같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케어를 하고, 청년들도 자격증 및 취업, 창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 북구의 자활 규모나 인력이,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손안에 꼽힐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떤가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전체…….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세 곳 자활기관 다.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전체 규모로 봤을 때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전국에 못 해도 10개소 안쪽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걸 왜 여쭙냐면 기초수급자가 많고 생계비 지원을 받고 의료나 주거 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지금 사실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생계비를 받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다 받고 계시는 분들이죠?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그중에 생계비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로 비용을 받게 되면 생계비에 차감이 적용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사실 자활을 하시면서 탈수급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활의 임금이 최저임금이 안 되잖아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사실 최저임금을 받고 살아도 먹고 쓰고 살면 딱 맞아버리고 돈이 없는데, 부족한데 최저임금보다 훨씬 덜 주면서 탈수급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안 맞아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차상위자가,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자활에 참석하면 여기서 자활해서 세월을 보내시다가 연령이 되면 수급자로 가버리시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요. 인정하시죠?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런데 단지 젊으신 분이 어쩌다가 인생 어디쯤에서 자활에 발을 담갔을 때 그분에게 자활을 해줄 수 있는 것. 이 젊으신 분이 기초수급자로 탈락하지 않고 일반인으로, 일반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자활의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고민해서, 기획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아이템을 심어줄 것인가가 자활의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보이는데 지금은 운영이 힘드시니까 공공의 것에 발을 많이 담그고 계시고 그중 하나가 사회서비스형인, 동신에서 하고 있는 것 위기가구 방문 서비스, 지금 이 명단은 어디에서 받으시는 건가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위기가구 방문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각 동에서 독거생활자분들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확인하는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예.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이 부분은 3개 센터가 공동으로 같이 현재 진행하는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사업 부분이고요. 이분들이 예전에 독거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영면에 들 수 있게끔, 장례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3개 센터에 각 동별로 1명 내지 2명 정도씩 참여 주민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 주민분들이 그 동에 살고 계시는 독거생활자분들 아니면 독거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혼자 살고 계시면서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직접적으로 방문을 통해서 안부 서비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이 명단. 직접적으로 김갑동 씨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김갑동 씨의 명단을 어디에서 취합하는지?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주민 센터에서.

영순

김영순위원장

아, 주민 센터에서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예, 주민 센터에서 중앙 북구청으로 위기가구 명단을 제출하셨고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북구청 어디에서 받으신가요, 그 자료를?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지금은 따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지금 그 직원들이 행정동으로 파견되어서 일하지는 않죠?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지금 파견되어서 근무하십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파견되어서 한가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그래서 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십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명단이 나왔겠네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예, 개인정보 때문에…….

영순

김영순위원장

저는 이것에 대한 맥락이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가 통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가장 위험한 군은 A군이라고 해서 빨간색을 칠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군이고.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예, 고위험군.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다음에 B군,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를 좀 갖췄으면 해서. 사실은 이 위기가구 돌봄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버려요. 일자리에서도 있고, 지금 희망자활에서도 있죠, 또 빛고을50+ 사업에 들어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문을 제가 어제 국장님한테 했어요, 체계적으로 좀 해달라는 당부. 어쨌든 자활이 어떤 사업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달려있고. 한 가지만, 예를 여쭐게요. 미래로건설은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업단, 마이너스 치는 사업단이 있어요. 그러면 미래로건설에서 번 사업단의 돈을 마이너스 친 사업단의 급여로 줄 수 있죠?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못 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못 줍니까?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각각의 기업은 독립체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치는 데는 어디서 돈이 나서 월급을 줍니까? 기금 가져다가 씁니까?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마이너스 돼 있는 곳은 기존에 모아놨던 적립금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적립금을 까먹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래서 폐업해버리시는 건가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폐업의 시점을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참여 주민분들이 최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을 저희가 기업 쪽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센터가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도 역할이 있는…….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미래로건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급여를 다 주고 남았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갑니까?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미래로건설은 주식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재무회계에 맞춰서 적립되겠죠.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자활, 기금이나 이런 데는 안 들어오겠네요?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자활하고는, 전혀 못 들어옵니다. 그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그린장례식장이 몇 년 전에 오픈했어요. 거기만이라도 다회용기를 좀 썼으면 좋겠다, 일회용이 아닌. 그런데 보통 한 가정이 장례를 치르고 나면 일회용품 금액으로 20∼30만 원이 지출돼요. 그러면 쓰레기는 한 무더기겠잖아요? 숟가락,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접시, 모든 게 다 일회용품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장례식장에서 2평이나 3평 정도의 공간만 주고 식기세척기 두 대만 넣으면 다회용기를, 요새는 기계가 너무나 좋잖아요. 1분, 2분이면 세척을 다 해서 100도의 온도로 뜨겁게 해서 뚜껑을 딱 열면 물기가 다 없어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기를 자체적으로 안에서 생산하면, 이게 우리 자활이 맡았으면 좋겠다는 제가 짧은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장례식장에서 그런 의사가 없어서. 일회용품을 계속 쓰겠다고 해서. 현재 일회용품을 우리가 태울 수가 없어서 다 매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땅속에서 몇백 년을 썩어야 해서. 그래서 저는 자활이 기획을 삼으실 때 기왕이면 친환경적인, 어차피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아니에요, 자활의 목적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환경과 연관된 사업에 대한 고려를 좀 해달라는 오늘 당부드립니다.

금현

김금현일터지역자활센터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오늘 긴 시간 동안 너무 일찍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여성보육과 소관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효진입니다.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미 여성친화저출생팀장입니다. 김인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방은형 가족복지팀장입니다. 김유아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여성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김효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는 많이 하셨죠? 내용 파악 많이 하셨는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용 보면 항상 아동 문제 때문에, 보육시설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도 ‘경제·복지’란 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개선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3쪽이요.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2021년 어린이집 CCTV 아동 안전 실태점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2월부터 상반기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하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연번 10번에 보시면 2022년 6월 27일부터 2022년 7월 29일에 하셨네요? 시설 대상이 264개소였네요. 작년이었죠. 기사를 접하셨겠지만 저는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2022년 7월 14일 북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발달장애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신고돼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시는지, 실태조사를 확인해보신 적 있는지?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아동학대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첫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해당 학부모라든가 학생, 어린이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그것도 한 번쯤 면담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현재 부서에서 학대당한 학생이라든가 치료사항이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구먼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제가 가서 면담했거나 이렇지는 않았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CCTV도 확인했다고 하는데 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실태점검 기간이 그 뒤로도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점이 혹시나 이슈화되고 더더구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또 역시나 장애를 가진 아이한테 이런 것들을 보육교사가 했다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은 안전점검하실 때 필히 당해 연도니까 꼭 그 실태에 대한 것은 참고 자료로 항상 이렇게 앞으로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간 내에 이슈화가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이 행감을 통해서가 아니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런 업무보고 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해주심으로써 더 이렇게,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달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수시로 있는 거죠, 국공립이든 법인이든 간에 전체적으로?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수시로 있고요. 어린이집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1년에 2번씩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반기 점검 기간이거든요. 점검하면서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혹시 CBS 2020년 3월 20일 기사에 “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보조교사가, 3급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게 되면 전문기관에서 교육받아서 교육과 실습을 거치고 보통 1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서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보조교사 자격증을 6개월이면 온라인 취득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광주시는 뭐시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1,400여 곳에 446명이 근무하고 있고 3곳 중 1명꼴이거든요. 그런데 북구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종사자가 160명으로 5개 구 자치구 중에 가장 많습니다. 언론에 그대로 나온 얘기예요. 혹시 이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신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

대서

기대서위원

종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게 있었냐면 공공아파트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16가구 가정이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는데 이분들이 교육이 목적이 아닌 우리가 포교라고 하죠. 그것에 대해서 이런 걸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폄하하자는 건 아닌데 왜, 교육은 교육일 뿐이잖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들에게 접근하고, 이런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것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봤을 때 거기라고 지목하지 않습니까. 이단이든 어쩌든 그걸 가지고 폄하하자는 건 아닌데 결론은 교육은 교육이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가장 접촉하기 쉬운 자리잖아요. 사람을 자기 단체로 이렇게 오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태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불합리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또 넣을 것이고 그걸 어차피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낱낱이 뭐시기를 하겠죠.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고 여기 원장이 어쩌네, 선생님들이 어쩌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네, 무엇을 어떻게 했네, 시간수당 가지고도 이런 분들이 다 투서를 넣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부서에서도 정확하게 관심을 갖고 계셨으면 한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옆에 45쪽이요. 2023년 기능보강 있잖습니까.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내역이요. 2023년도에는 4군데가 선정됐네요. 이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고 확보하는 겁니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기능보강사업을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어린이집에 보내서 매년 기능보강사업이, 증개축사업, 개보수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신청해라, 이렇게 안내해서 신청받거든요.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시로 제출해서,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보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검토해서 시에서 현장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서 선정되면 다시 저희 구로 내려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100군데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그렇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보니까, 2억 1,800 맞죠? 40만 4,000원 중에 85%를 차지하는 법인이 있어요, 총 사업비 중에.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 양지어린이집이구먼요. 철거공사, 조적공사, 바닥공사 등 정도면 올 리모델링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올 리모델링까지는 아니고요.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증개축사업이 있고요. 그냥 간단한 개보수사업이 있고 또는 장비비라고 해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원받는데 양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증개축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서 아무래도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3,000만 원 이내고요. 장비비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내입니다. 증개축사업은 거기에 가능한 사업을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가 아무래도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4군데밖에 신청을 안 하셨구먼요? 2023년…….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2023년도 증개축사업 모집할 때는 양지어린이집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의 85%를 가져가길래 이 원장님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신 분인가 하고.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북구 예산이 2억 1,800으로 정해져 있던 건 아니고요. 개보수사업이나 장비비 같은 경우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 증개축사업은 올리면 그거에 맞춰서 사업비가 정해져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에 마음이 이렇게, 지도·점검 잘 따라주겠네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지도·점검 잘 따르도록 그렇게 해야죠.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저도 감사자료 43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있잖습니까. 그다음 44쪽 11번 민원 제보로 어린이집 야간연장 운영 관련 확인 점검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 9월 1일 하루, 그렇죠? 북구에 야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나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아무도 모르시나?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인주

김인주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김인주입니다. 64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64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을 어렵게 하셔요. 그러면 64군데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구에서 전체 점검을 하신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신 거죠?

인주

김인주보육지원팀장

예, 이거는 민원 제보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나가서 어떤 걸 점검하신 건가요?

인주

김인주보육지원팀장

허위 아동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허위 아동이요? 등록해서 원비…….

인주

김인주보육지원팀장

예, 점검을 나가서.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기 전에 혹시 자체 점검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대상에 대해서?

인주

김인주보육지원팀장

지도·점검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야간 운영만, 혹시 주기적으로.

인주

김인주보육지원팀장

예, 정기 점검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5개 구 합동으로 점검할 수도 있고 교차점검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대상이 되면 하기도 하고, 아니면 민원에 따라서 점검이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시에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그때 같이 합동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인주

김인주보육지원팀장

전체 어린이집 12%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단독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협의를 통해서 대상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직소 민원으로 들어온 경우는 저희가 바로 현장점검을 나가기도 하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허위로 등록해서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 실형 받은 것 아시죠, 북구에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는데.

인주

김인주보육지원팀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선의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한 번씩 발생하면 엄청난 데미지가 오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구청이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51쪽 있지 않습니까. 10번에 보면 이름은 “국공립어린이집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 하자보수 처리현황”이라고 달려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하자보수 종료일 있지 않습니까, 표에. 그 이후로 무슨 하자보수가 있었는가를 자료에 제출해야 될 것 같은데, 제출된 자료는 보니까 공사일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행된 공사내역이더라고요. 제목하고 맞으려면 하자보수 종료일 있지 않습니까. 이 이후에 어떤 하자 보수가 있었는가 이걸 제출하셨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된…….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자료 작성하면서 해석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종국

임종국위원

예, 하자보수 종료일 이다음 내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목하고 맞으려면?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다음부터 자료 제출하실 때 이것 유의해서 하시면…….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조례에 대해서 또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부서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2월 24일에 조례가 제정됐죠. 혹시 기본계획 수립하셨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수립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언제 하셨죠? 최근에 하셨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것도 보면, 제가 부서별로 조례 물어볼 때마다 행감 앞두고 급하게 다들 하신 것 같은데. 기본계획이 3년간 걸친 중기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최초로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현황 파악이랄지, 수요조사,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전 같은 경우는 구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었지만 매년 시하고 연계해서 5개 구가 한꺼번에 수립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사실 사업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조례 생기고 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어떤 현황 파악이랄지,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전문가 의견 청취는 없었던 것 같고요. 현황 파악은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원하고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해당 조례 10조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해당 조례 제10조. 안 되어 있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왜 조례 가지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조례의 각 기본계획이라는 게 우리 북구의 정책 흐름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라고 봐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모든 부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조례를 보면 감사 지적을 피하려고 뚝딱뚝딱 너무 쉽게 만들어 내는 것 같아요, 면밀한 검토 없이 전부, 계속 내버려두다가. 그러면 내실이 없겠죠, 과장님. 차후에라도 이것 조례 나오신 대로 교육청이나 경찰서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 취합해서 기본계획 한 번 다시 검토해보시고 지금 되어 있는 기본계획 자료는 저한테 한 번만 제출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세요, 고영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4쪽 한부모가족 현황 중에서 실태조사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청소년한부모라든가 청소년가정에 대해서 지원조례가 있죠. 청소년 모자하고 청소년부자에 대한 것들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청소년부모 있죠.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은 저희 관내에 얼마 정도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은형

방은형가족복지팀장

가족복지팀장 방은형입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는 11세대, 아동 수 13명입니다.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게 총 실태조사 때 11가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어떤가요?

은형

방은형가족복지팀장

현재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정이고요. 청소년부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 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어려워서 다른 방법으로 대략적인 조사만 한 것이 42세대, 아동 48명인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파악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사전에 말씀하신 파악 있죠, 그건 어떻게 해서 파악되신 거예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일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한,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수급자로 들어와 있거나, 저희 과에서 아동양육비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홍보하다 보면 아동양육비를 신청한 세대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악되는 거지, 저희가 일일이 조사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중위소득 65% 정도 되면 어쨌든 수급의 대상에는 들어가 있는 조건이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일단 한부모는 중위소득 60%고요. 청소년한부모는 65%까지.

고영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65% 수급 분야에 들어가 있는 대상이기는 하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기초수급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 있지만 아동양육비나 이외의 지원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에는 들어가 있는 사람들 파악은 43가구 정도 파악되고 65% 이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실태조사가 그 밖으로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아동양육비나 이런 지원은 안 되고요. 대신 72%까지는 청소년한부모의 자격 증명이 나가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것 이외에 전기요금 감면을 받는다든지, 이런 감면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청소년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청소년가족이라든가 저희가 조금 지원해주려고 하는 취지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득분위로 조금 잘라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는 취지에 맞다고 생각은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중위소득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기준에 제한을 두는 측면하고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상충되는 점은 어떠신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지만 사실 조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거는 인정하고, 지금 하는 사업은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국비가 보조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중위소득으로 하는데. 아까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계획을 세워서 저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국비만 받고자 해서 조례가 생긴 건 아니겠죠. 위원님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한 게 아니라, 저희 북구만의 어떤 대상자를 넓혀서 뭔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하셔야지, 19쪽 보시면 청소년부모 아동 지원비가 기준에 맞지 않든 어쨌든 나오는 국비 예산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받아 가는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찾아내는 작업이잖아요. 복지 사각지대에서 찾아내는 방법을 고민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3쪽 보시면 시정해주십사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서 여성심야귀가안전동행은 어떤 사업이에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시에서 하는 빛고을50+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저녁 시간대에 여성들이 혼자 귀가하거나 할 때 순찰과 함께 같이 동행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1시부터 23시까지 활동하는데 미리 신청해서 같이 동행해 주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분들이 순찰하시면서 동행해 주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작년부터 했었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2019년도에 우리 구 자체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빛고을50+ 사업에 연계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고영임위원

운영기관은 따로 있고 관리·감독 기능은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고영임위원

여성심야귀가동행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여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밤늦게 갔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실속있게 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일단 5월 활동일지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색깔이 조금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러 표시를 조금 해놨어요. 참여자 서명은 계속 적으셨는데 글씨체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조금 넘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빠트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분이 대필한 것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넉넉히 쓰자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으로 넘어가면 일단 확인자 서명이 들어가는 난이 있어요. 확인자 서명에 도장을 찍었는데 세 번째 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 이 자리에 없으시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이만큼 됐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들고 계신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고영임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잠깐 한 번 보시겠습니까? 잠깐 보고 주시면, 보셨죠? 보시면 이름이 먼저 적혀 있어요. 확인자 도장이 찍혀 있는데 활동 장소라든가 이분이 담당자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확인한 바로는 활동일지에 대한 문제점은 드러나는데 본인이 이날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급료는 받아 가지 않은 걸로 해서 어쨌든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또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비슷하게 활동일지를 적었는데 전혀 사인만, 활동일지에 담당자 확인은 있는데 전혀 이분이 어떻게 본인 스스로 무엇을 적지는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지급된 사항이에요. 2019년도부터 했었던 사업인데 과장님,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이분들이 출근을 지구대로 하십니다. 지구대에서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 활동일지를 거기에서 사업을 해주는 기관으로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급여를 주는 이런 시스템이어서 사실 저희가 지도·감독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고영임위원

지구대가 저희 북구청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대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근무 시간, 근무 여건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은 조금 가요. 어쨌든 업무에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같이 협업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고영임위원

착오된 금액도 있고 추가 지급된 금액이 조금 더 생기고, 그런 부분이 관리 부실이 조금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2023년도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업이라 체계가 조금 안 잡혀 있나 했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이 이렇게 전혀, 운영기관에다 놔두고 사실은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더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까다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현재 상태로서는 제대로 된 그런 상황이, 2023년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 부실이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참여자가 안일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해도 넘어갈 수 있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일단 지도·감독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지구대에 와서 서명하고 지구대에서 확인해서, 거기 농담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업 수행을. 그 기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비용 청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조금 뒤로 빠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오늘 출근했나, 이걸 확인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참여자를 확인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 수행기관이 있잖아요. 수행기관을 관리하는 건 북구청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사업에 참여자의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관리 부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어 있는 틈이 생긴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수행기관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은 제가 의회에 입성해서 타 위원회에서 정말 많이 했던 난임 부부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진실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오시기 전에 보건 쪽에도 계셨죠. 충분히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실 건데.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업무책자 4쪽하고 행감 자료 41쪽, 두 개를 같이 놓고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생환경’하고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할게요. 기본 권리적인 부분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한 기본권하고 국가정책하고 놓고 분리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북구가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과장님이 그래도 여성가족과의 대표성을 띠고 업무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많은 정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분야적으로 나눠서 출산하신 분들한테 예우적인 부분, 육아, 인식 개선, 다자녀에 대한 것,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사업에 비해서 과연 우리 북구에 지금 출산율이, 어제도 뉴스 보셨죠? 물론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갖고 가는 문제죠, 저출산 문제가. 어제도 뉴스에 엄청 중요한 부분으로 다뤘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가 안 된다. 그래서 충분히 인식이 다 되어 있고. 저출산이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출산율을 높여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셔서 아이를 직접 낳고 키우신 분들에 한해서 정말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분에서 행복지수가 높냐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부터 제 질문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정확한 거예요. 한 번이나마 현장에 가셔서 과장님께서 아이를 안고 계신 분들한테, 아이 낳는 행복기본법 말고,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정책적으로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지수가 얼마큼, 염려 안 하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주변에서 한 번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제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본 적은 없고요.

양임

한양임위원

질문은 안 해보셨고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이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환경을 만들려고, 조성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출생하고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결혼하면 당연히 출산해야죠. 본 위원은 출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왜, 출산해서 아이를 키움으로써 가정이 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 없이 부부가 100세 기준으로 가기까지는 참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만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또 내 인생도 거기에 100년이라는 시간이 녹아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나라가 건재하죠. 어제 8시 뉴스에도 나온 이유는 자녀들이 앞으로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라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건재해야, 또 반대로 내 개인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출산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흥하고 망하느냐의 차이라고 봐요. 제 옆에서 시험관 아기를 너무 이렇게 강조했다가 가족을 가져본, 가족도 옆에 있고, 정말 다자녀를 갖게 한 직속 자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눈물 날 정도로 힘듭니다. 여기 보실게요. 다자녀에 한해서 지금 지원이, 정례 표창, 기념행사 시 부부 표창 하나 주는 거요. 과장님, 행정적으로 인정해드립니다. 안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잘하셔요. 그런데 다자녀가 두 자녀부터 출발하는데 둘하고 셋을 키우는 다자녀 가정하고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로 돌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양쪽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더라도 세 자녀를 키우는 젊은 세대가 다자녀, 세 자녀를 키우기란 제가 속된 표현으로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아침에 보통 두 살짜리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이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과연 다자녀 출산 장려를 한다는 국가에서는 이렇게 많은 생색을 내고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키우는 세대를 보면서, 나눠주기식, 제 생각은 솔직하게 이런 소수적인 사진을 찍어주고 출산금 10만 원을 주고 이런 부분이요, 직접적으로 이분들 피부로 못 느껴요, 솔직한 말로.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보건소·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보건행정·건강증진과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복지시스템이 과마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쪽은 청소년 것을 하고 조금씩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하는 보건소·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가 합동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 하나예요. 어렵게 가진 다자녀 엄마들이라든가 시험관 아기를 가지신, 다태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혼자 다태아를 가지고 행복해 죽겠는데 육체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서 아이를 봐줄 사람을 데리고 오자니 하루 생활을 같이해야 하는 이런 색다른 환경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옆에서 보면서, 행정이 잘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렇게 산모들이 피부적으로 이것을 많이 느끼고 ‘아이를 더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는 정말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과를 담당해줄 여성가족과랑 아동청소년과랑 분리 프로젝트가 아니라 조금 협업해서 한 번 정도는 다태아를 가져서 쌍둥이를 낳으신 가정이라든가 두 자녀, 세 자녀를 낳고 직장에 다니는 엄마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해줄 분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경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크게 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사진 하나 찍어주는 것 물론 기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다고 해요. 이 아이를 낳아서 행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어떤 분들은 똑같은 친구가 결혼도 안 하고 자기 온 멋을 다 내고 직장에 다니는 성취감에 취해 있는데 나는 아기를 낳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시대처럼 셋, 넷 키우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 선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갖고 가기까지, 물론 국가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가장 가까운, 어쨌든 행정적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남들이 가서 접근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은 선두적으로 같이 한 번 정도는, 어쨌든 탁상공론이 됐든 뭐가 됐든 출발점을 같이 모아서. 타 지역은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저출산 문제든 난임 부부 문제든 간에 과마다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있으니까 한번 다 모아주셔서, 북구에 살고 있는,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하는가, 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갖고. 물론 소수적으로 행정적인 것도 하시되, 큰 틀에서 한 번 정도는 아이를 낳고 북구의 산모들이 행복한가에 대한 이런 것 정도는 크게 가도 충분히 예산 같은 것은 수반해서 한 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주변 분들 보면서, 사실 많이 안타깝거든요. 자잘한 세부적으로 하는 행정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물어보면 솔직히 경제 지원이라고 봐요. 10만 원, 100만 원 줘서는 아무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분들 말 들어보면 아기 출산해서 100만 원 주는 것 한순간 어디 가버리고 기억조차도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극복할까. 국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앞으로도 엄청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행정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경험만요. 옛날에 시골에서 여섯 형제가 있는 가정하고, 한 명 있는 가정하고의, 그것 아시죠? 싸움하다 보면 형제간에 다섯 명 다 나오잖아요. 두말도 못 합니다. 인해전술입니다. 중국이 지금 부강해서 미국, 리더자가 우리나라한테는 막 이렇게 맞추고 중국한테는 가서 협업하고 협상하는 이유는 인해전술이에요. 저는 출산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세부적으로는 제가 질문 다 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크게 대책을 세우는 부분을 한 번, 여성가족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들 모아서 한번 진짜 편하게 대화하셔요. 우리 북구가 저출산인데 어떤 게 문제일까라는, 나 혼자의 아이디어보다는 같이 과 조금 모아서 이야기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또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항상 마음에 있어서 오늘 대표성을 띠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같이한 겁니다. 지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우리 북구가 되기까지는 출산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 낳고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것은 연결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질문을 딱 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한 말씀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좋은 제언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출산이 국가적으로도 사실 해결 못 한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행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부서 모여서 한번 대책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보통 엄마들이 그렇거든요. 셋을 낳고 그랬을 경우에 한 자녀 정도는 국가에서 다 책임져 줘야 된다고. 그래도 결혼을 할까, 말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망설인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직접 한번 인터뷰해보셔요, 젊은이들한테. 집 사고 아이들 못 키운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재정적인 문제 같은 것도 국가에다 많이 달라고 하셔서 하십시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위원님의 저출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임대아파트라도 무료로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우리 북구에서 먼저 말씀하시면 어떨까.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그냥 사는 것은, 조금 편하게. 그래야 젊으신 분들이 어떤 희망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작년까지 250조가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해도 되지 않을까. 과장님, 우리 광주 북구의 경우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전문어린이집은 1개소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에는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현재 추세가 전문어린이집보다는 통합어린이집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전문은 1개 있습니다마는 통합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훨씬 많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통합은?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물론 전문어린이집도 필요하긴 한데 아동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이 같이 섞여서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자는 의도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기영

최기영위원

언론보도 4월 19일 자를 보면 광주 북구 인구가 가장 많은데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은 단 한 곳이고요. 광주시는 11군데인데 북구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손해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장애어린이들은 추첨해서 안 돼버리면 아주 멀리 간다든가 또한 부모님이 케어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장애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통합어린이집은 장애아동도 같이 받아줍니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장애 통합어린이집이 광주시 전체에 9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 7개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한 군데가 개소하게 되면 8개가 되는 거거든요. 전문어린이집이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아동이 못 가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한 군데 있는데 그 어린이집 현원이 정원을 다 못 채워서, 거기는 이제 전문어린이집이니까 장애아밖에 못 받잖아요. 일반아동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 항상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런 고충을 토로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동구에 있는 어린이집 한 군데가 공사하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원만큼 현원이 찼는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정말 중증 이렇게 가고, 어렸을 때 만 5세 이하로 어린이집을 지금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들이 내 아이가 장애아라는 걸 잘 인정 안 하거든요. 커가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어린이집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아동과 섞여서 우리 아이는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어린이들하고 섞여서 어린이집을 다니고 싶어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통합어린이집 교사분은 어떻게 채용해서 쓰고 계세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통합어린이집에 장애아가 일정 수가 되면 특수 어린이집 선생님을 고용할 수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북구 전체적으로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50명이 안 됩니다, 실제로 등록된. 그러니까 장애아동으로 등록된 아동이 50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어린이집 정원이 46명입니다. 그리고 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영

최기영위원

우리 어린이들이 한 50명 되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유치원으로 갔을 수도 있고 특수기관으로 갔을 수도 있고.

기영

최기영위원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은 정원이 46명이고, 그리고 또 통합이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현재 46명이고 통합어린이집에도 다니고 있고.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수용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저는 언론보도를 보고, 그렇지 않고 왜 한 군데인가 이쪽에…….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 언론보도가 아마 광산구에 전문어린이집을 다시 개축해서 개소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나오면서 북구는 주민도 많고 이러는데 왜 한 개뿐이냐, 이런 약간 비판적인 언론으로, 시선으로 보셨는데 사실은 전문보다는 지금은 통합으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저희는 그쪽에 발맞추어서 통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로 부모 급여가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11개월까지는 70만 원, 23개월까지는 35만 원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실제로 70만 원 부모 급여가 나가고 있으면서 0세 반 아이들을 부모가 직접 케어하는 숫자 한 번 파악해보셨을까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0세 반의 확충, 느낌으로 아시잖아요. 많이 줄었다든가…….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수당이, 부모 급여 금액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보다 많기 때문에 조금 덜 보낸다고, 듣기로는.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런 느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혹시 어린이집 교사가, 부모가 경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아이가 지적 장애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경우 어린이집이나 원장님들이 구청에 부모를 대신해서 신고해 주거나 “이 아이의 장애인감정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그런 체계가 되어 있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원장님들은 솔직히 얘기해보면 아시더라고요. ‘아, 이 아이가 조금 경계에 있구나.’ 그런데 부모들한테 얘기해도 절대 부모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만약에 빨리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가 경계인데 방치해서 두었다가 이런 아이들이 중학교까지 와요. 그러면, 중학교에 오면 어떻겠어요. 성적이 매번 꼴등을 다 맡아주고. 그러나 그때까지도 부모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와 행정, 동이 굉장히 면밀한 관계를 가져야만이 학교에서 그런 것을 발췌해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에 넘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이 개입되지 않으면 실제로 중학생이 되도록 지적장애인증을 못 받고 일반 아이들 속에서 늘 치우쳐서, 본인한테 적절하게 맞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꼴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집에서 훨씬 더 관심 있게 그런 아이들을 봐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중학교까지 오는 아이를 제가 봤거든요. 그럼에도 학교장이 부모한테 얘기해도 “무슨 소리냐, 어린이집에서 지금까지 잘 자랐는데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삿대질하는 정도의 예가 있어서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아까 고영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84쪽 한부모가족 현황이요. 다른 시나 타 구에서는 다 하고 있었는데 한두 군데 빠져서 제가 조례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하잖아요, 국비와 매칭으로. 돈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한부모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정말 마음 다치지 않게, 그렇잖아요. 자존감 강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사춘기 아이들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지원받으면서 마음 다치지 않게끔 세심하게 지원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감사 중지

15시 20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아동청소년과 소관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정민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과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선애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유경아동시설팀장입니다. 김미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유은주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은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박시연 과 서무 주임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하반기 업무추진에 있어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부서 조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행이 2019년 11월 12일에 제정됐어요. 제7조에 보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8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추진실적이 있으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실태조사는 아동친화도시 신청할 때 한 것이 2021년도에 조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 별도의 실적은 없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이번 행감 때 조례하고 관련된 이행사항을 부서마다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적하려고 하기보다는 조례를 최초 제정하고 개정할 때 강행규정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과 조금 열어놓을 수 있는 임의 규정,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실효성 있게 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조례도 보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란 게 중요하긴 한데 우리 북구 기초자치에서 이걸 어떻게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제 입장에 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돼요,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원계획 수립은 저희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립하면 될 것 같고요. 실태조사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거기 조례에서도 실태조사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예산 심의할 때인가 지적받았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실태조사를 시행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만.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4년, 5년이 지나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미 했어야 되거든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조례에 따르면 2019년도에 한 번 했어야 되고, 2022년도에 한 번 했어야 돼요. 자꾸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타 지자체 조례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이건 꼭 집행부 조례, 우리 의원 조례 발의에도 이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임의규정이나 강행규정을 선택할 때 꼭 강행규정을, 부서에서도 “이거는 임의규정으로 놔둡시다.”라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어려울 것 같으면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 조례에 대한 공신력과 권위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 비슷한 조례로 최근에 부산 기장군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는 모두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열어놓았더라고요, 강행규정이 아니라. 이런 조례를 혹시 임의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기획실에 말해서 우리 구 조례 전반에 대해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의 적용을 각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정비해서, 각 조례를 재정비하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번 지적당하지 마시고. 이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보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행감자료 64쪽 아동학대 신고 접수 상황을 보면 지금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요? 65쪽 보면 나와 있거든요, 세부내용으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임위원

예, 보호종료아동 모니터링을 어떤 식으로 하셔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해당되는 아동 수가 124명이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미경

김미경아동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호팀장 김미경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는 자립 전담기관이 새로 작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립 전담기관에서 연 1회 이상 5년간 사업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동보호팀에서는 자립 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실시 여부와 대상자 특별사항 같은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령 초과 전에 종료된 아동 같은 경우는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일주일 이내에 가정을 방문해서 1년간 4회 정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사후관리하는 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아동보호팀장

예, 보호종료아동은 작년에 자립 전담기관이 광주에 한 곳이 설치되었어요. 그래서 모두 종료된 아동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모니터링을, 보고는 받겠네요?

미경

김미경아동보호팀장

예, 분기별로 서로 받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중요한 것은 보호종료아동이 사후관리 해서 원가족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미경

김미경아동보호팀장

보호종료아동 같은 경우는 18세 넘어서 자립청년으로 해서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있고요. 안 그러면 18세 이전에도 원가족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고영임위원

원가족 복귀아동으로 다시 저희가 사후관리가 들어갔는데, 다시 이동이나 보호조치가 된 사례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는 좀 갖고 계신가요?

미경

김미경아동보호팀장

따로 데이터는 없는데요. 가정 여건이, 부모님이 갑자기 더 아프시다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재의뢰한 건은 조금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보호하는 것들은, 저희가 사후관리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보호아동이 원가족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돌아가서도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 과장님, 아동학대의 경우는 지금 어떻게 신고·접수 처리하고,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보통 신고·접수 전화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경찰 쪽에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요. 그래서 경찰과 동행해서, 현장에 같이 가서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분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고, 조사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동복지 측면에서 아동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피해아동 분리 조치를 한다면 저희 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보호 전담기관을 통해서 필요하면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심리·정서적인 해바라기센터나 이런 곳하고 연계해서 심리상담 내지 진단, 치료를 지원하고요. 아동보호 전담기관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해서 아이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건 일시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은? 학대 받은 아동들에 대해 일시적으로 그런 치료 같은 걸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심각한 경우는 분리되어서, 일시적으로 분리했다가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같이 기거할 수 없다고, 주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시설에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방금 드렸던 질문이랑 같은 지점에서 조금 연결되는 것들인데 그러면 보호가 필요하겠다는 아동들 말고 원가족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신고가 됐다가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요?

고영임위원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한 뒤에 다시 원가족으로 복귀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없고요. 부모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전담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경찰청과 교육청이랑 위기아동에 대해서, 그전에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던 건 중에서 재발 위험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의 사례를 서로 협의하고 선정해서 합동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1부터 9까지 담당 부서에서 고생은 많이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보도자료에 많이 나오잖아요. 학대 아동들이 어떻게 해서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는, 사례를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치구라든가 1부터 9까지 역할은 했는데 원가족으로 다시 데려다주고, 마지막 과정에 대한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싶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2022년도 보면 학대사례로 판정된 게 148건 정도 되는데, 그러면 매년 150명 정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 생긴다는 부분이, 이것은 인력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하는 일은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이 된 아이들, 보호결정이 된 아이들에 대한 양육사항 점검이나 아까 그런 사후관리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 140명이 보호대상아동으로 조치된 것은 아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판단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이…….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난하게, 판단이, 어떤 상담 시설이나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가족으로 복귀했는데 복귀한 아동이 재차 이런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또는 그런 아동들의 신고가 계속해서 빈번한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가 저희 자치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아동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저희가 일정 정도 아동보호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안타까운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떤가요? 저는 조금 고민스럽기는 해요. 저희 부서가 모든 역할을 다해서, 어쨌든 중간 역할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원가족으로 돌아가서 그런 부분이 다시 발생한다든가 그런 쪽의 모니터링이 지금 데이터가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재학대 사례를 따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학대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기별로 대상자를 합동점검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고영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전혀 안 나온 거예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재신고된 사례를 지금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몇 년 동안 관리는 못 하더라도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적어도 1년 정도는 관리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판단됩니다.

고영임위원

대부분 학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도 알지 못 하는 습관적인 요소도 있고, 상처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모로 다시 갔을 때 부모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아동하고 결합할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연령대에 따라서, 1년이라는 시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살 아이하고 15살 아이하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아동학대 사례가 매스컴에 나오는 것처럼 심각한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사실은 사춘기 자녀가 약간 문제행동을 하다가 부모님이 화가 나서 적절하지 못한 훈육을 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고요. 표현이 조금 이상할지 모르지만 아주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는, 이 사례가 전부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발할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례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모든 퍼센트는 아닐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적인 여건이나 그런 부분에서 재발의 우려 부분이 있는 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영임위원

조금 관리해 주셔서, 저희가 고생은 고생만큼 하는데 또 마지막 단추를 못 끼워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 무거워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광주광역시에서 올해 점검을 몇 번 점검한다고, 어떻게, 따로 단체에서는 이야기나 연락이나 소통하고 계세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시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하고 있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운영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당초 한 개의 센터를 2시간씩 8회 점검하기로 하고 계속했었는데 지지난주에 다시 방향을 조금 수정해서 전수조사에서 확인이 더 필요한 집중 점검 대상 시설을 정해서 그 시설을 4시간씩 1회,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는 걸로 점검 방향을 바꾸고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영임위원

처음에는 8회 정도 점검하기로 한 거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2개월이라는 기간에 지역아동센터 전수를 8회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아동시설하고 조금 다른 점이, 예를 들면 이용 아동이 12시부터 18시까지 쭉 6시간 동안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잠깐씩 이용하고, 학원을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30분, 1시간을 이용해도 이용 아동이고, 5시간을 이용해도 이용 아동입니다. 그래서 이용 아동에 허수가 있는 경우를 확인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8회를 확인하는 계획을 지금 세웠던 부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출석의 요건이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이 학원에 갈 수도 있고, 다른 태권도 도장이나 뭐 때문에 그날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치구가 지역아동센터의 관리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권한이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8번 점검을 한다는 것에 저희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건지, 북구의 의견이랑 같이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 조금 궁금해서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의견을 냈었던 건 아닌데요.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허수가,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일부 극소수 시설에서 그런 허수가 있다는 부분이 저희도 인지된 상태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자체 점검을 나가서 그것을 조치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2018년, 2019년도에 자체 점검을 해서 그 조치나 행정처분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거든요. 대법원까지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서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세워서 조치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인력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두 번 가서, 잠깐씩 가서는 확인할 수 없는. 이용 아동의 허수를 확인하는 시설이나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실태조사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그러한 8회를 연거푸 2개월 동안 한다는 것은 신뢰나 소통보다는 목적성이 있다고 사실은 광주시에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아동센터가 지역의 역할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치구에서 중간 역할을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드려보니까 조금 변화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의견이나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영임위원

아동센터에 대한 이미지나,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많이 찾고 있기도 한데. 50 대 50으로 나누어져 있죠, 기초수급자하고 일반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구에서 조율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상부에 의견을 조율할 수…….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는 과정이고, 지역아동센터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 어린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비율에 대한 게 꼭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은데요.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선별적 복지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제도적인 근거 자체가 다른 부분이어서요. 그래도 50 대 50이니까, 저희 생각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미지 개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설의 정원을 최대한 충족해서 운영될 수 있는, 활성화,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기다리는 아동이 있는데 그 아동이 기초수급자는 아니고, 정원은 남아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담당 부서에 많이 고민하셔서 상부기관에 조금 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행감 자료 34쪽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이에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117개소 정도 있더라고요. 이 중에 보면 가장 오래된 분은 2006년도부터 쓰신 분도 있고, 대부분 2016년, 2017년, 올해 처음 진입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117개 되는 데서 자가를 몇 퍼센트나 갖고 있는가요, 본인들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신청을 안 하셔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장기적으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 오래되신 분들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한 번 체결하면 2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계약종료일 4, 5개월 전에 다시 모집합니다. 전세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신청받아서요. 이번에 만약에 2개소가 만료됐다고 하면 1억 정도 되는데 5, 6군데가 신청한다고 하면 선정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간이나, 월세 부담액이나, 건물연수나, 이용 아동 수나, 우선돌봄 아동 비용이나…….

대서

기대서위원

평균치가 어때요, 과장님? 신청률이 어떤가요?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심의위까지 열어야 될 정도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열어야 될 정도, 엄청 20개 막 이렇게 오지는 않은데요. 3, 4개소가 가능하면 6, 7개소 정도는 옵니다. 이것이 건물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전세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경쟁률이.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연번 1번인데 다솜은 지원을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 지원 결정이 됐는데, 한양하고 일동이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서 아직 지원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곧 지원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한양하고 일동은 왜 지금 반환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폐업을 신청했는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요? 부정수급…….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건물주하고 저희가 계약하는데 그 건물주분께서 반환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고 이렇게 민원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 기간에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반환 기간은 어느 시점까지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계약종료일이 3월 31일이기 때문에 원래는 3월 31일까지 받았어야 됐는데 받지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분이 전세금을 계속 반환해 주지 않으면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조금 늘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전세 등기도 했는데 심의위까지 열 정도면 결론은 누군가가 또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또 다솜이 가장 짧게 쓰셨더라고요. 반환을 바로 2017년도 1월 5일에 했다가 2018년 11월 1일에 반환하셨어요. 채 1년도, 조금 더 쓰시고. 이랬는데 갑자기 또 신청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금 더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납할 기한이 예고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물주분께서 조금 기간을 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서.

대서

기대서위원

시설장들이 말씀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인지 안 하시고? 어차피 계약이 만료일인데 내부에서 시설장들이 이번에 만료가 되니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자기들이 또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당연히 재연장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으니까 그분도 반환 준비를 안 하셨겠죠,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부서가 정확히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 자체를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좀 더 기간을 여유 있게 두고 선정심의를 하자고 그렇게 저희끼리 얘기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좀 그렇게 개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물주한테 어떤 여건을 얘기하기 전에 시설장들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또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겠죠.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신청자들이 그렇게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까 하신 분들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동안에는 이런 사례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 건물주분이 조금…….

대서

기대서위원

없었는데,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게 또 벌어졌단 말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더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서

기대서위원

꼭 좀 보완하십시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기한이 짧다는 그런 민원이 성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고영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한부모, 다문화, 장애, 조손가정, 정원에 무조건 80%를 우선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50%예요. 50 대 50.

대서

기대서위원

5 대 5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습니까? 현재 그렇다 보니까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차량 운행도 할 수 있는데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아동센터도 많이 있더만요. 그런데 자기들도 너무 먼 데 있어서 여기 이 동네까지는 못 온다는 거죠, 사실 한 사람을 보고는. 이게 조금 완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확장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저출산이니, 아이들이 없다느니, 지금 출산은 없어도 현재 키우고 있는 차상위라든가 이렇게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두 분 다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부부였을 경우에는 마땅히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몇 군데 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구의 것도 아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이라고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제11조제3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규정입니다. 이것이 있는지 아셨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국장님, 이게 의무규정, 우리가 SOC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앞으로도, 제가 용봉도 있고 일곡도 있고 해봤지만 애들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질이 너무 좋아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데 결론은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늘 우리가 SOC사업에 너무나 치중했지만 이건 의무규정이라니까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왜 그러냐면 청장님한테도 권역별로라도 건의하셔야 돼요. 도서관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놀 수 있는 게, 꼭 책만 보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활동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조금 더 애들의 정신상태도 맑아지고 활동적이잖아요. 이것은 건의를 조금 드렸으면 하고요. 이런 것들이 권역별로, 동별로, 28개 동을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최소 그 근거리에 중흥권이면 중흥권, 우산권이면 우산권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추진해보려고 노력하는, 국공립도 그런 것 때문에 노후된 어린이집을 갖고 공모해서 막 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 청장님한테, 제가 봤을 때 현 정부의 기조가 어떻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아동에 대한 것을 하자고 했을 때는 그렇게 별 무리가, 지역 성향을 떠나서라도 그것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각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 자료 9쪽 맨 위에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및 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 아시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매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세우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조례 제9조를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 2021년 7월에 보도자료를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땄는데 자격이 안 되는 분이 따버렸어요. 그것 아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그래서 땄는데 자격이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거꾸로 맞추려고 해요, 우리 북구에서. 그래서 뒤늦게 따신 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포기했어요. 처음 들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셔요? 본 위원이 짧게 하자면, 그 이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광주민들레쉼터가 있죠. 여기는 규정을 다 갖춰서 했는가요? 왜 그러냐면 그때 노인복지법인이 자격이 안 되니까 짜맞추려다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급히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접수해서 딴 걸로 했는데, 아마 잘 갖춰서 했겠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두 번째 하면서 또 잘못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기영

최기영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접수했어요, 그때도.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때 상황이 정확히…….

기영

최기영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언론을 보면서, 언론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민원이 들어왔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제가 먼저 말씀을 올리자면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선정할 때도 신중하게 보고, 공모할 때는 각별히 경쟁도 같이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공정한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신문에 그대로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자격 미달 법인이 되었다.” 이렇게 제목이 딱 되어 있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처음 설치해서 위탁하다 보니까 업무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런 점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과장님, 피곤하시죠. 한양임 위원입니다. 제가 많이 피곤합니다. (장 내 웃 음) 과에서 구체적으로 올린 사안을 보면 세 가지로 크게 나뉘네요. 지역아동센터하고, 결식아동, 드림스타트. 과장님, 드림스타트라는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복지위원회에 많이 몸담지 않았던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생소한, ‘지역아동센터’ 하면 100%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것은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거든요. 짧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셔봐요.

영순

김영순위원장

과장님, 팀장님이 설명하면 훨씬 리얼하게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드림스타트팀장님 계시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더 현장감 있는 설명을 위해서 팀장님이.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안녕하십니까? 드림스타트팀장 이은아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시범사업을 오치2동에서 처음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북구 전 지역으로 해서 41개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체·건강 분야, 인지·언어 분야, 정서·행동 분야, 부모·가족 분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은 수급자나 12세 취약계층 아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죠?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리할게요.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가족 기능의 약화, 사회 양극화에 따른 아동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다 볼 수 있게끔 완벽한 자료로 올려주셨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체평가도 다 했어요. 2022년도 사업평가 총평 한번 보시게요. 전체 327명이라는 것은 광주 북구의 취약계층을 말씀하시죠. 여기 취약계층 아동 수는 258명으로 자체평가에서 8.0%로 나와 있어요. 취약계층 포용률이 전국 25.2%에 비하면 광주가 12.3% 낮다고 자체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직하게, 어떻게 보면 잘해보려고 했던 사업이 때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평가에서 낮다고 표현해주고, 낮은 수준이라고 해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참고도 하고 ‘아, 이렇게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구나.’에 대해서 이해가 돼서 참 감사했습니다. 대상자가, 보편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아동에 비해서 83.1%가 취약 연령 아동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문제점이, 0세에서 12세를 기준으로 했는데 취약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연령 자체에서 아동이 부족한 부분도 인정하시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스스로 뭐라고 하셨냐면, 취약계층 포용률을 조금 높이고 고난도 사례관리를 위한 위기집중 사례관리를 필요로 하며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영유아 신규 발굴에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렇게 사업을, 어디서 하시죠, 주체가? 북구청에서 전체 봤을 때 2023년도 이렇게 보니까 4억, 5억에 가까운 이 예산이 국비하고 매칭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퍼센트가 안 나와 있어서, 저희로서는. 국비 몇 퍼센트, 몇 퍼센트예요, 예산 지원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매칭비율이 8 대 10 대 10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8 대 10, 시가 10이에요?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북구가 10이고요?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거의 5억 정도 되던데, 4억 몇천 맞습니까?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4억 5,000 중에 인건비가 50%입니다. 저희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네 분이…….

양임

한양임위원

50%고, 나머지 운영비가 50%고요.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사업평가 2023년도 지표산식을 보면 2021년도 92.2%, 2022년도 92.3%, 2023년은 목표액을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성과지표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성과지표를 써놓으신 거죠? 여기 그러면 전반적인, 반년 동안에 글씨를 써놓고,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아직 2023년도가 안 지났는데, 물론 옆에 성과액이라고 써 놓았어요. 그런데 저는 2021년도, 2022년도 성과지표 92.2%를 미리 이렇게 예고해 놓은 건 줄 알고 질문드린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성과를 그만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팀장님, 지금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아까 본인 자체평가에서 문제점이 연령대가 학교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버리고 했을 때 그 숫자 비례부분은 해결하셨어요?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지침에 0세부터 임산부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번에 건의사항으로 한번 제출했습니다. 0세부터 3세까지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맞지 않아서.

양임

한양임위원

안 맞아요?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영아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36개월 이상은 되어야 무언가 영아 프로그램을…….

양임

한양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하는 사업을 보면 전부, 0세, 3세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이런 대상자는 학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10%나 20% 정도 혜택 감면을 받네요?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아니요, 저희가 다 대주는데 학원 측에서.

양임

한양임위원

그러니까 학원 측에서 10%, 20% 감면해 주네요.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취약계층이니까 그쪽에서도 조금 보조해주시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그것은 받아주시는 부분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0세, 3세 그거 건의하신다는 것은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0∼3세 사업은 100% 없습니다.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0∼3세에서는 대상 아동이 또 드물기도 합니다. 보통은 취약아동이 많이 들어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그것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에는 북구청에서 지칭해서 직접 연계해준가요,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학원에 한해서…….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아니요, 저희가 4군데 협약해서 자기 권역에 맞는, 가정방문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일단…….

양임

한양임위원

다니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준가요?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만약에 이렇게 학원에서 10%, 20%를 감면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가 만약에 학원을 다니다가 안 다니겠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학원에 청구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매월…….

양임

한양임위원

정리 부분은 북구청에서 어차피 지원해주니까 북구청하고 학원이나 이런 사업하고 계신 데하고 같이 정리하네요?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월별로 출석 체킹해서 일정…….

양임

한양임위원

그럼 그 대상자는 내가 선택만 했을 뿐이지, 정리하는 부분은 관하고 사업체하고 같이하네요?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협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문제에 부딪친 적은 없어요?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크게 없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니다가 그만뒀을 때라든가 이런 불편사항 같은 것은 관하고는 문제가 없고요?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정책적으로?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계속할 겁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만족도가 높습니까?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10월에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10월에서 12월 두 달에 걸쳐서. 대부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아무튼 과장님, 자체평가나 문제점을 잘, 관에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건의도 하신다고 하고, 그런 부분 잘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수십 장을 디테일하게 올려놓아서, 사실 조금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다 하셨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은아

이은아드림스타트팀장

예,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하나만 더 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행감 78쪽이요. 청소년유해업소 지도·점검이 있어서요. 뒤쪽으로 78쪽 보면 관내 룸카페, 만화방, 멀티방 있죠. 지도·점검 나가셨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아, 76쪽이요. 지도·점검 나가셨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임

한양임위원

어떻게 보면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업종 변경이 되면서 자꾸,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들 또 나쁜 방향으로 많이 보도화 되다 보니까 룸카페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가서 신고 형태나 이런 것 불문하고 현장에 갔을 때 유해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현장 중심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사실상 숙박업소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최근에 온라인 동영상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 보드게임 등 이런 걸로 해서 애들이 그런 취지하에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거거든요. 저는 엄청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룸카페의 기본 조례 요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양임

한양임위원

충분히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룸카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 몇 가지를, 기본요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확인 가시는 담당자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지금 개정된 고시예요. 청소년들 출입이 가능한 룸카페를 운영하려면 첫째는 유리창이 투명해야 됩니다. 안이 보이게끔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잠금장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꼭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사시에 룸카페를 방문하셨을 때도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꼭 알고 단속 가셔서,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나오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룸카페가 급속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성장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이것은 꼭 사전에 단속해야 할 위반업소예요. 여기에 지도·단속했다고 하셨잖아요. 담당자들한테 룸카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과장님께서 또 직원들에게 있어서 충분한 인지를 시키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감사 중지

16시 35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인권교육과 소관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순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인권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권민주인권팀장입니다. 박은미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미영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국승희 평생학습관팀장입니다. 전현주 과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장정수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34쪽 보시면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이 있어요. 42주년 5.18 기념식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치러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사기념위에서 전야제도 하고 기타 관련 사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만 유독 일시가 10월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또 5월이에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에 보조금 지원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로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민주화운동 기념 주간에 모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4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조금 행사가 미뤄지는 건가요, 4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선거가 있을 때 뒤로 밀리는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였었죠. 내년 총선 때는 상관없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에 있기 때문에 5월 행사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4년마다 거의 정해져 있으면, 앞으로 3년 후에도 이 행사가 이렇게 10월로 미뤄진다고 예상이 되겠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때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검토해서, 왜냐하면 이게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 과 소관 행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과 행사들도 전체적으로 그런 일정 조정은 했을 겁니다. 저희가 다음 행사 때 또 진행하면서 선관위 질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일정은 조정하든지 재검토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선거 때마다 어떤 사업들이 예산도 늦게 내려오고 사업이 딜레이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기는 해요.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이 사업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도래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그 시기라는 것이 있는데 뒤로 물러서버리니까 행사를 해야 될 취지에 조금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조금 부연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서 코로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인권 관련해서 기본 사업계획을 하시게 되어 있네요. 제가 페이지 수를 못 찾고 있습니다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22쪽, 23쪽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권’ 그러면 인권교육과만의 사업은 아니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추진했었던 사업들을 한번 보게 되면 신규, 정책과제라든가, 지속추진 정책과제를 보면 사실은 추진부서나 다른 협력부서들이 조금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2022년도는 두 곳 정도 있었고요. 2023년도는 한 곳 정도로 되어 있는데, 부서 간에 소통이나 협력에 뭔가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으신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권이 우리가 찾다 보면 진짜 광범위하고 많은 부서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부서든 협력부서가 되어야지 실제로 거기에 맞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담당 부서만 너무 이 사업에 추진부서로 나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요.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 2기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기가 2020년에 끝났고 또 2021년부터 2기가 추진되어서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몇 개 과제를 연차별로 추진하자,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과 외에도 인권 부분은 장애인 관련 부서 또 노인 부서, 여성 분야, 아동·청소년 분야, 각기 조례도 있고, 인권 조례들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노동자 관련 인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권의 총괄 부서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연차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북구의회 의원님들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런 시행계획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확장시켜주고 보완시켜서 중추적으로 인권교육과가 인권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딱 하나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38쪽, 39쪽을 보다 보면요. 관내 학교폭력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도 10월 3일 제가 그대로 기억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내용을 남기고 어려움을 선택하는 사건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인권교육과가 아니셨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9건, 중학교 36건, 고등학교 40건으로 2021년도부터 4월 자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북부경찰서에 해서 여기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39쪽 우리 위원회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기준으로 9명이 정해져 있어서 그때 이 사건 이후에, 분명히 10월 31일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

이런 사건이 우리 광주 북구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학교폭력은 지금도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경찰과 우리 집행부하고 협업 하에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많은 의논하시고 방법을 찾아서 잘 관리·감독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청 쪽에서도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캠페인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도 있고 또 행정지원과에는 치안협의회도 있고,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육이나 예방캠페인을 하고 있음에도 신체적인 폭력이라든지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 다양한 분야에서 학교폭력은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북부경찰서에도 아동·청소년 문제를 담당하는 과가 있잖아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협업하에서 우리 북구에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한양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5분 발언한 것 아시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저는 일정표를 보고 알았어요. 구청에서 산하기관 및 사회단체에도 가급적 휴무·휴일 했으면 좋겠다, 숭고한 광주 정신을 기리면서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청에 속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렇게 일정이 잡혀서 저와 의원님들이 당황했어요. 5분 발언을 하면 저한테 답변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약간 미흡해요. “저희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는 반드시 휴일·휴무로 지키겠습니다.” 그 말은 없어요, 제 요점은 그때 그랬는데. 참고사항으로 해서 “휴업·휴무는 권고사항이며 동참 여부는 단체 등의 자율 판단사항”, 아니, 자율인 줄은 아는데 굳이 이렇게 저한테 답변으로 쓰는 건 어떤가 싶어요. 다시 한번 이것 좀 봐주시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내년부터 그런 부분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래도 홍보 좀 잘해 주시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5월 18일은, 말씀드리지만 5.18정신을 계승하는 날인 만큼 인권교육과에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업무보고 자료 6쪽 있지 않습니까. 광주북구장학회 운영 지원, 이게 보니까 사업개요에 목표액과 조성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총 목표액 80억 중에서 지금 보니까 출연금은 35억 원 도달하셨고 기탁금 목표액만 8,7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오네요. 내년도에는 구에서 출연 안 하고 기탁금으로만 목표액을 채울 예정인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어찌됐든 간에 북구장학회가 늦어도 내년이면 목표액을 달성하겠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2007년엔가 설립됐었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설립되어서 17년 만에 목표액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내년에 장학회로 봐서도 큰 의미가 있는 한 해로 봐도 되겠네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이 전에도 언급한 적 있었는데 내년에 장학회가 목표를 달성한 해도 되니까 장학사업의 다각화를 원년으로 삼아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사업이랄지, 인재육성사업 이런 것을 하나씩 발굴해서 시책으로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단순히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가 4.5% 정도로 해서 조금 양호한 상태고요. 작년부터 해서 3, 4년 거슬러 올라갔을 경우는 1.1∼1.2% 정도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도 원금에서 7,000∼8,000 찾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마 그때 2007년 80억을 목표로 했을 때는 그래도 금리는 5% 이상은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80억 목표가 달성됐다고 해서 다른 시책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요. 한두 해 더 지켜보고, 금리 상황을 보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4.5% 해도, 80억 잡더라도 이자가 한 2억 7,000∼8,000, 3억 가까이 되더라도 15% 정도 세금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2억 7,000∼8,000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튼 장학생을 조금 늘려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은 이사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내년 금리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면, 조금 더 기금이 조성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지자체는 대학생들 같은 경우 학자금 이자까지 검토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 후에는, 제안하신 부분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기탁금을 더 받으시는 노력도 좀 하시고 그렇다고 같은 사업만 계속 무한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 고려해서 잘 한번 해보십시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책자 5쪽하고 9쪽을 보면 성인문해교육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이걸 볼 때마다 지적하는데요. 여전하게 성인문해교육이 하던 곳만 4곳, 4곳이 그렇게 변함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3단계 2개 반 운영하고, 초등학교 1단계 1개 반을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확연하게 많이 나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인권교육과에서 성인문해교육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한글을 모르시는 분은 계속 줄어든다고 봐요. 연세가 많으신 분은 돌아가실 거고 더 이상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새로 나타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사업을 계속 반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글을 배우고 나시면 그다음에, 한글 다음 단계를 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검정고시 학원 갈 수 있나요?”, “거기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는데 돈 아까워서 못 가죠.”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해교육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면 이 한글문해교육을 받았던 대상자들을 상대로 복지관이나 어디 한 곳을 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검정고시 코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한글을 배웠는데 집에 앉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면 그분들 아마 1년 배우고, 잊어버리는 데는 3개월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똑같이 초등단계를 다 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곳은 “난 한글을 잘 알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졸업증명서를 한번 따보게요.” 해서 검정고시반을 만들어서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죠. 계속 한글만 가르쳐주고, “한글 다 배웠으니까 집에 돌아가세요. 다른 분 오세요.” 이런 것은 맞지 않고요. 제가 이 4곳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도 제가 질문했는데 즐거운 집은 사실 중증장애인이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혹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매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납득이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즐거운 집까지 누군가가 계속 올라가서 글방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권역별로,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는 오치권역, 우산권역, 두암권역 이 정도에 하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북구 분들이 자기 버스노선에 맞춰서 얼마든지 다니실 수 있고. 반드시 문해학교를 나오셔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빼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중앙, 집중되는 곳에 한 곳 만들어서 이분들이 정말 결과로, 초등학교 졸업 자격증이라든가 받아서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중학교 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 우리 구가 도와준다든지, 무언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독교육이거든요. 저희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4개 기관이 참여해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중에서도 기관별로, 단계별로, 아니면 완전 초급부터 시작해서 1, 2, 3단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요. 성인문해교육 수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을 퀴즈대회라든지 경진대회 형태로 해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이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는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과 공유대회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장

경로당에 가면 서로 총무를 안 하려고 해요, 한글을 모르시니까. 그런데 “내가 한글 모르니까 총무를 못 하겠네.” 소리는 절대 안 하시고. 그래서 경로당에 가면 총무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하여간 우리 동네의 경우입니다. (장 내 웃 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