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전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상공인 및 청년 등에 대한 지원과 민선 8기 공약 등의 이행에 방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심사일정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시민의 삶을 꼼꼼히 살피시며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9대 의회가 출범한 후부터 우리 시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대전시의회와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경기의 하방, 무역수지의 적자와 함께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부동산경기 침체 등 국내외 경제위기 상황은 지역경제 주체에게는 물론 우리 시 의회와 집행부에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인, 청년 지원은 물론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인 3,31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6조 8,936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4%인 2,94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조 7,715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5%인 37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220억 9,300만 원입니다. 아울러 별도 제출한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9개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14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9,931억 700만 원입니다. 재원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결산보조금 반환수입 등을 위주로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 정례회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편성 개요부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예산편성 개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결산보조금 반환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 교부결정금액을 반영하는 한편,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소상공인·자영업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인 3,319억 3,500만 원이 증가한 총 6조 8,936억 6,0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4%인 2,94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5조 7,715억 6,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5%인 37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220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4%가 증가한 총 2,94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4% 증가한 735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735억 2,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사용료수입 8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12억 3,8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708억 6,900만 원, 기타수입 4억 3,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가 증가한 1,00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87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통교부세 610억 4,200만 원, 특별교부세 62억 원, 소방안전교부세 15억 4,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1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45억 5,700만 원, 균특보조금 184억 4,700만 원, 기금은 83억 6,100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가 감소한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베이스볼드림파크 조성 지방채 미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52.1%가 증가한 1,22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231억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1,181억 6,1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8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억 2,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4%가 증가한 총 2,94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7%가 증가한 727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15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기업 전출 99억 5,000만 원, 교육비 전출 149억 5,200만 원, 버스재정지원 372억 4,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중앙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824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문산전망대 조성사업 62억 4,000만 원, 자산형성 지원사업 20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35억 2,000만 원, 대전추모공원 장사시설 재개발사업 29억 6,100만 원 등 173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90억 5,000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81억 9,200만 원 등 458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쪽 기금 사업은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34억 원, 다가온 건립 71억 800만 원 등 110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한샘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18억 원, 가장교·만년지하차도 보수보강 15억 원 등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은 마치광장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12억 원 등 15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6%가 증가한 1,379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투자사업으로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50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0억 6,000만 원,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특례보증 46억 8,500만 원, 제2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 12억 1,700만 원,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37억 6,200만 원, 대전도시철도 식장산역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0억 원 등 1,045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인공지능 메타버스기반 도시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사업 10억 원,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 12억 2,500만 원 등 54억 5,900만 원을 증액하고, 이어 기타회계 및 기금 전출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 69억 8,400만 원,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 175억 원 등 279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 증가한 1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5%가 증가한 총 376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5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59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3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증감분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증감액 등을 반영하여 34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로 총 376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70억 원 등 25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위생처리 위탁대행비 63억 1,300만 원 등 59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로 먼저 산업단지특별회계는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 45억 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완충녹지 조성 140억 원을 반영하는 등 199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 29억 1,800만 원 등 29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500만 원 증액 등 1억 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도심항공교통방안 연구용역 3억 3,500만 원, 중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원, 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 21억 8,600만 원 등 1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철도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5,000만 원 등 6억 5,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39억 원, 청년매입임대주택사업 88억 7,400만 원 등 128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 71억 9,900만 원을 증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8억 7,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86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통합무선 관제시스템 구축 5억 원, 궁동 119안전센터 신축이전 19억 900만 원 등 47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도시재정비 촉진지원 4억 4,600만 원 등 1억 3,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9쪽 분야별 주요 투자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2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용수골과 남간정사 간 도로개설 등 2건으로 2억 7,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71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1쪽과 22쪽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조정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131억 2,0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4쪽 별도 안건으로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 규모는 19종에 기정예산 대비 1.5%인 14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총 9,931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190억 6,600만 원이 감액된 4,509억 200만 원이며, 개별기금 18종은 기정예산 대비 332억 5,300만 원을 증액한 5,422억 500만 원입니다. 25쪽 주요 수입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85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수금은 276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190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은 전입금 69억 8,400만 원, 예치금 회수 131억 3,900만 원, 기타수입 113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332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총수입은 141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주요 지출내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등 190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개별기금은 비융자성사업비 313억 8,300만 원, 예치금 68억 8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예탁금 114억 5,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33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 말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에 총 1조 738억 3,100만 원이며, 2023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9종에 2022년 말 조성액 대비 100억 3,500만 원이 증가한 총 1조 838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반환수입,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2023년 5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배경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53쪽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들 계신 데에서 당부말씀 겸 질의를 급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박연병 실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20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상반기 신속집행은 현재 2조 9,217억 정도가 집행돼서 목표액 대비 45.7%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원래 목표액은 몇 퍼센트였습니까?

상반기까지 60% 집행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좀 더 독려해서 6월 말까지는 3조 7천억 정도 목표치에 근접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라고 하면 한 열흘 남짓 남았는데 민선 8기 공약사업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실·국장님들 또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만 민선 8기 공약사업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 실적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신속집행 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7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운동장 활용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총 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재대학교 그다음에 대전보건대, 대덕대학교 운동장에 저희가 축구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50 대 50으로, 학교에서 50% 그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 50% 이렇게 서로 간에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학교를 위한 사업만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부족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대학교 운동장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다가 시설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시민들까지 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3개가 선정됐잖아요, 선정된 배경이 있나요? 대전에 학교가 많은 것 같은데 꼭 굳이 이 세 학교만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선정기준은 주변에 체육시설이 없는 쪽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그다음에 5 대 5 매칭으로 저희가 2억 5,000을 매칭시키면 학교에서도 자부담으로 2억 5,000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세 학교 중에서 배재대학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재대학교에 지금 저희가 의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이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4월 26일 공고를 냈고 5월 12일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언제 예산편성을 확정하지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예산편성 권한으로 마지막 확정하는 날이 언제쯤 되지요?

5월 중순, 5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이 결정하기도 전에 벌써 여기는 공고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에도 저희가 설명을 올렸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복지환경위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예결위 위원들한테도 사전 설명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저희도 또 당연히 통과시켜 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안 하신 건지,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상임위에서 통과한 건 존중합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당연히 이것도 통과시켜 줄 거라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지. 저희한테 사전 설명 전혀 없으셨잖아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이거 사실 복환위 하기 전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보를 받고 공고 내역을 보니 시장님께서 확정하기 전부터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이게 과연 저희가 또 통과를 해야 되나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지만 저희가 배재대학교에 있는 사무처장부터 해서 부총장 다 만나 뵀습니다. 만나 봤는데 책임을 다 통감하고 있고, 공기관이라든가 국립대라든가 아니면 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사립대학교 관계자들은 젊은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무처장과 부총장이 책임을 통감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변명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은데 입찰을 냈다가 모든 게 유찰됐습니다. 다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찰이든 낙찰이든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시의회가 있을 필요도 없고 예결위가 있을 필요도 없지요,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에서도 줄 거다 확정을 줬으니까 그쪽에서 입찰을 올렸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학교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배재대학교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인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업의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보건전문대학에 인조잔디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인해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가는 그런 곳을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예.

공원구역 재해위험목 및 사면 덩굴류 제거사업이라는 거 있지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나무들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듯하게 서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이럴 경우에 곧 다가올 장마나 태풍 때 이게 쓰러지는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웠다가 4,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80%가 갑자기 증가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나무가 갑자기 기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봄에 일제조사를 시행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범위 내를 가지고 집행을 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상정한 상황입니다.

여기 310주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310주는 다 파악을 하신 건가요?

예,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다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나무가 기울어져 있다, 그런 건 작년에 충분히, 이건 본예산에 충분히 파악이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거는 예산을 쓰시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무가 금방 크는 것도 아니고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님께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신규사업.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우리 대전광역시가 지금 자살률이 부끄럽게도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위를 다투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데 자살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곳에 폭넓게 많은 분들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위험군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살예방에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본인이 그쪽에 의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언론매체와 협업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기관이 지역 라디오 방송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CM송 및 동영상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라디오에서 틀 수 있나요?

방송사는 특정된 방송사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방송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방송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요새는 라디오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이 나갑니다,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영상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영상을 제작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지금까지는 항상 시장님만 나가셨지만 시장님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매체들이 보건복지부나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놓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굳이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보건복지부라든지 그쪽에서 만든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 지역특화된 저희만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당신이 위급한 상황에서 대전의 어느 곳에 가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그런 목적하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이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라디오 방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세부내역도 없지만, 또한 이건 공공기관, 제가 유튜브 같은 데를 찾아 보니까 이런 동영상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지켜봐야 될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만들었을 때 얼마나 특색이 있을까, 얼마나 특색 있게 만들고 얼마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방금 생명존중 인식개선 사업을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제작비는 6,000인데 결국은 정책 캠페인 하는 게 4,000이에요, 만드는 건 6,000인데 캠페인 하는 건 4,000이다? 만드는 비용보다 캠페인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세부적인 사업 관련해서는 CM송이라든지 유튜브 제작 관련해서 6,000 정도, 그다음에 생명존중캠페인이 4,000이고 그다음에 언론홍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콘텐츠를 제작한 다음에 그 콘텐츠를 지역방송 그다음에 전국방송을 활용해서 계속 송출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출하는 시간대별, 예를 들어서 요일별 이런 금액이 다 상이해요. 아침에 라디오가 나온다, 오후에 나온다, 아니면 퇴근시간에 된다, 라디오 방송도 송출하는 시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좋은 취지의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이걸 어떤 시간대에 송출할 건지 이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하셔서 산정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금액이 다 다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발주할 때 턴키 발주하는 형태로, 이것도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발주할 예정이고요. 각 사업마다 6,000만 원, 4,000만 원, 그다음에 언론홍보 관련된 예산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홍보 관련한 예산은 해당되는 방송사라든지 아니면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6,000만 원,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인지를 충분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적의 프라임타임 기간에 그리고 가장 많은 시민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가장 효율적인 시간대를 정하셔서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6쪽 보면 생활체육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가 있어요. 단순히 저는 보조설명자료만 보고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3억 7,800이 되어 있고 이번에 1억 2,000 정도 증액을 추경에 세우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단순 계산했을 때 생각인데요, 3억 7,800으로 18개 종목을 개최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편성된 사유를 보니까 1개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펜싱이.

예, 그렇습니다.

18개를 운영했을 때는 3억 7,800인데 1개가 추가돼서 1억 2,000을 편성한 게 엄청나게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존 18개 종목에서도 부족분이 있어서 같이 1억 2,000을 세우신 건지 아니면 단순 펜싱 때문에 1개 종목이 추가돼서 1억 2,000을 세우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 7,800 관련된 예산은 기존에 하고 있던 18개 대회와 관련된 예산이고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상정한 1억 2,000에 대한 예산은 펜싱만을 위한 예산입니다.

펜싱만을 위해서 1억 2,000이 추가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8개 종목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었나 보네요.

생활체육 관련해서 현재 저희 예산이 4억이 안 되는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생활체육의 중요성에 비추면 이 정도 예산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펜싱과 관련된 생활체육 예산을 1억 2,000 정도 저희가 상정하게 됐지만 사실상 펜싱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사업예산도 증액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액이 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해요, 공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부분에서도 추경 예산 세울 때, 나중에 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같이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다고 하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에, 일단은 1개 종목이 1억 2,000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0쪽 보면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

여기 대행기관이 어디예요? 대행기관 운영비가 4억 8,000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진흥원입니다.

수수료처럼 주는 것 같은데, 사실 운영비에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을 테고, 일자리경제진흥원에. 단순 계산해 보면 4억 8,000이라는 돈은 우리 청년들한테, 한 200명 정도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산정된 기준이 있나요, 운영비 4억 8,000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포함해서 공기관들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시키게 되면 10%가량의 업무수수료 조로, 대행수수료 조로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진흥원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대행시킬 경우에 1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관례상 10%를 준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확인은 정확히 해봐야겠습니다만 조례나 이런 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선광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의견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에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있는데요, 정재용 국장님.

예.

4월에 동구에서 대청호 마라톤대회를 한 것 같은데 동구에서 한 것과 대덕구에서 하는 것이 차이가 있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청호 마라톤대회와 대청호 벚꽃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좀 언어 장난 같지만 대청호 마라톤, 대청호 벚꽃 마라톤 이렇게 약간 특색이 다릅니다. 동구와 대덕구에서 하는 사업내용 자체도 다르고요. 대전광역시라는 같은 생활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와 동구는 독립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 기초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마라톤대회를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월에 했으니까 벚꽃이 피어 있을 때 한 것 같고, 봄·가을에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코스가 다른지 같은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코스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코스도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설명자료 77쪽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체육센터 건립을 하게 되면 주변 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데 지금 주차장 확보 현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주차장 그다음에 교통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만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데 정확한 주차장 숫자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진입로나 주차장 문제가 이런 대규모 시설 들어오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건립된다고 해도 항상 그 뒤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진입로 부분, 주차장 문제가 최고 많은 민원인데, 이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파악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일전에 별도로 국장님께 요청한 사항이 있는데, 하천 둔치시설 정비사업이나 하천 준설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둔치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 둔치에 보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3대 하천과 금강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에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과,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협의하는 데 있어서 금강청에서도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 각 부서, 자치구의 각 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용허가를 해주고 이후에 관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원화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3대 하천과 금강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등 시민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끝냈고요,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것을 9월경까지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금강유역환경청과 총괄적인 협의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설 설치라든가 관리 쪽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하천 준설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에 보면 준설이 크게 필요한 데는 없고 오염물질 퇴적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 제거 부분에 대해서 다섯 군데 정도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갑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실증사업으로 2억 원을 들여서 퇴적물에 대한 제거사업을 금년 10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유등천 상류 만성교 있는 데가 퇴적물이 많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중구청에 예산을 내려줘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전시에서 3대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일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갑천 준설이, 각 천별로 준설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계속 토사가 내려와서 결국 하천이 아니라 생태공원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2033년까지 10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은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고려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다 보면 토사 계속 내려오지 거기에 느티나무, 갈대숲 이런 것 조성되지, 그것 조성되면 환경단체하고 부딪쳐서 정비할 수도 없지. 그러면 대전시 3대 하천이 전부 다 생태공원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육성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뷰티산업의 상당한 메카가 되어 있습니다. 뷰티산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화장품 관련된 사업이 있고요, 화장품 관련된 사업 외에 이·미용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전략실에서 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이·미용업계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대전광역시를 메카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희가 뷰티산업 홍보관 운영, 뷰티경연대회,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아시아미용협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 15개국 정도 참여가 예상된다고 하고 경기대회 3천 명 정도, 전체 참석자를 기준으로 하면 6천 명 정도, 지금 전체 1억 7천 예산인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최대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짰습니다. 풍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서 처음 열리는 사업인 만큼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만큼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금 음악분수 설계 진행하고 있잖아요, 물놀이장이랑.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음악분수는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갑천, DCC 앞 고수부지로 장소는 정했고요. 금년 본예산에 그 설계비를 편성해 주셔서 설계발주를 해서 5월 3일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초조사 후 6월 초에 착수보고를 했고요. 10월 설계 완료한 이후에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금액이 꽤 크지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을 때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혹시 그 설계를 진행, 지금 실시설계는 안 들어 갔지요?

지금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기본적인 안을 잡고 나서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많이 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하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담당자들이 그런 것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두바이라든가 혹시 이런 데 견학 갔다 오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외국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국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특히 담당과장님들은 적극적으로 담당자들 추천해서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하고, 사진으로 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짜리 공사인데 가야 몇 퍼센트나 차지하겠습니까, 비용 자체가. 대전시공무원들 안목도 높여주고 적극적으로 그런 견학 같은 것 가고 좋은 것 보고 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효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원을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원이 있는 것을. 이것을 대전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께서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을 대전시민이 잘 알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지금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간단간단하게요?

저희들이 너무 많은, 방대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보기로는 취약계층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연구기능 해서, 대전시 복지정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정책의 연구기능부터 22개 소속 시설을 운영하는데 22개 소속 시설 안에는 영유아, 아동, 청년, 어르신, 장애인 생애주기별 모든 활동하는 그런 영역 안에서 돌봄을, 저희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신도 알아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홍보가 잘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 홍보비의 84%를 전반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대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또 하나는 각종 기업이라든지 이런 모임에, 100명, 150명 이상의 기업인들 모임에 제가 직접 참여해서 그들에게도 직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2쪽 회원단체 및 선수육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4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이 NH농협은행 테니스팀이 연고지를 대전으로 옮기면서 책정된 예산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총사업비 14억 정도 추경에 올렸는데요, 농협 테니스부가 옮기면서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4,000만 원입니다. 그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3억 6,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수선수 영입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른 종목의 우수선수들을?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 운동경기부 팀 창단 관련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각 구별로 팀 창단을 할 때, 새로운 종목의 팀 창단을 할 때 시에서 50% 지원해 주고 구 예산 50% 해서 팀 창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액의 상한선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팀 창단하는 데 10억이 들 것이고 또 어떤 종목은 창단하는 데 5억이 들 텐데 그 창단 비용의 50%만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상한선이 있는 것인지요?

저희가 등급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수가 S등급부터 해서 S, A, B, C등급까지 있는데요, 그 등급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한선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본 사업은 운영비와는 관련이 없고요, 선수영입을 위한 예산이고 선수영입에 관련돼서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KGC인삼공사 배드민턴팀 관련해서, 지금 배드민턴팀의 연고지가 대구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선수들은 대전에서 숙소생활을 하고 훈련도 대전에서 하고 있는데 연고지가 대구로 전국대회든지 이런 것을 대구 대표선수로 나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KGC인삼공사가 구단주로 있는 배드민턴 선수단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서 숙소생활을 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연고지를 대구로 선택해서 대구의 대표선수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체육회와 협조해서 이 선수들이 대전의 대표선수로 나갈 수 있도록 연고지를 대전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 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KGC 배드민턴팀이 우리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구를 연고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전문체육 분야는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전문체육 투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투트랙 중에서도 지역에 있는 우수한 초·중·고를 통해서 배출되는 우수한 역량은 실업팀을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KGC가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회사인 만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GC에 있는 배드민턴팀이 우리 지역 연고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추경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이에요. 국장님,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금을 추경에 11억 원 더 편성하셔서 총 26억 8,546만 4,000원을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억 8,546만 4,000원을 하나금융축구단 쪽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월드컵경기장뿐만 아니라 덕암축구센터 전체를 하나금융그룹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게 아니고 하나금융그룹에.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고 하나금융그룹에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1억을 더 편성한 거는 사유를 보니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상승 때문에 11억을 더 편성했어요.

1억 1,000만 원입니다.

아, 1억 1,000을.

예, 그렇습니다.

1억 1,000이에요,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공공요금 때문에 1억 1,000을 편성한 것 맞습니까?

예, 순수하게 공공요금 인상분만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확인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72쪽,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억 5,000 가지고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사업개요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사업비 5억 원 1개소, 2억 5,000만 원 1개소 두 군데만 주는 겁니까, 세 군데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세 군데고요. 총사업비가, 각 군데마다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데 가장 최소 기준이 한 5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FIFA 규격에 맞추려면 5억 정도 예산이 들고 있는데 그 5억에, 각 사업마다 5억이 드는데 그 사업비의 50%를 저희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교마다 자기…….

예, 이거는 풀어서 써놓으시거나 설명을 하지 않으면 본 위원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할 때 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도 개방하겠다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약속을 받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75, 76쪽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파크골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용운동, 동구에 파크골프장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맞지요?

동구 자체에 파크골프장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하세요. 동구에 파크골프장이 그동안 없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처음입니다.

그리고 서구에 파크골프장도 9홀 조성하고 3억 5,000 지금 신규편성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추경 예산에 보니까 복지 쪽에서 어르신 파크대회를 양평 1회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빨리 대전에 공인구장을 만들어야 전국대회를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인구장을 만드는 데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5쪽 건강보건과입니다. 이것도 시민체육건강국장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4억 9,550만 원 예산인데 기금 50%, 시비 50%예요. 여기 기금은 어떤 기금입니까? 어떤 기금 사용하시는, 대전시 기금입니까?

저희 건강증진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 시 기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50 대 50이지만.

위원님, 시 기금이 아니고 복지부 기금입니다.

예?

복지부 기금입니다.

복지부 기금이지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하고 시비를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여기 센터가 있지요?

예.

센터를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예산지원이 더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 기금에 매칭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본 사업 관련해서는 기금,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더 받아야 시비를 증액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더 확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예.

123쪽입니다. 123쪽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누가 답변하시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 소관입니다.

이것은 2022년도 사업하고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거지요?

예, 국비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국비 반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경외과 전담전문의를 채용했습니까?

권역외상센터가 을지대학교병원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신경외과 전문의를 별도로 채용한다기보다는 을지대학교병원에 있는, 권역외상센터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의 교수, 의료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2년 12월 말까지 채용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거 뭐 채용 안 됐는데 정리를 할 수도, 반납을 미리 할 수도 있었겠네요?

권역외상센터 관련해서 가장 올바른 방향은 전문의를 채용하는 게 제일 올바른 방향입니다. 제일 올바른 방향인데 지금 의료인력 자체 확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성정책이 중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또 복지증진, 양성평등과 가족행복 이런 등등을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하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세종연구원에 부설로 해서 여성가족정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전세종연구원 센터장이 겸임하고 있고 전문연구원 3명이에요, 총 4명이에요.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대전이. 그리고 예산은 이제 2억 2,400에서 추경에 1,244만 원 해서 2억 3,700인데 이게 지금 대전하고 전북 빼고 여성가족재단을 가지고 있는 특·광역시, 시·도가 8개나 돼요.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을 가지고 있는 시·도가 3개입니다. 대전이 여성가족센터로 4명이고 전라북도가 전북연구원 산하의 대전처럼 여성정책연구소인데 여기는 인원이 18명이에요. 그래서 예산 아주 절대적으로 꼴찌, 인원 전국 꼴찌예요. 지금 시세가 비슷하다고 하는 광주 같은 데가 정규직만 27명, 총 포함하면 인원이 38명이에요. 그리고 울산 같은 데도 13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광주 같은 데 1년 예산이 28억 6,200만 원이에요. 대전은 달랑 2억 2,400이에요, 추경에 조금 세웠다고 하지만. 대전시민 중에 절반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전부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물론 제 상임위인 행자위에서도 대전세종연구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예산을 대폭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센터 형태로 해서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을 할지 별도의 독립적인 재단법인을 통해서 대규모로 운영할지는 시 전체적인 차원의 정책적인 결정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출연기관 전체적인,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정책 연구기관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개편방안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센터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신다면 국장님께서도 기대만 하지 말고 정말 목소리 좀 내시고 앞장서세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486쪽.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등천 만성리바보 일원 이렇게 읽었는데 그게 아니고 만성…….

라바보.

라바보이지요?

예.

제가 바보처럼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니토가 뭐예요?

퇴적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적물?

슬러지를 우리 말로 하다 보니까 오니라고 번역을 해서.

예, 알았습니다. 503쪽,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스마트차단기로 교체하겠다는 건데 기존에 있는 산림에 차량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차단기를 설치하면서 열쇠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든가 산불이 발생했다든가 할 경우에 긴급차량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 장소를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자가 와야 거기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거를 차량인식을 사전에 시켜놓고 그 차량이 왔을 때 자동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567쪽 스마트 원격검침단말기 구매 설치 신규사업 10억 5,00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국비,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해서 그동안 스마트 원격 자동화시스템 실증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LoRa방식이라든지 NBIoT방식이라든지 통신방식 같은 것을 계속 수신율이라든지 이런 걸 실증사업을 해왔었는데요, 작년까지 해서 실증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고 LoRa방식이 수신율이 8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NBIoT방식이 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원격검침 시행을 전체적으로 도입을 해나가는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도입되어 있는 것은 전체 14만 가구 중에 한 2천 개 정도 원격통신단말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디지털계량기는 한 4만 5천 개 정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7천 개 정도 원격검침단말기를 깔아서, 통신방식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사람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이 하던 것을 이제 원격으로, 사람이 안 해도 되게끔 단말기를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대전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 2천 개 정도 있고요.

지금 이미 벌써 2천 개 정도는 깔려 있어요?

예, 저희가 그거는 국비사업.

국비예산으로 해서?

예, 실증, 통신방식은 결정이 됐고.

그래서 2천 대 해보니까 어떻게, 지금 잘 검침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식이 무엇인지, 통신방식 결정을 작년에 못 했기 때문에, 지금 NBIoT방식이 좋다는 결정을 한 이후에 저희가 7천 개를 추경에 세우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원격으로 바꿀 계획이십니까?

5년, 2027년까지 14만 전을 다.

14만?

예, 200억 정도 투입해서 원격검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어떻습니까? 대전이 좀 앞서가요, 아니면 뭐.

저희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보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검침하러 다니던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검침원분들이 계약직이 1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 54명이 정규직 공무직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64명이신데 금년에 16명이 퇴직하시게 되고요, 내년에 4명 이렇게 죽 가시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 실증사업을 통해서 얼마만한 인력이 필요한지 인력 검증도 해보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하지만 일시에 일자리를 그만두는 일은 없이 점증적으로 계약직으로 바꿔나가면서 필요한 인력, 최소한의 인력을 장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569쪽 노후관 관세척 비용, 신규사업인데요. 이건 본예산에 안 세웠었어요?

저희가 이것도…….

그러다 추경에 전액 세우는 거예요? 5억 3,900.

예, 맞습니다.

이거는 노후 상수관을 세척하겠다, 예를 들면 어디를 어떻게 세척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 관 킬로미터 수 관리하는 게 4천 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내용연수가 지나서 법적으로 노후관으로 분류되는 게 2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노후관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세척이 있고 개량이 있고 교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 과정인데요, 세척 부분은 2000년 정도 인천에 적수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한 3개년에 걸쳐서…….

본부장님,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가는 지하에 매설된 노후관을 세척하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때는 단수를 시킵니까, 세척할 때는?

예, 맞습니다.

단수를 시키고 세척한다는 거지요?

예, 일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면 관에 있는 녹슨 거나 부유물 이런 것들이 전부 청소가 된다는 거지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피그공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관 양쪽 세척이 필요한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피그라고 하는 물체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과시켜서 씻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해왔습니까?

적수사고 나기 전에는 세척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안 했었는데요, 인천에서 적수사고 나고 나서 2000년부터 국비 100억 정도 들여서 130㎞ 정도 했고 금년에는 사업비를 못 세웠다가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국장님들과 담당과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이에요. 원래 추가경정 예산의 본 의미는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웠는데 부득이한 사정이라든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코로나처럼 재난이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본예산에 추가로 해서 변경하는 것이 추가경정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복지환경위원회 추경 예산에 신규예산이 100건입니다, 100건. 이것은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본예산에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추경 예산의 본뜻은, 원래 취지는 이런 게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 세울 때 더 세밀하게 예측하시고 정말 부득이한 사정만 추경에 하고 웬만하면 본예산에 하시고, 추경 예산 원래의 취지와 뜻을 잘 새기면서 편성하셔야 될 거고 그렇게 부탁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69쪽 노후관 관세척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따르면 상수관로가 한 4천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하면서 노후관 관세척은 몇 킬로미터 정도 완료했습니까?

저희가 2000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130㎞ 정도 했습니다.

130㎞, 그러면 4천 킬로미터까지 다 하려고 하면 몇 년도까지.

저희가 노후관으로 분류되는 게 800㎞ 정도 됩니다. 4천 킬로미터는 전체고요, 저희가 20% 정도 해서 800㎞ 정도가 노후관으로 분류되고요. 그중에서 노후관 관리방법 중에 하나가 세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개량이나 그렇지 않으면 코팅이나 교체나 이런 식으로 관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세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태가 좀 양호한 것은 세척하고 불량한 것은 개량하고 이렇습니까?

예.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4천 킬로미터 중에 관세척을 해야 될 부분 또 그 뒷장 570쪽에 나와 있는 개량이나 신설 이런 쪽으로 했을 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업소하고 저희 본부하고 해서 그때그때 하고요, 전체적인 것은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어디가 많이, 연도별로 노후화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열어보지 않은 다음에는 그 안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은 더 봐가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먹는 물하고 관련되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척하고 관개량을 한다고 하면 대전시민들이 물을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정수장 원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세밀하게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전체 한 4천 킬로미터 중에 800㎞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노후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법적인 기한은 지난 거지만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관으로 분류는 되지만 상태가 그렇게, 명칭만 노후관이지 그렇게 좋지 않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가 불량한 것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뚜껑을 열고 들어나가요?

예, 그렇게도 보고 저희가 계속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검사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전체 한 800㎞가 노후관이라고 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그 뒷장에 있는 570쪽 노후 급배수관 개량 이 부분도 내용을 보면 수입 감소로 불가피한 사업 시기 조정 했는데 수입이 얼마나 감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먹는 물은 정말 관심 있게, 대전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571쪽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먹는 물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수입 감소로 불가피한 사업 시기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감소되길래 감액하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계속비이월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었는데 제2도수관로, 아리랑로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이월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재원이 55억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3단계 같은 경우 작년에 저희가 조달청하고 계약 입찰방식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어서 4개월 정도 입찰이 늦어지면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지만 시기 조정이 필요하고, 저희가 7월부터는 요금인상도 하기 때문에 재원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노후관 부분부터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6쪽 도시농업 홍보부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홍보부스는 0시축제 당초 계획할 때 저희 센터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걸 전제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수경재배용기라든지 기타 시민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도시농업 관련된 자재 등을 전시하고, 또 거기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센터에서 생산한 유용 미생물을 배부해서 가정에서 쓸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국화묘를 시민들한테 배부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국화 화분 7,000개가 시민들에게 그냥 배부하는 용으로.

예, 10㎝ 포트로 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9쪽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모든 대학교가 다 이 사업에 신청을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 시스템 자체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정부에서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대학에서 신청을 하고요. 신청된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0개 대학이 신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타 시·도에 있는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시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게 학교 부담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요청을 드렸었고 그래서 한 10개 정도 대학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 타 시·도에 있는 대학교도 시비가 투입이 돼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공사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용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사사장 연규양입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이달에 전장연에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같이 이동권을 보장해 달라는 이유로 시위를 벌였는데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시위를 통해서 혹시 저희가 피해받은 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전장연 시위가 지난 6월 9일에 대전역에서부터 대전시청역 구간에서 있었습니다. 한 50명이 참석했는데요, 저희는 열차지연 사례가 16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차지연으로 인한 환불요구가 전체 10만 원 정도 피해가 있고 그 외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하루 동안 시위하고 끝이 난 거지요?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대전역하고 시청에서 시위하고 하면서 5시쯤 끝났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분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으시면 안 되니까 향후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입니다. 경제과학국장님께 천원의 아침밥에 대해서 추가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10개 학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택되지 않은 학교 학생들, 현재 진행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박탈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알고는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30% 정도를 학교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재정이 어려운 학교에서는 신청을 못 하게 된 상황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독려를 하긴 했는데 재정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10개 학교만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지금 천원의 아침밥이라고 하는 좋은 정책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학들이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학생들이 좋아하는 사업인 것 같고 반응도 좋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박탈감을 느낀다고 저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일부라도, 아니면 지금 안 된다면 안 하고 있는 학교에 적극 유도를 해서 사업에 적극 신청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각별히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 63쪽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 디자인 기획연구사업 신규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대전시 및 소속 공공기관 사업대상으로 디자인 전반에 대한 자문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최근에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대전 도시경관에 대해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짓거나 교량을 짓거나 할 때 디자인 문제가 굉장히 고려가 많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정책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도로사업이든 공공기관 관련 건물을 짓든 교량을 짓든 할 때 사전에 좋은 디자인이 반영된 사업비 책정이라든지 이런 방향성이 미리 설정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건물 이런 걸 지을 때 기본적인 건축비만 계상이 되고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실제 디자인 요소가 가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대전시와 공공기관에서 관련된 사업을 할 때는 최대한 사전에 디자인 관련해서 디자인진흥원에 컨설팅을 받도록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지역에 있는 여러 디자인 전문가들, 저희가 어떤 컨설팅을 의뢰할 때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필요하면 짧은 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대전시 공공 관련 시설물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계획이 컨설팅은 10건, 기획은 3건이라고 정해놓으셨네요.

저희가 지금 추경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인데 건수 자체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지, 어쨌든 10건이 넘을 수도 있고 3건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건수를 정하셨더라고요. 정해놓고 금액도 5,000만 원 산정해서 어떤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하는 건지.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0건은 넘을 것 같고, 그렇지요? 그런데 10건으로 정해놓으셨더라고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예산 5,000만 원 정도 계상하는 걸로 예산실하고 협의가 됐고, 최대한 사업을 알차게 진행하고 혹시 예산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 좀 더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서도 광고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를 정해놨다, 이게 조금 안 맞아 보입니다.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던 디자인을 중요시한다고 하셨으면 건수를 맞춰놓고 금액도 정해놓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건수만 채우고 디자인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다 보니까 개략적인 금액만 추계한 것이고 실제 해보면 사실 사업규모가 크면 컨설팅받을 때도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고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비용이 덜 들어갈 것이고 그렇습니다.

책자를 보다 보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이렇게 건수를 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금액은 풀로 놓고 그 안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48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게 있지요. 이 용역은 의무사항인가요?

예, 법정계획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5개년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계획 수립 용역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기술적인 용역 부분도 있고 학술적인 용역 부분이 혼재되어서 지금보다는 용역비가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본예산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직자들이 하고 전문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용역대로 해서 조금 단가를 낮췄고요.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했어야 되는데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타슈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만 돼도 타슈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까지 타는 것 같고 학생들도 주말에 보면 잘 타는 것 같습니다. 타슈 부족 문제인지, 이미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대수는 2,500대입니다. 2,500대 중에 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동되는 대수는 2,300대거든요. 이용현황을 보시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부족하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확충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확충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 고민거리입니다. 무조건 많이 확충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충인데, 1차적인 목표는 2,500대에서 5,000대까지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연말까지 5,000대를 확충하면서 운영을 효율화하고 적정범위를 다시 설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설명자료 63쪽 대전 디자인 기획연구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 해왔던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는 특히 기업들,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의 산업디자인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의 도시경관 차원에서 앞으로 대전시나 공공기관에서 새로 짓는 여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서 처음 설계 전부터,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해서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어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이런 부분도 가미가 된다고 하면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전시 도시 전체를 획일화된 디자인이 아니고 입체화된 디자인으로 바뀌어 가려면 여기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47쪽 교통건설국 관련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존 추가설치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킥보드나 이런 부분들이 길거리에 두서없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주차존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차를 안 했을 때는 이쪽 관련 업체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소위 PM이 특히 보도에 상당히 방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그리고 일반인들까지 보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방치된 PM에 대한 행정적인 역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PM에 대한 견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4월에 발표했습니다. 그간 이런 PM의 문제가 시민의식에 관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PM을 대하는 업체 책임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PM 업체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견인계획을 수립해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동해서 주차존도 확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견인하면 그 견인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PM 업체에서 부담해야 되고요. 원인관계를 따져서 만약 이용자에 책임이 있다면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공시하셨나요?

예,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고요.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견인과 관련해서 자치구와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구와의 협업 그리고 업체와의 간담회 이런 부분 진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이형 중앙분리대 설치가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쪽에서는 긍정적인데 무단횡단을 하지 않을 구간에도 설치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민원이 있으면 설치한 지 1∼2년 사이에 철거하고 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양쪽 상권이 분리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구간이 긴 중앙분리대에는 타 기관과 협의해서 간이형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 위치를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설치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도 있고 또 하나 도시미관, 도로이긴 하지만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적절하게 설치 여부, 설치 거리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경찰청과 협의하면서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이형 중앙분리대 역할도 있지만 주민들의 보행권이나 생활권에 굉장히 부작용이 따르고 있는 만큼 중간 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27쪽, 신탄진 다가온 건립 또 낭월 다가온 건립. 사업목적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분들이 선호하는 입장인지, 위치도 그렇고 평수도 그렇고 항상 이런 부분이,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우선 유성에 복합터미널 부지 같은 경우는 인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신탄진과 낭월동이 약간 시내에서 거리가 멀어서 걱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모집을 안 해봤고 모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추이를 봐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평형이 약간 작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소셜로 돼서 큰 평수도 있고 작은 평수도 있고, 소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가 필요한 수요자는 작은 평수로, 대학생들 같으면 약간 작고 신혼부부나 노인들은 약간 크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일부 작은 것만, 몇 호가 작다고 해서 전체가 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년·신혼부부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충분히 검토해서, 또 위치도 어디 멀리 있는 위치보다는 시내권과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교통이 편리한 부분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중동과 오룡역 그런 역세권 지역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인데요. 2명이 더 채용되잖아요, 그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5급 상당 그리고 7급 상당으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위탁기관에 위탁금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위탁기관에서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략추진실장님께서 지금 산단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1·2산단이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택배 종사하시는 분이 많아요, 거기가. 산단이라도 불을 밝혀서 환하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어두운 도로나 이런 데는 가로등을 더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설명자료 277쪽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신규, 이 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 1월에 기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방식을 공공성, 실용성, 신속성 이런 원칙하에 추진방침을 받았고요. 이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하에 저희가 큰 틀에서 세 가지를 접근해야 됩니다. 개발계획 변경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 투자와 관련된 중투심사가 있고 또 건립과 관련된 설계 및 공사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금년도 저희 목표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8월경까지 받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11월 정도를 목표로 행안부 중투심사를 완료하면 금년 하반기에 설계용역 발주해서 설계와 공사를 추진해서 2025년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나 터미널 건설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행정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77쪽에 본예산은 하나도 안 잡혔는데 추경에만 6억 40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이 6억 정도가 추경에 편성되어야 건축설계 공모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상으로 첫 삽은 언제 정도에 뜰 것 같아요?

2024년 상반기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4년 상반기요?

예.

시장께서 완공목표를 2024년.

2025년 말입니다.

2024년 말이 아니고요?

2025년 말입니다.

2025년 말입니까? 2024년 상반기에 시작해서 2025년 말에 완공하겠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고요. 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5월 17일에 동의안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략사업추진실장이 국비 관련해서 5건 48억 7,500만 원, 이것도 국비 내려온 거고 빨리하기 위해서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유성복합터미널도 워낙 오래 걸렸고 대전시민들과 유성구민들이 빨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칙에는 안 맞지만,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넘어갈 수 있는데, 이금선 위원도 아주 부드럽게 지적을 했지만 그러면 최소한 예결위원들한테, 이게 원칙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와서 일이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됐다고 최소한 설명을 하는 게 예의이지 않을까요? 뻔히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설명 안 하는 것은 두 가지겠지요. 알아서 잘해주겠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해라, 어느 쪽입니까?

위원님,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들어간 부분은 아무리 이해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고요.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드린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설명을 안 왔는데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본 위원만 못 들은 겁니까? 다른 예결위원들은 전부 들은 겁니까? 설명 자체를 안 왔어요,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금선 위원님께서 자세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59쪽 한번 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명국 위원, 이한영 위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59쪽이 아니고 63쪽이요. 저는 좀 생각을,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요. 어떤 생각이 다르냐면 대전디자인진흥원의 총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27명 정도 됩니다.

27명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디자인진흥원 27명 중에는 당연히 디자인 전문가가 다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기획연구사업을 밖에서 컨설팅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신규로 5,000만 원을 다시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디자인진흥원은 과연 뭐하는 곳인가. 마치 효문화진흥원에서 효에 대한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을 세운다? 그러면 진흥원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위원님, 우리 시에 사실 지금 많은 산하기관이 있고 그중에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원기관이 대전테크노파크도 있고 디스텝도 있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이게 지원기관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원기관들이 직접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기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이 많이 있고 그런 지원 업무를 많이 하는 기능이고요.

지금 테크노파크라든지 특히 이런 데는 벤처기업이라든지 지원을 당연히 하는 곳인데 이 5,000만 원은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기획연구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는데 자체적으로 안 하고 누구한테 의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야지.

디자인진흥원의 직원들이 전부 다 디자인을 직접 하는 전문가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지원기관으로서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그동안에 전국의 디자인 관련 전문가들로 풀, 명단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200명이 넘습니다. 그분들한테, 또 이 디자인도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건설, 교량, 산업. 그래서 이 모든 분야의 수요에 대한 디자인 전문가를 저희 디자인진흥원이 직접 채용해서 직접 디자인을 해주려고 한다면 지금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가 풀의 인력을 활용해서 수요기관이나 수요공공기관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이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실장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이게 왜 갑자기 추경 때 필요합니까? 그전에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대전디자인진흥원에서 본래의 자기 역할을 지금까지는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7명 인원 중에는 대부분 행정직도 있겠지만 디자인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야 디자인진흥원에 대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전에는 그만두고 본예산에도 안 세웠다가 갑자기 최근에 필요한 거는, 이건 너무 즉흥적이고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아까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디자인진흥원이 처음 생길 때는 우리 지역기업들의 산업디자인 관련된 수요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서 기관이 설립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도시경관 관련해서 적어도 대전시나 대전시 관련 공공기관들이 새롭게 만드는 건축물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해야 된다는 방침이 새롭게 서면서 이 업무가 새롭게 디자인진흥원의 업무로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컨설팅 비용인데 저희가 물론 예산이 여유롭다면 우리 시나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각종 디자인 수요에 맞는 전문가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몇십 명이 됐든 채용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서 컨설팅을 받고 또 연결해 주는 그런 지원업무를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 나름에는 새로 추가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검토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는 생각과 시각의 차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건 이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요, CES 참가지원 7억 5,600. 2024년 CES는 미국에서 열립니까, 이번에도?

예, 잘 아시겠지만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개최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그러니까 CES 참가지원사업으로 참가한 건 아닌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기업들이 CES 참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참가지원하는 업체 수를 늘려서 대전의 첨단기술들을 세계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출품도 하고 충분히 설명해서 새로운 투자도 받고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2024년 몇 월쯤에 열리는 거예요?

1월 초에 개최가 됩니다, 매년 1월 초에 개최됩니다.

1월 초.

그래서 이게 부득이,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은 하지만…….

이건 뭐 좋습니다, 이런 데는 당연히 참석도 해야 되고 특히 대전관을 단독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바람직해요.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건 좀 미리미리 해서 본예산에 예산 세우고 준비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철저히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7억 5,600이나 되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저희가 물론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더 좋았는데 대전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을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이 금년 초에 서다 보니까 사실 부득이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요. 재도전혁신캠퍼스 조성, 이거는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재도전혁신캠퍼스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저희가 표시는 했는데 중간에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2019년도에 실패박물관 사업이라고 해서 중기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던 거고 중간에 사업명이 바뀌면서 재도전혁신캠퍼스로 바뀌었는데, 지금 궁동에 D-브릿지도 있고 S-브릿지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앵커건물로 열린창업공간이라고 해서 중기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1개 층에, 처음에는 따로따로 사업 공모를 따왔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간을 하나로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열린창업공간 4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중에 한 층을 재도전혁신캠퍼스를 넣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궁동에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열린창업공간 안에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동 쪽에 위치를 할 거고요. 재도전혁신캠퍼스 사업목적을 보면 한번 실패한 사람들을 재도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실패박물관 사업이 있었는데 그 취지가 실패에서 성공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런 취지가 있었고 실패했지만 궁극적으로 성공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전시도 하고 사례도 보여주고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기업가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투자지원도 알선해 주고 이런 사업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건 100% 시비지요? 100%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얼마인가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재도전혁신캠퍼스, 과거 실패박물관 사업이 전체가 60억이었고요, 그중에 국비가 40억이었고 시비가 20억이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저희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2024년에 건물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1쪽, 이거는 예산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대덕특구 순환버스 2차 시범운행으로 2년 동안 다시 연장하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차 시범운행 결과 많은 인원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지는 않았지요?

예, 아쉽게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용률은 저조했습니다.

이 버스 간격이 30분이었나요?

지금 버스 간격 자체는 40분이었고요.

40분이지요?

예, 한 번 돌 때 저 노선을 돌면 87분이 소요됐었습니다.

보통 버스 1대에 평균 몇 명이 승차했는지 혹시 자료 갖고 있어요?

예, 자료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괜찮습니다.

저희가 거의,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도심을 운행하는 버스하고 시외지역을 주로 다니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의 시외지역을 다니는 버스 정도 수준의 하루 승차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승차인원 13만 5천, 이게 2년간 13만 5천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버스 1대당 10명 내외 승차하지 않았나.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았는데요, 대전 전체 버스 평균이 하루 3,294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 그리고 외곽 노선 같은 경우는 285명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외곽 노선 수준의 하루 승차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2차 시범운행 할 때는 노선을 한번, 이게 지금 DCC 앞으로도 다니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신성동에 두레아파트, 한울아파트, 아파트지역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지역은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직접 못 가더라도, 유성구 노인복지관하고 아파트지역이 거의 같은 지역에 있어요. 그 큰길로 해서, 이게 사실은 자운대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자운대에 버스가 안 다녀요, 못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자운대까지 가면 또 여기서 제한한 킬로미터 수가 넘기 때문에 자운대까지 못 가더라도 자운대로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그쪽으로 해서 돌아서 유성온천역, 전철 쪽 이쪽 노선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지금보다 승차인원이 최소한 2배는 될 겁니다. 이 부분 한번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노선 자체는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특구 출연연 중심으로 그분들한테 의견수렴을 874명 정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가장 요구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차간격이라든지 소요시간을 줄여주고 그리고 둔산 쪽에 있는 도심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일단 노선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특구1번 버스뿐만 아니라, 저번에도 결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K-켄달스퀘어를 저희가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가정로 쪽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노선을 많이 못 늘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이쪽에 수요를 많이 늘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특구1번 버스뿐만 아니라 2번, 3번 계속 늘어날 수 있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연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시간 빼고는 평상시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뭐 그쪽 도로가. 그래서 한번 잘해서 출퇴근시간에는 그쪽을 돌더라도 나머지 시간은 아까 같은 그쪽 노선을 한다든지 그런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건축경관과.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보문교 야간경관 조성사업, 본예산에 3,1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7억 4,100만 원을 편성해서 7억 7,200만 원 가지고 보문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보문교가 대전여상과 보문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보문교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이거 100%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3,1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7억 4,100만 원, 6,368%를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보문교 말고도 5개 교량을 하는데 당초에는 설계비만 편성하고 이번에는 시설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로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비를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설계비만 편성했다가 아예 그냥 다.

처음에 저희들도 시설비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실에서 우리 시 재정여건상 우선은 설계비만 편성을 하자 그래서 설계비 편성하고 추경에, 이제 설계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시설비를 편성하자 이렇게 해서.

물론 중구지역 주민들과 중구 출신 의원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보문교에다가 7억 7천을 투자해서 야간경관을 해놓는다? 글쎄요, 보문교를 특별히 이렇게 선정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저희들이 교량이 3대 하천에 45개 교량이 있습니다. 45개 교량이 있어서 2022년에 9개소 했고 2023년, 2024년까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3대 하천에 대한 교량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교량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대 하천의 교량은 앞으로 다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

국장님, 보문교가 지금 그 위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지금 제가 위치를 받았습니다. 은행교 밑에 쪽, 아니 문창교. 문창교하고 은행교 사이.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자꾸 의심가는 게 지금 대전여상과 보문고등학교 사이에 이렇게 7억 7천을 투자해도 볼 사람도 없고 거기에 별로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그 위치가 아니라는 거지요?

인동다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인동다리.

국장님 알았고요, 위치는 확인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3대 하천에 있는 교량에는 다 야간경관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면서요, 산업건설위원회 실·국장님들, 간부님들 계시는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같은 말을 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고 가볍게 얘기하지만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의 추경사업에 신규사업이 96건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가 100건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법률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의 성립 후에, 본예산 편성 후에 생긴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때 세우는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이에요. 그래서 한자풀이를 해도 이 말이 맞습니다. 본예산을 세웠는데 부득이한 사정이나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코로나가 발생했다든지 이래서 본예산을 추가로 변경할 때 세우는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이 96건씩이나 되는 것은 추가경정 예산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고요, 이것은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수시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에 세우려다 못 세우고 그래서 그냥 신규예산으로 추경 때 세우고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점도 유념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추가질의 두 가지만, 이금선 위원께서 한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대교차로를 입체화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예.

그런데 평면으로도 상당히 진행됐었잖아요, 그러면 평면은 그대로 평면대로 하고 또 입체화를 하는 겁니까, 평면은 없애고 입체화만 하는 겁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평면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유성천 교량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북방향으로 입체화를, 기존 방식대로 교량방식으로 하게 되면 매몰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남북방향으로 입체화를 하지 않고 동서방향으로, 지하차도 건설하는 방향으로 입체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평면은 평면대로 하고 입체는 입체대로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서방향 지하차도 입체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반아파트, 용산동에서 화암사거리까지 4차선 직선도로 내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금선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호반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1차 구간에 대해서 빨리하고 싶다,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대전시에서 행정적으로 빨리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계획상으로는 2026년까지 완공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지요?

제가 그걸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이금선 위원님하고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자세히 확인해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2026년까지 1·2구간 다 해서 개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2026년까지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2027년이 되면 부강역에서 시작해서 황용리 앞으로 해서, 세종시 주변 황용으로 해서 둔곡동으로 해서, 지하로 해서, 원래는 원자력연구원 뒤쪽으로 해서 북대전IC로 연결하는 행복청에서 주관하는 도로 개설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원자력연구원 쪽 지하에 생각지도 못한, 말할 수 없는 비밀, 지하에 뭐가 있어서 그쪽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아파트 쪽으로 해서 고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둔곡에서 넘어와서 신탄진으로 좌회전도 해야 되고 이쪽으로 우회전도 해야 되는데 기존 도로 위에다 고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아파트 주변분들이 고가를 만든다고 하니까 반대가 심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설득하고 있냐면 2026년에 화암사거리까지 직선도로가 뚫린다, 또 거기서 도로가 생기면 정체현상이 생길 것이다 이런 우려를, 주민들한테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2026년까지 화암사거리까지 도로가 뚫려야 이게 앞뒤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하셔서, 시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해줘야 되는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전략사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