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순 의원 발언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농업기술지원센터 농정과도 그렇고 축수산과가 사업 범위들이 워낙 넓다 보니까 되게 양들이 방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노고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계속 매년 나왔었던 지적도 반복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 불용품 매각이 없었다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농정팀장님. (농정팀장 위계민, 자료 확인 중) 110만 원에 대해서 세입에 미편성됐던 사항이 하나 있던 것 같은데.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해서.

일단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런 건데 나중에 한번 이건 자료 제출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정과 보면 초과수납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징수율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농정과가 이행강제금이 2000만 원 있는데 수납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온 것도 있는데 이건 설명 가능하세요?

그러면 감액 사유가 뭐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업무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바이고. 그다음에 저희 불용액 관련해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불용액이 좀 많이 커요.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팀장 위계민, 자료 확인 중)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금액은 예산이 원래 3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700만 원 정도였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도 1억 정도가 됐는데 5000만 원…. 10억인데 5억 정도 사용된 것으로 나와서 불용액이 한 50% 정도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가림 재배시설을 해야 재배 농가 입장에서는 재배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증가됐길래 이걸 포기를 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비율이 얼마나 되죠, 자기부담금 비율이?

5 대 5요?

그러면 시설 지원하는 데가 한 1000만 원 정도인가요?

그러면 500만 원이 자기 부담인 거고. 그러니까 농가가 5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었다?

그러면 이거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도 또 지원사업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내시가. 그렇죠?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올해는 좀 어때요? 올해는 신청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농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가는 많이 있을 거고 거기서 자기부담금을 지출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농가도 있을 수 있고 좀 부담 가는 농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부분들도 잘 선정을 해야 그런 부분들이 시설 지원도 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선정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하면 비에 고추가 취약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원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체크해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축수산과도 보면 동일하게 불용액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사유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에도 자기부담금 부족이라서 자진 포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농정과와도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대상자 선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포기되지 않고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사용해야 그런 것들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축수산과에 간단하게 포기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꼭 어떤 항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포기해서 진행 못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축수산과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사업들이 조그만 사업들이 아니라 큰 사업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자기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매년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축산농가들 아까 농업농가든 그런 쪽과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 얘기, 많이 소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소통도 더 많이 해 주시고 부서에서 아이디어도 좀 더 내시고 또 필요하면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더 수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순 위원입니다. 회계처리에 적정 의견으로 해서 크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일단 판단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렇죠, 사장님? 성과지표에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부록 118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 실적이 이렇게 있어요. 2021년도에는 97% 목표 해서실적을 100%로 달성해서 달성률이 103%인데 2022년에는 목표치는 똑같은데 실적률이 67%밖에 안 돼서 달성률이 69%로 나왔는데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는 그런 실제 수치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목표도 그거에 맞게끔 수정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성과지표를 몇 개를 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2021년도에는 목표 대비 실적들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98페이지에 주차장 이용 차량 대수를 보면 달성률이 2021년도에 210%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목표를 상향하기는 했는데 상향 수치가 너무 소극적으로 미흡하게 잡지 않았나라는 고민이 있고. 또 예를 들어 126페이지에도 보면 공원시설 이용 인원인데 2021년도에도 목표 대비 실적이 거의 192%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목표를 좀 상향한 것으로 잡긴 잡았는데 실적 대비 목표치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몇 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그런 목표 달성을 하는 데 고생하셨고 대신 실적이 그렇게 성과가 있다면 목표치도 그 실적에 기반해서 우리가 추이를 잘 보면서 상향하고 관리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과지표에 보면 아직 달성률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서 최대한 목표 달성할 수 있게끔 개선사항도 계속적으로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방금 아까 얘기한 실적률을 좀 작게 잡은 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는 이런 정책 설정하기가 솔직히 많이 어려웠을 거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변수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도 다 해소했고 정상 가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결산 내용 때도 체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게끔 각 직원분들 독려 좀 해 주시고 각 파트별로 그런 달성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수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목표 대비 결과들도 잘 나올 수 있게끔 더 수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