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순옥
윤순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영범
왕영범의사팀장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제출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과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양평군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등21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후부의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3건,의장님제의안건인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으로총26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폐회중
순옥
윤순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앞서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33조의2규정에따라최영보의원님의5분자유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존경하는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회최영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는지난14일양평FC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공개사과요구에대한저의생각을밝히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양평FC사회적협동조합은지난12일본의원이행정사무감사에서양평FC운영에대해몇가지의문점을지적한것이정확한사실에입각하지않은발언이라며공개사과를요구한것입니다. 지방의원의기본적인역할은지자체장이일을잘할수있도록감시하고,군예산이잘쓰이고있는지그리고행정이주민입장에서역할을잘하고있는지,집행부에절차상문제가없다하여도군민의입장에서의문점을묻고살피는일이의원의의무라고생각합니다. 저는저에게사과를요구한양평FC사회적협동조합이자체조사가아닌양평군민이납득할수있는공신력있는기관의철저한진상조사를통해한점의의혹도남기지않고군민입장에서상식적으로오해와문제가없다는결론이난다면얼마든지기쁜마음으로사과할용의가있다는점을우선말씀드립니다. 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내용은양평군문화체육과로부터제출받은진상,사전두권두께의자료를한달가까이꼼꼼하게살펴보고의문점을지적한것입니다. 양평FC사회적협동조합은본의원의문제제기에대해먼저자체조사를실시해진상을파악하는것이우선임에도이러한조사를가질시간도없이발언이틀만에공개사과를요구하는것은상식적이라보기어렵습니다. 먼저,본의원이행정감사에서의혹을제기하게된경위에대해소상히설명해드리고자합니다. 첫째로A스포츠라는업체와의거래입니다. 양평FC는2022년7월부터2023년2월까지총열번에U12등유소년팀의축구공과훈련용품을구매한것으로보여집니다. 열번모두A스포츠와거래를했습니다. 그런데저는양평에A스포츠라는상호를들어본적이없습니다. 거래명세표를자세히들여다보니업체의주소가강상면의한아파트로나와있는것을주목했습니다. 양평FC가유소년들의훈련용품을사면서매장도없이아파트에서영업하는회사를어떻게알고거래를하게되었을까. 물론요즘오프라인매장없이도인터넷에서물품을판매하는회사가많이있습니다. 하지만A스포츠는인터넷에서도온라인매장을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 양평에매장도없고,인터넷에도온라인매장을보유하지않은업체와의계약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에대한의문은이업체대표자이름옆에있는담당자이름을본순간풀렸습니다. 다음은Y광고기획사가선수단훈련복납품건에대한문제제기입니다. Y기획과같은기간...Y기획은같은기간총여섯번에걸쳐양평FC의현수막이나구단버스래핑일을맡은광고기획사입니다. 저는광고회사가훈련복을납품하는것이의아했습니다. 보통의경우축구구단은스폰서계약을하고특정브랜드유니폼을무상으로받는것이관례로알고있습니다. 양평FC도창단이후2022년까지특정브랜드로부터후원계약을통해매년4000만원정도의유니폼을받아왔습니다. 양평FC선수단의유니폼은후원을받고,유소년축구단의유니폼은같은회사제품을유상으로구매해왔습니다. 양평FC는2023년부터그동안후원해왔던브랜드대신엘프만이라는브랜드의유니폼을선수단유니폼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양평FC는2022년12월부터2023년3월까지총다섯번에걸쳐엘프만코리아와동일계회사인어썸피플이라는업체로부터엘프만제품의유니폼을4760만원어치를구매하게됩니다. 그런데유독열여덟벌의훈련복만은같은엘프만제품임에도광고회사인Y기획에서구매를한것입니다. 만약양평FC가다른공공기관처럼물품구매를조달청시스템인나라장터를통해구매절차를진행했고,Y기획이나라장터를통해입찰을신청해서계약이체결되었다면아무도의문을제기하지않았을것입니다. 하지만양평FC는이계약을포함모든계약을수의계약으로진행했습니다. 양평FC사무국이거래상대방을지정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엘프만이라는브랜드를국내에공급하는업체가있는데왜하필광고기획사를거래상대방으로지정했을까요? 제가앞서드린2건의구매의혹은모두양평FC사무국직원과업체관계자가친밀한,밀접한관계가있다는공통점이있습니다. 공적조직인양평FC가군민의세금으로물품을구입하면서공정경쟁을통해품질과가격을우선하기보다는철저하게담당직원과친분이있는업체만골라수의계약을했다는점이제가의혹을제기하게된핵심입니다. 이것이바로제가해당거래를내부자거래로의심하는이유입니다. 양평FC에의자를제공한한임대업체담당자는그회사임원이아니라직원일뿐이라서문제가없다는해명은언급할가치도없습니다. 문제는그가해당회사임원이나직원이냐의문제가아니라바로양평FC사회적협동조합의이사인것이문제라는것이문제의본질입니다. 저는문화체육과행정감사에서질의에앞서담당과장에게본의원이제출한...본의원에게제출한양평FC거래자료에서의문점을발견하지못했는가를물었고,별다른특이점을발견하지못했다라는담당과장의답변을들었습니다. 이자리에선저는지금도의문입니다. 똑같은자료를본문화체육과는왜본의원이가지는합리적의심을하지않았을까. 적어도의원에게자료를제출하는집행부입장이라면의원이요구하는자료에무슨문제가있는지사전에검토하는것이상식적이지않습니까? 그런데도별다른특이점이없다고답변했습니다. 저는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 연간20억원의세금으로운영하는양평FC의지출투명성을관리감독해야할실무책임자와양평FC의지출실무를담당하는사무국장과의특별한관계를별다른특이점이없다라는말입니까? 감독과코치의연봉이10%오를때사무국장의연봉이무려77%나인상된것이보통사람들이납득할수있는상황인지,정말로아무런관련이없는지묻고싶습니다. 물론양평FC와모든스포츠관련분들께서양평의스포츠발전을위해진심으로,열정으로고생하고계신점충분히공감합니다. 본의원도같은마음이고,행감을하면서도가슴아픈상처를서로주고받았습니다. 본의원도양평FC가더발전하는양평FC가되길바라는마음이큽니다. 이번계기로2개의목소리로나눠지는양평FC가아닌하나되는양평FC가되길바라며,더나아가선수들의복리증진과더좋은환경에서즐겁게운동하고선수들의꿈을이룰수있도록지원할때,군민의많은사랑을받을때운동장에빈자리는보이지않을것입니다. 저는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제기한합리적인의심이기우에그치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저의의혹제기가사실이아닌것으로밝혀져기쁜마음으로사과를하게될날이오기를진정으로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최영보위원장님께서는감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202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최영보의원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기간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전진선군수님,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 그럼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2023년6월8일부터6월16일까지7일간실행하였으며,총141건에대해부서별로감사를실시하여감사결과에따른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집행부에이송할계획입니다. 주요지적사항을중심으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비비및순세계잉여금에대한내용입니다. 지난2022회계연도양평군의순세계잉여금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합쳐731억원이넘는금액으로이는타시군과비교해도굉장히높은수치입니다. 불용액이많다는것은우리군민들이필요하고긴급할때행정서비스를제대로받지못했다는증명이될수있습니다. 또한지난집중호우피해극복을위한예비비의신속한집행에는관련부서에게칭찬과격려의말씀을드리나예비비가보다긴급하게필요한부분에사용될수있도록담당부서의신중함을요하는바입니다. 아울러부서전체적으로도불용액을줄이려는노력을통해우리군민들에게보다많은행정서비스가돌아갈수있도록다양한노력을강구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양평공사에대한내용입니다. 우선,지난행정사무감사시양평공사의높은이직률에대한해결방안중업무분야별대졸사원대신고졸사원채용이라는양평공사사장의시대에맞지않는학력차별발언에대하여깊은유감을표합니다. 양평공사의이직률이높은이유는첫째로임금,둘째로직장내부조리한문화라고판단이됩니다. 아울러양평공사에서퇴직연금에대하여도심도있는확인과직원들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용하고,가장유리한조건으로퇴직연금을운용하여직원들의복리증진방안을강구해주시고,최근이슈가되고있는직장내괴롭힘에도예의주시하여직장내에서발생하는부조리등에는강력한대응으로직원들의애사심을높일수있는직장문화를만들어주시기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조금관리철저에대한내용입니다. 2022년양평군전체예산중보조금비율은무려31.85%로타지자체에비해서도높은비율을가지고있습니다. 이는정부에서지원하는재정인센티브를받지못하는정도입니다. 또꼭필요한데쓰여야하는보조금이관행처럼지원되거나중복지원되고,제대로시행되지않는사업들로낭비되고있습니다. 이번감사에서양평FC일부보조금사용과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등다양한사업들에서보조금집행및사업추진에문제점이지적되었습니다. 이에각담당부서에서는형식적인정산과성과평가가아닌보조단체에대한철저한지도와감독이필요할것입니다. 다음은언론비집행철저에대한내용입니다. 양평군의경우언론사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자체평가를통해언론홍보비를집행한다고하나애매모호한예외규정과일부언론사의무리한광고요구에대한미온한대처가계속되고있습니다. 이에담당부서에서는언론사별광고비와구독료책정을위한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여홍보비의과다지출을삼가고,특정언론사에대한편중지출을줄여우리군을알리는언론홍보가효과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조치계획을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종합감사및자체감사내역에대한내용입니다. 지난2022년경기도종합감사시양평군은행정상44건,신분상53건으로총97건이지적되었습니다. 이는2016년에비해절반정도로준수치로상당히고무적인내용입니다. 그러나주로지적된내용이농지전용허가위법,인허가업무부당처리등인허가업무에편중되어있는바,인허가부서담당자들의업무가과중하지만지속적인업무연찬을통해반복적으로지적되는사례가없도록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직장내괴롭힘신고에도관대한대응이아닌중징계처분으로다스리는엄정함으로대처하여직장분위기개선과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체육시설대관및사용료에대한내용입니다. 양평군은주민들의건강을위한훌륭한공공체육시설과종합체육시설을보유하고있습니다. 허나,양평군전역의공공시설은일부체육단체들에의한마치독점또는사유시설처럼전락한상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양평군민들의세금으로지어진만큼군민누구나이용할수있도록개방하여야하고,이는지난2019년10월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지자체에권고한사항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단체의견수렴및지속적인반기별점검과관련조례개정등을검토하여주민의활용도를제고하여주시고,주민들의편리와건강증진에초점을맞춘공공체육시설이용시스템시행과개선방안마련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대축제에대한내용입니다. 양평군은천혜의자연환경을이용한관광활성화를통해양평군을알리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다양한축제를개최하고있습니다. 다만,축제개최에따른일부분야사업진행시관내업체들이있는데에도불구하고외부업체들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는실정으로담당부서에서는관내업체우선참여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홀몸어르신에대한내용입니다. 양평군의고령인구는2022년기준전체인구의26.7%,2021년에대비해서도약1700명이증가하였습니다. 그중홀몸어르신은9000여명으로,무려전체어르신의30%에육박합니다. 홀몸어르신들께는특히나세심한도움이필요한만큼집행부에서는우리군의실정에맞는지원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시장르네상스사업에대한내용입니다. 양평군에서는매년전통시장을살리기위하여많은노력과예산을들이고있습니다. 약80억원의예산이들어간시장르네상스사업은곳곳에서사업추진에부진함을보이고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해당사업들에대한자체감사종료시그결과를즉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확실한사업성과가나타날수있는방안을강구하시고,더이상보조금이낭비되지않을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맞춤형일자리추진사업에대한내용입니다. 현재양평에는일자리가부족하여특히청년들의일자리찾기가더욱어려운실정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산업패러다임변화에맞춘일자리발굴과기업유치,창업프로그램개선으로양평군의특성에맞는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옥외광고물에대한내용입니다. 양평군곳곳에불법옥외광고물들의문제가여전합니다. 버스터미널,군민회관,학교주변등끊임없이불법현수막이게시되는장소들이많습니다. 이는양평군을방문하는분들에게양평군의이미지를떨어뜨리고,운전자및보행자의시야확보를방해하여군민들의안전에도위협이되는일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적극적인현장확인과전문인력투입으로불법현수막근절에좀더힘써주시기바랍니다. 다음,우리밀산업에대한내용입니다. 현재양평군은친환경농업을이용한우리밀산업을육성하고있습니다. 연차별많은예산이들어가는사업인만큼제분업체와의수매능력검토를우선으로하여관내생산밀의우선수매가구체화되어야할것이며,우리군에서생산된밀이수입밀과의가격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대응방안을면밀히검토하여농가의소득증대,나아가관련산업들로인한지역주민들의일자리창출방안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할것입니다. 다음은전진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3년여간전세계를휩쓴코로나19와지난해집중호우이후군민들의일상을되찾기위해공직자들의노고가지속되고있습니다. 깊은사명감으로항상최선을다해주시는공직자분들을비롯한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양한정책사업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정말많이노력하시고,또그에대한성과가군민생활에큰도움이될수있게만들어주신노고에대하여서도깊은감사드립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에대해총괄적으로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있어일부미흡한부서도있었으나전반적으로성실한자료준비와성의있는답변으로행정사무감사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집행부공직자분들께감사드립니다. 아울러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열정을다해주신황선호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앞에서모두열거하지못한지적사항에대하여는추후배부되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집행부에서는지적된사항에대하여조속히시정조치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는등조치결과를의회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최영보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2항양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송진욱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진욱의원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여현정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등10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1건으로총21건입니다. 먼저,양평군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과그소속기관및출자·출연기관의직원을직장내괴롭힘행위로부터예방하고보호함으로써직원의인격권이보장되는안전한근무환경조성을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활한관광정책수립을위해양평군관광전략위원회를설치하여기존의관광전략회의의기능을해당위원회에서추진하게하고,관광활성화추진을위한시책사업을추가하여효과적인지역관광홍보를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농촌체험관광관련사업추진시국유재산및공유재산점용등을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농촌체험관광마을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배수설비의부실시공을방지하기위해상위법령의준용과공공하수도사용료및원인자부담금의납부방법을다양화하여군민의납부편의를도모하고,하수도사용기준과폐수배출시설의원인자부담금부과등을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의병운동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전국최초의병발상지인양평군의병운동의역사적·문화적가치를지닌유적지와사료를발굴·보존하고,나라의자주독립을위하여희생한호국의병의숭고함과3.1운동및항일독립투쟁으로일궈낸대한민국임시정부의법통을이어받은헌법정신을계승·발전시키기위해의병운동기념사업을지원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환경친화적자동차정비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전기,수소,하이브리드자동차등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은급격히증가하고있는반면,이에대한정비산업은턱없이부족한실정으로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과함께정비산업의지원육성을통하여군민들의안전한운행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물소리길관리운영을위한관련사업의범위를확대하여물소리길의활성화를도모하고,물소리길안내소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여이용자에게안내,홍보및다양한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은디지털기기나정보통신망을통하여발생하는디지털성범죄의예방과그피해자의보호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디지털성범죄를적극대처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따라학교폭력피해학생의보호와가해학생에대한교육및선도를통하여건전한학교분위기조성과자녀를안심하고학교에보낼수있는교육환경을만들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은양평군으로부터보조금을받는시설과단체등에대해보조금지원기관임을군민에게알리는표지판을설치하여보조금집행의투명성과공정성을도모하며,공익에입각한운영·관리를유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지역내고른발전을통해서모든세대가행복한지속가능사회를만들어지역내인구유입을촉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평군정책자문단의효율적‧안정적운영을위해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자금관리)신설및2023년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종합지침에따라지역화폐운영자금의정의를명확히하고,지역화폐의자금보관·관리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금의안정성을확보하여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동면목욕탕신설에따른명칭및위치를추가지정하여공공목욕탕의효율적운영및관리를통해지역주민들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여비부정수령시가산징수범위가확대되고,2023년3월2일공무원여비규정일부개정에따라공무출장의효율적수행을위하여국내여비지급기준이상향조정되어이를현행조례에반영하여법체계의통일성을기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개발행위허가기준을정비하여체계적인개발행위유도및난개발을방지하며,조례운영상나타나는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양평읍공흥리159-2번지일원의장사시설의변경과공공시설부지의조성을위한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결정(변경)안으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듣는안건입니다. 논의결과,해당구역은양평공설공원묘지로국도6호선에접하면서인근에다수의사회복지시설이위치해있어주변공공시설의원활한이용및주민편의를위한도로의신설과새로운공공시설의예정용지확보를위해본안에대한추진은필요하다판단됩니다. 다만,해당사업의추진에있어장사시설이용에대한수요예측과특수성을감안하여감소되는면적에대하여는적정한대책을강구하여야할것이며,또한제반규정의준수와사용용도에맞는지목의조정등사업추진에있어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특히주민설명회와공청회를통해청취된적정한주민의견은반드시반영하고,군민이공감하고납득할수있는합리성과적합성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장사시설로인한갈등에적극적으로대처하는등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견제시를마치겠습니다. 다음,양평군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은신규설치된학대피해아동쉼터에전문성과인성을갖춘위탁체를선정하여효율적이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설치에따라지역중심돌봄체계를구축하고,돌봄서비스에관한전문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해비영리법인및단체등에민간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신규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설치되어야하는국공립어린이집에전문성과인성을갖춘위탁체를선정하여내실있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양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양평군환경교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과환경교육연구및조사지원등환경교육의활성화를위하여환경교육센터를민간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심사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윤순옥의장
송진욱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충분한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직장내괴롭힘금지및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관광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의병운동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환경친화적자동차정비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물소리길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방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군목욕탕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양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도로)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9항양평군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0항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1항양평군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2항양평군환경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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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사일정제23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부터의사일정제25항2023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선호위원장님께서는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황선호의원입니다. 금번임시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지민희간사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3건입니다. 먼저,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측할수없는사유발생에따른예비비지출결과에대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으로세미원배다리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등13건에대하여27억6126만원을지출한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50조및지방자치법시행령제28조제1항,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및제14조,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며,우리의회에서선임한본위원장을비롯한다섯분의결산검사위원께서지난4월7일부터4월26일까지20일동안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 이자리를빌려수고하신다섯분의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22회계연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의결산총괄현황은세입결산액1조3110억700만원으로예산현액1조2915억7300만원보다194억3400만원이더수납되었으며,세출결산액은9543억1800만원으로결산상잉여금은3566억8900만원이며,다음연도이월액과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731억72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개선및권고사항은총13건으로202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검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다음,2023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총2건으로첫번째,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토지추가매입건은인근하천의수질을보호하고쾌적한주민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매입증설하고자하는것이며,두번째,개군면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토지매입건은개군배수지가양평군수도정비기본계획에낮은위치수두로인하여급수구역내고지대급수가불가한사항으로주민불편이야기되고있어이를해소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와같이총2건의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순옥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이상과같이심사결과보고한사항은본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질의와토론을거쳐심사한결과인만큼원안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윤순옥의장
황선호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질의와토론을하여야하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충분하게질의와토론이되었을것으로사료되어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3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4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5항2023년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6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제12조,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0조의4에따라주민이발안한조례인양평군청소년안심귀가택시지원조례안청구의수리여부를심사하기위해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따라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은황선호부의장님,최영보의원님,송진욱의원님,여현정의원님,지민희의원님,오혜자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20일간의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를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우선정례회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및각종안건심사에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또한연일계속되는회의일정에도불구하고성실하게임해주신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군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힘쓰시는언론사여러분들께도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이번정례회에서의결된안건들이군민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계획적으로업무를추진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동료의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과제시한대안들이곧12만군민의뜻임을깊이인식하고성실하게군정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9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폐회중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