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포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국민의힘 농수산위원회 서석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지방시대 도래와 그 중심의 경북을 위해 불철주야로 발로 뛰며 애쓰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일념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경상북도 차원의 대응계획 수립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에 급격한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온의 상승이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후환경 변화로 홍수, 가뭄, 산불, 우박 등 전국적으로 자연재난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해안 등 연안 지역은 태풍 발생 증가와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수해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예,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석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 의장, 박영서 부의장과 사회교대)

서석영 의원님께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 태풍 힌남노 사후피해복구 지연에 따른 대책, 형산강홍수통제소 설치와 항사댐 조기 착공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워낙 큰 소리로 주셔서 아주 귀가 시원합니다, 하여튼. 도의회 농수산위원이고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으로 폭넓은 혜안과 끊임없는 연구로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경북 해양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귀어·귀촌에 대해 많은 정책적 대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라 해야 할 정도로 산불, 태풍, 폭우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울진 대형 산불은 30년 평균 강수량의 14.7%에 그친 겨울 가뭄이 산불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태풍 힌남노 역시 3년 동안 이어진 라니냐 현상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렇듯이 기후위기는 우리 삶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상청에서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더 덥고 습한 여름이 될 전망이며 태풍의 위력도 강해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피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5월 15일에서 10월 15일 동안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본격적인 장마철 이전까지 시군 및 유관기관과 극한 강우 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며 수중방파제, 호안과 같은 침식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모래를 보강하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연안피해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태풍 힌남노 복구 사업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위험시설의 70% 이상은 정비를 끝냈으며 대규모 복구사업의 경우도 이미 5월 말에 착공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에 너무 늦었습니다마는 절차상 복잡한 관계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것 왜, 연초부터 하지 5월 돼야 착공이 됐느냐. 그래서 ‘더 연구를 하자.’ 이렇게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항사댐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의 입찰공고가 진행 중으로 2029년 준공 계획이며, 형산강홍수통제소 신설은 주무부처인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도시국장과 재난안전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관련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울진 산불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119산불특수대응단을 신설하였고 소각을 금지하는 행정명령까지 발령하여 도내 산불은 전년 동기 대비 35%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26년까지 1만 리터 이상의 담수량을 가진 초대형 헬기를 도입해 산불 진화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층 더 발전된 경북의 산불 진화 능력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지난 3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은 우리 남한 면적의 절반을 태우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진화대원 150여 명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관계당국에서는 동해안권 대형 산불 진화 역량이 높은 경북과 강원도의 대원들을 캐나다에 추천했습니다. 추천해서 당장 떠나려 하다가 그쪽에서 비가 오는 바람에 “좀 이따가 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경북의 산불 진화 능력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상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하고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철저히 대응해 지난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상시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9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했고 정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은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입니다. 우리 경북의 강점인 원자력 발전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정상화하여 지난해 연말 신한울 1호기도 정상 가동하였고 울진의 원자력수소 산업단지와 경주의 SMR 산업단지를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받았으며, 2030년에는 신한울 3·4호기까지 건설된다면 경북은 탄소 발생 없이 생산된 청정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고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등 대규모 소비처가 결합된 국가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담은 동해안 클린에너지 클러스터 구축방안을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지역산업 재구축의 모범사례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순환경제를 위한 산업기반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항의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2021년에 유치했고, 전자부품 자원순환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 나가고 있으며 축분 소재 재자원화를 위한 실증사업도 2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 도청의 ESG 실천과제를 도출하여 도청 직원들이 불필요한 사무실 조명 소등, 엘리베이터 휴일제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한 상시계획도 주기적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은 2017년 국책사업인 규모 5.4의 촉발지진으로 큰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우리 도는 피해복구를 위해 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4980억 원을 지급하였고 흥해특별재생사업과 재난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6600억 원 규모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국가지진방재교육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 본예산에 국가방재교육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이제 단순한 교육관을 넘어 국가재난 극복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만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관은 지진에 대한 체험교육시설로 특화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시설과 지진 대비, 지원물자 비축 거점 장소, 그리고 이재민 수용시설까지 겸한 재난 극복을 위한 복합단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난대응의 선진국 일본은 1995년 1월 17일 발생한 고베 대지진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지진 경험과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체험형 박물관 시설인 인간과 방재 미래센터를 개관, 대중에게 자연재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평상시에는 일반 공원으로, 재해 발생 시에는 광역방재거점공간으로 활용되는 축구장 283개 크기의 미키종합방재공원을 만든 사례도 있으며, 공원 내의 축구장, 야구장, 육상경기장은 담요, 식료품, 구조장비 등 지진 구호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는 지원물자 비축 거점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주민편의시설과 재난대비시설이 함께 갖추어진 복합시설 조성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포항지진특별법을 근거로 포항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 의원님께서 국가하천 형산강 준설공사 조속 추진 및 지방하천 냉천 준설공사와 냉천 하류 차수벽 설치대책,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 관련 대정부 전략, 포항 냉천 상류 항사댐 조기 착공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국가하천 형산강 준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형산강의 구간은 경주시 율동 지방하천 대천 합류점부터 포항시 송정동 동해 합류점까지 총연장은 36㎞입니다. 국가하천인 형산강을 관리하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현재 하천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형산강 유역 범람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준설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작년 9월 환경부에 제방축조 양안 60.7㎞, 보·교량 9개소 준설 1250만㎥, 형산강 배수영향권사업 8개 지방하천 12㎞ 개선·복구 등을 건의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건의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냉천 준설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예산을 지원받아 재해복구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각종 협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지난 5월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기상청에서 예측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강한 태풍, 집중호우가 예상되어 유수 흐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천 설계빈도를 당초 80년에서 하류부는 200년 빈도로 상향시켜 큰 강우량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총설계량 65만㎥의 퇴적토를 조속히 제거하고 하천단면 확장 및 호안을 정비하는 개선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기 전 시급한 하류 협착부 퇴적토 10만㎥를 긴급 반출하고, 나머지 잔여 퇴적토 55만㎥를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냉천 하류부 하천 좌안에 시행 중인 하류 차수벽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공장 내부에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작년 12월, 우리 도에서는 포스코 측과 제방 차수벽 설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포스코 측에서 자체 예산 69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하천제방 1.66㎞, 깊이 8∼12m의 강재 시트파일 설치를 완료하였고, 제방 상단부 옹벽 시공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은 하천 설계빈도가 당초의 80년에서 우리 도에서 요구한 200년 빈도로 상향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월류 등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우기철 현장별 수방자재·인력 배치, 긴급비상연락망 수립을 통해 하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한 피해복구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하천재해 복구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 하천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2018년 이후 형산강 범람 홍수예보가 4회나 발령되는 등 해마다 홍수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및 포항철강산업단지 등 포항·경주의 대규모 주거밀집지역과 연접하고 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산강 홍수통제소 설치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홍수통제소는 4개의 홍수통제소가 있으며, 전체 10만 9343㎢의 수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특히 동해안 하천은 남해안, 서해안 하천과 달리 짧고 경사가 급하여 홍수 때 수위가 급속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홍수 대비를 위해서는 동해안 지역의 독립적인 홍수통제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형산강 유역 항구적 취수 안정을 위해 2022년 9월 형산강 취수사업 및 배수 영향권 사업 조기시행을 요청하였으며, 금년 2월 포항시에서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 요청을 하는 등 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홍수통제소 및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형산강 홍수통제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주무부처인 환경부로부터 홍수통제소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하천변의 홍수뿐만 아니라 포항시와 같은 도시 하천 유역의 홍수 대응을 위하여 도시침수 예보를 전담하는 가칭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홍수 관리 및 예보 전파 등의 홍수통제소의 기능과 도시침수예보센터의 기능을 통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적극 검토·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 지역의 태풍, 집중호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산강 홍수통제소 및 도시침수예보센터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냉천 상류 항사댐 조기 착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포항 항사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900억 원, 높이 50m, 길이 140m, 저수용량 476만 톤 규모로서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경북도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중호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냉천 지류하천인 신광천 상류 항사댐 건설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포항시와 함께 관련 부처인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댐 사업성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고, 작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냉천 지역에 유례없는 태풍 피해가 발생하여 환경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 시 항사댐 건설사업의 촉구와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3년 환경부 당초 예산안에서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 중 항사댐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19억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12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금년 2월 국회 상임위 동의 절차를 통해 항사댐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포항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항사댐 건설의 조기 추진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및 입찰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댐 건설 기본계획 수립 고시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항사댐 건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엽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삼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병삼입니다. 먼저, 서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발생 이후 재해복구시스템 개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태풍 힌남노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되면 중앙합동조사반의 피해조사 후 복구계획, 확정까지 통상 30∼40일이 소요되고, 그에 따른 복구 예산은 대부분 연말에 편성됩니다. 소규모 복구사업은 6월까지 70% 이상이 완료되지만 개선복구사업과 같은 피해 규모가 큰 사업은 설계용역과 행정절차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설계용역 기간 중 행정절차 동시이행과 긴급입찰제,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 재개발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를 단축·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하상 준설 지연에 따른 상시 준설을 위한 제도정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에서는 소하천 관리청인 시군과 함께 매년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유수소통지장물을 제거하고 시설물 파손 등 미흡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태풍 피해가 집중된 동해안 4개 시군 48개소를 대상으로 퇴적토 준설사업을 우기 전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 가입 현황 및 주민부담금 예산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에 대해서 태풍, 홍수는 물론 해일, 강풍, 지진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서 큰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입니다. 보험료의 70% 이상이 차등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최대 30%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 도는 지난 4월 말 기준 주택은 19%, 상가·공장은 37%로 가입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풍수해 발생 빈도가 특정 시군에 편중됨에 따라 시군별 가입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이·통장 회의, SNS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삼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우청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존경하는 27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사드배치 부지 선정과 지적재조사사업, 그리고 교육청의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드배치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먼저 밝힙니다. 저는 사드배치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6년 9월 30일 성주군 모 골프장이 사드배치 부지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사드 부지 선정 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어떤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여론이 나빠지면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해 정부 스스로의 논란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입니다. 특히 부지 선정이 최종 결정된 뒤에도 주민이 납득할 만한 부지 선정 사유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우 도지사께서도 사드와 같은 군사기밀시설은 주민합의 과정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사드 부지 최초 선정 당시 인터뷰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이전 사업에는 주민 간담회 20여 차례, 과천 기무사령부 이전 사업에는 70여 차례 주민 공청회가 열렸으며, 일본 사드 레이더 설치 당시에는 미군과 일본 정부가 15차례 이상 공청회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이 단 한 차례도 없이 기습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국회의원이 이를 당연한 순서라고 옹호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사드 배치 지역은 성주이지만 전자파 영향이 미치는 지역은 대부분이 김천 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김천 국회의원이었던 이철우 도지사의 발언이 지역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철우 국회의원님께서는 2016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사드 배치 지역에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 “저 스스로도 배치 지역이 발표되자마자 인근 마을에 집을 구입해 들어가 살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이 사드, 지적재조사 사업 질문을 주셨는데 사드 찬성한다고 하니까 매우 다행입니다. 저도 그때 국회의원 때 사드 찬성했다가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선거운동도 못 했습니다, 도지사 나올 때. 저는 사드 때문에 일본에 사드 배치한 데를 현직 국회의원으로 가 봤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해수욕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전자파 아무 상관없다.” 그 이야기 듣고, 현장을 보고, 국방부장관도 만나고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사드 배치하는 데 주민과 합의가 안 됩니다, 그건. 지금도 합의하면 합의되겠습니까? 어느 지역에 오라 하겠습니까? 많은 미사일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번도 합의 안 하고, 그냥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민들.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충주에도 뭐가 배치되어 있다, 호크미사일이 뭐가 있다 이런 게 다 나왔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소신껏 발언했습니다. ‘나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 그 대신에 나라는 지켜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먼저 집 사서 가겠다’ 그런데 제가 집이 서울에 한 채 있어서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여러 명이 저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 집을 샀습니다. 사서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고 저는 돈을 빌려준 형태로 지금도 제가 재산 공개하면 딱 들어있습니다. 그 전자파 학자입니다, 제 고등학교선배님인데. 그래서 같이 여러 사람이 가서 집을 사놓고 처음에 사드, 국회의원할 때는 거기에 여러 날 가서 잤습니다. 아까 조선일보 났던 게 내 손녀가 그때 일곱 달 되었는데 거기 같이 한 달간 자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댓글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 출세하려고 손녀 죽어도 좋냐’ 그런데 사드 이후에 제가 이것 조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성주 참외 전부 농사 안 된다고 했는데 농사 어떻게 됐느냐 이거야. ’16년 보다 작년도 농사가 30% 더 많이 됐습니다. 김천에 율곡동이 바로 그 지역인데 4000명 인구가 늘었습니다. 전자파 조사해놓고 이 사람들이 발표를 안 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그래서 신문에 다 났잖아요, ‘우리가 이 휴대폰 중계소보다 더 약하다.’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쏴대는데 우리 방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 오지 마라”, 그럼 어느 지역에 가느냐 이거야. 그것도 우리 관내 지역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군수들 머리 깎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김천시장 보고 “국방부 설명을 들어라.”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머리 절대로 깎지 마세요” 이러니까 그런데도 1만 명이 모여서 데모하니까 머리를 깎아버렸더라고요. 저는 그 현장에서 또 연설을 했습니다, 물병이 날아오고 난리였습니다. 김천 시내 이우청 의원님 아시다시피 온 데 현수막 걸렸습니다. 전국의 시민단체가 다 왔습니다, ‘이철우, 개철우다’ 이게 저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라 지켜야 됩니다. 지금도 소신 변함이 없습니다. 피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피해는 전자파 피해가 아니고 이런 괴담에 따른 지역의 거래가 잘 안 된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걸 보상해야 된다. 그래서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천하고 성주 심지어 칠곡 북삼까지 그걸 요청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진행되는 과정은 이우청 의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그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더, 왜냐하면 국방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 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피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피해 이런 게 있어서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집이 있습니다. 도지사 되어서 잘 못 가는데 국회의원 때는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지키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렇게 데모 하는데 제가 이야기 한 겁니다, 물병 날아오는데도. “이 발표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제가 들은 말도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할 이야기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다 머리 깎고, 어느 국회의원들은 머리 깎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게. 전방 같은 데는 난리 났습니다, 전방에 있는 국회의원이 저 보고 그럽니다. 경상도가 호국의 도시라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자기들은 다 끌어안고 살고 있다. 이제 최신식 무기들은 옛날보다 전자파가 적게 나옵니다. 옛날의 미사일 기지 그런 데보다 현재 게 훨씬 기술이 좋아서 전자파가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김천, 성주, 칠곡 지역에 보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야, 피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보상을 해 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심리적 문제 때문에 이게 걱정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안 사고 거래가 한산하고 이런 것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나중에 저하고 같이 국방부 가고, 다른 부처도 가서 보상받는데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어떻게 나도 잘 모르는 것을 잘 찾아왔네요.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듯이 저도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김천 시민께도 가서 도지사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여기 성주도 도의원님 계시고 칠곡도 계시는데 그 세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방부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미군 공여구역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과거의 미군 공여 지역이 있는데 김천의 농소하고 성주에 네 군데 면이 빠져 있습니다. 칠곡의 북삼은 현재 들어가 있고 우리 김천에도 네 군데가 현재 들어있고요. 농소가 빠져있는데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 이 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적재조사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전부 국비사업이거든요. 우리 도비를 포함시키려면 의원님들이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비를 시군에서,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에서 이게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하면. 옛날 게 돼가지고 재조사를 하면 엉터리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의 땅에 집을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한 100년씩 살았는데, 1910년도에 한 거거든요.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 살았는데 그것을 다시 바꿔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내 지적불부합지가 40만 3000필지, 총 필지가 585만 6000필지인데 이 중에 7%입니다, 우리 경북에. 40만 필지가 7%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을 재조사하는 과정이거든요. 매년 국비가 186억이 투입됐고 매년 한 2만 필지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급해서 더 빨리 해야 되겠다 하면 국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요. 도비나 시군비를 포함시켜서 더 할 수 있는데 시군에 요청을 하라 하면 요청을 안 합니다. 시군에서 ‘머리만 아프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에 이제, 우리가 재산다툼이 있다든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도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도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우청 의원님? 이것 국장님이 대답하라고 했다 나보고 하라고 해서 내가 대충 말씀드렸는데 이게 요지입니다. 시군에서 요청이 있고 그다음 도의원님이 허락하면 도비 넣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의원님께서는 학교통폐합지원금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유, 그리고 매년 수십억씩 발생하는 기금 반납액 방지 대책과 기금존속 기한인 2027년까지의 기금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과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하시는 등 경북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통폐합지원금을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3년도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최초로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통폐합지원금은 통합 학교 및 폐지 학교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통폐합지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되면 시설사업이 일회성으로 투자되거나 통폐합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 투입되어 혼용될 우려가 있어서 통폐합학교만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 조례로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특별회계로 관리하면 통합된 학교에서는 이 지원하는 금액을 일반 학교에 같이 써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기금으로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통폐합학교들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관리를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통폐합하는 학교의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역시 장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기금 조례를 충남·충북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매년 수십억씩 발생하는 기금 반납액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이 남는 것이 학교 통폐합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폐합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잔액이 남아있는 그런 형편이고 특히 최근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각종 학교 행사가 취소되고, 등교가 연기가 되고, 온라인 수업 이런 것 때문에 각종 체험학습이라든지 교육활동 지원 사업이 위축되어서 집행률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는 통합 학교 대부분이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로 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생 교육비가 학원비나 정보화 기기, 급식비, 교재·교구비, 체험활동비 등으로 항목이 제한돼 있어서 실적이 다소 부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책을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종식됨에 따라서 이렇게 수십억씩 반납되는 그런 현상은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고 그동안 집행하지 못한 각종 체험활동비라든지 다른 활동비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지난 5월부터 학생 교육비 사용 항목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활성화TF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학교 학생 교육비 지급 세부지침을 개정하고, 경북 지역을 5개 권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서 반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존속기한 만료 시점인 2027년까지의 기금 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기금 조례를 설치하고 조례상 존속기한 10년이 지난 ’23년, 올해 4월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10년 이내에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추진을 했으나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로 그동안, 10년 동안에도 소규모 학교가, 102개 학교가 폐교되고 12개 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는 등 해마다 통폐합하는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통폐합 기금 지원금 또한 2013년도에 220억 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올해까지 누적액이 3732억 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통폐합 기금이 매년 통폐합 학교 수에 따라서 최소 40억 원에서 최대 930억 원 정도가 발생하다 보니 통폐합되는 학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학교로부터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단위사업별 중장기 예산집행계획을 최근에 수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2027년도 만료 시까지 약 한 15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기본법에 몇 회라는 이런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조례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또 개정을 해서 존속기한을 재연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연장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기한 안에 기금을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대한 활용 계획을 찾아서 하되, 다만 억지로 기금을 쓰기 위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사용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향후 발생하는 기금 잔액과 매년 통폐합에 따른 추가 지원금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농어촌 지역으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하여 기금의 활성화 및 건전한 운용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학교 학생들을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고 답변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