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계자입니다. 2023년 상 반기 농업기술센터 주요 추진상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는 12 쪽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농업생산정책 지원입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은 2,454 신청 농가의 대상자 검증을 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7월 중에 가구당 70만원으로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389농가에 지원되었습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은 10억원을 출연하고 올해 10농가를 대상으로 2억 8,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은 시설 포도 시범재배 사업과 농가 급유탱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업인 단체 및 후계 세대 육성입니다. 농업회의소는 특정감사 결과 현재 보조사업을 중지중이며 빠른 시일내에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후계 세대 육성 사업으로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농업생산시 설 지원, 친농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 활성 화 지원입니다. 15쪽입니다. 귀농촌 창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약 75% 의 공정이 진행되었으며 올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추진되 고 있는 체류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공공건축 심의를 마치고 기본 및 건 축 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실질적인 귀농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창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융합 프로그램으로는 농촌 에서 살아보기와 동네 작가 운영, 현장 실습 등을 비농촌 정착 지원은 12개 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력 수급으로 외국 인 계절 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은 필리핀 내 2개의 지자체와 추진중이며 결 혼 이민자 방식을 포함해서 총 414명이 도입되어 근로 중으로 향후에도 좀 더 안정적인 근로와 수급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 로자 고용 농업인에 대한 숙소 지원 사업 10개소와 근로자의 희년 의료비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 촌체험휴양마을은 5개 마을이 운영중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사무장 채용, 보 험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민박의 시설환경 개선과 안전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농어촌민박은 총 132개소가 지정 운영중 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복지 서비스 증진입니다. 21쪽입니다. 신규 로 추진하는 농촌자원 활용 치유 프로그램 보급 사업은 국토정중앙 배꼽마 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들녘별 화장실 설치 3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 실천 사업은 창2리 마을회를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는 954명 의 대상자를 확정하고 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장비 지원 215대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5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입니다. 23쪽입니다. 취약 농가 영농도우미를 포함 하여 312농가의 농작업비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중이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는 노후비닐 교체 작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국토정중앙면 본소를 포함해서 3개면의 분소에서 699농가 1,906대 임대를 추진하였으며 마을별 순회 수리 운영은 78개 마을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기계 사용 확산 및 지원입니다. 25 쪽입니다.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지원 사업은 도비 지원 15대와 군비 지원 15대를 포함하여 30대의 사업을 추진하고 디지털 농업기계 119 콜센터를 운영하여 긴급 수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및 단지 활성 화입니다. 유기농업과 친환경 농업자재 7,599개를 공급하고 인증 농산물 포 장재와 인증 촉진비를 지원하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2년 차 사업은 주민 교육과 컨설팅을 11회 개최하였습니다. 봉화 친환경 단지와 한살림 양구 공 동체에 지게차 등 가공 유통 장비를 지원하고 생분해성 멀칭 필름 108개와 발효퇴비 자재 850톤, 39농가에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기 위한 우렁이 8,818kg 를 공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양 지력 증진 및 농작물 안정생산입 니다. 토양개량제는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1,004농가에 2,060톤을 10월 중 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7,542톤을 공급하고 지력 증진을 위 한 녹비 종자 536포를 하반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산물 안전분 석실은 귀농촌 종합지원센터 2층에 설치하고 있으며 준공과 함께 관내 생산 농산물의 잔류 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 전문교육 추진입니다. 32쪽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5개 과정 1,417명의 교육을 마쳤으며 현장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경영 컨 설팅 3개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사업 입니다. 기초 농자재 지원 품목을 15개로 올해 확대하고 지원 비율을 70% 까지 상향 지원하여 어려운 농가 경영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 록 돕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고품질 양구쌀 생산 및 밭작물 기반 조성입니 다. 34쪽입니다. 벼 재배용 상토는 1,017 ha 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였고 벼 육묘시설 1개소와 운반기 3대, 곡물 건조기 5대를 지원하고 35쪽에 산지저 장가공시설 현대화는 농협 미곡처리장 2개소에 도정시설을 교체 지원하였으 며 동면의 벼 임가공 시설은 시설 개선과 도정 장비를 새로 설치하여 벼 재 배 농가의 가공 작업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감자 생산 지 원 사업으로 유한 칼슘 30 ha 와 도 자체 육성 품종인 풍농감자 재배 시범사 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드론 방제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관내 민간 위 탁업체를 선정하였고 180농가에 301 ha 의 방제를 신청받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소득 보존을 위한 직불금 지원입니다. 2,810농가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에 친환경 직불제, 전략 작물 직불제, 무농약 지속 직불제 등 을 계속 시행하고 누락 농가가 없도록 사업 신청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일곱 번째 비교 우위 고품질 작목 생산 지원입니다. 38쪽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소득 작물 발굴을 위해 새로운 품목 및 품종 시범재배를 계속 지원 하고 있으며 그간 자체 추진하였던 딸기 재배는 지역 활력화 작목 사업을 확보하여 사계절 딸기 재배단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으로는 시설 내 포도 재배단지 1.2 ha 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중소 형 수박 생력화 수직 재배를 통해 노동 과부하 및 작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 특화형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범사업을 통해 아스파 라거스를 성장 작목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쟁력 있는 시 설 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41쪽입니다. 비닐하우스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시설 개선과 첨단 기자재 공급에 6개 사업 32억 300만원을 투자하고 원예 농산물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산지 유통 저장 시설 25동과 원예작물 소형 건조기 33대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국 최고 명품 과 수 육성입니다. 고품질 양구사과 육성사업으로 8.8 ha 의 사과 묘목을 지원하 고 신규 과원 7.36 ha 를 더 조성하였습니다. 고소작업차 9대와 시설 개선 7.5ha, 생산물 생력화 및 인프라 확충 사업으로 SS 기 10대와 저온저장고 처 리제 지원을 통해서 안전 생산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양구 사과 방제력 개발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병해충 맞춤 방제력을 개발해서 조금 더 체계적인 과수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수화상병 방제 예측 시스템은 농가 10개소에 설치하 였습니다. 열 번째 특화 종목 육성 및 통일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45쪽입니 다. 특용작물인 인삼의 생산시설 3.9 ha 와 미생물제 9.5 ha 분을 지원하고 펀 치볼 통일농업시험장에 조성한 과수 종자 사업 기반은 2,000주의 대목을 식 재하였고 모수포를 조성하여 묘목 생산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미래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46쪽입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첨단온실시설은 해안면 이현리 388-4번지 일원에 4 ha 규 모로 건축할 예정으로 관련 부지는 모두 매입하였으며 6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1지구분의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2지구분도 조속하게 사업 이 착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멸대응기금 사업 인 DMZ 청년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 스마트팜 운영지원센터는 이현리 75번 지 일원에, 혁신주거타운은 통일농업시험장 인근 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사 업지구를 확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 음 유통축산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 자연 중심 산지유통복합 타운 조성입니다. 50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스 마트 산지유통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정 부지는 국토정중앙면 죽리 2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유통 선별 품목과 시설 규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 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양구군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와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 가격은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포장재 지원은 올해 보조율 을 상승하여 농가의 출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유통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수박 사과 등 공동 출하 품목 을 대상으로 상품화 사업과 출하용 팔레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 농산 물 수출 실적별로 촉진비와 품질 향상비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 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53쪽입니다. 양구 농산물 발송 택배비 와 직거래 택배비를 28농가에 지급하였고 K- 웰니스 도시 선정으로 박람회를 참가하는 등 건강식품 생산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습 니다. 네 번째 구 펀치볼 시래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54쪽입니 다. 20년에 시작하여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 40억 4,000만원을 투 자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준공된 시래기 가공지원센터는 5월 본격 가동 을 시작해 현재까지 11농가의 900 kg 의 시래기를 레토르트 제품화하였습니 다. 생산 제품들은 가공 브랜드인 바람찬을 부착하여 본격 유통을 하고 있습 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사업단 운영과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을 위한 통 합 마케팅의 지리적 표시제를 안착하기 위한 관리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는 84농가에 79톤의 원물을 가공하였으며 가공 창업교육과 제품 이력 관리 등 안전성 확보를 하고 소규모 가공업체 HACCP 인증 컨설팅을 2개소 에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평화지역 먹거리 개발 사업은 방산면 소재 음식점 6개소의 메뉴 이전과 상 품 개발 등 대부분의 사업을 마치고 참여 업소별로 관련 시설 개선 지원과 공동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정적인 가축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57쪽입니다. 고품질 한우사육기반 조성 사업으로 한우 품 질 고급화 사업의 6개 사업에 30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을 강화하고 중소가축 사육기반 조성으로 양봉, 토봉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 여 품질인증 경영 안정 등을 계속하고 지난해 양봉 피해로 인한 종봉 2,000 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정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 사업으로 미생물 보급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 지원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종자 347 ha, 사일리지 제조 4,046톤 이력 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예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으로 축산 농가의 조사료 생산 작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축 산질병 확산 방지 및 동물 보호 강화입니다. 가축 질병을 위한 검진 약품 지 원 사업으로 예방약품, 채혈 보정비와 운영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구제역 백 신 및 스트레스 완화제를 257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양봉 면역증강제 1,000군, 구충제 318병, 설사병 예방 백신과 진단 키트도 함께 지원하고 있 습니다. 62쪽입니다.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90두, 마당개 중성화 50두, 유기견 포획 보상금 지원 사업을 50두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풍부한 어족자원 조성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63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으로 육종 137만 수의 방류를 진행하고 낚시터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140톤과 생태계 교란어종 1톤을 수매하였으며 64쪽에 어업인 편의 도모를 돕기 위한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어선 공동정 박시설 2개소와 경영 개선 장비 20대,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 4대와 농 · 어업 용 면세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사업으로 17척에 대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 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원과입 니다. 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 각종 농업보조 확정일자 가 3월 21일에 농가에 통보되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내년 도에는 확정 통보를 2월 중순경에 농업인들에게 통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년 10억 이상의 군비로 하우스 보조 사업을 하고 있는데 3월에 시행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적기에 농작물이 하우스 안에 재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민들 도 손해고 손실이 많으니까 이것도 보완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농가 경영비 절감 사업에도 품목을 좀 더 확대하여 농민들이 실 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드론 방제 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드론 방제 사업이 신규로 추경에 편성이 되 었는데요. 공고를 통해서 관내 드론 업체 4개소를 선정을 했고 읍면을 통해 서 드론 방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확정 통보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드 론 방제 업체와의 간담회를 2회를 거쳤고 드론 방제를 하시는 위탁업체에게 주의사항과 또 농업인에게는 드론 방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예를 들어서 양수장이나 기타의 양봉을 재배하고, 양봉을 있는 농가라든가 비닐하우스에 수정벌이 있거나 이런 것들, 또 PLS 와 관련해서 인근 인접필지에 친환경 농 산물을 재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타 모든 사항들을 기재하고 그걸 안내해 서 피해가 없이 올해 방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가와 업체에게 는 당부 안내장과 또 간담회를 2회 같이 했습니다.

잘 진행하고 계시네요. 제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 게 봤을 때 드론 방제는 농약이나 비료 이런 것들은 큰 피해가 상식적으로 인근 친환경 농가들한테 손해가 가지만 크게는 안 갑니다. 그런데 제초제 같 은 경우에 잘못 치게 되면 이게 확산되면서 거기의 과수 농가나 그다음에 나무를 심는 농가들, 특히 하우스 안에 재배하는 고추나 오이 이런 경우에는 유제를 치든 입제를 치든 간에 이게 확산이 됩니다. 드론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옆으로 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론 방제로 혹시 제초제는 허용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많은 농가분들이 수도작 농가분들이 초기, 중기 제 초제를 드론으로 방제코자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일단은 드 론 방제로 영동 자재 절감 사업에도 저희가 제초제는 지원하지 않고 있고 또 드론으로 특히나 저희가 사업하는 목적이 병해충 방제입니다. 그래서 제 초제를 유제든 어쨌든 입제든 드론으로 방제하고 비산해서 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는 저희가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물론 드론 방제로 인해서 편익 을 보는 농업인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도 있으면 안 됩 니다. 즉 아까 벌 같은 경우에는 해가 뜨면은 벌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드론 은 또 시기상 원액이나 아니면 그 약간의 물로 희석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 슬이 있을 때, 작물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그걸 쳐야만 효과적이지 해가 뜰 때 치게 되면은 아시겠지만 내려오면서 거의 말라버려서 큰 효과를 못 봅니 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업체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농민들한테 도 움이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입니다. 해안면 유통 시래기 유통 가공 공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현재 운영 상태 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1일 생산량이라든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 현재 생산량은 최대 건시래기 같은 경우 손 질을 해서 오면 80 kg 까지, 손질 안 돼서 오는 것은 최대 100 kg 까지 가공이 가능하고요. 저희 생산물이 들어오면 일단 증숙을 해서 세척 과정을 거쳐서 포장하고 레토르트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일 ……. 5 월부터 6월까지 시험 가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가동을 해서 한 50일 하고 있는데 1일 생산량이 한 1,200 개 정도 나온다는데 그게 맞나요?

네.

인원은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고 저희 시설이 농가 참여형 시설이다 보니까 농가주랑 거기 용량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인 력을 두 분 정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작업을 하시고 있습니다.

보통 한 6명 정도가 가동을 하죠?

네.

제가 듣는 얘기로는 시설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포장 하는 것하고 레토르트 하는 것하고 같이 일시에 들어가면 좋은데 컴프레서 의 용량이 적어서 한 개 구간뿐이 운영을 못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맞습니 까?

사실이고 저희가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 지 일상감사랑 계약심사 진행을 했고 계약이 되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는 작년도에 9월 달에 끝났잖아요. 완료가 됐으면 시험 가동을 하게 되면 업체측하고 주최측하고 우리 부서하고 시험 가동을 하게 되면 시험 가동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서 바로, 그러면 예산 같은 게 없었나요? 그런 걸 바로 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2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 처리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

그러면 2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왜 그때 시험 가동을 해서 그런 문제성을 빨리 적시에 발견해서 조치를 했으면 5월부터면 이게 하루에 1일 1,200개가 아니라 2,000개 3,000개가 나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못 했어요, 그때는?

당초에 공정 설계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 시래기가 또 특성이 있다 보니까 가공하는 과정에서 저희 검토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설계된 거로는 그 단계를 하나씩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특성상 해보니까 보완이 되는 게 맞 을 것 같아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우리 센터 사업 중에서 시래기 가공유통센 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 기대가 큽니다. 특히 양구의 시래 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농가들한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건시래기로 나가는거 보다는 이 레토르트 방식으로 해서 상 온에서 굉장히 좋은 기술과 좋은 방법을 선택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 이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올해는 거기에 운영 경비를 센터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게 영원히 계속 갈 수 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나올 수 있는 양을 제대로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이 갈수 있게끔. 모든 사업을 할 때 시방서를 받지 않습니 까? 시방서를 받은 설계 내역대로 전체를 뽑아서 하다 보면 컴프레서가 용 량이 50%뿐이 안 되는 용량을 설치하고 설계하는 이런 게 전문가들이 하면 서 어처구니없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라도 센터뿐만 아니라 양구 전 실과소에서 이런 걸 정확히 찾아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공정대로 지금 진행하는 걸 원래 처음부터 한꺼번에 하는 과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주민분들께서 건의하시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또 기계가 설치한 거에 한 번에 완벽하게 돌아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보완을 계속하면서 운영을 좀 정상화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순서에 의해서 한쪽 하고 한쪽 하고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가는 방식으로 아마 돼 있나 본데 사실은 과자 를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계해서 시작과 생산품이 나오는 게 계속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볼 테니까 가공공장이 잘 갈 수 있도록 관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관심 가지고 주민들께서 건의하시는 사항이나 또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 맞춰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외국인 계 절 근로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 합니다. 필리핀 라구나주 팡일시에 서 와서 처음에 문제가 좀 많은 거 아시죠, 과장님?

네.

많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대규모 농가에서 좀 뭐라고 할 까, 숙달을 하지 못한 인력이 온 게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 현장 나가서 거기 파견한 공무원들하고 현장 인솔 차원에서 그때 그때 보안 조치하고 많이 문제점은 커버됐다고 봅니다.

현재는 많은 농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었습니 까?

네, 지금 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몇 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한 414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 다.

413 계절 근로자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귀속, 필리핀으 로 귀속시킨 인원이 7명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저기 중도 출국한 게 7명입니다. 개인 지병이 나 향수병에 걸려서 저희가 중도 출국시켰습니다, 7명.

7명의 주 원인이 왜, 출국된 원인.

개인 질병하고 향수병에 좀 걸려서.

질병이요?

예. 개인 질병.

개인 질병, 그건 여기 와서 걸린 겁니까? 올 때?

계속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질병이 갑자 기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행감 때 먼저 말씀 한번 드린 게 있는데 공공형 계절 근로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강원도에는 정선의 농협에서 50 계절 근로자를 활용해가지 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날 쓸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게 있나요?

네. 김선묵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공형 계절 근로자 도입 문제인데 저희도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전국적으로 4개 시범사업을 하다가 금년도에는 좀 확대시켰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정선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1농업이 확정됐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저희도 우리 시군에 아주 절실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일전에 며칠 전이죠. 저번주에 양 구군 농협 지휘부하고 간담회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은 해마 다 10월에 신청 접수를 받고 11월에 실태조사하고 12월에 배정 심의에서 확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계속 저희가 또 우리 특별한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양구군수님하고 계속 협 의해서 또한 이게 또 농업협동조합에 설립된 단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 구군에서 실질적으로 대상은 양구군 농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조합장님 이나 지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문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대농이 돼가지고 계절 근로자 를 얼마든지 활용해서 쓰고 5개월이고 8개월이고 3개월이고 갈 수가 있습니 다. 그런데 양구에는 중소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 절 근로자를 5개월씩 쓸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농협하고 잘 관계를 맺으시고 서로 협의를 해서 공 공형 계절 근로자가 들어와서 필요한 시기에 농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실질 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것 좀 잘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농업회의소 활동 지원입니다. 2022년 예결특위 때 본 의원이 질의하였을 때 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 편 성돼 있는데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때도 본 의원이 이 사업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고 또 사실 전국적으로는 농업회의소가 10년 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별로 성공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지금 양 구 농업 여러 단체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요. 지금 보면 보조금 사업이 보조중지로 돼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실은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10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법 제정도 아직 마련되지 않 은 부분이 여러 가지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문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지금 5,000만원을 농업회의소에다가 사업을 경제적 경비나 그다음에 연구 용역비나 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배부했습 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정산서를 받아봤습니다. 정산서를 받다 보 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샅샅이 하나하나, 둘 둘 해서 다 대 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 서 이거를 저보다는 객관적인 부서에서, 감사부서에서 한번 특정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양구군 농업회의소에 대 해 이의 신청을 지금 문서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의 신청을 받아서 어떤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행정조치라 하면 우리가 제 재 부과금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개별 목적 이나 차익 환수 같은 거는 세 가지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첫째 환수 조치 하고 제재 부과금 부과시키고 또한 거기에다가 보조금 제한 조치를 할 계획 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잘하면 농민들한테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 는 사업인데 이렇게 돼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사실 보조금이 투명하게 제대로 집행 평가를 그분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 사용 내역을 확인해서 부정 수급이 있다면 당연히 환수를 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요즘 사업 잘못되면 이 담당자도 문책당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항이거든요. 심 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라며 그리고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금 7개소가 설립됐습니다. 그중에 5개는 정상적으 로 운영 중이고 두 군데는 설립 중인데 저희들도 말씀하신, 의원님들 말씀하 신 사항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든지 저 희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조언 드리고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 감독도 해왔고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이 농업회의소가 앞으로 갈 건지 아니면 중단할 건지 잘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수박 생력화 수직 재배 시범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수직 재배 군비하고 자부담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취소, 예 산 삭감이 취소되고 지금 국비를 따 와서 4,000만원 1개소를 지금 하고 있 거든요. 지금 이게 해보니까 사업 성과는 나왔나요, 지금?

작년에 군비 자체 예산으로 2개소를 했습니다. 그 때 현장평가회, 의원님도 현장에서 보셨듯이 야촌리 농가하고 방산 농가하고 두 농가를 했었는데 방산 농가는 수박 재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성과가 좀 덜 나왔고 야촌리 하셨던 분은 성과가 굉장히 괜찮은 걸로 저 희가 포복재배하는 주수보다 1.5배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특대형으로 재배하지 않는 이상 괜찮다고 판단을 하셔서 올해 다시 신청을 하셔서 올해 야촌리 농가는 지금 사업 진행중입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저희가 작년에 진흥청에 유사한 중소형 수박 생력화 수직 재배라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비는 보시다시피 자 부담이 없고 그 시설이 작년에 의원님이 보셨던 수직 재배랑은 조금 시설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수직 재배인데 위에 이렇게 좀 내렸다. 작년에 했던 거는 고정식이라서 농가분이 좀 불편하셨거든요. 이거는 좀 예산이 좀 있고 이거는 이제 중방에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입니 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개발했던 업체가 그대로 올라가서 시설을 해서 그 야 촌리 농가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타 군비 사업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보고자 저희가 사업 공고를 했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또 자부담이 있 다 보니까 이것도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농가만 올해 국 비 사업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진 수박시설로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 습니다.

그러면 야촌리 이수연 씨가 작년에 한 하우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개소를 국비를 받아서 한 4,000만원짜리는 따로, 따로 시설을 했고?

아닙니다. 작년에 했던 시설은 저 안 마을이고 여 기는 지금 야촌리 길 가시다 보면 마을 회관이 있는 그 처음 못 미쳐서 길 옆에 있는 하우스에 별도로 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2개소를 지금 운영하 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시도하는 건 좋은데 저도 야촌리 농가하고도 얘 기도 많이 해봤는데 “ 쉽지 않다, 이게. ”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국비가 또 있으니까 그분이 올해 시범적으로 그런 뭐랄까, 혹심 그 런 게 있으니까 농가가 지금 하시고 실제적으로 같이 오신 한 분이 계셨는 데 그분은 자기는 이거 못하겠대요. 얘기하시고 지금 하시는 분은 그래도 뭘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이라서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다르다 그 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관찰을 잘하셔서 이게 좀 잘 되도록 과장님 한번 신 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본 사업은 지금 진흥청에서 어느 정도 실증을 다 거쳐서 이게 본 사업으로 저희가 시군에서 보급 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 진흥청에서 보 급한 시설에 수박 수직 재배 시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했던 시설보다는 좀 나았고 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관찰하고 또 확대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성과 분석을 면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 다.

저도 야촌리 그분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방문하 든지 한번 또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로컬푸드 활성 화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800만원 유통 포장재 지원으로 돼 있는데 유통 포장재는 이게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유통 포장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사업은 따로 있고 여기 체험을 하는 블루베리 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 진행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먹거리 통합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양구군의 전 체적인 먹거리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로 마트 입점을 위한 설문이네요. 아니면?

그거 하나로마트를 위한 하나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양구군 전체 농산물 생산과 또 저희가 소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전체적 인 푸드플랜을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농협인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입점하는 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별도의 지금 농협에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농협에 하는 사업은 없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이거 로컬푸드점을 좀 사업을 진행하라고 얘기드렸는데 지금은 진행하는 게 없나 요?

현재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거 지금 설문조사가 거기에 로컬푸드점을 어 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렇게 되면?

판매 전체적인 농산물 수급 관련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로컬푸드에만 중점을 뒀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은 포함될 수 있는,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이 설문조사를 보고 지금 아까 저 김선묵 의원님이 계절 근로자 얘기하셨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마찬가지 농협 일이고 지금 로컬푸드점도 어차피 농협이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로 컬푸드점 사실 보면 양구만 거의 그게 로컬푸드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 니까 이 로컬푸드점은 많이 생산되면 그걸로 서울로 올리거나 대구로, 큰 도 시로 보내지만은 소량 생산된 거는 농민들이 팔 데 없으니까 남을 나눠주거 나 그냥 폐기하는데 그 로컬푸드점에서 그걸 납품해 갖고 또 조금이라도 농 가의 소득이 된다면 장려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과장님이 이거 한번 로컬푸 드점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춘천 지역의 로컬푸드 잘 되는 마트도 다 녀오기는 했는데 저희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는 배후 소비될 수 있는 조건 이 필요하거든요. 당일 당일 와서 포장을 해서 상품 진열을 해놓고 판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소비가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전 반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되는 건 보완을 해야지, 처음부터 “ 안 되네. ” 그 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선 로컬푸드 를 해놓고 좀 이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거는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규모나 운영 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 고 농협에서도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 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보조율이 다행히 10% 더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농가에 이렇게 방문을 해보니까 박스 가 지금 잘 된 박스도 있겠지만 옛날 박스 그대로 있는 있더라고요. 제가 보 니까 오이 박스 중에 취청이나 백다다 작은 박스들이 디자인도 안 좋고 옛 날 방식 그대로인데 이번 기회에 포장제를 전수 조사를 해서 고추 같은 거 는 지금 포장재가 예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색깔에 딱 맞게. 그러니 까 이번에 전수 조사해서 포장재 지원을 박스를 조금 디자인을 다시 바꿔보 는 게 어떨까 본 의원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포장재를 일괄 디자인에서 배부를 하는 사 업은 아닌데 농가들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농가하고 협의해서 사실 포장은 농산물을 키워서 마지막으 로 나가는 화장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라도 포장이 별 로 좋지 않으면 이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포장이 잘 돼야 싱싱해 보이고 또 먹어보고 싶고 또 “ 저거 사야지. ” 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이거 한번 진행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장재가 판매 유인하는 데 가장 관심이 되는 걸 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 다. 보고서 17쪽에 외국인 개별 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질의드리 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금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여론을 들은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딸락주 딸락시에서 한 10여 년 동안 했습니다. 그동안은 거기에 부침도 많았었습니다. 맨 처음에 잘 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다가 금년 도에는 파에테시하고 팡일시 하다 보니까 조금 숙달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 구요. 또한 개인적인 질병이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 여론이 맨 처음에는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나하나씩 메꿔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 금 우리가 팡일시에서 나온 현지 공무원하고 거기에 따른 현장 책임자 밑에 저희가 문제점이 있는 건 그때그때 출동합니다. 출동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 도 같이 삼자가 출동해서 그때그때 많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갔습니다. 그런 데 지금 현재는 여론도 맨 처음보다는 좀 많이 가라앉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노동력의 부담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또 본 의원이 또 들은 게 있는데 외국인 근로 자를 하반기에 신청했다가 취소한 실적이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해안 같은 데는 여러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많이 신청한 농가도 있 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일일이 다 전화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법무부나 농림부나 고용노동부나 저희가 실질적인 부분을 한다면 거의 다 90% 이상 배정해주니까 플러스 알파로 해 서 그렇게 신청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우리가 나가서도 컨펌도 하 고 지도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분이 나타나는데 그런 인력을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시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 출입국 사무소에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원활하게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좀 더 준비해 놨다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하면 다 해주겠다?

네.

잘 알겠고요. 그동안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수년간 우 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던 필리핀 딸락시를 배제하고 필리핀 파에테시 와 팡일시라는 도시를 선택한 배경과 절차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조돈준 의원님 말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쪽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 는 상식적으로 이쪽 딸락주 딸락시하고 내부적으로 금년도 상반기 때는 하 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딸락주에다가 실질 적으로 농가가 재입국을 희망한 사람을 378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딸락주 에다 다 공문을 6차례를 보냈습니다, 6차례를. 그러니까 4월부터 8월까지 이런 농가들이 “ 이런 이런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잘하니까 이런 분들을 좀 선별해서 보내달라. ” 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려면 최하 한 3개월이 소요됩니 다. 그쪽 나라에서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현장 실습도 하고 그러니까 한 3 개월 소요되는데 그때 딸락주에서 명단이 1월까지, 1월 말까지 오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급히 이거는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금년도에는 이러다가는 4월, 5월에 외국인 근로자가 못 들어올 거를 저희가 딸락주에서는 못 들어올 거로 확신해서 다른 방도를 찾다가 파에테하고 팡 일시를 찾아서 저희가 고용주협의회 회장님이랑 이사진하고 저희 지도소장, 센터소장님하고 여러분 같이 파에테하고 팡일시를 긴급히 방문해서 그나마 저희가 상반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게 방향이 고, 큰 첫째. 또한 두 번째는 저희가 그 후로 저희가 6월 도입 의향 의사를 냈습니다, 딸락주에서. 그래서 명단하고 인솔자하고 현장 지휘자를, 관리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한 이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법무부하 고 체류관리과 담당자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명단을 다 보내주고 또한 그 명단에 현장 인솔자라는 명단 세 글자가 수사 중인 사람을 거기에 포함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아니겠지만 수사도 봤을 때 결과 가 아직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직접 딸락주에 서 방문해서 여러 가지 수사 중인 사항이라든가 다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 통신으로 체류관리과 담당자한테는 이건 아니 다. 딸락주하고 당분간 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업무 통신.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그게 여러 가지 법무부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 온,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잘 들었고요. 수사 받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 담당자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명칭은 아니겠지만 현 장 관리자하고 거기에 주된 미스터 김이라는 분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건 사 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님들도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받았습니다.

잘 알겠고요. 금년도에 도입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너 무 못해서 농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필리핀 딸락시의 근로자들은 현 재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에 들어와서 일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일 잘하는 근로자들을 원하고 있는데 생소한 근로자들을 도입해서 농심을 상심케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면 외국인 근 로자 도입 지자체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조돈준 의원님 말씀한 사항은 저희도 다 파악한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10여 년 동안 딸락주 딸락시에 온 그분들은 일을 숙 달돼서 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80명입니다. 저희가 재입국 요청도 계속 해 왔는데 법무부 체류관리과 담당께서는 이런 불미한 사태가 다 해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검토하자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게 조만간 아마 끝날 것 같 아요, 수사가. 그러면 그것도 파악해서 잘 되면 저희도 이제 잘하는 외국 지 자체하고 그것도 도입도 재검토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농민들의 여론조사 및 평가를 외국인 근로자들과 농민들의 여론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 질의는 그걸로 마치시고 그다음에 33쪽에 농가 경 영비 절감 자재 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농가에 600 만원의 농자재 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 시책과 관련하여 농정 예산이 전 년 대비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군비를 40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 대비 14억을 더 증액을 했고 도비 2억 9,000을 현재 사업이 확 정이 되어서 총예산은 8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로는 14억이 지금 증액된 상황입니다.

농민들에 의하면 작목반이나 단체별로 지원하던 영농 지원 이 농가 지원비 절감 자재 지원 사업으로 묶이다 보니 오히려 지원액이 줄 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사업 지원 기준을 상 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 한도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50%의 지원 사업에서 올해 70%로 예 산을, 보조율을 상향하다 보니까 보조율 상향과 그 한도액 상향을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진되어서 저희가 올해 보조율 상향을 70% 로 한 거를 검토를 해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정밀하게 판단한 뒤에 점차적으로 한도액, 지금 농가분들이 한도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많 이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면밀히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농약이나 각종 농자재 가격은 엄청나게 올랐는데 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 비 지원 사업비가 어려운 농촌의 마중물이 되도록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 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에 자연 중심 산지유통복합타운 조성사업 추 진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고품질 선별 및 유통 여건을 개선 하기 위해 조성하는 산지유통 타운을 조성하는 데 본 의원도 꼭 필요한 시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산지유통복합타운 위치는 생산지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군의 농경지 면적 과반이 넘는 동면, 방산면, 해안면인데 국토정중앙면 맨 끝자락에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산지유통복합타운이 조성되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산지에서 유통복합타운까지 농산물을 수송할 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 인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향후에 지역에 맞는 지역의 농가 특성이나 생산물에 대해서 맞는 것에 대한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 습니다.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처리로 2,300만원으로 유기동물 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본 의원도 동물 보호소를 몇 번 방문했습니다. 동물보호소를 방문해 보니까 동물보호소 환경 이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기 동물은 얼마간의 보호 기간 후 안락사를 시키는 건가요?

저희가 최소 10일 이상 공고한 후에 안락사 처리 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안락사시키는 기 간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방법이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락사는 최대한 늦춰서 진 행을 하고 있고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좀 조절 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소에 강아지 밥그릇, 물그릇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물 변도 제때 처리가 안 된다는 그 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었나요?

밥그릇은 설치가 돼 있는데 밥그릇, 물그릇 다 있 고 그런데 강아지들이 아마 뛰면서 그게 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 땅바닥에다 먹이를 준 거 아니냐? ” 이런 동물보호단체의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특성상 그게 엎어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가 수시로 가면서 확인을 하긴 하겠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소에 보호된 동물 중에 한 마리가 파보바 이러스라는 질병에 걸려서 전파의 위험이 있어서 제때 검사를 안 했다. 아니 면 관리 중에 그 파보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 한 의견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렸던 거 한 마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를 해 서 지금 별 이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그때 같이 있었던 강아지 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이, 강아지들이 큰 강아지하고 작은 강아지하고 한 군데 섞여 있어서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에 강아지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가보니까 칸막이가 설치가 돼 있는데 약간 좀 부 실한 것 같더라고요. 칸막이는 어떻게 개선책이 있나요?

저희가 좀 보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당초 에 두 개로, 두 구획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치 를 하기는 했지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동물보호소에 지붕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눈이나 비 올 때 강아지들이 눈이나 비에 취약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개선 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역을 나눠서 개 집을 갖다 놓거나 좀 상 태가 안 좋으면 거의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을 하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지 붕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임시로 이거를 여름이나 이럴 때 좀 해줘야 되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을 분양했을 경우에 확인서만 받고 동물 칩은 분양자가 알아서 동물 칩을 이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시스템 쪽 으로 같이 군에서도 동물칩이 이식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에 대한 개선책은 또 있나요?

향후에 그렇게 아예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하는 걸 로 보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예산실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동물보호소 가 꼭 이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전이 된다면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 부 지를 빨리 확보를 해서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저희도 현재 보호소는 좀 열악한 게 사실이라 보 완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소에 대해서는 건립이 필 요하고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또 강아지 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가 주변이 어렵다 보니까 부지 선정에 어려움은 있지만 장기적으 로라도 지금 설치를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동물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조의 3항에 보호 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 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 관리함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조례를 찾아보니 동해하고 삼척 지자체에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학 대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양구군에도 이러한 유기동물 관련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현재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이 더 커 지면서 전체적인 인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좀 보완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유기동물과 동물 복지에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의 업무량도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동물 애호 가들의 관심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제가 좀 살 펴보니까 전국의 지자체에 동물복지 관련 팀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 니까 전북 무안군에 동물보호 및 복지 실천을 위해 축산과에서 동물복지팀 을 새로 신설하고 유기동물 보호소도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조직 개편을 단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도 과장님께서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동 물복지팀이라는 팀이 신설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은 어떠하신가요?

중앙부처에도 동물복지 관련된 부서가 확충이 되 고 저희 강원도에도 그런 부서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직원 한 명이 유기동물이라든지 동물복지라든지 길고양이까지 지금 사업이 많이 있는데 하기에는 좀 벅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유기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 부득이하게 안 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더라도 동물이 보호 기간 중에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신경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관심과 많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호되는 기간이 길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는 오래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 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겠 습니다. 지난 3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농산물 표준 규격 개선 작업 중 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농산물 표준 규격 품목에 대한 포장 기준 을 변화를 주겠다. 이게 바로 탈 플라스틱, 직전에 환경과장을 하셨기 때문 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포장재로 비닐, 스티 로폼, 플라스틱을 주로 사용하는데 친환경 포장재, 농산물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포장재에 대해서도 과대한 포장이나 이거는 자제 를 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고 향후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 다. 저희도 친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24페이지 농기계 농업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사무실에 세 분이 근무를 하시고 또 본소에는 네 분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분으로 는 임대사업소 본소 운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다소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 2명을 채용하게끔 도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보고서에 임작업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이제는 임작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도비 사업을 군비 자체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취 약농가 영농도우미 사업하고 고령농가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쪽이 더 지원 혜택이 많아서 다 이런 부분에 이 두 가지 사업에 다 중점적으로 신청 하다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고 어쩌다 한두 건이 있습니다. 진짜 농사를 벼 베기나 모내기 못 했을 경우 진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한두 건이 있습 니다.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보고서 하단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 지원은 농기계 배송과 회수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하루에 또 배송 과 회수가 되고 있으면 얼마나 되고 있나요?

지금 배송과 회수 실적에 임대 실적이 포함된 수 치입니다. 또한 저희가 하루에 보통 정해진 룰은 없지만 인력과 여러 가지 기계 장비나 효율성에 대비해서 배송 3대, 회수 3대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 습니다.

배송이나 회수 시에 사고 위험이 많을 것 같은데 안전 교 육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 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주혜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정책과, 건강 증진과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건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 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보건소 옥상과 지하주차장 상 하부 방수 공사 실시와 설계 용역을 계약 완료했으며 실시 설계에 대한 보 건복지부 심의 승인 후 도계약 검사와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6월 중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 6개소의 의료장비 구축은 9 월 내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자연치유센터 시설 개선 사업입 니다.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중 공사 체결 계약 체결과 착공 예정입니다. 15쪽 식품위생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입 니다. 민원 수수료를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지난 1월부터 지속 운영 중이 며 3, 4월에 걸쳐 2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16 쪽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추진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선진화와 음식문 화 개선을 위한 지도 점검을 연중 추진중이며 하반기에 으뜸 모범 음식점 신규와 재지정 관리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 관리 강화로 식중독 관련 홍보와 관련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하반기 위생등 급 평가와 학교, 어린이집 급식시설 위생 점검을 통한 식중독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으 로 순회 방문 지원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상별 교육 지 원과 특화 교육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감염취약시설 자율 방역체제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3월에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장비 약품 지원 과 사용법을 교육하고 방역관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지 지도 점검 교 육 지원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감염병 코로나19 대응 관리로 역학조사와 병상 배정 등 상황 관리를 1만 6,631명에게 지원하 였으며 위기 단계 조정 시 대응과 주민 안내와 방역물품 지원 등을 통해 사 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 결핵, 장티푸스, 한센 등 급만성 감염병 관리를 위한 검진과 진료를 실시 예정이며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 취약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격리 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 교부와 설계 용역 착공을 완료하였으며 7월 초에 준 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관리 감독과 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를 통해 사 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인공신장실 분만 산부인과 응급 의료 장비 교체 계획과 산출 기초를 수립하였습니다. 6월 중 구매 계약을 요 청을 받을 예정이며 추후 운영 실태 지도점검과 보조금 집행 강화를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 9개소의 스마트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즉 자동 제세동기 신규와 교체 설치를 완료했으며 월 1회 관리 점검 준수 여부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양구성심병원 분만산부인과 2022년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과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2023년도 계획 수 립과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적정 집행을 위한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 보조 금 정산과 2023년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27쪽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 운 영 지원 사업으로 2022년도 보조금 정산과 정보공시를 완료하고 2023년도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모니터링 관리 강화를 통해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양구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 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며 미접종자 접종 독려와 추가 접종을 위 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을 시행 예정이며 시스템 관리를 통해 중복 접종 방지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도 점검을 통한 병의 원과 의약품 관리를 시행 중이며 자동 제세동기 관리와 응급실 구급차 관리 를 통해 사업을 지속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상반기 주요 성과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주민 신 체 장려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바일 앱 워크 온 20만 보 걷기, 3,123명 뱃살 제로 건강 걷기 대회를 개최하여 800여 명이 더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통합 건강증진 사업과 연계하여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내 각계각층 조직망을 통해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41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스 마트폰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5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대상자 8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연례 사업으로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 다. 4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 절주 지원 사업입니다. 52명의 등록자를 관리 중이며 금연, 절주 교육과 금연구역 지도 점검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 다. 지속적인 신규 등록과 추후 관리를 통해 흡연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44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22년과 연계하여 비봉초등 학교가 아토픽 천식 안심학교로 연계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양구 어린이 집이 신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관내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25개소를 대 상으로 학부모 교육 수료자에게 아토피 피부 보호 크림을 배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연례 사업으로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구강 복원 관리 사업입니다.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관내 치과의원 4개소와 의치보철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상반기 의치보철 제작 18명 시술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19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 증가에 따른 추가 경정예산 확보 후 시술을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 다. 46쪽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임산부들에 게 차별화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60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군비 부담 절감을 위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강원도 공공의료 과와 지속협의회와 건의를 통해 운영비 지원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47쪽 부터 50쪽입니다. 연례 사업으로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 쪽 첫 만남 이용권 사업입니다. 출생 지역, 출생 순서 등에 관계없이 2023 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출생아 당 2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74명에게 1억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강원대학병원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과 협력하여 고위험 산모 관 리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44명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52쪽부 터 53쪽입니다. 연례 사업으로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 치매 예방 관리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으로 346명의 치매 환자 등록 관 리, 원격 진료 등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반려로봇 효돌 지원 서비스입니다.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생활 관리와 정서 케어를 통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우울증 예방과 복약 관리를 돕는 서비스입니다. AI 반려로봇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158명의 정신질환자를 관리 중이며 직업 재활 프로그램 생명사랑 미움 나눔 공동체 사업 등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7쪽부터 58쪽입니다. 해 당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업무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 다. 상반기 주요 성과의 내용에 보면 소아 중환자 진료 지원을 통한 지역 완 결형 필수인력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강원도하고 5개 시군이 업무협약을 체 결해서 24시간 공백 없는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협 약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나요.

소아 중환자 발생 시에 지금 가장 큰 언론에서 보 도가 많이 되고 있고 현실적인 부분인데 강원도 자체에 소아 중환자가 생기 면 갈 수 있는 병원이 강대병원, 영서권 강대병원, 원주기독병원, 강릉아산 병원 3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강대병원이 의료 인력 확보에 문 제가 생겨서 사실상 이쪽 영서권이 취약한 상태가 됨에 따라서 도에서 그 인근 시군을 같이 공동으로 의료 인력을 강대병원에 확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 재 만약에 양구든, 그쪽에 있는 소아 중환자가 생긴다고 그러면 서울이나 아 니면 원주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은 없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개선책을 찾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 부분에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전문의 미확보로, 미확보 내용이 있는데 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전문의 공중보건의사 미확보로 지역 주민의 전문 의료 수혜의 기회 감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양구군의 사 정이 있는지, 상황이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거는 안과 전문의나 아니 면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공보의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 중보건의 자체가 감소하면서 전문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배정된 공보의들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 너네들 현역으로 가는 거하고 지금 공보의로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냐. ” 그랬더니 지금 와 있는 친구 들도 엄청 고민을 하다가 공보의로 온 건데 거의 대부분 남자 의대를 다니 는 친구들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현역으로 가면 1년 6개월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보의로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의 확보가 군 단위에서는 이제는 공중보건의 말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어떤 특 정 안과라든가 이런 특정 전문의를 모셔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아쉬운 점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현재 양구군에는 양구 성심병원하고 양구 소재 튼튼 의원이 소아 과 전문의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아과 진료 시에 소아과 진 료비를 응급 진료비로 부모님들이 수납하고 계셔서 진료비 상승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해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와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성심병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오게 된 이유는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는 공보의입니다. 그래서 지침에 처음에는 “ 할 수도 있다. ” 였었는데 이제는 “ 하여야 한다. ” 로 “ 응급실만 진료를 하여야 한다. ” 로 다가 규정이 돼 있고 그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면 이 전문의를 다른 기관으로 이동 배치를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문 인력을 구하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일반 진료를 병행시켰다가 문제가 생기면 양구 전체에서 보 면 소아과 전문의 하나가 또 타 기관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거는 지침이 아주 명확하게 2023년 지침을, 공보의 운영 지침을 만들면서 “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여야 한다. ” 로 바꿔놓는 바람에 융통성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응급실하고 일반 진료를 병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병행 자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을 해가지고 바꿔 놓는 순간 우리 양구 지역에서 소아과 전문의 하나가 타 지역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지침에 보니까 공중보건의 진료에 관해서 지자체에서 업무활동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찾아보니까 논산시하고 태안군에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에 따라서 공중보건의한테 지자체에서 어느 정 도의 업무 활동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찾아보 셔서 양구군에서도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중보건의 확보에 조금이 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 이 있으실까요?

조례 어떤 수당을 가지고 공보의들을 이렇게 유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조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에 국방부에서 수요 필요한 자원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인력 으로다가 시군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 각종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배치를 하 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 쪽으로 배치되는 인원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도 한 명이 사실상 줄어 있는 상태고요. 수당을 가지고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무릎을 꿇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인구 소멸 상황에서 양구군에서도 교육과 의료 부분 이 가장 취약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 님도 지금 많은 고심과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의료 공백이 조금이나마 좀 덜하고 의료 공백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이어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 당히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AI 반려동물 효들 지원 서비스에 대해 질의드리 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올해 900만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노인 우울척도 높은 자에게 10여명에게 이 사업이 시작을 하셨다고 되어 있 는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성과나 만족도 같은 건 없을 것 같은 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대를 구입을 해서 그래서 대상자 이렇게 보급하는 거로 해서 지금 10대가 지금 다 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기간이 짧아서 아직 거기에 대한 평가를 아직은 못 하고 연말에 저희가 실효성이랑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나가 있는 상황에서 주민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 다. 그래서 내년에 추가로 더 구입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보니까 이 효돌 사업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호응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올 연말에 성과 보고가 나오면 내년 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효돌 서비스가 좀 더 확대될 수 있게 그렇게 많은 신경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6페이지 고객 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중에서 체육대회 손님맞이 수용 태세 확립 지도가 있거든요. 여 기 보면 친절, 서비스, 청결 유지 등이 있는데 양구군이 요즘 체육대회가 많 잖아요. 많은데 우리 생각과 달리 오시는 분들이 “ 식당 주인이 너무 불친절 하다. ”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위생 관리는 하고 있는데 혹시 손님맞이 이렇게 따로 친절 교육 같은 건 있나요?

상반기에 2회 실시했고요. 두 번째 건 제가 직접 1시간 자료를 만들어서 업주들 대상으로 진짜 우리 친절에 대해서 틀에 박 힌 게 아니라 우리 양구 현실에 대한 부분을 교육이라면서 부탁이라는 부탁 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못 바꾸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고요. 제가 아주 신신당부를 했던 게 아이들한테 반말하지 말아 달라는 거 하고 절대 반말 좀 하지 말아 달라는 거 그리고 사실상 친절이라는 게 용어 자체가 상 당히 끔찍한 용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자료 만들다 보니까 옆에서 할복 할 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목을 잘라주는 게 친절인데 그걸 왜 굳이 강 요를 하느냐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두 번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체육대회 전에 다시 한번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 니다. 지금 협회측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다시 또 계속 강조해서 재차 할 그거고요. 한계를 느끼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에 배신 것들을 바꾸려 하지 않는, 글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못 느끼시는 것 같 아요. 그냥,

맞아요.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자극적으로 그걸 어떻게 느끼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공무원이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또 직접 이렇게 하셨다니까 아마 우리 식당 경영 자들이 더 이제 마음에 와닿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굳이 말 잘하고 그런 사람보다 실제적으로 과장님 같은 분이 교육을 하면은 더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교육을 직접 하셔도 좀 바쁘지 않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한 번 더 계속해주실 래요?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거에 좀 보 강을 해서 다시 한번 기회는 만들어서 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나 이쪽하고 협의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번외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만 말 잘하는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다 나오거든요. 너무 식상하니까 과장님이 좀 현실감 있게 좀 추진해 주시면 아마 업주들이 더 공감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입니다. 9월에 또 우리 강원도 생활체전이 있으니까 위생 지도도 중요하겠지만 친절 교육도 부탁드 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출산 장려 지원입니다. 제가 보건소 책자 를 봤는데 2023년 엄마와 아기를 위한 모자보건사업 책자를 보면 다자녀 가 구에 대한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보면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저귀 지원. 이거는 보니까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소득도 80% 이하의 다자녀 이렇게 제한이 돼 있 고요. 또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그리고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다태아 또는 셋째 이상 출산한 산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면 출 산 장려금도 있고 지원은 이렇게 보면 참 많은데 아예 이렇게 이제 기준 소 득이 80% 이하 되면은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받을 수 있 는 혜택이 별로 없다. 제 의원이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볼 때는 지금 기저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소득 80% 이하 다자녀라 돼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풀어서 모든 아기를 키우는 가정에 다 해도 되지 않나, 기저귀하고 분유 같 은 거는 그렇게 지원해도 되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이 어떠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드리는고 있는 게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마음대 로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따라서 거기 대상에 적합 하면 지금 지원하는 체계로 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더 검토를 해 보고 저희가 이제 입법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한번 어떻게 가능한지를 검토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니까 군비라도 좀 지원을 해서 실제적으로 기저귀하고 분유는 안전 진짜 이게 기초적으로 생필품이거 든요. ‘ 다른 지원보다는 이런 지원은 좀 해줘도 되겠다. ’ 하는 본 의원 생각 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또 출산 수술비나 입원비 정도는 이게 좀 지원 해 주면 출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과장 님 생각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많은 건가.

다 해드리면 좋은데 저희도 이제 이게 위촉이 되 는지를 이런 거를 이제 법적인 근거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일단 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째아는 안 되더라도 둘째부터 다자녀로 되 니까 둘째아 출생부터 해주든지 그런 제안을 좀 했으면 좋겠고 자부담도 당 연히 있어야 되겠죠. 지금 양구군에 보면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이고 아마 오늘도 아마 한 명의 인구 감소가 그냥 자연 감소예요, 그냥 이게 출산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제가 이 다자녀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 면 아기를 낳은 사람이 또 한 명을 더 넣을 가능성이 있지 실제적으로 아기 가 없는 집은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또 애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 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 시는데.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지원이 가능한 게 어디 까지인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면 앞으로 좋은 정책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사실 아이는 우리가 키워야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는 저소득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가지 만은 일반 주부들한테는 가는 혜택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좋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애들을 돈 으로 키울 순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주면은 우리 인구 출산율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지금 양구군이 출산율이 좀 높은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아기를 많이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해링턴 아파트 군인 가족들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러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좀 더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해줘서 좀 더 아이 가 편안하게 부모랑 같이 아기랑 잘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책무 같습니다. 혹시 이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좀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공중보건의 있잖아요? 공중보 건의. 양구에서 채용한 건 아니지만 지도 복무에 관련된 관리 감독은 단체장 이 하게 돼 있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3년간의 계약직 국가공무원인데 그러면은 인건비는 물론 우리 정원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나가는 건 아닐 테고, 양구군 에서 나가는 건 아닐 테고 그 복무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장이 하게 돼 있다 고 하는데,

맞습니다.

공중보건의 명찰 답니까? 명찰 달고 하나요?

네, 다 달고 있어요.

공중보건의도?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전 못 봤는데.

명찰 우리 다 해드리지 않았어? 응? 가운에 이름 이렇 게 다 있는 …….

제가 가운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의사들은 가운을 입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예, 예.

착용하게 돼 있죠?

그럼요.

역시 한 번도 가운을 입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다 재 촉했는데 지난주에 다 됐다고 2주 전에 연락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아직도 제가 그거를. 죄송합니다, 의원님.

가운은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걸려는 있더 라고요.

지급이 된, 아니, 그거는,

그런데 착용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 가운은 과거에 자기네들이 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에 임상 실습을 나갑니다. 그때 입던 옷을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해서 거기 이름을 다 달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의원님, 제가 다시 챙겨볼게요.

예. 요즘은 공중보건의가 알바 같은 건 안 하죠?

안 해요, 절대. 그게 굉장히 …….

큰일 나죠?

그럼요.

근무 관리 ․ 감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제가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