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질문 의원: 김원진, 이한수, 이현기, 박태수, 김두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계화, 하서, 변산, 위도면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작년 가뭄으로 옥정호 저수율이 18%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올봄 모내기 농사 농업용수 걱정이 많았으나, 봄철 단비가 두 차례 내리면서 모내기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께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며, 올가을 부안군 들녘에 풍년이 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부안군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8월 정부가 새만금 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 짓고, 15년이 지난 2006년 4월 새만금 방조제의 끝 물막이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새만금 지구는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육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후 새만금 지구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육지 경계선 적용을 두고 우리 군은 군산시, 김제시와 행정구역 선점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군산시와 김제시는 행정구역 중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분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해당 관할권에 대하여 의견 없음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지역과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 부안군의 한 의원이자 지역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군이 관할권 확보에 대해 너무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난 2021년 8월, 전북연구원에서는 우리 군에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에서는 22년부터 용역 수행을 위한 본예산을 확보하고 해양수산 정책수립 연구기관과 용역 수행 협의를 하는 등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였지만 2022년 12월, 전북권 대형 국립해양문화시설 유치는 김제시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관계 공무원의 피땀 어린 노력과 준비가 있었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타지역 해양문화시설이 인접해있는 군산시를 제외하면 당연히 드넓은 바다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이 시설 유치에 선정되지 못하고 고배의 잔을 마신 점에 부안군민들이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부 군민들께서는 중앙정치 인맥 부족으로 유치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많이 하며 군민들이 각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바다 면적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권은 해양자원 및 해양 여건이 우수하고 새만금 개발로 인해 미래 해양문화관광의 성장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양 관련 문화관광시설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이번 유치전은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고 사활을 걸어야 했던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제시가 전라북도 권역 국립해양문화시설을 유치하고자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군의 대처가 이보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정치권 인맥부족의 핸디캡을 안고 있는 우리 군으로선 좀 더 앞서서 대처하고, 좀 더 발빠른 대응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새만금에 신규 매립지가 조성되어 새로운 행정구역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지사는 군산 출신이고, 새만금개발청장은 김제 출신이며,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김제 출신입니다. 3개 시군 분쟁 시 누가 부안군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이제는 부안군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재경향우 정치인과 합심한다면 어떠한 일들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새만금 유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내 서남권 국가정원 유치 계획에 따른 줄포생태공원의 국가정원 추진 전략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줄포생태공원은 2003년 부안 자연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여 어느덧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해당 공원은 부안군청의 주민지원과, 재무과, 새만금개발과, 건설도시과, 새만금도시과, 해양수산과 등 총 6개의 관리부서를 거쳐 작금에는 새만금잼버리과에서 관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해당 공원 관련 예산을 보면, 운영관리비를 포함하여 2019년 13억 원, 2020년 12억6천만 원, 2021년 10억7천만 원, 2022년 28억2천만 원, 2023년 50억8천만 원으로 지난 5년간 소요된 공원사업비 예산만 115억3천만 원이었습니다. 부안군은 줄포생태공원을 전북 최초 1단계 지방정원으로 등록, 2단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전북 최초 지방정원은 정읍시 구절초 공원에 내주고, 2023년 지방정원 등록과 3년 후 국가정원 지정으로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북 정치권에서는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새만금에 조성되는 수목원 부근에 서남권 국가정원을 추진하려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부안군에서 수년간 공을 들인 줄포생태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새만금에 서남권 국가정원이 유치가 된다면 이후 우리 줄포생태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매우 걱정이 됩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새만금 국가정원 추진 발언들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줄포생태공원이 국가정원 지정 추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줄포생태공원 내 식재된 나무의 생육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나무는 절대 바닷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줄포생태공원 수로에는 바닷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원수 관리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관광 1번지 도약을 위한 부안군의 차별화된 관광 전략 제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 들, 바다가 있어 어염시초가 풍부한 고장 부안을 사람들은 하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부안을 생거부안이라 불렀고, 조선 영조 때 어사 박문수가 부안은 ‘부모를 봉양하기 좋은 땅’이라고 임금께 보고했다는 유래도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연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부안 변산반도를 찾아와 대한민국 관광 1번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부안군 관광객 수는 어떻습니까? 부안을 찾아오던 천만 관광객은 이제 체험이 있고 개발이 잘 되어 있는 전국의 다른 관광지로 발길을 돌리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요즘 전국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굴뚝 없는 관광산업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관광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관광 패러다임은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관광을 요구하는 반면, 부안군은 아직까지도 채석강, 직소폭포, 내소사 등 자연에 의존한 관광만을 내세우는 통에 관광객 유치에 큰 한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광객의 감소로 인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숙박업이나 음식점 등은 줄줄이 폐업을 하거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실시간으로 올려지는 아름다운 뷰가 담긴 정보들이 전국에 순식간에 퍼져 핫플레이스로 알려져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곤 합니다. 요즘은 그러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 여행지나 관광지가 알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전국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대표적인 관광지를 다녀왔습니다. 충북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 경주 야관경관,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전남 신안 도초도, 임자도, 암태도, 안좌도, 병풍도 등을 돌아봤습니다. 그 중, 관광객 유치에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최고 관광 1번지를 만들어가는 신안군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잠시 사진과 영상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도초도 환상의 정원 팽나무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20억 원에 군비 28억 원으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간의 기간에 걸쳐 팽나무 10리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령 40년 이상의 팽나무 716주를 식재한 사업입니다. 다음 영상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임자도 홍매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23억5천만 원이며,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홍매화 40년 이상 수령 1,445주, 백매화 40년 이상 수령 1,000주를 식재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이 착안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다음 영상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영상은 암태도 은행나무숲길입니다. 1km 구간에 은행나무 수령 30년 이상 300주를 식재한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1년 안에 다 식재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데 2년이 안 돼서 공원을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외 모든 섬마다 특색있는 관광지 개발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키우던 변산의 홍도화도 신안으로 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틀에 걸쳐 신안군을 돌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의 생각과 조경사들의 성실함에 정말 여러 차례 놀랐습니다. 저는 담당 공무원에게 섬이라는 지형적인 여건에서 40~50년 된 나무를 옮겨오는 데 비용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었을 텐데, 왜 10년생 나무를 식재하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답변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10년생 나무를 심어 언제 팽나무 숲길을 만들어 관광객을 올 수 있게 만드냐는 것이었습니다.. 울창한 숲길을 만드는데 최소 20년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이 사업은 당장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기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사업인데 왜 20년을 기다리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도 매우 많은 분들이 다녀가 지역 경기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하였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배우고 왔습니다. 신안군 2023년 예산은 6,768억 원이며, 우리군 2023년 예산은 7,357억 원으로 589억 원 적은 예산인데 반해 적극적인 투자와 행정을 통해 매년 사람이 더 찾아오는 섬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부안군은 왜 저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까?’ ‘줄포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만 해도 벌써 20년인데 왜 아직도 완성을 못하고 있을까?’ 신안군은 이런 아름다운 공원을 어떻게 단 2년 만에 만들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적극행정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군수님, 공직자 여러분! 요즘 베트남 다낭을 경기도 다낭시라고 부른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 관광 시대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관광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가는 시대입니다. 작금 베트남 여행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지로 떠오른 푸꾸옥 혼똔섬을 아십니까? 혼똔섬에 있는 케이블카는 세계에서 가장 긴 7,899.9m, 약 8km에 가까운 길이입니다. 주변의 환경 여건도 아름답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를 타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관광시대! 전북에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는 전주 한옥마을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이제는 글로벌 관광 시대에 맞게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특단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에서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까지 ‘서해노을길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고창군, 조계종이 함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할 것입니다. 부안 내소사와 고창 선운사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실현된다면, 낙후된 전북 관광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석포 삼거리에서 고창 선운사 삼거리는 직선거리는 약 7㎞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이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옛 말씀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가능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모든 일이 불가능하지만,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군수님! 이 사업 구상이 어떠신가요? 관광사업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전라북도 관광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 직판장 등 개설을 통한 쌀 등 부안군 농산물 판매 전략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의 생명산업은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농업이라고 대답합니다. 부안군은 군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도 부안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부안지역의 경기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골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어!’ 존경하는 군수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군 농민들은 대다수가 수도작 농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쌀값은 2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영농자재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쌀값만큼은 20년 전 가격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작년 그 어려웠던 고통의 날들을 인내로 극복하며 오늘도 피와 땀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안군 농업 분야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4개 과에 27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 55개 사업에 114억 원, 축산유통과 148개 사업에 213억 원, 도시공원과 1개 사업에 6,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68개 사업에 59억 원 등 총 386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부안군 본 예산 7,560억 원 중 5.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272개 지원사업 중 쌀 판매를 고민해보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부안 쌀의 미질은 전국 어느 지역의 쌀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매우 우수합니다. 이젠 부안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 및 판매를 할 때입니다. 우리 부안 쌀값은 누가 정합니까? 생산자인 농민이 정해야 하는데 중간 유통업자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타 시군 지자체에서는 앞다투어 대도시에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판매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은 농산물 판매장을 대전에 개장하였고, 김제시에서는 제주도에 쌀 판매를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 제주시의 식당이나 가정의 식탁에 올라오는 쌀은 50% 이상이 김제산 쌀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김제시에서 추진해 성공한 사례입니다. 부안군 조공에서는 한 달 전부터 농산물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쌀이라는 품목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안군에서도 농업정책에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은 쌀 판매 사업입니다. 부안군 관내 농협과 함께 대도시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부안군 농산물 및 쌀 직판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미질의 어느 지역의 쌀은 20kg에 7만 원에 판매되는가 하면, 부안에서 생산된 미질 좋은 신동진 쌀은 4만8천 원에 판매가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농산물도 우리 농민이 가격을 정하여 판매할 수 있는 대형 매장을 대도시에 개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은 이와 관련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말씀드린 내용들은 부안군에 절실한 사업들과 부안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며, 더 상세한 내용들은 다음 회기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보안, 진서, 상서, 줄포면 지역구 이현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안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준비한 이번 군정 질문에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부안군 주요도로변 유채꽃 식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관농업은 농촌의 자연스러운 특징을 살려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득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부안군에서도 농촌관광을 연계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관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2021년 2,453ha에서 2022년도에는 2,684ha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유채꽃 단지는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접근성이 취약하며, 관광자원으로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즉, 조성된 유채꽃 단지는 많으나, 단지별로 너무 분산되어 있고 소규모 마을축제나 스쳐가는 볼거리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관농업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할 때입니다. 매년 5월이면 부안군의 대표축제인 마실축제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유채꽃의 개화시기도 4~5월입니다. 마실축제가 열리는 시기에 부안군의 주요도로변 일원에서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있다면, 그보다 더한 볼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안을 찾는 관광객은 주요 관광지를 갈 때마다 유채꽃이 있어 아름다운 5월의 부안을 누구나 기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안군 주요 도로변 농지에 경관농업으로 유채꽃 단지를 집중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농촌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매년 안정적인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농가에게 인력을 공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고령화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2023년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119명 중 17명만이 입국하여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점차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예정이라 하지만 보리 수확 후 모내기를 해야 하고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인력수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한, 현재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단기 인력수급은 100여 명 남짓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부안군에 필요한 절대적인 인력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안군에서는 농가의 부족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근본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 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안군에는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체류형 농촌 체험·휴양마을 11개소가 있습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상태이며,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방문객 수가 급감하거나 내부요인으로 인해 방치되고 개점휴업 상태인 체험·휴양마을이 3개소나 됩니다. 2022년도에 농촌 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은 총 3만7,464명이며, 매출액은 약 6억 원으로, 그중 청호수 마을이 1만8,625명에 약 3억4천여만 원의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험마을은 단순농산물 판매와 보여주기식 일회성 체험 등으로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펜더믹 시대 이후 고객의 욕구는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농촌 체험·휴양마을은 단순한 쉼의 공간이 아니라, 농촌을 체험하고 힐링하는 공간, 문화 공간으로써 도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농촌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용객에게 체험비와 숙박비의 50%를 지원하고, 전라남도는 농촌민박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숙박료의 30% 할인과 최대 4만 원의 온라인 쇼핑몰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농촌 체험·휴양 마을의 홍보와 회계, 농특산물 판매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에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도 농촌의 다양한 스토리와 자원을 차별화된 콘텐츠로 발굴하고,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연계하여 농촌 체험·휴양마을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한 농촌 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도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힐링과 치유의 섬 위도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색다름으로 사계절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도는 청정 위도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안군에서는 밀려드는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년 수억 원을 들여 수거 처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며, 임시 집하장 역시 그 양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면서 인근 나대지까지 점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안군은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수년 전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 바다 정화사업을 펼치는 것은 물론 2020년부터는 ‘바다 지킴이’를 운영해 해양쓰레기를 상시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도 또한 매년 약 3억 원을 들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고 있지만 쓰레기양이 워낙 많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안군에서는 2024년까지 소각장을 갖춘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향후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완공 전까지 급증하는 위도 해양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승차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여건과 상관없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통 권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2020년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대중교통의 완전 무료화를 선언한 룩셈부르크를 포함하여 미국·유럽의 선진 도시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버스를 공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공영제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충남, 경북, 광명, 춘천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중이며,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는 2022년 5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봄내카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는 금년 6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안군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 도입을 제안합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부안군 70세 이상 고령자가 1만3,262명으로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해외 및 국내 도시들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동량 증가로 인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따른 탄소배출 절감효과 등이 검증되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무료버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으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나날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언제나 군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언제나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대변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서·보안·줄포·진서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권익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줄포, 보안, 진서, 상서면 지역구 박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제대로 군정에 반영되길 바라며, 또한 더 좋은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줄포상설시장 및 곰소젓갈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 활성화사업은 현재의 소비패턴을 감안해 볼 때 참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추세도 대형마트의 등장, 인근 대도시로의 원정구매, 인터넷을 이용한 구매 등 다양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줄포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안군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3억6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를 보면, 전주 남부시장은 인근의 한옥마을의 활성화에 힘입어 주간 시장이 활성화되더니 급기야는 저녁 야시장도 불야성을 이루는 시장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가장 핫한 예산시장은 백종원과 협업한 ‘예산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지난 1월 개장 이후 한 달 만에 20만 명, 4월 재개장 이후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방문하여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결과 관광객 유입이 대폭 늘어나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기를 찾았습니다. 본 의원은 시설물 개선이나 설치 등 외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먹거리 상품 개발, 적극적인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줄포상설시장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과거의 명성은 뒤로한 채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줄포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줄포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지속적인 줄포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줄포 상설시장과 함께 부안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곰소젓갈시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고, 10% 할인 혜택이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곰소젓갈시장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등록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곰소젓갈시장의 활성화와 고객 유입, 매출 증대를 위해서라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등록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부안군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2018년도 새만금 사업지역 내 2.1GW (1단계 1.2GW, 2단계 0.9GW)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중 투자유치형 500MW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하고, 계통연계형 300MW는 한국수력원자력(주), 지역주도형 400MW는 100MW씩 4개의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가 배분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안군에 배분된 100MW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부안군이 새만금방조제 내 공유수면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20년간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안군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부안군에서는 향후 사업시행자 선정 시 지역기업의 참여와 주민참여 등 지역상생 방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총사업비의 일부가 주민들로부터 사업비를 조달받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향후 발전수익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부안군에 배분된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향후 계획과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점형 행복택시 제도 도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은 버스, 택시 등의 교통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경제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이른바 교통 소외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소외지역 중에서도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이나 학생 등은 대중교통에 크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이의 보완책으로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300m 이상 떨어진 52개 마을에 35대의 행복택시를 운영 중입니다. 행복택시는 주 3회, 1일 2회씩, 수요가 있을 때에 사전 택시기사와 마을 이장님 간의 협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의 거리기준, 버스 운행횟수, 이용횟수 제한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취약지역 주민과 교통약자 등은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타 시군과 비교해보니, 정읍시의 경우에는 택시와 버스를 연계한 거점형 대중교통체계, 즉 복지택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택시가 읍면동에 고정 배치되어 마을 또는 집에서 면 지역 승강장까지는 택시가, 면 지역에서 읍 지역까지는 버스를 이용하는 이원화된 교통체계로 운영되며,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주 5일 운행하며, 읍면동에 배치된 택시에게는 운행량과 관계없이 유류비 등을 포함한 하루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안군도 행복택시의 장점은 살리고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마을에서 면 소재지까지는 택시가, 면에서 읍 지역까지는 버스를 운행하는 거점형 행복택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중장기적인 버스노선 개편 등을 포함한 주민여론 수렴 등의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의 가속화에 따른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거점형 행복택시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버스 승강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안군 농어촌버스 승강장 현황을 보면 429개소로써 승강장의 시설파손 및 복구는 건설교통과에서 청소 등은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은 우리 부안군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부안군 교통복지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또한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버스 승강장은 부안관광의 첫 관문이자 이미지로써 철저한 운영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버스 승강장 운영 관리실태를 보면 많은 아쉬움이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종종 줄포에서 부안읍까지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때마다 버스 승강장을 들여다보면 관리가 잘된 곳, 그렇지 못한 곳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화면의 사진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대체 알 수 없는 시간표입니다. 믿지 못할 시간표 같습니다. 다음, 덕지덕지 붙은 불법광고물과 의자에는 먼지가 수북하니 쌓여있습니다. 다음, 잡초가 버스승강장 내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승강장은 잘못된 버스 시간표와, 불법광고물 부착, 거미줄, 잡초, 넘치는 쓰레기 등과 악취로 이용에 불편함이 많이 있으나 유지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는 8월이면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관광객이 부안을 방문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버스 승강장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을 추진하여 관광객과 군민 모두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부안을 만들기 위한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역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현황과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부안발전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한 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례 의원입니다. 한낮 초여름 더위에 어느덧 반팔 옷을 입어도 땀이 흐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더워지는 계절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한 달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안군이 다시 한번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대표축제 집중투자를 위한 소규모 축제 및 행사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실효성이 적은 작은 축제 및 행사를 통폐합하고 우리군 대표축제에 집중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표축제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축제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룬다면 어떨까요? 우리군에서는 올해 부안마실축제, 노을축제, 국화전시회 등 총 31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크고 작은 축제 및 행사 22개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될 예정입니다. 일부 코로나 여파가 있긴 했지만 지난해 추진되었던 축제나 행사 개최 시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가 줄어든 점은 축제 추진에 대한 기획력 부족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의 축제와 행사 개최는 지역 자원과 참여자 노력을 분산시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품질을 제한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만족감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축제의 집중투자는 규모와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외부 자원과 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으며, 더불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축제 개최의 목적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재현하고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참여 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래의 축제들은 소재나 지역적 특성과는 별개로 어떤 연예인 공연이 있느냐에 따라 그 축제의 메인이 되고 마는 오늘날 축제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관광객은 전무하고 매번 지역주민 참여가 대부분인 관 주도형 기획축제의 문제점은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특정 기간 운영되는 여러 가지 축제보다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이나 역사, 문화를 테마로 한 차별성이 높은 대표축제를 만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를 개최했으면 합니다. 강원도의 화천군은 인구가 2만3천여 명밖에 되지 않지만 지역 특성을 활용한 겨울축제의 메카로 자리 잡아 무려 10년 이상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는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경제와 문화적 가치가 빛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대표축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규모 축제 및 행사를 통폐합하고 대표축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군 한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의 폐업을 앞두고 영유아 돌봄 공백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한 부부는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며, 조만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다는 글을 남기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들은 지방소멸을 막고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군 현실만 보더라도 관내 16개 어린이집과 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상주해 있지만, 이 중 3개소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남은 19개소는 법인이나 민간, 가정 시설로 정부의 충분한 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젊은 세대의 도시 이주 등의 이유로 해마다 출산율과 아동수는 줄고 있어 이번처럼 특정 지역의 정원 감소로 인한 보육시설의 폐업은 비단 우리 지역에서만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농어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실효성 있는 농촌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농어촌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시설을 지원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폐업으로 인해 농촌 아이들이 문화 및 교육 활동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을 확충하고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농어촌 지역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 인력의 양성 그리고 유아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면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거점형 국공립 어린이집의 조성 및 확대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적 발달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점형 국공립 어린이집의 조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사에서는 저출산 및 보육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질의 공공 보육시설을 지원하고자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공동 육아나눔터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금융그룹에선 지난 2018년부터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전북에서는 완주 지역의 지역 특성에 맞는 어린이집을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이는 부안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열악한 보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입식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의 5대 비전 중 하나는 사람 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우리군은 2023년 5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만8,073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36%로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런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우리군에서는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운영, 홀몸노인 안심서비스 지원,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운영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의 문제점은 항시 존재하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관내에는 총 480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매일 같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어 경로당은 어르신 복지에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 복지의 중심이자 마을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입니다. 최근까지 많은 지자체들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입식문화 조성을 위해 경로당 내에 소파,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하는 입식문화 환경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경로당 대부분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야 하는 좌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무릎과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앉는 것 자체가 신체에 큰 부담을 준다는 좌식의 단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우리군에서는 식당·카페 등 일반음식점을 입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였지만 정작 경로당 입식 전환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좌식문화를 입식 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입식 테이블, 의자 설치를 추진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주시, 안양시, 청주시, 산청군, 음성군 등에서 추진하였고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군수님! 경로당 입식문화 환경 조성 보급은 전통적인 좌식 생활로 허리와 무릎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에게 식사, 회의,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여가 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조금 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도 경로당 입식문화 환경을 조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외운동기구의 관리기준 마련 및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4월, 대구의 한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 일부가 마비된 이용자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이용자는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기’, 일명 ‘거꾸리’ 운동기구를 사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경추와 신경을 크게 다쳐 사지 일부가 마비됐고 감각 이상 증세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운동기구 이용자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대구 북구가 이용자에게 5억8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의 일부를 보면 지자체는 ‘거꾸리’ 운동기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 등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해당 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해당 운동기구의 이용 과정에서 사고나 부상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미끄럼 방지장치, 충격 완화장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하고 해당 운동기구에 안전과 관련된 피해방지 조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지적하였습니다. 판례를 종합해보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지자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하여 관리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150개소에 13종 674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살펴보면 관리 소흘로 고장이 나거나, 녹이 슬거나, 잡초 속에 방치되어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야외운동기구가 유난히 관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설치부서가 다양하고 관리부서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 설치 위치에 따라 설치 및 관리부서가 다르고, 이원화되어 읍면에서는 설치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일부 운동기구는 마을 외곽에 설치되어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아 방치 되다시피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관리부서를 해당 읍면으로 일원화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여 파손된 운동기구는 신속히 조치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 방치된 운동기구는 이전 설치를 검토하는 등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가 관리 소홀로 방치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기준 및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 덥고 특히 7~8월에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집행부는 우리 지역 군민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군민 여러분께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 또한 부안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들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