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백승흥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20

백승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석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8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계속해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보건소,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먼저보건소장나오셔서소관과소장소개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보건소장황혜경입니다. 정례회를맞아서김형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을만나게되어반갑습니다. 결산설명에앞서보건소소관과장님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장곽향련입니다. 건강증진과장김은숙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강남이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부서장소개를마치고보건소소관세출결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결산서32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예산현액은293억3,600만원으로225억900만원을집행하고3억4,300만원을이월하였으며,64억8,300만원잔액발생으로,그중보조금반납금49억2,900만원으로'22년전년보다코로나상황이점차호전되어가면서코로나지원예산에잔액처리된부분들이대부분많이있습니다. 먼저보건행정예산현액은33억1,500만원으로27억3,400만원을집행하고2억4,700만원잔액발생으로먼저보건소운영에서코로나19관련기간제인건비,그리고의료페기물처리비,서부청사공유재산사용관리비등을집행후에1억5,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으며,아래환자진료및진단관리에서방사선영상판독수수료와영상저장전송시스템유지보수용역비등을집행후에1,400만원잔액발생하였습니다. 아래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코로나19로인하여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축소운영으로약품구입비및운영관리비등7,4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다음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은'21년3회추경편성으로준공미도래로명시이월되었던진성보건지소개보수공사로1억4,800만원을집행하고보건소신청사건립설계용역비는국비지원으로행정절차및부지변경승인지연등으로3억3,3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다음아래보시면방역활동대책및지원사업은22년하반기코로나19인플루엔자동시유행대비하여서편성한예비비6억3,600만원을포함한154억5,800만원으로128억3,5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17억7,400만원을포함한26억2,300만원의잔액발생으로324페이지최상단에방역소독사업은방역인부인건비잔액및방역피해보상금피해미발생으로1,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고,아래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비는예비비6억3,600만원을포함한예산현액으로접종후이상반응자미발생과백신및의료소모품구입집행후에4,6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아래국가예방접종사업은예방접종백신조달구입및위탁의료기관백신비,접종비집행후잔액4억4,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아래쪽보시면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시행비집행후에보조금14억7,500만원을포함한21억800만원잔액이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부분입니다. 다음은324페이지중간에감염병중증관리체계구축58억9,700만원으로31억8,800만원잔액발생으로감염병관리사업에서집행후700만원,그리고격리치료감염병입원치료비사업에서100만원미집행되었고,아래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및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은지원대상자사망으로인해서1,600만원잔액이발생했습니다. 그리고생물테러초등대응교육및훈련지원에서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아래보건소결핵관리지원은보건소결핵관리전담간호사기간제인건비잔액과그리고홍보비,집단시설역학조사등집행후에1억4,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에이즈및성병예방지원은에이즈감염관리자의료비지급및진단시약구입비집행후에1,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고,다음은325페이지성매개감염병에이즈교육홍보에서100만원,그리고열대풍토및기생충질환예방관리에서300만원,그리고검진및각종검사사업에서코로나19로인한민원감소로700만원잔액이발생하였고,아래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22년7월11일부터확진자에대해재택치료우선과입원확진자감소로인해서보조금29억7,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다발생주민대상기생충예방보건교육에서100만원,그리고재택치료활성화운영지원에서재택치료자건강관리물품배송폐지가'22년8월부터됨에따라서잔액400만원,그아래두번째코로나19재택치료이송비등지원은병상배정후환자이송비지원을위해사용예정이었으나확진자감소로보건소차량으로이송가능해짐에따라1,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25페이지하단입니다. 의약물관리예산현액은16억2,500만원으로1억300만원잔액발생으로서그중의약물관리운영은코로나19간담회등미실시로500만원잔액이발생하였고,아래의료기관스프링클러설치지원사업은소방시행령개정으로병원급의료기관에스프링클러의무설치기간이26년12월로연장됨에따라서의료기관에서설치의사를연기,철회하여서9,8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26페이지상단서부보건지소100만원잔액발생과서부보건지소운영에서서부보건지소운영비로집행후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고,아래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리모델링은진주엔창의문화센터추진정도에따른리모델링시기조절로집행잔액1,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음은326페이지중간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는1억3,500만원잔액발생으로직원초과수당집행잔액으로1억1,300만원,그리고보건소결핵환자관리지원전담간호사공무직인건비집행후1,000만원잔액발생분,그리고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에서예방접종실간호사공무직근로자육아휴직인건비미집행으로1,000만원잔액이발했습니다. 아래기본경비는코로나19로인한직원출장일수감소에따라국내여비집행잔액등으로2,000만원잔액발생하였고,아래보전지출반환금기타는2021년국도비보조사업잔액과이자반납금5억1,500만원을집행하고1억6,0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내부거래예산현액은5억원으로오미클론변이바이러스유행에따라서코로나19확산및전파차단을위해서자가검사키트구입이긴급필요하여예비비사용을위해서재난관리기금을전출하여시민안전과에서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세출예산설명을마치고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결산서32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전체예산액은97억9,000만원으로94억600만원을집행하고장애인재활운동센터장비구입사고이월과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전시설계계속비이월로2억6,400만원이월하였고,보조금7,000만원을포함한1억1,90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327페이지중간먼저시민건강수준향상은2억6,400만원이월로잔액1,000만원으로취약계층질병예방검진사업에100만원잔액,그리고아래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은설계기간연장에따라예산액2억원전액을계속비이월하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아래장애인재활센터운영은장애인문화체육센터내에위치하는시설로재활운동실장비구입비등으로개소지연등에따른장비납품기한연장에따라서6,400만원을사고이월하여집행하고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327페이지하단통합건강증진사업은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집행후잔액200만원,그리고모바일헬스케어사업기간제인건비잔액200만원,그리고건강관리사업잔액300만원,하단에어르신인공관절의료비지원예산중23명의인공관절수술비집행후잔액200만원,그리고328페이지중하단에건강검진사업에서도200만원잔액으로국가암관리지원에서인건비잔액1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329페이지상단입니다. 질병관리는집행후잔액200만원으로아래암환자통합관리에서재가암환자관리등의집행잔액100만원입니다. 다음은329페이지중간에모자보건사업은전체8,700만원잔액으로먼저모자건강사업에서임산부영유아홍보물운영비등산후조리비지원등으로18억7,000만원을집행하고100만원잔액이발생하였고,아래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서난임부부817명을대상으로시술비집행하고1,200만원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329페이지하단에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에서62명의지원후에2,500만원을집행하고5,400만원잔액발생인데이는개인별로의료비발생액차이에따른잔액이대부분입니다. 다음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예산은200만원잔액발생으로대부분입원시에건강보험으로지원됨에따라서외래검사시본인부담금이발생한대상자가대부분없는상황으로발생한잔액부분입니다. 다음은330페이지상단임산부풍진검진사업예산은945명검사자지원하고잔액300만원이발생하였고,아래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예산은82명을의료비로집행후에잔액1,200만원으로이부분도개인별의료비발생액부분에따른지원후에남은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330페이지중간인력운영비와기본경비,또그리고재무활동보전지출등에서집행후잔액으로200만원300만원,또200만원잔액처리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세출예산설명은마치고,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소관으로결산서331피지만페이지입니다. 331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는예산액28억500만원중27억2,8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700만원을포함한7,700만원잔액발생으로잔액발상의대부분은코로나시기에정신건강및자살관리업무의어려움등으로인력이미충원됨에따른집행잔액부분으로발생한부분입니다. 먼저331페이지중간치매관리는400만원발생잔액으로서먼저치매정신건강과운영집행잔액으로300만원과치매안심센터운영집행잔액100만원부분입니다. 다음은중하단에정신건강증진은5,000만원잔액발생으로서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에서100만원잔액발생과332페이지상단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지원에서3,200만원집행잔액발생으로이는기간제근로자2명의중도포기및미충원에따른인건비잔액이고,아래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에서도1,000만원집행잔액으로기간제근로자미충원에따른인건비잔액부분입니다. 다음은통합건강증진사업은500만원집행잔액으로정신질환자의료비지원집행잔액300만원과상반기코로나19주간재활프로그램미운영에따른100만원잔액발생분입니다. 다음은332페이지중간인력운영비는600만원잔액발생으로임기제공무원4명의의원면직으로시간외근무수당잔액발생분이고아래기본경비는1,600만원잔액발생으로코로나단계완화에따른직원급량비감소와임기제공무원결원에따른여비잔액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전체보건소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형석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소장님,329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하단부여섯번째난임부부한의치료이렇게되어있다,그죠? 3,500만원정도예산이지출되었는데,이건어떤근거로지원이되었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원래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은도에서도사업으로해서저희들한테4명정도를지원하게해주시고있는데,저희진주시에서이부분을확대지원하는부분으로해서지원을해주고남은금액들임을말씀드립니다.

이규섭위원

올해는이게확대시행됩니까?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전년부터확대해서올해도지속적으로좀더확대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걸지원하기위해서진주시의회에서조례를제정했다그죠? 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관련해가지고진주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올해5월15일제정을했는데이조례제정을함으로인해가지고이런사업을확대시행하는데있어서도움이되는부분이있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일단다른양의치료도하시는분들이난임치료부분에관계된걸시도도해볼수있고한의치료에대한선호도를가지신분들도많이계시고해서저희시는좀더다른시보다적극적으로많이확대를해서시민들이좋아하시는그런부분들입니다.

이규섭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26페이지내부거래에예비비5억원기금전출되었다그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내부거래에요?

이규섭위원

예,326페이지제일하단부.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이규섭위원

기금이전출되었는데어디기금으로들어간겁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아까설명때조금말씀을드렸는데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가갑자기유행을함에따라서코로나19확산하고차단을위해서자가검사키트를긴급구입할필요가있었습니다. 그래서예비비사용을위해서재난관리기금으로전출해서시민안전과에서전액집행을한부분입니다.

이규섭위원

전액집행했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이규섭위원

이건즉각적인대응을통해가지고이렇게필요할때적시적소에사용을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의회에서도같이협조해주셔서승인도해주시고그래가지고저희들이즉각적으로조치를할수가있었습니다.

이규섭위원

다음은331페이지하단부다섯번째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이렇게되어있는데,금액은크지는않지만하여튼다집행이되었다그죠? 이건어떤사업입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공공후견인사업이라고저희들사업이있습니다. 치매공공후견인사업으로있는데치매진단을받은치매환자중에서가족이없는경우라든지여러가지학대,방임이런부분에대해서후견서비스가필요하다고지방자치단체장이인정하는자에대해서는공공후견인을지정하여서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공공후견인은대부분은재산관리라든지관공서등서류발급,그리고의료서비스이용에관한사무지원이라든지피후견인의안전망조력자등으로역할을하는데이런부분들은교육도필요하고요.하고나면법원후견심판결정을받아서보통한3년정도로해서활동하실수있는분들입니다.

이규섭위원

치매라는게예상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 갑자기오는거다보니까,그래서이게갑자기오고나면조금전에이야기했던후견인제도라든지절차들이이렇게지정을하는데시간소요가되다보니까좀긴급성에비춰가지고시간적으로봤을때물리적으로시간이틈이많이안생기나이런이런우려도있거든요.그래서그차이를,기간차이를최대한줄일수있는게요건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렇게좀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에서치매환자한테도역시노인수당이나이런게나갈거잖아요.본인이치매인상태에서조금전에이야기했던가족이없는경우에는후견인을지정하지않으면요양원에들어가있는비용도누가내야될지모르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노인장애인과에도제가제안을했는데뭐나하면행정에서후견인제도를비롯해가지고아니면요양원에서연금을수령해서거기서요양원비용을바로납부를하고치매환자가비용을못내가지고시설을활용못하는이런문제는없어야안되겠나?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공공후견인제도가사실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향하는바는그런부분이있기는한데대상자도사실정하기가쉽지않고공공후견인교육은저희들이한분을시켜놨습니다.한분은되어있는데,옛날에는두분있다가지금은한분이있는데아까대상자선정에대한여러가지문제들이일단자기가족들이나이런부분들이다(청취불능)되어야하고또돈에관계된부분들이있고있기때문에아직은이게다들조심해서접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무슨이야기인지알겠습니다. 그래서노인장애과에서도제가강조를했듯이후견인제도와그다음행정의시스템을연계해가지고치매환자들한테비용적인부분들이런부분이관리가될수있도록그렇게협조요청을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질의끝났습니다.

김형석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경훈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기침소리)
경훈

오경훈위원

소장님,물좀드리시지요. 보건소는진주시민의건강을위해서불철주야노력을해주고계십니다. '21년'22년도코로나때도굉장히어두운터널이있을때보건소직원분들정말밤낮없으시고사생활도없으시고시민들을위해서노력을해주셨고저희들역시도항상보건소앞을지나갈때마다진주시민들이줄을빽빽하게서가지고정말검사를위해서대기하시는분들보면서이게참만감이교차했었습니다. 그런데끝나지않을것같던그런부분들이또끝이나고일상으로거의회복을했습니다. 저희가그때있을때항상드는생각이보건소가……. (기침소리)

김형석위원장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를진행하기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0시40분까지정회하겠습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아까질의중간에한것연속해서이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보건소는아까제가말씀드리다가한게결국은신청사를옮겨야되는상황이되었고이번에본위원이확인해보니까어제보건소관련해가지고설계공모상을수여를한거예요. 그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실수있을까요? 그러니까공모사업관련해가지고지역에서언론이라든지많은분들의오해가있으실수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설명이나그런부분들을해주셨으면합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보건소신청사건립관련되어가지고설계공모가나갔습니다.나가가지고그게결과물들이들어와서공모심의를심사위원들을모시고했는데,원래그추진부서는공공추진단에서추진을하셨고,저희들은참관정도를했습니다.했는데,일단거기공모하신작품중에서다섯작품이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맨1등작품이저희들보건소설계공모의작품으로해서참여가되고나머지4개작품은순위를매겨서상금이이렇게따로나간걸로되었는데,그1등작품에관련되어서거기에내신참여자가거기에참여하신심사위원의학교의겸임교수를하고있다고되어서같은업체나또직원으로이렇게되어있어서그분들은그런건제척이되지않느냐이런의견을2등업체에서제시를했습니다. 그렇게했는데실제그심사가진행중에그런의견들이제시가되어서국토부에바로질의를해서그부분은관련이없다는답을받고,또거기오셨던심사위원들도그런전례에관한것들을많은경험하셨던분들이라서그부분이제척이유에들어가지않는다해서진행이되어1등을발표를했는데,2등회사에서그걸문제를제기한거죠.문제를제기했는데실제아까말씀드린그직원에해당되는부분,업체에해당되는부분에관계된게다저희들이절차를통해서해당이되지않는다는걸저희들이받았고…….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제척사유나기피사유에부합되지않는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부합되지않는다고받았고또행정심판을제기하셨는데경상남도에서그부분도행정심판기각하는걸로해서어제저희들이시상을해서진행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아,그럼진행이되는거다그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보건소에서는제일큰숙원사업입니다,그게. 상징적이고굉장히중요한사업인데,진행하는과정속에서이런이야기들이나온다는것자체가사실상굉장히계속해서보건소역할을하는데있어서굉장히걸림돌이되지않을까라는우려와염려들이있다는말씀으로질의를드린거고요. 보건소가경남도청서부청사에들어간지가얼마나되었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저희들이2015년도에들어간걸로되어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15년에들어갔습니까? 들어갈때행정절차나이런거는우리가임대계약이나이런걸했나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MOU를해서무상으로사용한다는협약을했고,그협약내용에보면공유재산법에의해서5년간사용수익에대한허가를계속받는걸로되어서2015년들어가서2020년까지그걸했고요.2020년에다시공유재산사용허가를받아서'25년까지지금연장이되어있는그런사항입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다행입니다. 절차가결국공유재산법시행령제4조에보면우리가공유재산을취득하는경우우리가또임대하는경우사용허가를5년으로제한하고있습니다. 그럼MOU를했지만결국계약의효력이있게끔5년마다재갱신을해오셨다그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그럼계약서라해야될까요,그건문서는남아있는겁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협약에의해서협약서는남아있고요.그래서무상으로사용하고거기에대한사용료만우리가부과하는걸로해서그렇게협약서는되어있고,그거의기본은공유재산법에의해서근거를하고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15년도에하여서'20년도에갱신하셨잖아요? 갱신할때우리가계약서라해야될까요,그런부분들이있었나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그건절차에따라서경상남도에받아서저희들이시행했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아,받아서그렇게해주셨다그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경훈

오경훈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진주시에서이번에하수처리장에마약성분검출이되었는데,전국에지자체에여러군데서많이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진주가평균보다높다는이야기들이나오거든요,마약성분이. 그럼결국진주자체가마약이청정국이되어야하는데지난행안부의발표자료에따르면'21년도'22년도에지역안전지수라고행안부에서공표를합니다. 거기에6개분야인데그중에서범죄분야에5대중범죄가진주가5년연속하위권,지자체별로75개지자체인데거기에하위10위권에되는,5단계등급을2년연속받았거든요.그러니까결국5대중범죄를줄일수있는노력들자구책들이필요한데이런마약성분들자체도이번하수종말처리장에서나왔다는것,이런건시사하는바가크다고보는데보건소차원에서마약퇴치운동이라든지줄일수있는방법들이있다면말씀해주시겠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저희상임위에서도마약관련된질의하셨는데그때제가드린말씀은일단보건복지부에서저희보건소업무로규정되어내려오는건의약업체에대한마약에대한지도감독부분입니다. 그부분은뭘말씀드리냐하면병의원에마약을다루고있는부분에서그것들에대한보관방법이라든지시건장치,그다음그것들을사용하는수량에관계된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지도감독할수있게있고나머지중독센터에서는저희들이그냥관련된예방교육정도로만되어있고아직은마약에관한업무규정이내려와있지는않는상황입니다. 저희들상임위원회에서질의를받을때그부분을알아봤더니법무부차원에서그런부분들이진행되고있고,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운동본부가거기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우리중독센터에있는직원들은아직마약관련된정해져있는교육할수있는,그런부분들에대한교육을이수해야그부분을할수가있습니다. 그리하고,중고등학생이나마약에대한교육을함부로접근했을때는호기심을일으켜서좀더문제가될수있다는여러가지부분들이지금지적되고있어서저희들도실제보건복지부를통해서보건소에서업무로해야될마약에대한부분들을지금알아보고있는상태고,거기에준해서저희들이마약에대한접근을할수있을걸로생각합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좋은방향이십니다. 그런데본위원이조금더정책에대한제안을드리자면우리가이런안전분야에있어가지고세종자치시에서는지역안전지수개선을위한전담TF를만들었어요.거기에보면그런결과들이나중에보니까화재,범죄,자살,감염병등4개분야에1위를하는성과를얻었습니다. 그러니까결국관에서중앙지침을기다리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현재지표들이그렇게나오고있고언론에서그런보도들이된다하면보건소차원에서만할수있는게아니겠지만좀건의를하셔서이런전담TF들이필요하다라는건의를하셔야될것같고,그래서보건소나안전관련담당하는부서에서소방과경찰을포함해서이런지역안전지수TF를구성하는게어떨까이런생각을해봤거든요. 그래서결국은마약이라든지안전자체가담보되지않으면지역의이미지는실추될수밖에없는것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즘은피자보다는더싼금액으로마약을구입할수있다. 그래서청년들이호기심에서이제는중독되어서친구들한테계속전파할수밖에없는그런사태라고언론보도가되고있기때문에진주역시도지금이라도선제적으로보건소나하셔야되지않겠나이런의미에서건의를드리는거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일단업무제안이많이있는상황이지만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보건복지부질의를통해서업무를좀더명확하게규정하고적극적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경훈

오경훈위원

예,감사합니다. 그리고강남이과장님오늘마지막날이신데너무고생많으셨고요. 앞으로제2의인생을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

오경훈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백승흥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

설명잘들었고요. 먼저염원하던진주보건소가신청사가설계가당선작이나왔다는것으로경의를표합니다. 본위원이8대때시정질문을해서청사가필요하지않느냐했는데,시장님이흔쾌히꼭필요하다하셔서오늘의,제가아침신문을보면서가슴이찡했어요.정말가슴이찡했는데,오늘아침그러자보건소가예결위에들어와서무슨말씀을어떻게해드려야될까싶어서쭉적다가정말뭉클합니다. 그런데지금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말씀하신것이사실상좀염려가되었거든요.이런문제에이염원하던이것이이런문제의소용돌이에들어가나싶어상당히걱정을했는데오늘소장님이야기를들어보니까상당히마음이편해집니다. 우리가지금실제공모하기로는총몇개하셨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공모가26개쯤들어왔다고알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우리가5개를압축해서거기서1등을뽑았다그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백승흥위원

실질적으로보건소에일어나고있는,우리직원들이정말보건소관련총몇명이나되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정규직은115명이고요.나머지기간제,시간선택제,임기제,공중보건의하면220명됩니다.

백승흥위원

이제는이220명이정말서로가업무를공유하면서진주시보건행정에이바지할수있겠다그죠?한쪽으로모인다면?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백승흥위원

청사의개념이여러가지가있잖아요? 지금따라가는환경변화라든지노인문제라든지또뿔뿔이흩어져있는더부살이하고있는직원들이한곳으로모여서보건행정하게되었다싶어서너무감회가크거든요. 저보다도주무부서에있는소장님마음은어떻겠습니까? 거듭제가축하를드리면서,마치는그날까지2026년준공되는그시점까지이런작은소리가나오지않게끔철저를기해주시면고맙겠다싶어서제가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제가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사실그보건소신축관련된건사실저희들이제가어제는춤을추고싶을정도로너무나행복했고좋았습니다. 사실은저희보건소가이번세번째입니다. 신청사건립을하려고이전에한두번정도노력을했는데첫번째는시청본청지을때한번국비를반환했던적이있고,두번째는장소를정했다가지자체단체장이바뀌면서한번실패를한적이있고,그래서이번세번째는꼭이런부분들이이루어져서,실제좋은보건소를지어놓으면그안에있는건물이우리를좀더능력있고좋은그런만들어줘서시민들이더건강하고그렇게될수있도록,저야퇴직이가깝게왔지만위원님들이계시면서많이도와주셔야될부분입니다. 저희들이670억넘게돈이드는데사실국비는40억50억정도밖에안되는수준이거든요. 그래서이게시에서감염병을지나고난다음에우선순위를가진다고하지만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이있어야아마이청사를만들어서다음에오는감염병에대비할수있는그런태세를만들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이때까지된것도백위원님도질의도해주시고시장님께서적극적으로해주셨고위원님들관심가져주셔서잘된것같습니다. 사실이번공모건도어떻게보면사실이렇게분란이생길만한사안이아니었는데그런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런일들이좀생기면정확하게위원님들도한번안을들여다봐주시면특별히문제가없는부분들이앞으로도그럴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아무튼저는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과관심으로보건소가신축이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흥위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장

백승흥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한가지만짚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327페이지보시면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을지금현재조성하고있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김형석위원장

거기위치가어디쯤됩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구)영남백화점자리에아동다목적센터안에4층입니다.

김형석위원장

아,그렇습니까? 제가길가지나다보니까그와유사한동산을만들고있다가아직까지조성이안되어서거기하고비추어봤을때여기하고차이를궁금해서봤고,완공시기는언제쯤됩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저희들2025년정도라고생각을하는데어린이아동다목적센터에준해서저희들이들어갈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김형석위원장

우리가출산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도있지만어린이성장하는좋은환경에건강증진이도모할수있도록차근차근준비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그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를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보건소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장나오셔서소관과장소개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김병무입니다. 김형석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을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 보고를드리기전에맑은물사업소소관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한수도과장은산업안전관리자법정교육으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정수과장안성인입니다. 하수시설과장정봉호입니다. 하수운영과장박홍영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2022회계연도상하수도특별회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의규정에따라서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거쳐금번정례회승인을위해제출된안건으로결산서는원단위로되어있으나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14페이지2022년도상수도사업의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총액은839억2,900만원이며,결산총액은729억9,4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총액은839억2,900만원이고,결산총액은481억1,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정기이월액244억1,200만원과당연도수입액537억3,000만원,단기지출액481억1,500만원,차기이월액은300억2,700만원으로서차기이월액의내역은당회계연도사고이월액2억800만원과건설개량이월액34억9,900만원,계속비이월액108억4,500만원,순세계잉여금154억7,400만원입니다. 우리시2022년도추진사업으로시설확장공사160건,시설개량공사134건,보존및수선공사857건을시행하였습니다. 의회의결사항과행정관청인가사항및직원현황은결산서14페이지와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업무현황입니다. 2022년부분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2022년말현재급수인구는348,683명이며,상수도보급률은99.99%입니다. 급수전수는56,898전으로전년대비383전이증가했으며,연간총생산량은5596만톤으로1일평균생산량은153,000톤이며요금부과율은73%이고,톤당평균요금은651원입니다. 17페이지는사업수익과사업비용에관한사항으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183페이지까지는2022년도에추진한공사에대한내역으로총1,151건,총사업비507억300만원,당기실적은311억7,500만원이며,미집행액은103억4,7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4페이지와185페이지는사업운영성과내역으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259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와재무제표작성에따른부속명세서로지방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먼저189페이지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도당회계의자산은유동자산316억500만원과비유동자산이2,620억100만원으로서2022년도자산총액은2,936억700만원입니다. 다음190페이지상단입니다. 부채는유동부채가1억8,000만원과비유동부채가3억1,300만원으로부채총액은4억9,400만원입니다. 190페이지하단입니다. 자본은원시자본금20억4,500만원,자본잉여금2,548억900만원,이익잉여금362억5,700만원으로자본총계는2,93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191페이지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당해연도의경영성과를분석하기위한자료로서2022년도영업수익은278억1,900만원,매출원가는301억300만원,판매비및관리비는30억8,100만원이며영업손실은53억6,5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48억8,500만원,영업외비용은4억9,100만원으로당기순손실액은9억7,100만원입니다. 다음192페이지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193페이지현금흐름표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94페이지에서259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에대한주석과재무제표부속명세서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4페이지와265페이지예산결산총괄에대한내용입니다. 수입예산결산액은792억9,400만원이고,지출예산결산액은481억1,500만원이며,자금예산결산결과차기이월액은300억2,700만원으로그내역은순세계잉여금154억7,400만원과사고이월금2억800만원,건설개량이월금34억9,900만원,계속비이월금108억4,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6페이지부터291페이지까지는수입예산과지출예산의결산보고서로결산서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96페이지부터323페이지까지는2022년도예산결과보고서에대한부속명세서로주요내용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98페이지부터301페이지까지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298페이지건설개량이월액은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1건에34억9,9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사고이월액은경상대에서내동도로확포장사업구간내상수관로이설공사외1건에2억800만원으로이월사유등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2페이지와303페이지는2021년도에서2022년도로이월된사업에대한결산으로총9건에105억4,400만원이이월되어54억400만원을집행하였고,미집행액51억4,000만원중10억3,400만원은집행잔액이며,41억500만원은사업완료시기미도래로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다음304페이지와305페이지는예산전용조서입니다. 총3건에9,400만원으로자세한내용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06페이지채무부담행위집행조서는해당없습니다. 다음308페이지와309페이지는계속비결산조서입니다. 총2건에예산액198억4,900만원에서68억9,100만원을집행하였고익년도이월액은108억4,500만원입니다. 310페이지와311페이지는계속사업비명세서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12페이지와313페이지는미수액조서입니다. 총미수금11억100만원으로당해연도미수금은7억3,300만원이고과년도미수금은3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314페이지미지급액조서입니다. 당기채무확정액481억1,800만원으로전액지급하여미지급액은없습니다. 다음은315페이지불납결손액조서입니다. 영업미수금으로5,000만원입니다. 다음317페이지는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로서318페이지부터323페이지까지는지출예산성질별결산내역으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27페이지와328페이지는경영분석지표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1페이지와332페이지는총괄원가계산서로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수돗물연간생산량은5,596만톤이며,연간조정량은4,807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266억원이며,톤당평균요금은650.75원입니다. 총괄원가는359억3,300만원이며,톤당생산원가는879.08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74.03%입니다. 요금현실화율감소원인으로는총괄원가의증가로볼수있겠습니다. 조류경보발령으로인한약품재료비증가및유형자산신규투자로인한감가삼각비증가로총괄원가가증가하게되었습니다. 경상남도톤당평균요금은1303.7원,평균현실화율은65.2%인점을감안하면우리시는경상남도에서낮은평균요금이며,높은현실화율입니다. 이하총괄원가를결정짓는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33페이지는2022년세입세출일계표이며334페이지와335페이지는2022년재정지원현황입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진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고,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14페이지2022년도하수도사업의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총액은1,088억1,300만원이며,결산총액은1,084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총액은1,088억1,300만원이고결산총액은708억3,8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정기이월액349억9,000만원과당연도수입액726억1,400만원,당기지출액708억3,800만원,차기이월액은367억6,700만원으로서차기이월액의내역은당회계연도건설개량이월액13억3,600만원,계속비이월액199억5,800만원,순세계잉여금은154억7,300만원이고사고이월액은없습니다. 의회의결사항과행정관청인가사항및직원현황은결산서14페이지와15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6페이지업무현황입니다. 2022년말현재하수도보급률은94.8%이고1일평균하수처리량은123,000톤으로하수처리율은92.32%입니다. 17페이지는사업수익과사업비용에관한사항으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8페이지부터119페이지까지는2022회계연도에추진한공사내역으로총629건에총사업비368억7,300만원입니다. 18페이지와19페이지는시설확장건설공사현황으로6건에146억6,800만원을집행하였고,20페이지부터35페이지까지는시설개량공사현황으로90건에149억5,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119페이지까지는시설보존및수선공사현황으로533건에72억4,8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0페이지와121페이지는사업운영성과내역으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5페이지부터185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와재무제표작성에따른부서명세서로지방공기업회계처리방법에따라작성되었습니다. 먼저125페이지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당회계의자산은유동자산381억8,200만원과비유동자산이5,077억6,400만원으로서2022년도자산총액은5,459억4,700만원입니다. 다음126페이지상단입니다. 부채는유동부채가102억1,700만원과비유동부채가1,098억600만원으로부채총액은1,200억2,300만원입니다. 126페이지하단입니다. 자본은원시자본금862억6,800만원,자본잉여금6,597억1,300만원,결손금3,200억5,800만원으로자본총계는4,259억2,300만원입니다. 다음127페이지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의경영성과를분석하기위한자료입니다. 2022년도매출액은183억6,300만원,매출원가는514억2,400만원,판매비와관리비는29억1,400만원이며영업손실은359억7,4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70억1,500만원,영업외비용은39억1,100만원으로당기순손실은328억7,000만원입니다. 다음128페이지결손금처리계산서와129페이지현금흐름표는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0페이지에서185페이지까지는재무제표에대한주석과재무제표부속명세서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0페이지예산결산보고서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은1,084억3,300만원이고지출예산결산액은708억3,800만원이며,자금예산결산결과차기이월액은367억6,700만원으로,그내역은순세계잉여금154억7,300만원과건설개량이월금13억3,300만원,계속비이월금199억5,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2페이지부터217페이지까지는수입예산과지출예산의세부내역으로결산서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22페이지부터247페이지까지는2022년도예산결산보고서에대한부속명세서로주요내용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24페이지부터227페이지까지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224페이지건설개량이월액은총4건에13억3,600만원이고226페이지사고이월액은없습니다. 다음228페이지와229페이지는전년도이월액조서입니다. 2021년도에서2022년도로141억7,100만원이이월되어95억4,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46억2,700만원중2023년6월현재집행액은45억3,800만원이고집행잔액은8,800만원입니다. 다음234페이지와235페이지는계속비결산조서로서211억2,700만원을집행하였고199억5,8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36페이지와237페이지는계속사업비명세서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38페이지미수액및미지급액조서입니다. 2022년총미수금은7억9,400만원이고,미지급액은없습니다. 다음239페이지불납결손액조서입니다. 불납결손액은3,200만원으로징수권소멸에의한사용료결손처분입니다. 다음240페이지유형자산명세서는토지인목건물구축물등하수도공기업유형자산의순장부가액을표시한것으로상세내역은156페이지부터166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41페이지수입지출의현금현재액조서로서기말잔액은3,000만원입니다. 다음242페이지부터247페이지까지는지출예산을성질별로분류한자료로서세부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1페이지는경영분석지표로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5페이지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우리시의연간하수처리량은4,494만톤이고연간조정량은4,221만톤입니다. 하수수익은182억4,200만원이고톤당평균요금은432.16원입니다. 총괄원가는703억9,400만원이고톤당원가는1,667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25.91%로전년대비0.39%증가하였습니다. 다음257페이지는2022년세입세출일개표입니다. 258페이지와259페이지는BTL사업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2022년진주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형석위원장

소장님,장시간설명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준비하기전에제가질의를먼저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보시면,267페이지수입예산결산보고서에보면,국장님267페이지제일상단에보시면미수금증감사유가있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형석위원장

증감이11억정도되거든요. 이내용이어떤건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이게상수도요금미납분입니다.

김형석위원장

어디가이렇게미수된부분이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1년에한270억정도의상수도요금을납부를받고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조금미납분이많은게코로나때문에이렇게,특히나목욕탕을하는분들이많이체납이되었거든요. 저희도강제징수를지금까지좀미루고있습니다.모두가다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 그래서이번에는미납분이좀많은것같습니다.

김형석위원장

물론코로나이런부분에서제일치명타가물을많이사용하는중소상인들한테많이가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잘대처하셔가지고집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장

그리고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에보시면,17페이지입니다. 우리가보면경영손익에관한사항제일아래보면당기순손익있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형석위원장

거기보면전년도결산액이50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당년도결산액이65억500만원인데,증감이손익결손된그게한14억3,200만원이늘었어요. 이게갈수록늘어나는현상에대해서어떻게설명이되겠습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이건아까와마찬가지로상수도요금하고하수도요금도병행해서수납을하고있는데하수도요금이덜받아지고또사업을저희가많이한다는이야기입니다.노후하수도관로개선공사라든지이런걸많이하다보니까이렇게당기순이익이좀작년보다나빠지게된결과입니다.

김형석위원장

예를들어서이게손실이아닙니까?손실인데우리가기업이윤을추구하는건아니지만예를들어서정부에서전기료가많이못올려서기업자체의손실이증가하듯이그러다가어느한순간에이부분에대해서전기요금이한꺼번에올라가다보니까국민들한테특히서민들한테많은영향을주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진주시에서도이걸그런손실금액이늘어나다보면어느정도는현실에맞춰서시민들한테부과를해야될것아니에요? 그러다보면그런데대한부담금을많이늘수도있다고봅니다. 그래서이부분을조금더면밀하게검토하셔가지고한꺼번에시민들한테부담이되지않는범위에서조금조정을했으면싶습니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안그래도저희상임위에서많이지적을받았던부분인데요.

김형석위원장

아,그렇습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상수도부분은저희가2016년도'17년도해가지고세차례에걸쳐40%를인상해서100%에서지금은또떨어져서75%수준에있는데하수도요금은장기간인상을하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지금25%수준에있는데저번에저희결산특별위원회거기서도올리라는권고를받았고,타시군에서도그걸올리고있는실정이고해서저희도무작정이렇게경영수익이악화됨에도불구하고그냥둘수가없어서안그래도이번추경에타당성용역을해서내년도부터해가지고,바로해가지고올리면부담이되기때문에오랜기간을거쳐서인상을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안그래도저희상임위에서도그렇게지적을해서저희가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장

보니까사실물많이사용하는소상공인을보면상수도를쓰고하수도처리비용이부담이상당히많더라고요. 그런관점으로봤을때물론어떠한적자부분에대한부분을이해할수는있지만또이걸민감하게과하게하다보면그분들한테도부담이많이들다보니까어쨌든행정하시는소장님께서면밀하게해서잘반영해서행정업무에차질없도록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장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습니까? 백승흥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

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워낙잘하셔서상임위에배치된분들도계시고해서하나만여쭤보도록할게요. 255페이지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에,255페이지에총괄원가계산서사업설명을한번더들어보면좋겠습니다만시간도그렇고해서영업비용면에쭉전년도와'21년도와'22년도를비교해보니까특별하게차이나는데가5억정도가전년도보다집행이많다그죠? 거기보면약품재료비해가지고5억2,000이전년도에비해서많거든요.2022년도가. 약품및일반재료비되어있는데특별하게한5억이나전년도보다더투입되어야될사항이있었는지,약품을바꾸었는지어떻게된건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이건특별한이유는없고약품단가가,조달청의약품단가가상승이되어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아,특별한이유는없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조달청에서구입하는약품단가가상승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올랐다그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

백승흥위원

인상률이많다그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약품및일반재료비되어있어서전년도에비해한5억차이나면상당한양이다싶어서특별한게있었나,다른약품을바꾸었나싶어여쭤봤는데기존그대로쓰고계시는데약품단가만인상되었다는겁니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

백승흥위원

잘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장

백승흥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맑은물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장나오셔서소관과장소개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양용주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평생학습원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용호평생학습과장입니다. 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심숙현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승훈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평생학습원소관2022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금액은백만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335페이지평생학습과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총256억9,000만원으로지출액은249억7,000만원이며,명시이월액은1억4,200만원,보조금반납금이4,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5억3,300만원입니다. 먼저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5억5,900만원중4억6,8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9,000만원입니다. 다음교육환경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2억3,500만원중2억3,1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336페이지유아초중등교육재정지원입니다. 97억3,800만원중95억8,700만원을집행하였고보조금반납액은3,900만원,집행잔액은1억1,100만원입니다. 유치원간식비와돌봄인력지원사업,교육경비지원사업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지방대학경쟁력강화입니다. 총2억7,600만원중2억6,300만원을집행하였고한국장학재단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에서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10억9,000만원중8억1,800만원을집행하였고1억4,2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2,9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미래인재양성및자기주도학습분야의일부프로그램축소운영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337페이지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6억6,400만원중5억7,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5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제한된운영및청소년동아리와스포츠활동프로그램축소운영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338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3억7,800만원중3억3,600만원을집행하였고,보조금반납금이300만원,집행잔액은3,800만원입니다. 다음기본경비입니다. 1억2,500만원중일반수용비및급식비등사무관리비와출장여비로1억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다음보전지출관련입니다. 예산액1억2,200만원중국도비보조금반환금기타반환금등7,500만원을반환하고집행잔액은4,700만원입니다. 다음내부거래지출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일반회계전출금125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520페이지기금결산입니다. 미래세대행복기금은아이들이미래를꿈꾸며희망을가질수있는기회를주고우수한지역인재를발굴육성하고자2019년부터2022년까지500억원의기금조성을완료하여장학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2년말기준으로시출연금490억원,민간출연금5억3,600만원과이자수입3억800만원,총498억4,400만원의NH농협에정기예탁하였습니다. 또한적립된기금에서발생한이자를활용하여2022년에는총301명의학생에게2억6,900만원의장학금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339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13억3,200만원으로지출액은11억7,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1억5,800만원입니다. 먼저종합복지관운영입니다. 예산액11억7,900만원중10억2,7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1억5,2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축소운영및제한적시설운영에따른복지관이용인원감소로일반수용비와공공운영비,시설유지비지출이줄었으며,각종공사비낙찰차액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9,700만원중직원시간외수당및공무직급여9,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결산서340페이지능력개발관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총15억7,100만원으로집행액은14억3,100만원이며,국도비보조금반납금이3,400만원,집행잔액은1억500만원입니다. 먼저시민능력개발교육지원입니다. 예산액4억5,100만원중4억1,2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3,800만원입니다. 정기과정및단기과정강사수당집행잔액,문화가있는날집행잔액등입니다. 다음은여성의직업능력개발입니다. 새일센터지정운영및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으로예산액3억5,600만원중3억1,800만원을집행하고국도비반납금이3,300만원이며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새일센터공무직출장여비및인턴십지원집행잔액,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쾌적한교육환경조성입니다. 예산액3억1,900만원중3억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9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및청사유지관리비,냉난방기사용료,공공요금,본관철골기둥도장공사,무지개동산어린이놀이터개보수사업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341페이지인력운영비등입니다. 예산액3억7,100만원중3억3,500만원을집행하였고국도비반납금이100만원,집행잔액은3,400만원입니다. 직원초과수당및공무직4대보험료집행잔액입니다. 다음기본경비로예산액4,500만원중3,800만원을집행하여사무관리비와출장여비등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다음보전지출관련입니다. 예산액2,700만원중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2,600만원을반환하여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다음결산서342페이지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7,400만원을포함한총30억1,300만원으로지출액은27억8,7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이900만원,집행잔액은2억1,600만원입니다. 먼저독서문화의생활화입니다. 11억8,500만원중11억3,9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4,600만원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2022년상반기프로그램축소운영과도서관정보화사업등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다음쾌적한도서관환경조성입니다. 11억4,800만원중11억200만원을집행하여집행잔액은4,500만원입니다. 도서관시설물유지관리와노후시설보수정비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343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5억6,600만원중직원시간외근무수당및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로4억5,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보전지출로예산액1,000만원중보조금집행잔액600만원을반환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원소관2022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석위원장

장시간설명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이라해야하나요? 이번에마지막으로퇴직하시죠?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예,그렇습니다.

김형석위원장

그동안수고많았습니다. 우리가함께한시간도있고한데좀더같이일했으면더좋았을것같은그런마음에,어쨌든수고많았습니다.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고맙습니다.

김형석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평생학습원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이번에30여년간의공직생활을마치시고명예롭게퇴임하시는양용주평생학습원장님의소회를듣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동의하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소장님발언대나오셔서간단히소회말씀하시기바랍니다.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귀한시간에도불구하고저에게이렇게시간을마련해주신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들께먼저감사를드립니다. 제가막상퇴직하려고보니까실제로별이루어놓은것도없고진짜젊었을때생각은항상나라와민족을위해서뭘해야된다는생각은있었지만제가그런그릇이안되다보니까별다른공적도없이떠나게되었습니다. 그런데제가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건제가아무래도세무부서에오래있다보니까지금도잊을수없는게있습니다. 옛날에통장압류를했는데젊은새댁이와서우리애우유값이들었다고사정하는걸옆에서들었습니다. 그게늘제가공무원생활하면서마음이아팠고진짜세금아껴써야되겠다생각은늘하고살았는데,제가철저히살지는못했지만지금순간까지도그기억이잊혀지지않습니다. 그래서우리모두가지금예결위자리고하니까그런기분으로내돈처럼,우리가돈을걷는자체가결국쓰려고걷는건데안쓸수는없겠지만좀더효율적으로모든사람에게혜택이돌아가도록집행부나의회나심지어그런혜택을보시는시민들까지도이돈이그냥누군가의피와땀이라는걸알고썼으면좋겠다는생각을항상하게되었습니다. 실제로옛날에는재산세가세금도아니었는데금액이작아서,요새는세금10만원나오는재산세도부담스러워하는분이너무나도많습니다.어려워하고.다그런건아니지만,그렇게어려운사람들이많기때문에다같이내돈이다생각해서아끼고그래야우리시도발전하고대한민국도발전하지않을까싶습니다. 제가너무주제넘게광범위하게갔는데,하여튼너무감사했고위원님들열정적으로하시는걸보니까저도열정적으로배울건배우고열심히생활해야되겠다생각합니다. 너무감사합니다.

박수소리

김형석위원장

항상건강하시고멋진인생을응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2022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단위는만원으로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를의회역량강화와열린의정상정립으로정하고예산액은6,149만원이고,결산액은18억6,475만원입니다. 성과지표는회기운영및의정활동실적,국내외교류사업,의정활동홍보로모두목표치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별조서입니다. 2022년도의회사무국예산현액은26억1,623만원으로22억7,301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억4,321만원입니다. 사업별집행내역입니다. 먼저정례회및임시회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1억1,135만원으로1억64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491만원입니다. 다음은의정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15억8,201만원으로13억7,28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억916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차량수선사용미발생등으로공공운영비1,000만원,8대의회중도사임의원의정비미지급에따른3,200,의정활동비1,100,세부내역은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이되겠습니다. 코로나19상황으로인하여의원국내여비1,400만원,의회운영업무추진비2,500,의원역량개발비1,600,의원연구단체용역미실시에따른의원정책개발비6,500만원,냉난방기설치공사계약요율적용에따른시설비1,300만원과사무가구구입후잔액으로1,700만원이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의회홈페이지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596만원으로의회홈페이지및회의록시스템유지보수공공운영비로386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10만원입니다. 다음은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8,008만원으로7,37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30만원입니다. 다음은의정활동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2억369만원으로1억9,83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39만원입니다. 다음은의원교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1억7,840만원으로1억95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886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공무원국외업무여비2,982만원과의원국외여비3,400만원,외빈초청여비480만원입니다. 다음은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3억3,903만원으로3억1,65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245만원입니다. 결산서16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1억1,570만원으로9,16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401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사무관리비200만원,국내여비1,800만원,월액여비300만원은코로나19에따른사유미발생입니다. 기타세부적사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형석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국장님반갑습니다. 다른게아니고163쪽보면정례회임시회운영860만원하고보니까변경이생겼네요.
변경사유가뭡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이변경사유는8대에서9대로넘어오면서그때의원님들이새로의원이구성되면서소통과화합을위한우리1박2일의연수가필요했습니다. 그래서그매년연수비가좀부족했기때문에그연수비를의정활동공동경비에서680만원빼서연수비로활용을했습니다. 그사항입니다.

박재식위원

보통타과라든지이런데보면변경사유가지출액이모자랄때이변경사유가일어나더라고요. 진주시결산에보면다른과변경사유가생긴이유가보통보면지출액이모자라서변경사유가생기는데,지금의회같은경우는집행잔액이2억이넘게남았거든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그걸말씀드리면이거는아까제가말씀드린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사업이거든요.민간위탁사업은정해져있습니다. 한계가있기때문에,우리가4개항목에한계가있습니다,실링제가있어서. 민간위탁비가매년저희들이부족했습니다. 그래서부족하기때문에이번에도원래는본예산은1,680만원인데이게모자라가지고특별하게이번에원구성이되면서화합과소통의시간이필요하다. 그래서1박2일로민간위탁사업비를부족하기때문에860만원을의정활동공동경비에서당겨온겁니다. 그래서지금민간위탁사업비가다우리가소비하고받은걸다소비해서지금집행잔액은0원으로되어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아니요.제가지금하는건왜변경사유가목간이동이라든지이런게되어야되는데다른잔액은많이남는데다른거기서한다는게이해가안되어가지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이게동일한단위사업내에세부사업간에는우리가예산의융통성을위해서변경할수있거든요,신고를해가지고.

박재식위원

그렇지그렇지.그거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그래서그것을예산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의정활동공동경비가좀남으니까그돈을민간위탁교육경비로680만원이번에활용을한겁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서나는뭐냐하면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는데도이게변경,다른데보니까지금뭐냐면거의다집행액이모자라가지고다변경사유가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여기는집행액은많이남는데…….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남는데꼭필요한항목은남지않기때문에,민간위탁교육비가남지않거든요,그래서우리가…….

박재식위원

그럼그사항은여기에서…….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205에07세부사항이있거든요. 세목에보면205에07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그돈이모자랐기때문에당겨온겁니다.

박재식위원

아,그러면그세부내역서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그리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예,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

박재식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이규섭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국장님163페이지보시면의정활동홍보금액이예산상으로는봤을때는한2억좀넘는다,그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잠시만요.

이규섭위원

실제지출은…….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2억369만원.

이규섭위원

예,1억9,800정도했고,상반기하고하반기하고집행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이게주로여기에들어가는것들이우리가언론매체를이용한의정홍보,그리고TV홍보,라디오홍보가좀제일큰규모입니다.

이규섭위원

예.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그래서다른것들은거의우리사무관리비식으로균등있게이용되는데여기에언론매체는작년같은경우는3,000만원,한6,000만원을상반기에쓴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전체금액은그러면홍보활동금액이?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9,000만원정도.

이규섭위원

예?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9,000만원중에서.

이규섭위원

9,000만원중에6,000만원을쓰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하반기때한3,000만원집행을했습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좀작게남았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처음에의회에들어왔을때상반기때는8대에서집행을한거고그다음에7월이후부터는9대에서집행을한건데,처음에들어왔을때8대에서홍보비를다쓰고홍보비가남아있지않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이규섭위원

이런이야기들이있었거든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아니고요. 6,000만원정도썼고,뒤에오시는9대의원님의홍보활동의영역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최대한자제를해가지고3,000만원정도하반기에썼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일단시기적으로봤을땐반반의시기인데비율로따지면2대1비율로이렇게집행이되었다,그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좀8대에서너무한거아닙니까,이거?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또의원님나름대로다사유가안있었겠습니까?

이규섭위원

사실8대같은경우에는상반기같은경우에는거의보면선거때문에되게바쁜시기잖아요,그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의회일도집중하기좀힘든상황이었을거고,설마의회경비를가지고홍보활동해가지고표를받겠다이리생각하지는않았었을거고,그래서일단비율이좀안맞다라는말씀을드리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위원님,원칙상은맞지않는데보통저희들도항상전임자,후임자가오면후임자의몫을둬야된다는보통그런기본적인룰이있는데또어찌보면전임자가의욕적으로일을하시다보면그게우리가말하는법과규정이아니기때문에좀의욕적으로쓰신부분도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부분은나중에존경하는백승흥위원님한테제가한번따져보고,일단이거월별사용내역있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금액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석위원장

끝났습니까?

이규섭위원

예,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163페이지우리가보면차량에대한부분이있죠?
이거는제가건의사항입니다. 사실우리가의회활동을전체의원들이활동을하다보면차량운행하는데지금차가너무노후됐는데8대때보니까차량지원비를구입을했다가코로나로인해가지고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또반납을했네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김형석위원장

그래서실질적으로우리가또장거리활동을하려고가다보니까차에대한운행이아주불편하더라고요. 너무노후화,그래서또진주시에있는차량을또이렇게타보니까그차도역시마찬가지로,그래서이러한시급한사항은국장님께서조금선제적으로예산을준비하셔가지고좀활동에도움이될수있도록잘반영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장

질의준비되신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의회사무국소관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토론을하고자합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논의한대로강진철위원토론에참여해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강진철위원입니다. 3일동안우리2022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를하면서우리존경하는김형석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께다같이고생하시고했다는심심한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심사를하면서지적이라기보다는,물론지적이겠죠. 우리2022년도결산서를보면결산서에올라왔던이결산서와그리고지금현재우리한테제출됐던이서류가보면조금맞지않는부분이있어요. 무슨말인고하면2022년도11월21일날우리결산을,아,결산아니고2023년도예산을올릴때그때보면이월비중에서도명시이월,그다음에사고이월,계속비이월이아마있을겁니다. 그중에서특히명시이월이그때제출했던그이월조서와지금현재결산서에우리에게이렇게심의를받겠다고올라온서류하고이금액이맞지않는다. 그러면결과적으로뭐냐,하다보면솔직한이야기로좀심사를할때심사에큰혼란을줄수있다. 그래서이걸좀일치시켜주기를부탁드린다이런이야기를하면서,충분히책자양이좀많더라도우리집행부에서는예산때같이올렸던이월내용과그다음연도결산서책자를제출할때는필히이걸맞춰가지고절대로불일치가안되도록해주기를바란다. 설사불일치가될때는그사유서와내역서를첨부해가지고별도의책자를할지언정그렇게해주는게맞지않나싶어서제가이지적을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강진철위원님께서지적하신한건을지적사항을심사보고서에추가하여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오랜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