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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2023-06-20

김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해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석 봉담읍 산업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먼저 보고에 앞서 서내기 봉담읍장님은 교육 일정 중이며 오갑석 총무과장님은 공로연수 전 장기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읍 산업건설과장 최규석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봉담읍 팀장님을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총무팀장입니다. 김기현 복지1팀장입니다. 백상희 복지2팀장입니다. 박선희 민원팀장입니다. 조은진 산업팀장입니다. 박진석 건설팀장입니다. 문희원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이어서 봉담읍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봉담읍 요구사항은 스물한 건으로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18건으로 총 21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처리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예산액, 예산증감액, 집행잔액을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서식에 의하여 성실히 작성하겠습니다. 28-4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 초과 시 관련 사유 기재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서식에 의하여 성실히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기준 준수 건입니다.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상한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8-6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물품 구매 시 관내업체 이용 건입니다. 봉담읍은 화성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 규정을 준수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관내업체와 계약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서른한 건의 구매물품 중 관내 업체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스물여섯 건을 관내 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와 계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7쪽 송선영 위원께서 건의하신 정수물품 자료 작성 시 구매 물품의 모델명과 내구연한 상세 기재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작성 서식에 의하여 성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무인민원발급기 필요성 검토 건입니다. 봉담읍 행정복지센터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봉담농협 와우지소 및 화성세무서와 협의한 결과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장소와 봉담읍 행정복지센터와의 거리 감안을 하여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설치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 인근에 봉담동화지구 공동주택이 2023년도 1,38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향후 무인발급기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무인발급기를 당분간 유지하고자 합니다. 28-9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불법광고물 민원 관리 철저입니다. 2023년 봉담읍 불법광고물 민원접수는 총 238건이며 이 중 230건을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봉담읍에서는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한 기간 근로자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불법광고물 민원 발생지역을 상시 점검하여 민원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깨끗한 봉담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10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체육활동도 포함 검토 및 바우처 제도 적극 홍보 건입니다. 봉담읍은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봉담읍 노인대학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홍보와 노인건강체조 입학생 모집 접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소식지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바우처를 홍보하여 신규 78명을 접수하였고 노인목욕 및 이용바우처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우편물을 발송하여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8-11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약자 및 장애인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율 향상대책 강구 건입니다. 2023년 봉담읍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사군자, 통기타를 비롯 열여섯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약자 및 장애인 수강자는 전체 수강생 489명 중 174명으로 수강료를,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봉담읍은 노약자와 장애인이 이용하기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봉담읍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구 소방서 건물 1층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 강의실 두 개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할 계획 중입니다. 향후에도 노약자와 장애인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시설 개선을 주력을 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8-12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약자 및 장애인이 청사의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장비 구입에 대해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개선 건입니다. 봉담읍은 2023년 5월에 노약자와 장애인의 청사 사용을 돕기 위해 이동형 리프트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8-13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효행초교 부근 겨울철 차량사고 방지 대책 마련 건입니다. 작년 말 효행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였고 결빙취약구간으로 선정하여 강설 예보 시 선제적 사전 살포하여 취약구간 초기대응에 집중 노력하여 관리하겠습니다. 28-14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화마을 생태꽃길 조성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동화마을 생태관리는 공원조성과에서 서부공원관리과로 인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부관리과로 인계되면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5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반복적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관리 건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자에는 5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신고 시 20%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습 투기지역 중심으로 현장 계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16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네크워크 운영체게 마련 건입니다. 봉담읍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590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생활지원사, 지역아동센터 등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시 지역복지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등 기관사회단체를 통한 통합 발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7쪽 명미정,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집행잔액이 없을 경우 자료제출 시 0원으로 기재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식에 의해서 성실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8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 용역 근무인원 1명당 업무 수행 범위에 대한 기재 요청 건입니다. 읍면동 청소위탁용역은 본청 회계과와 위탁업체 간 일괄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청소 용역 근무인원 한 명당 업무 수행 범위는 계약조건 범위 안에서 위탁업체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봉담읍은 본관과 별관에 각각 한 명의 청소용역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각자의 구역 외 공동구역은 업체를 통해 조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 수행 범위에 대한 기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작성 서식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긴급성 요하는 수해 복구 등에 빠른 집행 건입니다. 2022년도에 재난예방관리를 위해 장비임차용역 두 건과 도로정비 단가공사 한 건, 위험수목제거 한 건, 농로정비공사 한 건, 배수로 정비공사 두 건을 시행하여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 1억 중 9,791만 9천 원을 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도 제방보수공사 등 두 건을 준공하였고 장비임차용역 한 건, 수해복구 단가공사 한 건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수해 발생 시 복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0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제본천공기 사용빈도 파악 및 규모가 비슷한 향남과 정수물품 종류가 차이 나지 않도록 점검 건입니다. 현재 봉담읍에서 2015년도에 구입하여 천공기는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관 과정에서 분실을 줄이고 재작업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정수물품 사용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8-21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수물품 내구연한 교체시기 파악 및 구매내역 검토 건입니다.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물품 전수조사 결과 36개 품목의 내구연한이 올해로 끝나거나 이미 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품목 교체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22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이장의 자격요건 및 선출 방식은 행정절차 및 조례 이행 철저 건입니다. 봉담읍은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출하였으며 이장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법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임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시로 이장의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임명에 관한 사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3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고민 건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민관 협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및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역복지 공동의 주민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봉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2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50가구를 발굴하여 일곱 개 특화사업에 연계․지원하였고 23년도에는 8가구를 발굴하여 시비특화사업을 연계․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자를 수시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사회복지기관 등 다른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담읍 주민자치회는 화성시 조례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21년도에 출범하였습니다. 1기 주민자치회는 봉담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전원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딛고 출범하였으나 두 번의 주민자치회 사퇴와 신규 회원들만이 꾸려나가야 했던 사정으로 그 출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23년 서른한 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출범한 2기 주민자치회는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 관내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사회 봉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였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다양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강의실 2개소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인 봉담 문화 예술 고고, 봉담읍 둘레길을 찾아 주민들과 함께 걷고 홍보용 지도 제작하여 배부하는 봉담 둘레길 활성화 사업, 청소년 장애인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봉담 메마토 아우어데이 등의 여덟 가지의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봉담읍은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위해 봉사하는 두 대표단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봉담읍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태 송산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김석태송산면장

송산면장 김석태입니다. 항상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 쓰시고 계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산면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영 총무팀장입니다. 권정은 복지1팀장입니다. 구자연 복지2팀장입니다. 조한익 민원팀장입니다. 양덕수 산업팀장입니다. 송산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면 요구사항은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11건 총 열세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완료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의계약 내역 일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건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작성서식에 따라 구체적, 세부적으로 우선 작성하고 팀별 교차검증을 철저히 하여 설명자료를 용이하게 일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29-4쪽 김미영,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사예산 수립 철저 건입니다. 공사예산 편성 시 화성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개략사업비에 맞춰 사업비를 산출하되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현장 환경 및 여건에 맞는 사업비 산출 후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수의계약 범위 외 예산의 입찰여부 검토 철저 건입니다. 지방계약법 2천만 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 규정 및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따라 2인 이상 견적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여 수의계약 상한액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고 2인 이상 견적 방식을 채택하여 다수의 관내업체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배구명가로서의 관심 및 지원 건의입니다. 송산다목적체육관을 개관하여 배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지역 행사 시 송산중학교, 송산고등학교 배구부와 함께 동참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송산면 체육진흥회에서는 현재 송산중학교의 배구부와 축구부에 매년 200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후원금 확대와 고등학교까지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9-7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체육행사 개최 시 지역선수 연계 건의 건입니다. 송산면 체육진흥회와 협의하여 2023년 송산면민 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시 송산면 출신 선수를 초청하여 사인볼이라든가 기념품 증정 등 사진촬영 등의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행사 축제에도 연계할 것입니다. 29-8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 및 사회적약자에 대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 건입니다. 현재 장애인 및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약자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없으나 현재 운영 중인 열다섯 개 프로그램에 사회적약자 열두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강료는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 유형이나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대상에 맞는 전문 강사를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송선영 위원께서 처리 요구하신 물품 구입 시 특정 업체에 계약집중 자제 건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들을 우선 구입하고 관내업체 계약 시 특정 업체에 계약이나 구매가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10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로등 교체 관련 민원 발생 시 신속 대응 건의 건입니다. 송산면 가로등은 보안등 포함하여 지난해 말 기준 2,537개가 있고 금년도에는 80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노후된 가로등 26개는 LED등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주요 민원은 가로등 고장, 가로등 신규설치, 농번기 소등 요구입니다. 고장 발생 시에는 용역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수리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신규설치 요구는 현장 확인하여 사업비 확보 후 그다음 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농작물 수확 감소로 인한 가로등 소등 요구는 해당 이장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매년 신규 LED등으로 교체하여 현재 1,123개소의 LED등이 있으며 이것은 전체의 약 45%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여성 및 노약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11쪽 송선영 위원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운영 및 위원 위촉관리 철저입니다. 주민자치운영조례에 따라 50명까지 위촉·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송산면 주민자치회는 4개 분과에 40명의 위원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송산면의 인구에 대비한 적정성, 사업량, 활동량,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2024년도 제2기 주민자치위원회 정수 결정 시 충분히 검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12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속가능사업 추진 건의 건입니다. 송산면의 지역 특색 중 하나인 3.1독립운동 최초 발원지로 3.1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3.1절 및 8.15기념행사를 주민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역사적 의미를 지속·보존하기 위해 3.1독립기념관 건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색은 공룡알화석산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THE 송산페스티벌 코리요와 함께’라는 축제를 매년 개최하여 지역이 가진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색은 전통시장입니다. 사강시장 상인회에서는 매년 난전한마당축제를 개최하여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특색을 보존·발전시키고 있고 송산도시재생주민협의체와 주민자치회는 MOU를 통해서 사강시내를 역사를 기억하는 거리, 조용필문화거리 등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다양한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3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 건입니다. 송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열 개의 지역특화사업에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체 분과별로 취약계층대상자를 수시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내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사회복지기관 등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4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의 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 개선 및 대책 마련 건입니다. 송산면 청사는 96년도에 건립하여 노후화 청사로 이용 시에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현관 입구의 중앙 사이드바 및 음성안내촉지도 등 화장실 도움벨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청사 내 이동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휠체어 리프트를 구매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관내 도로, 횡단보도, 신호등, 승강장 등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5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복지사각지대 고충 해결을 위한 노력 건의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연계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조사하여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238명의 대상자를 발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고 2023년에는 현재 128명의 대상자를 조사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약 46명이 현재 조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이장단, 사회단체협의회 등 민간협력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송산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선 서신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김계선입니다.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이해남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 유상길 팀장입니다. 복지1팀 한규성 팀장입니다. 복지2팀 박홍선 팀장입니다. 민원팀 이영민 팀장입니다. 산업팀 김승천 팀장입니다. 서신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신면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9건이며 이중 처리요구 건은 두 건, 건의사항은 일곱 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서신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각종 사업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 건입니다. 2022년도 재난예방관리예산의 경우 예산액 9천만 원 중 8,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8.8%를 달성하였으며 금년에도 주민숙원사업 및 재난예방관리예산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사업현황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물품 구입 시 관내업체 이용 및 비수의계약 예산 면밀히 검토 건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서신면 수의계약에 따른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 시 100% 관내업체를 계약하였으며 비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등 예산집행·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복지사각지대 정기발굴내역 기재의 건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복지사각지대 정기발굴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서신면 내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관심의 건입니다. 현재 우리 서신면은 도시가스가 없는 관계로 올해 약 1.8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도시가스공사계획이 금년도 5월 23일 승인되어 7월 15일 착공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상안리 및 매화리 각 가정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예정으로 향후에도 삼천리에서 추진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관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30-7쪽 어촌마을 관광사업 지원을 통한 주민들의 소득증대 연계 건입니다. 서신면 백미리에는 해양수산과에서 백미항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주민공동 유형 시설 및 여가복합공간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관광진흥과에서는 궁평항에서 백미항을 거쳐 제부도까지 이르는 서해안 황금해안길 관광동맥 사업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서신면에서는 동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소득창출 연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 청취 등 관련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체계 점검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농지불법행위 신고에 대하여 선제적인 관리가 되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일을 전담할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금년도 5월에 채용하여 조사대상 추출 및 자격여부 확인 등 농지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농지불법사항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불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9쪽 장애인이동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에 대한 증대의 건입니다. 우리 면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1997년에 구축된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오래된 건물로서 장애인 층간이동불편을 겪어온 사항으로 이용운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 금년도 5월 청사 내 장애인리프트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서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행복마을관리소와 연계하여 독거노인 및 장애인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여 불편사항 해소 및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10쪽 방제단 방역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는 건입니다. 현재 우리 면 공동방제단은 서신축산계 및 서신낙우회 2개 조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관내 소규모농가 총 51개소에 대하여 주 2회 방역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방지 방역이 중요시되는 만큼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문자 발송 및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면은 화성호 등 관내 철새도래지가 위치하고 있어 AI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방역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제단 관리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신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30-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불편사항 해소 및 관심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복마을관리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총 아홉 분입니다.

송선영위원

아홉 분요?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네.

송선영위원

이 아홉 분의 급여가 제때 지급이 안 된 적이 있었더라고요.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네.

송선영위원

아시죠?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급여가 본청에서 지급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게?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저희들한테 재배정이 돼서요.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어요.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게. 5일 자 급여 기간인데 20일로 착각을 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송선영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다고 그러던데.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그래요? 지금은 제대로 주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지금은 제대로?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바로 시정했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급여만큼 기다려지는 게.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그렇죠.

송선영위원

진급만큼 급여가, 매달 날짜가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 돈이 안 들어오면.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맞습니다.

송선영위원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주는 사람은 감이 좀 떨어져요. 받는 사람은 간절하게 이거, 계획에 의해서 딱딱 들어와줘야 하는데 안 들어오고, 며칠 지나서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알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봉담읍 28-11쪽 보면 감면대상 중에 국가유공자가 빠졌어요. 위에는 됐고 향후 추진계획에. 국가유공자는 제외된 건가요? 아니면 오타가 난 건가. 28-11쪽.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11쪽요?

이용운위원

복지팀장이나 누가 보조 좀 해 주세요.

이해남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수

유영수총무팀장

봉담읍 총무팀장 유영수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11쪽 노약자 및 장애인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율 향상대책 강구 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용운위원

네.
영수

유영수총무팀장

저희가 아마, 이걸 작성한 서식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빠진 거예요?
영수

유영수총무팀장

네, 빠진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다음에 이게 감사내용은 그런데 28-19쪽 보면 긴급성을 요하는 수해복구. 여기에 첨부해서 내리 아파트가 지금 공사 많이 하고 있지요?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가 12,000, 15,000세대가 들어오는, 대충 그 정도 들어오죠?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삼보탄광 유해물질이 계속 나오는 부분으로 해서 그 아파트주민들이 추후에 민원제기라든가 이런 대책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염려돼서.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그거는, 광해 산단인가요, 거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수질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수질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가 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것보다 개발, 일반 개발업자가 하다 보니까 도로가 좀 좁거나 이런 게 기본적인 시설이 향후에 좀 민원이 나와서 차후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활기반시설이 더 시급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염려가 돼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거기 지금 있는 산단에서도 입주자 예정자도요, 광해 산업단지에 들어와있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서로 간의, 그쪽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거기 아파트 공사하면서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많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위험한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 줬으면 좋겠고.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하여간 봉담읍에서 무인발급기라든가 불법광고, 또 노인복지, 노약자, 장애인, 주민편의, 자치프로그램의 확대라든가 또 휠체어 리프트라든가 하여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송산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9-12쪽. 29-6쪽부터 먼저 나가겠습니다. 송산 하면 그 지역에 배구가, 배구 지역 아니겠습니까?
석태

김석태송산면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먼저 얘기했듯이 배구한마당이라든가 유명 출신들을, 홍해천이라든가 장윤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배구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회라든가 아니면 송산중·고등학교 재단을 통한다거나 아니면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든지 해서 더 활성화시켜서 송산중학교라든가 송산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 하는 생각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다목적체육관을 설립하면서 배구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면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석태

김석태송산면장

먼저 배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올해 행사계획 중 하나가 8월 12일 면민한마당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좀 넣어서 할 계획이 뭐냐 하면 현재 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두 명이 오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윤창 선수라든가 이경석, 홍해천 이분들은 상당히 원로이신데요. 지금 배구 관계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외국에 나가는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시진 못한다 하더라도 기념품이라든가 사인볼 이런 부분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송산다목적체육관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게 배구, 농구, 배드민턴 이렇게 하고 있고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송산다목적체육관이지마는 송산뿐만 아니라 서신, 마도 인근 지역 모두가 올 수 있게끔 다 문을 열어놨고요. 내부적으로 그 라인들도 겹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수요에 따라서 적절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배구뿐 아니라 송산다목적체육관에 축구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아주 컴플렉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최대한 활용해서. ‘하여간, 여하튼 송산이 배구다.’ 이렇게 인식이 더 될 수 있게, 전국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공룡알화석지 해맞이라든가 3.1절 기념행사, 3.1운동기념사업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발전시켜서 할 수 있게끔 문화유산과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태

김석태송산면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송산에 또, 유명인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탁구에 신유빈 선수가 송산에 연고가 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외가, 외가 쪽에.
석태

김석태송산면장

외가 쪽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신유빈 선수도 간접적으로 화성의 어떤, 연관지어진 거니까 그것도 잘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태

김석태송산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서신면, 계속해도 됩니까? 서신면, 거기 서신면은 어촌마을관광사업이 서신면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 부분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라든가 아니면 해양수산과가 되지요, 연결이 되지요. 주민들하고 연결고리가 잘 되고 있나요?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지금 백미항 어촌체험마을도 있고요. 궁평항이고 제부도고 다 있는데, 관광지가 있는데 특히 가장 주민하고 접촉이 되어 있는 게 백미항입니다. 그쪽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요. 아직은 다른 지역은.

이용운위원

뉴딜300으로 해서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네, 끝났어요.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 체험도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그런데.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있겠죠. 바가지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그건 어디서, 면에서도 좀 관리가 가능한가요? 어촌계랑 협조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에서 관리가 가능해요?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담당부서가 회센터, 회센터는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담당을 하거든요. 거기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직까지는 없었지마는 협조해서 같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민들은 면민 아녜요, 면민.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네.

이용운위원

해양수산과라든가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일 말고 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 주민들하고 접촉이 잦으니까 그런 건 자연스럽게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네, 아무튼 신경 쓰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서신면에서 발생하는 것은 그냥 나몰라라 할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도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그런데 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지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봉담이나 송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서신면과 다목적체육관 가니까 장애인 문에서부터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이게, 아닌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시정을 해서, 공공시설과에 시정을 해서 했는데 그것도 면에서 미리 발견을 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사전에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도시가스라든가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면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제초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면에서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라든가 1년에 한 두 번이라든가 제초작업 같은 거, 아니면 복지시설에서 요구하는 게 필요한 게 뭔가 알아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선

김계선서신면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봉담읍이나 송산면, 서신면, 여기서 복지팀에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게 개인정보 때문에 연결고리가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회 행사하는 것, 또 복지단체에서 연결되는 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연결, 유선상으로라도 체육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연결고리 좀 해 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복지팀에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할게요.

이해남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먼저 건의 건에 대해서 처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송산면에 29-3쪽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요. 수의계약이 2천만 원까지 되는, 가능한 거죠, 수의계약은?
석태

김석태송산면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여성과 장애인은?
석태

김석태송산면장

1인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목이 개정이 됐어요, 올해 2023년부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은 1억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2023년부터, 그게 1월 1일부터 개정이, 목이 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석태

김석태송산면장

네, 그리고 5천이 아니라 1억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김미영부위원장

네,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
석태

김석태송산면장

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송산면 수의계약은 한, 1년에 평균 몇 건 정도 되나요?
석태

김석태송산면장

보통 저희 주민참여예산 건만 해서 열여섯 건 정도가 되고 있고요. 물품 구매라든가 이런 정도에는 총 50여 건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조금 전에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리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좀 전에 과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로 문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내리 아파트에서 나오면 우측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봉담과천선을 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좌회전을 해서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측으로 가면 돌아서 가야 하는 거고 좌측으로 가면 짧게 가서, 갈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승인이 우측으로 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도로.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정

명미정위원

확장, 네.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과천에서 송산가는 길, 도로 있잖아요. 그쪽이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예산 수반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향후에 준공이 되고 난다면 거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게 예상이 좀, 민원불편사항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그 준공이 나면, 그런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를 해 주셨으면.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저희는 건의를 거기까지는 했는데 정책상에서, 여러 가지 예산수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돼서 거기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향후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서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기관에다가 건의도 좀 하려고 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적극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봉담에 감사한 것은 작년에 제가 동화마을 생태꽃길 조성사업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행감 끝나고 바로 오후부터 이 조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얼마 전에도 제가 듣기에 너무 정비가 잘 되어서 꽃길을 걸으면서 아침저녁으로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효행초교 앞에 아이들 학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봉담읍부터 하면 28-15페이지, 반복적인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관리.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민원의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담배꽁초로 인한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담배꽁초를 어떻게 하면 단속이 될까. 그런데 여기 대책에 보면, 향후 추진과 대책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그 사람 인적사항으로 해서, 이미 버리고 나서 나중에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증거나 수집단계 이런 사항은 거의 안 되는, 그런 형태고. 지금은 차량에서 담배꽁초를 도로변에 버리는 그런 경우, 있는 경우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는 보통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영상을 찍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차량추적조사를 해서 차량소유자 거기에 되어 있는 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동영상을 찍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수사기관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지만 또 수사기관에서도 일정한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단계로 해서 조회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해서 있는 데는 우리가 그쪽에 많이 지저분하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무단투기에 대한 지역을 계속 청소하고 있고 또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좀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질의했던 목적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와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요즘 보면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나 설치하면 저희가 아시는, 여성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자화장실에 가면 좌변기에 벌레가 하나, 스티커가 붙어있잖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거기에다 버리게 되는 게 사람인데 그런 쪽으로, 약간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단속하고 벌금은, 이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투기되는 상습지역이 있다고 하면 버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면. 거기에 뭉쳐 있기 때문에 치우시는 분들도 쉬울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그거는 시하고 우리 봉담만 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인 화성시의 전반적인 사항이라 그런 것은…….

전성균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북광장, 동탄의 북광장을 많이 가는데 북광장은 제가, 이 봉담읍은 어느 정도로 담배꽁초가 버려지는지 모르겠는데 북광장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담배꽁초가. 그걸 어떻게 치울까 하다가 이거 하나 세우고 해서, 곳곳에 하나씩 놨더니 바닥보다는 그 한, 쓰레기통에 아주 가시 꽂듯이 담배꽁초를 꽂아놔서 보기에는 조금 흉할 수 있는데 치우기는 편하겠더라고요. 바닥에 좍 뿌려져 있는 것보다. 그래서 한번,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산업건설과장

네, 저도 공원부서, 동부공원관리과에 있어서, 북광장 같은 데는 매일 청소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청소하고 하는데 읍면하고는 조금, 지정을 해서 거기를 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산면인데요, 29-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 이것도 제가 본 질의에, 보다 결이 좀 달라서. 제 기억에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예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도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석태

김석태송산면장

수강료가, 제가 1년 치 보니까 약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강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활용은 하는데 다른 읍면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돈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인데 송산면은 돈이 남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석태

김석태송산면장

코로나 때, 그때 다른 지역에서 아마 대부분 안 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는데 했더라고요. 가 보니까는 송산은 해서, 비교해서 편차 나오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하신 수익금을 가지고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에 대한 프로그램개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전성균위원

네, 그래서 그건 하나의 예였고 결론은 돈이 계속 쌓이다 보면 문제가 되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돈이, 수익금이 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거였고요. 장애인 및 사회적약자는 한 가지 예였을 뿐이지, 왜냐하면 돈이 남았다는 이유는 송산면에서 잘해서 돈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했으니까 다시 그게 주민들한테 어떻게 배분이 될지를 좀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석태

김석태송산면장

잉여금을 가지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전성균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다 보니까 좀 느끼는 게, 저희가 감사는 작년에 했는데 이 처리결과 보고는, 자료 작성은 최근에 된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지적했던 내용과 여기의 답변 내용이, 방향성이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가 먼저 나와주고 그다음에 처리결과 보고서가 나와줘야지 이게 지적사항, 그 당시의 흐름이 이어가겠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읍면동은 작은 화성시청이라고 봐야 하는 그런 데다 보니, 특히 봉담읍 같은 경우는 봉담2지구 들어서면서, 들어서고 아주 다이내믹하게 변화가 되는 데가 지금 봉담읍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담읍은 대민편의, 또 외부에서 이사들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대민민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송산면하고 서신면은 그 당시에, 저희가 점검 당시에도 보면 장애인 비중이 한 10% 높았던, 그런 지역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좀.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모실 필요도 있고 또 장애인단체들 대상으로 작은, 그런 행사라도 한번 해 보시면 뭔가 불편한 점을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 동부권, 동탄권과 비교해 봤을 때 송산면, 서신면에 계시는 분들이 뭔가 같은 화성시민으로서 도시권보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봉담읍, 송산면, 서신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향겸 새솔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안녕하십니까? 새솔동장 김향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동정을 이끌어 가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용 총무팀장입니다. 이희선 복지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솔동 총괄현황으로는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다섯 건으로 총 일곱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총 여섯 건은 처리 완료되었고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2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네트워크 체계적 운영방안 마련에 관한 처리 결과입니다. 새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통장단, 각종 사회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협력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네트워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견 시 가정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 추가모집 등 네트워크 활성화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복지사각지대의 정기·수시발굴 횟수 자료 기재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복지사각지대가구 발굴 시 대상자의 발굴경로, 내역, 횟수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6건을 발굴하여 150건에 대해 공적급여 및 후원물품 지원을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복지사각지대 가구가 발굴될 때마다 대장에 철저히 기록하고 현행화하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연계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4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장기간 중지로 지역주민들의 참여 독려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새솔동 주민자치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7월에 중단하였고 2022년 7월부터 재개하였습니다. 재개 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2023년 6월 기준 18개 프로그램에 460여 명의 주민들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린이음터 GX룸을 활용한 요가 야간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5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방범순찰대 회원 규모의 적정성 판단과 실제 활동여부 검토입니다. 새솔 민간기동대원 순찰대원은 현재 76명으로 매일 2개 조를 편성하여 순찰하고 있습니다. 해당 참여인원을 메신저를 통해 모집하고 순찰사진을 게시하여 실제 활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새솔동은 파출소 건립 전까지 남양파출소에서 순찰조를 편성하여 치안을 유지하고 있으나 공백을 대원 다수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시로 순찰 참여명단을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물품구매 시 관내업체 이용 검토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물품구매 뿐만 아니라 공사용역 계약 체결 시에도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관외업체를 이용할 경우 업체선정사유서 작성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예산편성 집행기준 타당성 검토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 구입은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호에 근거하여 연말연시 가족친화적 선물을 제공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시 예산편성집행기준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장애인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설문조사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주민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환 반월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이재환반월동장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이재환입니다. 99만 화성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반월동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지은 총무팀장입니다. 한은정 복지1팀장입니다. 김동연 복지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되었던 일곱 건 중 여섯 건은 완료되었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시정·건의 요구하신 불용처리 및 신규 구입물품 관리 철저에 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산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불용물품 관리현황을 재정비하는 등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물품 구입 시 대장 등록하고 기존물품은 내구연한을 확인하여 불용처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송선영 위원님께서 시정·건의요구하신 물품구입 시 관내업체 이용에 관한 조치 결과입니다. 물품구입 시 화성시 관내업체 현황 등을 참고하여 관내업체를 우선순위로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물품구입뿐만 아니라 행사 등 사업진행에 있어서도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운 위원님께서 시정·건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4페이지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치 설치에 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청사 입구에 배너가 어지럽게 세워져 있어 장애인 등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각종 배너를 작년 12월 청사 외벽에 배너거치대를 설치하여 통행편의를 증진하였으며 또한 반월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공사도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센터 이용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입장에서 통행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장치 마련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내 반월동 편의점 23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규칙 및 경사로 설치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안내하였으며 관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장치가 필요하거나 관련 민원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중 장애인 참여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노래교실, 서예교실 등 장애인도 참여 가능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으며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규 프로그램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체육행사 추진 시 장애인참여 독려에 관한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동민체육행사 및 각종 체육행사 추진 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관내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또한 각종 체육행사 계획 시 장애인을 위한 코너를 체육진흥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전성균 위원님께서 시정·건의하신 내구연한 등 물품사용 철저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물품관리현황을 재정비하고 내구연한을 확인하는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에 맞추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순정 기배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신순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배동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일진 총무팀장입니다. 김영미 복지1팀장입니다. 김세훈 복지2팀장입니다. 기배동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처리 및 건의사항 총괄현황입니다. 기배동 지적사항은 총 열세 건으로 처리요구 두 건 및 건의사항 열한 건에 대하여 열두 건 처리 완료하였으며 한 건 추진 중입니다. 먼저 33-3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지역사회연계망 확충 및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배동에서는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더하기발굴단, 온이웃발굴단, 통장단 등 민관공동협력네트워크 활성화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을 기존 연 7회에서 금년에는 11회로 늘려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제보와 서비스 연계가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역사회연계망이 촘촘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야식비 등 방범순찰대 예산관리 철저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동에서는 월 1회 시민방범순찰대 활동일지 등을 점검하여 화성시청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활동내역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3-5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방범순찰대 회원규모 적정성 판단 및 실제 활동여부 검토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동 시민방범순찰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민간단체로 평일, 주 5일 20시부터 24시까지 일평균 여섯 명의 대원들이 순찰활동과 기배동 행사 시 차량통제, 주차안내 등의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찰대의 특성상 주로 야간시간에 봉사를 하다 보니 봉사자를 추가 모집하려고 해도 모집이 잘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회원 규모의 적정성 판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월 1회 세심한 점검을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3-6쪽 김미영,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물품구매 시 관내업체 이용 건은 물품구입 시 관내업체와 우선구매 및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득이 관외업체를 이용할 경우 업체선정 사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내업체가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7쪽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기배동둘레길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은 와우-배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서부우회도로 보행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결된 사업으로 현재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기안천 공사와 맞물려 일부 인도가 미포장되어 있으며 서부우회도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착공되어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 통행개선 요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공사는 2023년 9월 준공 예정인 공사로 남은 잔여구간 조속한 설치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3-9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개설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기배만성질환센터와 협력하여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만성질환 집중관리프로그램으로 운동, 보건, 영양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르신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기술교육을 신설하여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움에 있어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10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특정 체육종목 및 동호회 독점활동 방지 및 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다목적체육관은 2022년 9월 7일부터 기배동 주민자치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기배다목적체육관은 개인사용자의 사용이 원칙이며 특정 체육종목 및 동호회에서 사용신청 시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예약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배동에서는 화성시 체육진흥과와 주기적인 수탁기관 및 공공체육시설 점검을 통해 다목적체육관의 특정 동호회 등 단체활동이 편향되지 않도록 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3-11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들의 관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관내 학교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배동 관내 3개 학교에 대하여 협조 요청하였으며 대관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리 동 학교에서는 야구동호회, 축구동호회, 족구동호회에서 정기적으로 대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관계자와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12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인의 다양한 체육행사 참여를 위한 홍보 건은 체육프로그램, 체육행사가 있을 시 아파트 게시판, 통장단,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2024년 화성시민체육대회에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3-13쪽 김미영,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예산편성 집행기준 확인 및 검토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는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기재하여 결재받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기배동에서는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상품권을 구매하고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향후에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4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UPS 테스트 작동 및 점검여부 파악 건은 관리주체가 2022년까지는 동부출장소 총무과, 2023년부터는 시청 정보통신과로 분기별 1회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이상징후 등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33-15쪽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로드킬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 건은 2년간 생활민원에 접수된 로드킬 발생 취약 지역을 5개소로 분석하여 운전자의 서행운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자체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종순 화산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노종순화산동장

안녕하십니까? 화산동장 노종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아 총무팀장입니다. 유철종 복지1팀장입니다. 문영란 복지2팀장입니다. 다음은 화산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과 건의사항 5건, 총 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되었으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해 주신 물품구입 및 관내업체 이용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나라장터 물품구매 내역 검토결과 관내업체를 비롯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향후에도 관내업체와의 거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물품구입 시 수요예측 구매 지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의 필요성을 미리 예측해서 구매하는 것은 자칫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 추후에는 효율을 판단해 달라는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소모품 등 각종 물품을 구입 시 예측구매를 지양하고 적시에 필요한 물품만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물품구입 시 다양한 업체를 통한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이상 주요물품 구매 7건 중 세 건을 같은 업체를 이용하였으나 이후에는 다양한 업체를 통한 물품구입으로 특정 업체만 수혜를 받지 않도록 균형 있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중요물품 구매품목 및 개수 기록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 200만 원 이상 주요 물품구매 사업량에 품목 및 개수가 누락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구입금액 200만 원 이상 중요물품 구매 시 품목 및 개수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행정감사 등의 자료제출 요구 시 성실하게 기재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민원처리내역 표기구분 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요구 시 우리 동의 자체처리 민원과 동부출장소 및 타부서 민원을 구분하여 민원처리내역에 표시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이해남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행정구역 내 시설물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 관리 요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안녕동 풋살장 사고 발생 후 행정구역 내 시설물 현장 및 주변 파손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파손된 펜스는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풋살장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시설물과 놀이터를 적극 예찰할 것이며 하자 발생 시 관련 부서로 신속히 보고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33-3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촘촘한, 지원대상자가 필요한지를 촘촘하게 살펴봐달라고 건의드렸던 부분인데요. 혹시 기배동에서는 정기지원 대상자가 몇 가구 정도가 되나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전기지원이요?

김미영부위원장

정기지원 대상.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수급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영부위원장

네.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잠시만요. 저희 국민기초수급자는 120가구에 178명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1백…….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178명이요.

김미영부위원장

178분이 계신 거예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다른 동보다 좀 많네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고위험 위기가구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분기별로 해서 읍면동에 저희 대상자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를 통해서 각각 세대마다 직접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랑 상담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재중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스티커랑 안내문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대마다 다 방문기록을 하고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니라서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다시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랑 상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촘촘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은요. 정기지원 대상이 타깃이 되는 게 아니고 긴급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발생할 경우가 다른 동네에서는 많아요. 그래서 기초수급 혜택도 받을 수가 없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고위험가구, 그럴 경우에는 다른 동에서 봤을 때에 정말 난감해하셨어요. 이걸 선지원 후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복지위원들한테 많이 의논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지금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정기지원 대상이 한 170가구라고 하셨고, 그런데 고위험가구를 전수조사를 정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한번만 건의드리고 부탁을 드릴게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31-4페이지 새솔동에 질문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장기간 중지로 지역주민들의 참여 독려해서 추진내역에 보면 잘 운영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보면 좀 특이하게 평균연령이 34세이기 때문에 생활패턴에 맞춰 두 개 야간프로그램 운영 중이다.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네, 맞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송린이음터의 GX룸을 활용해서 요가 두 개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요가가.

전성균위원

두 개 프로그램이 다 요가인가요?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아뇨, 요가는 나가 있고요, 탁구는 저희 대강당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탁구.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네.

전성균위원

그러면 요가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하고.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여성분들이, 네.

전성균위원

탁구는?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그거는 섞여 있습니다.

전성균위원

섞여 있지요.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네.

전성균위원

그래서, 너무 잘 해 주셔서. 보통 잘 해 주신 데 제언을 하나 더 하기 마련인데. 여성을 위한 요가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직장인 남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만 34세가, 제가 딱 34세거든요. 그래서 남성 직장인분들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같이 결혼한 와이프는 요가 보내고 본인은 같이 다른 프로그램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배동인데요. 33-4페이지 보면 야식비 등 방범순찰대 예산관리 철저인데 지금은 이거 제가 보면 2022년 4월까지는 단가가 8천 원이었는데 올해 4월부터 4천 원 됐다는 게 혹시 어떤 말인가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저희가 결과는 월, 일의 활동일지랑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넣어드린 이유는 시민방범순찰대의 급량비, 야식비가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을 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드리는 부분입니다.

전성균위원

이러면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반, 반이나 줄었는데. 식비는 올랐는데 급량비가 반으로 줄었으면 줄 수 있는 게 준 거 아닌가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그런데 저희 기배동에서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전성균위원

불만은 없으시겠죠?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네, 불만은 없습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숫자로 보면 이게 맞나 싶은데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그런데 하루에 하시는 부분은 사실 2022년이나 지금이나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매일 나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원 수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으신 부분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래요? 이거 제가 질의했다고 예산 삭감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는 않은 거잖아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전성균위원

그런데 급량비가 원래 8천 원으로 쭉 있다가 갑자기 50%나 떨어지니까 갑자기 죄송스럽네요. 그런데 주어지는 것은 변함은 없었다는 거죠?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네, 그렇죠.

전성균위원

그러면 그간 왜 두 배나 나갔을까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그러니까 인원수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전에는 일일 최대 다섯 명인데 8천 원으로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고 만약에 일일 최대 열다섯 명까지 된다고 그러면 사실 4천 원 곱하기 열다섯 명 하면 금액에는 차이가 없지만 인원수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준 것이거든요.

전성균위원

그러니까 평균 다섯 분에서 여섯 분이 하시는데.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네.

전성균위원

그렇다면 최대 열다섯 명은 허수 아닙니까?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거기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허수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니까.

전성균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운영하는 게 다섯 분에서 여섯 분인데.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네.

전성균위원

그분들한테만 정확하게 지급하면 됐는데 최대 열다섯 명까지 할 수 있다 하고 급량비를 반으로 줄여버리면 저는 이게 맞는 방법인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이건 다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이 부분은 저희 동에서 정한 부분은 아니고 안전정책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주는 부분입니다.

전성균위원

그러면 모든 읍면동의 안전, 저기가 4천 원입니까?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네, 모든 읍면동의 야식비로 4천 원이고요.

전성균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거는 안전정책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이거, 최대 열다섯 명 이 부분은 사실 합동으로 순찰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열다섯 명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전성균위원

제가 방범순찰대를 완벽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안전정책과를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알겠습니다.

전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우선 새솔동장님. 새솔동에 장애인은 몇 명 정도?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저희 599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장애유형별로도 파악이 되어 있지요?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그게 열네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노인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노인분은 1,20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용운위원

예상외로 젊은 층이 새솔동에도 꽤 많은데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네, 저희는 많습니다.

이용운위원

노인분들도 많으시네요. 새솔동 김향겸 동장님, 반월동 이재환 동장님, 기배동 신순정 동장님, 화산동 노종순 동장님과 팀장님들, 장애인과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화성시에 3만 2천 명 정도 등록장애인이 있는데 재가장애인들이 많아요. 체육이라든가 이런 게, 사회활동하는 장애인이 몇 %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연락하기가 좀,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거든요. 동장님들 관심 하에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정보제공을 충분히 해 주셔서 재가장애인, 노인분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동장님들,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로드킬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된 내용을 보니까 좀 뿌듯합니다. 숫자로 스무 건에서 한 건으로 줄었다는 것 자체가 뿌듯한데 이게 민원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접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민원을 대할 때 이걸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관심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회사생활을 할 때 주차민원이 되게 심했습니다. 아침 7시 10분, 15분만 되면 회사 다니는 직원들이 주차를 전부 동네에 시켜서 주차할 곳이 없다는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제가 7시에서부터 겨울철에 보닛을 다 만지고 다녔습니다. 다 만지고 다니면서, 차량 한 250대 보닛을 다 만지고 과연 여기 거주하시는 분의 차인지, 출근하기 위해서 주차하고 간 차인지. 겨울철이니까 보닛 온도를 느끼면 알 수 있어서 250대 차량번호를 다 적고 보닛 다 만지고 다니면서 데이터를 뽑은 적이 있는데 한 네 대 정도가 주차하고 갔던 차로 판명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 민원인들하고 대응을 하니까 민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데이터로서 민원 접근을 하시면, 그건 뭐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관심과 정성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전에도 담배꽁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그걸 숫자화해서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하면 설득이 잘 되고 이해가 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위원

시간이 좀 애매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31-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3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선 31-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구입행위. 이게 예산편성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호를 첨부를 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식비 준 거하고 조례, 공무원 가족 대상으로 한 기념일 선물지원. 이게 답변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쓸 내용이 없어서 여기다가 그냥 넣어준 건지, 아니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구입행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다른 걸 써놓으니까 더,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이걸. ‘1인당 4만 원까지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쓸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설명을 해 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 거죠?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저희 새솔동에서 답변한 건데요.

송선영위원

네, 31-7페이지요.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저희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당시.

송선영위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비가 조례에, 여기에 해당이 돼요?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네, 저희는 이 조례 내용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송선영위원

아니, 지금 이 지적사항이, 내용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을 구입을 한 건데. 이게 생일이라든가, 직원 생일이라든가 출산을 했다든가 수능 등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게 지출이 돼야 하는 거 아녜요? 그러면 33-13 한번 봅시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물품 지급행위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명절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물품 구입 연 2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물품 문화상품권 구입 1회. 이게 과연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 부분도 그때 저희가 이 행사를 했던 게 코로나 시기에, 문화체육활동을 하라고 내려왔던 시기에 다른 데 가서 사람들 많은, 운집되어 있는 곳에서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문화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체육, 문화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해 준 부분인데 거기에도 보면 동호인, 취미나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어디에 그게 있다고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지방자치단체?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네.

송선영위원

31-7은 공무원 후생복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을 해서 했는데 지금 33-13은 다른 지침, 지침을 얘기하네요. 지침이 맞나요, 조례가 맞나요? 지침하고 조례하고 어떤 걸 준수해야 하나요, 약간 다르면?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다른, 새솔동은 조례를, 공무원후생복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을 해서 집행했다고 그러고 다른 동은 또 다른,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무언가 일관되고 획일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은 집행되어야 하는 거지 이거 적용하고 저거 적용하고 하면 맞는 건가 모르겠고. 그다음에 문화상품권을, 구입을 격려물품으로 구입을 했다. 로또 복권 사주는 건 어떤가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그거는 좀 사행성이라서 사기에, 네.

송선영위원

사행성에, 사기진작이 가장 되는 게 그거 아녜요? 1,000원짜리 로또…….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줄 수 있지만 사실 예산으로 사행성인 로또 복권을 사준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네.

송선영위원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화상품권을 사준다,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이 부분은 특수한 환경,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그 활동을 하도록 지원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은 동장님 동에만 해당이 되나요? 그러면 다른 동장님들은 특수한 상황에서 다르게 판단하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면, 이런 거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신 분은 잘한 거고 집행 안 한 28개 읍면동 중에서 26개 읍면동에 있는 분들은, 집행을 안 한 분들은 일을 못 한 거네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원님 다음부터는, 네.

송선영위원

똑같은 특수상황이잖아요. 코로나 특수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그러면 부서장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종종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특수상황이니까 매달 할 수 있으면 매달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21년도에 아마 지출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직원들 화합 도모를 위해서 다른 방안을 더 연구하고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지금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로또복권 주나 문화상품권을 나눠 가지나 이게 사기진작이 될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조례를 봐도 그렇고. 제가 건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특별한 설명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33-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처리요구 건의한 내용은, 건의한 내용은 회원의 실제 활동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 내용인데 추진내역 결과 완료는 A동 면적, 활동회원 수, 1인당 활동면적. 답변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뭐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다른 동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 동 인원수 비교한 것을 한번 보여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넣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매일 평균적으로 하는 활동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활동여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하루 평균 여섯 명 대원이 활동한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네, 다섯 명에서 여섯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다섯 명에서 여섯 명인데 1,596명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저희 기배동은 1,229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평일 계산을 했을 경우 연간 누적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연간 누적인원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네.

송선영위원

여기서 동료 위원의 질문의 내용은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여부를 판단해,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면적, 활동회원 수, 1인당 활동면적. 이런 것으로 해서 질문에 답을 간결하고 쉽게 해야 하는데. 나는 뭘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것보다는, 뭘 개선하기보다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은 진짜 저속한 표현인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지만. 하루 평균 다섯, 여섯 명이 근무하고 그거에 따라서 성실하게 우리가 활동하는 거다, 뭐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걸 이런 말 써놓고. 그다음에 급량비 산출기초를 내서 1일 최대 열다섯 명이면 그전에는 금액이 8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단가가 4천 원이니까 다섯 명, 최대 다섯 명이 하던 걸 결국은 1일 최대 열다섯 명이니까 가격이 4천 원으로 8천 원 내렸으니까 다섯 명 활동을 열 명으로, 허위로 작성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지, 금액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하면 저희들이, 봉사활동 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출가격은 내려왔는데 1인당 식대가 지금 8천 원, 지금 시중에는 10,000원, 12,000원 15,000원까지 하는데 뭐 예산편성지침 이런 것에는 식대 8천 원, 교통비 3천 원. 7천 원, 3천 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는데 단가가 과에서, 안전정책과에서 했지만 어쨌든 1일 최대 열다섯 명으로 늘렸다는 것은 평상시 다섯 명 하던 걸 열 명으로 올리면 그 돈 똑같이 맞춰준다는 거잖아요. 조삼모사,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안전정책과하고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현장에 가면 이거 순찰대, 방범순찰하는 분들이 예산을 이거 청구할 때 다섯 명을 열 명으로 하고 여덟 명, 아홉 명으로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녜요, 현장에서. 그렇게 안 해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송선영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순찰하는 인원이 저희가 4시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돌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이 저희도 다섯 명에서 여섯 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예전에서부터 계속.

송선영위원

그건 동장님 생각이고. 2인 1조, 3인 1조로 다닐 수도 있는 거고. 5인이 A, B조로 나눠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무형태에 대해서 서로, 동별로도 다르고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동을 방문해서 한번 기배동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몇 달 동안 한번 지켜볼까요? 사실대로, 허위 한 명이라도 하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해서 하면 그분들이 좋아할까요? 저희들이 가서 쳐다보는 것도 좋아하지 않을 텐데. 자꾸 답변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좀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서 기분이 되게 언짢아요. 질문에 답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막 설명해 놓고 ‘나 잘못 안 했다.’ 하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만 하면 되는데 면적을 얘기하고 활동인원 수, 1년간 인원수를 갖다가 집어넣고. 하루에 그냥 다섯, 여섯 명 근무한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하고 면적을 얘기하고 다른 데, 막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질문 안 할 것도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정을 안 하면, 계속해서 인정을 안 하고 시정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부분은 참고로서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넣어드린 부분인데, 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참고로 넣으신 게. 다른 동은 참고로 이런 걸 넣지도 않았어요.
순정

신순정기배동장

네.

송선영위원

지금 기배동만 이렇게 참고로 해서 인원, 급량비, 간식비 이런 거 넣어놓고 그거 해 놨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하거나 시정 요구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니 답변, 향후 추진계획 어떻게 하겠다. 쓸데없는 말을, 우리가 봤을 때는 괜히 여러 가지 나와서 여러 가지 말로 인정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잘못 없는데 몰고 가고 그러는 분위기로 만드니까 자꾸 질문하게 되잖아요. 31-7 어떻게 생각하세요? 31-7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간식구입행위가 예산편성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례를 여기다가 적시를 하고 내용도 안 맞는 것 같은데.
향겸

김향겸새솔동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예산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다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이 시정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문인지. 제대로 되지 않은 질문이라고 그러면 명확하게 조례나 지침을 명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지침에 편성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다.’ 정확하게 적용을 해 줘야 하는데 간식비를, 간식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기념품, 기념일 선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죽어도 끝까지 잘못한 게 없고 다른 조례로, 이상한 조례로 갖다가 적시해 놓고 그거에 의해서 한 거다, 뭐 이렇게.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바보 취급당하는 것 같아요. 질문의 답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불쾌해요. 질문의 답이, 변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건지. 아니 질문은 이렇게 했는데 답은 엉뚱하게 해 놓고. 제가 더 이상 질의하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저희가 이게, 행정감사가 1년 전에 진행이 되고 나서 답변은 작성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차가 있어서 모든 답변들이 사실은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않아서 뭔가 행정감사결과 계획을 먼저 받고. 답변은 나중에 받더라도 계획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아까도 들고 지금도 들기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솔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