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님 선서 시 공사 사장 및 직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20일 증인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정연송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확인 하나 하고 지적 하나,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49페이지 보면 팀 구분이 안 보여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 자료에는 여기 모노레일팀이 12명이 있었는데 현지 자료에는 유족공원팀으로 흡수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도 거기 이제 이렇게 조금 밑에 그래도 제로 제로 하든지 구분이 있으면 다들 한눈에 좀 보기가 쉬울 텐데 앞서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모노레일에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게 모노레일이 수익 창출이 엄청 났는데 그래도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이미숙위원
효자 상품이었는데 이게 현재 운행 재개는 보니까 2023년 8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맨 뒤에 보니까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8월말에.
이미숙위원
재개장 예정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8월을 디데이 잡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문제 없이 진행이 잘 된다는 말씀이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모노레일 좀 궁금한 부분이 계실 텐데 지금 우리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전체 한 110억 원 정도 유치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제작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발주를 만들고는 있는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8월 말부터 재개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밑에 하부 승강장에 화재가 난 그 부분은 당초 1층으로 돼 있었는데 3층으로 다시 복구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민자 회사는 우리 제안공모를 받아서 서울신문에 공고를 했었고 그래서 홍익관광 여행사라고 거기서 당초에 모노레일 임대를 하느냐 자기들이 매입을 하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던 회사인데 우리 전국의 관광회사 중에서도 한 5대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회사가 돼서 잘 할 거라고 봐집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모노레일 재개장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면 당초 차량이 저희들은 15대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대를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제시에 취약한 어떤 야간 경관조명 부분을 거기도 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하면서 앞으로는 좀 남아있는 부분에 한 5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옆에 루지도 만들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야관 경관조명 그거는 한 40억 원 투자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한 40억 원 정도 하고, 그게 되게 되면 모노레일이 기존적으로 2019년도 한창 피크일 때가 한 18만 명 정도 수용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한 30만~40만 명 정도를 수용하면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게 진짜로 모노레일이 그래도 그나마 효자 상품인데 잘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미숙위원
다음으로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질문자와 답변자 두 분 다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좀 당겨서.
이미숙위원
다음으로 65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소각시설 1호기 소각로 경남 거제시 연초면 폐기물소각시설인데요. 사고현황에 2022년 5월 18일 원인은 고소작업 안전부주의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이미숙위원
이 부분이 지금 보면 우리 작년 예산에는 이게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에 관리 시설물 사고현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관리시설물 작년 책에는, 기억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작년도에는 없는데 올해는 왜 들어있나 그 말씀입니까?
이미숙위원
이게 지금 중복이 될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된 건지, 이게 자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기 지금 사고현황에는 없다 하는 게 올해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작년 5월 18일에 정기정비를 하면서 일어난.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5월이고 저희들은 그게 이제 9월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11월에 감사를 했고 그러면 작년에 여기 나와야지 되는데 작년에 이게 이제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이 여기 나와 있기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이사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선서까지 다 하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왜 다른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자세히 하겠는데 아마 수감기간이 좀 틀렸던 부분이.
이미숙위원
수감기간이 그러니까 일자가 제가 그래서 일자를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일자가 지금 2023년 5월 18일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임이사님 기억이 안 나시면 뒤에 팀장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제가 본부장 보고 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답변 가능하신 분.
인식
원인식소각시설팀장
반갑습니다. 소각시설팀장 원인식입니다. 이게 당초 사고자료를 우리가 취합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이 부분을 아마 넣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외주업체에서 공사가 들어왔을 때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포함을 다 시켜라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작년에 좀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게 방금 저도 메모를 받았는데요. 작년 감사자료가 4월 30일까지입니까? 이게.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확실하게.
인식
원인식소각시설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저희 직원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를 제출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업체에서 외주에서 들어와서 작업하다가 발생해 사고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빠져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외주에서 들어와서 작업하다가 난 사고도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인식
원인식소각시설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고란에 대한 구호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사고현황 기록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사고현황에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나고 어떻게 구호 조치를 했는지 좀 자세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사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게 작년에 5월 18일 난 사고 그 부분이 피해자가 그때 8번 늑골이 부러진 그런 사고거든요, 근데 그게.
이미숙위원
그런 게 조금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조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해가지고 9월 8일까지 치료가 112일 동안 치료가 다 끝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좀 기록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노레일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참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서울신문에 공고를 했습니까? 누구의 발상이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거는 3자 제안방식을 저쪽 회사에서도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에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 제안을 제안한 사람이 가점을 주고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을 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 회사가 그대로 통과된 거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려운 가운데 우리 보니까 3층 규모도 좀 넓어지고 그 다음에 야간경관이나 또 레일 루지나 놀이시설까지 추가로 한다니까 조금 우리가 화재로서 조금 힘은 들었지만 이번 기회에 또 혁신적으로 이렇게 한다니까 고생이 많을 것 같고요. 이거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굉장히 해양개발공사에 시끄러웠던 거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전번에 물 사업은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물사업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라서 제가 대신 질의를 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게 물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거제가 또 섬이고 이런 조건에 물이 참 상당히 많고 깨끗한 어떤 청정의 지역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주도의 제주도도 섬이니까 물이 많다. 삼다수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 시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우리 공사 권순옥 사장님이 오셔서 어떤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래서 시의원님들 하고 같이 견학도 많이 다니고 그래 결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래 하면서 거제 전체에 어디에 물이 많이 있는가 땅 밑에 있는 물이니까 탐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질 전문가를 데려다가 전 지역을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해가지고 결국 이제 낙점이 된 데가 지금 서당골관광농원이 되었는데 관광농원에다가 우리 공사에서 3공을 뚫게 됩니다.
정명희위원
이사장님 우리 지난번에 보고해서 그건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우리 해양개발공사도 2억 원을 넣었었고 그리고 사업 투자자들도 돈을 좀 넣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결이 잘 되었냐 하는 그거에 대한 답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끝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전체 투입된 게 2억 45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3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민간인은 또 5공을 뚫어서 8공이 거기에 있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공사에서 직접 인허가를 받으려고 경남도에 신청을 했는데 결국 이게 공공성 확보가 입지가 안 돼서 우리가 공사에서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그 민간인 땅 지주가 5공 뚫은 그분이 법인을 설립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허가를 내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그분은 계속 법인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지주들하고 우리 해양개발공사하고의 정리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그런데 구두상으로 만약에 처음에 3공을 뚫어 보니까 물이 수량이 적었습니다. 적으니까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주가 물이 많이 있다는데 뚫으면 되는데 더 뚫자 이래 되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뚫겠다. 뚫어서 물이 나오면 우리 공사에서 구두상으로 ‘사줄그마, 공동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뚫어 보니까 또 1,000t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000t이 안나오고 711t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그대로 허가를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 지주는 뚫어 놨으니까 공사에서 빨리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살 처지도 안 되고 그러면 ‘당신들이 허가를 내십시오. 내면 기존 업체들이 많이 수요가 많다니까 거기에 합작을 하든지 하십시오.’ 하고 우리 3공 있는 것도 허가 내면 좀 사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물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법적으로 그리고 지주들하고도 잘 그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사실은 가덕도 신공항하고 우리가 국가공항 배후도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생각을 정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개발공사에서 우리가 공항 배우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들을 좀 보완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물어보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하여튼 그거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가 주변에 어떤 참 인구도 많이 있고 경치도 좋고 이러는데 제일 취약한 부분이 우선은 어떤 관광지가 너무 숫자가 부족하지 않느냐, 유료시설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게 저는 제일 취약하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오면 자연 환경만 보고 바다만 보고 갈 것이 아니고 어디에 식물원이나 박물관에 들어가서 구경도 하고 시간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다 보니까 빙 둘러서 나가버리고 외지에 가서 식사하고 그대로 돌아가고 결국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관광지를 모노레일도 만들었지만 루지도 만들고 공사에서 돈이 없으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우리 공사 SPC(Special Purpose Company)로 만들면 우리 일부분만 조금씩 들어가고 10%, 20%만 들어가고 그래서 관광지 개수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사장님 너무 좋은 말이고요. 유료시설을 늘리는 거는 우리 해양개발공사도 해야 되지만 우리 거제시의회하고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정말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행사들을 참 잘했어요. 왜 잘했냐면 우리 그때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있을 건데 드론으로 둔덕중학교하고 외포중학교하고 드론을 통해서 축구를 하는 시범적인 그런 것들을 봤는데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하고 나이가 있는 저희가 봐서도 아이들이 오락을 하지 않고 드론이나 또 새로운 분야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뭔가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 안 하더라도 기타 등등 청소년들이 봉사나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제3자의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거제 청소년수련관이 나름대로의 잘 진행을 하고 있구나 해서 좀 뿌듯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간식비나 이런 게 쫙 있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토요일, 요일 와서 활동하면서 이런 간식비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너무 작은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런데 그거는 기준에 맞춰서 다 주는 부분들이니까 또 많으면 많은 인원을 불러다가 많이 쓰면 되는데 국가 기준에 맞는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감사는 사실 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이나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참 폭넓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선제적으로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은 그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몇 년 해서 받는데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조금 격려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에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좀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우리 거제청소년수련관이 대통령표창을 받게 됐거든요,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담당 김미희 팀장이 가서 대통령 표창을 수령하고 와서 모든 직원들을 다 아니지만 팀장들 불러다가 같이 점심을 대접하고 격려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사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장님 오시자마자 큰일도 겪으시고 여러 가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직원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청소년이나 또 우리 모노레일이나 이런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고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까 이사장님 말은 유료시설이나 우리 거제시가 가덕신공항 그다음에 KTX역 이런 걸 위해서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거를 짧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감사합니다. 현재 관광공사가 저도 보니까 우선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기업의 구조를 적자 해소를 만들어야 그래야 뭐든지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힘을 합쳐서 금년에 적자 기반의 해소의 기반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제는 다들 시민과 또 우리 시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우려하는 앞으로 거제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공사는 여기에 따라서 많은 투자 유치를 이렇게 해오는 게 우리 공사의 역할이고 재정적 지원 또한 공사가 돈을 벌어서 오히려 재정을 도와야 되는 이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점에서 공사가 나서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오늘 시간관계상 이렇지만 한번 위원님 간담회 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공사도 전체 거제 전역에 관광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고 우리 T/F팀팀을 구성해서 현재 열심히 지금 연구 중에 있고 몇 가지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하니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직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건데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한번 챙겨보니까 잘하는 부분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용기 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많은 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잠시만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업무 중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소관 업무는 따로 있습니다. 물론 관광산업이나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 개인의 어떤 궁금한 점이나 또 제언을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 집중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거제시 감사실에서 2023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중에 인사운영계획 미공지, 그러니까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조에 따르면 시장은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 시행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요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감사 문제점을 지적 받았죠 뭔 내용인가 알고 있습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감사지적 내용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종합감사 할 때 받은 거요?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몇 차례에 걸친 직원 인사 승진 과정에서 일어난 승진 기준, 인원, 인사 일정에 대한 사전 공지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만을 거쳐 처리함으로써 폐쇄적 인사 운영을 한 사실을 지적받은 것 같은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2월에 감사면서 지적을 받았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지적 받은 건데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고 있습니까, 저는 사장님한테 여쭤 봤는데, 우리 사장님이 그리 해야 된다. 우리 직원들의 인사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좀 홈페이지도 공지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확하게 인사 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러 가지 또 지적들이 좀 있는데요. 업무추진비 집행 및 관리 소홀에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 및 집행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않고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적절하게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예,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또 세출예산 과목 집행 부적정이라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 복리후생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 보상금 4개 과목을 각 세출 과목으로 집행이 불가한 집행을 하거나 행사실비 보상금을 집행하면서 급량비 기준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등 세출예산 집행을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주의를 받았죠?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지적받은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입금 납입지연 주의, 공무직 규정 개정 소홀 개선, 공가 부정사용 주의,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시정 또는 개선, 공사 토지자산 관리 소홀, 공유재산 실태조사 미실시, 건설공사 분리 발주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예전 가격 작성 등 개과 업무 처리 부적정, 공사 감독 및 정산 업무 소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및 환경보전비 정산업무 소홀, 부지 정지공사 관리 소홀 여러 가지 감사 결과에 우리 공사에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공사 사장님이 경영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확실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해양개발공사가 사업만 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관리하는 부서도 되지 않습니까? 위탁 관리 받아서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경영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도 감사 지적 받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공사가 해마다 우리가 계속 해오던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무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 지적되지 않는 그런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그리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53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님 여기 보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2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이겠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653페이지 인사위원회,
한은진위원
징계의결 내용을 좀 잠시 설명해 주시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징계의결 2건, 이 2건은 인사위원회 한 건데 한 직원은 음주운전 걸린 거고, 한 직원은 업무 소홀 이래 가지고 그래서 두 직원이 징계 받은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받으면 만약에 음주 직원이다. 그러면 그 직원이 하는 일이 운전을 해야 되는 일이거나 이런 업무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결이 되면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654쪽 저희 공사에 제가 사실 ESG위원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관심이 있어서 자료 챙겨 보았더니 달성률은 좋습니다. 97. 몇 %의 달성률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ESG경영요?
한은진위원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성과달성률은 높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없는데 100%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왜 몇 %가 빠지는지 확인을 했더니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부분이 사실은 좀 달성률이 낮더라고요. 보니까 시설에 암행점검도 나가시고 인증 참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사실 달성이 좀 낮아서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성과 내고 보고서 내고 이런 것들이야 사실은 저희들이 잘 확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ESG 경영이라고 하시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의 부분에 있어 지표 달성이 좀 낮아서 올해는 이것 좀 더 챙기시라고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실생활에서 저희도 지금 사실은 이제 일회용 없는 자원순환과하고 연계해서 활동도 하고 있기는 한데 공사 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더 챙겨서 올해는 조금 더 이쪽 부분에서 지표 달성률이 높아지기를 제가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보면 공사는 여전히 여성위원 수가 많이 미달이에요. 이건 좀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있어서 다음에 할 때는 여성 위원들 비율을 좀 더 채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제가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68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실태평가 결과를 보았는데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이사님. 사실은 소각시설은 점수가 좀 차이 있긴 하나 몇 점부터 몇 점 사이가 ‘매우 우수’고 하니까 그건 상관없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소각시설은 그냥 ‘매우 우수’예요. 물론 이제 평가 항목을 쭉 봐서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일단은 ‘매우 우수’니까 제가 그냥 일단은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류 처리 시설도 하여튼 ‘매우 우수’예요. 어찌 됐든 점수 차이는 있긴 하나 ‘매우 우수’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저희 작년에 재활용 선별 시설 현대화 이래가지고 외지에서 시설 보러 오고 이런 것도 많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우수인 거예요. 우수여서 그 내용을 보았더니 다른 것들 놔두더라도 재활용품 선별률이 20점 평가에 4점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집에서 나와서 뭔가가 시설에 들어가서 선별되는 선별률이 낮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는지 저희도 현장을 갔다 오기는 했지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게 작년도에 좀 낮았을 겁니다. 작년도에 선별률이 한 35%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 초에 선전화 시설을 했습니다. 한 47억 원 정도 넣어서. 지금은 율이 56% 나오는데.
한은진위원
작년에 현대화 되었으니 이거는 작년 실적이니 올해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게 이사님 생각이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별 시설에 들어오는 재활용별로 들어오는 생활폐기물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다 선별되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무리 기계가 현대화 되어도 들어올 때 그게 제대로 성상별로 분류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현대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어도 이게 선별률이 좋아질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거 하는 사람, 작업하는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고 사실은 아파트에서 다 선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수거해 올 때 일자별로나 어떤 분류별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은진위원
그래서 그말씀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게 이쪽 대행업체에서 하거든요. 그걸로 몽땅 몰아서 들어오면 여기서 다시 선별을 하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자원순환과에도 그 얘기도 드리지만 여기서 어쨌든 간 이 시설 관리하는 데가 공사이니 이 방안을 좀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들어올 때부터 다 분류가 제대로 들어오면 이게 선별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우리 현대화가 되어 있으니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이사님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재활용 봉투를 따로 만든대요. 아예 그러면 이렇게 페트병은 이런 봉투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선별률을 높인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기계가 현대화가 되었어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건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버리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 있고 수거하는 업체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우리 관내 업체가 있는데.
한은진위원
업체 선정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업체가 시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용역을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요일별로 오늘 플라스틱 오늘 스티로폼.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제 업체 선정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 여기서 그거는 이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 업체는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업체를 시에서 이렇게 그 업체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이걸 구조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어쨌든 공사가 이런 문제점을 알고 이런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 이제 얘기하십시오. 저희도 지적을 하는 거니까 공사에서도 업체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는 건 부서에 얘기를 하시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사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고민을 다 같이 고민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합니다. ‘6개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한 지역이라도 우리가 직접 한번 할게.’
한은진위원
그런 얘기도 하신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희들이 한번 할게’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런 고민도 하시고 계시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러면 우리는 요일별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티로폼, 페트병, 폐주류 이런 식으로.
한은진위원
일단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한 지역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볼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제가 부서에 따로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을 공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거고, 또 부서에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한쪽에서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은 공사가 이런 거 정도는 챙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사실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님이 아마 작년에 현대화가 되어서 올해는 좀 좋을 거다. 벌써 지금 한 50% 얘기를 하셨으니까 올해 결과를 한번 또 제가 지켜보도록.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현재 우리가 56% 나옵니다. 35%에서 56% 나오거든요.
한은진위원
56%면 진짜 좋은 거예요. 전국에 60%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현대시설 47억 원인가 들여서 했는데.
한은진위원
상당히 기대가 크고 그 47억 원이 제대로 이제 발휘하게끔 실적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686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이거는 다른 부서의 행감에서 이런 걸 봤어요. 어떤 걸 보았냐면 환경부 지정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에 우리 시는 1건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 1건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내가 버린 쓰레기 어떻게 처리될까라는 프로그램이래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아무리 봐도 그런 프로그램을 못 찾겠어서 그 프로그램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무슨 프로그램이라고요?
한은진위원
사업 내용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환경부에서 해마다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를 하는데 우리 시는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1건이 지정되었는데 그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내가 버린 쓰레기 어떻게 처리될까’라는 프로그램이래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러면 이거를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이 사업내용에 그게 있으면 사업비가 얼마고 어떻게 되는 거를 좀 보려고 했는데 그런 이름이 없어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럼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사업은 청소년 담당? 자원순환 담당입니까?
인식
원인식소각시설팀장
소각시설팀장 원인식입니다. 사실은 저희 자원순환시설이 코로나 오기 전부터 지금 해체되고 난 이후부터 관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금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건 환경부에 인정을 받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는 그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아마 집어넣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팀장님,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이 자원순환시설 갔을 때 거기서 받는 그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인 겁니까?
인식
원인식소각시설팀장
예, 그 프로그램에다 일부 체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인증을 신청을 해서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다.
한은진위원
사업비나 이런 거 소요되는 거 하나도 없이.
인식
원인식소각시설팀장
예, 사업비는 일체 소요되는 게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공사가 이게 잘하는 걸로 지정돼야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사업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좀 교육도 좀 확대시키고 너무 똑같은 사업이라고 제가 현장 가서 그 담당 주무관하고도 얘기를 하고 올해는 하반기 때는 어떻게 교육 내용을 바꾸기로 했다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중복으로 하는 거는 안 맞죠, 팀장님.
인식
원인식소각시설팀장
그거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온 걸 가지고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었고요. 그럼 이건 지정이 잘못된 거네요 제가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알았으니까 제가 자원순환과랑 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3쪽 보겠습니다. 이사님 용역 실시를 했어요. 경영전략 수립 올해부터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작년에 용역 수립을 했는데 이 용역 수립은 몇 년마다 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오기 전에 한 번 올해 반영된다니 어떤 게 있는지 들어갔더니 아직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지는 않고 2019년도 거는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3년 주기로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반영한다 하시니 수립된 용역보고서는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97쪽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안 하기로 하신다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동애등에 사업요?
한은진위원
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거를 제가 오니까 이 동애등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사에서 실제 실험도 해가지고 벌레를 키우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 건 아시죠?
한은진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하여튼 벌레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게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이원화가 돼서 서로 벌레 키우는 거다, 음식물 처리다 이래서.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것도 알고 있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제가 오니까 이게 환경부에서 돈을 한 100억 원 정도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걸 우리 거제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공사하고 시청 자원순환과하고 이렇게 몇 번 견학도 가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뒤에 어떤 우리 기초단체에서 이거 너무 총대를 처음에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래서.
한은진위원
그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신 거는 공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그리 돌아간 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오니까 이거는 그때 시장님 방침을 받다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지금도 동애등에 키우는 회사가 여기 가면 있거든요. 충북 청주도 있고 김제도 있는데 김제에서 키우는 사람이 CIEF라고 이 회사에서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같이 좀 연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권유는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공사에서 어떤 국가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조건이 안 돼서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기로 한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 이전에 그렇게 결정이 됐었고요. 지금도 이런 회사에서는 ‘공사에서 한번 해봐라’ 우리 직원들이 그 당시에 벌레 키우면서.
한은진위원
근데 제가 이사님 말씀 중에 아까 갑자기 총대 뭐 이런 말도 나오셔서 하다가 단어를 수정하시기는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든 처음 선례가 없는 사업들은 먼저 하기는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도 이 보고가 있길래 이건 제가 사실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보아야지 하고 받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제 제가 그 과정을 여쭈었던 거고 저는 사실은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왜냐하면 환경부도 그렇게 일단 국비를 금액도 나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독려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아직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참 관둔다는 게 앞으로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종결로 지한 겁니다.
한은진위원
작년에 저는 종결이라고 보고를 못 받았던 것 같거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종결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이게 다른 돈을 들은 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건 아닌데.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아니니까 저는 그래도 한번 우리 시가 선례적으로 이런 걸 해서 좀 다른 지자체에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서 이거 지금 이 파리를 키우고 하는 거에 대해 뒤늦게 이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고 지자체에서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시도 좀 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 이유가 궁금했는데 별 그런 건 없이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업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안 하는 걸로 하시는 거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좀 그런 거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다시 이거는 끝난 사업이니 제 검토의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런데 이게 친환경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저도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이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파리만 잘 키우면 이 파리가 음식물을 다 분해하고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익충이라고 하는 이 파리인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파리는 약용으로 쓰게 되고 또 나오는 부산물은 사료로 쓰고.
한은진위원
하나 버릴 게 없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면 되는데 너무 아쉬워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CIEF라는 곳은.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해서 일단은 끝난 사업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1분만 딱 더 쓸게요. 위원장님 하나만. 그래서 아까 이거는 이제 상임위 간에 좀 그건 있긴 하나 앞선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샘물 사업은 민간업자가 지금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만 확인 할 게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업자가 허가권을 가져가면 우리가 투자했던 3공의 돈은 우리가 돌려받는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런데 우리가 2억 4500만 원이 들었는데 2억 4500만 원이 거기 다 든 것이 아니고 거제시 전체를.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업권 나중에 어떻게 정리되는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정산 부분이 제가 좀 신경이 쓰여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이사님 반갑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684페이지 한번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입주하는 기관 단체 쫙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많이 입주하고 싶어합니까? 다 기관들이 아니면 거의 정해진 그대로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입주를 하고 싶어도 전체가 우리가 20개 단체가 들어있는데 무상이 12개고 유상이 8개거든요.
김선민위원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들어 있는데.
김선민위원
무상하고 유상하고 나뉘는 기준은 뭐예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무상단체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밑에 공공청사 무상 대부단체 현황은 법적으로 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고 유상은 안 되는 단체에 대해서 돈을 받고.
김선민위원
우리 공공청사의 각 호실들을 유상이든 무상이든 대부해 주는 거는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제 대부를 할 수 있는 우리 공공청사 관리 우리 조례가 있더라고요. 사용 허가 등의 우선순위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입주하려면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정의돼서 입주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여기 20개 단체에 입주한 분들은 우리 법과 조례에 따라서 다 조건은 갖춰진 겁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밑에 무상 대부단체 현황에서 우리 새마을운동거제시지회는 면적이 좀 많이 큽니다, 다른 데보다.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 새마을단체가 새마을은 하나인데 그 여성협의회가 있고 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연합회가 있고 3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면적이.
김선민위원
근데 그 규모적인 면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바르게 살기 운동이랑 이제 직접적인 비교를 하면은 회원수로 따졌을 때 현저하게 큽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새마을이 단체가 많아서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은 듣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김선민위원
전용면적이 306동부터 388동까지 총 3개 호실을 쓰는데 이만큼 쓸 정도로 현저히 큰지 그것 좀 한번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무상 대부단체에는 보면 각 무상대부 법적 근거가 나와 있어요. 보면 향토군, 장애인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은 개별 법령에 의해서 그 개별 법령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부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통장연합회랑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는 개별 법령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이거를 무상대부를 해 줄 수 있는데 그 법 안에서 우리 연합회와 거제 이통장연합회 각각의 연합회들을 무상대부로 해 줄 수 있는 건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여기 법적 근거에도 이렇게 작성해 놓으셨는데 맞지 않아요. 주민자치 조례 제23조제6항도 주민자치연합회 조례와 무관한 내용이 적혀져 있고 이·통장 조례에도 이거를 무상대부로 쓰겠다는 우리 공유재산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겠다는 조례 치고는 근거가 미약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근데 이거를 보충 답변을.
김선민위원
지금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는 여기까지 깊이 좀 내용을 몰라가지고 우리 팀장들한테 설명을 들으면 될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팀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수
김민수인사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사 인사총무팀장 김민수입니다. 지금 무상 대부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부 계약에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단 소유 자체가 거제시 회계과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서 먼저 한 다리 겹쳐서 사전에 이런 이런 답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런 이런 근거로 해서 입주하려고 한다. 장소를 제공해 달라.
김선민위원
어쨌든 공공청사 관리를 공사에서 하죠?
민수
김민수인사총무팀장
예,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당초 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입주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이제 다른 법적 근거에.
김선민위원
팀장님 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법적이나 조례에 근거가 조금 미약해도 입주가 가능한 겁니까?
민수
김민수인사총무팀장
당초에는 가능하다고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용 허가 우선순위에는 거제시 및 산하기관하고.
김선민위원
우선순위는 우선순위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상이랑 무상이 나눠지는데 유상과 무상이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는 말씀해 주셨고 무상에서 들어오는 기관과 협의에 대해서 대부분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개별 법령에 명시가 돼 있거나 아니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그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관리가 되어지는데 다른 단체나 기관들은 개별 법령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국유재산이랑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그 기관 단체에 사용할 해줄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런데 두 기관에 대해서는 명시된 법령도 없고 그리고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 놓으셨는데 우리 조례 근거도 좀 미약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민수
김민수인사총무팀장
이 부분은 당초 최초 대부 계약됐던 시점 자료랑 전체 정리해서 검토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황 중에 장애인단체 두 군데 중에 우리 대표자가 같은 대표자로 해서 무상대부 또 돼 있습니다. 305호랑 405호 이런 거는 어쨌든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장애인법에 따라서 무상대부는 가능하나 같은 대표자가 두 단체를 또 공공청사에 동시에 이렇게 입주돼 있을 수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인사총무팀장
이거는 중간에 대표자가 아마 변경이 되면서 그렇게 지금 조직은 똑같이 기존부터 다 들어와 있었고 대표자가 총연합회다 보니까 장애인부모회 대표자 분이 총연합회 구성하면서 거기에 대표 회장으로 선임이 되면서 이게 중복이 아마 이름만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가능하다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인사총무팀장
그 부분도 현재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저희 공유재산이고 알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공유재산이고 또 대부분 우리 지방보조금이라든지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개별 법령이 이 재산들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만약에 위임했으면 조례에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개별 법령이나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이것도 우리 이 공공청사 자체도 우리 예전에 시민에 의해서 기부채납 받은 상황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 뜻에 따라서 공유재산 국유재산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알겠으면 다시 한번 챙겨보고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671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2년 결산서에 따르면 우리 관광개발공사는 여러 가지로 수상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적극적인 고용개선 분야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네요. 내용은 남녀고용 평등 실현, 여성관리자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ESG 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고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수상들이 있긴 한데 아무튼 참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고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서 일단 여기 671페이지의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이거는 우리 행복위 소감만 지금 따로 발췌를 하신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전체.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다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다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전체 다면 이게 결산서에는 이게 태양광발전사업.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결산서랑 조금 다른 것이 이거는 사수는 이거는 실제 저희들이 세수를 벌어들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도 실제 우리가 목표액과 실적 이렇게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이 우리 실제 시설별 수입·지출 현황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결산서하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결산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 틀립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자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 돈이고 그 146억 원이라는 돈은, 시에 지원 받은 거는 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결산서에 있는 자료를 제가 출력을 한 겁니다. 2022년. 이 연도별 업무현황하고 우리 671페이지에 있는 개발공사 운영 현황하고 같지 않습니까? 같아야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저도 혼동이 되는데 어제 제가 물어봤는데 좀 혼동이 되는 우리 재무팀장 보고 좀 설명 좀 드리도록.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팀장 하경화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같죠?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상임이사님 그러면 일단 우리 감사는 어쨌든 결산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달성률이 연도별 업무 현황에 실적 목표액과 실적 대비 달성률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어떤 달성률로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개발공사 운영 실적인 거죠. 운영 실적에 있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목표액과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목표는 그야말로 계획인 거죠. 그런데 실적은 지출사업 결과입니다. 그 달성률이 자체사업과 대행사업 합쳐서 모두 몇 %인지 아시냐고요? 이사님께서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올해 거요?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2022년거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답변 하셔도 됩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재무팀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상임이사님 이거 결산에 우리가 개발공사가 목표를 이만큼 정해놨으면 실적이 얼마였고 2022년 그거 정도는 사실 파악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했는데 오늘 좀 혼동이 돼서 자꾸.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자 답변 해주십시오.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팀장 하경화입니다. 결산서 기준으로 지금 저희가 목표는 보통 전년도 실적의 한 10% 이상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실적으로 지금 결산서 기준의 총계는 96.4%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달성률이 96.4%입니까?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자체사업 달성률이 목표달성률 75.2%고요. 대행사업이 106.1%입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 내면 96.4%가 되나요?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총금액으로 일단 해가지고 나누면 총계는 그렇게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됩니까?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이 사실은 목표대비 실적이 75.2%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결산하고 평가하는 것은 이후에 목표 애초 과다했든지 아니면 실적이 저조했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이걸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실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사실 대행사업은 우리가 사실 개발공사가 무슨 수익이 크게 나는 기관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감안하더라도 자체사업 목표 대비 실적률은 좀 저조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이사님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2022년, 2021년. 그때 2019년는 한 50% 정도 떨어졌죠. 그래 됐는데 2022년도 하반기부터 조금 상승이 되고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가장 주요요인은 거제 관광 모노레일이에요. 그게 아마 화재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모노레일은 2022년도 사고가 났는데 2021년도 보다도 사실은 2개월을 못 했는데 상승이 된 입장이고요. 제일 문제는 유적공원하고 평화파크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적어진 겁니다. 숫자가 적어져서, 실제 처음에 오픈하고 나면 100만 명 이상 들어오던 관광객이 지금은 23만 명 이렇게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래서 모노레일은 그래도 그런데로 성과를 우리가 전체 수입을 따지면 감가상각비 놔두고 하면 현금 수익은 1년에 한 5억 원 정도 평균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여기 자료에 따르면 거제 관광 모노레일이 달성률이 62%인 거예요. 제일 낮아서 아마 이게 반영이 된 것 같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관종합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출자기관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죠? 여기도 보면 100점 만점에 우리 개발공사는 71.5점입니다. 그리고 2021년 경영평가를 통해서 제시된 개선요청사항 11건 중에 이행완료된 것은 1건입니다. 1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행률이 9.09%인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어디 나오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결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돼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 개발공사 결산서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관 종합평가 결과에 미흡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2021년에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평가는 1년 전 게 사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영평가를 통해서 제시된 개선요청이 11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행완료된 것은 1건에 불과하다. 이것이 경영평가의 점수를 깎는 요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우리 개발공사가 71.5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지적사항은 이건 제가 궁금합니다. 답변을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인력 보수표를 적용함에 따라 기본급과 정근수당 등 과도한 인건비 인상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인건비가요? 내용을 모르시나요?
권태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팀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회계팀장 하경화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결산서 페이지.
양희
최양희위원
9페이지입니다. 일단 답변.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지금 책자의 자료랑 좀 상이해서 내용이, 혹시 결산서 맞으신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잠깐만요.
경화
하경화재무회계팀장
아니면 자료를 뒤에 다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자료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게 자료가 이게 개발공사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2개 출자·출연기관 2개를 보고 있는데 페이지가 지금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거 희망복지재단인 것 같아요. 재단인 것 같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67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제가 표기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별 정비실적에 보면 사장실 보수공사비가 약 한 200만 원 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어디 공공청사에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공공청사에요. 사장실 보수공사 이거는 사장실을 확대한 것입니까? 안에 내부에 도장 공사를 하신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200만 원 들어간 거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벽면 도색한 거라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내부에. 이게 사무실을 확대하신 건 아니고 내부에 그냥 벽면 도색하신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시설의 프로그램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거제시 옥포, 고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의 1년간 청소년들이 이용한 현황은 약 5만 5,000명이에요. 이건 누적이겠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양희
최양희위원
같은 한 사람이 계속 거기를 이용한 걸 복수로 계속 누적한 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고현 같은 경우는 2만 명 정도 이용했고 옥포는 3만 3,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내용 중에 면지역의 학생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686부터 690까지 이렇게 쭉 연결해서 면지역 아이들은 우리 청소년시설을 어떻게 이용하나라고 보니 거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제일고 수능 이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3 무료영화상영 면지역 소규모 학교살리기 영화 산책 이 정도는 있는데 나머지는 면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어차피 찾아오면 찾아오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좀 외각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한 번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별도로 초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는 것도 있는데 시설 관리니까 일일이 찾아가면서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의 면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받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아동청소년과도 함께 지적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현재 면지역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잠시만요 숫자를 다 모르는데 청소년팀장이 설명을 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답변 좀.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 하십시오.
미희
김미희청소년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사업팀장 김미희입니다. 저희가 면지역 청소년들 대상은 수련관을 이용하기는 사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종이 땡땡땡’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문화 활동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학교종이 땡땡땡’ 프로그램을 점심시간에 버스킹 공연을 아이들이 준비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비를 지원해주고 이거를 10회 이상 접수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봤지만 면지역 우선순위 혜택 제공하였고 저희가 메이크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이크 프로그램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여기서 ‘학교종이 땡땡땡’ 제목만 봐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청소년 수련시설에 우리 개발공사 운영하는 우리 면지역 청소년들 관련된 프로그램만 따로 한번 추렴해서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미희
김미희청소년사업팀장
예, 작년에도 그 프로젝트로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그 부분은 몇 년도 기준으로 해드리면 될까요? 작년도 기준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미희
김미희청소년사업팀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청소년사업팀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00페이지에 거제관광 모노레일 아까 설명하셨는데 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모노레일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보험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모노네일 부분은 한 21억 원 정도 그다음에 평화파크 지붕 피해 본 거는 한 2억 3000몇백 만 원 되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약 한 21억 원 정도.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러니까 모노레일만 21억 원 정도고 평화파크에 2억 3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한 23억 원 정도 우리가 보험금을 받으신 거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약 24억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8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이용현안이 11만 5,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표에 중간에 보면 있거든요. 거기 참고해서 자료를 보면 686페이지에 이 프로그램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페이지마다 쭉 이렇게 세워 보면 30몇 건에 쭉 다 장수마다 세면 한 110건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건 9회씩 실시하고 이러면 프로그램 숫자만 해도 400~500건 이상이 시행한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네요. 전국에 2개 시설에 주는데 우리 거제 청소년수련관이 거기에 대통령표창을 받고 한 군데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일단 수고하셨고 또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청소년사업팀이 정원이 21명이고 현원이 18명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몇 명이 종사하죠? 청소년사업팀 정원 중에. 뒤에 팀장님 빠르시면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681페이지 나와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21명이 정원인데 현재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8명이 현원인데 청소년수련관에만 근무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사업팀이 세 군데 사업장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세 군데 옥포문화의집하고 고현문화의집 두 군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몇 명 근무하냐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여기 있습니다. 681페이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11명 그다음에 고현 청소년문화의집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옥포가 3명이고 고현이 3명, 청소년수련관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용은 잘 압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인원 자료에 다 들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정원은 21명인데 현원은 18명 물론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이 많고 사업량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간 곳은 청소년문화의집이었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조금 이것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 우리 청소년사업의 특수성이랄까요 애들이 방과후에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과후에 이용하면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오게 되는데 그럼 우리 물론 이게 제가 원론적인 질문입니다. 낮에는 뭐 하게 되죠? 우리 종사자들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낮에는 주로 수업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요. 낮에는 교재 연구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상임이사님 그 전문은 팀장님이시니까 팀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미희
김미희청소년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사업팀장 김미희입니다. 저희 청소년지도자들이 학생들이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는 다양한 행정 업무와 그리고 주중에도 지금 학교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제중앙고등학교에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15개 반에 운영을 하거든요. 2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나가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소년사업과 함께 대관 사업도 또 합니다. 대관사업의 인력이 한 분이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구요. 그다음에 교육문화 강좌 프로그램들도 정기적으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물론 낮에 수업 준비하겠죠, 수업 준비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
미희
김미희청소년사업팀장
평일에는 학교도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어쨌든 인력운영 면에 있어서 어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나 이럴 때 방만하지 않다라는 그런 눈초리가 나오지 않게 인력 운영을 잘 하시라는 어떤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팀장님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고현, 옥포 문화의집 다 같이 하시죠?
미희
김미희청소년사업팀장
맞습니다.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임이사님 제가 드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지금 몇 페이지죠? 698페이지에요 신임사장 취임 이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대표적인 관광 축제를 대행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개설 사업을 대행하겠다. 대행수수료 수입을 삼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업을 신임 사장님 취임하고 나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작년 우리 사장님이 7월에 취임을 하게 했습니다. 취임을 하고 또 석 달 후에 모노레일 화재가 나서 분위기가 침체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체돼 있지만 지금 새 단장을 하고 곧 재개장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에 재개장한다고 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사 사장님도 지금 취임 딱 1년차거든요. 1년차인데 사장님 1년 동안 하신 일과 또 앞으로 계획도 분명히 있겠죠. 시민들한테 공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과거 1년과 지금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취임 1주년이 1년차 나름대로 7월이면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중인 내용은 우리가 민자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우리가 유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모노레일입니다. 이거 하고 공사 최고의 애로사항이 흑자 전환이 있습니다. 현재 적자의 구조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 없는 구조가 있었는데 기반 구축은 2023년도에 흑자로 전환하는 기반은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제시가 지금 진행하고 추진했던 행사 주관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을 공사가 이제는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전문가를 양성해야 된다는 취지 아래서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바다로세계로 행사하고 불꽃축제를 2개를 대행으로 이번에 진행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도 거제시의 전체적인 행사를 주관하면서 전문가 양성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큰 의지를 담고 진행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거제가 가장 취약한 야간관광 활성화 이 사업이야말로 꼭 진행을 해야 된다는 취지 아래서 지금 60억 원 정도 모노레일 구간 내지는 평화파크 또 앞으로 있을 레일 루지 구간에 야간 경관을 한 60억 원 정도 투자해서 1차 목표는 9월 1일부터 시작이 되고 2차는 내년 3월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야간 관광의 관문을 여는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그냥 흘러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야간경관의 경제적인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시장에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1차, 2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를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레일 루지 사업은 이번에 우리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시장님 보고사항으로 올라가 있는 내용인데 이것 또한 한 5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관광객이 오는 어린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이렇게 많은 관광객 유치의 역할을 하고자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모든 구조가 우리 공사의 자본금 확충입니다. 현재는 한 100억 원 자본금을 가지고 한 70억 원 정도는 외부 투자를 한 적이 있고 한 30억 원 정도 현재 투자금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선시켜서 공사가 정말 나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자금 확대 부분에 있어서 자본금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고민하셔서 거제가 정말 관광공사가 이름값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사가 앞으로 해양관광개발공사다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 말씀이죠?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본 확충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지금 공사체 만약에 내년 3월쯤에는 적자 요인이 해소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공사채 발행도 가능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공사재 발행은 지금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행안부 장관의 적자구조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 해소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유적공원에 자산평가는 22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것은 사실은 담보로서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확충 우리가 원래 100억 원 있던 자본금이 지금 한 30억 원 정도 남아 있으니 여기에 따라서 시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해서 또는 거제시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원 활성화 유적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난 다음에는 현금 내지는 현물출자를 받아야 될 형편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줘서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공사채 발행은 현재 제한적이니 사실상 지금 시에서 우리 현금 출자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고 현실적인 얘기가 되겠네요.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을 현재 준비했던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자본금은 저희들이 요청해서 협조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해서 의정 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토목공사 하청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공사에.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공사에 지금 현재 개발사업팀에서 전문직들이 몇 분 현재 준비도 하고 있고 지금 충실하게 그동안의 어떤 노하우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작은 공사들을 맡아서 함으로 해서 거제시가 일어나는 모든 대행사업은 공사가 이렇게 나름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구조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모든 공사를 다 하게 되면 우리 소규모 지역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장
사장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연송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사는 지역업체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조그마한 일이든 큰일이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같이 제휴나 윈윈(win-win)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다. 그런 방안이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의 역할이 돼서 우리 지역 업체도 살고 또 관광객도 유치되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693페이지에 예금별 이자현황이 있습니다. 자체사업과 대행사업으로 나눠서 예치를 하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자가 좀 높은 것은 2%대 넘고 이율이 낮은 건 0.8% 이렇는데 물론 예치 환경이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상임이사님.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이게 시기적으로 그 당시 은행 금리가 높은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치를 하게 되면 조금 높아졌고 또 요즘은 금리가 많이 내렸으니까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2년도에 한 거는 약간 높네요, 그러다 보니.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그 당시는 상당히 이율이 높은 시기였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우리 공사 공금이나 자금은 어디다 예치를 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지금 1금융기관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1금고에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금융기관에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금융기관에 우리 시 금고와 상관없이 1금융기관이면 국민은행이나 이런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농협이나 국민은행 그런 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공금 관리는 이자 부분도 있고 하니 계획대로 잘 하고 있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겠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권태민 예, 우리 자금관리 담당이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 일시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일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님 선서 시 관계직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확인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지적사항입니다. 보니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이월금 과다로 해서 지금 보니까 추진사항에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일부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다 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2023년도에 지금 정리하신 거예요?
그 밑에 그러면 편성도 다 된 겁니까? 편성계획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 확대를 통해 최대한 이월금을 축소하여 편성하겠다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705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이사장님께서 답변이 시에서 예산만 올리면 1명 충원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 4명이 지금 부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명이 부족입니까? 현재는.
그래도 좀 좋아지셨네요.
그때는 1년에 우리가 1명이라도 충원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죠?
다음 페이지 70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각종 위원회 명단 운영 실적입니다.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작년에 저희들이 받을 때는 의결사항에 원안 가결이 5건입니다. 5건의 집행금액이 84만 원인데 근데 이게 수감기간이 중복이 되는데 의결사항 건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걸 조금.
우리가 2022년도에 5회를 개최를 했고 원안가결이 7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보고 받았을 때는 11월에 5건에 84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원안가결이 7건으로 이렇게 건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네요.
이거 아셔야지, 의결 사항이.수감자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가결이, 지금 의결사항 책이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사장님 사무국장님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73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차량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밑에 경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거제시지부 여기에는 작년 감사자료에 있었는데 그 위에 사회복지법인 아둘람 이거는 지금 스파크 경차 1대가 지급이 됐네요. 이거는 언제 지급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작년 감사자료에는 이게 없었던 거라서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이게 지원이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스파크가 옛날에는 1대가 되어 있었는데 그 가격 차이가 조금 나더라고요.
자꾸 이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또 좀 알아보기 쉽게끔 이게 누락돼서 올해는 이렇게 책에 표기를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에 스파크 수량 1대 지급액 1326만 6300원 전달일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달일도 없고 구입일도 없고 그런 것도 조금 누락되지 않고 여기 포기가 되어 있으면 더 편할 거고 이런 거는 정말 면밀히 좀 검토해가지고 정확하게 올려야 됩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 자료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37페이지 인큐베이팅입니다, 공모사업 건. 이게 지금 우리 실제 사업을 우리 수행할 때 이게 길잡이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단체들의 만족도는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몇 %로 나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고 우리 이 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좋다 하는 그런 평가는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기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재단에서 생각하는 평가도를 제가 지금은 질의는 겁니다.
90% 이상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쭉 넘어가서 74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채용 및 퇴사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749페이지입니다. 퇴사 사유가 없네요. 여기 퇴사사유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작년 책자에는 1명이 퇴사한 걸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계약기간 만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수감기간을 생각하면 수치가 왜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다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퇴사가 없는데.
이게 지금 2022년 우리가 지금 이게 왜 표시가, 2022년 9월 기준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2022년에는 1명 해갖고 작년 거기에는 계약기간 만료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왜 없냐 이 말이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니 2021년도 거는 그때 없었는데 지금 2022년도는 지금 이게 1명이 나타나 있어야지 되는데.
아니 지금 2021년도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치가 이제 다르니까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정확한 감사 자료가 중요한 만큼 이 자료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 관련돼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일단 709페이지 2022년 수입·지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에도 이월금이 10억 원 넘었네요. 전체 수입 결산액이 18억 원인데 이월금이 10억 원입니다. 제가 늘 예산 편성할 때 이월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데 굳이 우리 출연금이 필요하냐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당초에 내년 2023년은 이미 지났고 2024년 이게 진짜 우리가 계속 출연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 예산은 희망복지재단 수입으로 저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옥포?
그건 얼마 안 됩니다.
아니죠 4300만 원 출연금은 그 밑에.
예, 그러니까 709페이지 보면 출자·출연금은 2억 9000만 원 별도입니다. 이월금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연금의 잔액도 여기 이월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러니까 출연금의 잔액이 얼마 정도 발생합니까? 왜냐하면 출연금 굳이 잔액집행이 생긴 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월금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거 감안해서 예산을 출연금을 편성하면 될 것 같고요. 결산자료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결산서를 받아봤는데요. 직책수당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직책수당은 간단하게 누가 얼마를 받습니까?
예, 재단.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직책수당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이 자료 직책수당 2022년 1월에 보면 95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잠깐만, 이사장의 직책수당이 50만 원에서 조정이 됐습니까?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이사장의 직책수당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사무국장은요?
이게 그러면 직책수당 우리 출연금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냥 이사회에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사회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과랑 협의를 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사장의 직책수당이 증액이 됐기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2년 10월 21일 임직원 해외연수비 납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수 갔다 왔습니까?
아, 매년 보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립 1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한 18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고 여기에 10주년 기념 영상 제작 비용이 400만 원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사장님.
이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 있습니까? 제가 홈페이지 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홈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영상인지 제가 400만 원 주고 제작한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에 탑재해 주시고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년 경영평가를 하죠. 출자·출연기관은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영평가는 우리 평가단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희망복지재단의 경영평가는 위탁을 줘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경영평가단을 구성했습니까?
출자·출연기관 같이 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외부에서 평가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평가에 보면 제가 이걸 아까 개발공사 건 줄 알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재단이었어요. 보면 2021년 경영평가를 통해서 제시된 개선요청사항 11건 중 이행 완료된 사항은 1건이다. 그래서 이 평가단에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1건밖에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11건이 무엇이며 1건 이행한 건은 무엇인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요,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대응위기에 중기 전략 체계 발전계획을 보완해라.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명시되는 총 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해라. 인상률이 높다는 거예요. 총 인건비 인상률 준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행을 안 합니다. 이행한 건 하나 있어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물품 구매. 사회적기업이나 중증장애인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물품 구매해라. 이건 이행했습니다. 이 1건 이행을 했어요. 그리고 내부 구성원 대상 근로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라 했는데 미이행입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평가 왜 합니까? 평가를 통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희망복지재단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게 하는 목적이고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죠?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인상률 준수해라는 지적 왜 미이행합니까? 그리고 아마 이 내용을 아마 자세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을 할까 어쩔까 고민을 했는데 조직인사 관리 채용비리 방지 부분의 평가자료입니다. 여기도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1건 있습니다. 내용 모르십니까? 그러면 이거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1건은 어떤 내용인지 세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도 이렇게 지적된 사항을 지금까지도 이행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여기서 이행한 게 있는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가해서 개선하라고 한 개선사항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재단은 좀 특이한 거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38페이지 여기 보면 지원내용 해서 이렇게 한 12건이 있습니다. 제안주제, 자유주제, 기능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방법 또는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까?
공모사업 선정위원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선정위원회 이사들도 포함됩니까?
국장님 답변.
그러면 그 이사 분 중에 이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한우리노인통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협회 등등이 있습니다. 사랑의집, 반야원, 금강사 지역아동센터, 함께하는 우리마음 있는데 그 이사 분 중에 여기에 관련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제척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연구사업 하셨는데 이거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거제시 권역별 사회복지계획 수립 연구 740페이지에요.
나왔으면 보고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센터입니다. 지금 우리 옥포종합사회복지관만 노인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수익자 부담을 보면 2022년 2억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장기요양 급여하고 입소자 부담금 해서 2억 1500만 원이고요. 인건비 내역을 보면 1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748페이지와 749페이지를 보시면. 그렇다면 이건 노인복지센터는 수입은 2억 1500만 원이고 지출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발생하죠.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잔액이 지금.
행이
강행이옥포노인복지센터장
반갑습니다. 옥포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강행이입니다. 저희들이 수입구조로 보면 본인 부담금과 장기요양 급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시면 인건비도 있지만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으로 보시면 2억 32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2억 3000만 원이요?
행이
강행이옥포노인복지센터장
2억 3200만 원 결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수익자부담 말고 또 따로.
행이
강행이옥포노인복지센터장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2억 1500만 원인데요. 수익자부담 내역이.
행이
강행이옥포노인복지센터장
수익자 부담과 장기요양 급여가 2개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과 장기요양급여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다 합쳐서 2억 1500만 원이라고요. 이 자료가 없으시나.
행이
강행이옥포노인복지센터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합쳐서 2억 1500만 원인데 인건비가 1억 3800만 원 잔액이 한 7600만 원 남습니다.
행이
강행이옥포노인복지센터장
잔액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 나가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행이
강행이옥포노인복지센터장
인건비만 조사에 들어가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행이
강행이옥포노인복지센터장
사업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난 나머지 이월금이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2600만 원 중에서 2021년도에서 이월해 온 게 14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6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을 빼면 1200만 원이 올해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이월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행이
강행이옥포노인복지센터장
그것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월해서 그러면 이 사업의 연장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행이
강행이옥포노인복지센터장
예, 그래서 2023년도 우리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이월 했던 금액이 2600만 원이 들어가 있지만 여기서 직원들의 성과금을 제한 나머지 14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아, 성과금.
행이
강행이옥포노인복지센터장
성과금은 저희들이 총 잉여금의 30%로 이내에서 종사자들한테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 나간 게 작년에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행이
강행이옥포노인복지센터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이사장님 거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지금 공석이죠?
퇴사가 언제 됐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단순히 개인 사유입니까?
이사장님 판단하실 때 이러 이러한 문제는 어떤 우리 복지관 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그런 취지의 말씀도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또 관장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그다음에 사무국장님도 우리 자료에 각 사업의 명칭 옆에 사업시기가 없습니다. 물론 표에 부분별로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시행을 했다는 기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내면 의회에서 이해하는 데 좀 곤란한 점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면 조금 더 덧붙여서 자료를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 최양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738페이지에요. 표 제일 위에 장애인동료지원 중심 체계확립을 위한 장애동료상담 서포터 양성교육 1440만 원을 들여서 양성교육을 했다는 거죠?
어떤 교육입니까?
교육은 언제 시행을 했죠?
이 1400만 원으로 그럼 2022년도에 한 차례 실시했다는 겁니까?
그럼 두 차례 이 교육을 실시했다는 겁니까? 교육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공공청사에서 교육 받을 분들을 공공청사 회의실에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교육이라는 말은 어떤.
자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곁들인 교육이라는 얘기죠?
체험이나 실습 이런 건 없죠?
사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실습이라면 그러면 장애인을 케어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 회의실에서요?
그러면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희망복지재단은 관여하지 않고 예산만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받은 예산 신청할 때 신청서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다 들어 있겠네요
그러면 사업신청서, 결과보고서, 프로그램 내용 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아동센터에 FC 축구교실 하는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아동센터 한 곳에 1500만 원을 지원한 거네요
우리 거제시 관내 아동센터를 어느 한 지역에 운동장에 집합을 해서.
그럼 이 1500만 원은 강사진에 지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FC 축구교실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위에 장애인 서포터 양성교육 이것은 자료 상세하게 다 챙겨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망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모금도 많이 하지만 또 그거를 배분하고 또 어려운 곳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 지원하는 프로그램마다 전부 그 선정 기회를 거칩니까?
이사장님 일단 한번 더 자세히 질문하겠습니다. 727페이지에요 폈습니까?
사업별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생계비 지원도 하고 의료비 지원도 하고 또 지정기탁금 이런 지원사업 이런 것도 다 선정위원회를 거칩니까?
이 부분만 자체 심사를 한다.
1차적으로 면·동에서 거쳐서 올라오면 우리 재단에서 자체 심사를 한다. 어쨌든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다.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물론 면에서 또 심사도 하고 하겠지만은 어떤 또 다른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47페이지에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무료식당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식비를 올해는 2400원으로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해당 부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400원에서 우리 희망복지재단에서 혹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또 공무원들 사실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올리는 데도 또 내년에 또 올리기도 사실상 공무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1000원 더 인상해야 된다. 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느냐 1000원 올렸다 하지만 물가 올린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질이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재단에서 한 500만 원이라도 더 보태면 안 되겠습니까?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으니 공무원들이 지금 당장 예산 편성하고 확보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단에서 긴급하게 조금 지원을 해서 질을 좀 올릴 수 있도록, 그 이후에 또 우리 거제시 행정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의논을 해보시고.
일시적으로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망복지재단이 조금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한 500원이라도 보태면 한 5000만 원이라도 보태서 2개 복지관에 지원할 수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사장님 근데 오늘 3개 복지관의 두 분은 관장님이신데 왜 한 분은 지금 과장님이 와 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직무대행입니까?
사무국장이 직무대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장 대행은 당연히 그 직위상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이 직무대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저기 앉아 계신가 하고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 방금 우리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정회하고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무슨 10분이나 정회를 한다는 겁니까? 잠깐 시간. 감사 끝을 내고 들어도 될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뜻이 그렇다면 회의를 감사를 공식적으로 마치고 간략하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및 해양관광개발공사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내용은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11시에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