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제272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7개 기금에 8개 계정으로 운용 총금액은 724억 4,713만 1,000원입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재난관리기금과 울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6억 6,283만 3,000원이며 기정액 3억 2,363만 7,000원에서 3억 3,91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1억 7,000만 원과 울릉군 일반회계 전출금 1억 7,000만 원, 총 3억 4,000만 원으로서 보이는 소화기 설치, 겨울철 대설 대응 제설장비 임차 등 재난관리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액은 변경이 없으나 지출계획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25억 1,700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준철입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감면 기준을 우리 군도 적극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감면 내용은 주민세 개인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입니다. 동의안 의결 후 올 연말까지 감면 적용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릉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영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을 목표로 울릉군 발전 핵심전략 방안을 제시하고 현행 군관리계획을 변경·수정·보완·정비 등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군 발전상의 수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간적 범위는 울릉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변경 내용은 첫 번째,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7만 5,907㎡ 증가한 69만 276㎡, 준주거지역 2,154㎡ 증가한 19만 2,952㎡, 일반상업지역 2,565㎡ 증가한 14만 7,522㎡, 일반공업지역 4,878㎡ 증가한 16만 5,412㎡, 보전녹지지역 1,026㎡ 감소한 542만 2,190㎡, 자연녹지지역 7만 9,969㎡ 감소한 356만 8,109㎡이며 미지정지역 25만 9,333㎡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은 1만 5,563㎡ 감소한 901만 5,046㎡이며 계획관리지역은 1만 7,337㎡ 증가한 683만 1,680㎡입니다. 또한 용도지역 미부여 지적 7,385㎡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1개소, 395㎡ 감소한 142만 8,021㎡입니다. 고도지구는 고도지구 면적 2,701㎡ 증가한 4만 5,834㎡이며 고도제한 1개소에 대해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층수를 완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원 변경 1개소, 1,619㎡ 증가한 1만 2,313㎡이며 공공청사 소방서 8,903㎡를 신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절차는 군의회 의견 청취 완료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북도에 재정비 결정안을 신청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심의 결과에 의거 군관리계획을 결정토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울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당초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정주 여건 약화와 지방소멸 위험에 직면한 인구 3만 미만의 전국 24개 군들의 행정협의회로 2019년 9월 창립하여 인구감소지역 특례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 근거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 협의회 추진 실적은 특례군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과 추진 전략 로드맵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 및 국회에 건의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법 제정 및 시행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설립 목적을 달성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폐지를 검토하고자 전국 24개 회원군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전 회원군이 모두 폐지에 찬성하여 폐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이 앉으신 순서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의할 의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답변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에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관외 출장 중이므로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군정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홍성근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정치·지리·지정학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최원거리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한 의료, 교육 등 정주 여건의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난해에는 지방소멸위험지구로까지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울릉군의회 의원 전원은 남한권 군수님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특별법 제정의 현재까지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실장님께 저동여행센터 건립 목적 및 사용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탐방 및 민족의 섬 독도를 찾는 많은 여행자들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관내 관광 정보 및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는 관광 편의시설 부족으로 많은 여행자들이 불편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관내 관광 편의시설의 부재에 따른 여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9월에 저동여행자센터를 건립했고 2022년 3월 여행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울릉군과 코오롱글로텍 간 사용·수익 허가를 맺었습니다. 이후 저동여행센터의 처음 설립 목적과는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어업지도선 정박지 변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도·독도 주변 해역의 불법 어로 행위 단속과 해난 사고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군 어업지도선 경북 202는 기존 어업지도선의 노후화로 인해 2020년에 새로이 건조되어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불법 어로 행위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할 지도선의 정박지가 기존 정박지인 저동항이 아닌 현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현포항과 도동·저동항 간의 왕복에 따른 유류 소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도선의 정박지를 기존 정박지인 저동으로 옮김으로써 예산 절약, 신속한 임무 수행, 직원 복지 향상 등이 가능할 듯한데 이와 관련하여 정박지 변경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천~신리 간 우회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은 2021년 당시 군수님과의 간담 자리에서 주민들이 요청드린 바 있으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데 이어 울릉군의회 청원으로까지 접수되어 제268회 정례회에 열린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후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적인 도로 건설 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상위 계획 수립 시 반영 요청을 통한 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목적의 도시재생사업의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시군에서 이에 적극 응모하여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군은 인구소멸위기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듯한데 우리 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께 사토장 조성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공사가 지연되거나 민간 부지를 이용하는 등 사토장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토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사토장과 추후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식품공전에 등록된 울릉군 특산식물 정보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기준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인 식품공전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고시된 내용 중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등에는 우리 군의 대표 특산식물인 울릉산마늘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공전에 등록된 울릉군 특산식물의 종류와 고시된 내용 중 우리 군 특산식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우리 군 슬로푸드 관광자원화 및 상품화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2년 슬로푸드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우리 군은 슬로푸드 자원을 발굴하고 맛의 방주 및 프레시디아에 섬말나리, 물엉겅퀴 등 총 10종의 품목들을 등재하였고 매년 울릉 슬로푸드 육성사업 및 지역 특화 식물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지역 고유의 향토 품목들에 대한 홍보가 각종 축제나 행사 시 시식 홍보관 운영 및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험 행사에 그치고 있어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슬로푸드 맛의 방주와 프레시디아의 차이점과 우리 군 슬로푸드 품목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한종인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울릉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자,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체육실장님께 행남해안산책로 전면 개통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남해안산책로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지질·해안 관광 코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은 낙석 및 비탈면 붕괴 등의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부분 통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취약한 구간을 대상으로 항구적인 개선 방안을 구상하고 재난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해안산책로를 조성하고자 작년에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 기본 구상 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산책로 전면 개통을 위한 관련 부서들의 업무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릉도 여행의 필수 코스인 행남해안산책로를 더 이상 실행 없는 계획에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전면 개통을 통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할 듯한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성문화회관 건립 건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여 여성의 복지 향상 및 취업 등을 위한 능력 개발 프로그램과 다양한 지역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지역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건강 증진 과정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좌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는 별도의 여성문화회관이 없어 한마음회관 내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독립된 여성문화회관의 건립을 통해 다양한 지역 복지 서비스 및 북카페와 같은 주민을 위한 여가 공간의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 꽃섬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 아름다운생태꽃섬조성사업의 추진에 관해 제269회 임시회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7개소에 2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종별 파종 시기에 맞춰 색채 있는 경관, 볼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꽃섬 조성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회 의원 이상식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일주도로 및 마을 안길 정비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주도로 개통 및 지속적인 지방도로 정비로 우리 군 교통 환경은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간에서 개선이 시급한 구간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통구미마을 앞 도로는 확장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길가에 있던 전신주가 도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하마을 내 광장반점 앞 전신주도 길 가운데 위치해 있어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염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태하1리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연안 보호를 위한 180m 규모의 이안제가 설치되면 현재 이중으로 설치된 방파 옹벽 중 마을 안쪽 옹벽을 철거하여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은 물론 확보되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시설 등도 가능할 듯한데 이러한 구간의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 외부 차량 입도율 증가에 따른 주차관리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나며 외부 차량의 입도율이 더불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외부 차량 입도율은 평균 관광 성수기 기간에는 비성수기 대비 3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올해에는 비성수기인 1분기에 이미 작년 동월 대비 240% 이상의 외부 차량이 입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관광 성수기에는 다른 어느 때보다 주차난에 시달릴 듯합니다. 주차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호 의원입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2023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우리 군 2022 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65개 사업, 235억 4,200만 원입니다. 동절기 기상 악화에 따른 공사 기간 지연 등 여러 이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당해 연도 내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했음에도 2021 회계연도에 이어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의 이월에 따른 문제점은 재정 건전성의 악화와 주민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2 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들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사고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릉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으로 456억 원가량, 재정안정화계정으로 100억 원가량 총 556억 원가량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께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어촌어항 300개를 선정하여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 자원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어촌 지역의 활력과 어촌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은 천부항을 포함한 총 5개가 선정되어 추진 중인데 각 사업 구역별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은 기반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의 생활 밀착형 수익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완료 후 수익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의 사항과 홍성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 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명시이월한 사업이 완료되지 못했을 경우에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023년 사고이월 사업은 총 65건, 235억 4,000여만 원으로서 2022년도에 편성되었으나 사업 발주 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이 33건에 33억 7,000여만 원이며 2021년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2022년 명시이월 후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올해 최종 사고이월한 사업이 32건에 201억 7,000여만 원입니다. 사고이월한 주요 사업과 주된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도동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사업 13억 원은 행정절차 이행 중이며 남양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 54억 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남양항 재해복구사업을 우선 시행 완료 후 추진 예정입니다. 천부항·학포항 어촌뉴딜300사업 26억 원은 주민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고 도동2리 까끼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30억 원은 실시설계용역 및 인허가 등에 기간이 소요되어 2022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포지구 연안 정비사업 약 15억 원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4억 원 등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31개 사업이 준공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들 모두 연말까지는 준공 및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11월부터 4월 초까지는 해상 여건에 기상 악화와 폭설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동절기가 긴 편이며 도서 지역 해상 물류 수송의 한계로 인력 및 공사 자재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대형 공사의 경우 공사가 장기화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올해 본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연내에 완료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병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는 등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20년 울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는데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나 기금에 예탁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용도로 운용됩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며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이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용도로 운용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관리·운영 중인 자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된 재원은 총 581억 9,000만 원으로 통합계정에서는 48억 5,000만 원이 운영 중인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0억 7,000만 원, 교육발전기금 예탁금 20억 원, 2022년 지방교부세 추가분 425억 원 등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는 101억 원이 운영 중인데 2022년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과 발생 이자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 재원을 제외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주 재원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른 여유 자금 약 525억 원입니다. 이 자금에 대하여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국세 징수율이 전년 대비 약 20% 정도 감소되어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방위 대피 시설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사업, 울릉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등 현재 우리 군에서 역점 추진 중인 대행사업이나 관광객 100만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관광 개발사업 발굴·추진으로 투자 재원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현재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사용계획 수립 시 의회와 협의를 통하여 자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의 제정은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질의, 촉구하신 만큼 군정 추진에 있어 주요 관심 사안이며 울릉군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현안이기도 합니다. 2013년 첫 발의된 이후 네 차례 도전을 거쳐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다시 발의하였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감안하여 우선 법률 제정에 목표를 두고 법안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의 내용은 국회의원실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울릉군의 담당 부서가 두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정리하였으며 특별기금의 설치, 조세 감면 등의 민감한 사항을 제외하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정주 여건 개선, 교육 정책 지원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위상과 가치, 최원거리 도서 지역 정주 여건의 분리 등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또한 그동안 울릉도·독도에 대한 법률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서 관리·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그 범위가 제한된 소극적·방어적 한계가 있으므로 본 법안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소멸위기 타개와 해양 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함을 제안 이유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과정을 요약하여 보면 지난 2월 경상북도지사 면담, 건의를 시작으로 제3차 경북시장군수협의회의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과 경북도민체전 당시 각 지역 의장님들의 서명운동 동참 등 지역 내 사회지도층의 협의를 이끌어내었으며 또한 다섯 차례 국회 방문을 통해 법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 활동을 꾸준히 실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의회와의 국회 합동 방문 건의는 특별법 제정 가속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의 향우들과 자매도시에서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서명운동은 7월 중에 종료할 예정이며 추후 김병욱 의원을 통해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8월 8일 개최되는 섬의 날 행사 시 특별법 제정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예정대로 대통령 참석 행사가 된다면 의미는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령 제정을 위한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행안위 소위원회 회부를 통해 검토 후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상정 등 잠시도 지체할 여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9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작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236억 정도. 그죠?

네.

그런데 그 내역을 보면 21년도에 국·도비 반환금이 한 55억 정도 되고 22년도에는 110억 정도 반환금이 늘어났고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1억 한 6,000 정도 되는데 230여억 원 중에서 과연 반환금이 얼마가 될지 걱정이고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물론 지역 여건상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나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으로 지연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보면 거의 10억 이하도 수두룩해요. 그죠? 당초에 선정을 잘못해서 몇억씩 잡아놨다가 명시이월로 남가놨다가 어떤 노력도 안 해보고 또 넘기는 이런 꼴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총 경리관은 부군수죠?

네.

그죠? 의장님, 부군수 잠깐 답변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울릉도 오신 지 제법 꽤 됐죠? 한 2년 됐죠. 그죠?

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울릉군의 기금운용 항목은 8개로 돼 있죠. 그죠?

네.

조금 전에 재난기금도 한 6억 6,000만 원 정도 아까 제안설명을 하던데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을 400억을 지난해에 세우면서 이게 그때도 조금 논쟁이 됐는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서 줘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없고 물론 지방교부세가 우리가 평년보다 3년 치 해서 5% 이하 떨어질 때는 그 자금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략적인 계획서는 나와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안 나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안 나온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앞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580억에 대해서 목적 사업을 제외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사용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나머지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을 예를 들어 열 가지 정도 되면 열 가지 정도 계획을 잡아놨다가 교부세가 감했을 적에 이 돈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몇 개 정도는 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잡혀줘야 되지 그것도 없고. 조금 전에 재난기금도 6억 6,000만 원 정도 금년도 수입이 몇천만 원 불어났더라고요.

네, 13억…

그런데 이번 예산서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재난 방지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일례를 저동에 선양장이 없어서 5톤 미만 소형선들은 크레인으로 인양할 시에는 군에서 크레인비를 지불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태풍 재난위험지구, 서면지구에는 마대 하나 놓는 데도 진짜 힘겨운 예산이었죠? 그렇다 보면 지금 추경쯤 되면 재난지구 지역에 우리가 급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몇천만 원이라도 확보를 해뒀어야 되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언제든지 전출을 할 수가 있는 예비비로…

또 예비비로 사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태풍을 맞이한다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잖아요, 9월에서 10월 사이. 앞으로 만약에 갑자기 태풍이 온다 그러면 작년과 같은 그런 현상을 또 할 겁니까?

그런 재난 대비 예산은 또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이 있고 하니까 이런 예산은, 우리 재정통합안정화기금은 조금 더 울릉군 발전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그래 안정기금은 빨리, 그렇다고 빠른 시일 내가 며칠 뒤는 아니고 지금부터 계획을 차곡차곡 잡아서 구상을… 다음 국·도비 내시가 10월 달 되면 끝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정도 되면 우리가 계획이 충분히 나와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기금 전체를 다루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했는데 태풍 재해 시도, 지금 어떤 발생 시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런 예산은…

통합재정자금 8개 항목 보면 다 마찬가지라요. 주차 요금 받아가 주차건립기금 받아가 그대로 예치만 해놓는 거, 군 지부에 이자만 뜯어먹는 현황밖에 더 되나.

목적 사업 이외에 재정안정화계정이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계획은 없지만 추후에,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나 그런 계획은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안 돼 있죠?

나중에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남은 걸 보면 큰 프로젝트 사업 몇 가지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계속 이래 흘러가다 보면 그냥 4년이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각종 기금도, 물론 이거 안정화기금도 그렇지만 나머지 7개도 즉시에 쓸 수 있는,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어떤 사태에서는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 그다음에 울릉 공공하수처리시설 나중에 추진이 된다면 엄청난 군비 부담 재원이 소요되는데 그런 재원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 그런 재원을 한다 그러면 지금쯤 어떤 큰 용역이라도, 미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용역이라도 주든가 뭔가 좀 보여주는 그런 지금 시대가 왔잖아요.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기금 모든 것 다 그 항에 맞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 2023년도의 울릉군의 최대 현안 사업이 뭐가 있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과 8월 8일 날 국가 행사인 섬의 날 행사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받은 서명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서명, 전자서명하고 자필 서명 2만 건 조금 넘었습니다.

2만 건. 목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목표는 당초에 10만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서명운동 받는 게 저희도 육지에 나가서 행사 때마다 자필 서명을 받아봅니다마는 하여튼 그게 쉽지가 않고 전자서명 또한 이게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직 전자서명도 부진한데 최대한 7월 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하여튼 서명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냐 하면 지금 울릉군에서 서명받았는 거 집계 안 나왔죠? 대충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울릉군에서는?

울릉군에서 부서별로 일단은 다 받았는데 전원이 다 참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울릉군의 최대 현안인 울릉군·독도 지원 특별법이, 물론 대외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관광지 울릉도 자체에 울릉군민이 이것 아니면 정말 앞으로 울릉군이 소멸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감 속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될 이 법안 제정이 과연 울릉군에서는 분위기가 어떠냐? 방금 전자서명 말씀하셨는데 전자서명하라고 한 거 보면 우리 버스정류장이나 관광안내소에 얼마나 울릉군의 재정이 빈약한지 A4 용지에 코팅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눈에도 잘 띄지도 않아요. 그리고 울릉군 자체에 현수막 1장 없습니다. 제가 현수막 본 거는 서면 체육대회 때 운동장 안에 선수단이 들고 온 현수막 1장 봤습니다. 우리가 약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울릉도 최대 현안 사업인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그걸 막기 위해서 국립공원 결사반대할 때 그때는 울릉군 전체가 국립공원에 대한 결사반대 현수막과 모든 상회, 모든 차량들에 모든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건 민간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릉군의 존폐와 위기가 달려 있는 이 울릉군·독도 지원 특별법이 울릉군 자체 내에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 누가 와서 봐도 울릉군에는 울릉군·독도 지원 특별법에 대한 이런 분위기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에서 내리면 터미널, 식당, 숙소, 차량 어디 한 군데 독도 특별법을 지정해야 된다는 꼭 필요성에 대한 문구 하나 없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법이 꼭 제정되고 통과해야 될 울릉군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전국에 2만 명 사인했다고 합니다. 울릉군 군민들도 다 사인을, 서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에 5월 말까지 들어온 관광객 입도객이 약 17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터미널에 앉아서 들어오는 손님을, 왔다갔다 독도 가는 손님 다 받아도 2만 명은 충분히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울릉군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니고 군수님과 담당 부서만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울릉군 어느 실·과 여기에 도움 주는 거 있습니까? 겨우 서명받으면 동장들 몇 명 시켜서 서명받고 있습니다. 네 번 실패하고 다섯 번째 꼭 성공해야 되는, 꼭 제정돼야 되는 이 특별법이 울릉도, 꼭 필요한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에 이런 부분, 독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와가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울릉도에 대한 분위기를. 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울릉도에 관광 오면서 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도 울릉도 왔다 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과연 울릉군에서는 어느 정도 이것을 필요로 하는가. 주민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울릉군 행정과 울릉군민과 우리 의회가 똘똘 뭉쳐서 정말 꼭 해야 되겠구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 이번에 다섯 번째, 4전 5기 아닙니까? 꼭 통과돼서 울릉군이 인구소멸위기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안정적인 삶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잠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오늘 안 그래도 군수님께서 불참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지금 9시 반부터 해서, 이 법안이 상임위원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인데 행정안전위원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 위원님들하고 미팅이 잡혀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홍 의원님 말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하면서 중앙은 중앙대로 하면서 하되 우리 울릉군민 전체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이번에는 반드시 4전 5기, 하여튼 이번에는 반드시 9월 달에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면 이때까지 네 번의 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상정될 수 있도록 여기 의원님들 모두,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 모두가 합심을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꼭 상정되었으면 하는 모두의 응원과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정말 우리 관련된 부서만 움직일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가 돼야 통과될까 말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울릉군·독도 지원 특별법에서 사실은 독도가 들어가다 보니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점에서 꼭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명칭 변경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국회에 그런 상황 때문에 오늘 군수님께서도 면담 중인 걸로 알고 계시는데 하여튼 울릉군민의 인구소멸과 군민 정주 여건을 위해서라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아마 명칭 변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때 아마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울릉군 자체의 분위기가 끌어올려야만 8월 8일 날 하는 우리 국가 행사인 섬의 날 행사 때 우리가 하는 포럼이라든지 비전 선포식이라든지 이런 퍼포먼스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주민이 참석 안 하고 주민이 모르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섬의 날 행사하기 전까지는 이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된다. 여기에 많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담당 팀장이 이런 말씀을 합디다. 정말 저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울릉군, 전국 243개 시군 중에 제일 작은 울릉군, 이제까지 정부에 부탁하고 ‘도와주십시오’, ‘봐주십시오’ 부탁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요구해야 된다. 울릉군은 동해 유일한 접·국경지역이고 그리고 군사적 위험이 늘 상존해 있는 지역입니다. 왜? 일본의 영토 분쟁, 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리 울릉군민들이 여기 울릉도에 사는 게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 지금. 미사일 한번 발사한 그거 1개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지금은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울릉군에 우리 주민들이 없다면 대한민국의 동해 영토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 분쟁지역으로 분류돼 있을지 다음은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런 지역에 사는 울릉군민이, 울릉군이 정부에게 당당히 요청하고 정부에게 당당하게 내놔라고 의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울릉군도 당당히 ‘해줘’, ‘해주십시오’ 부탁이 아니고 당당히 요구를 하자 이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 당당히 요구하고 당당하게 우리가 받을 걸 받아야 되고 할 때는 울릉군민이 그만큼 뭉치고 그만큼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꼭 행정에서 이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구현희입니다. 울릉군 관광·문화·체육 발전에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해주시는 공경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종인 부의장님의 행남해안산책로 전면 개통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동항 좌안부두에서 행남마을과 행남등대, 바다절벽, 소라계단을 거쳐 저동항 촛대바위에 이르는 해안산책로는 바다와 산이 연결된 천혜의 비경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독특한 울릉도 대표 관광 코스로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석 수시 발생 구간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2022년 9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한 행남산책로 비탈면 정밀안전 점검 용역 결과 위험 등급이 높아 불가피하게 2022년 12월부터 해당 구간의 통행 제한을 실시하였으며 해안로 전면 개통 방안 마련 시까지 긴급히 우회 산책로 조성을 진행하여 울릉해담길 1번 코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 개통하였습니다. 또한 통제 구간의 빠른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시로 관계 부서 소집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행남해안산책로 개선 기본구상용역 결과인 해상 교량 300m, 200억 규모의 사업을 행정안전부 등에 적극 건의하였으나 관광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국비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성 있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비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인 재정투자 실무심사 발표를 지난 6월 15일 경북도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 설계용역 시행 예산을 필히 확보하고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준공을 위한 행정 사항 사전 준비와 실시설계 중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 경제성과 경관, 안전성을 고려한 최적의 해상 보행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남해안산책로는 우리 군의 중요 관광명소인 만큼 통제 구간 개선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회 산책코스에도 지루함이 없도록 포토존 스폿과 이벤트 등을 준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진행 중인 촛대암에서 행남등대 구간 해상교량거치사업과 시설관리사업소의 소라계단 보수 공사가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며 7월 초에는 도동 구간 산행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울릉도의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다시 감상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한종인 부의장님의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동여행자센터 건립 목적 및 사용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릉군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에 비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휴게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다변화하는 수요를 충족하고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코자 2020년 11월 착공하여 2021년 8월 저동 여객선 터미널 옆 저동리 48-7번지에 저동여행자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양한 관광 패턴 변화로 울릉도·독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관광객들의 첫 방문지인 여행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8월 울릉군, 한국관광공사, 코오롱글로텍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후 2022년 3월 코오롱글로텍과 저동여행자센터 사용·수익 허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울릉도에는 관광안내소 3개소와 여행자센터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사동여행자센터의 경우 관광안내소와 함께 특산물 체험 유통타운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은 물품보관함과 휴게쉼터로 조성되어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동여행자센터와는 다르게 민간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저동여행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만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코오롱글로텍에서 개발한 섬 탈출 게임 그리고 자체 개발 상품 판매와 전문 인력 운영으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상품 제공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 관광안내소의 운영 시간과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지 인근의 카페나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관광 안내가 가능하도록 민간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도 다양한 경영 방식을 착안하여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여행 정보 안내를 받고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빠르게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자 연령, 주요 안내 사항, 지역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변화하는 콘셉트에 맞춰 관광안내소 운영 방안을 전면 개편하여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릉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대다수가 보면 행남해안산책로를 관광 필수 코스로 생각하고 많이 찾아오죠?

맞습니다.

현재 어느 구간까지 통제되어 있습니까?

지금 입구에서 출렁다리 그전까지는 저희가 자유롭게 가실 수 있게 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산행길로 해서 올라가도록 비탈면을 조금 올라가서 1번 해담길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통제 구간 사진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여기까지는 통행이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가서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코스죠?

네.

우리 실장님 답변 중에 여기 보면 행남해안산책로 개선사업 기본구상용역 결과 해상교량 300m, 200여억 원의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하셨죠?

네.

행안부에 구체적으로 어떤 건의를 해보셨습니까?

그 구간에 대한 건의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처음에 다방면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구상을 했고 행안부에 질의해서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요청했습니다.

아, 건설과에서. 지금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셨고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 부분이나 저 부분의 사업 구상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안으로 해상교량을 해서 다리 쪽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아예 우회로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본다는 방향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예산 확보나 이런 게 어렵다고 행안부의 답변을 받아서 그다음은 해양수산과나 저희 쪽에서 또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세 부서에서 협의를 해보셨는데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은 있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비로 이만큼의 금액이 당장 지원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과나 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균특 사업으로 해서 전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비밖에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차피 해양수산과나 저희나 똑같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먼저 건의를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 반영을 위해서 도 투자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도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

이번에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가서 설명도 필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광 요소기 때문에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어필을 잘하고 오셨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 언제쯤 나올 계획이랍디까?

결과는 이게 실무 심사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내달 중으로 또 한 번 회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심의회를 거쳐서…

그때 심의회를 거치면…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따오지 못해. 왜냐하면 10번, 100번이라도 찾아가야만 정말 이 예산을 따올 수 있거든요. 이런 예산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다른 내용이겠지만은? 그런 거에 좀 힘써 주시고.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우리 국·도비 지원이 어렵다면 현재 통제돼 있는 구간을 계속 통제할 겁니까, 그러면? 아, 참 그거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해주시고요. 관광객이 지금 현재 개통돼 있는 우회 산책로로 지금 가죠?

네.

그런데 오신 분들은 우회 산책로보다는 바닷길을 선호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해안산책로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네.

뭡니까, 해안산책로를 만들게 된 목적이?

저희 해안산책로, 좌안해안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이나 어디 다른 외국 같은 데서도 그런 절경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지질공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볼 수 있으니까 또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오랫동안 통제가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이게 목적을 진짜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말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도 찾아서 우회 산책로가 아닌 정상적인 산책로가 개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현재 우리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행남해안산책로 이용 안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죠?

네.

여기 보면 현장에도 통제 구간이나 우회 산책로에 대한 안내가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임시적으로 우회 도로 운영 부분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안내표지판하고 지금 추가로 설치해서 자세하게 길을 잃어버리시지 않도록 저희가 안내 예정입니다.

개통이 언제 됐습니까?

6월 19일 날.

제가 17일 날인가 그 길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미리 이렇게 개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관광객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관광객이 안내 표시가 잘 안돼 있어서 그 아래까지 내려가서 다시 되돌아오면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안내 표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관광객들 오시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잘 들어가 보지 않거든요. 우리도 다른 지역에 여행 가면 지자체 이거 다 찾아보지 않고 사실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안내 표시나 거리로도 그렇거든요. 거리도 같이 표시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만, 우리 주민들은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관광객들은 이 길을 몰라가 헤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회 산책로에 보면… 사진 좀 부탁드릴까요? 여기 혹시 실장님 가보셨어요?

네, 정상부 부분…

정상 부분이 아니고 올라가면 여기 소나무가 있는 부분인데…

네.

네, 맞아요. 거기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내려갈 경우에는 그 소나무 뒤쪽에는 거의 낭떨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속한 시일 내에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예산이 다 없어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저 부분은 예산보다도 저희가 아마 정확하게 이렇게 내용을 전달해 주지 않아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도 올라가는 데 보면 난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행남해안산책로와 연결된 촛대암 해안산책로사업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장님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촛대암해안산책로개선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안전난간을 어제아래부터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정률은 한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현대로 간다면 6월 말 안에는 완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6월 말입니다.

6월 말.

네,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사업이 다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기상만 받쳐준다면 6월 말까지는 저희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부탁드릴까요? 해양쓰레기 같이 있는 부분. 여기 이 부분에 제가 가보니까 해양쓰레기들이 지금 많이 있죠?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언제쯤 치우실…

오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수중은 사실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오전부터 하고 있는데 수중 한 2~3일 정도 끝나면 육상 부분은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다 되어가는데 쓰레기가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사실은 안 좋은 풍경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실 수 있죠? 하신다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교량 준공과 동시에 쓰레기도 다 치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행남산책로 연결된 소라계단 관련해서 시설관리소장님께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종술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소라계단이 한 5년 정도 통제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제가 가보니까 돌이 떨어지고 부식된 부분도 있고 이렇던 부분이 많이 있던데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2~3일 간격으로 계속 저곳을 방문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를 지켜보고 있고 그와 같이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과 동시에 통행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낙석된 것도 치우고 그다음에 교량이 도색, 탈색했는 부분 또 지난 태풍에 날아간 부분, 난간대 이런 부분을 지금 정비를 사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양수산과하고 발맞추어서 관광객 여러분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아무 문제 없도록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된다고 개통될 것이 아니라 관련된 부서가 다 같이 해야만 개통이 빨리 될 것 같거든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과실장님 그리고 해양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시설관리사무소장님, 바로 우리 아름다운 행남해양산책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 세 분의 적극적인 역할과 소통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일을 미루지 말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밀려와서, 지금 조금 비수기에 들어갑니다마는 많은 민원과 많은 그런 어려움들에 부닥쳤을 걸로 믿습니다. 전부 다가 저희들이 아직까지 관광지로서 좀 미비한 점이 많다 보니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계속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의 관광에 대한 계획 그리고 관광에 대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16일 날 국제 문화관광 울릉도·독도 발전 포럼에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기억에 남는 게 “울릉군은 관광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 5년, 10년간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 정말 뼈저리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자꾸 100만 관광, 100만 관광 말로만 100만 관광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100만 관광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과 우리 관광·여행업을 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뼈를 깎는 그런 자구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 혜안으로서 울릉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행자센터를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코오롱글로텍과 2022년도에 사용·수익 허가 계약서를 맺고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현재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울릉군 안에 있는 코오롱글로텍, 울라가 아니고 울라 속의 울릉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SNS상 보게 되면 요즘 MZ세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쭉 읽어보면 울릉도에서 기억 남는 게 캐릭터며 상품은 울라. 이 회사에서의 이런 홍보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거는 울릉군에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행자센터에 가보니 처음에는 저희들이 상품 판매하는 그런 기념품들 전부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울라 캐릭터를 덮어씌운 것도 있고 자기들만의 상품에 울라를 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판매하는 데 열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층을 올라가 보니 관광 안내, “보고 먹고 놀자” 이런 쪽의 안내가 새로운 안내가 되고 있다. 일일이 각 관광지마다 엽서처럼 만들어서 거리, 갈 수 있는 교통편, 역사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기재해 놓고 관광객들이 자기가 갈 곳, 묵을 곳, 볼 곳을 하나하나 엽서를 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관광할 거리를 챙겨보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울릉군도 배울 점은 배워야 되겠구나, 관광 안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 안에 울릉도를 울라 세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었구나. 요즘은 렌터카에도 대형 울라 스티커를 붙여서 다닙니다. 저동에 접안하시는 관광객들은 울릉도 상징을 울라로 알고 있습니다. 도동에 내리신 분들은 이번에 새롭게 오독인가 하나 상징이 있더만 아마 앞으로 오독이로 알고 있지 싶은데 이런 혼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군도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울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사용 목적은 아마 울릉군하고 서로 상생. 그죠? 상생해서 울릉군에 있는 농특산품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지역 농수산품에 대한 상생 효과로 해서 판매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에 맞게끔 세도 조정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너무 울라 자체 내에서 하는 걸로 조금은 강하게 느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사용 계약 허가를 할 때 그 내용을 보니 울릉군에서 수시로 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시로 점검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계속 직원을 보낸다든지 과장님께서 한번 거기 가셔서 거기 우리가 배워야 될 형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광안내소를 같이 병행하는 만큼 안내소에 대한 고충과 민원 등 다른 타 의견도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제재는 가할 거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 이걸 배워와서 울릉군에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울릉군의 젊은 층이 오기동이, 해호랑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울라처럼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우리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울릉도에 대한 홍보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울릉군의 젊은 층의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거 보면 독도 문방구가 조금 있고 그리고 도동 밑의 쪽에 마을기업 하는 쪽에 캐릭터 상품들을 조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젊은 층이 이런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위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울릉도를 대표할 수 있는, 앞으로 MZ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면의 굿즈라든가 이런 개발 용품들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 실에서는 적극적으로 관광 홍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대상으로 이런 공예전에 대한 울릉도에 대한 상품 개발 이런 부분을 아마 공모를 시행해서 그 당시에 부산대학인가 어디가 당첨이 돼서 울릉도에 와서 한 2주간 같이 교육을, 저동 다목적홀에서 울릉도 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주간 교육을 시켜서 상품을 만든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각종 상품들이 울릉도 캐릭터로 해서 우리 울릉군의 교육받으신 분들이 직접 만든 상품들이 마을기업 여기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울릉도에 대한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오기동이, 해호랑, 울릉도의 캐릭터를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울라에 버금가는 상품들이 전시되고 여행자들이 와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놀라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제가 쭉 다녀보면 젊으신 분들이 사진을 내놓습니다. “이 물건은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품이 전부 울라 제품, 울라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울릉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불편한 점은 저동에 여행자센터 그리고 특산물유통센터 1층에 가보면 여행자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은 물품보관소가 있어요. 물품보관소가 제가 봤을 때는 비밀번호 입력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보면 46개의 물품보관함이 있는데 10개가 고장으로 붙여놨습니다. 고장으로 사용 불가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가 지난 겨울에 봤을 때도 그 자리였고 며칠 전에 가봤을 때도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관광객들이 쉽게 사용을 하고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관리를 편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된다. 지금은 보기는 좋지만 너무 사용하기 불편하다. 그리고 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물품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도동이나 저동에는 일반 숙박지나 일반 특산품 가게나 식당이나 여행사 이런 쪽에 물품을 보관할 수 있지만 사동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동에 세밀하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새롭게 개선을 한다든지 물품보관함을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동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유통센터 안에 또 유통센터를 사용하는 1층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조금, 저녁이나 이런 경우에는 현관문을 개방하고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접근성 문제는 있는 것 같고 그 비밀번호 키가 또 일일이 저희 안내소 분들께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빠르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이용 편하게끔 하시고 다른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주십사. 관광객들이 가방을 끌고 다니고 갈 데 없다고 하고 가방을 끌고 다니는 것도 일종에 큰 불만 중의 불만에 들어가니 그리고 울릉도에는 관광에 대한 불만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을, 물론 관광에는 숙박은 위생과 그리고 차량은 교통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분산이 되는데 관광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 관광문화체육실에서 조금 주도를 해서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로 미루지 마시고 같이 서로, 방금 존경하는 한종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같이 서로 협조해서 이런 불만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해담길 사업 중에 해담길 안내판 공정만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다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내판은 지금 현재 제작 중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늦어진 이유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정확한 안내와 위치 그다음에 미터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더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자 작년 겨울 동안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었고요. 그거 지금 입혀서 안내판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공을 8월 중에는 안내판 설치까지 완공 다 해서 끝내는 걸로…

네, 8월 중에는 저희가 준공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한종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여성센터, 청소년센터, 문화예술 상영 복합공간의 목적으로 2008년 울릉한마음회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센터는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취미·문화·건강·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삶의질 향상 및 사회 참여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23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우리 군과 유사하게 평생교육, 가족센터, 드림스타트 등 복합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균형, 가족 대상 사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형 공간의 확충을 통한 가족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종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독립된 여성문화회관의 건립을 통해 다양한 지역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 능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라 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 여건상 신축 건립에 따른 접근성이 편리한 부지 확보, 국·도비 미지원 시설인 여성회관 건립 및 인력 배치에 따른 예산 문제 등 논의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 인구 특성 중 청소년 및 노인을 제외한 25세에서 64세 연령 구간 인구를 살펴보면 총 5,432명으로 여성이 2,179명으로 40%, 남성이 3,253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복지과에서는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세대와 이웃 간 교류·소통 공간 제공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의원님이 질의하신 여성의 권익 신장 및 복지 증진이라는 목적을 함께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한마음회관 내 여성센터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리모델링 중인 여성센터 대회의실을 활용, 수요자 욕구에 맞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화를 도모하고 2024년도에는 조리실을 전면 보수하여 그 기능을 보강하여 여성 자원봉사의 편의를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시설을 건립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여성센터도 아낌없이 지원하여 여성 사회 참여 강화 및 건전 가정 육성으로 우리 군의 행복한 가족 환경 조성과 성장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종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챙기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 군은 한마음회관 내에 여성센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곳에는 청소년들과 여러 단체가 모든 행사가 있을 시에 함께 이용하고 있는 거죠?

복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단체하고 청소년들이 함께 행사를 한 건물에서 이용하다 보면 여성단체나 여성들이 진짜 제대로 이용하려면 잘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과장님,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런 관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단체도 지금 10개 단체가 있죠?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맞아요.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10개 단체가 다 들어가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각 단체별로 월례회의를 하든지 이런 회의를 하려고 해도 사실 장소가 부족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우리 군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봤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말 독립적인 여성문화회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한종인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대로 독립된 공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안 후보지라든지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센터가 노후화가 돼서 여성가족부라든지 또 지방소멸기금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여성회관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향후 여건의 변화로 해서 꼭 필요하다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문화센터 안에 여성들만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북카페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이 넓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크기가 어떻고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면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예산 확보 단계에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왜 독립적인 여성회관이 필요하냐 하면 이 회관이 건립되게 되면 여성뿐만 아니고 가족센터가 함께 연계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들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상담이나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은 여성문화회관 건립은 정말 힘들고 장소도 그렇고 어렵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전에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만 나중에 언제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렵지 않게 쉽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국 타 시군에도 여성문화회관 운영 현황이 어떤가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또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루빨리 생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그런 제 마음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성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임장원입니다. 먼저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뉴딜300사업의 각 사업 구역별 추진 현황 및 수익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뉴딜300사업의 각 사업 구역별 추진 현황에 대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 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 발전, 주민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 선정된 천부항, 2020년도는 태하항과 웅포항, 2021년도는 학포항 그리고 2022년도는 통구미항을 포함하여 우리 군에는 총 5개소의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선정된 오아시스 천부 어촌뉴딜300사업은 총사업비 146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공통사업으로 소형선 부두 정비, 전망·휴게 공간 조성, 해수소통구 설치, 다목적 주차장 조성, 주민 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특화사업으로는 해안산책로 조성, 프로그램 주차장 조성, 마린커뮤니티센터 신축 등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입니다. 2019년도 9월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0년 9월에 소공원 정비와 소형선 부두 정비를 마무리했으며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망·휴게 공간 조성, 해수소통구와 노상 주차장 설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정은 프로그램 주차장, RC 라멘교 설치 등이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에 선정된 태하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총사업비 85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통사업으로 도류제 보강, 소형선 부두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특화사업으로는 황토구미로드길 조성, 해수풀장 조성, 먹거리촌 조성 등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020년 9월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1년 12월에 소형선 부두 정비와 다목적 인양기 설치 등의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정은 해수풀장과 전망·휴게 공간 조성 등이 있는데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에 선정된 웅포항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9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공통사업으로 방파제 보강, 소형선 부두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특화사업으로는 해양변 캠핑존 조성, 해안산책로 조성, 몽돌해변 정비 등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020년 9월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3년도 5월 말 기준으로 방파제 보강, 소형선 부두 정비와 해안산책로 조성 1차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정은 해양변 캠핑장 조성으로 향후 계획은 캠핑장 편입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매수 신청을 한 상태로 금년 7월에 부지를 취득하고 캠핑장 조성의 토목공사와 샤워실 및 화장실 설치의 건축공사는 금년 8월에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에 선정된 학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총사업비 95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통사업으로 방파제 보강, 소형선 부두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이 있으며 특화사업으로는 다목적센터 조성, 마을진입로 경관 개선, 친수 및 전망·휴게 공간 조성 등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021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2년 12월에 공통사업 1차분을 착공하였으며 특화사업은 현재 행정절차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선정된 통구미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총사업비 98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2022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2022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어촌뉴딜300사업의 수익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지역 소득사업의 해당 토지는 100%, 시설비는 20% 자부담이 필요하며 마을 자체 투자금을 확보하여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별도의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 중 지역 소득사업이 계획된 곳은 태하항과 학포항 그리고 통구미항이 있습니다. 태하항은 먹거리촌 조성을 계획하였으며 학포항은 다목적센터 신축 건물 1층에 특산품 판매점을 계획하였고 통구미항은 다목적 물양장 위에 먹거리 장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촌뉴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역 소득사업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은 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레시피 개발, 마을 자체 전문 운영 인력을 육성하여 시설물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뉴딜300사업의 각 사업 구역별 추진 현황 및 수익사업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업지도선의 정박지 변경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인 경북 202호는 2020년 5월에 건조되어 불법어업 지도·단속, 안전조업 지도 및 해양사고 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임무 수행 및 직원 안전 등을 이유로 정박지 변경에 대하여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현포항을 정박지로 하여 임무 수행 중에 있으나 겨울철 4개월 정도는 계절풍 영향으로 출동 자체가 제한되고 있으며 위급한 어선사고 발생 시 어업지도선 선원들이 울릉읍에 거주하고 있어 신속한 출동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2022년도 어업지도선 운항 횟수 36회 중 17회 정도 현포항에서 저동·도동항으로 이동하여 임무 수행을 하였으며 시간당 약 600리터 정도의 연료 소모량을 보아 작년 한해 출발지 이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연료 소모량이 약 1만 리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은 정박지 변경 시 어촌·어항법에 따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동항 내 정박 시 접안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업인들과의 정박지 관련하여 민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어업인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어업인연합회 총회 및 면담 시 정박지 변경 및 어업 안전조업 출동에 대하여 설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동 촛대암 부근 휴식 부두를 어업지도선 정박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저동항으로 정박지를 이동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 안전조업 지도 및 해양사고 예방 등 임무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업지도선의 정박지 변경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어촌뉴딜300사업 다섯 군데. 그죠?

네, 맞습니다.

140억, 80억, 70억, 110억인가 그렇더라고. 지금 완공 다 돼 가는 곳은 천부, 현포.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죽암, 통구미, 학포는 지금 아직…

현재 학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네. 태하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하도 공정이 거의 한 50% 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포도 지금 완료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 현황을 보면 근본, 이 사업을 할 시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게 지금 판명이 났죠. 그죠? 입찰 과정에서. 없습니까?

입찰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공사 기간을 보면 한 마을 사업에 3개를 동시 입찰로 했다고. 그죠? 중첩되면서. 중첩되지 않게 입찰로 충분하게 볼 수도 있는 걸 3개를 봐서 하나는 중간에 완공도 못 하고 준공 처리해서 보내버리고 지금 나머지 있는 공사 내역도 보면 슬그머니 공기 연장을 하면서 거의 수개월이 늘어났다고. 그죠? 거기다가 건축물로 짓겠다고 해놓고 터파기까지 해놓고 또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더라고. 그죠?

네, 맞습니다.

14억 중 터파기, 되메우기, 포장하게 되면 그 1억여만 원 또 그 입찰자의 간접비 또 포함이 되죠. 그죠? 그러면 한 2억 정도 날아가 버리고 12억 정도 국고 반납이라. 어쩔 수 없이 하면 사고이월까지 와버리니까 더 이상은 연기가 안 되니까 지금 와가 부랴부랴 한다고 하는데 명시이월 당시에 계획을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이 된 것 같으면 어떤 사업이 진행됐을 텐데 사고이월로 딱 넘어와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넘기고. 우리가 다섯 군데 하면서 천부에 이미 한번 실패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죽암, 학포, 통구미는 이거 재발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뉴딜사업 이 목적 자체가 정주 기반 시설, 주민들의, 이웃의 소득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소득 창출은 하나도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적에 보니까 부지는 100% 그 마을에서 해야 되고 공사 금액은 20%로 한다 그러면 그게 마을에서 하지 말라는 거랑 똑같지. 거기다가 천부 같은 경우에는 부스가 6동 처음에 당초에 계획돼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슬그머니 거의 한다 하다가 그 후에 한다 하다가 지금은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생활권을 조성하는 차에서 장사한 두 집만 없어져 버렸다고. 그리고 현포서 뉴딜사업을 하면서 캠핑장이 그 좌판대가 여덟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여덟나인데 그 여덟나에 받아봐야 하루 다 풀 잡아야 16만 원이라, 2만 원씩 계산하면 지금 현재 조례대로 하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샤워실, 화장실 그 운영 체제는 어디서 하노, 운영은? 그 여덟 부스를 놔놓고 화장실, 샤워실 다 짓고 난 후에 운영 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네.

군에서 화장실 다 한다고?

네. 그리고 지금 지역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도록…

아니, 그 인근에 한 30동이라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도로 밑에 8동을 딱 놔놓고… 이런 방법인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울릉도에는 1년에 소모되는 예산이 몇백억 가지고 안 돼요. 태하도 마찬가지, 태하도 이미 하면 수영장을 짓는다고 저희들이 가보면 그 판장 밑에 그냥 족욕하는, 어디 씻는 곳인지 수영장인지 분간할 수 없고 공사 진척은 안 되고. 그리고 거기도 부스가 4동인가 들어가죠?

네, 한 4동 정도 됩니다.

그죠? 4동 되면 그거 하면 주민들하고 소통이 됐어요?

지금 소통 중에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예산이나 자기들 자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부담하지 못하면 그것도 없어져 버리네.

만약에 못 한다면 아마 그렇게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결론은 안 나 있는 상태고 주민협의체에서 아마 7월 중에 결론을 낼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구미는?

통구미는 아직까지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 실시 정립 중에 있기 때문에 통구미는 주민들은 일단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했는데 거기도 예를 들어 20% 상당의 저걸 낸다고 하면 공사비에서 그걸 감당을 할 수 있는가?

일단 통구미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같이 생겼는 거기 때문에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아마 주민들이 일단 일부는 지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 부스를 한다고 봤을 시는 그 마을에서 자부담이, 설계 시 마을에 분담되는 금액을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 것 같으면 하면 이미 그때 이 설계가 바로 잡혔을 텐데 그때는 된다, 안 된다 이러다가 변경, 변경의 변경 하다 보면 세 번, 네 번 지금 계속 설계변경에 들어갔다고,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죽암이나 통구미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그 중간보고 때는 그걸 명확하게 집어줘야 돼요. 그죠?

알겠습니다.

집어줘야 되고. 태하 같은 데 만약에 지금 그 마을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떤 기금으로 군에서 어촌계나 마을 단위의 무이자 자금은 줄 수 없는가?

예산이 있는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도.

아니, 그 수입 사항이 만약에 경제성이 높다 보면 그런 방향으로 무이자 자금을 줘서 몇 년 동안 저걸 벌어서 갚으라는 그런 연구를 한번 해줘 봐야지 무조건 마을에서 없다 그래서 잘라버리게 되면 그거 영원히 못 하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부 같은 경우에 지금 버스 정류장 뒤에 보면 석양, 야경 쉼터인가 있더라고.

네.

그런데 거기는 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지금 난간 설치는 했고요. 의자라든지 조성을 하고 조명을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올라가는 계단하고 설치를 하고…

아니, 거기에도 보면 위에 비가림이라도 좀 해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당초에는 비가림시설이 돼 있었는데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바람이라든지 파도의 영향이 많아가지고…

파도가 그 위에 올라오나?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바람 같으면 그 인근에 3층, 4층 집이 다 있는데 바람 핑계를 대고 그걸 못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늘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일례를, 사동 크루즈선 올라가는 승강기 위에 비가림시설. 그죠? 그걸 당초에 저희들이 몇 분이나 이거 질의해서 할 수 없냐고 했을 적에 못 한다고 했죠, 바람 때문에? 그 답이 바람 때문이라 했잖아. 그런데 지금 가면 그 업주가 해놓고 있다고. 업주가 하는 거는 바람이 없고 군에서 하면 바람, 태풍 불어가 날아가 버리는가? 모든 사업을 바람 핑계나 어떤 자연의 핑계를 하려고 하면 사업 자체를 끊어줘야 되고 사업을 시작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부합이 맞는 시설로 갖다놔 줘야지. 그냥 공구리 벽만 딱 세워놓고 의자 몇 개, 조명 했다 그게 다다. 뭐 하노? 수억 들여서 뭐 한다고 하노? 그걸 좀 검토를 해서 예산이 없다 보면 다음 예산이라도 어떤 구상 자체를 해서 거기에 걸맞은 저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포 캠핑장도 검토를, 인근에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 체계가 되든지 돼야 되지 그 8동 가지고 기간제 2명… 좌우지간 천부에 이미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완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패를 겪었던 그 내용들은 인근 마을에 사업할 시 참작을 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부 사업 설계하고 추진 단계에서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려움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의장님 알다시피 지역 특성상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공사를 맡은 업체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 걸로 그렇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