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발언

부군수님, 너무 길어서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부군수님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고성군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6개 시설에 공무원이 6급 3명과 직원 11명이 6개의 시설을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립장 시설에는 팀장 1명과 직원 1명이 28,000㎡, 약 9천 평의 매립장 관리와 하루 50톤 침출수 배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관리 소홀로 1단계는 2003년 11월에 14,190㎡, 약 5천 평을 준공해서 사용하였고, 2단계는 2014년 12월에 1단계 사업 11년 후에 다시 18,000㎡, 약 6천 평을 준공해서 사용하였고, 3단계는 2021년 9월에 27,000㎡, 약 9천 평을 준공해서 7년간 사용 중에 있으며, 3단계는 2025년 사용하면 다시 매립장 증설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2명의 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알뜰히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매립장 확충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소각시설은 24시간 가동되어 하루 30톤을 처리하고 있어 소각로의 열 발생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음식물 처리시설은 호기성 퇴비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퇴비 속에 비닐 등이 섞여 있어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침출수처리시설은 하루 50톤으로 과도한 용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형파쇄․압축시설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장비로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이제 소각로 문제입니다. 소각로 문제. 2017년까지는 아침에 출근해서 소각로에 불을 붙이고 8시간 근무하고 퇴근 시간에 불을 끄고 퇴근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4시간에 30톤밖에 소각을 못하는 것은 소각로의 열 발생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이 부분은 대처가 너무 늦었다. 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 소각로 문제로 해서 많은 전기료, 인건비, 시간외수당. 지금 시간외수당을 뒤져 보니까 환경과가 24시간 근무하느라고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처를 해서 소각로를 다시 손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시급 조성입니다. 코로나19 이후 1,000만 명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폐기물량이 2017년에 비해서 약 2.5배가 증가되어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 사용연한이 &‘25년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한 신규 생활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해 2022년 10월 24일 매립장관리팀이 신설되었지만, 위치선정, 부지매입, 지구단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이행을 하기엔 역부족이므로 팀을 보강하고 신규 매립장조성 업무에 집약적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재활용 실천을 생활화하는 주민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에 의거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제한 조치 등에 따른 국내 재활용 원료, 폐플라스틱 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올바른 재활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 강화입니다. 고성군 농어촌 폐기물처리 시설에는 현지 근무자 61명과 5개읍․면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39명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100여 명의 인원이 상주하여 굴삭기를 비롯한 8종 17대의 차량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강화하여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부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100여 명의 인원과 많은 차량과 장비가 복합적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과 보건의 조치 의무가 안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과장급의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제안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조직분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의 인구 2만 7천 명과 군부대 2만 명으로 총 5만 명의 인구와 유동인구 1,000만 명이 버리는 폐기물 처리 내용을 보면, 현재 고성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인력 100여 명이 하루에 소각시설 30톤, 음식물처리시설 20톤, 재활용회수센터 15톤, 대형파쇄시설 5톤, 침출수 처리시설 50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환경기초시설 6개를 고성군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폐기물량 폭증으로 매일 약 250대 이상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으며, 매일 120톤 이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시설 내에 긴급한 사항의 발생빈도가 잦아 체계적인 조직질서 유지와 현장근로자 및 출입차량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본 의원은 이렇게 안전과 보건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폐기물 처리장을 환경자원사업소로 신설하여 처리시설 근무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신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꾸 미룰 일이 아니다. 환경과를 지금 보십시오. 인원이 적어서 과장님이 종합시설에 한번 다니는 걸 내가 제대로 못 봤어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나가실까. 그러면 그 큰 시설을, 6개나 되는 시설을 6급 3명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대형사고라도 터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그만 대시고 환경사업소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우리 주변 시군 한번 살펴 봅시다. 인제군은 재활용 선별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을 했고, 양양군은 소각시설을 민간위탁 했고, 속초시는 소각시설은 시설공단에, 수거운반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속초시는 매립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속초시는 환경관리사업소라는 간판을 붙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무이 고성군만 모든 시설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높은 직급의 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을 고성군 환경자원사업소로 신설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직들에게 안전과 보건이 지켜지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폐기물처리시설의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주변의 시군들과 같이 환경사업소로 운영을 해야 중대재해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무자들에게 안전과 활기찬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고성군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환경자원사업소를 신설하여 관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부군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