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위원장님, 심사에 앞서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명신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정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송유진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서승환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페이지 316페이지 보시면 저희 ‘1인 가구 돌봄서비스 지원’ 있습니다. 사업이 보니까 1인 가구 돌봄서비스랑 ‘밀키트 지원사업’, 근거 자체가 저희 1인 가구의 고립이랑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가 근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대상자는 다른 분들인 거죠?

예, 대상자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거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을 올렸습니다. 1인당 한 1만 3000원 정도 되는 단가를 해 가지고 월 한 8회 정도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전체 가구는 100가구 정도 됩니다.

중장년이라 하면 몇 세부터 몇 세를 보통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통 55세에서 64세까지를 그렇게 중장년층으로 분류를 하고, 동의 추천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인자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 조사를 할 때에 또 거기들이 우리가 대상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뽑아놓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의 추천 받고, 부서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100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랑 저희 시에서 받아오신 게 하나 있더라고요.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이분들도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중복은 안 됩니까? 아니면 각계 다른 분들도 다 구성합니까?

아, 다른 대상자입니다.

다른 대상자로. 근데 이 서비스는 비슷한 거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316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1인 돌봄서비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시에서 중앙 정부, 정보, 과기부에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에 지난해에 17억 2500만 원을 자기들이 공모 사업으로 받았고, 사실은 이제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이 가구에 대해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센서라든지, 그다음에 냉장고 문 열림, 그다음에 조명등 해서 사전에 발굴하는 대상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원도심에서는 저희들 영도구 빼고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네 개 구에 대해서 우리가 6억 9000을 가져오고, 나머지 남구, 금정, 기장군이 3억 4500만 원씩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근데 구비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6억 6900이거든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테크노 그렇게 해서 시에서 일괄 위탁을 해서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관 부담금이 69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타 구에 보면 저희가 중장년이라고 딱 특정한 지원들에 관한 조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영도구에는 그런 조례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있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하실 의원님들 있으시면 제가 넘겨드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까 말씀하셨던 1인 가구 커뮤니티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6월부터 해 가지고 10월까지 이렇게 한 1360만 원 정도 시비 100%를 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받아온 사업이고, 대상은 좀 다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70세 위주로 해서 65세에서 70세, 70세에서도 80세를 해 가지고 둘 다, 두 개 반을 나눠 가지고 하고, 그 안에서 재무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고립된 가구를 바깥쪽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고렇게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사업명 저희 영도구 월남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이 좀 올랐어요, 그죠? 저희 제막식 비용이랑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때 당초에는 본예산에 2000만 원이 편성이 돼가 있었고, 한 4천만 원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이 예비비를 올렸고, 예비비에 목적상 안 맞다 해서 올해 추경에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4천에서 한 5500까지 올라온 거 같은 경우는 그게 현재 조명이라든지 그런 작업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고,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데크 부분에 보면 나무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 다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 자체가 현충지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충시설. 그 비까지 다, 조그마한 비지만은 그것까지 감안하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사실은 많은 단체뿐만이 아니고 보훈단체에서도 좀 좌석이 좀 필요하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그렇게 해서 그 전체적인 조명하고 맞물릴 수 있도록 대리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조금 앉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그 광장에, 예를 들어가지고 고거 좌석을 배치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면적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는 별도로, 제막식 별도로 300만 원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작년에 했던 사업에서 조금 더 추가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조명이랑 이제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해서 그래서 예산이 조금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참전유공자 이제 천백여든네 분의 이제 각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각인 부분은 저도 여기서 말하기 전에 저희 과장님이랑 한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영도구에서 돌아가신 분들,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신 유공자분들 해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천백여든네 명이라고 하시는 거죠, 맞죠?

예.

추후에 추가로 혹시나 각인될 가능성…….

각인될 가능성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각인되는 명단은 부산지방보훈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일단 명단을 갖다가 월남전 참전유공자협회에서 받고,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명부 같은 경우는 지방보훈청에서도 또 확인을 매칭 작업을 합니다. 고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각인을 하고 혹시 다른 쪽에 또 각인돼가 있는가 거기까지 일단 보훈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다 매칭을 해서 작업을 하고, 그거를 일단 먼저 각인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여백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각인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가나다 순서에 관계없이 뒤에 붙게 돼 있습니다.

추가로 각인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각인한 다음에 영도구에 들어오시는 유공자분들 사시다가 또 돌아가셨을 때 그분도 해당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를 들어 전입하는 경우도 다른 지역에는 월남 명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요렇게…….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는 월남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구로 나갔을 때 전출했을 때 그분들은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원칙적으로 해당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제막 당시에, 제막 당시에 각인할 그 시점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으면 관계 없는데, 만약에 그 시점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각인에 빠지는 게 됩니다.

근데 저희 유족이나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평생을 영도에서 사셨는데 약간은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전비가 지금은 다른 구에 없다 보니까 이럴 때는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도 가능은 합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고거는 제 혼자 독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예.

독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은 인제 만약 영도에 오래 거주하고 있다 하면 월남 참여 단체하고 또 부산지방보훈청하고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월남참전비에 대한 광장 부분에서 아까 시설분이 돈은 올랐는데 거기에 6·25 참전 이런 이후에 6·25 참전 이런 노래 같은 경우, 음악 같은 경우 사실은 좀 생각하고 있었는지, 왠냐면 우리 영도다리에 현인 노래 나오는 거 같이 거기 또 하나 6·25에 관한 음악이나 좀 깔아주시면 또 시설 부분에서도 왠냐면 일반 또 소리를 듣고 더 경각을 느끼고 또 나라에 대한 사랑, 애정이 안 있겠나 싶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요번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요번에 만약에 5500만 원 안에까지 가지고 그 안에 내용에 가능할 거,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으면 그런 방송 시스템도 설치하는 부분도 감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스위치만 누르면 뭔가 자막이 나오고 방송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시설이 잘 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24시간 한번씩 보면 불법 주차한 게 화물, 관광버스가 세 대, 네 대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단속이 돼야 되고.

그거는 저희들이 번호를 한번 파악을 했고, 일단 유선상, 공문은 아직 안 보냈고예. 유선상으로 다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조금 개선을 하고 있도록, 요번에 만약에 작업이 되면 이제 불법 주정차 부분까지 그렇게 교통과에서 좀 하고 저희들 안내문까지 그렇게 게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김기탁 의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317쪽에 보시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월 10만 원씩 1인 이렇게 해서 받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영도구에서 따로 요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은 따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 관련해서도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아, 올해부터 10만 원씩 해 가지고 약 30명 정도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재정적인 여건 부분이 있어서 차상위계층 이하의 대상 지급하다 보니까 다 지급을 못 하고 30명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훈단체뿐만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금요일인가 아마 조례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 개정을 통해서 내년에, 올해는 기반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하고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또 보훈단체하고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지급 금액, 그다음에 횟수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저희 영도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인원은 서른 명인데, 실제 이거 지급 못 받고 있는 참전 유공자분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유공자 부분이 지금 현재 한 8백 몇 사람인데, 한 8백 명 정도 됩니다.

그럼 8백 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을 때 이 8백 명한테 다 지급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시잖습니까?

보훈명예수당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요 참전명예수당에 10만 원 주는 거는 그대로 주고 보훈명예수당은 나이, 연령에 관계없이 다 드리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달에 10만 원씩입니까?

아니, 달에 10만 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때 의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지금 3만 원씩 해서 월 2회가 준다면은 거의 한 1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조금 지급 횟수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에 앞서서 조금 공론화 작업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참전유공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살아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또 많으시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이때까지 정부나 국가에서 이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됐었는데, 그 부분 책임을 못 지고, 사실 돈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도 책임을 못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챙겨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서 참전을 하시고 저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부분들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랑 비교했었을 때 저희 영도구가 월등히 높은 수준도 아닐 거고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중간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구보다 조금 나아지는 형태가 돼야 사실은 그분들도 영도에 살고 있다라는, 영도에 살고 있는 참전유공자분들께서 ‘아, 우리 영도는 우리를 이렇게 생각을 해 주는구나’라는 마음이 드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편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지급 금액하고, 그다음 지급 횟수 부분에 충분히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323페이지 보시면 저희 이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보육 직원들 안전 사고 했을 때 피해 보상하는 부분으로 지금 보험을 넣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의무가입이 다섯 가지 항목이고 선택이 아홉 개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항목이 총 열네 개가 전부 답니까?

지금 열네 개가 전부 다입니다. 거기에서 공제회에서 제시한 열네 개가 답니다.

요거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요번에 처음 넣는 겁니까, 그러면?

예, 예산에서는 안전공제회 지원해 주는 건 처음입니다. 이미 3월경에 다 가입을 했고, 요거는 그때 우리가 블랙박스 설치하듯이 사후 정산을 받아서 다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린이집에 계신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특히나 영도는 더 처우 개선을 더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도구에 보육교사분들이 사실은 오는 걸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잖습니까?

예,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지하철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진입해서 어린이집에 출퇴근하는 부분도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 지원이 잘 안 돼서 보육교사 구하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좀 더 나은 지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영도에 들어와서 교육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차점차 좀 더 많이 늘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타 구와 비교해서 저희가 항상 맞춰나가는 건 타 구와 비교해서 중간 수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영도구는 인구 소멸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어린이를 키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획기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복지가 좋아지면 그 복지를 받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만큼 더 마음을 써서 애들을 또 보육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육 환경도 좀 더 좋아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투입을 해서 예산을 늘려나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린이집 보육교사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에 보면 사회복지사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충분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타 구 형평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 조금 그 시점이 이제 계속해서 어린이가 감소하고 있고, 사회복지관도 지금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그렇게 조금 더 파격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고렇게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인건비 지원을 조금 1인당 3만 원 막 이렇게 해 줄 게 아니라 1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영도구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응기금을 어떻게 쓸 건지 면밀하게 좀 고민을 한다면은 저희 영도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나 다른 곳에서 나가는 예산들을 좀 세이빙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여유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면 그게 정확하게,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정확하게 쓰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의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원순환센터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지금 이제 협의는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추가로 주차장 구상하는데.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주차장 여기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을 때 한 번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 뒤에도 이제 몇 번 더 방문을 할 계획이었는데 점유자께서 저희들을 안 만나주는 과정에 제대로 못 만났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 지정을 해서 이제 또 하겠다는 내부결재를 받고 나서 또, 방문을 해 가지고 방문을 하겠다 이랬을 때도 사실 저희들을 만나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거든예.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단계로 있고, 지금 그 이후에는 지금 만나지는 않았는데 이제 문자로 통보가 왔습니다.

문자로 뭐라고 왔던데요?

그게 조금 자기네들 ‘억울하다. 이때까지 몇십 년을 거기에 살고 이래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떡하노’ 이런 식의 문자가 왔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지금 현장 사진만 봐도 보면 안에 차량도 막 대어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분들한테 사실은 점유하고 점·사용료로 지금 지급을 하고 계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도 도시계획을 만약 바꿔가지고 이분들 퇴거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법적 소송으로 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 되면?

도시관리계획 지정이 되면 이제 보상 협의로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상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저희들이 공탁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예.

법적 조치로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분들을 잘 설득을 하셔 가지고 법적 조치까지는 사실 안 가게끔 해야 이분들도 사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좀 더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공탁을 건다 그러면 그냥 저희가 감정평가해 갖고 그냥 그대로 그 금액대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금액에서 협의를 보고 저희들이 이제 그분하고 만나서 더 이야기하면…… 예.

아무쪼록 이 부분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때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그때 설명 잠깐 해 주셨는데, 일부 변경되는 부분 조금 있죠? 그 부분도 그러면은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예예, 저희들이 지금…… 그 도면이 있으면 좋은데 제일 처음에 옹벽 있는데 거기가 차가 회차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우리 김지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옹벽을 조금 뒤로 빼가지고 할 수 있다 이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면상에 보면 이제 우리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V자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건설과에 협의를 하니까 그 부분이 그 라인 옹벽 따라 쭉 그어지면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해서 하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 최초에 계획 세울 때 아쉬운 점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챙겨보시다 보면 이게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과장님께서 마무리 좀 잘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차량 관리 유지비’가 있는데 요게 지금 7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현재 차량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전부 열다섯 대입니다.

열다섯 대, 대형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대형이 네 대고, 중형이 두 대, 그다음에 소형이 다섯 대, 그리고 이제 노면 진공 청소하는 차량 두 대 이래 있습니다.

진공흡입차량 지금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뭐 사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지금 보통 차량 내구연한은 6년인데, 2017년도 한 대 구입했고, 2019년도에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이 차량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죠?

예.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진공흡입차량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영도구에 사실은 이 두 대 갖고 수용이 사실은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공흡입차량 같은 경우에 뭐 소로라든지 중로, 조금 작은 길은 대부분 안 되고 거의 큰 산업도로 부분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예, 대도로변 중심으로.

근데 사실은 대도로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원래는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그 대로, 산업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청소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 업무라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한테 관리 이관만 되어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원래 유지 보수 부분은 전부 다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차량 구매를 할 때 저희가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까?

받는 건 없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저기 7 대 3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3이구요?

예.

그리고 이 차량을 운전하고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지원 안 받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민원여권과부터 시작해서 여권 업무도 사실은 국가 사무고,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도 원래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관리 이관을 저희한테 해 줬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량 자체도 시에서 7 대 3으로 보조를 해 주고, 이 부분에 유지 관리하는 부분은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될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다가 한 번 이야기를 해서 인건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사실 저희 예산들도 좀 줄여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 명분에 대한 인건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두 분 다 합치면 이래저래 하면 연간 한 1억 가까이 들어갈 건데, 그렇다면 이거 인건비 지원만 받아도 청소행정과의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여유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번 알아보시고 확인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여성 안심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예전에 저희 7대 때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화장실에 안심가림막 안심스크린 그게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몰카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스크린 설치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고게 지금 설치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들이,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이제 더 이상 설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부분 좀 확인을 좀 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정옥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기록중지 10시51분 기록개시

위원장님, 잠깐 발언할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비비 지출 네 개 부서에 여덟 건 해서 4억 66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지출 잔액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남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예비비 지출을 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출 잔액이 남지 않게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김기탁 출석공무원( 2 명)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청소행정과장 정 옥 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