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환경위생과,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산군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필중 경제과장님, 박근희 환경위생과장님, 박귀환 맑은물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제3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0일 금산군 경제과장 김필중 환경위생과장 박근희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
최명수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파. 경제과
10시 03분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실 김필중 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임하는 소감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필중입니다. 경제과 업무에 좋은 기운을 주시어 각종 공모사업 등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감사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수정하는 등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정근
곽정근경제산업국장
항상 이렇게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제국 소관에 대한 잘 좀 부탁드리고 하루도 하여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유인물 1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33쪽 군비 불용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김필중 과장님, 오늘 행감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17쪽 좀 봐주십시오.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금산군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금산군 소비자정책위원회,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금산군 투자유치위원회, 금산군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이렇게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보니까 위원회에서 지금 한 일이 없네요. 그렇죠?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거기에 이제 현안 사업들이 아직 발생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 했는데요.
정기수위원
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조성이 시작이 되면 유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그런 이렇게 보면 앞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이런 그렇게 현안 사업이 없다고 하면 이 두 개를 합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유사한 협의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산군 투자유치 그다음에 상생산업단지추진 이것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위원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제 위원 인원 수라든지 역할 분담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요.
정기수위원
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건 한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20쪽을 보시면 금산군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이 명단 당연직 빼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정 성별이 8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에 위원회 선정하실 때 꼭 이것을 조례에 맞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다음부터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바짝 대고 답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지역사회 경제활동,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균위원
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뒷장에도 나오는데 근로자 문제예요. 작년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하셨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옥균위원
행사를 하셨는데 보니까 경비 예산이 한 1,500 정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인‧구직자를 보니까 400명 정도 왔는데 한 13명뿐이 채용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성과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가 그동안 옛날에 처음 한 번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두 번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많이 뽑으려고 하는데 또 오는 사람이 없고 서로 이제 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상이해가지고 실적이 저조한데요. 올해 또 예정된 계획을 잡아서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글쎄요.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행사를 해보시니까 장단점을 다 아실 거 아닙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도 한 10% 이상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회사하고 근로자하고 뭔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차이가, 의견 차이가 많이 나서 아마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죠, 지금?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것을 좀 파악을 좀 계획을 세밀히 세워서 좀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7페이지, 7페이지 경로당 태양광 설치 문제인데요. 지금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경로당 태양광은 그동안 지속해서 읍‧면에서 설치 대상을 파악해서 진행해 왔는데 올해 11군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경로당 자체 자부담도 있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자부담 없고요.
정옥균위원
아니 혹시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가 해서.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자부담이 자부담은 없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옥상 같은 데 설치해야 하는데 건물 구조 검토상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옛날 건축은 그렇더라도 현재 지금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전기세 부담 때문에 그 좋은 안마의자 같은 것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빨리빨리 실행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0쪽에 보시면 추부면 마전에 좀 지금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나요, 지금?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현재는 안 들어가고 있는데요. 말씀, 설명 드릴까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번에 이제 추부 추정리에 리튬플러스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총 다락원에서부터 추부 소재지까지 75억 원 정도 주 관로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리튬플러스에서 65억을 선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조건인데요. 조건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5억을 댔을 적에 나중에 도시가스에서 갚는 조건이 좀 상이해가지고 8월 말 정도에 이제 결론 나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전화가 많이 와서 혹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반려돼 있는데 판매업하고 대부업, 공장, 반려된 이유가 뭘까요? `22년도 하고 `23년도. 판매업, 대부업.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거의 전부 다가 신청서류를 내면 서류보완을 합니다. 서류보완을 하는데 2차례에 걸쳐서 보안요구를 함에 있어서 그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를 보완하지 않아서 반려시킨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26쪽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 자체 이게 불용액이 너무 크던데 뭐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고 안 쓰셨나요? 중소기업 지원 중간 정도 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게 박람회 부스비하고 금성면 하신리에 회전교차로 그런 공사비가 이제 6개 사업 정도가 합쳐져서 거기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보시면 `21년도엔 예산을 3천만 원으로 내셨는데 여기도 불용액을 또 남겼더라고요. 29쪽 위쪽에 있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게 이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인데요. 거기 보조금이 정산 지연에 따라서 이제 사고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26쪽 보시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연구 용역 들인 건데 이게 연구 용역 들었는데 이 돈이 3,950만 원이 왜 남았나요, 이게? 용역비를 많이 책정하신 건가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계속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 그러세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19페이지에 보시면 위원 중 한 분께서 아마 지금 작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명단 챙겨봐 주십시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19페이지.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아마 작년에 작고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드리면 투자유치위원회 아까 정기수 님도 질문 주셨잖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박병훈위원
예. 그런데 이게 투자유치위원회에 근거 되는 조례가 금산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같은데 지금 이 조례 가서 살펴보니까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2015년 4월 15일에 개정되고 나서 특별히 조례가 관리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조례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 많이 있거든요.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국내외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도 있어서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등 쭉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관내 기업 중에 지원받으신 기업들 있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있으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약초농공단지에 거기에 분양이 안 돼서 이제 지사님하고 MOU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박병훈위원
조건이…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입지보조금은 40%고 시설보조금은 24%까지.
박병훈위원
예. 그럼 이거 있으시면, 자료 있으시면 행감 끝나기 전까지 좀 갖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갖다 주시고. 또 하나 더 가서.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유치 기반 조성 관련해서도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6월 2일 중간보고에 실시됐다고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지금 몇 군데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입지가 가능한지 타당성 설계중에 있거든요?
박병훈위원
입지에 대한 타당성 설계?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중간보고회를 했고 내일 또 2차 중간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최종 압축시켜서 8월 말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 안 하실 수도 있나요? 상황에 따라서는? 무조건 하는 건가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규모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무조건 할 계획입니다.
박병훈위원
이게 지금 올해 대전에 160만 평 국가산업단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감안하지 않고 그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성해 놓고 나중에 미분양되면 이것도 골칫거리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좀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조직 개편되면서 투자유치팀이 지금 직제에서는 없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박병훈위원
투자유치는 기업지원팀에서 담당하십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같이.
박병훈위원
같이 하십니까? 근데 뭐죠?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보면 투자유치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신가요? 지금, 지금은 없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업무를 한 사람이 몇 개씩 같이…
박병훈위원
그러시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저는 걱정되는 거는 투자유치팀이 팀 단위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직제에서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는데 저희가 첨단산업단지 유치하고 기반 조성하면 기업도 와야되니까 지금부터 군수님 공약실천 계획서에도 보면 기업 유치는 상시로 돼 있어요. 지금 지금도 누군가 다니고 있다는 말씀인데 상시로 돼 있다는 거는. 근데 이제 첨단산업단지만 기반만 마련하고 나중에 기업도 안 들어오게 되면 그건 큰일이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그 부분까지 한번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거는 하여튼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2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1년 명시이월된 세 번째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사업추진방향 전환이라고 그랬는데 처음 생각했던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한 겁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게 이제 한국타이어 사택 거기 아파트 짓는 건데요. 당초에 이제 꿈비채로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꿈비채 사업으로 추진됐었습니다. 군비 부담률이 당시에 98억에서 지사님이 바뀌면서 바뀜에 따라서 정책방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58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저기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관련 실‧과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군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이 사업에 한국타이어 사택 부지 기부 채납 받은 거, 신혼부부 아파트 짓겠다고 한 거 그 사업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오타 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미집행이나 이런 걸로 갔어야 되는데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서. 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그렇죠? 그다음에 29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자체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아니라 미집행이죠? 그다음에 33페이지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 자체 감리비 이것도 집행잔액이 아니라 미집행한 거죠? 예산만 있고 집행내역이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아니라 미집행이라는 거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렇죠? 서류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지금 우리 김기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집행인데 집행잔액으로 한 부분들이 더 있어요. 검토하셔서 수정을 바라겠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29쪽 한번 봐주세요. 29쪽 밑에서 여섯 번째 중소기업 판매기획전 참가 부스비 지원인데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반 이상 못 썼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정옥균위원
코로나로. 31쪽 한번 보시면요. 밑에서 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자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65세 이상은 하루에 3시간씩밖에 근로를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65세 이상 으로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모집을 해도 대상자가 조금…
정옥균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가 뒷장에 나오지만 공공근로 인원이 많이 줄었던데 그 부분에서 같이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한번 잠깐 질의 한번 해볼게요. 32쪽에 보면 농공단지 통근버스운행 예산 전액 삭감했다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 통근버스 운행 안 합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언제부터 안 해요? 누구 이 내용 아는 담당자 계세요? 담당자 아시면 마이크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담당자가 지금 서류 준비하러 지금 군청 갔거든요. 오는 대로 답변드리고요. 안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예산이 당초에는 국비가 많이 내려왔었는데요. 연차별로 이제 군비 부담률이 많아지고 국비가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근버스를 운행하면서 추부농공단지, 복수농공단지 이렇게 경유에서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삼약초농공단지에는 8시 반에 도착해야 될 걸 9시 이후에 도착하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기…
최명수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효과가 없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중단시켰고요. 또 군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 주기는 좀 부담이 됐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제 그런 부분은 예전부터 얘기는 했던 부분인데. 그럼 뭐 그 이후에 공단 운영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그러면?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대부분 지금 추부농공단지나 복수농공단지나 금성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중부대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그동안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원룸들이 많이 비었는데 지금 근로자들 공장에서 거기를 다 임대를 해서 지금 거기를, 중부대 앞에 원룸촌을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운영 안 하는 대신에 우리 관내 공단의 어떤 인력 수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따 담당자 오시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21년까지 운행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이따 자료 좀 일단 줘보십시오 이따가. 운영에 대한 자료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 처리 내역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39쪽입니다. 소기업,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번째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1차, 2차, 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창출 사회적 기업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많던데요. 이게 사실 국비로 오는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은 이유랑 이것을 이렇게 반납한 이유가 뭘까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제 국비가 그게 100%인데요.
정기수위원
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 예산이 시기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12월 3일날 이후 물품을 구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거고 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가 진짜 많은 곳인데 지금 이게 그래서 많이 남은 거잖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땐 다 국비고 또 가장 소기업,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꼭 해줘야 되는 혜택들인데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살피셔서 우리 금산군민들이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집행하면서 국비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세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34쪽에 보시면 금산사랑상품권 할인지원에서 잔액이 5억3,200이 남았더라고요. 근데 93쪽에 보시면, 34쪽 보시고요. 93쪽에 보시면 여기 금산사랑 총 발행액, 군비 투입액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군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반납을 하고 아니면 했는지. 그리고 이게 보시면 93쪽에 보면 2021년도에 보면 여기는 6억2천이고 위에는 10억 들어가고 밑에 `22년도에는 11억 들어갔거든요? 이게 뭐 지원하는 게 10%에서 7% 이런 차이인가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담당 팀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해 좀.
영천
송영천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그럼 육성으로… (마이크 켜는 중)
태수
김태수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김태수입니다. 저희들이 금산사랑상품권이 할인 지원금이 보통 국비가 10%가 내려오는데요. 10%가 어떨 때는 좀 일찍 내려오고 어떨 때는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내려오는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10% 할인을 해서 군비가 적게 들어가고요. 중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11억6천이 내려왔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들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군비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군비로 됐는지 아니면 국비가 일찍 내려오는 경우에는 군비가 덜 들어가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34쪽에 보시면 이게 이만큼 남은 5억3천을 반납했다는 건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쓰지를 못했다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정책팀장
5억3,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
태수
김태수경제정책팀장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다 소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소비를 못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93쪽에 보시면 `20년도에 10억을 썼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안 쓸 수 있는 돈인데 국비가 군비로 먼저 쓰고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경제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서 이게 좀 금액이 좀 군비 안 쓸 수 있는 돈인데.
태수
김태수경제정책팀장
딱 그 예산 때 바로 시작할 때 내려오면 좋은데 올해처럼 중간에 내려오면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걸 갚을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군비로?
태수
김태수경제정책팀장
그건 없습니다. 그 시점 이후서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35쪽 보시면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부족 있거든요. 밑에도 참여자 부족. 이게 홍보가 덜 된 건가요? 아니면 기업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한 건가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희망근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 선발했는데요. 중간에 개인 사유로 인한 포기자 발생이 생겼고요. 기간이 7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그 밑에 코로나 극복지원 일자리도 도중에 포기한 건가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것도 이제 예산이 11월, 12월 두 달치인데요. 그 기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인삼도서관 등 10명 정도 선발해서 진행했는데요. 사업완료 잔액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37쪽에 보시면 여기도 참여자 포기 똑같이 있더라고요. 이게 선발하실 때 미리 잘 받으셔서 면접도 잘 보시고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비, 도비 어떻게 보면 다 저한테 엄청난 이득인 돈인데 반납하는 게 조금 아깝지 않나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앞으로 계획 세워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38쪽에 보면 참여자 부족할 때는 이때는 또 많이 참여를 하셔서 그런지 반납을 덜 되는 편이거든요, 금액 대비하면. 아까 정옥균 위원님이 기업인들 박람회 하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고3이나 아니면 중부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지금 박람회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자기 이제 어떤 부스비 설치비로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 학생들 말이에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아직까지는 학생들은…
영천
송영천위원
참여해서 어찌 됐든 그분들이 금산에 그러니까 금산에 그런 기업들, 유턴 플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없는지 있는지 모르니까 그 학생들이 좀 와서 보고 취업할 수도 있으니까 학교하고 고등학교 공문 보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목적이 기업체에서 생산품 판매 부스전이고요. 저희가 학생들 참여 기회는 저희가 일자리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각 회사별로 나와서 거기서 이제 조금 하는 것 뿐이고요. 저희가 홍보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45쪽에 보시면 2022년도에 금산군 지역 쇼핑몰 구축이 있거든요? 12월 19일 작년에 이게 어떤 건가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이게 개인 기업체에서 돈을 투자해서 우리 금산군 특산물에 대해서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 사업을 구축하는 사업 내용인데요. 그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아직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저희 군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건가요? 하여튼 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많이 지원해 주시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48쪽에 보시면 이번에 공모사업 선정된 게 많으시더라고요. 신청한 건 없나요? 더 있나요? 아니면 이게 끝인가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가 금빛시장에 시설 개선하고 융복합 사업에 하반기에 35억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노력 많이 하셔서 꼭 선정되시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좋은 기운 주셔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됐는데요. 사실은 지금 공모사업 해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데 행정절차가 한 1년 이상씩 걸립니다. 그래서 조율해가면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공모사업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과장님. 4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민간단체 집행 및 정산 내역인데 `21년에 금산군 기업인 제15회 기업인대회 지원을 한 게 1천만 원 지원을 했는데 `22년도에도 1천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년도에는 좀 더 증액이 조금 더 됐죠? 근데 결산내역에 보면 제15회 금산군 기업인대회 그 보조금이 총 사업비가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집행내역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이 틀린 거 같아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5회 금산군 기업인대회에 보조금이 지금 833만9천 원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 그 위에서는 1천만 원 또 `22년 제16회 때는 그 위에 1천만 원 예산 세워서 그대로 총사업비 1천만 원으로 했죠, 사업비로? 근데 제15회 때 이 금액이 보조금 금액이 잘못되지 않았나?
최명수위원장
누구 담당자 계시면 담당자가 직접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김병수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병수입니다. 제15회 금산군 기업인대회 보조금은 1천만 원인데요. 보조금 1천만 원에서 833만9천50원을 썼고요. 기업에서 자부담을 975만7천 원을 붙여서 총계 사업을 1,800만 원을 이렇게 소진한 사업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근데 지금 보조금에 집행내역이 보조금에 써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은 1천만 원 그대로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병수기업지원팀장
자부담이 붙은 사업은 변경해가지고 자부담이 원래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는 붙여서 변경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 1천만 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니까 저 위에 `21년도에 보조금이 1천만 원 결정됐는데 이 밑에 정산에서는 내내 1천만 원을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지 않나? `22년도에도 그 밑에 제16회 그대로 1천만 원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병수기업지원팀장
이 부분은 집행잔액을 잘못 상이 기재한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집행, 그러면 집행잔액이 지금 이게 지금 집행액이죠? 830만 원이?
김병수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집행 이게 집행내역이고 집행잔액이 160만 원이 남았는데 자부담이 970만 원, 97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보증금을 다 써야지. 제16회 때는 자부담해서 잔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남겨두고 자부담을 다 쓰고 보조금을 남겨뒀다는 겁니까, 그러면?
김병수기업지원팀장
그 집행기준에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록이 있고요. 또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부담 부분에서는 보조금에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 자부담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상이한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제16회 때는 1,5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이 있는데 이걸 다 그대로 썼기 때문에 보조금도 다 썼고, 제15회 때는 쓸 수 없는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조금은 남겨두고 자부담은 다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두고 그런 겁니까?
김병수기업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 내역서 좀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김병수기업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보조금 자체 그 기록은 잘못된 거죠?
김병수기업지원팀장
네.
기윤
김기윤위원
1천만 원이 내려와야 되고 보조금에 지금 830만 원은 집행내역이고 그렇죠? 칸이 하나 빠졌든지 지금 그렇잖아요? 집행잔액은 따로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그게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15회, 제16회 결산내역 자료 좀 요청합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김기윤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이 행감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세요.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45쪽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45쪽 `21년도에 한국타이어앤테크롤로지 주식회사 한국타이어 아까 얘기했던 사택 기부 채납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해서 사택이 기부 채납이 됐는데 투입 예산이 8억이 넘게 예산이 잡혔는데 이게 내용이 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비고란에는 매매대금 및 법무사 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게 한국타이어 사택 부지인데요. 그 당시에 세금이 한 1년에 재산세가 한 8억 정도 나오는데 그 처음에 1년 치만이라도 부담을 해줘야 한국타이어 자체 법인에서 할 수 있다고 이제 어떤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1년 재산세 납부한 겁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1년 치 재산세를 납부해 줘야 사택을 기부 채납하겠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법인에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인에다.
기윤
김기윤위원
법인에?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여기 매매 대금이 아닌 그러면 그런 세금 관련돼서 이렇게 비고란을 썼어야 되는데 매매 대금이라고 하면 기부 채납했다는 사택을 우리가 8억 주고 샀다는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절차상 처리가 좀 문제점이 있어서요. 법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매한 걸로 해서 재산세 분에 대한 그만큼 8억 주고 산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기윤
김기윤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58페이지 좀 봐주세요. 58페이지 그 실시설계 용역 부분에서 제일 하단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협기성 소화조 설치 공사 실시설계에서요. 이 설계가 어떻게 용역을 줬는지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입찰입니다.
정옥균위원
입찰이에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옥균위원
입찰이면 금액이 딱 이렇게 하고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액 하고 딱 맞게 입찰을 받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입찰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입찰을.
정옥균위원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그 비고란에 좀 적시를 해줬으면 좀 더 좋았을지 않을까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59페이지. 59페이지 맨 하단 물품구매에 있어서 이 부분도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협기성 소화조 설치 공사 관급자재 구입인데요. 지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진행 중입니까? 끝난 겁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완료됩니다.
정옥균위원
진행 중인 거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옥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5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사면보강공사 10차 실시설계 용역 해서 나왔는데 이게 `22년도가 10차입니다. 그 뒤에 `23년도에 3번을 보면 내내 똑같은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사면 보강공사 10차 실시설계 용역 했습니다. `22년도에도 10차고 `23년도에도 10차입니까?
최명수위원장
이 내용 담당자들이 바로 바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설계 몇 번 변경했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23년도 분이 `23년도에는 사업이 없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22년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23년도에는 10차 용역 설계는 없는 겁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 사업을 다시 또 올린 겁니까? 그러면?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사업이 없는데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거니까. 또 여기 쭉 보니까 너무나 특정 업체한테 편중돼서 좀 너무 많이 나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실래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지금 이제 설계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금산군의 두 개 업체입니다. 총 두 개 업체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각 실‧과에서 재무과로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사업이 이렇게 공교롭게도 그 순서에 닿아서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돌아가면서 하는데 순서에 의해서 이쪽으로 경제과로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예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윤
김기윤위원
한 업체가?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각 과마다, 각 과마다 이제 다 재무과로 의뢰를 하는데 관내에 두 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골고루 이제 줘야되는데 경제과 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60페이지입니다. 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2020년도에 모 주유소가 과징금 이렇게 부과 처분됐는데 이게 갑자기 취소가 됐어요. 근데 그 밑에 `21년도에는 어떤 에너지 주식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그 후에 `21년도에 모 주유소는 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 금지 행정소송이 벌어졌는데 막판에는 패소 후 항소 취하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장
그거는 내용을 아시는 담당자가 있으면 직접 설명을 하세요.
성근
김성근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 김성근입니다. `20년도 금산흥국주유소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는 저희들이 행정소송 인용 판결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취소한 내용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니 잘못돼서 과징금을 부과 처분했는데 행정 뭐 그쪽에 행정소송을 걸어왔던 겁니까? 그러면?
성근
김성근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 금산군 행정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요.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져서 취소를 한 겁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 그렇게 취소했다?
성근
김성근에너지팀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네. 그 밑에 거는?
성근
김성근에너지팀장
`21년도 서전에너지 사업정지 처분 승소 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소송 비용 납부 및 안내 종결 처리했고요. 또 그다음에 금산흥국주유소 사업정지 처분취소는요. 금산군이 패소 후에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한 것을 취소한 내용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니 배상금을 우리가 준 겁니까?
성근
김성근에너지팀장
그러니까 저희 소송을 하게 되면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기윤
김기윤위원
아,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 변호사 비용을?
성근
김성근에너지팀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가짜 석유제품 이게 제조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판결에?
성근
김성근에너지팀장
저희들은 이제 가짜 석유 같은 것을 판매했다고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상대방에서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송까지 가게 되고요.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취소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변호사 비용도 부과했던 것을 취소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군에서 지금 가짜 석유 제품을 팔지 않았는데 어떤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송을 걸은 거고 우리가 군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다 물어준 거고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대부분 이제 본인이 그걸 가짜 석유를 만들기 위해서 했으면 처벌이 되는데 지금 대부분 저희가 행정에서 지는 이유가 그 탱크로리 차가 있습니다. 가정에 배달하는 차가 있는데 거기에는 석유하고 등유하고 이렇게 등유를 싣고 가서 배달한 다음에 완전히 비우고서 경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수량 남아 있을 때에는 이게 섞입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검사해 보면 가짜 기름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에서 패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한국타이어 사택은 사업 방향 변경으로 인해서 그때 사업을 못 했고 지금 여기는 금성근로자아파트 조성은 내내 똑같은 취지입니까, 그게? 사업비 반납, 전액 반납한 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사업비가 이제 사업비는 그만큼인데요. 저희가 예산 받은 건 1억5천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건.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1억5천에 대한 예산 반납 예정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니 여기는 2억9,700이잖아요? 근데 받은 예산은 1억…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5천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1억5천?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군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 금액은?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아닙니다. 도비만 1억5천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사업비는 지금 받아놓은 금액은 1억5천인데 사업비에 2억9,720만 원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군비 포함해서.
기윤
김기윤위원
군비 포함해서?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국도비 보조금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참여자 부족이나 또 참여자가 포기, 국도비 가지고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게 부족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김기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2023년도에 농공단지, 특화농공단지 사면 보강사업 이 내용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내역이 유인물에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바짝 써주시고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부터 77쪽 기업유치 추진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66쪽 좀 봐주세요. 아까 질문을 하다 만 부분인데 공공근로 사업이요. 환경, 세 번째 환경정화사업 보니까 2022년도에는 인원이 한 249명 정도 되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확 줄었어요. 129명뿐이 안 되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줄은 이유는 3월 기준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옥균위원
아, 4월까지?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4월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정옥균위원
했던 사업이라?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31페이지에서 우리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1,200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좀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줄었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줄지는 않고요. 저희가 각 읍‧면에서 필요 인원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추부면에 작년까지 하신 분들이 올해는 줄어서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액도 6억7,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이게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렇진 않고요. 그게 이제 인건비 조금 올랐고요. 지금 공공근로가 연속해서 2회 이상 못 합니다, 1년에, 연속해서. 한 번 건너뛰고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 1년 하시고, 1년에 3개월입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3개월이 아니고요. 단계별로 하는데. 그러니까 두 단계까지는 연속으로 하고 또 그다음 단계는 또 쉬고 그다음 단계 또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공근로의 지원율이 높다는 거네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못 하게 되는 이유입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건 규정에 있기 때문에요.
정옥균위원
아,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정옥균위원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이 돈보다도 공공근로를 통해서 활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읍‧면에서 파악하다 보면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루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하고 이런 나이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72쪽이 보시면 기업유치 추진실적 유치 실적이 참 괜찮은데 이게 보시면 유치 되고 이제 폐업은 있나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폐업한 회사들이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가 폐업한 회사 같은 경우는 유치한 업체 중에서 폐업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요. 유치한 거니까 이건 신규 회사잖아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폐업 회사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왜냐하면 85쪽에 보시면 `21년도에 367명, 2022년도에 345명 늘었으면 여기는 총괄 계에서 보시면 1만2천 명이거든요. `12년도에 보면 똑같이 만 1만2천9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늘었으면 인구가 더 늘어야 되잖아요, 종업원들이요. 폐업한 기업도 나와야 저희가 인구 줄고 뭐 이렇게 하는지 알지 이게 유치만 나오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종업원 수가 느는 반면에 지금 기업체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많이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종업원이 이제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 느는 만큼 또 그만큼 줄어드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도 다음에 올리실 때는 이게 폐업한 수도 알면 더 좋지 않을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야 저희도 알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박병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대전에 160만 평의 공단을 만들어서 반도체 회사가 막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어쨌든 거기서 밀려나오는 하청업체들은 금산에 유치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옥천하고 공주 이쪽은 계속 유치를 위해서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저희도 만약에 거기 공장에 들어왔을 때 저희도 좀 움직이고 있나 해서.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가 폐업 공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신규로 이제 금산의 공장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면 거기 그런 장소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 기업유치에 더 잘하고 계신데 더 노력하셔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종업원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많은 회사들을 종업원 들락날락하는데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종업원이 이제 사직을 했을 적에 팩트리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 중앙부처에서 하는 거. 거기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업원이 들어오고 취업하고 나가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87쪽에 보시면 얘기한 김에 87쪽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군민이 20%, 타지역이 76%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군민이 더 일을 할 수 있게 노력도 해야겠지만 타지에서 계신 분 76%를 금산에 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여러 각도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금산군 청년들이나 구직자들을 저희가 그 업체한테 이제 소개도 시켜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임금이 안 맞습니다, 임금이. 회사 측하고 그래서 금산 젊은이들 이렇게 알선을 하다 보면은 그분들은 대부분이 인삼 캐러 가고 이게 낫다는 얘기죠. 공장에서 한 달 내내 일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금전적으로 낫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업은 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타지에 있는 분이 금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6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내역인데요. 이게 최대 신청 금액이 얼마며 지금 금리 보전이 이게 금리가 각각 다 다린 것 같은데 2%, 1.75%, 1.5% 다린 이유가 있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금액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대출이 가능한 이유로는 충남도 내 시‧군 기금을 모아 충청남도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온라인으로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접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기업마다 다른 이유로는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시 1회 차에는 1.75%, 2회 차에는 1.5%, 3회 차에는 1.25% 그리고 2년 거치 일시 상환 시 1회차는 2%, 2회차는 1.75%, 3회 차는 1.5%, 그리고 이제 여성 장애인 품질경영대회 수상기업 같은 경우는 0.5%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최대 금액은 5억까지입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3억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3억이에요? 근데 `22년도에 보면 그 주식회사 하이푸트텍.
정옥균위원
13번.
기윤
김기윤위원
네, 13번. 3억까지인데…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3억까지인데 수출기업이나 이제 강소기업으로 이제 지정된 데는‥
기윤
김기윤위원
5억까지 된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최대 5억까지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78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실적부터 마지막 93쪽 금산사랑상품권 발행액 및 군비 투입액, 환전액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쪽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투입을 하고 있죠? 노력 많이 하시고요. 실적이 좀 어때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동안 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 4월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련 실‧과 추진하고 있는데 3대 중점과제 과제와 10개 추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주차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건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한번 자료 좀 줘보시고요. 지금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 내로라할 만한 실적이 좀 없지 않습니까? 이렇다고 하면 이게 뭐 전면적인 계획 수정이나 어떻게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맹목적으로 투자하고 성과 없으면 다른 거 해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하고 이제 상인회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발전 방향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발전 계획을 따로 수립한 게 있습니까?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한번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어쨌든 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분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그렇게 함에도 성과가 뚜렷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방향을 바꾸든지 아니면 실제 어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함에도 결과가 확실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에 따른 확실한 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자료 한번 줘보시고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시 한 번 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아까 그 자료 받아봤는데요. 어쨌든 집행내역에 그거 잘못된 거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보조금이 잘못 써져 있고 집행액이 칸이 하나 만들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네, 그렇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건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받아 봤습니다. 집행내역을 봤으니까 그건 이제 그 칸수가 잘못돼서 집행액을 빠지고 했던 부분이죠?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47쪽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민 참여해서 우리가 제안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22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행감 때 감사 제보, 업자한테 제보받은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하시라고 그러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내용을 알고 있는데.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면.
최명수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그런데 이제 담당 팀장이 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서요.
최명수위원장
그럼 담당 팀장이 설명하세요, 그러면.
성근
김성근에너지팀장
예, 에너지팀장 김성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가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요. 그 내용 핵심 요지는요. 본인이 태양광 신청 접수를 받은 것을 다시 참여기업한테 신청을 했는데 접수를 안 해줬다 그 핵심 내용이고요. 융복합사업은 국가에서 공고를 통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고 내용에 보면 참여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을 선정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치단체에서 공모에 응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참여기업을 선정했는데요. 제보하신 분은 참여기업도 아니고 아마 공모에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위해서 아마 신청을 받아서 아마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사업은 저희들이 `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대기자가 없었는데요.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작년도에 신청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미선정되다 보니까 대기자가 한 48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융복합사업 그걸 접수를 하려고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건축물 구조, 지붕 구조 또 태양광이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 방향, 대지 면적 그리고 또 이제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납부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분이 1년간 전력 사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기자는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순서가 빨리 접수가 돼서 아마 이번에 제보하시는 분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접수가 안 돼서 아마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이게 `24년도에는 또 가능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성근
김성근에너지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6월 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요. 7월에 발표를 하고 아마 8월경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내년에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대기자가 많이 있고 이분이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좋은 일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을 못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 아마 이분한테 충분히 설명 좀 해드리고 이해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도 어쨌든 제보를 했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담당 불러서 아마 이분 혹시나 부르게 되면 와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에너지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앞으로는 이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지 말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해서 신청받을 수 있게 대대적으로 이장님들한테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에너지팀장
저희들이 공모사업 하기 전에요. 이장님을 통하고요. 또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적극 홍보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480명 대기자가 있다는 거 보니까 아직도 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공모사업 충실히 해서 해마다 다는 못하더라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충실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중
김필중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에너지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중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하. 환경위생과
11시 25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그동안 저희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요.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 우리 과가 앞장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박근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인데 감사 중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잠시 정회했다가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을 테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정기수위원
위원장님!
최명수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정기수위원
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기수위원
첫 번째는 장비 내역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최명수위원장
어떤 장비내역?
정기수위원
차고지. 차고지 증명서, 시험 가동기간에 관련 서류. 즉 금산처리장으로 들어간 음식물 쓰레기 양을 체크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수위원
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운반수거 허가증 하나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료 설명 들으셨습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행감 중에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유인물 5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33쪽 군비 불용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위에 음식물 폐기물 수거 처리 관계인데요. 지금 금산읍하고 추부만 돼 있어서 작년에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용역 계약이 금년도 말까지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금산하고 마전 지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진산, 복수, 제원 쪽에 음식물 식당이 좀 많은 곳으로 확대를 하고자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이고요. 단가 용역을 해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왜 그러냐면요.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길가에다 내놓는 경우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동물들이 고양이랑 해서 전부 파헤쳐가고 아주 거리가 엄청나게 지저분하거든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예산을 세워서 조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내년부터는 반드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빨리 좀 조치 좀 취해 주시고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정옥균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16페이지 민선 8기 지역별 먹거리 활성화 사업에 1억3천을 `2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삼튀김 특화거리 조성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지금 위치 선정은 거의 내부적으로 좀 끝내놨고요. 수삼센터부터 인삼호텔 그쪽에 인삼튀김을 판매하는 매점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서 거기에 네 군데에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조형물 모형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는 네 군데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옥균위원
조형물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인삼튀김을 판매하는 그런 거리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거리를 조성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쪽이 이미 저희가 인삼튀김거리 지금 저기 지정하려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열 군데 이상의 지금 튀김집이 있거든요.
정옥균위원
왜냐하면요. 실질적으로 상징물만 이렇게 해놓고 튀김은 없으면 그게 염려스럽고 그게 참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금산에 상징물같이 인삼에 금산에 오면 인삼튀김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8페이지에 클린하우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67개소이고 매년 한 7개에서 10개소씩.
박병훈위원
매년 7개씩?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박병훈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시죠, 이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일단은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조사 온 것 중에서 현장 확인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좀 적합한 데에서 이제 우선순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제 위치 선정은 마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곳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치는 잘 되고 한데 다니다 보면 폐기물 같은 거를 그냥 막 버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제가 어제 군민안전과 CCTV 통합안전센터에 그 영상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폐기물 버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조치는 못하시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범위가?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그렇죠. 만약에 무단투기 뭐 쓰레기봉투 없이 버리는 거는 저희들이 뭐…
박병훈위원
수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수거는 안 하고 이제 뭐 단속을 할 수는 있기는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박병훈위원
너무 또 많으니까. 이게 조금 한번 개선점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단속하기 어렵다는 거는 저도 너무 잘 알겠고 한데 또 이제 쓰레기봉투에 안 담아져 있는 폐기물들은 그냥 거기에 쌓여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으니까 또 굉장히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이게 클린하우스가 아니고 더티하우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련해서. 이게 지난번에 주민들 설명회 하신다고 했는데 반대가 꽤 심하셨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반대 심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일단은 거주, 저희가 제원하고 부리면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쪽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대가 그렇게 심지 않았는데 읍이라든지 타지분들이 어떤 개발 목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매입을 하셨던 분들이 반대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보도자료 나온 거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말고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만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을 변경해서 하실 계획이세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방우리 지역에 일부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정 요청을 들어온 게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달 중에 지금 토지 소유주한테 전체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할, 7월쯤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설명회 개최를 한다고 안내문을 보내서 7월쯤에 좀 방우리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이제 부리, 제원이 아니고 부리 방우리 쪽만 지정을 해서 그러면 지정 면적이 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긴 되겠네요? 사업 면적이?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많이 줄어듭니다.
박병훈위원
이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생태경관보전지역도 종류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정받는 것도 있고, 시‧도에서 지정받는 것도, 시‧도지사한테 지정받는 것도 있고 하고 또 구역도 핵심구역, 보전구역 이렇게 나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를 주민들하고 잘 설명하셔가지고 한번 잘 추진해 봐주십시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 폐차광망 수거 이렇게 실적을 보니까 많이 했네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기윤
김기윤위원
근데도 지금 올해도 계속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근데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금 싸놓은 것도 많이 있는데 아직 수거는 되고 있지 않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에 인삼값이 헐하다 보니까 마지막, 어르신들 또 여자분들 마지막 농사지으시고 한 부분들을 그냥 다 가지고 내려오지를 못하고 산에, 밭에, 주위에 지금 쌓아 놓고 있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그냥 다 놓고 그냥 내려와서 밭들 묵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으로 엄청 오염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나이도 먹고 하니까 힘도 없고 어떤 지금 동력을 잃어버려서 그걸 가지고 내려올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수거 자체를 그냥 모아놓은 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분간 그 밭 주위에 있는 것들을 마을별로라든지 어떤 수거 방식을 좀 새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지금 집하장으로 지금 다들 본인들이 가져와야 이제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내년도부터는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래서 그 인삼값이 이러다 보니까 계속 막판에 농사짓고 이제는 안 하겠다 하면서 그 폐차광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밭에, 산속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게 쌓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거, 지금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갖다 놓은 것만 가지고 갔는데 새로운 수거 방식을 좀 해서 깨끗한 금산을 만들어가는 데 그런 걸로 인한 뭐 지저분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또 농약병 수거함이 마을마다 있는데 그게 너무 꽉 차서 미처 어느 팀에서 가져가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지역 가니까 그쪽에 농약병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또 다른 뭐가 들어있나 봐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막 뭐라 하시더라고. 이렇게 모아놓으라고 해서 모아놨으면 가져가지도 않고 이런다고. 체계적으로 마을마다 갖다 놨으면 누군가는 이걸 좀 수거해 오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에서 1년에 한두 번 수거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라도 집중적으로 쓰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은 마을별로 누군가는 좀 수거를 해 와야 되지 않을까,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둬서 넘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 두 가지 좀 해서 깨끗한 금산 만들어가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농약병 수거 같은 경우는 현재 환경공단에서 지금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랑 협의해서 수거 횟수를 좀 많이 한다든지 그런 걸 업무협의를 해서 쌓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25쪽에 보시면 어린이 통학버스 LPG차 전환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몇 페이지?
영천
송영천위원
25페이지.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맨 밑에 보시면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보시면 700만 원만 이월된 건가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나머지는 쓰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지급을 다 하고요. 대당 700만 원씩 이게 지원이 되는데 한 군데가 아직.
영천
송영천위원
옆에 지출 이런 건 안 쓰셔도 상관없는 건가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아, 원인행위액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이게 저기 민간자본보조 사업이라요. 따로 어떻게 저희가 원인행위를 따로 하지 않고 보조내시나 보조결정으로 이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시면 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게 보시면 이 금산에 화장실이 공공화장실이 총 몇 개 있나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저희가… 65개소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65개소요? 이게 청소라든지 관리는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아니면…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저희 청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물을 관리하는, 군 소유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하고요. 읍‧면에 있는 것들은 읍‧면으로 저희가 이 예산을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걸 배정을 해줘서 직접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 예. 저희가 보면 불이 밤에도 계속 켜져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들락날락할 때 이제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켜지고 꺼지고 이게 진악산 광장에 있는 건 항상 켜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호산에 있는 화장실도 지금 공사 중이더라고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나, 관리비가 남는데 그것 좀 수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꼭 좀 수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좀 빠진 게 있어서 잠깐 여쭐게요. 간단하게 확인만 할 건데 28페이지에 연번 29번 한번 봐주십시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병훈위원
2020년도에 환경미화원관리 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7억9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30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연번 31. 환경미화원 여기는 또 이제 5억1천으로 2억 정도가 줄고. 그다음에 33페이지 연번 31이고요. 여기도 환경미화원관리 자체 예산액이 1억8천 정도로 이렇게 쭉 줄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상황이 되는 거죠, 과장님? 명수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최명수위원장
담당하시는 우리 직원이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한번 하세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원래 지금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저희가 총예산은 저희 과에서 세워놓고 그리고는 인건비를 각 읍‧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 재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줄은 부분은 좀 검토를…
박병훈위원
확인해서 그럼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갖다주시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것도 제가 이제 그냥 몰라서 여쭙는 건데 25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2020년도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 총예산 총액 있으시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박병훈위원
예산 총액이 전체가 다 이월됐는데 지출 원인행위는 또 얼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총액에서 지출 원인행위를 빼고 나서 이월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전체를 이월하게 된 건지 이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일단 원인행위를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사고이월 시에는 반드시…
박병훈위원
예, 그렇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원인행위가 돼야 되는데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초 계약이 계약이라든지 시설비 같은 경우는 계약 같은 게 된 거를 보고 이제…
박병훈위원
계약 금액인 거네요, 지출 원인행위가?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게 지출된 건 아니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아니고.
박병훈위원
행위 정도만 있는 거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행위만 해놓은 거고요.
박병훈위원
그래서 예산 넘긴 거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박병훈위원
그럼 그게 1번도 같은 마찬가지인 건가요? 여기는 또 다른 건가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이거는 아마 저기 원인행위액인 5,300천 원인데 이월액은 2,700천 원밖에 안 되는 건 선급금을 지출해서였습니다.
박병훈위원
선급금?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일부 지출을 또 계약이 되고 나면 선급금을 지출하는 것도 있거든요.
박병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 처리내역부터 75쪽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현황까지입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57쪽 좀 봐주세요. 57쪽. 57쪽 26번 이게 추정가격이 수의계약 근거를 보니까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9,500인데 이 근거가 뭡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저희가 2020년도 5월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특례 조항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은 4억 그리고 전문건설업 2억 그 다음에 물품하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특례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지금 계약 부서에서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비고란에 좀 적시를 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27번도 그렇고 28번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속 넘기셔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62페이지 19번 그다음에 63페이지 20번 그다음에 64페이지 27번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기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그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 처리내역인데 이게 다른 실‧과도 좀 많이 있었는데 환경과는 `22년도 보면 한 1/4은 그냥 불용액으로 그냥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조금이라든지 도비가 확보됐는데 반납하는 게 너무 많지 않나.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좀 우리 금산군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예.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주요 이유로는 아마 이제 전기차 부분, 전기차 구매 지원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석면 피해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특별하게 좀 이번에 돈을 좀 많이 내려보냈습니다, `2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수요가 우리가 계획 대비 많이 없어서 좀 불용이 많이 남았고요. 어쨌든 저희가 국도비는 최대한 반납을 하지 않고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고 챙겨서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리고 47쪽에 보면 38번 그거 여기는 아예 그냥 입찰업체 부적격 사유로 전액 불용 이건 입찰 업체가 잘못 선정됐던 겁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그게 AI 스마트 분리수거 모니터링 시스템이 쓰레기 불법 투기 CCTV인데요. AI랑 접목시켜서 하는 걸로 환경부 특수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었는데요. 그 업체가 직접 생산증명서가 없는 업체여가지고 계약이 불가능한 업체로 부적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국이 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그 밑에 39번은 이게 도대체 예산이 어떻게 이거밖에 안 잡혔는데 이것도 못했고 이게 10개 읍‧면이 이렇게 좀 해야되는 건데.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여기 저희가 죄송한데 기재를 좀 어떻게 보면 잘못한 부분인데요. 총예산은 4천 원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은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재배정하고 우리 과에 남아 있는 예산이 4천 원 남아 있는 거를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53번도 지금 4만5천 원 정도 남아 있는 것도 내내 이건 뭡니까 그러면?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53번이요?
기윤
김기윤위원
예, 53번.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이것도 도비인데.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기간제를 썼던 것 같은데요. 기간제한테 1년 이상을 해야 되는데 3개월밖에 안 해가지고.
기윤
김기윤위원
한 달밖에 안 썼다고요? 도비를 가지고 왔는데 한 달밖에? 근데 예산도 이거밖에 만들어진 것도 이거밖에 안 만들어졌고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아마 이제 이게 이제 도비만 있다 보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군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무튼 국도비 반납하는 건 불용해서 반납하는 건 여러 가지 사업 잘 구상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32쪽을 좀 봐주십시오. 32쪽에 27번 효율적 폐기물 관리 그 맨 끝에 매원 수거량 개근 지급, 이 매원 수거량이 뭐예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매월.
정기수위원
오타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정기수위원
매월이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매월입니다.
정기수위원
매월 수거해서 개근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정기수위원
그 밑에 28번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거기에 사무관리비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여기서 고라니 4,200여 마리 등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불용액이 너무 많고. 이거랑 같이 101쪽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101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101쪽과 연결이 안 되고요. 참 이게 아니구나. 그렇죠?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101쪽 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피해농가 지원 내역 이것도 있잖아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정기수위원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것들이 멧돼지는 비싼 타지에 팔고 고라니는 금산군에 팔고 이제 이게 금액 자체가 우리 금산군하고 다른 이 타 지역의 금액이 좀 다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타 시‧군하고 이렇게 가격 협의나 이런 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금산군 같은 경우에 멧돼지는 실질적으로 타 시‧군보다 적고요. 한 20만 원씩 지금 지급을, 그것도 환경부에서 주고 있는 20만 원만 지금 주고 있는 상태고. 고라니는 지금 6만 원을 주고 있는데 타 시‧군보다 좀 많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좀 대충 많아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그것도 지금 변경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그러시군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그래서 멧돼지는 지금 저희가 5만 원 정도 추가로 올해는 5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올해부터 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기수위원
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고라니 같은 경우는 기존에 6만 원을 받던 걸 단기간에 확 줄이기는 좀 그래서 그건 좀 올해부터 할지 내년부터 좀 내릴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현실에 맞는 포상금 지급이 개선책이 필요하고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49쪽에 보시면 식당 간판 개선사업, 1억3천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인데 이게 1천만 원씩 지원해주나요? 10개소. 1,3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거.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제원 원골에 10개소를 지원했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꼭 특정해서 거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저기 충남도 의원님, 도의원 사업비로 지정을 해서 내려와가지고 그쪽 지역을 했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몇 개에 지원하시고 이제 3천만 원을 남긴 거예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몇 개 지원해 주시고 3천만 원의 잔액이 남았잖아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10개소를 지원을 한 걸로 했는데요. 원래는 저기 10개소 하는 데 한 1억3천 정도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기 공사하다 보니까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네요.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도의원님 사업비라… 그리고 이 다음 쪽에 50쪽에 보시면 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서 보시면 `20년도하고 `23년도에 보면 거의 배 이상 예산이 올라갔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이건 좀 금방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과장님.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불용 처리내역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감시 관련해서 매년 조금 이제 잔액 많이 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불법 배출원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으로 4명을 지금 채용해서 쓰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인건비하고 그거에 관련된 사무관리비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병훈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2,200씩 남고 좀 그러는 것 같은데 한두 명 더 써서 고용할 수 없는 건가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채용해서라도 지출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좀 남는 게 좀 저거해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다음으로 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2020년도에 방우리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고 총사업비 55억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보니까 `23년까지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따로 설치되고 있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원래 이제 저희가 방우리 지역에 데크하고 이런 탐방로를 좀 만들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었는데요. 후에 이제 자연경관 보전지역 그거가 이제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제 중복적인 사업이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 이 사업은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경관보전지역 지정이 결정이 되고 나면 가부 결정이 나면 그때 사업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생태경관 보전지역 선정하는 거는 `23년도부터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추진하는 거 아닌가요? 그전에도…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박병훈위원
그전부터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추진하셨어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예전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일단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죠. 큰 틀에서 좀 경관 보존지역을 하게 되면 큰 틀에서 개발계획을 다시 짜야 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심시간이 돼서 아마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우리 직원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식사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제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도비 사업으로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추진했던 겁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일회성이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도비 신청을 했는데 이때 당시 최초에는 신청을 했다가 사업비가 이게 보통 저희가 군비 포함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갑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그 정도 나가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막 1억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 악취 사업이 없거든요.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없어서 올해 예산을 또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ICT 장비 사업을 해가지고 축사의 이런 악취 때문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혹시 그쪽에 공모신청을 해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아직 없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군에도 악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류리나 부리 창평리나.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ICT 사업을 해가지고 자부담 10%로 해가지고 환경 개선을 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이거 확인 한번 해보셔서 이 공모사업 신청 한번 해보시고 정말 우리 군에 필요한 건데 우리 군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설을 하는 업체에서는 타 시‧군에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금산군에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부담이 적고 이게 자동으로 악취 개선을 위해서 자동으로 분산시키는 시스템을 갖추는 업체더라고요,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고 꼭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따 저 우리 감사 끝나면 내가 좀 자세한 자료를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이따 얘기 나눠보시고 이번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럼 오전에 이어서 우리 환경위생과 유인물 79쪽에서 79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 실적부터 1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84쪽 비산먼지. 비산먼지를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행정처분을 보니까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지금 1차 조치로 개선명령, 조치명령, 경고 이 수준으로 끝나고 마는 게, 지적을 하고 마는 게 통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감독‧관리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 비산먼지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분조치를 조례를 딱 보니까 미미하더라고 다. 그다음에 지금 복수면 곡남리 123 마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인선기업 관련해서만.
정옥균위원
예.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 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7월 10일날 집회신고를 냈어요. 비산먼지 상태가 심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빨리 접촉을 해서 그러한 집회신고까지 가지 않도록 좀 다시 확인을 하고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피해농가 지원내역부터 마지막 118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지금 음식물 쓰레기 용역업체가 그린웨이 맞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청주시 흥덕구에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맞아요. 흥덕구 옥산에 위치하고 있죠?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최초 그 계약 당시 계약 내용과 또 현재의 내용이 혹시 바뀐 게 있다면 계약 내용이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계약 내용에 뭐… 계약 내용 자체가 바뀐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허가증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증에 보면 처음에는 공공시설인 324번지에 허가증을 주셨더라고요. 여기 324번지가 어디냐면 금산천길 324번지. 거기에 주셨다가 그린웨이가 지점을 하나 냈잖아요, 그렇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정기수위원
그래서 또 영업구역 계룡시까지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또 지점을 사무실을 이전을 했습니다. 어디로 이전했냐면 금산천1길 103-3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가보시고 허가를 내주신 건가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제가 직접은 못 나가봤는데요. 우리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담당자 좀 불러주세요.
네. 이 사무실을 가보셨나요?
네. 사무실이 첫 번째 324는 어딘지 알겠죠?
103-3은요? 가보셨습니까?
사무실 집기나 그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일단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 허가증에는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이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해야 할 일들, 갖춰야 할 요건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등 차량, 전용 수거 차량, 적재 능력 5톤 이상 2대, 문전수거 전용 차량 이게 쉽게 말해서 리프트라고 하는 거 6대 이상, 음식물 용기 세척 전용 차량 한 대 이상, 차고 및 사무실, 전화 및 사무실 집기, 처리 용량 차고지 및 제7조입니다.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을은 일정한 장소를 차고지로 확보하고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민원 발생 없도록 하고 사무소 및 차고지의 소재지를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 확인하셨습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차고지는 우리 환경사업소 내에서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거기가 공공시설 아닙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공공시설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인데 그 그린웨이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음식물 수거 차량에 거기가 우리가 지금 계속 음식물 처리 시설을 금산군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인근에 이제 설치, 그걸 보관할 수 있게 그걸 했고요. 그건 저희가 임대차 사용 계약, 임대차 사용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차고지에 대한.
정기수위원
그전에는, 그전에는 금산군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계룡시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비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그 장비 내역인데요. 조금 전에 온 장비 내역하고 또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식물 용기 세척 차량 99나2543, 리프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음식물 용기 세척 차량 하나 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게 틀립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 계근표에 88누0308, 83부3878 이거 수거 차량입니다. 계근표에 2번으로 이게 수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리프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것을 붙여넣기 하신 거예요? 업체에서 주신 걸 그대로 해서 붙여넣기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걸 확인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확인하신 거 맞아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매표, 전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수위원
장비 내역이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장비 내역이요?
정기수위원
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이 내용은 저기 확인 결과요. 실질적으로 최초에 드렸던 자료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하고요. 리프트라고 돼 있는 차량이 소형 차량입니다. 그리고…
정기수위원
근데 그건 맞아요. 리프트라는 게 소형 차량이죠. 문전 수거용이잖아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문전 수거용.
정기수위원
그렇게 해서 수거 차량 큰 거에다가 0308, 3878 여기다가 실어서 나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근대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번호가? 계근표를 제가 확인을 다 했는데 0308이 그렇고 3878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최명수위원장
예.
정기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서류 보고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 현장을 한번 가서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현장 확인할 게 뭐, 뭐죠, 그러면?
정기수위원
예. 장비 내용과 사무실 그다음에 사무실 두 군데하고 장비 내용을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현장 확인을 위해서요? 과장님, 현장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정기수 위원님의 감사내용에 따라서 현장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현장 방문을 마치고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현장 점검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와 같이 사무실 이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허가증 차량등록이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사실과 다름을 혹시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죠?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사무실 운영과 수집 운반 차량 관리 등을 위‧수탁 계약서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결과보고를 저희 의회한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2022년, `23년도에 계약을 하셨잖아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정기수위원
당초 이제 계약을 했을 땐 청주까지 이동하는 것까지 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산군에 처리장이 생기면서 비용이 낮춰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 변경 신고를 하셨던데 그렇지만 2023년도에 다시 계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계약 자체는 2022년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한 거고요. 저희가 2023년도부터 정식으로 우리 금산군 음식물폐기 처리시설이 운영되면서부터 저희들이 단가를 지금 원래 처리비는 11만9천 원 정도에서 93,940원으로 변경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수집 운반 관련된 수수료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부터.
정기수위원
네, 맞습니다. 수집 운반을 안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다운이 된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은 지난해나 지금 해나 똑같이 9억2,500에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또 이걸 손 보셔야 되잖아요?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런 애초에 당초에 `23년도에 계약을 할 때 다운된 한 2억 정도에 다운된 가격으로 계약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아, 네.
정기수위원
앞으로는 조금 더 관리를 훨씬 더 철저히 해주시고 금산군 살림에 많이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어떤 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까지 환경위생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혹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복수 곡남리 주민들 7월 10일 집회가 없도록 빨리 해결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에 사조오양 폐수 문제 어떻게 잘 처리했습니까?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그게 이제 청소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의한 하천오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방제작업이라든지 조치는 완료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고의가 아니더라도 위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균위원
글쎄 앞으로 그곳을 관리‧감독 좀 하셔야겠어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박근희환경자원과장
예. 참고적으로 거기가 증설이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새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전에라도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해주신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근희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거. 맑은물관리과
15시 35분
다음은 맑은물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박귀환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과장 박귀환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오기가 많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보완해서 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과 유인물 5쪽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내역부터 52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우리 추부면 추풍천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 주민설명회도 좀 많이 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장회의 때나 그런 부분에서 주민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도 많았고 지적사항도 많았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으뜸마을 앞에 뒤쪽으로 7평을 매입해서 도로를, 진입로를 개설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마을, 으뜸마을에 가서 3번 내지 4번을 아마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 7평의 땅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사업 그건 빼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에 협의가 돼서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이게 처리가 안 돼서 제가 그쪽 으뜸마을 부녀회장님하고 직접 토지 주인을 만나서 합의를 하겠다 했는데 우리 다행히 감독님이 잘 추진하겠다고 빨리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 땅주인도 그렇게 많이 땅값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감독님이 다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됐다 하니까 이거 빨리 좀 알아봐서 진행 좀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농협… 담당자. 아니 우리 농협 뒤에 데크 쫙 설치했잖아요? 데크 설치했는데 하천으로 내려가는 사다리나 그런 걸 설치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데크길을 걷다가 모자나 양산이나 바람에 날려서 하천에 떨어질 때에는 내려가서 갖고 올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추풍천하고 추정천하고 만나는 곳이 항상 상습 침수 지역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정옥균위원
작년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 곤욕을 치렀는데 이번에도 지난번에 비가 얼마 안 왔는데도 지금 침수돼서 그쪽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들었거든요. 지금 거기 다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오늘 가보니까. 장마 대비해서 빨리 마무리 공사를 잘 해서 장마에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 좀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협 뒤편에 있는 데크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36쪽 보시면 금산천 물줄기 복원사업 이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던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이게?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영천
송영천위원
36쪽이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36쪽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맨 밑에. 금산천 물줄기 복원사업.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현재 이 물줄기 복원사업은요. 후곤천에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40m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올 9월까지는 사업을 다 마무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물줄기 복원사업인데 데크를…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물줄기 복원사업 속에서 데크사업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 그러면…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한 건가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아, 이것은 지금 저기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군비이다 보니까 그것에서 우선 불용처리를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44쪽에 보면, 43쪽에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시면 잔액이 9,90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국비 100%인데 반납을 하셨는데 그 옆에 뭐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계약금?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2020년도에 비 피해로 인해서 국가에서 금강변에 있는 국가하천에 수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11개소에 대해서 원격 제어하고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강청에서 저희가 사업하기 전에 미리 오기 전에 권양기라든가 구동기 같은 것을 일부를 먼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긴급 교체를 그쪽에서 먼저 하는 바람에 사업 물량이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 할 양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른 것을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타 용도로는 안 된다고 해서 반납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돼 있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밑에 쪽에 보면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 상시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1,100만 원 반납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옆에 더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어디?
영천
송영천위원
밑에서 두 번째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 도비 100%인데.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변경 요인 자체가 없다 보니까 반납하게 됐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47쪽에 보시면 이쪽도 반납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상곡 하천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3억5,800이 남았고 위에 보시면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지금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은 이게 2020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이고요. 그때 당시 바리실천하고 천황천에 대한 사업비인데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곡천 같은 경우는 이게 비고란에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계속비 사업이라서 이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즘에 면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하천 쪽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국도비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저는 반납 안 하고 저희가 쓰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11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72쪽에 한번 보실까요? 석막-오항리 지방상수관로 매설공사 했잖아요?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72쪽 상단에.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사업내용 서삭에 보면 다 사업이 완료된 걸로 다 돼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석막리에서 오항리까지가 상수관로가 지금 다 공사가 끝난 상태예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이제 저희가 메인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명수위원장
메인관이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메인관을 하고 지금 남이면 쪽이 많이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낮은 편인데요. 지금 이제 소재지도 메인관이 지금 매설이 기존에 돼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급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최고 지금 남이면, 부리면 쪽이 지금 최고 상수도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해는 군북면 상곡리에는 아토피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거기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먼저 하고 다음 남이면도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하여튼 상수도 공사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쪽에도 지금 석막리까지가 물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아직이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공사가 언제 끝나야 물 공급이 가능해요, 거기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메인관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급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한 50%～60% 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그때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남일면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금 정수장에서 오는 물이기 때문에 메인관이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거기 아직도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은 상동리 같은 경우는 급수 신청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는데 한 집당 보통 이제 급수 신청을 하면 1백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노인 어르신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라는 비용이라는 무제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현재 지금 마을 상수도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물을 갖다가 이용해서 먹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하수 수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가뭄 때문에 수요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설치를 했으니까 그것을 하셔라 그리고 이제 농촌에서 많이 나와봐야 한 달에 5천 원, 6천 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이제 끝에 마을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빨리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좀 믿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각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석막리나 오항리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문제 때문에 아직 물 공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기왕 말씀을 꺼냈으니까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상수도 시설 대비 물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주 배관 공사가 끝나고 공사한 내용하고 실제 주민들이 물 공급을 받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시설 대비 공급.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 상수도만 따지면 지금 85%입니다. 85%인데 마을 상수도,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합치면 94%입니다.
최명수위원장
94%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시설 대비 94%?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아직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최명수위원장
94%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지방 상수도는 도시 지역을 많이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군은 아직은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에서도 비율을 보면 한 하위권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전체적으로 금산군의 면 단위 보급률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있거든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남일면 같은 데는 가장 저조한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이게 상수도를 보급해 주고 싶어도 지역에서는 행정에서 수자원공사나 우리 군에서 물 공급을 할 테니까 신청하십시오 하는 그 연락을 기다리는 마을이 있고 또 행정에서는 마을에서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필요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고 군에서는 공급을 해주고 싶은데 연락이 안 오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몇 군데 봤는데 이런 걸 점검하셔가지고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연락을 취해서 신청을 빨리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관련은 면에 면장님 그리고 관련된 마을 이장님하고도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 홍보하셔서 시설이 돼 있는 곳은 공급이 빨리 진행될 수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잘 이해가 안 돼서. 1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 위탁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 있고 집행액은 0원이고 잔액은 있는데 공사 준공은 또 `22년 12월 31일로 됐다고 지금 쓰여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이유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앞장에 보면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두 건에 대해서는 끝에 보시면 `22년도 말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된 사업인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야 될 사업 내용이 들어가서. 또 이것은…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22년 사업이어서 들어간 거는 맞는데…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박병훈위원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그럼 집행액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잔액이 0원이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오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같이?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 신경 좀 잘 써주십시오.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85쪽에 보시면 이 변경에 보면 증감에 보면 컨테이너 감 10동 하고 가설사무실 1식 했는데 그래서 증액이 됐더라고요, 사업비가? 이게 건물을 진 건가요, 그러면? 컨테이너 10동이 빠지고 가설사무실이 하나 증설했으면?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런데 그래서 건물값이, 금액이 더 올라간 건가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저기를 했고요. 사업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건물 짓는 데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는 갖다 놓는 그거고 이것은 관리사무실을 2층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 회의실 그다음에 상황실 그런 것도 많이 지금 해놓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이 앞에 보면 사업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보통 그러면 이게 하천 정비하기 전에 그 옆에 가설건물인가요, 그러면?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설사무실 내에 사무실도 있고 그다음에 계측 장비를 관리하는 장비실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자재에 대한 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해서.
영천
송영천위원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가설사무실을 짓지 왜 컨테이너로 하셨다가…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이게 이제 사실은 사업 자체가 이제 거기가 지금 가설사무실 자체가요, 지금 추정천도 있고 의총 유입지역이 한 5개 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게 처음에는 한 건에만 하려고 했다가 5개를 묶어서 이제 하고 전체적으로 그러한 용역관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전체에서 5개에 대한 사업지구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설치를 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런데 90쪽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사기점천 정비사업 보시면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좀 잘하셔서 꼼꼼히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잘못됐던 건가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주 내용은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해복구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 한정된 사업을 설계를 하는데 사실 그 수해 피해 본 내용만큼의 사업비가 다는 안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해서 그리고 또 마을분들도 요청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 앞에도 많은데 이것만 얘기한 거고요. 설계 변경, 처음에 하실 때 꼼꼼히 하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읍‧면별 상수 보급 및 급수지역 현황부터 마지막 14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24쪽 보시면 수변지역 금액을 보면 `22년도 보면 금액이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보시면 제원면 6개 리, 부리면 10개 리 이렇게 하시다가 2022년도 보면 제원 4개 리, 부리면 5개 리 이게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이게 무슨 준 이유가 있을까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수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제원면에 10개 리, 부리면에 11개 리 해서 총 21개 리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매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좀 더 올해쯤 다 보통 한 마을당 한 2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올해 이 마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한 번에 다 하고 싶어서 4천이 들어간다 그러면 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우리가 하면서 내년에는 안 할 테니까 당신네들 사업비 우리가 쓸게 그런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올해보다는 내년, 올해 돈하고 내년 돈 같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것은 크게 변함이 없는데 마을 수, 그다음에 사업 개소 수가 조금씩은 변경이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제 저희가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2천만 원이 아닌 더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그건 이제 금강청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하는 사항이고요. 어차피 이게 저희 마을 때문에 밑에 있는 마을들이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이제 금액이 내려오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더라고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농기계 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2천만 원이 내려오다 보면 다 살 거 다 샀다고 하더라고요, 농기구는. 더 살 필요가 없고.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의료종합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냐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담당자하고도 한번 통화를 했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 가능한 건가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장비 매입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다음 것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모든 내용이 금강청에서 오는 국비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작년까지 이걸 사용했는데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다른 용도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더 노력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민원인들은 이제 고령화가 돼서 농기계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다 필요 없다고 하니까 좀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것들로 바꿀 수 있도록 건의 좀 많이 하셔서 노력 좀 부탁했습니다.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27쪽 보시면 가축분뇨 유입량 처리현황 보시면 가축분뇨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업체가 좀 없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저희 하류리에 보면 계속 더 생기고 있는데 이게 줄었다는 얘기는 딴 데다 버린다는 뜻 아닐까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다른 데다가 버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이게 돼지에 대한 유입량 하여튼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다른 데로 이게 뭘 반출한다고 하는 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세요? 아니 근데 이게 줄어서 좀 이게 왜 그럴까 해서.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한번 그거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1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하천 유지보수 추진내역. 유지보수라는 게 지방하천 정비랑 다른 사업입니까? 내내 정비가 유지보수 아니면…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박병훈위원
아니면 유지보수는 정비된 데에 대한 유지보수인가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아니고요.
박병훈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하상 정비할 수도 있고.
박병훈위원
네?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그러니까 하천에 대한 하상을 정비할 수도.
박병훈위원
하상정비? 예.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둑마루 관련해서도 정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둑에 대해서 또 농로를 포장해달라고 하면 그것도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이게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 유지보수 예산하고…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하고.
박병훈위원
사업량인 거죠?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박병훈위원
지난번에 도지사 와가지고 군민과의 대화할 때 보니까 마을 주민들 얘기하시는 게 대부분 다 지방하천 정비 얘기 말씀 많이 하시고 하는 것 같은데 2022년은 예산액이 13억에서 올해 넘으면서 예산이 5억 정도 줄어서 8억밖에 지금 배정이 안 됐잖아요, 과장님? 민원은 점점 많아지고 하는데 예산액은 왜 줄어들었습니까?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지금 `22년도는 사업비가 더 늘어난 것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도비를 더 받아서…
박병훈위원
도비에 대한 매칭 비율 때문에 이렇게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럼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사업비는 지금 군비만 기재돼 있는 거고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합쳐져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도 있지만 재난기금이 있어서까지 확보를 해서 그게 더 많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거는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이제 시골 마을 민원이라는 것들이 아까 송영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지방하천 가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씩 정비를 해달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는 예산 좀 잘 세우셔서 한번 잘 대응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141쪽 좀 봐주세요. 지금 소하천에는 이름 모를 잡초들이 엄청나게 많이 크고 있거든요? 2023년도 예산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2022년도 같이 이렇게 무슨 사업 이게 한다는 예산, 사업비. 2022년도에는 부리면, 복수면 일원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2,900 정도 쓰셨는데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군비가 6천만 원 하고요.
정옥균위원
2천만 원이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6천이요, 6천.
정옥균위원
6천만 원.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6천만 원하고 국‧도‧군비 매칭 사업이 3천만 원, 총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지금 소하천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엄청나게 키가 커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하루속히 집행을 하셔서 읍‧면별로 5월 달에 조사를 하고 6월 달에 선정해서 6～7월 달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6～7월 지금 사업을 지금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지금 가시박 제거는 6월 달부터 10월까지가 적정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업비 자체가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관련해서 배정을 해서 사업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주가 복수면에 있는 유등천하고 제원에 있는 금강, 부리면에 있는 방우리 이런 쪽으로 주로 이렇게 사업할 계획으로 있어요.
정옥균위원
면 단위는 안 합니까?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국가하천, 지방하천 그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옥균위원
아니 군비가 6천 있으니까 군비로 소하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게 풀 제초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 저기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같은 거…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생태계인데 쉽게 얘기해서 외국 풀이 많이 있어서 소하천이 지금 더 심각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장님들도 건의가 많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도 이런 것이 이 정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37쪽 보시면 박병훈 위원님도 옆에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보석천 아시죠?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보석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보면 언제쯤 그게 계획이 나올까요? 정비사업계획.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잠깐만요. 아직 예산 자체는 반영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도하고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작은 거리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전체적인,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보석천 전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일부 구간.
영천
송영천위원
일부 구간만이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 중 “초현리 구간만 그쪽, 일부 구간만.)
영천
송영천위원
이제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도에서 이게 순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방하천. 저희가 이제 몇 번째인지를 알아야 도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좀 당기던가 뭐 이게 되는데 한번 도의원님들한테 물어보셔서 전체 계획이 언제쯤 잡히냐 전체 관리계획이 잡혀 있는지.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지금 그게 30몇 번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
30몇 번이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도의원님도 그전에 두 번인가 보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관련해서 이제 하셨는데. 우선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순번을 당기는 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부터 부탁 좀 드리는 그런 상태고요.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봐도 먼저 해야 되는데 200몇 번도 있어요. 그래서 최고 저기는 도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계속 쫓아가면서 뭔가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보석천이 남이면 면사무소 위에까지잖아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거기 보면, 가다 보면 좀…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좁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진짜 너무 안 좋게 돼 있잖아요? 저희 하천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데. 한 부분은 너무 보기가 안 좋고 뭐 하는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것 좀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두 번인가 해서 도에다가 그거 관련해서도 요청도 했고요.
영천
송영천위원
민원 좀 매일 넣으십시오. 만약에…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도의원님한테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좀 앞당겨지지 않네요.
영천
송영천위원
30번이면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한다고 하면 30년 후에 된다는 얘기잖아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 일 년에 뭐 한 칸씩 당겨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이제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영천
송영천위원
뭐 또 한 번 들어가면 몇 백 억이…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문제는, 문제는 이게 또 위치별로 또 틀리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순서대로 이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여건에 의해서 바뀔 수는 있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지금 몇 번인가 확인하시고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우리가 또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그렇죠. 또 밀릴 수도 있죠.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앞으로 갈 수 있게 민원을 많이 넣으시고 어쨌든 확인 계속하셔야 뒤로 안 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쪽 보시면 양전매립장 침출수, 142. 침출수가 `22년도에는 별로 안 나왔네요? 이게 비가 많이 안 나와서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아직 4월까지인데 많이 나왔는데.
최명수위원장
우리 담당자분이 직접 설명하세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잠깐, 잠깐 우리 팀장이 말씀하는 걸로.
최명수위원장
마이크 가지고 직접 설명하세요.
미영
강미영수계관리팀장
수계관리팀장 강미영입니다. 침출수 처리장이요. 매립장 밑으로 해서 이제 처리 뭐라고 해야 되지? 처리 저장조 같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빗물이나 비가 오면 침출수가 모여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펌프를 해서 처리 시설로 이제 침출수 처리 시설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별로 안 오고 또 그게 적어서 펌핑을 안 했대요. 저희들이 이것도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총 처리량이 한 920일 정도 된 거고요. 올해는 이제 그 양을 그 양이 계속 누적이 돼 있었겠죠? 그 밑에 저장조에. 그래서 그거를 처리 시설로 계속 펌핑을 하면서 처리하는 게 지금 4월까지 1,017이 된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처리비는 얼마나 드나요?
미영
강미영수계관리팀장
처리비는 이게 저희 관리 대행, 하수 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있잖아요?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51억 매년 주는데 그거 비용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로는 계산이 안 돼 있고요.
영천
송영천위원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그러면.
미영
강미영수계관리팀장
사후 관리를 계속해야 돼서.
영천
송영천위원
사후 관리를요?
미영
강미영수계관리팀장
예.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이거를 시설을 폐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한 번 매립을 하면 단점이네요. 처리 비용이 엄청 드는 거니까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십시오.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143쪽 좀 봐주십시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유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을 저희들도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가스 생산을 한다고 했고 이제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어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잠깐 우리 강 팀장께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강 팀장님.
미영
강미영수계관리팀장
책자 143쪽을 봐주시면요. 가스 발생량이 1일 이제 설계 기준은 2,491인데 저희들이 가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폐기물들이 반입을 해서 한 1835.5톤이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발전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옆에 한전 사용량하고 발전기 전력 생산량하고 나눠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 가스 발생량으로 발전된 전기 사용량이, 생산량이 옆에 발전기 전력 생산량 보시면 요 3263.5kw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다 저희 관리도 처리 시설 내에서 소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이걸로 양으로는 부족해서 한전 전력도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평균 한 3천에서 4천 정도 이 정도 한 달에 전기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어쨌든 이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가스, 발생하는 가스를 잡아서 전기로 쓰고 있다? 그래서 전기료를 아끼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미영
강미영수계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 금산군의 마을마다 오수처리시설 다 돼 있죠?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오수처리시설 돼 있는 곳은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 해준 곳에 대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을 요구하거나 이런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저기가 얘기되는 데가 진산이죠. 진산이고 거기는 지금 설계 중이고요. 설계 중이고 사업은 `24년서부터 사업할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하수, 하수처리구역이 이제 한 140개 정도가 141개소가 지금 있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안 된 구역이 한 97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을 수를 얘기합니다, 마을 수.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그때도 아마 현장에서 말씀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건 하수처리시설은 하수관 관로는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마을에서 나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마을에서. 근데 그쪽에서는 하수관만 해주고 처리시설은 옆에 마을이라기보다는 그 밑에 마을에서 지금 가동 중이니까 그 마을 것을 증설을 해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우리 것도 힘든데 그것까지 그 위에 마을까지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되냐 증설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데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또 해결은 또 해야잖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한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자 그다음에 팀장이 계속적으로 그분들 만나고 이장님들 만나고 또 원장님들까지 도움 요청해서 하고 그래서 좀 해결됐다고 해서 좋다고 해서 쫓아가보면 또 아니라고 하고. 그런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차피 환경에 대해서는 마을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단지 저희들이 행정에서 좀 더 그 시설은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들 행정에서 어렵더라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처리 시설은 해달라고 하고 실제 처리할 장소는 다른 마을로 해달라고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쨌든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추가적으로 용량이 부족해서 또 증설을 요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처리시설을 지금은 지하화해서 뭐 상부는 이렇게 공원시스템을 해가지고 전혀 뭐 악취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주민들한테 통용이 안 되나요, 그게?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큰 시설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제원면 같은 데 지금 해놓는 거 보면 그전보다는 좀 이렇게 좀 더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형태 자체도 그게 뭐 오염시설, 혐오시설로 이렇게 안 느끼게끔 저희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공법 자체도 지금 저기 해도 신공법 해도 아예 뭐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신 그런 공법을 써서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큰 시설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볼 저기고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작은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지금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전액 국비인가요?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지금 하수도 사업이 보통 저희가 이제 94%입니다.
최명수위원장
94%?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94%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비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사업 내용을 봐가면서 진짜 이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면 물론 사업 계획이 있어서 사업비가 확정됐더라도 잘라버립니다, 이걸. 그래서 진척이 안 되니까 올해 사업비 줄 거 내년에 줄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문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된 연도에 그런 사업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저희가 더 사업비를 확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이 많이 진척이 돼야 금산군이 맑은 물이 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국비 따시느라고 고생하시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오수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귀환
박귀환맑은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귀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