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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62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6-20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열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어제에이어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이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항상애쓰시는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3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김영민입니다. 교통시설팀장임성희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김승만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김진운입니다. 먼저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주요업무현황과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우선좀칭찬드릴일이2건이있습니다. 본위원이이번에행감을하면서민간위탁사업에관해전과에대해서전수조사를했습니다. 저희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서지도감독이행여부,그리고매년운영성과평가도실시하고그평가결과를구의회상임위원회에잘제출하고있는지에대해서다체크를해보았는데요. 유일하게교통행정과만잘하고계시더라고요. 그점에대해서는자전거교통안전체험장운영에관한민간위탁에대해서되게잘하고계시더라고요. 그점은칭찬드리고싶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먼저이은경위원님말씀하신건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중랑구민간위탁근거조례에의해서열심히자전거체험장운영에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그리고1건은또3년간공사계약현황을쭉살펴봤는데요. 공사가많은타과랑비교해봐서교통행정과는관내수의계약을80%,그러니까공사가지금전체한62건정도되는데,그안에수의계약이49건이고관내비율이39건으로거의한80%정도돼요. 그래서그만큼관내기업을많이이용하고있다는거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말씀대로저희는관내업체를적극활용하도록노력을했고요. 앞으로도그점에대해서열심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질의들어가겠습니다. 먼저지금수거된방치자전거처리방법다양화에대해서좀건의를드리려고요. 지금본위원이살펴본바로는관내수거된방치자전거가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그리고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수리를해서고철로매각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전년도478대가고철로매각되고,그리고48대정도만지금재활용돼서재생자전거로만들어서라이트브라더스라는그런재생자전거판매홈페이지를통해서판매되는것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맞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지금판매금액이업체수입으로알고있는데얼마정도일까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굉장히저렴한7만정도의가격에재판매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그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혹시관내의관련기업또는단체들을발굴하셔서좀수거된방치자전거에대한처리방법을다양화할필요가있어보이는데,그렇게하실수있을까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그점에대해서도저희가직원들이랑타구사례도적극검토해서앞으로는그렇게할수있도록다각적으로연구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수입이7만원정도라고하시니까차라리본위원은저소득층이나복지관또는지역아동센터에재생을많이해서나눔문화를활성화하는게더낫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말씀대로향후저소득주민이나학교,노인정에재생자전거를기증할수있도록조례개정과,용역업체와다각도로기증방법을모색해보도록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다음은PM거치대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겠는데,이건건의라고보시면될것같아요. (화면자료를보며) 지금화면보시면본위원이길을걸어가다가무단방치되고있는이런PM사진을여러개찍어봤어요. 이사진들은많이보셨을거예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기사도보니까파리에서는개인이소유한전동킥보드를제외하고공유킥보드는이제못타게그렇게막았다고합니다. 지금이렇게거리곳곳에방치돼서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그리고도시미관을해치고사망사고가잇따르면서주민투표에의해서퇴출되었다고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전년도서울시재배정시범사업으로저희도거치대가한군데설치된걸로알고있어요. 88병원인가,맞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거기말고또다른추가설치될장소는없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장소를물색하고있습니다. 일단보도폭이좀넓고요,주민들편의를위해중랑역쪽에하나더설치돼있고요,지금88병원에도하나더있는데,일단주민들이통행하는데불편을드리지않고깔끔하게거치하실수있는곳으로해서보도폭이4m나5m정도나오는곳으로검토를하고있고요. 저도파리에서개인형이동장치에대해서주민들이철거를하도록한다는그기사를봤습니다. 그래서사실이거안전사고도많고그리고또좁은곳에서타는위험도를굉장히많이인식하고있기때문에,보도상주차실태에대해서는민원이들어올때마다항상빨리빨리즉각적으로수거해갈수있도록지금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해외는보면공유킥보드업체에서좀앞장서서주차장확보노력을하는거로알고있는데우리나라는그렇지않잖아요. 그래서전동킥보드주차장설치와관련해서이킥보드대여수익자에게좀설치비부담을요구할수없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이부분은지금저희가서울시에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킥보드관련해서저희에게업무권한이별로없는편이기때문에저희는일단은상반기공공근로를활용해서피해및무단주차되어있는것을PM회사에신고하는것을계속해서건의하고있거든요. 그런데이것은서울시주차계획과에저희가건의토록좀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건의좀강력히부탁드리고요. 또업체랑협의도하셔서일정공간을유료로주차공간을제공하는등그런방법도좀검토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본위원이좀보여드릴게있는데,화면을보시면본위원이수원갔을때사진을좀찍어왔어요,많이. 수원을보니까다양하게주차장을이렇게가지고있더라고요,PM이동장치에대해서. 그래서수원도살펴보시고강동구도보면되게잘되어있어요,화면밑에보시면. 그리고해외사례도본위원이여기몇개직접찍은것도있습니다. 여기보면오스트리아나미국산타모니카도이렇게좀미관을생각해서깔끔하게설치를했어요. 그래서이런것들해외사례나국내사례를좀다방면으로참조하셔서향후설치해주셨으면해서이렇게좀보여드립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도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방지턱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과속방지턱이요. 본위원이,이게지금국토부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따라서방지턱이설치되고있는거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이있어서요.

이은경위원

네,국토부.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차량통행속도를30㎞로낮추기위해서제한할필요가있는구간에설치하는겁니다.

이은경위원

네,본위원이그래서몇군데를한번체크해봤습니다. 이규격에따라서잘되고있는지,그런데지금넓이보면360㎝인데좀벗어나는곳들이있어요,429㎝. 그리고이폭도보면45㎝∼50㎝인데좀제각각이에요. 미묘한차이는제가지적하지않겠지만좀앞으로설치되는것에대해서는이국토부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따라서좀설치를해주시고요. 본위원이결산때에도말씀드렸는데보면이렇게도색이벗겨진것들이좀많았습니다. 그런것도좀살피셔서보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과속방지턱은유지관리담당부서가,과속방지턱의높이나포장상태가도로과인데도로과와협의해서저희가한번점검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마지막으로지금바닥형보행신호등에대해서본위원이좀질의가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53개소횡단보도119면에LED바닥신호등이설치되어있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그래서이게화면에보시면좀일반통행로,그러니까단일로에설치된곳만지금119면에21개가설치된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본위원이알기로는이설치기준이4차선이상도로또는보행자안전확보가필요한구간으로알고있는데,이외에단일로짧은구간에설치된사유가뭘까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원래바닥형보행신호등은보조장치표준지침에따라서왕복4차로이상인도로중보행안전확보를위해설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지점에설치하는게맞습니다. 그런데저희가주민민원요청에의해서또는경찰서요청에의해서,학교민원이나이런요청에의해서왕복4차로미만에도몇개설치한경우가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경찰서규제를받아서심의대상,저희가설치한경우도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하자보수기간이3년인걸로알고있는데이사업이2020년부터본격적으로실시됐잖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지금3년이되지않아서고장발생은그렇게많지않은걸로알고있고,그런데앞으로고장제품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으로생각합니다,그렇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이에따라좀관리개선도필요해보이고요,과장님.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그리고이화면보시면낮에는이게과연필요할까싶을정도로거의보이지가않습니다. 특히여름에는굳이낮에도전력을낭비하면서이보행등을켜야하나하는민원도있습니다. 그래서혹시주야간밝기조절이가능한그런시스템이되는지,그리고또아니면여름인경우에는낮에는끄고햇빛이없을때만켜지는그런방식을할수있는지,그것좀여쭙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일단무상하자보수기간은3년이었고요. 2024년초에무상수리기간이저희가종료가됩니다. 그래서올하반기에는타자치구사례등을검토해서저희가유지보수계획을수립해서예산에반영할계획이고요. 그다음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좋은건의사항을말씀해주셨는데,낮동안에는밝기가좀조절이되고,이게시인성측면에서봤을때밤에는잘켜져서보여지면좋은제품이니까,밤에는밝기조절이더밝게되고낮에는좀안되어도괜찮다는말씀이신거죠,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좀에너지절감차원에서.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그렇죠,저도굉장히좋은지적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부분에있어서업체나다른타자치구사례를검토해서한번찾아보도록,일단은밝기조정은되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낮에얼마만큼줄일수있는지,밤에는얼마만큼밝게할수있는지를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보니까전기사용료예산도보면2,300만원정도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이런시스템을통해서예산을절감할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요. 향후LED바닥신호등에대해서확대설치하는건좀지양하시고요. 진짜필요한,그러니까민원이아닌무단횡단발생빈도가높거나,이런안전상의이유로정말필요할곳만그렇게다방면으로좀심도있게검토를하셔서그렇게설치를하는것을좀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먼저작년저희가행감때이렇게여러가지시정요구를했는데과장님이하우리주무과에서양원지구에버스노선신설한거,아주서울시와이렇게긴밀한협조를통해서이루어낸거에대해서다시한번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수고하셨고,고맙다는말씀을지역구의원으로서좀드리고싶습니다. 또반대로그렇게신설을하고나니까역민원이있는거알고계시죠,과장님?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것도가능하면좀같이해결한다면100%만족할수있을거같은데,해결해볼수있도록과장님좀노력부탁드립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고맙습니다. 그리고아까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과속방지턱이저희가연차적으로여러가지그계획을추진해온건데,넓이나그다음에높이기준규격에맞지않는걸다차근차근정비를하고계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일단은그렇긴한데,이것은저희가도로과하고협의를해야할문제인데요. 이행감끝나고나면저희가도로과는저희안전건설교통국이잖아요. 국장님을중심으로해서과속방지턱에대해서저희구차원에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우리교통행정과에서반드시도로과하고업무협조를통해서특히주민들이나민간인들,어떤공동주택이나이런데서도로입구나주변에설치해놓은과속방지턱은굉장히기준에도전혀맞지않지만오히려그걸로인해서사고의발생우려가있고굉장히높아서차가일단한번점프를합니다. 조금속도를내면점프했다가이렇게딱가라앉는,이런형태의과속방지턱들이주변에실제로많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궁극적으로는이거를전부아마정비를그래도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우리가할수없을때는그쪽과속방지턱을설치해놓은어떤주체,주민들한테이렇게규격대로사이즈대로할수있도록아마권고도해야될것같고,이렇게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요. 턱이너무높을경우나오히려과속방지턱으로인해서소음이발생해서역민원이발생하는경우도있을때에는오히려이미지형의과속방지턱이주민분들한테더도움이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과속방지턱의높이나포장상태등은설치나유지관리담당부서인도로과에문의가반드시필요한것이기때문에저희가이행감끝나고저희하고도로과에서같이협의해서이문제를한번심층적으로다뤄서전체적으로검토를좀해보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과장님,과속방지턱이기준에맞게설치되지않은것을한번도로과하고협의해서교통행정과와전수조사를해야될것같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저의경험으로,과장님도경험하고대부분이많이경험을하실텐데요. 높이가높은거는내비게이션에도안나오는그런과속방지턱들이,우리가공공기관에서설치하지않는것은잘나오지않습니다. 그런데한번딱점프를했을때액셀에서발이떨어집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브레이크를밟아야되는데액셀에다가발이,잠시우측발이떨어지는경우가많이발생합니다,아주높은거는. 그래서이런위험성에대해서우리가인지하고,전체적으로한번조사를해서점진적으로이것을기준에맞게이렇게설치하는것을검토해나가야될것으로봅니다,과장님.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저번에도제가말씀했지만요즘대두되고있는게따릉이거치대문제입니다. 따릉이거치대는부족하고,물론공간에다한다고했는데한곳으로따릉이가집중되는곳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동네주변은. 그래서도로를아주점유를합니다. 그래서우리주민들이따릉이를이용하고거치대주변에반듯반듯하게놔주면되는데,아까이은경위원님이외국의사례를들었는데그건정말질서있게잘거치대쪽에해놓은것을말씀하신거고,지금우리는솔직히말해서어떤데가면엉망입니다. 길을다막고있어요,그냥아무데나놓고가버립니다. 왜냐하면거치대가부족하니까. 그런거도있고,또거치하는면이좁으니까도로고뭐고막자전거가누워있고난리가아닙니다.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도서울시와상의해서거치대를충분히확보할수있는데까지확보하지만,이런도로와인도를점유해버리는이런것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서울시하고도한번상의를해야될텐데,과장님생각은어떠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따릉이는아무래도수요가많은쪽에는따릉이거치대10개를놓는다고하면20개를갖다놓기도하시고,30개를갖다놓으시기도하고,그리고또급하시니까이중,삼중으로포개고가시고그러시는데,저희가공공근로5명을활용해서그럴경우에는성동도로사업소에연락을해서수시로자전거를빼고있습니다. 장미축제때도저희가천변에있는따릉이대여소에서계속해서따릉이수거를했습니다. 왜냐하면그쪽이교통이불편하다보니까따릉이를타고많이오시더라고요. 그래서계속해서그렇게할거고그리고따릉이가없는곳에는따릉이를많이또갖다놓아야지요. 그래서수시로점검을통해서서울시랑성동도로사업소랑긴밀하게협조해서점검을통해서다양하게분배하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과장님,우리공공근로하시는분들이몇시까지근무하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보통아침9시부터해서저녁에6시까지근무하십니다.

최경보위원

제가말씀드린사례는오후6시이후부터아침출근시간전까지많이발생하는사례를말씀드린겁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화면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아침에민원이있어서현장에서찍어온사진입니다. 그런데이게아마교통행정과에서알고계시는걸로알고있는데,여러번민원을넣었는데안된다고저한테전화가와서아침에갔다왔는데,도로에다이렇게무단으로오토바이를방치해서주민들이다니는데에도불편하지만가서보니까아주엉망으로지금막도로에다그냥놔둔거예요,오토바이를.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이런경우에도자진처리나이런기간이있을거고,우리가과태료나이런거를부과합니까,공고안내하고? 견인을어느정도기간이되면전부견인할수있어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20일정도드립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안내문부착기간이있고견인해서강제처리할수있는기간이있을텐데,그래서이런무단방치를한차량들에대해서과장님,여기뿐이아니고아마있을겁니다. 그런데오토바이가자기가게앞에도무단으로이렇게10대이상이막,그러니까오토바이가깨끗한오토바이가아니고거의망가진오토바이들같아요. 그러니까더지저분하게보이고,이렇게해놨는데이거를좀,이런시설들을물론다이렇게여기를다니시는우리직원들이보시겠지만막무가내로계속민원을넣어도이렇게하지않고있는거에대해서는좀빨리빨리시정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야될거같습니다. 도로에다이렇게그냥,이건자기가게앞이니까좀낫긴한데,이거도가서보니까흉물이에요. 옆에도로에까지무단방치를해버리는이런경우는빨리빨리우리가조치를취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좀과장님이해야될것같습니다. 구체적인것은제가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교통행정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아까동료위원님들께서다좋은말씀을하셨는데요. 본위원은한가지중요한사항을말씀드리고싶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업무현황에5페이지보시고요,그리고수감자료33페이지에보시면우리교통시설물및노면표시유지보수에볼라드가있고도로반사경이있습니다. 현황에표시된거에는교통시설물현황에볼라드가한2,113건이있고도로반사경은791건이있습니다. 사실이부분에있어서볼라드가사실요즘에세워지긴하지만이게좀이동이돼서조금주민분들의민원이조금있으십니다. 그래서고정식이있었으면좋겠다라는,왜그러신가해서제가현장에나가보면불법주차를하시려고볼라드를막움직이면서까지주차를하는경우가왕왕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저도한번이게밀어지기는하나라고한번밀어봤더니세게밀면밀어지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을또악용해서불법주차를하는경우가있어서될수있는대로혹시볼라드를설치할경우에는좀무게가있는걸로하시든지고정식을해서재민원이또들어오지않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를지금고정식으로좀했으면좋겠다고말씀하시는건데,U형볼라드말씀하시는건가요?

최은주위원

네,U형.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아,U형볼라드는주차관리과소관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가요? 그러면주차관리과에다말씀좀해주시고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또한가지도로반사경이있습니다. 반사경을우리교통행정과에서잘설치를해주시는데사실은이게자전거,따릉이라든가전동킥보드로이런분들이이동하실때반사경을많이이용해서보시고차량운전자도당연히보시겠죠. 그런데이런부분이여기33페이지보시면볼라드도볼라드지만반사경정비현황에2021년에는반사경한92개를정비하셨고요. 그다음에’22년도에는정비를108개하셨어요. 그리고’23년지금현재오늘이6월달이잖아요. 그런데한23개로지금정비를하셨다고그랬는데,정비의내용이구체적으로어떤내용일까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반사경의경우방향이돌아가거나찌그러짐으로기능을상실했을경우,그러면저희가안보이지않습니까? 그래서방향을조정하거나교체를했거나또는지주및부착밴드가부식된경우,그럴경우저희가또교체하거나그런경우들입니다.

최은주위원

아까지주및,이게무슨말씀이시죠,끝에? 제가잘못들었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뭐라고말씀드려야되나……. 서있는반사경밑지주가휘거나그런경우를말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경우가많이발생이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도자전거타고좀다녀보면반사경이많이엉뚱한방향을가리키거나땅을가리키거나이런경우를자주봤는데요. 사실이반사경은운전자의생명이라고도볼수있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혹시라도자동차운전하시는분과자전거,그리고킥보드이런부분에있어서마찰이라든가사고가있으면사망사고로이어질수있습니다. 그래서각별하게정비하실때그런부분이꼭민원이들어와서가아니라좀담당자분들이라든가아니면동에일하시는분들이계신다고하면혹시라도반사경이엉뚱한곳을가리키거나이럴때조금정비를시급하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각별히유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전동킥보드에우리가,아까동료위원님께서정차하는데정비를좀해달라고말씀하셨는데,저는가장중요한것은전동킥보드가놓여지는것도중요하지만운전자의자세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전동킥보드가사고가나면정말큰사고가나고,자동차운전자에게도큰벌금과도같은죄가올라갑니다.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시다면,킥보드나자전거를탑승하시는분들에게도중요한역할이지만전동킥보드놓여지는곳에,아니면킥보드앞에다가음주운전처벌기준에대해서도부착을해놓으시나요? 그거를꼭부착을해놓으셔야됩니다. 왜그러냐면음주운전은본인이음주운전하지만제2,제3의사고가또발생이되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가능하시면지금음주운전을해서사고가나면면허도취소된다라는것도같이그거를부착을해놓으셔야될것같아요. 지금현재는부착되어있지않으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부착되어있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제가어느다른타동에갔을때는그게부착되어있는것을봤거든요. 그래서제가지금찾아보니음주운전처벌기준에대해서자전거를타는경우와킥보드범칙금이다릅니다. 그래서자전거는음주운전할때3만원의범칙금이부과되지만전동킥보드는10만원의범칙금이부과된다고합니다. 그래서이런음주운전을했을때그런사고가날경우에는자동차면허가취소된다라는것을꼭명시를해주셔서운전하는분들의그런과실이없도록좀각별하게유념해서표시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앞으로도우리교통행정에있어서잘신경많이써주셔서주민분들의생명을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코스트코아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코스트코에고질적인교통혼잡이계속지속적으로지금이어지는데,주민들의짜증도굉장히늘어나고있어요,이것도아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코스트코교통영향분석이작년수감책자에는나와있어요. 그런데2023년수감자료에는아예언급을안하셨어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사업내용에교통흐름분석,중랑경찰서협의,주차창확보ㆍ운영방안마련,이렇게했는데왜2023년책자에는안넣으셨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코스트코영향분석을저희가용역을드렸는데요. 코스트코용역분석결과,작년12월말까지용역을분석한결과시간이좀부족하다고하셔서올5월까지교통영향분석을연장을하였습니다. 현장조사결과주말개점시간인오전10시전후로약30분간주차장진입대기행렬이길게관측이되었고요. 그다음에한일써너스빌및상봉듀오트리스진입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코스트코진입동선과저희는인근거주지진입동선을보다명확하게분리하기위한지금컬러레인색깔유도선,고속도로에가서보시면분홍색컬러레인하고나가는고속도로보면컬러레인색깔을달리하지않습니까? 그건에관해서지금현재경찰서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용역에서제시한주차장운영효율증대방안도지금현재코스트코협조가필요한사항이있어서코스트코측에건의하고있어서,지금현재협의단계에있어서조금있으면보고를드릴계획입니다.

조현우위원

지금2022년도책자향후계획다잘못된거네요? 여기지금하나도,11월달에중간보고,12월달에최종보고,이부분이전혀그러면이행이안된거네요,그렇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원래는12월에최종보고를하고분야별개선계획을수립해야하는데,용역사측에서명절같은거때문에,저희가8월부터용역을착수했는데9월에추석연휴가끼고그러다보니까날짜기간이몹시짧다고해서용역기간을5월까지연장해주기를저희한테요청을했고,그래서저희가올해이예산을사고이월을시켰습니다. 사고이월을시켜서올5월말에용역이착수가끝났습니다. 그래서그건에대해서용역의결과가나온것을지금현재경찰과의견을협의하고있는중입니다,코스트코와.

조현우위원

코스트코가교통유발부담금얼마나내요,연에?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코스트코가교통유발부담금을그렇게많이내지않고있는데요.

조현우위원

대략얼마냅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제가알기로는,바로자료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지금보면본위원이코스트코앞을지나칠때도보면무방비상태로교통흐름이계속돼요,한번가보셨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알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교통안전요원이라도좀코스트코측에서나와서교통흐름을원활하게한다든가,있어야되는이런부분이없어요. 이건좀우리구에서이런부분을얘기해야되지않습니까? 전혀무방비상태예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조현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측에안전요원은주말에지금현재저희경찰서산하단체인모범운전자회에서6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토요일하고일요일에요. 아침에개점할때와저녁에마감할때까지주말에이용하시는데있어서주요지점에서현재근무를하고있고요. 코스트코는주중에는그렇게지금붐비고있지는않습니다. 그리고예전과달리저희가용역의결과를보면예전에는하남에코스트코가없었지않습니까? 그리고월계에트레이더스,그다음에하남에또코스트코가생겨서지금저희가조사한바에의하면예전보다고객이좀많이준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용역에서착안한점은써너스빌과듀오트리스주민분들이주요오픈시간대에본인들이집에들어가실때불편함을개선하기위해서가장안쪽에차선을가지고코스트코에진입하시는분들하고지역주민분들하고안쪽차선을서로타시려고싸움이일어나시니까아예안쪽차선을지역주민분들한테드리라고이용역의검토결과는그렇게나왔습니다. 그래서대기하는행렬이조금더,쇼핑을하러오시는분들이대기하는행렬이조금길어지더라도내집에들어가시는분들이좀더빨리집에우선적으로들어가실수있도록그렇게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네,하여튼종합적으로용역결과가5월정도에나온다고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아니,5개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5월말까지저희가검토를다일단했습니다. 그래서6월에저희가보고서를받았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그때까지라도안전요원을더늘려서교통흐름을좀원활하게해주시고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코스트코가개점하고나서는초반에좀적자를봤었는데흑자로돌아섰어요,제가알기로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조현우위원

코스트코한테도적극적으로대안제시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위원님.

조현우위원

네,그런부분을적극참조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평소에도신호체계라든가이런부분으로참민원을많이드리고있는데,아무튼우리열심히개선을해주시느라고노력해주시느라고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수고하신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우선질의드리는부분은온열의자를2023년도에지금현재5개소에설치를하셨네요? 어디에설치하셨습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23년도에는5개소를저희가설치하였습니다. 장소로는…….

이윤재위원

과장님,됐습니다. 5곳설치하셨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5개냉온열의자를설치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

향후2023년도계획이18곳정도가더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정도더이상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자료에는없습니다만학교통학로와관계돼서질문을드리고건의를좀드리고자합니다. 사진자료좀올라갔나요? (화면자료를보며) 보시는바와같이도로는좁은데양방향으로학생들이,통학로예요. 그래서본위원이걸어오다가,늘걸어오면서안타까움을자아내고있는곳인데또좁은도로에양방향으로이렇게차가통행을하다보니까우측에보면학생들이벽쪽에몰릴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 이게중화고등학교,그다음에중랑중학교,옆에상봉초등학교이렇게3개학교가몰려있는도로거든요. 그럼이부분에대한거,이렇게도로의좁은상태만우리가놓고주어져있는여건이그러니어쩔수없어,이렇게손놓고있어서는안될것이라고본위원이생각합니다. 그래서어떤방법이라도찾아내고안전하게학생들이등하교를할수있는거리확보를해줘야되는부분인데,정안되면본위원이생각했을때이부분은일방통행을해서라도차선확보를하고그다음에보행도로를확보해야되는부분에대해서일방통행을주장하는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떤견해를갖고계십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등에대해서는저희가주민의견을수렴해야하고요,그다음에경찰서심의도가져야하고요. 그런과정이있고아까사진보니까불법주차되어있는그런부분들도있더라고요. 이사진말고다른앞전의사진을보니까요. 그런거는또주차관리과하고도협조를구해서,이쪽방면에지금불법주차가되고있고한쪽에는또차량이지나가고있으니까아이들이지금통학로에,

이윤재위원

과장님,불법주차아니에요. 지금서로교행하고있는사진을제가찍은겁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이러니까아이들이통학로가확보가안되어있는상황이니까이도로부분에대해서현장여건에맞게저희가한번현장을나가서검토를해보고그다음에위원님께따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일단여기가이골목에서거주하시는분들의80%동의가이루어져야만일방통행화가되기는하겠지만,어쨌든그렇게한번시행을하기위한시도라도해서만들어가야될거라고,그래서우리학생들의안전한이동권을,통학로를보장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 신경좀써주시고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사진자료에는없지만그옆에보면또중랑중학교가있는데중랑중학교일직선상골목을오다보면자전거거치대가학교담장바깥으로이렇게한50m정도있어요. 그래서학생들이없을때는거기가빕니다,비는데등교가끝나고나면그쪽에쫙자전거가그냥나열이됩니다. 나열이돼서그쪽으로주민들은불편한거예요. 순전히중랑중학교학생들의등교용자전거를가져오는부분인데,거치대를왜주민들생활에불편을주게골목에설치를했는지모르겠는데학교측하고상의해서그자전거거치대는학교안으로들어갈수있게끔행정조치를좀해주셨으면좋겠는데가능할까요,과장님?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그것도제가,

이윤재위원

제가드리는말씀위치가어딘지짐작하시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제가현장에좀나가보고요. 학교측하고도협의를해보고그리고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최경보부의장님,최은주위원님도언급하셨습니다만지금현장에서따릉이의현상황이이렇습니다. 도로에탈것들은넘쳐나고요,공간은부족하고그다음에따릉이사용을하고제대로거치대위에올려놔야되는데올려놓지않고. 그다음에오늘도오면서유심히봤습니다. 거기보면가운데홈에집어넣어야되는데홈에올리는게좀불편한모양이더라고요. 안올려놓고그냥바깥에세워놓고가는거예요.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따릉이를사용하고그다음에시간으로비용이발생되는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이거치대에정확하게장착이되지않으면계속요금이올라가는체계아닌가요? 그런체계는아닌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아니,1년에3만원을내고계십니다. 매일하루에한시간씩을사용하시면서1년에3만원이기때문에굉장히저렴하게대중적으로사용하실수있는공공성이강한자전거형태이기때문에많은분들이사용하고계시고아침에바쁘다보니까대충놓고가시는경향이많지요. 저희가이럴경우에는성동도로사업소에연락해서바로바로차가와서따릉이를다시빼가고그러고있는데,아무튼저희가현장을좀자주자주나가서확인해보고정리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본위원이생각하는이부분은행정력을동원해서정리를하고그다음에단속을하고가문제가아니고따릉이를사용하는문화개선,인식개선을먼저시켜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내가사용한따릉이는제대로주차를시켜야되고,그다음에정위치에놔야되고,그다음에좁으면좁은대로서로이렇게보행인을배려할수있는그런문화가만들어져야되는것이지이걸행정력을동원해서강제해서될문제는아니고순전히주민들한테홍보를해서뭔가자발적으로문화를만들어내야된다고봅니다. 좋은제도예요,그렇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또역설적이게다른문제를지금일으켜서이렇게공간만있으면따릉이뿐만아니라여러가지자전거탈것들이도로에넘쳐나고있는부분에서결국은우리가공간이충분해서이주차공간세울수있는공간들을충분히확보를하면이렇게불편한부분이없을텐데,결국은사용하는빈도수는많고공간은협소하고이런부분이작용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다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면저는이게주차관리과에서관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중장비라든가상용차운행질서단속에관한사항을우리교통행정과에서관리를하시네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중장비단속이요?

이윤재위원

네,건설장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특히본위원이자꾸생각하는부분이뭐냐면숙선옹주로이쪽부분에불법적으로계속장기주차를하고있고,그래서거기서야기가되는게뭐냐면양쪽이다숲을끼다보니까큰대형건설장비가주차를했을때그길을통행해야되는주민들은불안한거예요. 왜냐면시야가차단이되기때문에. 그리고또그근처에학교가있지않습니까? 원묵고등학교가있어서야간자율학습을하는학생들이그곳을보행하면서지나가지못한대요. 그래서학부모들이꼭차를갖고와서학생들픽업해가야되는이런순환고리가형성돼있는거죠. 그래서제일좋은방법은이건설장비들,그러니까덤프트럭이나큰트럭들이합법적으로주차할수있는공간을마련해줘야되는데그건주차관리과에서해야될역할이겠지만단속만이능사는아니라고보는데어떤대책이없겠습니까,과장님?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숙선옹주로에저희가덤프트럭이많이있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 그쪽이좀건설기계들이많이가있더라고요. 그분들이원래차고지를거기다가신고를안하시고다른데다신고를하시고댁이그근처이시다보니까숙선옹주로가좀약간한가하니까거기다많이대시는건데,단속만이능사가아니라고하셨지만이경우에는단속을해야합니다,그분들은. 계속저희가1차,2차계도위주로일단은안내를드리고요. 그다음에계도가안될시에는이분들은단속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차고지가따로있으심에도불구하고본인이편리하시려고숙선옹주로에대시는거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계도위주로하다가과태료를부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이게주차위반보다는차고지위반이범칙금이더크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다보니까아직까지우리나라주민들이정에약해서신고를해도차고지위반신고를안하고주차위반단속으로만신고를해달라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참주차관리과에서애를먹고있는부분이긴한데일단주민들의안전을위해서는불법주차는사라져야됩니다,대형건설장비들이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이윤재위원

또거기뿐만이아니고망우로쪽이나아니면중랑천로쪽에도왕왕들어와서밤샘주차를하고있는이런부분도많은데,그리고4.5톤이상은도심에서주차를못하게돼있지않습니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건설장비등운행질서는단속을강화해야된다고봅니다,과장님.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좀해주십시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질의끝나셨나요?

이윤재위원

네,끝났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중랑의안전을위해서늘힘써주시는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학교주변안전펜스에대해서좀질문을드리겠는데요. 보시면과장님,어린이집그리고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주변에안전펜스관리하는과가다다르신거같아요,맞나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김수미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안전펜스에관해서지금질문을해주셨는데어린이집또는유치원,학교주변안전펜스라고말씀을하셨는데도로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국장님께한번여쭤볼게요. 본위원이지금확인을한거를보면어린이보호구역내안전펜스는교통행정과에서관리를하고,그다음에중학교,고등학교는도로과에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아닌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제가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는저희교통행정과가맞고요. 그다음에보도옆펜스는도로과가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러면유치원이나초등학교는교통행정과에서관리를하고도로과에서는중고등학교를관리하는그기준이뭔가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자체가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까지입니다.

김민주위원

네,그거는알고있는데그거를교통행정과에서관리하는이유가……. 중고등학교도교통행정과에서관리를좀하셔야되는게아닌가,왜냐하면보니까지금최근3년간교통사고로인해서숨진12세미만의아이들을보면1,000명이넘어요. 1,000명이넘는데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이번에학교주변에보면사고가끊이질않잖아요?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김민주위원

그래서지금4월에학교주변에안전펜스를치는게법으로개정발의가됐잖아요. 그랬는데제가조사를해본결과저희유치원이나초등학교,그리고관내중고등학교펜스가아직도미설치된곳이좀많이있거든요. 그부분을좀신경을쓰셔서학생들이나보행자분들이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사업을조속히진행을해야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보도펜스는원래보도부속시설물이고요. 보도유지관리부서인도로과에서유지관리를하는게맞고,어린이보호구역내의초등학교,어린이집,유치원이런데에는저희가어린이보호구역이원래지정이되어있으니까저희가하는게맞고요. 그건에관해서는저희가도로과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만약에고등학교나중학교에안전펜스가없는경우에는그건교육지원과와도같이협의를한번좀해보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교육지원과에서자료를받은걸보니까교육경비보조금으로지원업무를하고있는데,학교내에시설이돼있는거는지원을하는데학교밖에있는시설은포함되지않는다고해요. 그래서본위원이본관점에서는교통행정과와도로과가협업을하셔야될거같은데,지금교통행정과에보시면유치원이나초등학교에아직18군데미설치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국장님,중고등학교에도보면펜스가아직똑같이18군데가아직미설치가되어있어요. 이부분을좀더정확하게파악을하신후에조속히좀진행이될수있도록본위원이제안을드립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지금김민주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저도말씀드리고싶었는데,어쨌든지금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해서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까지는이게법적으로보호할수있는근거가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것을교통행정과라는과에서지금전담하고있는데,사실중학생,고등학생이공부하는중학교,고등학교근처관련해서지금사각지대가있는거예요. 말씀하시는것처럼교육지원과에서도할수가없고,도로과에서정말파악해서해야되는데도로과는사실우리관내길이가엄청난도로를관리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선사실여력이없죠.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시설물차원에서한다면하지만,그리고지금교통행정과에서도초등학교까지만하기때문에중학교,고등학교근처는이렇게안전이미흡한데도불구하고이게관리가안되는부분을지적하시는겁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게어쨌든이거는명확하게맡은과가없기때문에,이게참늘붕떠있는부분이고중학생,고등학생을둔학부모님들은아이들등하교때늘불안해하시는부분이에요. 그부분은국장님께서오히려주관하셔서좀더명확히사각지대를해소하는부분에대해서논의를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위원장님말씀대로행감끝난이후에도로과하고교통행정과와해서아까김민주위원님말씀하신18개현장파악을해서설치할수있는거는적극적으로설치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렇게좀,일단아이들이통학로가안전한거는제일중요한문제니까요. 그부분에우리존경하는김민주위원님말씀에근거해서잘좀살펴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러면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수미

김수미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다음으로주차관리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한진희입니다. 구정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하여애쓰시는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주차관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열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회숙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형대주차기획팀장입니다. 강석오운수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자료를중심으로2023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차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일단공영주차장내전기차충전기에대해서이건을좀칭찬을드리고싶어서요. 지금공영주차장이저희관내21군데잖아요,그렇죠?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중에서지금의무충전시설제외6개,재건축예정1개소를제외한11개시설은설치가완료되었고요,전기차충전기가. 그리고나머지3개주차장중랑초,면일초,면목5동3개주차장에대해서는지금설치비용을과장님께서열심히서울시공모사업을적극적으로뛰셔서이번에확정공문이내려왔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맞죠?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시예산이지금얼마정도죠?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충전기1대에한2,000만원정도로보시면됩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그러면6,000만원정도인가요. 어쨌든지금그러면하반기에설치가되는거죠?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시예산확보로일단구예산을절감한거에대해서는정말칭찬드리고싶어서,수고많으셨습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전기차이용하시는구민들이편리하게충전하실수있도록그렇게하반기에맞춰서설치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다음질문은요. 거주자우선주차장진행상황을본위원이따로서류로받아봤습니다. 소규모로지금공영주차장토지소유주와매매협상불발로주차면수5면에대해서는어떻게확보하고계시는건가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지금다른대체부지를찾아서건물주하고협의를했고요. 그다음에감평을받아서조속한시일내에그분하고협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다음주에공유재산심의에올려서안건이통과되면바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철도부지거주자주차장전환계획이지금양원역1번출구에총16면,그리고양원역2번출구앞에30면이철도측에서관리를하고있지않아서방치차량이다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게철도부지관리기관이불명확한걸로알고있는데지금은좀정리가되었나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1번출구공터같은경우는저희가운영을할예정이고요. 저희가약한540만원정도운영임대료가발생을할거같고요. 그래서이번에유료로되면그쪽에다운영수입을나눠줘야되기때문에저희수입은없을것같고요. 2번출구같은경우에도저희가유료수입으로운영을하고자하는데,여기공시지가가1번출구보다2번출구가한3배정도더비쌉니다. 3배정도더비싸서유료로운행할시에는오히려손해가되는,그렇게발생이돼서이거는저희가무료운영도좀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구예산이훨씬덜들어가거든요,사실은. 그래서그거는철도공단측하고협의를해서어떤게더바람직한지,그건또개인적으로위원님들하고도협조를구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바람직한방향으로그렇게검토해서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구경찰서부지,저희묵동에거주자주차장전환계획이있습니다. 지금이건이저희도시재생사업묵동포켓공원주차면확보로인해서문제가많습니다. 삭선이지금20면이됐는데8면만확보를한상태고나머지12면이미확보돼서주민들이지금반대를하고계시는데,이건에좀달렸다고그렇게말씀드리고싶어요. 그래서지금입찰참가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어떻게돼가고있나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위원님들알고계신대로저희가온비드입찰을준비하고있고요. 그게저희가알기로는5,000만원이하로떨어지면캠코측과협의를해서,계약을해서한2년정도는사용할수있을거로생각이됩니다. 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잘돼서저희주차수요를좀충족시킬수있도록그렇게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는기계식주차장현황수감서류36페이지,이거는본위원이좀궁금해서따로세부내역을받아봤습니다. 지금전년도관내기계식주차장점검결과326개소중에서29개소가법을위반한사항으로서류에는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지금시정명령은23건이나받았고위반건수가거의매년나오는실정이에요. 근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주차장법시행령제12조에따라서20대이상자동차를수용하는기계식주차장은의무적으로관리인을배치하여야된다고알고있습니다. 근데이렇게관리인을배치하지않은경우가전년도만6건,그리고3년동안지적을당하면서여전히배치하지않는곳이망우동564-1,그리고중화동303-14등이렇게2곳으로나타났어요. 이런것들에대해서는사후관리지금어떻게하고계시나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위원님도알고계신대로그런건들이있어서저희가그동안은좀주민들위주로생각을했었는데,이번에저희도감사지적사항도있고해서행정처분을강력하게할생각으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그부분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모니터링을해서저희가시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정기검진이좀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약간비추어졌습니다,서류검토상. 그래서좀과태료부과하는거로해서시정할수있도록그렇게힘써주시고요. 그리고또보수교육또한제대로받지않은곳이6곳이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이안전에대한대책이좀심각해보이는데운영도하지않는기계식주차장도있나요,혹시?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그런경우도몇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번에행정절차대로충분하게그분들한테공지를한다음에시정기간을충분히줄생각입니다. 그래서충분히준다음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과태료부과도법에나와있는대로해서시정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정기검사도주차장법에의하면2년에한번씩실시해야되는게맞죠?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이기계식주차장사고는되게큰사고로이어질수가있잖아요. 그래서이런편법운영을사전에방지하는차원에서관리인배치,그리고관리인보수교육,이런법적의무사항들을좀철저하게이행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관리감독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본위원이이거는좀궁금해서알아봤습니다. 지금타구의경우개인형이동장치견인과그리고견인비용지급건수의차이가많이발생이된다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좀궁금해서우리구는이런건수차이가몇건이나있나알아봤는데,다행히그렇게많지않더라고요. 그래서’21년도에는6건,전년도에는5건,올해는2건이있는데,이게지금즉시견인구역기준이좀모호한경우가있는가봐요,좀설명부탁드릴게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현장에나가보면사도인경우가있습니다. 육안으로는구분이안되고지적도상으로만구분될수있는그런거같은경우는현장에나가다보면주차단속건도그런건들이좀있습니다. 나가서저희가단속을하면‘사도인데왜단속을하느냐?’그러면그런거를지적도를봐야지구분이되는지역이좀있거든요. 그런건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은경위원

일단보도와차도가구분되는데이렇게도로에킥보드가있으면당장견인해가야되는거죠?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건보도,인도가명확하게구분돼있으면,차도하고인도가명확하게구분되어있는데는가능한데그렇지않은이면도로같은경우에그런사유가발생을하고있습니다,가끔가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타구같은사례가이렇게조작을해서,견인업체가이런견인건수를조작하는그런사례가있다고하니까우리중랑구는다행히그렇게건수가많진않지만견인대행업체에대한그런철저한관리감독을하셔서우리의혈세가온전히우리구민들을위한통행안전확보를위해쓰일수있도록그렇게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점심시간다가오니까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수감서류40쪽동별포상금지급내역을잠깐여쭤볼게요. 포상금지급내역이동별로나와있는데이게개별적이아니고동별입니까?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이게어떤내역이죠?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여기에그린파킹을조성하는데,동에서적극적으로협조를해서많은주차면을확보할수있는3개동을포상한겁니다.

조현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48페이지불법주정차단속관련직원포상금,이분들이직원들이에요,그렇죠?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

본위원의생각으로는직원으로서당연히잘못된부분을단속을해야되고또할일이라고생각하는데포상금을사기증진을위해서지급한겁니까?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제가와서이부분을일률적으로나눠서한부분에대해서전에도감사한자료도찾아보고했더니주차단속직원하고주차단속관리를담당하고있는관리팀직원들만이렇게해서,그런데이거를또퍼센티지로도나눠서좀열심히하는직원은많이주고조금덜한직원은덜주고하는방법도논의가됐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팀이하는일들이거의공평하게나눠서하고있기때문에이렇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조현우위원

뒤에도보면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도똑같이매월10만원,연120만원이렇게거의보너스를받아가는식이네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거는그냥사기진작차원에서그렇게주는거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

계속있어야된다는부분으로생각하시나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저희직원들고생한다는보상,그렇게생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저희도여기와서보니까건수가너무많습니다. 그리고여기아시다시피권익위원회민원건수이런것도보면거의90%이상,95%가주정차민원이고이게또한쪽의일방적인민원이아니라한쪽은단속을해달라,한쪽은하지말아달라,이게상충되는민원과계속부딪히다보니까저희직원들이그거에대한스트레스도많이받고그런차원으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조현우위원

전년도동별포상금,그다음에직원포상금,임기제포상금,전체어느정도나갔는지지금알수있나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거기나온대로,저희인원수대로나갔다고보시면됩니다.

조현우위원

전체금액이어느정도전년도에나간거,저한테좀점심드시고직원통해서보내주세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늘주차관리과주민분들의주정차로인해서고질민원많이들으시는데,노고에감사드립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지금궁금한게좀있어서요. 업무현황에혜원여자고등학교부지활용생활SOC복합화건설사업에있어서지금총사업비는294억원인데요. 거의국비,시비,구비여러매칭사업인데지금제가진척도를봤더니수감서류16페이지에보시면한5%로나와있어요. 잔액이보니까한21억2,000만원정도가잔액이남았는데,지금현재상황이어떤가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지금실시설계하려고서울시에서심의를받고있는중입니다.

최은주위원

아,심의받고계시는중이세요? 그러면진척도가이정도밖에안나오나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아직설계도안되어있으니까요.

최은주위원

설계가아직안되어있어서그런거예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실시설계를해야되는단계니까,그래서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이건설사업이’24년,내년12월까지는다완공될수있는건가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객관적으로봤을때올해만약에실시설계가완성이되면내년도에는또중화1촉진지구그쪽에시작이돼서하기때문에예산문제만해결되면잘하면할수도있는데,연차적으로하다보면또건축비도많이올랐고해서,저희가갖고있는예산으로하다보면이거는’24년에는착공은할수있을것같은데완공까지는,준공까지는좀힘들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최은주위원

네,하여튼이부분잘시행을해서,지금주택가에주차난이심각하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좀빨리진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지금29페이지보시면공영주차장운영현황및향후계획을우리과장님과팀장님,주무관님께서잘이렇게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뭐주차면수와그리고정기주차대수,일평균주차대수해서쫙나열을해주셨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지금보면대수가많음에도불구하고일평균주차도많이있는데가많습니다. 지금면목2동같은경우도많이주차되어있는현황인데요. 사실은이게대기자들이되게많다라는말씀,그때행감때도우리위원님들께서도지적을해주셨고과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이렇게대기자수가좀많거나면수가좀적거나이런데는좀빨리주변에공영주차장을더확보하셔서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거든요. 특히2동에지금주차난으로좀많이힘든데,어떻게공영주차장을좀더만들수있는방법을논의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부지는대규모로좀필요로해서지금저희가중화1동,그다음에중화1재정비촉진구역,그리고혜원여고SOC,그다음에지금사가정면목동도서관그렇게해서크게는4개를추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면목동중에아까이은경위원님이질의하신소규모주차장,이렇게추진을하고있는데공영주차장부지는면적이좀커야돼서아직까지거기까지는생각하지못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지금이렇게확보를해주시지만,사실은사가정에도주차면수가생기지만사가정에다차를주차해놓고걸어올수는없거든요,2동주민분들이? 그래서지금면목2동에는주차난이되게심각합니다. 그리고좁은골목에도불구하고양쪽으로주차를해서사실은그주민분들이얼마나힘드시겠습니까? 주차를하시면서도많이서로간에힘드시니까이왕이면면목2동에도좀빨리확보를하셔서주민분들의주차난을해소해주셨으면좋겠어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대체부지를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역할을좀해주시고우리주민분들이서로간에얼굴을붉히지않도록해주십시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 우리가전체차량이한11만6,000대정도등록이돼있는데요. 그중에서화물차가약한1만5,000대됩니다,중랑에등록돼있는게. 그런데아까도동료위원이교통행정과에서말씀을드렸지만지금주차질서위반으로인해,그리고야간에또큰차량의불법주차로인한여러가지위험상,방범상의문제들이런것이굉장히많이대두되고있는데,저는어떤말씀을드리고싶냐면저희는여태까지단속위주의질의를많이했었는데요. 과장님,화물차1.5톤이하는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주차할수있죠,1.5톤이하까지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1.5톤이상은,그러면몇톤부터,4.5톤이상부터차고지증명이필요합니까?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하여튼그정도크기면차고지증명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최경보위원

물론차고지를등록해서차를신규로구입하는건데,저희가동네에서어디한군데불법화물차가많이집중돼있던곳을우리가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나공영주차장으로만들고나면그주변에또다불법주차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를우리가좀어떻게,이화물차들의문제를우리가공지가있으면활용해야,해결해야될것도아마이거를그냥마구잡이식으로맨날단속만해서,주민들의차량인데부과하는것도어떻게보면굉장히부담스럽기도하고궁극적으로는어떻든간에화물차차고지를좀만드는방법,어쨌든공유지가있다면이런것도좀과장님이고민을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다우리주민들이물론차고지를등록해서했지만실제현실적으로차고지를먼데다등록한다든지이래서집가까운데와서불법주차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런것도꼭앞으로향후에해결해야될문제이지않나싶은데,물론넓은땅이필요해서쉽지는않겠지만이런고민도해봐야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생각에동감이고요. 저희도주차장을확보할경우에대단위로많은면을조성할수있으면그중의일부를좀배정을해서이렇게할수있는방법을고민중에있는데보통차량들이길고또폭도넓고,그다음에회전반경도넓기때문에그게2대가아니고1대가4대이상차지를하는면적을봤을때는저희도참답답합니다,사실은. 저희중랑구실태가공유지가많은것도아니고양원역부근도이제다개발이돼서저희가어떻게보면빈공간이없을정도로빽빽하게개발이된상태라서요. 하여튼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고민하겠습니다,같이공영주차장건설을함에있어서.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우리가통상적으로는철도하부공간이나그다음에천변이나이렇게주로많이다른구도보면그런데를활용하고있는데저희도묵동,지금IC다시만든다는거기하부공간이런데도사용한적이있었는데,그래서정말로이거는우리주민들이이렇게많이등록돼있는데도제대로된화물차가없어서,우리가질의할때맨날단속위주의얘기만하지만우리주민들을위해서그런공간도좀할수있다면,뭐그린벨트,임야부분고도가낮지않은이런부분에개발을한다든가,하여튼향후이런고민도과장님이좀해봐야될거같아요. 그래서일정부분100대의주차장을만든다면10%정도의화물차가이렇게주차할수있는면적을만들어주면서우리가단속도하고계도도하고이렇게하는것이바람직한행정이아닌가싶은데과장님,앞으로도좀고민을우리가같이해야될것같습니다.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저희가주차장조성하는데에그부분도염두에두고같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뭐지금두분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이해는충분히하나,많은논의가필요한부분인거같아요. 과에서도현실적으로아까말씀하셨지만대형차량1대가보통일반차량의4면이상을차지하고이런여러가지부분들이,그런데과장님,제가궁금한거는보통차고지가제가아는분들은그렇더라고요,차고지가멀면자기차로거기까지가서자기승용차를거기에대고거기서운행한다음에퇴근후에다시거기에주차를하고,자기승용차로집으로복귀하는경우를제가주변에서봤는데그대형차량을하시는분들이승용차가없어서지금집근처에대고그런가요?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셨던부분들도있는데,그분들개인적으로보시면주차료부담그런것때문인지도모르겠고아까,

박열완위원장

큰차니까주차장의주차료?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네,그런것도있고그러다보니까차량등록할때만조금,

박열완위원장

소위가짜인가요,그러면?
진희

한진희주차관리과장

그런경우가많다고봐야죠.

박열완위원장

하여튼이거는뭐같이고민해봐야될문제인거같고요. 뭐가옳다,뭐가그르다,이걸떠나서제도의허점은없는지도알아봐야될것같고그렇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차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박동현입니다. 2023년행정사무감사에앞서우리과에관련된주요업무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도로계획팀장입니다. 도찬경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택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연수지하안전관리장입니다. 황인공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도로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로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모두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먼저좀점자블록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관내점자블록이잘설치되어있나좀확인을해보았습니다. 국토부보행안전시설물의구조시설기준제9조의가이드라인과비교해본결과지금몇부분에대해서좀지적할사항이있어서화면을준비해봤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지금첫번째에보면횡단방향지시선형블록,이왼쪽에동그라미친데보시면지금점자블록으로마무리를지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오른쪽부분처럼이렇게설치돼야되는데,점자블록으로마무리안된곳이굉장히많은것으로본위원이좀파악이됐는데이거알고계시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정정을해가고있는데,직선선형이있고방향전환이라든가위험지역이있으면점자를놔야되는데,일부분은미진한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점검을해서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화면은지금볼라드나시각장애인충돌우려가있는그런구조물이있음을미리알려야되는점형블록을30㎝전에설치를해야되는데,이게좀안맞는게많이나왔어요. 그래서미설치된곳도밑에보면꽤있고요. 이부분도좀확인부탁드릴게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이부분은경계석에서점자블록이시작되는게지금이것도30㎝인데,이격이좀미충족되는것들이많더라고요. 20㎝,25㎝,그리고이밑에거보면아예무시하고그냥설치한경우도꽤많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것도보완해주시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리고이거는버스정류장에도보면점자블록이설치되어있지않은곳이굉장히많은것으로좀나타났습니다. 본위원이걸어다니는길은좀한정이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많이발견을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좀사회적약자,시각장애인분들을고려한전수조사를하셔야될거같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같은경우는원래저기에있는거는우리가칸막이라든가그늘막이없는상태에서있는구조기준인데요. 그런데있으면위원님께서말씀하신교통행정과,보통있으면정차대도보면어르신들이좀쉬었다,앉았다가시는데저런데보면실은보도가너무좁기때문에입구를만들면전부다장애물로돼있거든요. 그러면점자블록으로유도해놓으면더불편하게,교통약자분들한테충돌을유도하는경우가돼서그런부분을저희가교통행정과하고협의를해서좀개선을하도록전체전수조사를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보통점자블록관리는민원에따라서약간수동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그런느낌을받았는데,어떻게이루어지고있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그렇지않아도점자블록관련된민원이되게많이들어와서저희가현장조사를나갔는데그때그때바로시정을해야되는데,그거는한번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대로저희가전체전수조사를해서점진적으로전부다개선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점자블록도사이즈가사방으로지금30㎝여야되는데이렇게막제멋대로설치된곳,이곳도오래전에설치된거같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곳들도있으니까이번신규로설치되거나또보수를해야될곳은좀규격에맞춰서국토부의지시에따라서가이드라인에맞게끔그렇게좀설치될수있도록살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다음으로도로과3년간계약현황에대해서본위원이좀자료를조사해봤습니다. 보시면지금설계변경현황을도급비기준으로조사를했고요. 포장도로정비공사,그리고도로굴착복구공사,보도정비공사,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도로기전시설물유지보수공사,이런설계변경현황을보면설계변경이지금적게는3회에서많게는5회까지이렇게좀설계변경을하고계신거같아요. 그래서사유를보면신규공종이추가되거나현장여건에따른물량증감,그리고타과공사요청사항등으로이렇게돼있는데요. 지금밑에보시면연간단가계약관련도급액합산현황을보시면증가율이’20년도에는237%에서지금좀낮아지고있기는해요. 그런데지금그래도전년도보면45억원정도증가가됐단말이죠. 그래서좀어떻게설계변경횟수를줄여서저희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통상적으로연간단가는우리가예측물량을하는데요. 타과에서갑자기행사라든가아니면시비를받아서오는경우에거기서발주능력이좀부족하거나아니면단순공종인경우에,또시기적으로좀급하게해달라고할때가있는경우는우리가계약하는데에일반적으로한30일정도소요되거든요. 계약을하고있다보면시기적으로안맞는경우라든가,다음에또이걸하는데에특히준비하는과정이어렵기때문에그래서저희과한테의뢰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보통주택과라든가공원녹지과,여러과에서저희한테의뢰하고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우리가기존에있는연간단가업체에,그래도토목업을하는업체기때문에그래서요청을하면저희가그일을대행을해준거죠,설계변경을해서. 그리고실질적으로물량변경은시공상에서민원사항이발생되는경우에그렇게하는데,앞으로도위원님께서말씀하신갑자기올라오고그런부분에대해서는가급적이면단일공사로발주할수있으면단일공사로발주하고,나중에그런일이좀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입찰공고이전에이런초기설계변경시최적의물량을좀산출을하셔서설계변경횟수를최소화시켜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다음에는도로과공사3년간계약건수를좀살펴봤습니다. 그런데지금관내업체공사계약건수가전체86에서27개로한30%정도돼요. 관내업체를더많이쓸수는없을까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하는경우는금액에따라서있으면우리가관련법에따라서그거를오픈하게돼있거든요. 경기도업체라든가,아니면전국적으로할수있게끔돼있기때문에금액이소액인경우는저희가관내업체와수의계약이라든가이걸통해서계약을하고요. 일반적인금액이20억원이상넘는다든가일정금액이넘어가면전부다일반경쟁으로하게끔돼있기때문에,그래서좀소액인경우에는관내업체위주로계약을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힘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열선에대해서좀질의가있는데요. 지금이게설치가1m당150만원정도라고하셨어요,그렇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작년에12개소해서15억8,000만원의비용이소요됐습니다. 그래서올해도한7개소에열선이설치될예정이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이게지금본위원이자료를보니까경사도가18%이상일때설치하는걸로돼있잖아요. 그런데면목7동사가정로72길은경사도가13%인데왜이곳은대상지로선정되었을까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있는경우는학교주변이라든가거기가,주변이어떻게되는지제가주소를가지고는정확하게모르지만거기가좀불편하다든가학생들이통학을좀많이한다든가그런게아니면또주민참여예산으로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주민참여예산은선정이되면그곳에꼭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보통그렇게하고,나머지부분은우선적으로많이깔아주면,열선을설치해주면좋은데우선저희가선정하는기준은급한곳부터,경사가심한곳부터이렇게지금우선순위를정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타구의경우는아스팔트포장정비를위한절삭시에열선이좀손괴되는현상이있어서이게유지관리비용이많이늘고있다는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 혹시이게지금열선이아스팔트에서몇센티미터밑으로설치하고있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지금7㎝라고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7㎝요,그런데본위원이좀조사한바로는그아스팔트의물성의특성상그성질이연속으로계절에따른수축,팽창,이런장거리차량이나하중때문에5㎝도확보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고생각합니다. 맞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경우에는간선도로에보통많이있는데요. 저희가보통설치하는곳은이면도로기때문에이것은24톤덤프트럭이나공사가심한경우에그렇게침하돼서하는경우도있는데일반적으로이면도로경사도가급한데는그정도물성치값이내려가는경우는드뭅니다. 왜그러냐면,

이은경위원

아,그런가요. 우리구는아직뭐이렇게열선이손괴되는현상이나이런거는아직없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우리가도로열선이설치된곳은푯말을붙여놓고요. 아니면우리가굴착복구승인을내줄때저희가굴착감리팀이있습니다. 그러면횡단굴착할때사전에현장에서입회하에굴착하게끔저희가안내서를보내고통제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추후열선설치시이런전기료도덜들고그리고또보수비용도덜드는그런공법좀해서예산절감하는데좀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선정기준이있잖아요. 거기에맞춰서잘신중하게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지역에보면지금소상공인들이장사가안되는것도문제지만조기에영업시간이종료가되는부분에대해서굉장히지금생계유지에위기를느끼고있거든요. 그래서여러가지요인이있겠지만그중의하나가도시를밝히는가로등의조도가낮아져서어두워서주민들이바깥으로나오지않고일찍귀가를하면서거리는공동화처럼비어있는이런현상이기때문에초저녁,조금반짝하고거의저녁9시반에서10시면모든상가상권이일부지역을제외하고는거의도넛처럼가운데가비어서일찍조기마감을한다는얘기거든요. 그래서그원인타개책으로가로등조도를좀올려주든지아니면LED등의화이트스폿,블랙스폿을해결을해서전체가골고루그정도의밝기라도유지가될수있게끔조치를취해달라는얘기인데,LED기술특성상지금확산형을달기전에는현재의구조로는방법이없습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시에서통제를하고,일단가로등의조도는법률상에정해진부분이있습니다. 그런거는간격을너무좁히면,가로등은일정한간격으로가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좀상가지역이어두운부분이있다면그주변을보안등으로대체한다든가그렇게해서밝기를조정해주고너무일시적으로한꺼번에밝게해주면또반대민원이있어서,그래서좀상가주변에,어차피간선도로변은크게문제가안되는거같고요,제가알기로는. 이면도로부분은보안등으로그건얼마든지조정이가능할거라고믿습니다. 그래서민원이오면저희가보안등을신설해준다든가그렇게조치를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제가어떤의미에서말씀드리는지아시죠? 옛날의수은등이나나트륨등같은경우는빛을밝혔을때전체로퍼져나가서전체가은은히환했었는데,지금LED는빛의방향성이일방향성이다보니까,직진성밖에없다보니까그주변이같이어두워져서,그래서블랙스폿현상이생기면서어두운거거든요? 이거를해결해주려면말그대로나트륨등이나수은등처럼전체로퍼져나가는등을개발하기전에는어려운얘기고,그나마해결할수있는방법은가로등하나이렇게1구짜리걸어놓는곳도있고또어떤지역2구짜리,심지어는3구짜리걸어놓은지역도있습니다. 어쨌든주거를목적으로하는이면도로가아닌,또점포가형성돼있는이쪽은그래도그부분에대해조금은맞춰줘야되는그런필요성이있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좀검토해보시고,개선할수있으면개선을좀해주셔야될거같아요. 어쨌든거기서생계수단으로살아가시는분들에대한애환을또저희가어루만져드리지않을수가없지않습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다른질문좀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보니까학교통학로부근에보면이렇게밑에다가모자이크식으로해서좀뭐랄까아름다움이라그럴까,아니면또시멘트,도로두께에의해서차가이렇게지나가면오돌토돌한이런엠보싱현상에의해서좀경각심을주는그런효과가있는데,그게전체적인학교앞통학로에다안돼있고일부학교에만돼있더라고요. 어떻게우리중랑구관내전체에확산시키실의향은없으신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시의원님께서좀예산을내려주셔서저희가우선적으로학교앞에미방을해서,스텐실공법이거든요. 찍어서쫌엠보싱을나타내는효과가날수있게끔. 그래서앞전에그예산을내려주셔서시에서의원님이힘쓰셔서내려주셔서그거를다좀개선을했거든요. 그래서예를들어서시에서저희가또예산을확보하면학교통학로주변에우선해서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물론통학로도말씀하신공법이필요하겠지만특히관내에보면어린이집과어린이시설이있는쪽에그이면도로부분에도,그러니까크로스되는조그마한사거리부근에까지그게좀확대가돼줬으면하는바람인데과장님,거기까지가려면좀시간이많이걸릴까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시간이좀걸릴거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그렇게공법을해놓고그다음에거기지나가는운전자들한테경각심도있고,그다음에시각적인효과도있어서아동통학에좀안전을담보하는데에일조하겠구나하는생각이드는데,그게좀확산돼서널리퍼졌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걸리고돈도걸리겠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시간이돈이네요. 우리이윤재위원님의말씀에참공감하는바가크고요,하여튼시에좀자주찾아가셔서잘이렇게따오세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늘여름에,겨울에일이많으신도로과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감사드리면서요. 본위원은요즘에제가본동을지나다니면서발견한건데,예전에도조금씩은발견됐었는데요즘에또발견이되더라고요. 싱크홀에대해서좀우리팀장님께말씀드린적이있는데요. 수감자료53페이지보시면싱크홀및포트홀민원발생지역및민원내용,처리결과를보고해주셨어요. ’21년에는거의한104건정도가접수가돼서처리를해주셨고2022년에는102건에대해서처리를해주셨고요. 2023년에는지금진행중이지만39건접수를해서민원처리를잘해주셨는데이싱크홀에대한원인이속에있는지장물,이런부분에있어서싱크홀이발생이되는게맞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통지하에는도시가스,상수도,한전,이런게있는데요. 보통우리가하수관도있는데하수관접합부분이나와서유격이,좀이탈돼서나오는경우도있고요. 그리고지장물매설하면서유관기관에서복구상태가덜된경우도있고,지금저희가있는경우는서울시에서싱크홀과포트홀에대해서구분을좀해놨는데요. 싱크홀같은경우는지반이완전히꺼진상태고포트홀같은경우는,특히이렇게파인부분은우리가우기철장마라든가아니면공사장차량이많다든가이런거에생기는거거든요. 그래서,

최은주위원

포트홀이어떤경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포트홀은보통우리가비가많이와서차가가면,포장층이보통화학이,합성해서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면차가빈번히다니면한번물이고이면그게합성력이나접착역할을하는게떨어지면아스팔트가파이는현상들이많이납니다. 그래서그게포트홀이라하고요. 보통함몰되는경우는하수관에서이음매가이탈돼서토사가유실돼서꺼지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경우대부분다상수도라든가하수도쪽에서,아니면통신등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비로인해서유실돼서이렇게함몰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경우는저희가보행자들다치기때문에바로바로보수를하도록그렇게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전에말씀하신건포트홀이고그다음에후자로말씀하신거는싱크홀이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여기지금처리결과는다거의포트홀아니면지반침하거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싱크홀은없는건가봐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싱크홀은보통보면석회지반이많은경우있지있습니까? 다니다보면,TV뉴스같은데보면집이사라지는경우그런게석회지반이물에의해서,화학작용에의해서녹아서있는게,힘이받치지않으면갑자기땅꺼지는현상이되게깊게나는경우가있습니다. 그건대부분다싱크홀같은거는석회지반에서나타나는거고요. 우리같은경우에는함몰이라고,보통만약에토사가유실돼서,그래서전에도시에서어떤용어정리가문제가있어서싱크홀과함몰과포트홀은좀구분해서정리를해야되지않나해서시에서그렇게내려와서다시한번설명드립니다.

최은주위원

이번에면목역에제가그걸싱크홀이라고말씀드렸는데어떻게,성동도로사업소에서보수중이라고했거든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어떻게결과물은나왔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아직그거는,함몰된건데그건하수관이파손돼서우리가하수관도전면교체하는게아니고소구역으로해서치수과에서열심히하고있는데요. 하수관이노후돼서깨진경우에토사가유실됩니다,하수관으로통해서. 그런경우에는토사가유실돼서함몰됐다고보기때문에그거는복구를했고요.

최은주위원

네,설명잘들었고요. 이번에또저희가하수구전체적으로점검을하시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교체작업도하실텐데,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여름에7,8월에또비가엄청많이온다라는일기예보가있잖아요. 이럴때일수록정말하수구작업을할때좀면밀히살펴보셔서,작업을했는데문제가또발생이되면안되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지장물도많겠고,여러가지우리가지중화사업을하면서또선도많이들어가있을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담당자분들이안전점검을필히좀해주실텐데,더욱더신경을써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좀역할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위원님지적사항을충분히감안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업무현황3페이지에동일로지하차도앞보도육교엘리베이터설치관련해서지금예산이한10억1,900만원국비,시비,구비매칭으로하셨는데요. 지금한곳은로얄스포츠,상봉2동복합청사쪽에는잘설치가돼서노약자,어르신들,그리고장애인분들이아주편하게잘이용해주시고너무감사하다라는말씀들을많이하셔서주민분들이너무감사하다고꼭말씀전해달라고하셨습니다. 너무수고많으셨고요. 지금중목초에있는제일오래된육교라고들었는데,중목초육교에는언제쯤설치가될까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중목초등학교는지금저희가시에서의원님께서많이도와주셔서설계비를일단받아놨습니다. 그런데문제가뭐냐면시도상에있는데,시조례상에설치비는지원을할수없다고자꾸시에서그래서요,그런데철거비는줄수있답니다. 그래서올해설계가끝나면내년에지금예산이확보되면설치는구비를투자해서하는데요,그래서앞전에우리동일로엘리베이터준공식할때서영교의원님이나다른시의원님이나위원님께도제가말씀드린것같은데요. 그거를좀받아오면,철거비는저희가예산을요청을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철거는며칠안에끝나지만설치하는데시간이걸리기때문에일단설치비예산만편성이되면철거비는시에서얼마든지받아올수있으니까,같이가급적이면예산을편성해서빠른시일내에하려고하는데요. 일단시에서설계예산을받아서지금설계는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저희욕심같으면내년에착공해서바로또내년말이나그다음해연초에준공식을했으면좋겠는데,하여튼예산을확보하기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예산확보에있어서우리또시의원,구의원,그리고또국회의원님께서열심히관심도가지시고그런역할을해주실테니까우리구청관계공무원들께서는또빨리시행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예산부터저희의원님들께서도와드릴텐데,지금너무오래된부분이라서거기는사실중랑초등학교나중목초등학교에학생들이많이있기때문에주민분들이많이이동하는육교라고합니다. 그래서안전을위해서는꼭필요하다라고주민분들이말씀하시니까,이부분에있어서좀신경쓰셔서빨리설치하고엘리베이터도같이설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이보충질의있다고하셔서.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존경하는최은주위원님이질의하신사항에서궁금한사항이있어서질의드립니다. 도로침하돼서민원,우리도찬경팀장님여기계시죠? 그래서민원을드리면이건치수과소관사항의관이잘못됐다고이렇게답이오거든요. 그렇다고처리안되는건아닌데,이왕이면저희도어느정도지식이있어서‘아,이건치수과소관사항의관이잘못돼서도로가침하가됐으니치수과쪽으로연락을해야되겠구나,이건도로과거기때문에도로과로연락을해야되겠구나.’이런기본적인상식이있었으면좋겠는데,그걸구분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까,과장님?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있는것은실질적으로저희가확인하는거는굴착을해서확인합니다. 우리가바로판단하는게아니라관로의위치는개략적으로우리가지하도면보고하지만그땅을파봐야알기때문에그래서같이나오면저희가치수과도어떤문제가있다든가,저희가도로과에서먼저나가는경우도있지만항상저희는도로과하고치수과하고같이나가서그게육안상으로봐서도로과거다,치수과거다,이렇게판단하기는좀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저희가하고있는게그게정상이라는이말씀이시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가방금전에교통행정과에질의를했었는데요,과속방지턱정비는도로과에서하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도로과에서우리지금현재중랑구전체설치되어있는과속방지턱에그런규격이제각각으로되어있는게많이있는데,기준에부합하지않는과속방지턱은혹시도로과에서전체파악하고있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파악은안되어있고요. 그런데저희가설치기준은얼마큼으로있는데,그게평면이냐경사도가심한데냐,이런데에서약간차이가있는데요. 가급적이면기준에맞추려고노력을하는데,거기에또도로상황이나현지사정을봐서저희가융통성있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폭이최소한3.6m가돼야되고,최고높이가10㎝거든요. 그러니까그런과속방지턱을달릴때는차가이렇게롤링이그렇게심하지않아요,스무스하게넘어가지. 반드시과속방지턱에는거기에대한도색이되어있잖아요. 멀리서도이렇게잘보일수있도록도색이되어있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물론요즘에는네비에서도안내를하지만,그래서아마교통행정과는과속방지턱의기준에대한거를해야될것같고,시설물이규격에맞지않는이런거는교통행정과하고같이업무를협조해서실제적으로과속방지턱이한20㎝,30㎝거의다되는,이렇게해놓은,그냥한1m에그렇게해놓은데도있고,폭이. 그래서거기도지나다보면덜컥할때는브레이크에서발이떨어질때가있습니다,순간적으로. 그리고뒤에타신분들도차상부에머리를부딪치기도하는데,이것을근본적으로하나하나차근차근규격에맞게전부새롭게시설을개선해야될텐데,도로과에서유지관리를하기때문에시설물에대해서이거도로과에서검토를과장님,해야되지않을까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당연한것같고요. 저희가한번전수조사를해서그것을시정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전수조사를제가7대때도하고8대때도얘기를했는데,이게과가바뀌고,과장님바뀌고이러면,또직원들이바뀌면잊어버리고이렇게,어떤업무가서로연계가안되는것같은데,이정도쯤은우리관내에있는과속방지턱시설물의기준에미달되는거는한번전수조사를다해야될것같아요.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바로잡아줘야,이게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거거든요. 그래서이시설물에대한전체적인점검은한번해야될거같다고생각을합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바로조치를해서전수조사를시행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예산도23억원이나있는데,그거할수있을것같은데하여튼꼭해주시기바라고요. 이제얼마안있으면우기철인데올해도39곳이나포트홀을수리하셨는데,우기철에가장많이발생하잖아요. 그리고과장님도아시겠지만포트홀이밤에생겨가지고차가지나기때문에10㎝,20㎝,50㎝,이게금방커집니다. 바로바로막깨지기시작해요. 그런데포트홀이깊어지면정신놓고가다가우리가미연에밤에는잘모르니까비가많이올때는핸들이돌아가버립니다. 핸들가볍게잡고있으면포트홀에치이면핸들이확돌아가버려요. 그러니까보통포트홀을수리했던곳이거의또포트홀이생겨요. 이걸포장할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떤포장할때그것을안전하게접착력이제대로,위에땜빵한데에또하고하는데,접착력이제대로될수있게할수있는어떤기술적인방법이없나보죠? 보통포트홀생긴데가다시생깁니다,대부분이.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우리가포트홀생긴데는박스이음부라든가원래원지반이균질하게단단하게되어있으면포트홀현상이좀적은데요. 우리가보통매립지같은데라든가아니면구조물에있다든가이런경우에많이생기거든요. 그래서저희가포장을할때그런포트홀자주발생되는부분은밑에지반을좀치환을해야되거든요. 그런데요즘은전체적으로혼합계층이나이런데까지하는게아니고,

최경보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포트홀이정기적으로자주생기는부분은데이터를갖고있다가다음에포장할때정말신경을써서제대로한다든지,덧씌우기를한데가많이생기잖아요,그게. 그래서하는데,하여튼제가봤을때는거기에계속생겨요,거기가. 깨지는부분그주변이계속다시깨지고하는데,이런부분을좀데이터를갖고다음에할때는조금더신경을써서정밀하게기술적인,우리가기술적인부분이부족해서그러지는않을텐데,그래서잘돼서그런것이좀덜발생할수있도록우리가해야돼요. 민원이많이발생해서빨리조치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근본적으로덜포트홀이생기게하는것이중요하다,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위원님지적사항을참고해서요,저희가주시했다가그런부분을포장할때좀더신중을기해서치환해서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화면자료를보며) 네,그러면잠깐화면한번띄워주시죠. 과장님,과속방지턱이지금사실은우리위원회에서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하고이은경위원님하고아까토론이좀약간벌어졌었어요. 그래서다들이번에관심들이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자료지금띄운걸한번보시면과속방지턱이라는게어쨌든과속을방지하기위해서있는것이기때문에쉽게생각하면높으면높을수록좋지않겠느냐고생각하지만그건아니잖아요. 사실은분명히그것도그에따라서법률적으로규격이있는거고요. 그런데규격이정해져있을때는시뮬레이션이라든가여러가지를종합해서그규격을만드는것이기때문에그규격이지켜지는것이맞다라고본다그러면지금우리위원님들이지적하는부분이이렇게제각각인거예요. 그리고관리가안되는부분에대해서사전에도색이나이런것들이선명해야‘아,과속방지턱이있구나.’해서속도를미리줄일텐데그것이훼손됐다그러면그기능을못하는것이고,또너무높다보면그자체도어쨌든여러가지안좋은상황을연출할수도있는거잖아요. 그래서아까우리존경하는최경보위원님께서7대때부터지적을하셨다고했는데아직시정이안됐다고그러면이번에는확실히하시죠,그냥?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전수조사를바로시행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서저희위원회에관련사항들을좀보고해주시면저희가위원님들과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그리고지금복개천쪽에어르신들계신데,모듈이라고하나요? 모듈러인가요,모듈인가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모듈이라고,

박열완위원장

그래요,모듈이라고하죠. 그게지금예산이내려와서시행하는걸로알고있는데언제쯤되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면목천경관사업은용역입찰을해서낙찰자가결정되는,이번주에아마결정된걸로알고있고요. 그모듈은저희가시기때문에어르신복지과와조정을해서사전제작의뢰를해놨습니다,관급자재이기때문에. 그래서거기에건물이철거가되면기초를하고바로업체가선정되면낙찰자계약되면우선설치하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모듈의가장장점은조립이돼서그냥이동만해서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시간이빠르잖아요,오래걸리지않잖아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런데제가듣기로지금홈플러스쪽에도하나더있는데거기는늦게된다고제가들어서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같이제작들어가서같이하는게안낫나요?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홈플러스쪽은지금거기에두동이있습니다. 두동이있는데거기에일상적으로가설물축조신고해서될수있는곳은아니고,두동을한동으로해서어르신복지과에서그걸좀조율을시키는데,아직그게두곳에서아마결정이좀안된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까지는,그거는한동이기때문에그냥있는기성제품을갖다놓으면되는데요. 그게협의가돼야저희가설치를할수가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어르신복지과에서는도로과가바빠서9월에한다고저한테답변을했어요. 무엇이진실입니까?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도로과장답변하겠습니다. 원래거기가너무지저분하게있어서두동은안된다,어르신복지과가그렇게생각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저희도그렇고해서한동은없애야된다,그러니까기존에있는한동만저희가들어가야되는데철거를해서그자리를입지변경하기는힘들거든요. 왜냐하면시에서유수지관리하는물순환안전국에서는좀싫어하니까,그게정리가돼야일단그걸갖다놓고,철거가안된상태에저희가갖다놓으면결국은세동이되지않습니까? 그래서그걸정리를먼저해줘야…….

박열완위원장

어르신복지과에서지금조율이안됐다,이렇게생각하면되는거죠?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어르신복지과에서왜도로과를자꾸,제가진실확인들어가겠습니다.
동현

박동현도로과장

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치수과장나오셔서담당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민태종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먼저금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치수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신대철하수팀장입니다. 이종덕치수설비팀장입니다. 장승훈치수팀장은서울시수방회의관계로참석을못했습니다.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금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치수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위원입니다. 우기철을대비해서치수업무에여념없는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지난번에우리가현장방문을통해서면목빗물펌프장을위원장님하고방문했는데철저하게집중호우를대비해서점검하고관리하고계신데대해서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가과장님,도로가에있는게빗물받이맞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거기에정말담배꽁초가너무많이들어있어서저희가볼때도참불쾌하기도하고,여러가지거기도또담배꽁초가침액이묻어서많은게쌓이게되면그게약간의냄새도날수밖에없거든요. 이거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담배꽁초를안들어가게할수있는그런게현재나와있지않아요. 망으로돼서그철판밑에다가네모나게해서사이즈에놓고철판딱올려서다음에걷어내서그냥치우기쉽게,이것이굉장히어려울것같지가않은데,정말담배꽁초가많이쌓인데는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우리가인력낭비하죠,공공근로하시는분들이담배꽁초,물론다른오물도들어가죠. 다른오물도다똑같이들어가잖아요. 그래서그런망을좀,그런획기적인방법이없을까,망을씌워놓으면절대그이상빠지지않고물만흘러가고,나머지는들어서그냥철망만치워놓으면딱되게이렇게분명히할수있을것같은데,그런제품은혹시안나와있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저희관내빗물받이상태에대해서위원님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도쓰레기투척이랄지담배꽁초투척으로인해서빗물받이의기능을제대로못하게하는그런사항에대해서좀우려를표하고있습니다. 거기에따라서저희가현재구간에빗물받이전체에대해서2회정도청소를완료했습니다만부분적으로많이투척되는구간에대해서는저희가위원님들이지적을주셔서제가현장을방문해본결과좀지속적으로담배꽁초가쌓이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나름대로고민을하고있는데요. 지금담배꽁초랄지쓰레기가안들어가도록하는기성제품이있긴있습니다. 있는데,반대급부쪽으로담배꽁초는안들어가지만빗물이촘촘하게되어있는부분들이있어서빗물유입이또조금지장이되는부분들이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우리중랑구에서한번전국최초로그런걸해보자는거예요. 그래서그런제안을드리고싶은데,비가많이올걸로예보가될때는저는그래요,거기앞에있는도로옆에있는가정집이나상가분들한테책임을줘서그거를그때는철망을그순간에걷어내게하는,인력이순식간에많이안되잖아요. 그러니까이런시스템을갖춰서한번정말담배꽁초를하수구에버리지않는그런구를우리가전국최초로지자체에서한번만들어보면어떨까,이런생각이정말들어요. 너무많이쌓이니까,금방치워내도. 가보세요,많이버리는데는막쌓입니다,거기다다버리기때문에. 담배꽁초뿐이아니고그외에껌도마찬가지고이런오물들을버리게되면빠지지만않게하고,일부어느정도빗물은다커버할걸로봐요,철망으로하면. 그런데담배꽁초는일주일만비가안와서쌓이면그게뭉치게됩니다,이렇게떡처럼,반대로침샘에의해서. 그래서이런걸우리중랑구가전국최초로한번해서하수구빗물받이밑에담배꽁초없는그런지자체만들어보면어떨까,이런생각이많이들어요. 고민을과장님해보실까요,우리의회하고같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고견을청취해서저희도나름대로지금도고민을하고있지만지금,

최경보위원

다른방법이없어요,그방법말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좋은의견을주셨기때문에저희가더숙고하고고민을많이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우리민태종과장님이하직원들이상을정부로부터받을수있게좀했으면좋겠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감사드립니다.

최경보위원

화면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제가지난4월14일과장님,이사진이무슨사진인지아실거예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현장에바로나가서제가촬영을한겁니다. 4월14일날이요. 여기가어디인지아시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묵동천입니다.

최경보위원

네,묵동천신내동입니다. 신내동묵동천인데,이게제가봤을때상당한양이에요. 한드럼은될것같은데,한드럼기름,폐유같은데,이게땅굴로오다보니까어디서버렸는지,이것혹시수사의뢰하셨어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위원님질의하신사항은묵동천,위치가어디냐면어울림공원쪽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어떻게보면상류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게폐유투척을지금상류쪽에보면박스로되어있습니다. 박스구간쪽에서투척을하다보니까,

최경보위원

박스안쪽이죠,지금흘러나오는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정확한배출지확인이안돼서요,경찰에수사의뢰는저희과에서한것은아니고요. 저희가환경과쪽에다연락을해서수사의뢰토록해서환경과에서수사의뢰를했는데,정확한아직발원지가측정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게묵동천이중랑천으로흘러내리는지천인데,중랑천이다오염,이게다만약에흡착포를하지않은,저는그리고맑은환경과환경센터에서제일먼저이것을발견한직원이있어요,이폐유가흐르는것을. 그직원은아마정말상을좀줘야될거같고,이거는철저하게이오염수가중랑천까지흐르게되면상당한양이에요. 그래서오염이상당히,이게굉장히길게지금이렇게보시면흡착포가엄청나게거의다씌워져있어요. 그래서하고있는데,참이런거는우리가발빠르게대처하지않으면중랑천에심각한오염문제를가져올수있고,나아가서한강까지. 그래서이런몰지각한행위를하는사람을반드시잡아서좀처벌을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건그부분에대해서제가맑은환경과에서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하여튼우리치수과에서도발빠르게대처해서저밑에중랑천까지는다행히이렇게유입되지않도록조치를해준데대해서는진심으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거기에같이하셨던모든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말씀에저역시동감하고요. 그때당시에금요일날오염수를늦게투척하고갔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렇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가서저희가금요일날도작업을했고요.토요일날,일요일날저희가전직원을다동원해서작업을했고요. 저희최경보위원님께서자원봉사자들동원해서묵동천하류구간에또저희를도와주셨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하여튼같이이렇게여러분들이수고해주셔서다행히중랑천까지유입이안됐다는것이다행스럽고요. 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치수과과장님도맑은환경과에확인하시고요. 반드시범인을좀색출해서그에상당하는어떤벌을줬으면좋겠다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중랑천둔치에설치되어있는매점관리를우리치수과에서하는것맞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적정한관리하는부서가없어서저희가일단은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물론그쪽에오셔서활동하시는분들의어떤편리성을도모하기위해서매점이있는것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부분이그쪽에서매점을운영하시는분들이장애를갖고계신분들한테할애를해서이분들이자립생활을할수있도록유도를하는부분이거든요. (화면자료를보며) 그런데화면을봐주시면규모가비대해졌어요,굉장히광범위해졌고. 그다음에단속을할수있는권한이있는지없는지모르겠지만화면왼쪽을한번봐주세요. 아주이렇게막걸리박스짝으로갖다놓고지금좌판을벌이고있습니다. 이게중화,묵동둔치에보면매점이두군데가있는데두군데가이렇게경쟁하듯이판을벌이고있거든요. 이렇습니다,이게지금중화둔치에서내려오는연육교밑에바로그부분이에요. 이런식으로확장을계속하고있는상태에서주민들이불편하고,그다음에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이매점에서는화기를이용해서음식을조리하거나그다음에술을팔지못하게되어있는데여기서음주를하고있고가무를즐기고있거든요. 이부분뭔가매점본연의기능에맞게끔좀정비를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지금현재매점이라고볼수는없고요. 정식적으로노점상인데,노점상에대해서실질적으로저희도수차례계도를했습니다. 가서술이랄지그런것들을팔아서는안된다고계도를했고요. 했음에도불구하고그쪽에서계도에잘응하고있지않는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내부적으로이부분을어떻게해야될지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강력하게좀하셔야될것같습니다. 차라리매점을폐쇄하는한이있더라도뭔가일벌백계해서규모축소해서매점본연에맞게목마를때음료수정도사서마실수있는이런매점으로가야지,영업형태로가서는안된다는얘기예요. 그부분은담당실무를맡고있는우리치수과에서이부분은분명히기준을잡고가셔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부분은지금저희도어떤방향으로어떻게가야될지많은고민을하고있는데요. 이게저희임의대로강제한다고해서해결될문제는아닐거같고요. 그쪽이랑어느정도의견조율을해서그쪽에서일정조건내에서매점행위를할수있도록그렇게조정하는게좀필요하다고보는데요. 그것은단기간에그쪽이랑얘기해서해결될문제는아니라고보고장기적으로그쪽이랑수차례대화를통해서설득하고조율을하는수밖에없다고생각됩니다. 저희가그행위를좀해서축소될수있도록그렇게좀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이이면을들여다보면장애인들이운영하는것이기때문에참안타깝고도와줘야되는이런심리,저변이있다는얘기죠. 그런데역설적이게도이분들이그걸이용하는것같아요. 그래서‘나장애인이니까내마음대로할거야.’그아집도있고. 그다음에무소불위예요,무서운게없습니다,지금. 그러니까이부분은아주진짜심도있고뭔가체계적으로접근을해서규모를축소시켜주지않으면결국은이상황이점점더확대되면확대되지줄어들지않을상황으로간다는얘기죠. 이건뭔가우리가경각심을갖고좀접근을해야된다고봅니다. 다음다른자료를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게5월달에집중호우가예보가돼서둔치에있는시설들을다이렇게위로끌어올리고과장님이고민하듯이이동화장실둘데가없어서고민하는지역아니겠습니까? (화면자료를보며) 이지금사진을보시면어느매점이라고딱연상이되실거예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

이윤재위원

그매점의물품을체조하는체조교실강사가올라가서운동하는이위에다설치를하고쌓아놨습니다. 다음자료를보면청소는기본인데자기들이저지르고간부분도청소를안해요. 이거치수과에서해야됩니까? 자기들이저질렀으면자기들이처리하는게맞지않습니까,과장님? 지금상황이이래요,이게당연한자기들의권리로알고있다는얘기예요. 그리고우리주민들이봤을때얼마나분통터지는일이겠습니까? 이렇습니다,이거치수과직원들이와서치워야되는상황이되잖아요. 이런권리를그들한테인정을해서는안됩니다. 그들도아무리장애인이지만법은지켜야죠. 좀더강하게강력하게이분들계도하시고이렇게제2의오염을시키고해서치수과에서또가서정리해야되는,이런행정낭비가되지않도록과장님좀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도강력하게일거에다철거해서아예장사못하게했으면저희입장에서좋습니다. 좋은데,이부분은저희가치수과개인생각을가지고임의대로철거할수있는입장이못되고요. 어찌됐든지간에이사람들이랑저희치수과단독적으로싸울수없는노릇이고요,어느정도타협점을보고가야될부분입니다. 위원님지적하셨다시피저희가비가오고난다음에노점에서발생된부분에대해서쓰레기청소는저희치수과에서하고있기는한데요,그부분에대해서도그쪽에다가좀계도활동을하든지,그렇게조치를취해서주민들께서그지역을이용하시는데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그렇게좀계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애로사항은충분히짐작하고도남습니다. 이부분행정사무감사에서엄청난지적을당했다고하십시오,가서. 그렇게하셔서이들이스스로뭔가자각하고정비하지않으면안된다고봅니다. 다음자료를보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지금징검다리가보이는데이게묵동에서석계역으로넘어가는다리입니다. 그런데참주민들이,도보로석계역쪽으로가시는분들이참많이이용을하세요. 잘가시는다리라고지금판단들을하시는데,그런데지금비가조금오면이게잠깁니다. 그래서아쉬워서주민들이본위원이순찰할때보면붙잡고말씀들하시는부분이‘돌을조금큰걸로놔줬으면좋겠다.’라는의견도있고,또‘이곳을아예목교로해서구름다리처럼다리로만들어줘서쉽게건너다닐수있었으면좋겠다.’ 왜냐하면버스로가게되면한참돌아가야되는상황인데이게엄청지름길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주민들의의견이있는데,한번검토해보실의향없으실까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하천내이기때문에,유수장애시설이라는특수성이있기때문에이시설을설치하려면저희중랑구단독적으로설치할수없고요,서울시협의를거쳐서설치할수밖에없는데,그부분은일단은저희가된다,안된다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 그부분을아무래도주민들께서불편하시다그러면서울시랑적극적으로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꼭좀그렇게해주십시오. 주민들의염원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일단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옆에보이는교량은뭡니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바로상류쪽에교량이있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지금옆에사진에나오는도로가있고징검다리가있는건데.

이윤재위원

동부간선도로에서월릉교쪽으로나오는간선도로예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쪽은동부간선도로진출입로고요.

박열완위원장

사람은못다니는거죠?

이윤재위원

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저는저기다리가있으면다리를이용하시면되지라는생각에.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약간상류쪽에다리가있긴있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래요,어쨌든유속에영향을주는직접적인관계가있기때문에이거는과의의지만으로할수있는건아니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서울시랑협의가돼야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렇죠,한강유역환경청과도해야될것같고.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치수과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늘수고많으시고요. 이번에또우기가되면치수과에서는너무또바쁘실거같으세요. 그래도항상점검해주시고안전을위해서노력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위원은궁금한게있어서요. 지금수감서류에보면4페이지와5페이지가있습니다. 보시면4페이지에는면목3-5소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이있고요. 5페이지에보면노후하수관로전수조사및DB구축이있습니다. 여기보면하수관로전수조사및DB구축에있어서사업위치가중랑구관내묵1동,신내1동,신내2동이세요. 그런데여기가지금매설된지30년경과된노후하수관로에대해CCTV촬영을통해서전수조사를실시한다고했어요. CCTV촬영을한다는게어떤내용이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일단은저희가CCTV를관로에다집어넣어서요,30년이상된관로의상태를전체적으로파악하는일이고요. 저희가지속적으로이사업을시행해서데이터를모아서그데이터를기본베이스로해서데이터베이스로구축해서그데이터베이스를가지고서울시에다가사업의뢰랄지사업비요청을많이했습니다. 그래서4페이지에있는면목3-5구역여기도지금말씀드리는데이터베이스를기본으로해서사업계획서를수립해서그계획서에의해서서울시에서서울시25개구청중에최우선사업으로선정이돼서이사업이추진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똑같은사업으로하지만CCTV촬영을통해서하는곳은이쪽묵1동,신내1동,신내2동만하고이쪽3-5소구역은CCTV촬영은안하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일대는전년도에이미완료해놓은상태고요,묵1동,신내1동,신내2동,망우동일원은2단계로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렇게비용이차이가나네요? 이게지금보면동은본동,3ㆍ8동,망우3동일대는401억원이에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거4페이지,

최은주위원

잠깐만요. 그런데지금5페이지에보면묵1동,신내1동,신내2동은구비로해서100%,4,704억원이에요. 금액이어마어마한데이게사실은16개동에서지금3개동이이쪽에편성이돼있다는게본위원은이해가되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위원님,지금다시한번보셔야될것같은데요. 4억7,000만원입니다.

최은주위원

4억7,000만원인가요?

박열완위원장

맞나요,4억7000만원이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4억7,000만원이군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거는구비로데이터를확보하는일이고요,그데이터를확보한거가지고지금면목본동,면목3ㆍ8동,망우3동일대에401억원예산시비를저희가받아온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편성을하신거고여기는벌써CCTV촬영을다통해서하신거라는말씀이신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그러니까면목동일대는CCTV촬영을이미완료다한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신거예요? 제가지금보니까여기는백만원단위이고여기는천원단위로되어있네요. 그래서일단제가이부분은4억7,000만원으로정정하고요. 그래서사실은다른동도30년이상노후된하수관로가많다고알고있는데,그러면다른여기3개동제외하고또다른동은어디어디가남아있나요,지금이렇게조사해서DB구축을할곳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3개동빼놓고는다완료가된상태입니다,조사가.

최은주위원

그러면5동이라든가,2동이라든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면목동일원은다,

최은주위원

다완료가됐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완료가된상태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4동,7동도다되셨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다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랬나요? 그래서금액이왜이렇게많은가라고제가좀여쭤본거고요. CCTV촬영하면아무래도금액이좀많이나오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한번하는데얼마죠,이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게한번장비가들어가서몇미터를조사하느냐에따라서단가가다다르기때문에얼마라고딱산정해서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거하실때골목에도들어가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러니까골목에보면맨홀이있습니다. 하수관이연결돼있는맨홀이있습니다,맨홀을통해서CCTV를집어넣어서전체구간을다조사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이거를제가왜아냐면민원이있어서요청을드렸더니그때당시우리과장님이아니실때다른과장님이계셨는데‘구배가안맞아서CCTV가한번들어가야됩니다.’라고하셨는데그거를맞추려면비용이많이드니까사실은개개인별로주민분들이하기가되게어렵습니다,그금액을다내기에는. 그래서아무래도이런전수조사를하시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제가지금알기로는면목2동에도구배가안맞아서이런부분이왕왕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조사가다안된거같아서제가말씀을드린거고요. 묵1동,신내1동,신내2동만이아니라지금노후된하수관로가새로집을짓거나빌라를지을때앞으로개발이또있을텐데그럴때마다구배가안맞아서문제가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아무래도혹시라도민원소지가많이있을거니까요. 이런부분또다른데도놓치는부분없도록과장님,팀장님,담당자님께서좀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지금이용역의,저희중랑구일단30년이상구간을전수조사를하고요. 저희구는타구와달리별도로CCTV장비를저희가갖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그때필요한구간에저희자체적으로CCTV촬영을해서또데이터를모으기때문에그부분은너무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수감서류9페이지보시면하천재난예ㆍ경보시설확충사업이라고해서지금시비로해서4억3,000만원편성이되어있습니다. 이게다완료가됐나요,아니면지금계속진행중인가요,6월인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사업이5월말까지다완료가된상태입니다,다완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에경보방송이나오는거죠? 예를들면하천이범람하거나이럴때일기예보식으로해서도경보도나오고또어떤방송이나오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CCTV촬영을통해서일단주민들이위험한지,안위험한지판별을할거고요. 경보방송이또나가고경광등이또돌아갈거고요. 재해문자,화면이있습니다. 화면에재해문자,위험한지역이니대피하시라는문자가화면에뜰수있도록그렇게,

최은주위원

어느화면에뜨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예ㆍ경보시스템안에화면이이렇게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에있어요,예를들면? 지금현재위치된곳이어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전광판이달려있습니다. TV모니터같은전광판이달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어디에있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게저희가재난예ㆍ경보시스템이…….

최은주위원

3곳에설치했다고하는데3곳이어디죠,사각지대3개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포털,예ㆍ경보시스템이10개소지금설치가돼있고요. 이번에새로신규로설치된데는요,중화체육공원에1개소고요,면목동면목체육공원에1개소신설을했고장평체육공원에1개소를신설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중화체육공원,그리고면목체육공원,장평체육공원.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장평체육공원입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에그러면밑에하천쪽에설치가되어있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3개소설치하셨고그러면나머지7개소는어디에위치해있다는건데,7개소는어디죠?

박열완위원장

그거자료를서면으로좀해주시면안될까요?

최은주위원

제가설명을좀받고싶어서요. 7개소는어디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그거는별도로위치를설명드릴거고요. 묵동천에1개소가있고나머지6개소는중랑천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내용을좀저한테안내를해주시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치도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왜그러냐면이런부분도주민분들도알고계시면좋을것같아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추가로위험하면신고를바로할수있도록안내표지판도50개별도로설치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이런내용을좀미리안내를받으면제가좀질의를안드릴텐데안내를못받아서제가좀질의를드렸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우기때도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게이권구과장님계실때저희국회의원님하고시ㆍ구의원들보고받을때그때저희한테소원이하나있다고하면서재난관련해서시설을좀했으면좋겠다고하셨었어요. 그게2021년도죠,아마? 그리고그해에원래시비내려지기로했는데예산이마련이됐다고해서그때10억원인가들여서7개구간을한거로제가알고있는데,맞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아마맞을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리고그외에나머지4개소를이번에한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3개소입니다.

박열완위원장

3개소인가요? 그러면총10개소가있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10개소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래서소위말해서둔치로내려가는입구에는차단막도내려가고,안내방송도하고,경광등도울리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CCTV,경광등,그리고전광판그렇게.

박열완위원장

그렇죠,그게이제거의다완성이됐네요,그러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저희가거의완성됐다고보는데요,추가로현장을계속보고주민들이용이늘어나는구간은봐서추가로필요하다고그러면시비를받아서별도로다시시설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 지금본위원이치수과3년간공사계약현황을좀살펴봤습니다. 그런데지금총85개중에관내공사가5개밖에없어요. 이거는좀기술적인제약문제로이렇게적게사용하고계시는건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기본적으로공사금액이어느정도일정수준이상되기때문에법적으로공개경쟁입찰을거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공개경쟁입찰을하다보니까관내업체가낙찰이되는경우가드물기때문에이런현상이벌어진거고요. 지금관내업체가시공한부분들은일정금액이하이기때문에수의계약을통해서공사를한부분들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래도가급적이면적은금액일경우에는관내많이애용해주시기바랍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저희관내자재회사몇군데있기때문에자재들도되도록관내업체에서구매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지금관내물품보니까27개중에서관내에4군데쓴것으로나오는데?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관급자재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은경위원

네,관내업체많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신경많이쓰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하수도관련민원접수현황을좀받아봤어요. 그런데지금3개년뽑아보니까거의한3,300개정도가민원이접수됐고요,전년도만보면악취가지금325,파손이318,막힘400. 악취가계속꾸준히있는거같아요,민원이. 그래서저희가하수도관련해서예산도굉장히많이쓰고있잖아요. ’20년도까지는한20억원쓰고’21년도에서’22년도에는예산33억원정도로꾸준히계속쓰셨어요. 그래서이게지금올해도아까업무보고하실때보니까노후하수관로전수조사및하수악취저감대책추진5억원해서올해도꽤많은비용이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좀근본적인원인분석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그렇지않아도저희도많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일단저희가전체적으로하수관로에대한악취문제는예산이많이수반되는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정확한데이터를가지고정확한악취원을한번조사해볼필요가있기때문에지금그렇지않아도저희직원들동원해서동별로악취지도를작성을하고있고요. 그악취지도가완성되면악취가심한부분들에대해서악취원이어딘지일단분석을할거고요. 그분석을통해서해결방안을마련해서하다보면조금더과학적으로대처가될것으로보입니다. 그사업이아마저희가전체적으로조사가금년도말또는내년도초까지어느정도조사가완료될거같은데요. 그거조사를통해서원인을분석해서기본적인원인에대한근본대책을수립해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악취원이사라지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잘하고계신거같아요. 원인분석하셔서이런악취민원안나오게좀쾌적한중랑구가될수있게조금더살펴서올해진행중인하수악취관련저감대책사업같은거잘추진하셨으면좋겠습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감사합니다. 위원님말씀명심해서적극적으로악취로인한불편이좀최소화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현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현우위원

조현우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제가얼마전동감사나갔다왔는데양수기점검이보편적으로보면구청은2월,3월그리고동별자체점검을하잖아요. 그자체점검이보통4월,5월이렇게하더라고요. 본위원의생각은우기철이7월,8월이에요,그렇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조현우위원

그러면2월,3월,4월,5월에할필요없이제생각에는우기철전에6월말이나7월초에할필요가있다,왜? 막상우기철에비가많이오면작동안됐을때그피해는누가감당할것이냐. 우기철직전에점검을하는것이필요하다. 그래서참고를하나해주시라고제가당부드리는겁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님말씀에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시에서우기대비기간이라고그래서4월15일부터대비를해야된다해서그전에수방과관련된모든시설에대한점검이랄지숙제를완료를하라고기본방침이정해져있는게있습니다. 그방침에의해서하다보니까그렇게이루어진거같은데요. 최대한방금위원님말씀하신사항유념해서다시한번체크하든지좀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

지금그방침은탁상행정이란얘기예요. 실질적으로비가7월,8월에오는데왜4월,5월에해서2개월동안방치해놨다가작동안되면어떡할겁니까? 우리구라도과장님이참고하셔서꼭하세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우리민태종과장님제가참오래봤는데항상이렇게생기가있으신데요즘생기를다잃으셨네요. 저희가어쨌든현장방문했을때도피곤함이아주역력하시더라고. 그래서얼굴이참많이수척해지셨다는생각을좀했습니다. 보통어쨌든이게동서고금을막론하고치수과가물을다스린다는거아니겠습니까? 동서고금을막론하고치수를잘한나라들이결국은선진국이고부강한나라가됐는데요. 거창하게얘기했지만,어쨌든지금우리관내에있는하수,우수까지모든물들에대해서정말적은인력으로치수과에서감당하고계셔서늘참마음이아프다는생각합니다. 사실하수팀은말그대로하수쪽에계속,그것도분명한기한이있기때문에계속적으로관리를,총연장길이가굉장히길죠,우리중랑구관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가402㎞정도됩니다.

박열완위원장

그러니까요,402㎞되는하수관로를다일일이매일계속1년내내점검해야되고,치수팀도수방대책에대해서늘1년내내또고민해야되고설비팀에서는펌프장이라든가이런물들이정말기계로인해서어떤재난이생기지않도록1년내내거기매달려서이렇게해야되는데. 더불어서하천에있는모든매점부터지금저희들도그지적을했지만또여러체육시설들,심지어는꽃까지이제심어야되는상황까지가고있는거에대해서는이게좀조직개편이더,증원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겁니다. 국장님도어떻게동의하시겠죠,당연히?
경섭

김경섭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박열완위원장

이인원으로사백몇킬로미터가되는하수관로부터해서하천다관리를해야되잖아요,저류조부터해서그저류조의물들을배수하는펌프까지. 그모든것들을,스물한분정도되나요,지금?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인력이과장님빼면뭐스무분정도되는데,이게감당할수있는인원의일인가요? 저는솔직히못할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국장님께서꾸준히말씀을해주셔야될것같고,저희다른동료위원님들도아마기회가될때마다이런부분에대해서좀문제를얘기해야될것같아요. 그래야오히려우리주민들이더행복해질수있고,또우리과에서도충분히감당할수있는업무에한해서감당해야직원들도행복하게또업무를감당할수있을거아니겠습니까? 그래서지금그런부분들이좀하여튼같이숙제로안고저희위원회에서도같이고민하겠다,이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얼굴을좀펴시고요,생기를좀되찾기를당부드리고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제가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박열완위원장

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장님이하우리위원님들께서항상저희를고생한다,여러가지좋은말씀많이해주시고격려도많이해주시고한덕분에저희가또열심히할수있는힘을받아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일단은저야당연히제자리에서열심히해야되는건당연하고요. 저는단지저희직원들이너무고생이많다,항상저희직원들한테미안하기도하고고맙기도하고그런감정을가지고있습니다. 먼젓번에또적절하게위원장님께서직원들한테‘커피라도한잔사줘라.’그래서‘피자까지사겠습니다.’그랬더니저희직원들이‘우리위원장님굉장히멋지다.’그런얘기했습니다. 아무튼항상격려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격무에수고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 하여튼늘감사한마음우리위원님들이갖고있고응원하고있다,이렇게알아주시고힘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치수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해약10분간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박열완위원장

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동열입니다. 먼저행복한중랑을위해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에노력하시면서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공단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기동호본부장입니다. 조양호경영기획부장입니다. 장웅안전감사팀장입니다. 하준규혁신기획팀장입니다. 육경란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인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안선기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민병대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간부를소개해올렸습니다. 먼저2023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이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민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민주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위원입니다. 늘주민이편리하고안전한시설을관리해주시느라정말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지난6월15일배드민턴민원이들어왔습니다. 강습을받고싶어하시는분들은많으신데시간이좀부족하단말씀이있으셨는데도불구하고이사장님께서빠른조치신속하게처리해주심에진심으로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감사말씀드립니다. 업무현황1페이지보시면공단설립근거및설립목적이있습니다. 본부장님,공단의설립목적이기재되어있는게맞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기동호입니다. 김민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로는시설관리공단의설립목적은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지정하는시설및사업을효율적으로관리ㆍ운영함으로써구민의생활편익과자치구정의생산성향상이맞다고봅니다. 그리고지금현재기재되어있는설립목적은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조례의목적이라고보는데그렇지않습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부분은아마설립당시에공단이생겼을때목적이이렇게규정된걸로보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관리공단이설립되었을때목적은본위원이지금말씀드린게맞는데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이부분은앞으로는기재하실때정확하게기재를좀요청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시정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다음본위원은지금시설관리공단에고객민원을살펴보았습니다. 본부장님,하루에수영이나주차에관련된민원이몇건정도접수되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수영장이나체육시설부분은,저희민원은‘구청장에게바란다’라든지아니면저희고객민원에올라온거는제가그거를캐치를하고있는데,일반센터라든지팀장한테보고된부분들은제가집계는못내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앞으로좀관심을가져주시고요. 본위원이생각했을때좀더적극적인대처가필요한중요민원을좀몇가지뽑아봤습니다. 지난2월7일날,화면좀켜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수영장여자탈의실에어컨필터심한먼지및유아수영샤워건에관한내용인데요. 그중에보면밑에두번째줄에‘시정을하겠다.’고하고‘앞으로도꾸준히관리할테니글을지워달라.’하셔서글을지웠다고하십니다. 공단에서이렇게글을지우라고종용도하시나요? 그래서그민원인분이글을지워드렸다고합니다. 그런데같은일이또발생이됐어요. 이런상황들을혹시알고계신가요,본부장님?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부분은사실팀장들업무전결이다보니까제가보고는못받았습니다. 이거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팀장님의업무이시기도한데보면상임이사의업무에는외부고객(민간인)관련업무,그리고공단의현안문제및원인진단과대응방안모색을봤을때본부장님께서하셔야하는업무입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맞습니다.

김민주위원

이런민원을꼼꼼히잘살펴주시기를바라고요. 보통굉장히많이볼수있는상황인데서버다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수영이라든가주차문제라든가이런신청을하려면굉장히서버가다운되는데,혹시그거에대한답변을보면대부분‘시정을하겠다.’이런식의답변들이에요. 최선을다하겠다,그런데무한반복이라고하세요. 좀더이렇게대책을마련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적하신바와같이회원들이문제제기했던부분들은사실은저희가지난3월에그런문제가있어서저희가회선을넓히고,용량을넓혀서지금은그런현상이일어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회선을늘리고월이용료를좀더KT에지급함으로인해서그런과부화로인해서다운되는일은지금발생하지않도록조치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럼지금은전혀서버다운이문제가없는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앞으로도없을겁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화면자료를보며) 3월13일날짜에보면배수구안에머리카락이가득끼어있대요,매우더럽게. 그런데‘배수구에고여있는물이수영장으로다시역류해서들어오는건처리좀해주세요.’하고민원을넣으셨는데요. 답변을‘월,수,금오전시간등특정시간에많은이용고객이동시에수영시물이넘쳐배수로로흘러가는데많은수량이유입되면배수로의일부물이수영장으로넘치는현상’이라고답변을하셨어요. 그런데월,수,금오전시간에그렇게많은이용객이이용을하시면서물이넘치는현상,이게역류해서다시들어와서불편하다고하시는데,그런특정시간말고또다시이사장님께서배드민턴시간을개설을해주신것처럼혹시더개설하실의향은없으신지?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수영에대한지금회원들이많이늘어나고있고요,많이선호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강습반을최대한타임을많이넣어서지금하고있는데요. 저희회원들이또한계가있어요. 한코스당받아들일수있는회원들의숫자가있다보니까그숫자는시간은한정되어있고,그다음에코스가한정되어있다보니까저희가회원들이많이몰리는현상이있음에도불구하고다받아주지못하고있는현실입니다. 그런데그고객이물이넘쳐났다고했던부분은아마저희가,다시역류를해서들어갈부분은아니고요. 아마청소가덜돼서그런문제가생긴것같습니다. 앞으로는그런청소가잘되도록조치를해놓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지금본부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몰리는현상이라고말씀하셨습니다. 그몰리는현상을좀대책을마련을하셔야될필요가있으실것같은데,그냥계속수영강습에대해서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을계속느끼면서그렇게다니실수는없잖아요. 그거를어떻게좀해결을해주셔야될필요가있으실것같으세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글쎄요,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습니다. 사실은처음생겼을때부터회원으로다니시는분들이많이계시고요. 수영을한번하시게되면평생을하신다고그렇게들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분들이중간에그만두는경우가그렇게많지않다보니까,계속수요인구는늘어나고시설은한정되어있고,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가어떤시간을늘릴수있는부분도아니고,그렇다고코스를늘릴수있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아마우리구청에서도,체육진흥과에서도수영장을좀더늘리고,엊그저께수영협회에도말씀을드렸는데동진학교라든지또이런시설들이들어서면,수영장이우선적으로좀많이들어서게되면이부분은소화가되지않겠나,현재로서는달리어떻게그분들을다담아내기에는시설적으로부족하다는걸말씀드립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해는하나,좀더적극적으로적극행정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화면자료를보며) 6월13일날들어온민원입니다. 주차에관한민원인데,망우동에지금거주자우선주차구획사용을하시는분이신데비둘기배설물이차량에떨어져상당한불편함을겪고있다고하세요. 그런데‘조류퇴치제를놓는것은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라고되어있어요. 그리고‘향후,취소등사유로빈구획이발생하여구획변경이가능상황이되면별도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답변을주셨는데,혹시조류퇴치제를놓는것을할수없는건왜할수없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마이부분은예산이일단많이수반이되고요,관련부서하고업무협의가좀돼야될것같습니다. 아마전신주라든지,전신주같으면한전하고얘기가돼야될것같고요. 가로등같으면우리구청도로과하고업무협의가돼야될것같습니다. 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더관련부서하고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논의를해서방향이있는지검토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주차장을이용하시는분한테는어떻게대책을세워드렸나요? 계속이렇게불편하게지금지내고계신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금이고객민원은처음제가접하는부분이고요. 지금위원님이지적하시기때문에그부분은조금더검토를해야될부분이고공감하기때문에관련부서하고협의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민주위원

네,제가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이러한민원하나하나를다챙겨주셔야되는게본부장님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좀적극적으로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이사장님의인사말에‘구민들에게봉사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라고쓰셨습니다. ‘함께하는공단!소통하는공단!’이라고쓰셨어요. 구민을위해항상좀먼저생각하시는그런저희시설관리공단이됐으면좋겠고요. 한번은제가좀보여드리고싶었습니다. 저희중랑구시설관리공단과지금이조직도는저희25개자치구중하나의자치구입니다. 혹시보셨을때어떤느끼는점이있으신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고객이위로되어있는부분을강조하기위해서아마그렇게한것같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맞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도정말저희직원분들이계시기에공단이있는것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해야하는일은또구민을위해서일을해야되지않습니까? 먼저고객을우선시하는공단이되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저희봉수대공원있잖아요? 봉수대공원공영주차장이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지금5분당얼마죠,본부장님?
동호

기동호본부장

100원으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노외주차장이지금본위원도알고있기로는5분당100원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인터넷상에검색을해보면어느창에서는100원으로되어있고요,어느창에서는150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이유가뭘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확인을못했습니다.

김민주위원

지금제가질의드리는거에대한답변을못하시는것은자료로좀받아볼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자료를서면으로보고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네이버’에는5분으로되어있는곳도있고,‘다음’에보면150원으로되어있습니다. 이런부분을좀철저하게확인을부탁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다음은미납주차요금처리절차에관한이야기입니다. 혹시저희중랑구에미납주차로인해서압류된차량이있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직압류까지는가지않고요,가능하면계속독려는하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런데그미납주차의대상을보면‘정당한사유없이주차요금을납부하지않은경우’,‘주차장이용후주차요금을정산하지않은경우’로어떻게보면좀같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주차장이용후정당한사유없이주차요금을정산하지않은경우’가맞지않나싶습니다,본부장님?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아마이부분은저희가거주자주차,이부분에서많이들나타나고있는데요. 저희가일상업무로계속민원인에게문자로보내고그분들이상습적으로안내려고하면저희가이제위원님지적하신대로차량을압류를한다든지,그렇게할수가있는데요. 그분들이모르고그렇게안내는경우가대부분이라서저희가일반우편물로하게되면비용이많이오버되기때문에그래서가능하면문자로계속독려를하고있고요. 체납이돼서독려를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김민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좀더앞으로철저한관리부탁드리고요. 다음은본위원이정말궁금해서여쭤봅니다. 홈페이지에법령및조례에들어가보면이런조례시행규칙이라든가이런것들을쭉기재를해놓으셨어요. 그런데지금작성자박○○이분이작성을하셨는데작성일이다똑같습니다. 이유가있을까요? 혹시이자리에배석하셨나요,같이?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홈페이지를좀전면적으로개편을했거든요. 그래서개편하면서일괄적으로올리면서이게같은날짜로이렇게올라가게됐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좋습니다. 그런데예를들자면3번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보면’22년도1월6일에일부개정이됐습니다. 그런데고쳐지지가않았어요. 혹시본부장님,이조례가제정이되거나개정이됐을때이작성을그때그때해주셔야되는건맞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때그때해야하는게맞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런데2019년이후로는전혀돼있지않아요. 예를들어서4번은’22년도2월14일날일부개정을했고요. 예를들어7번시설운영및관리조례,이거는2006년12월26일에전부개정을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2019년도이후로는전혀이거를관리를안하셨어요,이유가있으실까요? 혹시이운영권한이어느분한테있으세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전결규정은아마,조례개정이나이부분은이사장님한테있고요,이사회에서의결을거쳐야되기때문에. 다만,저기올라가는부분은팀장,담당전결로되어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이런부분또한본부장님께서신경쓰셔서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수영장이언제개장하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번물놀이장은7월4일개장합니다.

김민주위원

네,지금보니까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중랑천이라든가신내,그리고봉수대공원에보면‘만4세(48개월)이상의남녀는함께입장할수없습니다.’기재를참잘해놓으셨어요,홈페이지에. 그런데본위원이……. (화면자료를보며) 혹시본부장님,여기가어딘지아시나요? 여기는관리공단앞에있는신내공원물놀이장이에요. 혹시아세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그물놀이장에보니까이샤워기가설치가되어있습니다. 정말잘해놓으신것같아요. 그런데봉수대공원에는,여기물놀이장이있죠? 봉수대공원에는탈의실도없고,샤워실도없습니다. 그런데7월4일날개장을하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민주위원

그신내처럼탈의실이나샤워실이없는데,혹시여기에좀전에보여드린것처럼이렇게샤워기라도좀설치를해주시면안될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컨테이너가들어오게되면아마샤워시설이런부분들이같이설치가돼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봉수대는공간이없어서처음부터설치가안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린부분이지금봉수대공원에는탈의실하고샤워실이없다고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둘러보니까들어갈수있는공간이협소하다보니공간이없는걸로알아요. 그런데혹시이평상대신에컨테이너박스가들어갈수있을까제가사이즈도재어보았습니다. 그런데들어갈수가없더라고요,너무좁아서.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는게그박스가들어갈수없으니이샤워기라도설치를좀제안을드리는겁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이부분은저희주관부서인공원녹지과와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서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이번6월28일이후면저희가이제나이가바뀌잖아요? 그부분도잘생각을해주시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민주위원

보시면신내공원물놀이장설치,홈페이지에들어가있는이용수칙이이렇게잘기재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밑에한가지더첨부를하자면나이에대한,이신내근린공원은탈의실과샤워장이있는곳입니다. 여기에도만4세,6월28일이후에저희가그나이제한이변경이되지않습니까,법적으로? 그부분을잘참고하셔서이쪽에도,왜냐하면이용을하시는분들이홈페이지를읽고유의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을봐주시면너무감사한데그렇지않은경우가또있습니다. 그렇다보니본부장님께서좀신경을써주셔서이쪽한쪽에기재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시정조치해놓겠습니다.

김민주위원

네,감사합니다. 성실한답변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우리일많이하시고계시는팀장님,주무관님늘노고에감사드리고요. 이번에또수영장이7월4일날개장한다고하죠. 지금도계속바쁘시겠지만앞으로안전을위해서더신경을써주시고,또안전요원도잘배치하셔서아이들이나청소년들이수영을하다가피해입지않도록안전을잘지켜주시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본위원은궁금한게있어서한두가지만말씀드리고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에보면사회적취약계층대상맞춤형서비스제공이라고해서12페이지잠깐보시겠습니까? 여기보시면사업비는비예산으로되어있고요. 지금제가지난번에도말씀드린것처럼저소득층자녀대상체육멘토링운영,동주민센터에서추천을했고요. 그런데거기에지금보면총9명만강습을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구민체육관에서7명,중랑문화체육관에서2명인데요. 초등학생자녀수용이이렇게아이들이9명밖에강습을할수없다라는게좀많이아쉬운데,동주민센터에서추천이많이안들어왔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기동호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부분은일반인들에게홍보해서될사항이아니고주민센터에저희가업무협조를받고,또관련부서에좀이런좋은서비스제공이있기때문에참여하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참여인원이저조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장애인센터라든지,또장애인체육회그분들하고지금같이공유해서앞으로도더많은학생들이,장애인들이이용할수있도록,참여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저소득층자녀는장애인은아니잖아요,그렇죠? 장애인은아니고지금저소득층자녀인것같은데,맞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소득층그건동사무소에서지금,저희가장애인도같이병행해서하고있는데요,양쪽다참여인원이적다보니까.

최은주위원

네,9명이혹시동주민센터추천이있었으면그부분리스트가있을텐데그거좀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앞으로는좀동주민센터에서아이들이,조선족자녀분들이또계신분들이많으세요. 아이들이사실은조부모님들이편찮으시거나부모님이한부모가정에있으면서부모님이좀편찮으실경우에는제일먼저끊는게학원이라고합니다. 학원도다닐수도없고,본인학업을위해서도공부를해야되지만체육은더욱더못하죠. 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좀앞장서서우리아이들을위해서라도더아이들을수용을해서가르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만들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제가질의드린거고요. 9명만이아니라좀더많은초등학생아이들이더많이확보돼서이런프로그램에참여하면서건강해지고사회성도기를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에좀,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희가신청이들어오면다소화해서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 수중운동프로그램장애인수영교실운영에있어서지금운영대상은장애인이지만발달장애인,지체장애인,발달정신장애,시각장애인이대상인입니다. 지금보니까4개반으로운영하고계세요,32명으로. 지금어떻게많이하고계시나요? 몇명이지금인원이모집이되어있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금8명4개반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8명이서하고계시는거예요,각4개반으로?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4개반이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중랑문화체육관에서하시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중랑문화체육관에서요.

최은주위원

체육관에서요? 중랑구에서이렇게또장애인들을위한프로그램을하신다고하니까좀칭찬을드리고싶은데요. 앞으로도이런프로그램이계속지속될수있도록역할을해주시고,이분들은당연히셔틀버스를탑승해서오시는거겠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각자개별적으로.

최은주위원

개별로오시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최은주위원

혹시라도우리본부장님이나팀장님께서그런분들과소통을좀하셔서이동에불편함이없으신지,우리가무료셔틀버스도있긴한데,혹시라도이동거리에좀민원이있으시거나이동할때불편함이없는지한번소통하셔서구의회에좀말씀을주시면저희의회가또예산으로도편성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확인한번해서우리복지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들이예산이필요하면그런부분을지원할수있지않나,건의를드리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1대1로한번의견수렴을해서요,저희가전반적인부분을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한가지만질의드리고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에보시면지역주민건강지킴이프로젝트운영이있습니다. 여기에보면2023년1월부터12월까지유관기관과의협업을통한건강ㆍ안전예방서비스도제공하지만,자체개발건강증진무료프로그램운영을통한지역사회에공헌을하신다고말씀을주셨어요. 여기보면대사증후군무료검사도해주시고,치매무료검진이런부분도해주시는데,지금아직시행은안하신것같아요. 10월에는주민의치매예방및조기검진서비스를제공하신다고그랬는데어떻게하실건지,치매무료검진은어떻게해주실건가요,계획이있으신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구청보건소하고협업이되어있어요. 그래서저희가장소를제공을해서거기에우리회원들,그리고인근아파트에계신분들한테홍보를해서저희체육관에서그런검사를받을수있도록그렇게안내를하고,저희가도움을주고있는거죠. 그러니까대사증후군은보건소에서나와서하고있고요. 다른체성분이런거는저희가기계가있기때문에상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버무료스트레칭교실은경로당,노인중랑구지회하고협약을해서노인정에서이렇게모여있으면저희직원들이가서좀스트레칭을하는법을좀가르쳐드리고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너무좋은프로그램인것같아서말씀좀드렸고요. 제가지난번에도아마질의를드렸을텐데,수영을배우시거나문화체육관에서이용하시는어르신들에게건강시계인가요,건강시계를아마차게해드린것같은데,그런부분이있었죠? 시계착용이요,없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희,

최은주위원

그러면그분이다른말씀을하신것일수도있는데,그런건강부분이체크될수있는그런시계가있었다고하는데,혹시라도그런부분이있는지확인한번해주시고요. 가능하다그러면이런경로당이라든가어르신들을위해서이런프로그램을다각적으로사각지대없이좀서비스를해주실수있으시면더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싶고요. 치매무료검진만이아니라혹시라도치매로인해서그게조기에발견이되면우리치매안심센터도있고여러프로그램이있잖아요. 그런것도좀안내를해주셔서그분들이계속적으로치료를좀받을수있도록서비스나홍보라든가이런것도같이안내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희가치매안심센터랑업무협약을해서요,센터에서직접나오셔서저희수영하시는분들이80이넘으신분들이많이있어요. 그런분들을상대로대상을해서저희가치매검진도해드리고요. 다른건강에대한부분들도체크를해서그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또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잠깐질의드리는데요. 이세입ㆍ세출예산서를잠깐제가봤는데,이거한가지만말씀해주시고마치겠습니다. 중랑문화체육관과다목적체육관도있고,그다음에구민회관이있고,테니스장이있고,여러장소가다있잖아요,시설들이? 거기에보면정화조청소하는게있어요. 그금액이각각금액적으로되게차이가많이나는데,이게이렇게금액이많이차이나는이유가뭘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마그건용량에따라서,규모에따라서좀차이가,

최은주위원

용량인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건물평수라든지,정화조는그게용량이있습니다. 그래서몇인용인지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용량말고도다른게있지않나싶어서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사유는없습니다,정화조에대한부분은.

최은주위원

그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보니까구립잔디운동장은정화조청소비가1회를하는데에25만원들고요,그리고테니스장같은경우에는18만8,000원,2번하는데37만6,000원이고,그다음에구민회관은240만원이에요. 그래서금액이엄청많이차이가나서과연용량,
동호

기동호본부장

규모가크죠,묻혀있는용량이. 그게왜그러냐면면적에따라서이용하는숫자가법으로정해져있기때문에,그래서그숫자에맞춰서「건축법」에그용량으로설치하게끔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답변해주시느라감사드리고요. 이번에수영장서울중랑워터파크가잘오픈될수있도록노력해주셔서안전에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혹시광진구서울숲수영장있잖아요. 그런쪽도한번살펴보셔서좋은점은벤치마킹하셔서우리중랑워터파크에도여러시설들을좀갖추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본부장님을비롯해서관계공무원여러분,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주차장관련해서간단하게질의한두개하고마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수입현황을본위원이좀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20년부터23억원해서,전년도27억원해서꾸준히올라가고있어요. 그런데지금수감서류43페이지에보시면저희이번에는3개금란공영이랑사가정,그리고중화1동이이번에사업반환으로해서운영이종료되잖아요. 그래서388면이지금감소를하고대신에올해오픈한망우역사문화공원주차장121면이추가돼서이거지금추가되는거감안해도한267면정도감소가돼요. 그러면수입이지금줄어드는건지?
동호

기동호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기동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수입은구조상좀줄어들게되어있는데요,저희가7월1일자로공영주차장에대한주차비용이20%인상이되기때문에그조금줄어드는부분이커버가될거라고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아,20%인상됩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20%,1만원씩.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기존주차장운영점검도좀살피셔서수입에차질없도록그렇게챙겨주세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48페이지보시면거주자우선주차구획부정주차중견인불가차량주차요금부과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게궁금해서뭔가하고좀내역을받아봤더니이게지금대형차,대형견인불가차량보니까묵동이제일,거의한35%나돼요. 주소를확인해보니숙선옹주로같아요,그불법주차로항상문제가있는. 그래서주차관리과와도좀전에행감하면서그건으로계속얘기가있었는데,지금부과금액이하루에3만6,000원밖에안됩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아,그래요? 밤새이렇게주차를해도3만6,000원내면되는건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지금견인자체가어렵다보니까사실그것은원래차고지로들어가있어야될차들이그거보다는오히려이게더저렴하기때문에위법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참대책이없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여기는우리주차관리과와요,사실은불법주차문제가대형차다보니까아마우리구청에서견인을할수있는부분에서어디다보관하기도좀그렇고,그래서아마이게묵인이라고할까요,그런식이될수밖에없는현실이라서좀안타깝긴한데,아무래도계도는해야될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에안내장을붙인다든지단속을하겠다든지,이렇게해서관련부서주차관리과에저희가이첩을해서이부분이좀시정될수있도록같이,저희가불법주차에대해서는단속권한이없기때문에안내문정도를같이부착을해서같이시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주차관리과랑협업해서좀처리해주시고요. 그리고본위원이길가다가거주자우선주차장공유에대한현수막을좀보았습니다. 이게거주자우선주차배점에가점을준다고그렇게쓰여져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어떻게효과가많이있는지궁금해서좀질의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공유주차장을,거주자우선주차를쓰고있음에도불구하고하루종일쓰는사람이있고,낮에만쓰는사람이있고,밤에만쓰는사람이있는거죠. 그래서저희가공유주차장을제공하게되면수입도좀올라가고요,본인들부담도좀줄어들고,또거주자주차에대한배정때거기다점수를좀부여하기때문에계속거주자주차로주차를할당받을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가점을준다는얘기가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얼마만큼의주민들이이용을하시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작년까지는한560명정도가참여를했었는데요. 현재지금면수가546면인데요,4,360명이그면을이용을해서공유주차장으로같이사용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좀홍보더잘해주셔서주차공간이안그래도협소한우리중랑구의많은주민들께서주차대란에좀도움되셨으면하는생각에질의드렸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본부장님,수감서류26페이지,28페이지에보면위원회위원명단이있는데요. 거기에이름이왜기재가중간에동그라미가됐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기동호본부장

글쎄요,저희가이자료를제출할때통상적으로전에는이름을넣었는데요,아마개인정보이런부분이언급이돼서저희가이걸아마음영처리를한부분인데요,앞으로는이거전부다공개적으로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금개인정보로이렇게아마생각을했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장

저희가집행부에서도수감서류를받지만이런경우는없었어요. 그리고감사를받는감사기관에제출하는서류인데,이건아니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시정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그건아닌것같고요. 내년,다음에는이부분을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여러위원님들이질의하신것중에어쨌든민원에대해서는좀더처리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 결국민원을주시는분들이있어야그문제점을알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아무리직원들이1000명,1만명있어도거기서시스템적으로돌아가다보면놓치는부분들이분명히있거든요. 그러면그곳을이용하시는고객들의민원이결국은발전적인방향으로갈수있는아주중요한해답이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민원처리에대해서는좀정말상시적으로같이회의를하고공유하고,해결책에대해서피드백을받는,그런시스템이좀돼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요. 저도수영장을가끔이용하지만지금중랑문화체육관이죠? 좀시설이오래됐잖아요,사실. 거기공간이너무협소하다보니까더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쉽지않은거저도알고있습니다. 그리고거기를이용하는주민들도어떤부분에서일정부분포기하고또이용하시는주민도분명히계신데요. 예컨대레인마다열다섯분이수영을시간당하신다고그러면75명이죠. 20명이면100명인데,그다음시간까지겹치면거의동시간대에한200명가까이,물론200명이라는숫자가전체가다하지않지만,이렇게몰리게되면150명이렇게같이들어오시고,강습을받으러오는분하고운동을끝내고나가는분하고겹치다보면거의뭐아비규환이에요. 물론공간적인협소함은이해하죠. 이해하고,대안을마련하기쉽지않다는건알지만우리가공단에서중요하게여기는부분이경영평가라고저는알고있는데,제가느끼는건데경영평가에는세입ㆍ세출이런플러스,마이너스가아니라그부분에서가장중요한게우리고객이신주민들의이용만족도가높아지는게가장큰경영평가의큰상아니겠습니까? 저는그렇게합니다. 아마본부장님도동의하실것같고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기동호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지적이시고요. 고객에대한만족도,고객에대한평가가경영평가에서가장크죠. 그래서저희가고객평가를잘받기위해열심히하고있는데요. 이런시설면이라든지,그다음에여러가지지적하셨던이런부분들을사실은저희입장에서다만족을못시키고있는부분은현실입니다. 그래서가능하면우리구청과의회에서도좀그분들이필요로하는부분을좀같이지원해서그분들이만족할수있도록저희공단에서최선을다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공간의협소함으로인한부분은아마이용하시는분들도그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인정을하기때문에큰불만은없겠지만운영하는부분,특히막혀있다거나아니면뭐가고장났는데시설보수가안된다거나,아니면정말파손이돼서방치가된다거나이런부분들은충분히해야하고할수있는부분이니까,그런부분에서분명히만전을기하셔야될것같고요. 물론종목에따라다르겠지만병원도마찬가지고모든지금,민간이서비스가좋고편의가더좋은건다들인정하십니다. 그래서대가지불이더크더라도여유가있는분들은민간을이용하시고,그게아닌분들은더낮은금액의시설을찾게되죠. 그런데저는이수영장이나이런부분은좀다르게보는게수영장에서가장중요한부분이수질이잖아요. 관에서운영하는데이기때문에수질관리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위생관리는철저할것이라는신뢰를바탕으로많은주민들이이용하고계신게사실이에요. 민간에물론더넓은수영장도있고,더넓은탈의실도있지만수영하시는분들은어쨌든수영하면서물도먹을수있고,그리고어쨌든물속에서피부와직접적으로닿는그물의수질이가장불안한부분인데,그래도설마관에서하는데이부분은정말철저히하시겠지라는신뢰를바탕으로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좀자부심을가지시고더만전을기하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니까충분히할수있는부분에서는놓치지않고하셔야될것같고요. 다른데하고비교해서여러제약들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또그안에서방법을찾아가는것이있겠지만우선할수있는것부터는좀초점을맞춰서그렇게가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 홈페이지관리같은경우도아까조례가업데이트가안됐지않습니까? 관리자가지금부재한건지,아니면위탁을했는데거기서제대로수행을안한건지모르겠지만홈페이지의생명은업데이트입니다. 매일업데이트해야되고,왜냐하면매일정보가바뀌니까. 그부분도오늘우리위원님들의지적사항을어쨌든받아주셔서더적극적으로좀시정해주시면좋겠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들저희가공감해서그부분을조기에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아마그부분은저희가알면서놓치는부분일거예요. 또몰라서조치를못한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홈페이지라든지그다음에바라는부분들,민원사항이부분은종합적으로저희가TF를구성해서시정하고조치해나가겠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그렇게부탁드리고요. 끝으로제가이사장님께한말씀드리면제가볼때는뭐저도시스템을잘모르지만우리현장에서또각시설을맡아서관리하는팀장님들은현장으로가셔서거기에아마업무집중하다보면저런소통이안되는부분이있는거같아요,지금제가느끼는부분인데. 우리이사장님께서주관하셔서어쨌든각팀장님들과원활한소통이매일매일이루어져야또공단이더,우리몸도마찬가지아니겠어요? 피가잘돌아야더건강하잖아요. 그렇게우리팀장님들이각처에서문제점이있거나어려움이있을때그것들또해결해주시는것도우리주민들을위한것입니다,궁극적으로는. 그래서저는우리팀장님들과끊임없는소통을좀하는경영문화가잘정착됐으면하는바람이고요. 물론지금그렇게하고계시다면제가기우이겠지만,그렇지않은놓치는부분이있다면그렇게좀개선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말씀을잘들었고요. 소통을한다고하긴했는데아마좀부족한것같습니다. 앞으로도위원장님말씀을유념하여소통을더적극적으로해서우리시설관리공단이잘경영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

네,감사합니다. 저희들도더응원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감사강평준비를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9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본위원장이복지건설위원회소속위원님들을대표하여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종합강평을시작하겠습니다. 지난6월12일동행정감사를시작으로다섯차례에걸쳐진행된행정사무감사에열정과성의를다해주신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또한감사자료작성및신속한자료준비를통해수감에성실한자세로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제출된수감서류와질의답변,위원님들께서준비하신자료들을바탕으로구정전반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진행하였습니다. 특히여름철시의적절한현장방문이되고자집중호우대비시설을점검하기위하여면목유수지빗물펌프장을,폐기물악취저감시설을확인하기위하여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를방문하여단순히서류만으로검토하는것이아닌직접체감함으로써보다내실있는감사를진행할수있었습니다. 이번현장방문일정을성실하게준비한청소행정과,치수과과장님을비롯한모든직원분들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며강평을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는우리구조례에규정되어있는사항을따르지않는부서들에대한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기관정책연구용역공개조례제7조에공공기관은정책연구용역이종료된날로부터3개월이내에정책연구결과물을공개하도록되어있으나정책연구용역을진행한부서중그결과물을정책연구관리시스템및구홈페이지에공개한부서가없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또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19조에는운영성과평가에관련된사항이규정되어있고이에따르면민간위탁사업에대한정기평가를매년실시하고그평가결과를구의회해당상임위원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하지만이역시대부분의부서에서우리상임위원회에제출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으며이와관련하여위ㆍ수탁협약서를검토하였으나운영성과평가항목자체가누락된사례가많았고,수탁기관에대한지도감독기준또한모호하게규정되어부실한평가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속부서뿐만아니라행정사무민간위탁정책연구용역을진행하고있는중랑구청모든부서들은조례로정한바에따라업무를처리하여주시길당부드립니다. 아울러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우리위원님들께서각부서에대하여지적하고건의한사항을즉각적으로조치하고그에대한피드백을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적극적으로보고하여주시길바랍니다. 이번제262회정례회는코로나사태이후4년만에개최된서울장미축제와맞물려축제진행과행정사무감사,결산준비를동시에하게되어집행부로서는다소어려운상황이었을것이라생각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무려260만명이찾은성공적인축제라는성과를달성하고한달간의정례회에성실하게임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대하여다시한번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장이모두발언에서밝혔듯이행정사무감사는행정전반을되돌아볼수있는매우중요한자리입니다. 여기모이신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이취지를이해하고성실하고책임감있게감사에임하는마음가짐을가져주시고집행부도스스로를점검할수있는기회로삼아주시길바랍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우리위원회는단순히잘못된점을지적하는데에그치지않고부서별로추진하고있는주요사업에대한추진현황과진척도를점검하고주민의시각에서이를개선하기위한의견을제시하여집행부가앞으로더욱효율적인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집행부를견제ㆍ감시하고구민의대변인역할을하는의회본연의업무에충실하고자했습니다. 앞으로정책수립의방향설정및업무의추진과정에서행정사무감사중제시된개선방안및건의사항을적극반영하고지적사항은시정ㆍ보완함으로써더욱더발전적인중랑구로한걸음도약하여주민들에게만족도높은행정서비스를실현하는데에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기모이신국ㆍ과장님들께서는고생하는직원들을더많이아껴주시고직원들의고충에귀기울여주시기바라며열심히일한만큼공정하게보상받는조직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의의정활동과집행부행정업무의궁극적목적은주민의삶의질향상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놓여소외받는지역주민이없는지다시한번살펴보시고다가오는하절기에혹시있을지모를무더위,풍수해로인한재난상황을철저히대비하여안전한중랑을만들어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것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감사강평을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