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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2023-06-20

위영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순서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3개 읍면과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4개 동을 각각 일괄 보고 청취할 예정이오니 해당 읍면동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우정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철 우정읍장 나오셔서 우정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우정읍장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박상철입니다. 화성시 경제, 환경,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읍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처리 및 건의사항 총괄현황입니다. 우정읍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 4건 및 건의사항 5건에 대하여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며 추진완료 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 위영란, 공영애, 조오순 위원님이 건의하신 방범순찰대 통합운영 신속 추진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주재로 시민방범순찰대 통합운영 관련 회의결과 우정읍은 관할구역이 커 안전취약지대가 많으며 오랜 기간 순찰활동을 해 온 단체들은 통합을 단체 존립의 위기로 생각하고 있어 절대적으로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따르면 자율방범대는 인구, 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 방식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공영애 위원님이 건의하신 독거노인 파악하여 현원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읍 노인 인구수는 4,083명이며 그중 독거노인수는 1,242명으로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별 각 이장, 노인생활지원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돌봄기관과의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후원물품 지원 및 이웃돕기를 진행하였으며 경로당 및 독거노인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인성 질환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맞춤형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이 있는지 적극 홍보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을 발굴하여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4쪽 배정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저소득 한부모가정 파악하여 지원책 강구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읍 한부모가정은 97가구로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도모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제공 연계,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및 확대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배정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도로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관리 철저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정읍 도로 및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액은 도로사용료가 452건에 1억 5,100만 원, 공유수면 점용료가 51건에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료 부과대장을 작성해 올해도 철저한 관리를 할 예정이며 사용료 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료 관련하여는 문자발송 등 지속적 체납관리를 통해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6쪽 공영애 위원님이 건의하신 직원응급교육 실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읍에서는 상반기에 소방자체훈련 1회, 하반기에 소방합동훈련 1회 이렇게 총 2회의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소방 합동훈련 시에 전직원 응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매해 진행하는 소방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응급교육을 철저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조오순, 장철규 위원님이 건의하신 민원업무 처리방법 지속 연찬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민원 담당자들이 업무별 반복 및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며 지적사항 관련규정 재확인 및 민원 처리방법을 공유하는 업무의 연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후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조오순 위원님이 건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홍보 강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간단한 사용법과 유의사항을 적은 홍보배너를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장소 안내 입간판을 건물 내외부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공영애 위원님이 건의하신 농지불법행위, 농막단속 철저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우정읍 농지불법 단속현황은 총 19건이며 이중 원상회복 3건, 고발 16건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행위 단속, 농막 단속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0쪽 공영애 위원님이 건의하신 현수막 비용과다 사용 지양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 비용의 감소를 위해 우정읍 주민자치회 사무실에서 송출가능한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정읍 자체 행사 및 사업의 홍보는 우정읍 관내의 전광판을 이용할 것이며 현수막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총 개수의 제한과 크기 제한 등 현수막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정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우정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운범 팔탄면장 나오셔서 팔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안녕하십니까? 팔탄면장 신운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팔탄면은 물론 100만 화성시민의 경제환경분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팔탄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2년도 팔탄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6건으로 처리요구가 2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6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조오순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지를 인근 타 지역으로 선정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선진견학지를 2021년에 제주도, 우리 자매결연지 중문동, 제주도로 선정하였던 것에서 2022년도에 전라남도 안좌면에 있는 퍼플섬 신안군으로 다녀왔고 올해 2023년에는 경기도 가평 유명산 자연휴양림으로 선정하여 다녀왔습니다. 25-3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저소득 한부모가정 파악하여 지원책 강구 관련입니다. 저희는 14가구 34명에 대해서 총괄 케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책에 대하여 이장단은 물론 각 단체 정기회의를 통하여 자료로 주기적으로 홍보 중에 있으며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분기별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박스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5-4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세외수입 체납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징수제도 운영, 독촉고지서를 발송 완료하였고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과에 인계인수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 제고를 위하여 중점관리대상인 도로사용료와 공유수면 사용료를 선정, 자체 징수목표율 95%를 설정하였으나 2022년도 90.5%를 달성하는 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체납 독촉장 적기적 발송 및 세외수입 현년도 미수납액 일제 정리기한을 운영하여 주기적인 체납 독려 및 징수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25-5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감사 지적사항 반복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관련입니다. 매월 1회 청렴의 날 시행 시 면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보내는 청렴메시지 송부시에 인근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감사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공영애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독거노인의 생활환경 검토 및 지속적인 지원방안 검토내용입니다. 저희는 독거노인, 홀로 사는 노인 총 864가구 중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191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은 110가구에 81가구는 긴급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이장단 및 주민자치회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 지역단체를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연계 및 지속적인 홍보를 함은 물론 주1회 방문 10가구씩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25-7쪽 공영애 위원님이 건의 요구하신 제세동기 사용법 등 응급교육을 직원들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2022년도에 보건소 지소 내에 있던 제세동기를 민원실 앞 복도로, 외부 복도로 이동벽 설치를 하였고 현재도 계속 지속적으로 분기별 전직원 교육 및 인사이동 발생 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누구나 위급상황 발생 시 사용가능하도록 수시로 제세동기 사용법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팔탄면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팔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지석 장안면장 나오셔서 장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장안면장

안녕하십니까? 장안면장 김지석입니다. 미래 100만 특례시 사전준비와 시민과 함께 희망화성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안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장안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지적건수는 총 10건이며 처리요구 2건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8건 중 1건은 진행 중이며 7건에 대해서도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배정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파악하여 지원책 강구에 관한 건입니다. 2023년도 4월 기준 우리 면의 한부모가족 인원은 28명이며 그중에서 현재 수혜받고 있는 인원은 8명입니다. 수혜대상은 모부자가족과 한부모가족이며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유형별 교육급여 및 교육비 감면,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배정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도로점용사용료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건입니다. 도로점용사용료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2022년 도로점용 수허가자에게 권리 의무승계 및 기간연장과 같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청하도록 고지하였고 총 89건, 2,833만 3,990원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배정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좌 개설 요청 건입니다. 2022년도에는 8개의 프로그램에 수강생 130명이 등록하였고 2023년도에는 8개 프로그램에 수강생 101명이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면민 대상의 희망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의견 청취 후 프로그램을 늘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동 중 마을방문형 활동을 진행 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면민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공영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독거노인 파악하여 현원 관리에 대한 철저 건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장안면의 노인수는 2,901명으로 시 인구 대비 0.314%에 해당됩니다. 그중 독거노인은 927명으로 현재 독거노인에 대한 주거활동 등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면 19개 사회단체와 협업을 형성해서 독거노인 발굴과 지속적인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6-6쪽 공영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제세동기 사용법 등 직원대상 응급교육 실시의 건입니다. 현재 장안면의 제세동기 위치는 민원실 쪽에 배치되어 있고 2022년 11월 7일 자체 소방훈련 시 자동 제세동기 교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였고 금년 3/4분기에 장안119안전센터와 연계해서 소방훈련 시 직원대상 응급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조오순 위원님과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민방위협의회 운영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현재 지역민방위는 583명, 직장 민방위는 80명으로 총 663명의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편성 제외자 및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 재난사건을 대비해서 상시 비상연락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수수당, 효도수당 오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2023년 4월 기준 장안면의 수혜대상자는 장수수당 138명, 효도수당 17명, 기초연금은 1,755명입니다. 매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 시 장수수당과 기초연금 중복지급의 불가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매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명단 제출 시 기초연금 신청 여부 등 변동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서 오지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6-9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방역실적 자료 표기방법 개선의 건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내용 중 공동방제단 방역실적 자료 비고란에 표기된 축종 옆 괄호 안 숫자는 방역 완료한 농가수를 의미하나 가축 두수로 오인 소지가 있어 향후 자료작성 시 이를 분리해서 혼란을 방지하고 자료의 가시성을 명확하게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방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10쪽 위영란 위원님이 건의하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철저의 건입니다. 우리 면은 지리적 특성상 48개 마을 행정단위로 되어 있어 매우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공적서비스시스템 활용 및 자체 주민 제보로 발굴된 대상자의 가정방문 상담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인 찾아가는 수다방을 통해 경로당을 방문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등 서비스 연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방문상담, 현장점검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1쪽 공영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농지불법행위, 농막 단속 철저의 건입니다. 2022년도에는 원상복구 명령 8건, 농막 실태조사 157건을 단속하였고 2023년 4월 기준 원상복구 명령 4건, 농막 실태조사 1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고발 및 농막 실태조사를 통해 단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통해서 농지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장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우정읍에 방범순찰대 통합운영 신속 추진을 저희 위원님들이 바랐는데 어쨌든 회의결과는 그냥 지역이 넓다 보니 두 개로 운영을 하기로 했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상철

박상철우정읍장

그런 면도 있고요. 각 단체가 독립적으로 굉장히 오랜 활동을 해 오다 보니까 통합 자체를 자연스럽게 단체들 존립의 위기를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두 개도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관할하는 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상철

박상철우정읍장

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상철

박상철우정읍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시민방범순찰대는 우정읍의 북부지역, 운평리, 호곡리, 주곡리, 조암리, 한각리, 원안리로 해서, 읍사무소에서 북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우정서부시민대 같은 경우에는 서남부지역해서 이화리, 석천리, 매향리, 화산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거기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기는 해요. 그래서 서로 알력이 없이 자기 관할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다면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서로 소통하시면서 두 민간기동순찰대가 지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상철

박상철우정읍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독거노인을 지금 파악하셔 가지고 4,083가구 중 1,242가구가 독거노인이에요?
상철

박상철우정읍장

노인인구수가 4,083명이고요. 그중에서 독거노인수가 1,242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독거노인은 한 사람이니까, 1,242명은 굉장히 많은 건데 그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우정읍장

네,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잘 하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팔탄면에서 제가 좀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864가구 중에서 191가구만 관리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우정에서는 전 가구수는 한 사람이 똑같은 거니까 전 가구를 관리하는데 팔탄은 191가구만 관리하는 이유는 뭘까요?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저희가 형편상…….
영애

공영애위원

마이크, 죄송한데 과장님 다시.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죄송합니다. 팔탄면장입니다. 저희가 총 가구수는 864가구인데요. 거기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형편상 어렵다고 판단해서 케어를 하고 있는 관리가…….
영애

공영애위원

아, 지원을?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네, 181가구라는 말씀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원을 떠나서 어쨌든 독거노인들은 그분들의 상황이 어떻게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문이라든지 홀로 고독사를 하지 않게끔 그런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꼭 물품 지원이 아니라 우리 우정읍처럼 864가구 전체를 다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겠지만. 지원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현황파악이라든지 그분들의 동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 주세요.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우정읍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이나…….
영애

공영애위원

가시면 되잖아요.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통해서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서 또 우리 세 분 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 부분들은 확인을 해 보셨어요, 우리 장안면장님?
지석

김지석장안면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독거노인수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홀로 사는 사람들을 위주로 정확한 근거가 있는 자료고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공적서비스시스템, 주거라든지 생계, 의료 이런 부분들을 받는 과정 중에 공통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 이외에 생활능력이 좀 좋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분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자료관리는 철저히 되고 있고요. 부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들이 주민등록상에 대부분 다 거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석

김지석장안면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만약에 주민등록상, 세 모녀 이런 돌아가신 분들, 주민등록 외에 거주를 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현황파악은 해 보셨어요?
지석

김지석장안면장

그런 분들은 보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르신들의 거동 환경반경이 대부분 좁기 때문에 마을에서 봉사하시는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에서 동태 파악이 다 됩니다. 수시로 저희한테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복지팀에 연락이 되셔서 연계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세 분 다, 독거노인들이 주민등록상에, 여기 팔탄에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거주하시는 분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그분도 같이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장안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농막에 대해서 다 하셨다고 그래서 앞으로도 농막이라든지, 농막이 불법개조가 돼서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당부, 철저하게 관리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장안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몇 가지 건의만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세 개 면에 공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파악하여 지원책 강구 관련해서 세 개 면에 공히 다 그때 당시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아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TV프로그램에서 화성시 팔탄면인가 어느 면 단위에 다문화가정이 있었는데 아빠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케어하는 과정을 TV에 방영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시나, 어쨌든 우리 화성시 관내 면 단위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아이를 케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어쨌든 상당히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먹을 거리, 입을 거리, 학원은 고사하고 사실 생계까지 어렵다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어쨌든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야만이 우리 미래세대의 희망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이들을 잘 케어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공히 우리 읍면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물론 복지정책과에서도 당연히 관련된 업무를 하겠죠. 하지만 우리 면단위나 읍단위에서 스스로 프로그램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겸 해서 드렸는데 단체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추진계획에 올라와서 한결 마음이 좀 놓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정책 외에도 우리 읍면 자체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97명, 팔탄 같은 경우에는 97명이고 장안은 14명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을 좀 꾸준히 관리를 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장안면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공히 제가 세외수입 및 체납관리 그다음에 도로사용료, 공유수면료 관리 철저를 당부를 좀 드렸는데 제가 지난 결산감사를 한번 해 보니까 우리 읍면동에 세입추계가 상당히 좀 불안정한 거를 많이 봤습니다. 한 가지 팔탄이 여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세입추계 책자를 한번 보면, 팔탄면 혹시 한번 보셨어요? 결산검사, 2022년 결산검사서를 보면 팔탄면의 예산현액을 4억 1,900을 잡아 놓고 실제 수납은 2억 9,000, 약 1억 2,800 정도가 적게 걷혔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예산은 약 4억 2,000 정도를 걷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걸 예산법무과로 넘겼겠죠. 그런데 실제 받은 거는 2억 9,000 정도밖에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1억 2,800 펑크가 난 거죠. 이게 물론 이 하나만 보면 작은 금액인데 이게 읍면동 전체를 보고 전체 과를 봤을 때에는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시잖아요. 세입이 정확해야만이 세출을 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읍면동에서도 세입추계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다시 한번 더 기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팔탄면장님은 가셔서 결산책자 보시면 여기 팔탄면이라고, 제가 읍면동까지 다 표시를 하시라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예산법무과만 거의 표시를 했는데 지금은 각 과별로 읍면동도 많이 차이나는 것들은 표기를 했어요. 읍면동에 계신 분들도 이걸 좀 보시고 차후에 세입추계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책자에 기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살펴 보시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24년 예산추계부터는 정확하게 들어올 금액을 잘 추계를 해서 아마 예산법무과로 넘겨줘야만이 전체 예산추계를 하는 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죠?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팔탄면 관련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 파악하여 지원책 강구 바랍니다.”, 이거는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도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궁금증이 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한부모가구는 14가구, 그러니까 팔탄면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부모가구가 14가구라고 하면 약간 적다, 면 단위치고는 한부모가구가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기에서 독거노인이 191가구 중에 긴급지원 가구가 아까 브리핑하실 때 81가구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191가구 독거노인 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독거노인 지원하는 가구가 191가구 그중에서도 긴급지원하는 가구가 또 있다고 아까 하셨거든요.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긴급지원 가구는 39가구가 있고요.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독거노인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하고 차별화해서 긴급지원하는 가구에는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지원해 주시나요?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독거노인 말씀하시는 거죠?

위영란부위원장

독거노인 121가구를 지원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독거노인 중에서도 긴급지원 가구로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 서비스에서요. 그럴 때 그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다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긴급 지원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일단은 식생활 문제 때문에요. 저희가 쌀과 반찬 지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독거노인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필요한 게 뭔지 케어하는 서비스를 찾아가는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찾아가는복지팀에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하고 방문서비스를 하고 이거는 다른 타 지자체나 우리 화성시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긴급지원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파악을 하는 게 긴급지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방문요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서비스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긴급했을 때 생계가 곤란하다거나 의식주가 안 된다거나 했을 때 긴급하게 나가서 긴급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이게 세분화되고 차별화되고 내용이 어떤 거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방문서비스를 할 때 독거노인들이 있는 가정이에요, 우리 화성시는 아닌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요양보호사나 이런 부분들이 방문요양을 꼭 나가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이분들이 무사한지 안부를 묻는다거나 날마다 방문하면 더 좋은데 그게 안 좋으니까 하나의 식료품이나 이런 거를 서비스해 주는 그런 거하고 접목을 해서 예를 들면 요구르트 배달을 해 준다든가 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안부도 묻고 방문을 해 가지고 날마다 이거를 그분들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그런 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좋다고 느꼈어요.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런 거를 모색을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겠나, 예를 들면 물품 지원해 주고 쌀 지원도 해 주고 한번 일회성으로 갖다가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구르트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요양보호사가 방문했을 때 가가호호 이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요구르트를 방문을 해 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면서 다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거를 면 단위니까 동이나 이런 것하고 또 상황이 다르니까 면 단위나 읍에서는 차별화해서 이 방법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면장님이나 읍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일단 쌀, 반찬사업만 하고 있는데…….

위영란부위원장

한번 갖다주면 그거는 딱 갖다주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용도 많이 안 들면서 요양보호사가 그 어르신을 해 가지고 세 시간이면 세 시간, 네 시간이면 네 시간하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배달을 이분이, 요양보호사가 하더라고요.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 가지고 좋은 것 같다, 우리 화성시에서도 접목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거를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네,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철저, 이거를 저번에 행감에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는 장안면입니다, 면장님.
지석

김지석장안면장

네, 장안면장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찾아가는 수다방을 계획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걸 하고 나서 호응도나 만족도가 좋게 나왔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그러면 만족도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석

김지석장안면장

만족도평가는 서면으로 보고돼서 만든 자료는 없고요.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반응이 좋다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
지석

김지석장안면장

네, 좋으셨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른 것하고 좀 차별화를 해 가지고 다양하게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석

김지석장안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잘 들으셨죠, 읍장님, 면장님? 저는 그냥 당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다 봤는데 사실 우정읍 자료도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이것도 추진내용 및 결과완료로 되어 있다고 박스 안에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모자, 부자가족해 가지고 있는데 팔탄면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거에 관리가 철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면장님이 챙기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돼요. 계속 지금 면장님이 몇 명, 몇 명 하시지만 우리는 자료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면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네.

조오순위원장

이런 거 작은 거잖아요. 다른 읍면하고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딱 봤을 때 자료가 뒤에 장안면도 이걸 지적했는데 축산방역차량 관리현황 바로 뒷면에 이거를 날짜별로 해 가지고 장안면 독정리, 석포리 바로바로 자료를 보여주시는 거는 그만큼 관리가 철저하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 팔탄면은 그냥 추진내역해 가지고 면장님이 몇 명 몇 명 이렇게 말씀으로 하세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다음에는 이런 처리결과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주 작은 거에 성의가 없는 거예요.
운범

신운범팔탄면장

철저하게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미영 진안동장 나오셔서 진안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윤미영진안동장

안녕하십니까? 진안동장 윤미영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 검토 등 6건은 모두 처리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적사항 6건의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 검토입니다. 진안동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분기 프로그램 모집 시 민간의 영역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하모니카, 색연필 그림, 척추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편성하여 모집ㆍ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영역과 상생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 철저히 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별 예산 집행을 독려하여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집행률이 11% 증가하였으며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의 예산을 2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철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대한 개입 종결 후 대상가구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행복이음에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이웃 발굴대상자는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원 연계 및 후원물품 전달 등을 통해 복지대상자 발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민원업무 처리방법 지속 연찬하여 지적사항 나오지 않도록 바람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민원업무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팀 스터디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사무 매뉴얼 연찬 및 법령 등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부터 전직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사항에 대해 직원 간 내용 공유 및 개선을 통해 민원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정수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1월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로 인해 사용불가한 물품을 선별하여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하였으며 노후화로 인해 냉난방 효율이 낮아진 청사 냉난방기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내구연한 초과 등 정수물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미등록 이륜차 자동차 과태료 체납 1건, 50만 원은 체납자의 폐문 부재로 체납독려가 어려워 납부 독촉장을 공시 송달하였으며 2023년 과년도 체납액 이월되면서 징수과로 인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세외수입 부과액에 대하여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독려 등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진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당연 병점1동장 나오셔서 병점1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병점1동장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장 황당연입니다. 99만 화성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시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점1동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시정ㆍ건의사항 중 4건은 조치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2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 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병점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지역주민총회나 시정설명회,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병점1동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병점2동 구봉산공원에 건립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 유앤아이센터 등 인근 체육시설과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욕구에 대한 의견과 관련부서와의 의견을 좁히기에는 경제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의원님들과 사회단체장 그리고 관련부서가 참석하여 7월 중에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고 관내 교육청 및 송화초등학교와 협의해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회 자부담 편성근거 확인 및 집행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달한 주민자치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 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의 일부를 읍면동장의 협의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부담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여 예산 편성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위영란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병점1동은 지난해 행복주택 입주와 병점역 인근 원룸과 고시원 거주자가 급증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 관리대상 인구가 전년대비 상당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을 통해서 통보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각종 공공요금 체납자들에 대해 심층상담과 심사를 거쳐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하여 대상자들이 위급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단협의회, 적십자봉사회 등 지역사회 중심활동과 희망더하기발굴단 집중활동을 통해 상시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복지서비스 연계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배정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구성 시 민간영역과의 상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병점1동 주민자치회에서는 댄스스포츠, 난타 등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탁구와 헬스장이 민간영역과 중복되는 상황입니다. 민간영역의 헬스장 대부분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맞춤서비스를 하는 반면에 병점1동의 헬스장은 운동환경이나 이용자의 연령대, 코칭 프로그램이 일반 헬스장과는 차별되어 있어 서로의 사업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주민자치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향후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 시 주민들이 민간영역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및 사고이월 최소화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2022년 체납 건 총 20건 중에 8건은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납기일 미도래에 관한 건이고 12건은 경로당 보조사업에 대한 미정산에 따른 체납 건이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체납 건 8건에 대해서는 납부 완료하였고 경로당 보조사업 체납 건 12건도 모두 납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보조금 집행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이 적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병점1동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병점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호 병점2동장 나오셔서 병점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조윤호병점2동장

안녕하십니까? 병점2동장 조윤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우리 동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4건, 총 5건으로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를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의 생활환경 검토 및 지속적인 지원방안 검토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독거노인 가구 및 노인 부부가구 총 191가구를 대상으로 안부확인 체계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거동불편자 등 대상자 상황에 맞게 희망찬 반찬 배달사업 대상자 20가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가족 등 안부확인 체계가 없는 대상자 10가구에 마을 복지계획인 “말벗짝꿍 사업”을 추진, 우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어르신의 1 대 1 결연으로 월 2회 이상 전화 안부확인 및 월 1회 가정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3쪽 전직원 대상 응급교육 실시입니다. 작년 10월 청사 내 제세동기 위치 숙지 및 사용방법에 대해 영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강사를 초청하여 심페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파악 후 지원책 강구입니다. 작년 10월 한부모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발굴 추진계획을 수립, 법정 한부모가구 72가구에 대해 안부 확인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부모가구 특성상 상담에 소극적이며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특성이 있어 주로 후원물품을 연계하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담 시 위기가구 두 가구를 발굴하여 사례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병점2동 특화사업으로 한창 성장하고 있는 사춘기 청소년이 있는 한부모가정 32가구에 “너의 성장을 응원해!”라는 청소년 속옷 지원사업을 화성시 처음으로 실시하여 사춘기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5월 31일 현재 우리 동 세외수입 체납액은 없으며 가족관계, 주민등록증 등 과태료 발생 시 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체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및 등록증 카드 관리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경우 자동차소유권 변동, 차량등록 말소, 장애인 사망 등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폐기 시 1차 공문발송, 2차 유선통지하여 회수하여 파쇄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카드는 유효기간 만료나 사망 등으로 인한 자격 말소 시 기존 카드를 즉시 반납하도록 안내 회수하여 파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정기점검을 통하여 대상자가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병점2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병점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영건 동탄3동장 나오셔서 동탄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동탄3동장

안녕하십니까? 동탄3동장 유영건입니다. 먼저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3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동탄3동 총괄현황입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7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건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파악 지원책 강구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명단을 활용하거나 관련기관에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현재 약 123가구가 대상자로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이웃돕기 후원물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자녀들의 학업 증진을 위한 장학금사업 연계와 정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파악하고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고 후원물품과 장학금 사업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민간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 검토입니다. 동탄3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사군자, 민화, 통기타 등 현재 관내 민간영역에서 학습하기 힘든 프로그램들 위주로 구성하고 있으며 요가나 필라테스 등 민간영역에서도 학습가능한 분야는 최소정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4쪽 전직원 응급교육 이수 요청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사업을 활용하여 2023년 4월 12일 저희 동탄3동 직원을 대상으로 제세동기 사용요령과 응급처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대처능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물품구매 시 관내업체 이용입니다. 2023년 조달 물품구입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업체를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물품구매 시에도 관내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계약 전 선발주 금지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 물품, 용역, 공사 계약 건은 총 17건으로 모두 계약 체결 후 과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장과 협의하여 자살 사전예방 필요입니다. 보건정책과에 자살예방 대책수립을 위한 현황자료를 요구하여 자살률 통계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동탄3동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초기상담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 맞춤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 주관 지역돌봄케어 회의에 참여하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복지서비스 및 자원 연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음안심버스 서비스 등과 협업을 통하여 자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쪽 세외수입 체납관리 철저 및 사고이월 최소화입니다. 2023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확인하여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3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동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병점2동에 독거노인 생활환경 및 지속적인 지원방안 검토 29-2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진안동하고 병점1동에는 이 부분이 질의가 안 되어 있어서 같이 한꺼번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독거노인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건 결과가 안 나와 있네요?
윤호

조윤호병점2동장

저희 병점2동에 독거노인 가구는 약 598가구 정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598가구를 다 관리하고 계시나요?
윤호

조윤호병점2동장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중에서 기초수급자가 260명 정도돼서 그분들은 저희 관리 하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분들은 생계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기존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국민기초로 가야 되실 분들은 그쪽으로 연계가 되고 아닌 분들은 본인이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초수급자 260명이 관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인데 이분들한테 무슨 지원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들이 잘 계신가, 그분들이, 우리가 고독사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해야 되거든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우리가 너무 관리를 잘하는데 홀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외로울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홀로 고독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네 분 다 계시지만 우리가 독거노인에 대한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많기는 해요. 598명이니까 많기는 하지만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뭘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 이분들이 우리를 잘 보살피고 있구나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윗 부분에서 안부확인 체계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안부확인 체계에서도 기초수급자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윤호

조윤호병점2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부분 중에서 저희가 10가구를 선정을 한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10가구만요?
윤호

조윤호병점2동장

네, 그래서 안부확인은 월 2회 정도 하고 있고 한 번 정도는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분들은, 10가구 선정된 이유는 뭐예요?
윤호

조윤호병점2동장

지금 안부체계, 가족이…….
영애

공영애위원

아예 없거나?
윤호

조윤호병점2동장

아예 없거나 아니면 내가 급할 때 어디 전화를 못하는 상황이, 급할 때 전화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상자를 10명을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독거노인들 기초수급자 또는 지금 얘기한 10가구 정도만 하시는 것보다는 돈 안 들고 그냥 전화로 안부를 전하든 우리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누가, 요구르트 아줌마가 다니든, 그렇게 경기도에서 제가 의회에 있을 때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찾아가는, 어르신분들이 가서 하루에 한 번씩 확인해 보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598가구에 대한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체계가 시급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동장님들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전화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화는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고독사, 고독사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말만 하지 거기에 대한 정책은 없는 것 같아서 화성시에서도 그런 걸 선도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호

조윤호병점2동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독거노인 기초수급하시는 분 말고 관리하시는 동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있어요, 진안동?
미영

윤미영진안동장

그래서 저희 진안동은 독거노인 세대가 931명인데 그중에서 354명이고 나머지는 일반세대라 그 일반세대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진안동에 식당이 많기 때문에 식당에서 식당별로 20인분씩 총 80세대에 대해서 독거노인 위주로 해 가지고 관리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음식서비스를 배달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게요, 진안동이 아까 자료를 주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서서히 영역을 넓혀서 어르신들이, 우리도 다 나이들잖아요. 그러면 외롭게 사는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지 않나, 유독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해요. 동장님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생각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윤미영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진안동 그렇게 선도적으로 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응급교육시스템도 저희가 응급교육에 대해서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동탄3동에서 제세동기 교육을 하셨네요. 반응은 괜찮았나요?
영건

유영건동탄3동장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교육을 활용해서 했었는데요. 직접 실질적으로 인공호흡기법이라든가 흉부압박법과 함께 제세동기 사용법을 같이 해서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특히 요즘에 언론에서도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영애

공영애위원

계속 나오니까요. 지금은 다른 동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얘기 안 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동에서도 올해 제세동기 사용법 좀 숙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장과 협의하여 자살 사전예방 필요도 동탄3동에서만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
영건

유영건동탄3동장

정신보건센터와 협의해서 자살률 관련돼서 현황이나 유형 이런 것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내용은 우리 화성시는 전국적으로 평균 수준에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평균?
영건

유영건동탄3동장

네, 평균 수준에 있고 일반적으로 연 200명 정도의 자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일단 서남부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 동부 같은 경우 오히려 적은 편이긴 한데 저희가 연 6명 정도, 5년 평균 발생하고 있고 발생유형이 좀 특이한 게요. 화성시 같은 경우 70대, 노년층의 자살률이 좀 높은 편인데 동탄3동 같은 경우에는 장년층, 35세에서 49세의 계층이.
영애

공영애위원

동탄3동은?
영건

유영건동탄3동장

네, 거의 70, 80%가 넘고요. 중년층 50대가 나머지 20% 미만되고 거의 장년, 중장년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남자가 여자보다 두 배가 많고요. 그리고 더욱 특이한 거는 독거인보다는 비독거, 독거인은 한 16% 정도뿐이 안 되고요. 거의 대부분 비독거인들 중에서 발생되는데 그 유형을 보면 일단 정신, 정신질환이나 생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럴 것 같아요, 일자리가 거기에서 제일 클 것 같아요.
영건

유영건동탄3동장

그리고 나머지는 육체적인 부분, 직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보다는 중장년층에서 생계와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로 집에서 많이 목을 매는 유형으로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분들을, 특히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더하기발굴단 이외에 지역에 있는 마트, 편의점, 약국이나 부동산 그다음에 검침원들 이런 생활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나름대로 ‘동탄3동 홍반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분들을 발굴하는 캠페인과 함께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탁상시계 하나씩 가져다 주면서 이런 유형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알려달라고, 그분이 꼭 위기가구다 아니다는 우리가 판단할 테니 그런 조짐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요. 인력풀을 좀, 인적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30명 정도의 점포와 부동산 등등을 확보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더 해서, 우리가 조사기관에서만 나가서 조사해서 발굴하는 게 아니라 상시 생활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서 위기가구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동탄3동장님 최고세요. 그렇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너무 대단하시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자살률도 감소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민들이, 그래서 그런 사업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대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자살률 유형을 보니까 동탄3동이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생계형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클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우리 기업정책과나 경제정책과나 이런 데랑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주민프로그램에서 그걸 또 같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나머지 동장님들도 우리 3동장님처럼 그렇게 하나의 행감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만드시는 것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살률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각 동마다 특이성이 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최고시고요.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진안동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철저, 동장님,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먼저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답변하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차치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독거,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딱히 이렇게 표시가 수면 위에 드러나서 관리하기가 조금 수월하잖아요. 그런 반면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취약 위기가구 발굴을 여기에서 보니까 희망더하기발굴단이나 위기이웃 발굴사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진안동에서 이걸 추진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잘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독거노인이 931가구 중에서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353명이다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는 받지 못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어른들을 예전에 보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네를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발굴해서 동하고 연계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적십자단이라든지 각 동별로 봉사단이 잘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진안동은 또 식당도 많고 해 가지고 반찬 배달하는 봉사사업이나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장님이 생각하실 때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이거를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는 취약 위기가구를 발굴을 해서 진짜 코로나 상황은 아니지만 긴급적으로 한시적으로 복지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윤미영진안동장

네, 알겠습니다. 진안동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상 주공12단지와 진안5통에 오래된 다세대나 다가구에 독거노인들이 집중해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지도사라든가 요양보호사 등 저희가 복지연계서비스를 통해서 집중 수급자라든가 공공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자들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례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하기 전에 한 시간을 매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면서 아까 동탄3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편의점이라든가 각종 위기 사각지대 발굴할 수 있는 연계점포들을 다니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서 저희가 노인분들이 대부분 주소지가 거주지에 같이 일치하지 않는 세대들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발굴을 해서 긴급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소지가 상이해서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안동에 지정기탁금으로다가 적립된 공동모금의 예산을 통해서 발굴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하고 계십니다. 11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국수봉사도 가보고 다른 봉사도 많이 가봤는데 진안동 인구가 한 4만 2,000명 넘었잖아요. 그러면 반정동이나 기산동이나 이것도 다 진안동에 소속이 되기 때문에 동 자체로 단일 동으로 봤을 때는 진안동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하실 때 동장님이 업무도 굉장히 많겠다 생각이 들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미영

윤미영진안동장

네,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병점1동 하나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철저, 똑같이 진안동하고 같이 제가 병점1동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니까 먼저 앞서서 동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을 자세하고 면밀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참 노력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잘하셨다고 칭찬드립니다.
당연

황당연병점1동장

감사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제가 병점1동 주민들한테 직접 민원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하면 병점역 인근인데요. 바로 붙어있는 주차장, 맥도날드 맞은 편 버스정류장 쪽인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것보다 조명을 비추는 거 있잖아요, 밤에. 예를 들면.
당연

황당연병점1동장

피토그램 말씀…….

위영란부위원장

레터링 조명인가요?
당연

황당연병점1동장

로고젝터.

위영란부위원장

로고젝터 관련해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안심길” 같은 이런 글자가 바닥에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게 글자가 거꾸로 나오면 정상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건가요?
당연

황당연병점1동장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나오면.

위영란부위원장

두 군데가 잘못됐는데 항상 그 길로 퇴근을 하는데 퇴근할 때마다 뭐라고 그럴까, 의아스러웠는데 원래 이렇게 거꾸로 나오나, 본인은 모르니까 그걸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로고젝터, 그거는 거꾸로 나온 거는 잘못된 것 같다, 한번 알아보고 동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위치까지 제가 받았어요. 이거 한번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안 나가면 모르잖아요, 얘기를 들어야 아니까.
당연

황당연병점1동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로고젝터는 이게 똑바로 나와야 정상적인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두 곳을 저한테 알려 주시면 제가 담당자랑 직접 현장을 나가봐서 그거뿐만 아니라 주변에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LED나 이런 것들을 밝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까지도 다시 검토해서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병점1동이 좀 더 밤에 으슥하고 저번에 집중연합해서 순찰도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돌아다니다 보면 밤에 으슥한 데도 있고 가로등도 좀 보완해야 되고 이런 건의사항들이 저번에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이거 한번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병점1동장

네, 더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낯이 익어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크게 할 거는 없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진안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동이잖아요. 큰 동을 끌고 가시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신다는 평이 많이 나오는데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동장님은 열심히이신 것 같아요. 진안5통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도배 장판 서비스도 연계하시고 봉사단체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직접 챙겨 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거기 화재가 한번 났었죠. 거기도, 다세대주택도 사실 취약계층들이 좀 있는 편 아닌가요, 건물 자체가?
미영

윤미영진안동장

다세대주택이긴보다는 다가구주택인데요. 1층, 2층은 상가이고 3층하고 4층에 다가구주택으로 해 가지고 쪼개기로 해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형태인데 거기에 세대가 수급자 세대랑 독거노인 세대는 없었고요. 조선족으로 이루어진 중국국적의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는 일반세대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긴급 주거비는 복지정책과랑 상의해서 세대별로 전세대 다 지원토록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생계비랑 의료비는 선별 지원이기 때문에 각종 서류를 지금 신청 안내를 다 완료했고 긴급 의료비에 대해서는 중상자 두 명이 있는데 한강성심병원하고 그다음에 한림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환자에 대해서는 보호자들하고 지금 연락체계 하에 긴급 의료비는 복지정책과에 신청을 해서 1차 지원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공적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단체랑 공동모금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모금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개해서 지원방안을 마련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아무튼 신경쓰고 하시는 거는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거기 건물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건가요, 동에서 파악했을 때?
미영

윤미영진안동장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장철규위원

가구수가 늘어난.
미영

윤미영진안동장

그거는 동부출장소 산업건축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거기에서 관리라든가 그런 건축분야는 동부출장소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많이 고생하셨고요. 우리 병점1동이 의외로 취약한 지역들이 많죠?
당연

황당연병점1동장

네, 저희가 통계를 내봤을 때.

장철규위원

병점1동이 다른 쪽에 비해서나 다른 데에 비해 의외로 열악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벌말이라든지 그쪽들이 있는데 그쪽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시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당연

황당연병점1동장

벌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침수, 지하 같은 경우에 침수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벌말 같은 경우에 행복마을 관리소가 있어 가지고요. 행복마을 관리소 8명이 아주 면밀하게 촘촘하게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거기 행복마을 관리소도 같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주시는 것 같긴 한데 취약한 게 없게 좀 더 손길이 자주 가도록, 제가 가보면 거기가 의외로 좀 환경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지원하거나 도울 수 있는 것 좀 찾아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신경쓰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

황당연병점1동장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작년에 행복주택이 작년에 입주를 하면서 800세대 넘게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원룸이라든지 아니면 고시원이 저희가 역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 가지고 취약계층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집중관리를 한 90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집중관리하면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정담은 한끼라든지 아니면 반찬마실을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꼬박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반찬마실은 저도 가끔 가는데 정말 좋고 참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유영건 동장님은 워낙 잘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상 동탄3동이 의외로 열악하신 분들이, 취약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7단지나 이런 아파트 자체가 임대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항상 신경 잘 쓰시지만 저도 그쪽에 있다 보니 항상 쳐다보고 관심을 갖게 돼요. 정말 잘하시지만 앞으로도 그쪽에 더 신경쓰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동탄3동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우리 병점2동 동장님도 항상 잘하니까 2동은 사실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하여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행정감사 때에 세외수입 체납관리 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감사를 하였었는데 이번 처리결과 내용을 쭉 지켜 보니까 결과가 좋았습니다. 결과가 좋았고 그 앞전에 했던 것보다도 이번에 결과는 더 좋았고 오늘도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세외수입 체납관리 건을 확인해 보니 다들 분발을 잘 하셔서 만족할 결과를 주셨어요. 앞으로도 남은, 23년 남은 기간 동안 분발하셔서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동장님 네 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신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신경을 쓰고 예산편성 1순위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저소득층에 한부모가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제가 각 읍면동에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르는 대책들을 강구를 하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히 병점2동 같은 경우에 추진내역을 보니까 작년 10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한층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동탄3동도 마찬가지 또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고, 진안동, 병점1동도 열심히 하시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이 사실 좀 바르게 자라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이런 아이들한테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한발짝 앞서서 우리 이런 환경에 있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잘 케어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저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상당히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노출하기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그런 고민들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아까 정서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건건이 파악을 하셔서 접근을 잘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물론 지금 잘 파악은 하시고 잘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이,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다른 동장님들 오시면 잘 하시겠지만 지금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이 터전을 잘 닦아서 차후에 오시는 동장님들한테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시면 좀 더 지속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동장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심지역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 주십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렵잖아요, 소상인들. 장사가 안 돼서 어렵고 투자를 해 놔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공공에서 충분히 안 해도 되고 민간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 공공에서 만들어서, 물론 시민들은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상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상공인도 살아야 되고 저희들도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 잘 파악하시고 유지관리하시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좀 민간영역과 겹치지 않도록 우리 동장님들께서 앞장서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병점2동에 사실 그때 제가 얘기를 안 했나본데 청소년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동장님. 제가 가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서 시정질의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조금 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윤호

조윤호병점2동장

지금 청소년 지원시설이 저희 학교가 관내에 7개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많은 반면에 사실은 청소년들이 갈 만한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있고 거기를 넘어가면 유앤아이센터가 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는 멀어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윤호

조윤호병점2동장

네,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어서 이쪽 관내에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건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문화센터 건립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놀터 정도에, 센터를 좀 작은 규모의 놀터 정도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동장님이 추진을 잘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저도 같이 할 테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면 되게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작은 규모의 그런 시설이라도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조윤호병점2동장

지금 병점근린공원 도서관 옆에 보면 병점근린공원이 이번에 설계가 들어가기는 했거든요.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 공간이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거기를 조금 환하게 가꾸면 청소년들이 조금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내가 요구를 하고 욕구를 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시면 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호

조윤호병점2동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도 우리가 중소상공회의소나 진흥원에서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접근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 일자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드시고 그런 분들이 가까우면 참여기회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비나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도 프로그램을 만들면 내가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쉬운 일부터 프로그램을, 너무 어려운 걸 하다 보면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이 취직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소소하게 작은 일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끼리 마무리 인사까지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무리를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방망이까지 다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도 듣고 청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서부지역, 동부지역, 동탄지역을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부지역에 대한 폄하를 하는 게 아니라 참 잘하신다고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동장님들께서 또 읍장님들께서 잘하시는 이런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모르실 것 같죠? 한 눈에 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장님들, 읍장님들이 보고하는 어투에서부터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 다 서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오늘 동장님들이 보고하는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서부지역, 저는 서부지역입니다. 서부지역이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칭찬도 많이 하셨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좀 적고 당부하시는 부분은 많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사각 부분이나 독거노인 생활 부분이나 취약계층 부분이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이나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동장님들께 제가 당부 좀 드리고 오늘 우리 동장님들께서 동료 위원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신 거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잘해 주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팀장님들께서 다 살펴 보시고 또 노트에도 적고 경청하시는 그 부분이 동장님이 보고하실 때 발휘되는 면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다음에는 다른 읍면동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동 윤미영 동장님, 조윤호 동장님, 황당연 동장님 또 유영건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후에는 다른 상임위에 가셔도 이렇게만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칭찬 많이 들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