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류시혁 복지사업부장입니다. 장선화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민주 복지사업과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김포복지재단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병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미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정은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경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전표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황경애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불용된 것 중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해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이 100%가 불용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아이는 혹시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에 잡히지 않은 거 아닌가. 요보호아동의 경계선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지능 장애 아동이? 이게 100% 다 불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좀 더 넓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선지능장애는 지능점수가 71~84점 사이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 아동은 그룹홈에 입소한 대상 아동 중에서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 부족으로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룹홈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룹홈이 지금 한 5개 정도….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에서 20명 정도 되나요?

네. 20~30명.

20명 중에서 경계선지능아동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불용액이 많잖아요. 불용 30% 이상 되는 항목들이 여성가족과가 좀 많은데 다른 거…. 어제도 우리 부서에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설치 추진 현황이랑 또 하나가 뭐였죠?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추진 현황 갖고 왔었는데 다른 것 이유들이 다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특히 국비 도비가 같이 시비와 매칭이 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쓰지 않아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님이랑 얘기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나 다시 쓰지 않아서 돌려보내는지 매년 통계들을 잡아보기는 할 텐데 우리가 특히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입장에서 기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매칭으로 진행하겠다고, 기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게 신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됐었으면, 장소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는 하지만. 또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7개소 중에서 5개소 설치가 되고 2개가 이월된 건데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 돌려보내는 금액들을, 국비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올해 사업하시면서 지금 6월이니까,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았으니까 조금 더 국비에 대한 것, 도비에 대한 것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국비를 1억을 안 썼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아니라 2억이 손해가 되는 경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평소 김포시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혜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명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배선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경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수희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복지과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책에 예산이랑 현행 사항을 보면요, 책 페이지 결산서 2번 성과보고서 1027쪽에 살펴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예산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도 지금 예산이 남은 상태고 이 두 단체가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이것을 지금 보면 사실 교육이랑 강습 같은 것으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됐던 예산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하고 당초에 포럼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럼 대신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예산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서 교육으로 대체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부분은 저희가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약 93.89%입니다. 경기도에서 100% 지원되는 참전 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일부 수당들에 대한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어쨌거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들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도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도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금 남은 잔액은 사실 지난 연도에도 코로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활동 사례발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축소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은 예산들은 전용하셔서 다 사용하시는 거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반납이 됐습니까?

네, 당초에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목적 외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다시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축소된 부분이어서 반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반납하셨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그리고 특수수당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랑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게 다 예산이 좀 남았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돈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남김 없이 사용을 해 주셔야 그 대상자들이 혜택을 더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남는 금액이 없도록 잘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44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3억 3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미수급권자 체납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의료급여에서 미수납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개설 기준 위반이라든가 병원 기준 설립에 대한 법을 좀 위반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장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경우는 의료급여는 질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상해로 있거나 이거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당이득금으로 판정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환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징수를 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분납을 좀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게 지금 한 해에 3억 3100만 원 정도가 나왔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연도하고 과년도 것까지 다 합쳐서 현재 쭉 내려온 게 미수납액이 3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당해 연도까지….

당해 연도 것은 한 46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지금 누적되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당이득금이 발생을 했을 때 이분들이 한 번에 납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어떤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좀 기간이 길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작년 한 해는 한 4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누적된 게 굉장히 길어진 내용 같은데 만약에 이분들이 김포에 사시다가 외부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5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망을…. 1인 가구 같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사망을 하셨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재산이나 소득 조사를 했는데 정말 납부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적극 행정을 해서 결손처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과에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강화라는 부분도 있고 보면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강화에서 이게 달성률은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북변동에 동시에 같은 사망사건이 있었어요. 고독사이신지 그래서…. 그분들이 북변동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한 분은 연립주택이고 뭐 어떤 주택 나오셨는데 그분들은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잡히지 않은 분인가요?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변동 언제 사망자 말씀을 하시는지….

최근에 북변동에 두 건의 사망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에게도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거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봅니다. 그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한 날 두 건의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우리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었는지 그거 좀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희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세영 혁신교육팀장입니다. 최선미 청소년팀장입니다. 박민수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유재 평생교육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성과보고를 보고 있는데요. 보면 예산들이 다 좀 남았습니다. 예산들이 남았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예산이 너무 많아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일을 조금 덜한 것인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교복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액이 상당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104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번.

2021년도 결산 교복지원 사업 830만 원이고요, 2022년도는 925만 원입니다. 결산액은 692만 2390원으로써 이 사업비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이라든가 비인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복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복 30만 원하고 체육복 최대 7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작년에 총 2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측을 할 때는 한 35명 정도 지원을 예상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한 숫자가 한 22명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집행액이 좀 남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대안교육기관에 교복을 입는 학생들을 다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안학교는 인원수 예측이 조금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거 그러면 차액은 잘 전용해서 또 사용을 하신 부분일까요?

차액은 그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고요. 이 사업은 도비 40%, 시비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도 남았고요, 평생학습 문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도 남았고 평생학습관 교육강좌 운영도 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뒤에는 환경 관리인데요. 뒤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첫 번째 제가 질의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측이 조금 넉넉했던 것인지 아니면 일을 조금 덜 한 것인지 한번 질의를 다시 드려 봅니다.

2022년도 전까지는 사실…. 2020년도, 2021년도까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읍·면·동 가까이배움터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비대면 전환하기 전의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했고요. 2022년도 1기까지만 해도 반반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과 대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남은 금액이 되겠고요. 저희가 2023년도 1기부터 전면적으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남은 금액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 가까이배움터의 헬스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2022년도 상반기에도 사실 전면 개방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한 것이 8월부터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올해에는 그런 부분이 남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구석구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윤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주세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에스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결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앞 부서에서도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노인장애인과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성과 달성한 내용들 살펴보면, 똑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이 너무 많은 거냐, 예측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일을 좀 덜 하신 거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는 지금도 설명하신 것처럼 오히려 김포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노인 사업도 그렇고 장애인 쪽 사업도 지원금들이 꽤나 남아서 반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예산 대비 98.6%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불용된 내역 중에는 국도비 내시 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자체사업보다는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세밀하게 행정을 처리해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측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년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보조금들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들은 반납되면 아까운 금액이잖아요. 잘 지원이 갈 수 있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추경 미실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과 목표 대비하는 측정산식을 변경하겠다, 이렇게도 설명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떠나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추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올해도 추경이 7월입니다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그것에 대한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목표 달성률로 해야 되는데 인원수 증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미흡했던 사항이고요. 일단 국도비가 내시되는 대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대로 많은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요청한다고 해서 예산이 다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잡히는 사항이라서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시가 됐을 때 저희가 부랴부랴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이나 목표 달성을 못 했다의 문제를 떠나서 노인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를 원하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 부분의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에 또 이렇게 추경이 늦었을 때 그러면 또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해서 먼저 한다든지 그런 다른 방안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 주셔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노인분들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놓치지 않게. 혹시 내년에도 추경이 늦는다 하면 시에서 방안을 먼저 찾아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