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제284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회의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립니다. 오늘회의는도로교통환경국,평생학습원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청취후곧바로질의‧답변하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시민과동행하는열린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윤경숙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주요불용액발생내역,이월사업비현황,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세입‧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먼저세입결산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세입예산현액은375억6천3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이389억5천400만원으로이중99.5퍼센트인387억6천400만원이수납되었으며1억9천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특별회계는세입예산현액은5억2천9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이5억3천만원으로100퍼센트인5억3천만원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4쪽,세출결산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예산현액은1천165억7천800만원이며지출액은933억7천300만원,이월액은116억4천300만원,집행잔액은115억6천200만원입니다.특별회계는예산현액은1억5천600만원이며지출액은1억5천만원,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은5쪽,세출결산조직및정책별집행잔액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주요불용액발생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로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천연가스차량구입비보조5천200만원과수소전기차보급사업14억3천만원은운수사업자및수요자의구매수요저조등으로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평촌중앙공원알뜰나눔장터물품구입과운영요원급식비각200만원은코로나19로인한알뜰나눔장터미운영으로전액불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기후대기과발전소주변지역예비비200만원은불용하였으며사업비집행잔액으로반납예정입니다. 다음7쪽에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일반회계명시이월사업으로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비점오염관리지역지정을위한타당성조사연구용역5천만원은용역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입니다. IoT기반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사업4천500만원은계약종료시기미도래로,융복합지원사업4억3천600만원은수요자의사업포기에따라대체수요지확보등을위한사업기간연장으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사고이월사업으로기후대기과,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5천900만원,전기자동차구매지원21억4천100만원,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지원1억6천800만원은반도체수급지연에따른차량출고지연등으로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청소행정개선방안연구용역6천500만원은청소행정개선방안연구용역중간보고회의견검토‧반영에따른사업추진기간연장으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8쪽에일반회계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조성56억8천400만원은에코그린센터공사설계용역및행정절차진행중으로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입니다. 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29억9천200만원은박달동적환장내재활용선별시설설치공사가설건축물축조허가진행중으로준공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성인지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사업은기후변화대응교육,청소행정업무추진,공중화장실운영등총3개로세출예산12억5천800만원중97.52퍼센트인12억2천7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9쪽에성과보고서를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보사위원회소관부서는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목표로정책사업4개의성과지표11개중9개지표를달성,771억2천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사과정에서많은관심과의견을말씀해주시면적극반영하도록하겠으며앞으로도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유한호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평생학습원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주요불용액내역,이월사업비현황,성인지결산내역,성과보고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페이지,세입결산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전체세입징수결정액은30억4천900만원이며수납액은30억4천8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총231억9천800만원이며지출액160억6천900만원,이월액57억2천100만원,집행잔액은14억700만원으로전체예산의6.06퍼센트입니다. 다음은3페이지,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페이지,부서별주요불용액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는일반교육과노인교육에따른강사수당집행잔액2억1천400만원과노인복지회관경로식당운영비로4천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만안도서관소관입니다.만안구도서관은안양역스마트도서관설치공사비950만원은기존의전기‧통신선사용으로공사비를절감하여전액미집행하였습니다.동안구도서관은스마트도서관시스템구입후18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이월사업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만안구도서관은어린이도서관건립비22억2천500만원과동안구도서관은평촌도서관건립비34억9천5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5페이지,성인지결산내역입니다. 평생학습원의성인지사업은총16개사업으로예산액25억1천100만원중23억3천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페이지,성과보고서입니다. 평생학습원은‘시민과소통하는미래지향적평생학습도시’조성을목표로16개성과지표중13개지표를달성하였으며122억2천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22년은장기화된코로나19로인해서일부프로그램이정상적으로운영되지못해서성과달성도가다소미흡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원의202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재정운영이보다더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서(평생학습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전에제출된자료에대한질의‧답변및토론순서입니다. 부서답변에앞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지금부터위원님들의사전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우리국내민간단체보조금관련2022년도예산대비10퍼센트이상잔액이발생한사업개요하고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국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사실다른두부서도보조금관련사업이있을줄알고일괄국장님한테질의를했는데환경정책과밖에없다보니까이부분은이따부서때,환경정책과질의때추가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국장님안녕하십니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
허원구위원
먼저공직자모든분께수고와감사인사를먼저드리겠습니다.행복한한주되시기를바랍니다. 결산검사검사인으로부터결산서그리고관련기록증빙에대한검사를모두마무리한상태입니다.검사인으로부터회계처리및관련사무집행등의적절성을검토하여합법성과타당성,합리성의기준으로조사하여판단하여결산검사의견서를의회에보고한내용입니다. 오늘2022년회계연도결산심사는행정집행을감시하고문제점과개선사항을정리하여향후예산편성과계획수립에반영하기위함에큰목적이있습니다.예산집행의효과성과타당성,불용액의발생사유등에대한종합적인검토의시간이기도합니다.저는예산절감을위해얼마나집행부는노력하였는지그리고최근3년간지적한내용과반복적인지적은없는지확인해볼것입니다.그리고집행후반납예산의적정처리여부와동일목적의경비를중복하여이용하고전용하였는지도확인할것입니다.예비비지출사유및금액의타당성여부,지출결정액의미지출여부및사유,또한지출결정액중이월액과불용액이발생한사유에대해서도검토할것입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공직자분께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세출분야에있어서는사업초기계획단계부터구체적인사업규모와합리적근거를통해예산을추계함으로써예산편성과집행에불일치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주십시오.예산이적재적소에잘쓰일수있도록꼼꼼히살펴주실것을당부말씀드립니다.그리고예산불용의관리를10퍼센트이상넘지않도록철저하게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효과적인예산편성과집행이이루어지도록여기에계신모든공직자분들께서전문가라는생각을가지셔서내년도에예산편성에임해주시고집행해주실것을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유한호국장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승일환경정책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418쪽,배출사업장관리개선도의성과지표측정산식의개선정도를파악할측정요소를추가할필요성에대해서부서의견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370쪽,‘비점오염원관리지역지정을위한타당성연구용역’집행사항에대해서자료제출과함께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은「물환경보전법」제54조규정에의거추진하는사업으로안양시수계별,위치별대상지역파악및비점오염원관리지역을통해비점오염원저감시설시국비70퍼센트를확보하기위한용역이되겠습니다.그간착수보고회와2차중간보고회,2차자문회의등을거쳐대상지지역을선정하여이번6월7일에경기도에제출하였으며경기도검토후환경부에제출할예정이며,지정대상지역으로는「물환경보전법」제76조규정에의거부합되는지역,비점오염원기여율50퍼센트이상,불투수면적의25퍼센트이상인지역에대하여대상입니다.금번타당성연구조사를통하여수암천유입기준인상류지역43퍼센트에대해서지정을신청하였음을알려드리며향후경기도와환경부와지속적인지정협의를통해빠른시일내에신청한지역에대해지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367쪽,2021,’22년환경공모사업자료제출등2건을서면으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지금환경정책과가안양시의환경에관한모든정책사항들을총괄하는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다고볼수있죠.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그렇다면지금환경공모사업이전체로2021년도에는7건이에요.그렇죠?그다음에2022년도에는6건입니다.한건이줄었어요.제가왜질의를드렸냐하면‘적어도공모사업이더확장이되는게바람직하다’라고생각을했고그리고지금2021년도와2022년도에보면새로운환경단체나가칭그냥,새로운환경단체가환경공모사업에진입하기가상당히어렵다,이자료를보면.그러니까계속한데만하는거예요.2022년도에는한곳이,그러니까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회가공모를안했고,안했는지못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계속6개단체가지속적으로지금하고있거든요?그러면지금새롭게단체를만든다든가이런단체는진입하기가상당히어려운것으로본인은보고있어요.그래서새로운단체가진입할수있는그런환경좀만들어주시고그리고공모사업에대해서좀더확대할의사가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저희보조금지원사업은자료와같이환경보전활동보조금이저희가시에서해주는거고요.그다음에수질환경보전사업은국비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저희가했듯이기존에있는단체들위주로하는것은아니고사실이번에보시면’23년도에추가로신청한단체가안양시하천자율방범대가있고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체가사실,저희는웬만하면같이해서가능한한같이골고루할수있게길은다열어져있다고저는말씀드리고요.사실올해에도’23년도에보면신청한단체는가능하다면조금씩이라도일단은다해주려고하는방침입니다.
김정중위원
이자료를보면제가그렇게얘기할수밖에없는거고요.자료를,2023년도것은아직결산이안됐으니까지금말씀고맙고.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환경정책과가이런공모사업을통해서우리안양시의이런환경에대한정책들을위탁하고있다라는그런홍보효과도상당히많이나고그다음에환경에대한어떤홍보효과로서시민들의이미지제고가될수있거든요.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이런공모사업을많이확대하는게바람직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요.이공모사업의기준이있을것아니야.무조건신청을한다그래가지고주지는않을것아닙니까?그러면예산도더확보하셔야되고,올해그러면작년도보다예산을더확보하셨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사실은저도올해1월달에왔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그전의사업비에대해서거의비슷한,동일한사항으로,저희시비는환경보전활동비는비슷한사항으로됐고요.수질보전활동보조금에대해서저희가할때국비나이런것에대해서조금더요청을해서더받았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시에서도나국가에공모사업할수있어요,없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국가에서요?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국가나도가공모사업을하잖아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시가그것을응모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그신청을다이렉트(direct)로하는경우는없고요환경부에서도를통해서저희한테그것을공모하게끔공문이오거든요.
김정중위원
공모사업자체가각시에서,어떤국가나도가‘시자치단체에서공모를하라’이런것은없다는얘기죠?그냥국‧도비나내려온다는얘기죠?공모사업은전혀없는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별도로하는경우도있는것은알고있는데어쨌든간에우리안양시를거쳐서공모하게끔하는게수질보전활동보조금사업이죠.거기서저희가단체가신청이되면그것에대해서가능한범위내에서확대할수있게저희는추가로만약에단체가지원을해달라라고하면가능한범위내에서우리는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차후에공모사업에참가했었을때기준있잖아요?선별기준,차후에저한테말씀좀해주시고요.제가바람이있다면시비라도더보조금사업공모를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들이보조금사업할때많이협조좀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석면슬레이트철거및지붕개량지원사업’이요.이게집행내역이많이,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제가쭉보니까환경정책과가한8억600정도예산을가지고집행이한7억300을집행을했어요.제가얘기하고싶은게뭐냐하면전체로한12퍼센트정도가집행잔액,이월금하고합쳐서12퍼센트정도가,12.7퍼센트예요,정확히,집행을못했어요.그런데대개보면상당히과다책정이되지않았는가본인은그렇게생각을해요.환경정책과만그런게아니라모든부서가다그래요. 아까존경하는허원구위원께서10퍼센트이상은넘지말라그러셨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어저께보니까동안구청하고만안구청이집행잔액이만안이4.6퍼센트,동안이5.7퍼센트정도의집행잔액이남았어요.과거에는10퍼센트정도까지가집행부에서예산이어떤변동사항이있을줄알고,예를들어서집행을덜하지않습니까,아니면더잡든가?그런데지금은데이터가상당히분석이잘되어있잖아요.본인이생각할때는5퍼센트가넘어가서는안됩니다.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그5퍼센트정도가집행잔액이남으면남은금액을가지고시민들한테서비스가더간다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올부터,올해부터한번,여태까지2020년,2021년은팬데믹현상으로그렇다치지만이후에한번데이터를분석하셔가지고예산을과다책정하지마시고적정선에서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할말씀있으면하세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잘유념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김정중위원님질의관련해서추가질의를드리겠는데요. 2021년도환경공모사업있지않습니까?이게보면사업별로자부담비율이다달라요.예를들어서환경보전활동보조사업현황은‘25퍼센트’,수질보전활동은‘10퍼센트’이렇게자부담비율이다다른데자부담에대한기준이뚜렷이있나요,우리시에?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은저희가그예산사업명에대해서사업을실시할때그단체에서자체적으로회원들간에한다든지하기때문에공모를,세부사항여기서도사업명이있지만이것을갖다가…….
윤해동위원
그것을묻는게아니고사업마다자부담비율이다른데그자부담비율이다른기준이나이유가있냐고묻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시비하고국비하고의차이를말씀하시는건가요?시비는자부담이25퍼센트고국비는10퍼센트,
윤해동위원
그렇게정해져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시비로집행하는것은자부담이25퍼센트이고국비로하는것은10퍼센트로정해져있냐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기준은저희가,사실저도자세히는죄송하지만한번확인을해봐야되는건데그전부터자부담이100퍼센트를저희가지원해주는것은아니,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아는데.과장님,질의의요지는뭐냐하면당연히공모사업을하거나국책사업을하거나하면자부담비율이있어요.그것을모르는게아니고요.자부담비율이왜사업마다차이가나냐그것을묻는거잖아요,지금.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25퍼센트하고10퍼센트하고차이가왜있냐고말씀하시는거죠?
윤해동위원
어떤기준에의해서그런건지사업의성격에의해서그런건지아니면이런게다른기준이있는건지를여쭙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것은제가다시한번정확하게확인해서제가,
윤해동위원
그러면자부담비율을설정을할때무슨기준으로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자부담,
윤해동위원
자부담비율을설정을할때어떤기준에의해서하냐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기준은저희가사업을할때사업에대해서,뭐든지제가알고있기로는어느정도일정비율에대해서는자부담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당연히일정비율에의해서하죠.10퍼센트든25퍼센트든일정비율이죠.그게일정비율이아니란얘기가아니고왜비율이차이가나냐고요.이게뚜렷한기준이있냐고묻는거예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특별한기준은없고저희가공모사업을할때그기준을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자부담내용에인건비도들어갑니까,현물로만합니까?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인건비는안들어가는것,
윤해동위원
현물로만해요?현물이나현금으로만하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윤해동위원
보통현금,현물비율이얼마정도돼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어떤행사를할때그것에대해서카드를사용하는게원칙이고그것에대해서저희가순수하게그목적으로사용할때,그예산에대해서할때그것을가지고,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질의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자부담비율이15퍼센트와10퍼센트는굉장히큰차이예요,사업의성격에따라서.그런데왜어떤것은25퍼센트이고어떤것은10퍼센트일까그게궁금한거고요. 또하나는어떤공모사업을할때자부담이비율이높게되면응모자들이위축이돼요.저도국책사업을많이해봤습니다만위축이되고요.또자부담비율이너무낮게되면요남발을하는현상이있어요.제가그래서질의드리는거예요.그러면어떤것은10퍼센트이고어떤것은25퍼센트인데,그러면25퍼센트자부담을주면위축이되는형태가될거고요10퍼센트자부담을주면소위말해서자격이안되는사람또는약간경험이없는사람들도막지원하는현상들이발생할수있다는말이에요.그래서제가거기에대해서그러면‘시입장에서자부담비율이몇퍼센트가적정한가’를설정할필요가있다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그것에대해서어쨌건과장님이파악을잘못하시는것같으니까요이자부담비율이전체적으로사업마다어떻게부담이되고있는지와그퍼센트를정했으면왜그렇게정했는지그리고적정선,너무부담이되지도않고너무남발하지도않는적정선이어느정도일지를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그것을좀검토하셔가지고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한가지말씀드리면국비같은경우는저희가환경부에서경기도를통해서국비를하였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지침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국비같은경우는자부담비율이정해져내려오는경우있어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정해서내려오기때문에20퍼센트로알고있고제가알기로는이시비에대해서는25퍼센트에대해서어떻게했는지는정확하게는모르지만우리시의입장에서봤을때는10퍼센트보다는적정수준이25퍼센트정도는되는게맞지않냐라고저는생각은하고있거든요.
윤해동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자부담비율이높아지게되면요응모자들이위축이돼서잘응모를안해버리는현상이있어요,그것을감당할능력이안되기때문에.그러면또특정한데로한정될수도있거든요.그래서그비율이적정한지를제가묻는거예요.어쨌든그것을전체적으로파악을하셔,그러니까예를들어서국비나도비로집행되는데자부담비율이정해져있으면어쩔수없어요,그것은.그런데만약에시에서하는게자부담비율이너무높거나너무낮으면안되거든요.그것을파악해달라는겁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서두에우리허원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반적인결산에대해서얘기해주셨는데저희가결산에이렇게질의를드리는이유는지난해에했던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이자료를작성하시면서이사업의미진한점이나이런것을다시개선하고자하는그런자리라고생각하시고요.여러분들이이자료를작성하면서이자료는,‘내년에이사업에대해서좀미진한부분을개선해야되겠다’이런의지로이번결산에임해주셨으면합니다. 과장님아까비점오염관리지역설명자세히제가들었는데요.이게전에도하신적이있나요,아니면올해처음인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비점오염관리지역은저희는처음입니다.
김보영위원
처음이고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이것을해서‘공모를해서되면국비70퍼센트를받는다’그말씀하셨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러면중간내역까지보고를했는데이중에서비점오염하면서문제점이나온것은없나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일단은이것은저희가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지정한후에우리가대상시설을어떤것을어떤식으로,만약에우리과뿐만아니라다른건설이나도로나다른파트에서,공원이나이런파트에서사업대상지를일단받고나서,필요한사업에대해서저희가이것받고나서고민을더,문제점이있으니까그것에대해서저희가신청을해야되겠죠.
김보영위원
아까과장님설명중에서‘불투수지역이25퍼센트’그렇게얘기하셨었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불투수지역이라는게빗물이내리거나하면이게밑으로내려가지않고역류한다는그런지역을얘기하시는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이게땅으로흡수되지않고그물이그냥하천으로,비가왔을때하천으로,아무래도빗물이토양으로흡수되는양보다그게막바로하천으로유입돼서별안간에하천이범람한다든지영향을줄수있는거죠.이런오염물질이어떤자정작용이안되고하천으로유입되는것을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그것을어떤식으로해서,그것을비점오염이라고하니까.
김보영위원
그러면전문가자문단네분은,그러니까거기를조사하시는조사원들이있는거죠?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
김보영위원
조사원들이조사를해서,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김보영위원
그래가지고이자료를넣으면전문가자문위원회에서그것을보고작성을하시는건가요?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전문가들이.
김보영위원
용역비가이게1억5천이면작은돈은아닌것같고이왕시비를들여서이용역을했다면공모에우리가선정이돼서안양시유역의,안양천유역의관리에잘해주십사하는독려의마음에서질의드린겁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잘신경써주셔서공모하셔서좀나은환경에서우리시민들이안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먼저민간단체보조금관련해서만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잔액발생사유를보면사업량의축소혹은불인정금액도심지어있기는한데혹시이런단체같은경우는이후에지원하는것에있어서좀페널티같은게있는지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저희가사실아까말씀드렸듯이수질보전활동하고환경보전활동이있거든요.그런데잔액발생은수질보전활동은경기환경문제연구소에의해서잔액하고불용액이됐습니다.불용사유를말씀드리면경기환경문제연구소같은경우는,거기하고환경단체연합회산하의소속인데이게코로나문제도있었고사무실이그전에는안양5동에서석수3동으로이전하고약간대표자분이되는데원활하게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좀잔액이발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2022년도근거를갖고페널티를조금약간하향으로깎는방향으로올해’23년도에도약간하향조정을했거든요.하향조정했고저희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약간잔액이발생했다든가이런것,그것은세심히봐가지고앞으로도지원금에대해서잔액이많이발생되는지원금은좀삭감하는게맞지않냐라는게저희방침입니다.
곽동윤위원
기존에문제가있는부분은예산삭감을통한그런조치가필요할것같고또이전에도비슷한의견이나왔지만새로운단체라든지그런프로그램들도같이부서에서발굴하는노력도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같이과장님께서챙겨주셨으면좋겠고. 제가또질의했던지표관련해서도짧게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사실이질의의의도는‘배출사업장환경관리개선도’라는성과지표인데산식을보면이게사실‘지도점검숫자로만이개선도를따지다보니까정확한측정이되지않는것아니냐’이런요지의질의였고사실부서에어려움이있는부분도답변서와따로확인을했었습니다.해서이게부서만의자체적인그런평가지표를새로만드는게어려운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을또추가로요청드립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저희도사실동의하고생각을해보고향후에도이런것에대해서어떻게할것을고민을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특히배출사업장관리는저희가제출한자료와마찬가지로이게지표가,저희가시군종합평가도있고정부합동평가가있는데이게거기에보면점검률하고위반율을,시군종합평가에서정부합동평가가점검률하고위반율갖고저희가예측을하거든요.그런데저희가좀애먹은게안양같은경우대부분이세차장이나도장시설이런시설위주로관리를하다보니까위반율을저희가S등급을받으려고하면시군종합평가에서23개를잡아야되고정부합동평가에서는26개를의무적으로잡아야지만저희가S등급을받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목표가사실우리입장에서봤을때는위반율이높다고한다고해서과연그게사업장관리를잘하고있느냐라고보기는어렵거든요.그런데어쨌든간에그런지표가,정부나경기도에서그런지표를만들다보니까그지표를따를수밖에없는거고그것을또그렇다고다른지표를우리가만든다는자체가현실적으로어려운점이있다는말씀을좀이해를해주셨으면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지금도와환경부까지이어지는,안양시자체적인노력만으로는쉽지않은상황인것은이해가되고.제가그래서다른부서도이런비슷한경우들이있는것같아서어떻게하나봤더니사실여기마지막답변에서나온내용이랑비슷한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당장성과지표를바꾸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면,그리고또정량평가가특히불가피한경우에위반한업소에대한추후추적하고관리하는부분에있어서부서가더많은신경을써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성과지표상에이게완벽하게반영은안되더라도그것을보완할수있는차선책,대안마련을부서가해야된다생각하고그런점에서여기지금답변서에도말씀해주신것처럼특히위반한업소에대한이후관리를좀더철저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승일
홍승일환경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면저희가위반업소에대해서는‘청녹황적(靑綠黃赤)’으로해가지고저희가잘하는업소는점검을덜하게끔되어있고위반이된업소는주기적으로더점검을지속적으로매년하는그런지표가있거든요.그것을참고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홍승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원연미기후대기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기후에코그린센터조성사업진행상황등3건에대한자료및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간단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후에코그린센터조성사업입니다.석수동옛분뇨처리장부지에기존관리동은그린리모델링하고외부공간에는가설건축물을추가로설치하여교육‧전시‧체험공간으로구성할예정입니다.관리동에그린리모델링공사는지난5월22일에착공되었으며주차장등외부부지조성실시설계와전시공간디자인설계용역은경기도계약심사사전협의등의절차를추진중입니다.본부지가개발제한구역으로행정적절차와제약이많았지만최대한신속하게추진하여상반기에는실시설계및행정인허가를추진하였고하반기부터는공사를일정대로추진한다면올해12월까지잘마무리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지원에대한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동차주행거리감축실적에따라최소2만원부터최대10만원까지현금으로인센티브를지급하는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12인승이하비사업용승용‧승합차로’22년에는254대에대하여인센티브를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마지막으로전기이륜차구매지원사업에대한설명요청하셨습니다. 전기이륜차를신규로구매할경우보조금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평균적으로는대당180만원이지원이되는사항입니다.2022년에는62대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탄소중립기후대기관리정책사업이월금및집행금액과다발생사유등3건에대한자료및설명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기후대기관리정책사업이월금및집행잔액과다발생사유는이월액주요발생사유로는일단스마트그린도시기후에코그린센터조성사업이있는데요.이사업은일단계속비사업이되겠습니다.계속비사업으로아직준공시기가미도래되었기때문에이월이되었고요. 다음으로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이다음해에출고가예상된차량지원금에대해서는이월을하였기에그사항에대해서도이월금이발생이되었습니다. 다음집행잔액발생부분은전기자동차와수소전기차지원사업의잔액이약27억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요.주요사유로는일단구입수요가감소된것으로판단이되고요.아시다시피전기자동차는지속적으로출고지연이돼서전기차수요가다른차구매로하는사례도발생되고있었고,수소전기차의경우에는‘넥소’1종만지원을하다보니차종의제한성이있고충전의불편함등이발생이되어서이것또한수요가저조하여잔액이발생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으로취약계층이용시설실내공기질개선지원사업관련답변요청하셨습니다. 이사업은건강취약계층이용시설인어린이집,경로당등을대상으로,
김정중위원
서류로대신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허원구위원님께서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
허원구위원
됐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지원사업예산집행세부내역등5건사업에대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원연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허원구위원님.
허원구위원
여기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중에잠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이월금과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유에대해서보시면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라고나와있습니다.이것입찰합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자원순환과.
허원구위원
아,이것아닌가?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원순환과이고괜찮고요.웃고가시고요. 그다음에위원님이질의하신부분은위원님질의끝나고나서보충질의를하셔야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 그러면이월금같은경우는지속사업으로넘어가는것아니겠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계속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그것은충분히아는데,그러면전기차수요가잔액이27억이남았어요.금년도에이게전부다누락된수요입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금년도가아니라작년거잖아요?
김정중위원
아,작년것.작년것이누락된거냐고요,그러니까.작년도에전기차를구매하는분이있고또구매가늦어서올해로넘어올수도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그게이월사업이된거죠.
김정중위원
이월사업이냐는얘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작년도수요가어느정도예측이돼서금년도에도예산편성을좀조정하셨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금년도에도조정은일부했는데요.이게국‧도비지원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당초에예산확보를해놓지않으면시민들이사고싶어도예산이다없어지면,
김정중위원
예측하기어려워서국‧도비만큼우리도시에서예산확보를했다는말씀이시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어쨌든간에저희가예측을하고운수회사같은경우,버스같은경우는운수회사하고협조하에내년도에예상되는구매차대수라든지이런것을사전에파악을해서최대한근접하도록저희도노력은하고있는데요.저희가차량사는것을강제할수없기때문에이런사항이발생은되는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377페이지요,집행내역서.취약계층실내공기질개선사업이요.이게다약260개소를하는데적발됐을때조치는어때요?기준치를넘어섰을때.여기보면측정항목네가지항목이있잖아요?초미세먼지,총부유세균,이산화탄소,네가지가있는데이것을기준치가넘었어.그러면시에서어떠한조치를해줘요?측정만하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준치가넘었다고해서행정처분이될수있는시설의규모들이아닙니다.위원님이말씀하신측정을해서기준치가넘었을때행정처분이되는,저희가말하는「실내공기질관리법」에의한법적규모이상시설이라고이야기를하는데요.그런시설들에대해서는행정처분은저희가해요.그시설규모이하에대해서만저희가지원을해서실내공기질을측정하는사업이에요,이것은.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이것은그냥실내공기만측정하는거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측정하고어떻게하면,
김정중위원
그다음에조치는예를들어서이게거의다보면제가봤을때는데취약계층이라면우리어린이나경로당이런쪽으로쭉있는데,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건강취약계층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거기에문제가있다면시가지원을해서개선을해쥐야되는것아니에요,조치보다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측정을해서문제가있거나다른어린이집이나다른시설보다어떤‘초미세먼지가높다’,‘포름알데히드가높다’이런경우에는저희가안내를해줘요.‘이래서포름알데히드가높으니이렇게개선을하면이수치가떨어질것이다’그런컨설팅까지같이병행을해서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
김정중위원
시설보완은안되고컨설팅수준에서알려서환경에대한변화를시켜주신다는말씀이시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차구매는충분히이야기들었으니까요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그래서이부분이요,원연미과장님.‘모두유지기준미만으로나와서양호하다’이렇게답변서에있거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지금이부분과거에도제가한번말한적이있는데이게도비30퍼센트,시비70퍼센트네요.이게지금계속사업인가요,아니면이때끝났어요?’22년으로끝났나요,내년에또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끝난다는얘기는아직은없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내년또잡혀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내년도에아직,
경숙
윤경숙위원장
올해,올해하고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올해는있습니다,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올해는그럼여기한곳,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데아닌다른시설들을대상으로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럼이게언제부터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언제부터했냐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사업을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게꽤오래된것으로,5년이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5년이상도에서30퍼센트내려주고우리한테70퍼센트로하라그러는데.저는궁금한게지금이게사업내용을보니까실내공기질을측정하고그다음에컨설팅만해주는거거든요,말하자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이게측정해주고그리고계속괜찮다고나온것같아요,다,평균,올해’22년만이아니라.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준을초과하지는않았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기준을초과하지않는다’이게무의미해서제가그때한번말씀드린적이있는데차라리이예산이이렇게센데,6천700이면센데이것을가지고해주고너네들,컨설팅이니까‘이것이렇게부족합니다’.그런데부족한것도지적이없어요,지금보니까,자료에.그냥평균수준이라서계속매년해주고있으면이금액으로그냥엄청많이지원을해줄수있을텐데,공기청정기라도,차라리,이것을.이측정하는업체만배불리는것아닌가.측정만하고‘너네괜찮아’,측정만하고.백단위도아니고6천700단위인데하는마음이드는거죠,저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위원장님생각하시는것도저도일부그렇게생각도해봤는데요.그래도내가실내활동을하면서공기질이어떤지에대한것을전혀모르는시설들이잖아요.그래서그런차원에서는‘내가이정도생활을하면이정도의수치가나오는구나’이렇게알려주는것도한3년에한번정도돌아가거든요.그렇게나쁘지는않다는생각이들고요.도에서도예산이없는지사실상내년사업에대한시군의견을일부는물어는봤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안한다그러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무튼무슨말씀하시는건지저도,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측정만해가지고‘이것잘못됐어요’알려주는것보다공기질이런것은정말안좋은것이우리가알수있는데6천700이면그런곳에뭔가를공기청정기아니면요새는더좋은게있어요.저희의회에도설치해놨잖아요,공기살균기까지.기술이이렇게발달되는데지금제가여기어디에측정한지를다보고있는데약한곳,힘든곳중에우리가선정해가지고해주는게좋을것같아요,해주는게.아무유야무야의미가없이지금하는것같아서,제가.측정해주고‘이것개선하세요’그러면다른것으로쓸돈도바쁜데,이것을.‘개선하시오’하는적도없었다고되어있어요.그러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여기에자료는방대해서못실은거고요.그런내용을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그러니까여기평균으로‘모두유지기준미만으로나와양호한실내공기질을유지‧관리중이었음’측정결과해가지고저한테,여기답변서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종합결과고요.수치의높고낮음의시설별로차이는있었고높은시설에대해서는컨설팅까지병행을했다라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컨설팅했는데컨설팅만받지그이후에여기에서뭔가우리공기청정기달아야겠다,뭘해야겠다한것은아직파악을못하고있잖아요,했는지안했는지까지는.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니까저는그게형식보다실질이중요한것처럼정말필요한곳에해주는게낫지이렇게측정만해서‘너네이것조금불편해요’,‘이것조금많이안나왔어요’이렇게말해주는게뭔의미가있을까싶어서.하여튼면밀히신중하게검토하셔서도에서도30퍼센트조금주는것을갖다가이제하네마네하면서‘10퍼센트줄게.90퍼센트가지고해라.’이럴때는우리가적극적으로얘기를좀해야된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참고로,위원장님.이게경기도평가항목에들어가있어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평가항목에들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평가항목에들어가있어서저희가안할수는없는상황이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아니,아까말씀하셨잖아요,또다시물었다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사항은평가항목에제거를한다음에그것을추진할지어떨지는정확하게저희한테계획에대해서는말을하지는않았지만‘이것을지자체예산으로할의향이있느냐’이정도의의견조회가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의향없다고그러셔야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경기도평가가빠져야돼요,그러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향이있느냐고물어놓고의향이없다그러면평가항목점수를낮게준다?이것말이안되는데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말이안돼요,의향을묻지를말든가.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 기후에코그린센터이제거의착공이돼서진행이되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기존건물은착공이됐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기존건물.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사실이렇게도비도60퍼센트받고아주훌륭하게잘해내면사실저는에코그린에굉장히관심이많은데이게진행이돼서만약에공사가들어가기전이라든가들어가고국비도확정이되고했으면사실‘이장소어디’이렇게해가지고저희보사환경관련되는보사간담회라도한번진행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인데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도그런절차를생각을했는데요.너무죄송스럽지만저희가시간이너무없이추진을하다보니까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은답변이안되고요.만약에시간이없다면한번이라도‘보사위원회랑언제시간을맞춰볼까요?’이런거라도한번대시(dash)를했었어야돼요.그것은잘했다잘못했다가아니고제개인생각인데,환경에관한에코그린센터가우리안양시에탄생을하면이만큼관심이있으면관련부서하고는그런간담회정도이런것은줬어야된다고저는그렇게,제생각입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게12월달에완공이되는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을목표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저는왜간담회그런얘기를하냐하면이것완공이되면이에코그린의쓸모가있잖아요.어떻게어떻게해서시민한테홍보할거고어떻게어떻게해서이것운영할거라는것정도는,또예산이수반될것아니에요,내년에운영하려면.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사전에보사하고는어떠한교감이있었어야된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는말씀이신것같고요.홍보운영을저희가아직계획을못잡아서잡으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자동차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주행거리감축,저도자동차굉장히주행거리감축하고잘안쓰는데왜나는인센티브가없을까궁금했는데제가아니더라도이것을어떻게신청을하고어떻게해서인센티브를,꼭금액을받아야된다는게아니라여기에앞장선다는데나도그렇게하고싶은데이것은어떻게하는건지설명을간단하게해주실수있으세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이것은1년중에한달이나3주정도모집기간이있어요.그기간에신청을본인이해주셔야돼요.
김보영위원
아,그렇겠죠.내자동차주행거리모르니까.그러면언제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3월정도에.
김보영위원
이런것을좀많이홍보를하시나요,시민들한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홍보를하느라고하는데.
김보영위원
하느라고하는데어떻게하는데요?254대밖에안돼,왜.그래서아니이런것은막자막도넣고홍보해보세요.그러면‘어?나도별로그렇게,감축많이하는데신청해볼까?’이렇게해서이런사업은아주안양시가왕성하게해줬으면좋겠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홍보열심히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실례를들어서이렇게했더니어떤주부나한분한테‘이렇게감축을했더니인센티브도받고요환경도좋아지고’이렇게해서한번인터뷰도좀시켜보고하세요.그러면확각인이되거든요.그냥이것하는사람만노상몇몇해서끝나고이렇게하지말고저는그러기를바랍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전기이륜차구매지원사업도전기이륜차참좋은데,여기지원대상에‘안양시에30일이상주소를둔안양시민및법인’이라그랬어요.이번에62대나간것은시민하고법인이몇대몇이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죄송합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은아직안됐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제가거기까지는…….
김보영위원
왜냐하면저는이런게법인보다시민들이더많이신청을했으면좋겠다는거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법인은어쨌든간에두대까지차량제한이있습니다.무한대로뭐다섯,
김보영위원
개인도본인이한대지.아니,법인들운영보다진짜개인들이전기자동차를할수있는분이했으면좋겠고.이게평균이180만원이라그랬는데집행실적을나눠보니까한210만원정도가되네요,대수하고.저는이런것도우리안양시민이‘전기이륜차를샀더니200만원지원해줘서잘끌고다닌다’,‘이게환경에앞장선다’이런식으로환경에우리안양시가많이하고있다는그것을많이홍보를했으면좋겠습니다,원연미과장님.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김보영위원
업무에바쁘시지만.끝으로여기는해당은안되겠습니다만우리국장님도제가함께말씀을드릴게요. 제가이쪽에간부명단을보면서우리환경직이인사적체가많이됐구나를느꼈어요.환경직들이보니까한십여년도이제넘어가고그래서환경직어차피앞으로는환경이것과맞서야될그시기가온것같아요,지구온난화도그렇고모든것.그래서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은환경직후배공무원들이좀소외당하지않고열심히할수있는분위기를좀조성해주시기바랍니다.무슨얘기인지아시죠?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탄소포인트,자동차이것사업빨리끝냈으면하고기다리는사람중에하나인데요.이것어쩔수없이국비랑5대5로하는거잖아요.그렇죠?그런데언제까지해요?올해도또하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환경부사업이기때문에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예?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환경부사업이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렇죠.제가알죠,환경부사업인것알아요.누구머리에서나온건가궁금하다고,제가,너무나.왜그러냐하면지금2만원에서10만원까지내가자동차안타고줄인것을신청하면준단말이에요,포인트로.그런데이사업의목적이기후위기에대응해서자발적으로줄여서생태계를좋게만들고이런의식을더많게하고어떻게하면이것을이렇게포인트까지줘서기후에,자동차를막줄이면서이렇게해가지고이럴까하는목적이있어요,목적성이잖아요.그러면다시한번생각해봐요.자,예를들어이돈을안줄때,포인트를안줄때와줄때와똑같다.그러면이것의미없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하는거고요.이게누군가2만원,저알아요,감축률.감축률굉장히많이감축을,2만원을받아,포인트를.과연2만원을받기위해서내가오늘,나의경우를생각해봤어요.자동차를안타냐?이것을줄여서환경도생각하고이래가지고‘내가포인트를받는게내인생에서의미있는것같아’이렇게해가지고실행까지과연,유인책이라고그러죠?2만원이나포인트를주면서그만큼을덜운행을시켜서탄소중립을만들수있느냐.저는아니라고보는개인적인생각인거예요.우연히내가자동차사용량이줄었어.그런데그런사람한테포인트를준대.이래가지고신청해서받는분들이더많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위원장님말씀이.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한번쯤은이사업의목적이유인책으로이것을주고있다면유인책을안줬을때는과연정말많이줄이느냐?다시또막타고다니는가?이포인트를3만원,4만원받기위해서자동차운행감축률을,줄이다가포인트를안주니까내가‘에이!다시타고다녀야지.’이럴까,과연?이런생각이드는데이게언제끝나나,언제끝나나하는데계속환경부에서하라고지침이내려오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자발적으로하는게맞는데,
경숙
윤경숙위원장
자발적으로하는게맞죠,의식이있어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환경부에서도오죽하면이렇게했을까싶은생각도들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식이있어서포인트2만원,4만원,감축률어마어마해야10만원을받아요,어마어마해야.그러면어마어마하면차를사서내가그운행을다기록해서내야돼요,찍어서증빙을해야되는데.내가이것을알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내가다른일로자동차를안쓰고오랫동안해외출장이나갔다온사람들이그런경우가있단말이에요.안썼어.그런데포인트를준대.그럼신청하는거죠.그러면의미가없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의미가없죠.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서내가정말의식수준개선이고이게유인책으로자발적인환경이나기후위기를생각하는이런의식이성장하는것을바란다면다른정책을해야되지않을까하는제가생각이들고있어요.그런데계속한다그래가지고이사업의목적에다시한번의구심이들어서하여튼걱정입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 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에서또몇가지좀여쭤보겠습니다. 이게추진방법이경기도환경보전협회와협약하여업무를위탁해서추진했다고되어있는데혹시이당시에사업장을선정하는것은어떤기준이있었는지간략하게답변요청드립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사업장선정기준이요?
곽동윤위원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시설의노후화가우선이됐고요.그다음에는주변의민원발생여부,그시설로인해서민원이발생이될수있을것아니에요?민원발생여부아니면시설이정상가동이되지만측정을했을때배출허용기준을초과하는시설이발생이되거든요.그래서행정처분을받은시설의여부,이정도로기준을선정하는것으로크게생각나는게그정도인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게다집행이끝난예산인데혹시그러면여기기사업장3개소같은경우도전후비교하는그런사후평가가부서차원에서이루어지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않고요.어쨌든간에이환경오염물질을방지하기위한시설을설치한거거든요.그렇게된다면이시설에대해서저희지도점검규정에의해서지도점검이이루어지고있거든요.그것으로저희는마무리가되는거고이것의시설의효율이나이런것을저희가검증을한다거나하지는않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전에도비슷한문제지적들이있었던것같은데이렇게사업에예산이투입되고이게어느정도성과가확인되는게제일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사업장선정할때도민원이라든지이업소들이어느정도는문제의소지가있었기때문에선정이된것으로보이는데,그렇다면아마부서에서도점검을하다보면어쩌면전후로차이가나는결과가나올수있지않을까싶고또사실그전후결과가있어야거의1억넘는예산에대한투입의성과가있다생각하는데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또요청드립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사업장자체적으로자가측정을하는규정이있어요,법적으로.이시설을거쳐서대기로배출되는공기의오염도를측정하는사항이거든요.그사항만확인을해도노후된시설보다는신규시설이대기로배출되는오염도항목의수치에있어서낮게배출이될거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자료를부서차원에서확인하는것이꼭필요하다생각하고이런부분에더덧붙여서예산이좀더내실있게쓰일수있게부서가신경써주시면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다음에공공청사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이게작년같은경우는동안구청옥상에1개소설치한것으로되어있고뒤에연도별실적을봤을때’12년도부터쭉거의10년동안해서20개소가설치된것으로나왔습니다.혹시이게올해에도지금설치를하는공공청사가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올해공공청사신재생에너지로설치하는사업은없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올해본예산을봤을때이게예산이없었던것같아서혹시한번확인차여쭤봤었고요.이것같은경우도사실똑같은요지의질의입니다.이게작년에지은동안구청은당연히아직나올수가없겠지만사실’12년도정도,10년넘게지은이것들은실제로신재생에너지설치를해서에너지절감효과를얼마나유의미하게달성했는지이런부분을혹시측정한부서차원에서의자료가있는지또질의를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전력비절감이나이런효율을저희가확인한적이있느냐고여쭤보시는건가요?
곽동윤위원
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일일이확인하지는못했다고.
곽동윤위원
이부분도사실똑같은요지인것같습니다.그래서이예산을투입한사업이실제로본사업의목적에맞게성과가나와야되는데그런부분에대한사후평가가부서차원에서꼭이루어져야된다생각하고,저개인적으로는신재생에너지가좀더확대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러기위해서는그만큼효과측면에서증명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는더훌륭한연구자들과또전세계적으로도연구가있겠지만우리시에서도이런사업을수행할때이런자료들,특히전후결과에대한자료가있으면우리시차원에서도기후위기를대응하는데있어서좋은영향력을끼칠수있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그래서계속똑같은요지의말씀을드렸지만이런,특히에너지관련사업을했을때사후평가까지,그과정까지이사업에포함될수있도록예산의측면에서도그런추가적인게필요하다면그런예산까지도반영을해서사업들이진행됐으면좋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무슨말씀인지잘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에서도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이월액이발생했는데수요자가사업을포기해서발생했던것으로보이고이게대체수요지를그러면다시확보를해가지고올해진행이되고있는상황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올해진행을시키기위해서이월을시켰는데요.지금커다란시설들이,용량이큰시설들이포기를한사항이있어요.그런사항들이지금대체수요지를찾고는있는데아직찾지는못했다는말씀드립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이월된금액도올해어쩌면집행잔액이발생할수도있는상황인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최대한찾아봐야죠.
곽동윤위원
그래서가급적이월액이,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부서에서도잘찾아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지표관련해서는제입장에서생각할때두가지이지표에서개선이필요하지않나하는의도에서질의를드렸고대기오염측정망가동률은부서의검토의견에저도공감을하고요.그리고취약계층실내공기질개선실적에대해서는변경한부분,그러니까무조건정성평가를늘리는게답이아니고좀더내실있는정량평가가확대되는것도중요하다생각하는데어느정도지표로써반영이된것같아서감사드리고또새로운지표로도좋은성과낼수있도록과장님께서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잘알았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곽동윤위원님의생각에적극동의하는데요.그런데제가궁금해요.이태양광발전시설,전에가정용은,가정용은요제가알기로는가정용설치도권장한적이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네.지금도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했는데,지금도하고있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러면그때는곽동윤위원님말씀처럼‘이것설치하고나서언제,몇년후면이게그때부터는이익이된다.’이런것을다주셨어요.제가받았는데,과거에?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게이론적으로저희가계산을해서,
경숙
윤경숙위원장
대략적인것을.그래야,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래야설치하려는사람입장에서는내가3,4년후에이게같게돼서내가태양광을설치를할때와설치안할때언제부터이익이나는구나하고설치하려는그런생각을가지거든요?그런데공공청사를이것을파악하고있지,예산투입대비언제부터가시적인우리한테이익이되는지를이것은하고있어야된다고보는데,저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아까말씀하셨던부분은이론적으로킬로와트가나오는거잖아요?태양광킬로와트가나오기때문에이론적으로계산은가능한거예요.그이론적으로계산을했을때2년이면,
경숙
윤경숙위원장
할때와안할때,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2년이면이게내가투자한금액이다회수가된다라고나오는거고,
경숙
윤경숙위원장
회수가되고그다음부터는이익이된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실질적으로운영을했을때에그만큼의효율이나오느냐는검증이아직저희가안해봤다라고,곽동윤위원님이말씀하셨을때실질적으로가동했을때그부분은저희가확인을안해봤다라고말씀을드린거예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가동을하지그럼설치해놓고가동을안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가동은했는데,가동은했는데실질적으로전과후를저희가어떤수치화해가지고자료를받았다거나그것을확인을했다거나이런것을안했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그것은수치화를안했겠지만적어도이것을설치함으로인해서어느정도의우리가효과가있고이런것은가지고있잖아요.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갖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반드시그렇죠?공공청사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네,윤해동위원님.
윤해동위원
허원구위원님이질의를안하셔서허원구위원님질의에대해서짧게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하고그밑에보면가정용저녹스보일러설치지원사업이있거든요?이게지금집행잔액발생사유가보조금감소로돼있어요.그렇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판단하기에는,
윤해동위원
보조금이20만원에서10만원으로감소를해서신청수요가저조했다.그런데이보조금이감소된다는사실은언제알수있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항상그지침이당해연도에내려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해사업에대해서그해에바로내려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아니그러니까,
윤해동위원
그래서이게‘보조금감소가될거라는것을미리알았다면예산을그렇게잡을수있었을텐데’하는그것여쭤본거고요. 두번째는수소전기차보급사업있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윤해동위원
이게집행잔액발생사유가보니까‘관내수소충전소의부재’로돼있어요.오늘시점으로도관내수소충전소가하나도없나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관내에는없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관내수소충전소는없는데수소전기차를사라고권장을하는거고거기에대해서보조금을준다는거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수소충전을관내에서만하라는것은없는거잖아요.다른데서,
윤해동위원
아니,물론당연히.그러면전기충전소도관내에없어도되겠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래서수소충전소도저희가부지를,
윤해동위원
똑같은데결국은관내에수소충전소가없어요,일단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없어서구매여건이불편하니까집행잔액이발생했다.그럼지금도없어요?그럼올해도발생하겠네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는좀줄였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래서저는이질의를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수소충전소가없으면수소충전소를먼저확보하는게먼저이지않겠냐는얘기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도수소충전소를확보하기위해서저희부서에서도열심히노력을하는데요수소충전소를설치하는지역의제한성때문에부지설정이쉽지가않은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럼앞으로계속이렇게반복되는건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계속찾고있고요.지금한군데추진중인곳이있는데그게확정되지는않았기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러면앞뒤가안맞는게그러면수소차를사지말라고해야되는것아닌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직장근처라든지이런데서충전하시는분도계시기때문에안양시민이시면저희가보조금은지원을해드리는게맞다라고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글쎄요,좀앞뒤가안맞은것같은데.우리가전기차같은경우도마찬가지잖아요.전기차를본격적으로보급하기전에전기차충전소부터설치를했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맞습니다.인프라구축이먼저죠.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인프라구축을먼저한다음에완벽하지는않지만어느정도인프라구축이되고나서부터본격적으로지원을하면서본격적으로권장을한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수소충전소도그래야될것같은데,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런데전체시군으로봤을때전체시군에서수소충전소를갖고있지는않아요.저희시군도없지만물론,없는시군도꽤많습니다.그런데그게잘한것은아니죠.최대한저희가확보를해서수소충전소를하루빨리운영을하는게맞다라고봅니다,저도.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게그럴것같으면수소충전소확보나거기를먼저집중을하고아니면예산을반으로나눠서반씩집중을하고그다음에이게인프라가갖춰진상태에서친환경자동차를권장하는게맞지않나싶은데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수소충전소설치자체는,
윤해동위원
그러면노력은하고있어요,수소충전소확충을위해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부지선정,
윤해동위원
예산은잡아놨습니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아니요.설치,
윤해동위원
예산없이그냥노력만하시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설치는충전소를관에서설치를하는데는거의없고요개인사업자들이설치를하는거고요.그런데개인사업자가설치를하고싶어도부지라든지이게확보가돼야지개인사업자가와서설치를하잖아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개인사업자가하고싶어도지금못하고있는거잖아요,결론은.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부지를개인들도찾고있고저희도찾고있는거예요.
윤해동위원
그러면앞으로는부지가생길까요,그러면?그것을여쭤보고싶은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은아니고요.계속,
윤해동위원
그러면개인사업자의몫이고개인사업자가부지확보를못해서수소충전소를설치를못하고있는입장이라면그러면시에서는어떤노력을하고있다는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시에서도부지확보에대해서는저희도노력을하고있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예산확보를,
윤해동위원
관에서설치하려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예산확보를했느냐라고물어보셔서수소충전소설치자체는저희가하는게아니기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게개인사업자의몫이면관에서할것은아무것도없잖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럼에도불구하고들어설수있는부지가있는지에대한고민은저희도많이하고있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시에서부지확보를위해서노력을해서부지가확보되면개인사업자넘긴다는말씀이신거예요?아니면그부지가확보가되면시에서충전소를설치하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도충전소를설치를하고싶어하는사업자들은꽤많은것으로알고있어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제말은개인사업자들이하고싶어도부지확보를못해서못하고있는거라는얘기잖아요.결국은개인사업자의몫인거고,그게.그렇게말씀하시는것아닌가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개인사업자의몫이라고말씀은안드리고요.아무튼시설의설치와관리는관에서하지는않는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고충전소설치를위해서는저희도노력하고있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윤해동위원
어떤노력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부지설정을일단은저희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부지설정을개인사업자가한다면서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아니아니요.부지설정도개인사업자도알아보고있고저희도알아보고있어요.
윤해동위원
어쨌든간에중요한것은충전소가없는데계속수소전기차를권장하고이렇게보조금을주는게좀앞뒤가안맞는것같아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어쨌든간에저희가수소전기차지원이대수가많은편은아닙니다,그런이유가있어서그런지.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
김보영위원
과장님,태양광때문인데.이거랑해당은안되는데태양광을한번하면유지가,유지보수나이런게비용이많이산출이나오나요?필름을뭐이렇게해야되고.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저희가설치지원을해주고난이후에는관리는본인수요자들이관리를하는것으로되어있어요.
김보영위원
아니,우리관에서태양광을할때는우리시에서예산들여서관리해줄것아니에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것은각자관련부서에서사후관리,
김보영위원
부서에서하는데,그유지예산이,비용이많이드는가에대해서궁금해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유지관리비용으로별도로산정해서추진하는부서는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아직까지는.
김보영위원
개인이했을때도이게유지보수비가계속발생을한다면그게부담이되지않을까,설치해주는것은좋은데.제가그생각이들어서.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그렇게보수나유지관리비가많이들었다는얘기는제가못들어봤거든요,위원님.
김보영위원
다음에는만약에어느평에어느정도하면이것을1년연간유지보수하고필름을바꿔야되고그런부분에어느정도금액이들어가는지한번얘기를좀해주시면좋겠어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일단알아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것을알아야지,민간인한테도몇제곱미터이것을하는데앞으로몇년서부터는필름을갈아야되고이런유지보수가든다는것정도는알아야지저희들도뭐물어보면얘기를할수있을것같아서그렇고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무슨말씀인지알았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의회앞에여기주차장위에는그런데,주차시설위에는태양광.요새는터미널가면다주차도태양광,주차장에태양광이위에있더라고.그래서그런것도한번검토해보시면어떨까?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의회건물과저희시청부지주차장을작년에말씀을해주셔서검토했는데요.시청주차장같은경우는앞에신축건물이올라오잖아요,높은?
김보영위원
예,예.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지금건물짓고있잖아요.그게다왔을때저희가태양광이어느정도비치는지이런것실험을했더니가려서거기는타당성이안나왔고요.의회같은경우도마찬가지로그런검토결과가나와서,
김보영위원
의회가왜가려?가리지않지.가려요?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저희가검토를해서보고를다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진짜쩔쩔끓는데?주차차대면완전히핸들을잡을수가없을정도로.정말태양광하면,좋으신생각이신것같은데,저도?엄청효과적일것같은데요?어떻게측정을했을까요?
연미
원연미기후대기과장
옥상도검토를,
경숙
윤경숙위원장
저희아주막완전히그냥익어요,몸이,거기들어가면,차주차해놨다가.태양광으로아주어마어마하게효과를볼것같은데저희생각하고또다르네요? 알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윤경숙위원장,김보영부위원장과사회교대)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보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원재섭입니다. 먼저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무단투기우수동평가시상금세부집행내역등3건을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정중위원님께서이월금과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유등2건을서면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곽동윤위원님께서자원회수시설세외수입징수율의성과지표는다른지표에비해항상100퍼센트를달성할수있는지표가아닌지에대한의견등7건을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원재섭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이안되었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습니다.특히자원회수시설징수율성과지표에대해좀궁금한게있었는데답변서의내용으로충분히다해결이되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많은노력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또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비집행액과잔액세부근거자료를제가요청했었는데사실이게낙찰률이라는것은발생할수밖에없는부분이고이게또금액이워낙크다보니까집행잔액도사실은좀많아보이지만또부서입장에서는불가피한부분도있을것같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렇지만그래도낙찰률로인해발생하는잔액을좀줄일수있는방법은없는지그래도부서입장을다시한번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나름대로저희들도고민도하고있는데요.기본적으로생활폐기물수집‧운반예산편성은저희들이과년도에참고해서하는게아니라매년원가산정이라는작업을사전에선행을합니다.거기에맞춰서예산을편성하기때문에저희들이임의로할수있는사항이아닙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위원님말씀계셨는데내년에도예산편성을할때여러모로검토를해서집행잔액이최소화될수있도록다시면밀히검토해서편성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방금해주신답변이랑아마조금연결이될수도있을것같은데그다음제가질의드렸던생활폐기물관련수수료에서집행잔액발생사유가‘2만톤으로예상했는데실제처리량이1만6천톤가량나와서전년도보다감소해서집행잔액이발생했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처리량을예측하는것도용역을통해서하는게맞나요?아니면어떻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이것은실제발생한양에대해서우리가수수료내지부담금을납부하기때문에최종발생량을보기때문에저희들이그것도사실예측하기는좀어렵습니다.
곽동윤위원
예를들면올해같은경우는그러면이게어느정도규모로예측을했는지지금답변이혹시가능하신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현재지금6월중순이지않습니까?진행중인데그것은의회끝나고별도로금년것에대해서는중간보고를위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대형폐기물파쇄시설에관련해서도집행잔액이한3천600만원정도발생이되어있고,사실밑에세부내용은있는데이게발생한사유가쓰여있지는않아가지고혹시이부분도좀설명이가능하신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재활용선별장으로해서대형폐기물파쇄시설유지관리비가있는데요.지금저희들이계속해마다하고있지만잔고장이사실많이나는편인데매년그수준에서똑같이잔고장이나는게아니고많이날때도있고적게날때도있습니다.거기맞춰서하는사항이라저희들이꼭일정금액이나온다라고말씀드리기는뭐하고요.그때그때따라서변동이있거든요.
곽동윤위원
그럼기본적으로는1억2천이거의매년동일하게책정되는예산인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거의그렇다고보시면됩니다.왜그러냐하면평균적으로봤을때집행되는금액이,물론예산은비슷하지만집행금에큰차이가없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보통한1억2천정도예산을잡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RFID관련집행잔액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싶은데이게신청률이저조해서전체예산액의3분의1만사용되었다고이렇게답변서를받았는데,이게혹시단순히홍보가좀부족해서신청률이저조한것이었는지혹은이미설치한아파트가많아져가지고신청률이저조한건지혹시부서의판단은어떤지답변요청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많이홍보를합니다.하기는하는데지금작년같은경우는집행액이많이남은이유가2021년도에는143대를설치했어요.그래서예산은똑같이3억을했지만작년에도3억을한게뭐냐하면150대기준으로해서3억을한것,한대당200만원소요가됩니다.기계값만160만원,설치비가약40만원들거든요.그래서200만원을잡아서150대정도잡아서한건데.2021년도에는그렇게했지만마찬가지로2022년도에도대략이정도까지는아니더라도비슷하게신청을할것이다라고판단해서예산세웠는데48대밖에신청을안하셨습니다.그래서부득이하게지금예산이남아서집행잔액이발생이됐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이게관내공동주택에설치가얼마나되어있는지부서차원에서혹시통계를확인한자료가있나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지금실제로얼마나되는공동주택이설치가안돼있는지도파악이되어있는상태인건가요?부서입장에서봤을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참고로말씀드릴게현재RFID는지금공동주택에는기본적으로설치하는거지만기본적으로규모가있는관리사무소장이있는공동주택에한에서현재하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소규모단독주택이나공동주택,오피스텔있지않습니까?그런데서좀해달라는요청이있어가지고금번에조례를개정할계획으로있는데조례가통과가되면좀더확대해서RFID설치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잡아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실제로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가서들은거라일반화하기는어렵지만실제로질문이나온게혹시RFID관련예산을시에서지원해주냐고물어봐가지고우리시가이렇게지원하는사업이있다해서제가안내를드렸던기억이있는데아직도여전히인지를못하는곳도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부서차원에서도집행잔액을줄이기위해서부서파악한자료가있다고하니안된곳은선제적으로홍보를해주시는것도어떨까이렇게의견을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저희현재도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올해는가급적집행잔액이적게발생할수있도록부서에서도함께노력해주시면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자료는잘받았습니다. 제가집행내역서387페이지요이월금과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유를여쭤보겠는데.지금보면자원순환과가약13.6퍼센트정도가총액에서집행잔액이남았어요.지금하나하나제가여쭤보겠는데이월현황보면사고이월금하고계속이월금이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게청소개선방안연구용역은’21년도에서2022년도로넘어온이월사업이죠?이월용역이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스마트그린도시조성은40억정도가이것도역시,언제조성된거예요,이것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40억은요전적으로여기이월사유에보시면적환장내선별시설하고설명을드렸지않습니까?
김정중위원
그런데몇년도에이게조성이된거냐고요.계속비이월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몇년도에조성이된거냐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최초로편성된게요?
김정중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2021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21년부터’22년,올해도넘어왔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올해이것은결국은스마트도시하고군사시설보호지역협의가진행중이지만이게체결되기전까지는집행이될수없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처음에도말씀드리면요40억중에서재활용관련된게전체예산이아니고요AI자원회수기시설을작년에50대를더설치를했거든요.그금액도포함된겁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여기보면불용액이0으로돼있고이월금액이29억으로돼있고10억더하면40이게맞잖아요.어디가지출됐다는거예요,이게?지금이서류상에서는나타나지가않았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중에서요?
김정중위원
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여기나와있듯이10억정도가작년에,지금시내에있는AI자원회수기있지않습니까?
김정중위원
네,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게50대가설치된,
김정중위원
아,이10억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그런데왜0이라고쓰여있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스마트그린도시조성예산이AI자원회수기플러스재활용선별장시설같이된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어쨌거나29억하고지금7천500만원은계속이월이되는거네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이월되는데,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청소행정개선방안연구용역은금년에도할수있지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스마트그린도시조성29억9천만원은이게소위얘기해서군사보호시설하고의협상이돼야지이게집행되는것아니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거의다마무리돼가지고요이예산도금년으로집행예정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
마무리가됐어요,국방부하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거의협의가돼가지고요지금장마가예상되는데7월부터공사시작할계획으로있습니다.금년1월30일자로해서군부대협의가완료가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완료가됐습니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왜그러냐하면자꾸만큰금액들을,예를들어서사업이이월되더라도2021년도에만약에이월이됐으면2022년도에는사업이시행이됐어야되는게맞습니다.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아까도말씀드렸겠지만제가유심히바라봤던것은‘잔액이너무많다’.그러면결국은‘잔액이과다계상되지않았을까’,‘예산이편성되지않았을까’그렇게바라볼수가있고그런것들이만약에과다하게됐다면그게다음연도로사업집행이안되면결국은이월될것아니에요?그만큼다른데서쓸수있는예산을못쓸수도있다.그렇다면결국은질적서비스가시민한테덜간다고보는겁니다. 그리고여기아까충분히곽동윤위원님설명은들었습니다마는사실상제가봤을때는이데이터가분명히아까물량가지고원가산정을하신다그랬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그원가분명히데이터가있을거라고생각해요.크게변하지않는데너무많이예산이편성된것아닌가라는본인은생각이듭니다.예를들어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에서도,여기도지금22억이남은것아니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리고밑에보면재활용선별장여기도12억8천만원이남은거고그리고음식물류폐기물자원시설위탁운영도5억3천만원이남은거고쭉많이남았어요.하다못해공무직잔액집행이19억4천만원이나,인건비죠,이게남았다는것은본인이봤었을때너무과다하게책정된게아닌가,예산이.물론과에서도예기치못할상황들이있어서예산편성을했겠지만데이터가이제상당히정확하게나오잖아요.그렇다면10퍼센트미만으로예산편성을하는게맞다.옛날하고많이틀려졌어요,지금.그러기때문에‘예산을효율적으로쓰시는게어떤가’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말씀대로요다시한번예산편성할때이것저것다따져서꼼꼼하게생각해가지고최소화될수있도록편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당부의말씀드리고요. 집행내역서391페이지는존경하는곽동윤위원하고거의똑같아요.그래서제가충분히설명을들었다고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곽동윤위원님이질의한부분인데요. RFID거기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지금만족도이런것혹시조사하시나요,만족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만족도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수시로하고있는데현재통계나온것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그러냐하면저희아파트에안한거예요,이게.그런데인근아파트는하더라고요.제가일단주부잖아요,저도.그래서아파트관리실에문의를했어요.‘이것을왜안하냐?’그랬더니어르신들이많아가지고카드를갖고다녀야된다는거예요.카드를갖고다니는것.그런데저도인근아파트는설치했다는것은아는데만족해하시는지를궁금한거죠.그것을곽동윤위원님께서홍보를했느냐고물어보셨는데홍보보다는제가볼때설치안한관리실에서는정보를알고싶은게설치한데서얼마나만족을하는가를그것을알려드리면오히려효과적이지않을까.그냥‘어르신들이많아서이게불편할것같아서요’이렇게하는데제가판단했을때젊은사람들은또좋아하거든요,이것을?그래서처음에는이렇게143대를했는데그다음에48대를했다는것은홍보보다는멈칫멈칫,예를들어관리실에서‘이것을주민들이좋아할까?’.싫어하는것도또반응이있더라고요,싫어하는분들도.100퍼센트만족을한다면이게전파속도가빠르겠지만.그러기때문에그게얼마만큼의해준데서그것을만족해하는지를좀알아서그정보를다른안되어있는관리실에정보를제공을하시면이분들이선택을하는데좀효과적이지않을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위원님그러시면요저희도하고있지만지금현재까지기존에설치했던공동주택다시한번설문조사를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렇게해서저희아파트도내가했으면저는좋겠어서갔는데그것도통계도아니고그냥좋아하는분도계시지만요안좋아하는분도계셔서망설이고있다는뉘앙스를받은거예요.그러니까그런데가우리아파트말고많지않을까하는생각에제가이렇게지금오피스텔도조례를개정해서오피스텔이나다른주택도한다그러시니까그러면공동주택도지금망설이고있으니정확한정보를줘서이게좋은것같으면확산해야되는게바람직하기때문에제가그런것은‘조금더하셔야될부분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그럼제가간단히.RFID를가져갈때그러면카드를갖고가서찍어야되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제가지방에어디가서하니까눌러서,몇동몇호이렇게비밀번호눌러서그냥되더라고요.그러니까카드를갖고갈필요가없으니까편리하던데?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기계가한가지종류타입만있는게아니고요몇가지가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시는카드용쓰는것으로해서.
김보영위원장대리
우리시도새로하는것은,비밀번호하고뭐이렇게누르니까그냥되니까그냥아무때나가지고나와서해도,카드를들고가서잊어버리면아이고또올라가서카드갖고와,귀찮죠,어르신들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다양한방법으로해서.
김보영위원장대리
세종시에갔더니그냥가서비밀번호하고누르니까그냥되니까아무때나좋은것같아서지금RFID가나와서혹시그런것도있다면우리도편리함을또한번,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고민해보시기바라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무단투기우수동에나는,환경위생과가왜여기들어와있어요?이사람들은자기네본연의업무인데이것을뭘우수동으로해서시상금을줘?내가미워서가아니라다른동에진짜일선에서하는사람을줘야지.제생각이다른가요,과장님?여기는자기네들본연의업무에요,환경위생과두군데는.쓰레기무단투기하는단속하고적발하는과에요.그과에무슨우수동으로상금을줘?상금주는게나쁜것은아닌데이것은아니지.이것은차라리다른동들의현장에서,일선에서하는그런동에줘야지여기는담당과예요,담당과.환경위생과하고만안‧동안환경위생과는청소부서가있어가지고늘그사람이접촉하고이것을적발하고하는데다가상을주면,몰라,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다른생각이있으시다면나중에그냥지나가는말로얘기해주십시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자원순환집행계획하고청소연구용역봤는데요.그러니까집행계획은도가안돼서우리2천만원을미집행을했는데청소행정개선방안연구용역은여기저희한테답변서준것보면,밑에보면‘현재용역미완수로인한용역기간연장진행중’,‘잔액이900’,‘예산7천500’,‘사고이월’이것좀이해를못하는데설명잠깐부탁드려도될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잠시설명을드리면요작년11월17일날중간보고회를한번했었어요.중간보고회했는데다양한참여위원들도계셨고많은의견주셨는데그분들이해온중간보고,암만보고회라도내용이있어야되는데만족할만한내용이아니었어요.그래서너무부실하다해서저희들이이것을사고이월시켜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조만간에중간보고회도거치고거기에의견더수렴해서또보완할것은보완해가지고금년내로최종보고회를가질계획으로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알겠어요,과장님.그런데연구용역총비용이얼마인가요,용역비가?7천500이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7천500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7천500인데이것용역비집행한것잔액이920남은것은하나도집행을안한건가요,이월이됐기때문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런데여기잔액이라고뭐하러또썼지,그럼?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계약금액만집행한거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계약금액이그러면920만원이라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계약금액한거고나머지이월해서올해이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아니요,그게아니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계약금액은6천500,밑에이월액이고요.7천500에서계약금액6천573만6천원을사고시킨금액이,계약했지않습니까?나머지차액입니다,이것은.920,
김보영위원장대리
총예산이7천500인데잔액920만원남은것은왜잔액이남은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쉽게얘기해서깎아서계약했다는얘기죠,깎아서.
김보영위원장대리
깎아서계약하면총그러면이사업이6천500인데그렇게놓고는이것을사고이월을시켰다이말씀이에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사고이월시킨거죠.
김보영위원장대리
이제이해가가는데요.과장님이생각하고전문가팀장들이생각하는청소행정개선방안은어떤개선방안이나왔으면좋겠다고왜집행부나용역을줄때는우리의방향같은게있잖아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있죠.
김보영위원장대리
어떤것때문에개선방안용역연구를하시게된건가.내가너무광범위하게여쭤봤나?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몇가지가있는게아니고저희들이과업지시서준내용이좀많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특별히청소용역연구를7천500을준그런가장큰목적이나이유가있는것은어떤것으로제가이해를하면될까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당초에이것하게된사유가우리시에는시정조정위원회단체있지않습니까?거기서도의견이나왔고요.우리시의회에서도그런의견을주셔가지고그때해가지고하게된계기가,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좋아.좋은데청소행정개선방안을어떤것을개선하고어떤게안좋아서어떻게해야된다는무슨생각을갖고용역주는것은아니에요?나는여기보면‘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에대한운영체계별장단점분석’이게그렇게큰,이사람들이수거하고가고.아무튼청소행정개선방안에7천500이나들여용역하는것만큼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용역이됐으면한다는뜻이에요,제말씀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그러기위해서저희들이작년에중간보고회끝나고안되겠다싶어서사고이월시켜서지금까지진행중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왜안되겠다싶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너무내용이아니더라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이게작은돈은아니거든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게큰돈들이면서하는건데너무내용이부실하다보니까.
김보영위원장대리
담당자나이렇게하다보니까‘청소행정이참이것은아니야’,‘개선시킬게많아’이런부분을자꾸피드백시켜서전문가들한테이내용을주셔야돼.그래야그방향을이끌어낼수있다는그런염려아닌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열심히하시는것알고있어요.우리웃으면서하니까좋네요,점심먹고졸릴시간에. 그리고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이이게2022년도에구입해서주고쭉줬는데,난거점배출시설설치라서거창한줄알았더니별로거창한것같지가않아요.이게뭐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거창한것아니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여기또제작설치공사까지들어갔는데이것설명해보세요.거점배출시설에쓰레기통넣는것을‘거점배출시설설치다’그러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용어가쓰레기통이‘거점배출시설’이렇게들어가야돼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용어는그런데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특정한지역에하는게아니라군데군데주민들이많이사시는데있잖아요?또쓰레기많이버리는데.그런데를거점지정을해서저희들이‘거기다가모아주십시오’하는차원에서설치하는거거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미거의돼있지않아요?새로그렇게또거점배출시설을계속해야되는거예요?아니,잘되어있는데.그래서여기보니까2017년,6년이렇게해서계속하셨더라고요.그래서저는이내용은못보고거점배출시설이라해서새로운거점배출시설을어디다가설치를하나이런생각을했었어요.그것은아닌것같아요.그냥쓰레기통을두는것을이렇게얘기하시는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렇죠.큰틀의,그러니까소규모쓰레기집하장이라할까요?쉽게설명드려서.
김보영위원장대리
집하장까지는안나오고,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아닌데그런의미의.
김보영위원장대리
여기는비닐여기는깡통,알루미늄이런식의망같은것을거점배출시설이라그러는것같은데아닌가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것은아니고요.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럼뭐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망으로된것은소규모아파트에다있잖아요.
김보영위원장대리
예,다있어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그런식이아니고.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럼거점배출시설4개소설치한것,2022년도설치한게뭐예요,이게?어떤것을거점배출시설을설치했고4개소설치했으면한군데한600만원돈인데어떤거예요?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제가드린자료에뒤에보시면네군데설치한내용이있거든요,장소.
김보영위원장대리
장소가있는데이시설설치한600만원짜리어떻게설치한것을거점배출시설이라고하느냐이거죠. 국장님뭐아세요?왜웃으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이게빌라같은데보면5개동이있잖아요?빌라동마다다쓰레기를내놓으면문제가되니까그중에서넓은구역에다가펜스도치고망도치고안에다가여러가지를모아놓게하는시설을해놓는게거점시설이렇게보거든요.아까과장님말대로약간소규모집하장으로보시면됩니다.사진있으면보여드릴텐데사진안갖고와가지고,사진보시면딱이해가되는데.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렇게했으면이해가빨랐는데.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사진을좀카톡으로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그렇게하면제가바로이해가됐네요.그리고거점배출시설에서새로운시설을어디다가우리가하는가.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부위원장님,국장님말씀대로사진보면금방이해가가실거니까제가사진보여드릴게요.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래요.기회되면사진,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빨리카톡으로해서보여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네.과장님답변하느라고수고하셨고요. 또보충질의할,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거점배출시설이나왔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데요.저는사진으로아는게아니라실물을본사람이니까. 그런데이게문제가,제가알고있는데는바람직해요.관리실이없는아파트는,관리실이있어서우리가다거기집중적으로관리아저씨,경비아저씨가해주시는데빌라나이런데서는동끼리산만하게흩어져있는데한곳에서예쁘게모아놓으면그동네가깨끗하겠다해서시작한거거든요.그래가지고딱밀집된곳에한곳을반듯하게예쁘게해놨어요.제가아는석수동도해놨는데거기를지나가다보니까활용도가,그것을좀제가알고싶은거예요.거기가아예딱막혀가지고냄새나고그러니까그안에를안들어가고바깥에다그냥다버린게그런게한두거점시설이눈에띄어요,제눈에.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저희들한테는민원사항도가끔오는데요.그런민원도있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장
있는게아니라제가본한세군데중에두군데는그안에,그래서왜안들어가시냐니까냄새도나고,그러니까아파트는경비아저씨들이월급을받으시면서관리를하는데여기에는자체빌라하고이런주택단지,연립주택이많은곳이니까관리가안되니까오히려거기가더더럽고냄새가난다는거예요.그래가지고아예거점시설이처음에착안하기는참좋은아이디어이고그동네자체가한곳으로몰아가지고깨끗하게나무로다가예쁘게해놓은곳도있더라고요.그발상은좋았는데이용하는것에서지금현황을제가알고싶은거예요.지금그렇게해서아예안들어가고바깥에다다버리는곳이있어요,제가알기로.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알기로있어요.그러니까지금여기주신것중에제가자료를추가로받고싶은것은한번점검을나가셔서잘되는곳,잘되지않는곳을한번해서저한테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고요. 또우리윤경숙위원님지적사항에대해서한번,우리가설치하는것도좋지만이용실태를조사를해서앞으로향후이것을더활용할것인가아니면또다른방법을모색할건가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섭
원재섭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요원재섭과장님고생하셨고요.우리국장님을비롯해서아까김정중위원님하고또곽동윤위원님께서염려했듯이내년에는불용액이10퍼센트넘지않도록예산집행효율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다음으로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순
이정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이정순입니다. 곽동윤위원님께서평생학습과에민간단체보조금관련예산대비10퍼센트이상잔액이발생한사업개요와잔액발생사유에대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정순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그럼보충질의할위원님없으시므로이정순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곽낙영입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490쪽,‘우리동네학습공간운영’결과자료제출및설명등2건을질의하셨습니다. ‘우리동네학습공간운영’관련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여기내역은연간사업으로학습공간신규지정작년도12개소가있었고그곳에서이루어지는학습공간교육프로그램운영그리고학습매니저역량강화교육등으로학습공간자료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491쪽,‘다함께꿈꾸는세상’운영자료제출및설명을요청하셨는데요.‘다함께꿈꾸는세상’은장애인공동시설등5개소에대해가지고5개프로그램그리고연합프로그램은열린학습체험프로그램운영등6개사업미실시됐습니다. 여기에대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김정중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485쪽,기타보상금강사수당관련하여강사운영세칙자료제출등2건을요청하셨습니다. 2건은서면으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495쪽,‘시민의눈높이에맞는다양한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에서두가지성과지표모두측정산식에정성평가요소를도입할필요가있는지에대한부서의견등총4건을자료서면으로요청하셨습니다. 4건은자료제출해드렸고요. 집행내역서484쪽,485쪽,만안‧동안평생학습센터건은묶어서한건으로자료를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낙영평생학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답변에안되었거나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잘받았습니다. 집행내역서485쪽,이것은제가확인하려고그랬던거예요.아마제가작년행정감사일거예요.그때도한번거론한적이있는데이게뭐냐하면강사운영세칙이있어야돼요.그래야지강사님들관리가되고또강사님들을평가를하고그런것들을통해서어떠한세부규정,규칙이있어야지아마강사님들하고의커뮤니케이션하고그다음에관리가좀될거라고생각해서이질의를했는데빠른시일내에운영세칙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작년11월달에행감때질의를하셨거든요.그런데행감바로전에저희가10월달에강사모집계획을내부규정으로만들다보니까,내부계획결재로,그래서후속조치가2년간강사위촉기간이있기때문에못했는데요자료는지금다시직원한테세부검토를하라고시켰습니다.그래서청소년수련관자료를참고해가지고운영세칙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집행내역서491,성인장애인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있잖아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이답변내용을보면선정절차요이대로하시면돼요.이대로하시면문제는없습니다,제가보기에는. 그리고좀아까존경하는윤해동위원이,환경사업소죠.그쪽의보조금에대해서퍼센티지에서말씀을하셨거든요?그런데제가지금여기보니까기관을,제바람은공모사업을좀늘렸으면좋겠다.좀늘렸으면좋겠다.지금여기보면도비하고시비하고나누어져있잖아요.시비를더편성해서공모사업을좀늘렸으면좋겠고.사실상제경험을통해서과거에국‧도비사업이나경기도사업을통해서다른진흥원사업을통하면자부담이사실상10퍼센트가넘어가지않습니다.왜10퍼센트가넘어가지않느냐?10퍼센트가넘어가면사실상주최하는,프러포즈(propose)한사업체가부담이가요.그런데여기보니까두곳만빼고거의다20퍼센트가넘어가요.작은금액이라그러지만그래도여기가큰넉넉한기관,센터가아닐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당부의말씀은‘자부담을대개보면10퍼센트내외로한다’그것을고려해주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여기지금저희가기본적으로10퍼센트이상을했는데요.조금더자부담많이한데가있습니다.많이한데는프로그램운영과정에서간식비,자체적으로쓸수있는비용을넣는데자부담비용이더많아지면자기네가점수산정할때유리하기때문에그런비용들,사실일반적으로어떤동아리활동에서는안넣어도되는금액들인데그런부분들을넣어요.우리가자부담으로‘참가자간식을줬네’,‘뭘만들어줬네’이런것을넣으면전체적으로예산금액이커지고자부담비율이늘어나다보니까점수를더받으려고일부러넣지않았나,기본은10퍼센트이상인데.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과장님,거기넣을때자부담기준을넣으면돼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10퍼센트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예를들어‘간식같은것넣지마라’.그다음에예를들어서프로그램운영하는데있어소위얘기해서‘운영비에대한것도빼고거기는사업비하고예를들어서강사비만넣어라’이런식으로공모사업에대한매뉴얼을주면돼요.그러니까이분들이지금거기다‘간식비를넣었다’,‘뭐했다’이것다빼라그러시라고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게나중에저희가외부전문가심사를할때실질적으로는그점수가들어가지는않는데내는쪽에서자기위안으로내는것같아서.
김정중위원
그것은나중에통제를하세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통제를하시면예를들어서본인이봤었을때는이게과다하다고생각할수가있어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빼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사실추가질의라기보다는제가몇몇지표들,보완을했으면좋을것같은지표를골라서부서에질의를드렸는데다측정산식을변경하고반영해주겠다고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부서에서조금더힘이들수도있겠지만좀더내실있게성과지표가잘운영될수있도록앞으로도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반영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네,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과장님잘답변해주시는데요. 제가‘우리동네학습공간운영’에대해서자료를요청했었는데요.이게단순히공간만제공하는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요,교육강사비도지원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아니아니,여기보면‘학습공간신규지정’해가지고시설주가유휴공간을내어주는거잖아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자기가내어주고거기서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그러면강사비도저희가지원해줍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부분에대해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려그러는건데여기보면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에서프로그램에보면요수선‧리폼기초를하겠다,108명,연인원.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108명참석한거죠.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대한의류수선리폼협회자기네시설에다가자기네가하는데이런강사비를우리가지원해주는거예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그러니까조금씩회의장이든뭐든이런공간이있는데그공간을활용해가지고나름대로어떤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자기네공간을,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래서저는굉장히좋은사례라서‘많은소유주들이참여를해서안양시전체에이런교육공간이많으면좋겠다’그런뜻으로만생각을했었어요.시설명하고보니까부림동행복나눔터,피아노강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열두군데가했었고요올해더늘려가지고현재열여섯군데를신청받았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런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강사비나모든것을저희가해주잖아요.현판까지제작을해주네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학습공간현판을붙여놔야되거든요,외부에.
김보영위원장대리
외부에다가여기는무슨학습,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외부에무슨학습공간그게인식될수있게끔현판을붙이는,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렇게한번참석하고학습공간붙였다가시설주가바뀌거나뭐하면또그냥버리는돈아니에요?그러니까홍보하고많은시민들이이런학습공간에공부를하면좋은데이게몇번안되게‘우리여기있으니까지금단편적으로또와서하세요’공간붙여주고했다가이게또시설주가바뀐다든가뭔가많은요인이생길것같아.너무우리가그냥거름망없이해주는것아닌가라는염려가살짝되더라고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래서지정을매년하는겁니다.한번했다고계속있는게아니고요매년다시확인하고신규는추가지정을하고그래서매년확인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렇게매년하는데현판을19만8천원씩줘가지고해줘?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아니죠.현판,작년에그래서신규로한게4개를한거죠,추가4개.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러니까1년1년마다하는데현판을그렇게까지들여서할필요가있느냐그것을한번여쭤본거예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너무비싸다고말씀하시는거죠?
김보영위원장대리
1년하고말건데현판을그냥,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것한번재질에대한문제는다시한번보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안내문이나이렇게해가지고편안하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재질문제.
김보영위원장대리
현판까지딱붙여놓으면쭉해야될것같다는그런느낌도들고이것은좋은내용인것같아요.그래서난당초에‘좋은사례라서홍보하세요’하려다가보니까이것도좀거름망이필요한것같다는얘기를드린거고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다함께꿈꾸는세상’장애인을위해서시설에좋은일잘하시는것같은데,맨밑에보면현장체험운영비있잖아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이게아마여기보면어디현장에가서체험하는양평그린토피아,그렇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런데가개인당체험운영비가얼마인지과장님파악하세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그세부내역까지는모르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제가그것을꼭알려는것은아니고얼마전에,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따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얼마전에우리위원장님모시고양평어디쪽에갔었어요,이런식으로체험을하는데.그런데잠깐거기서고추장담고뭐하고하는데1인당3만원.그러니까,아!화성을갔었구나.진짜막배가아픈거야.아니,돈이아까운게아니라이렇게간단한시설이에요.크게필요도없어,체험할수있는시설들이.이것을보시면충분히우리시에도소화할수있는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다녀오시는데사실체험하고또장애우들이이렇게하는것은좋은데앞으로꼭평생학습원에서도이렇게어린이들이나이런분들이체험할수있는그런공간을좀한번고민을해보십사하고제가던진거예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우리시에그런체험학습공간을좀마련하자?
김보영위원장대리
마련도하고오히려학습이면그런방향으로도가야된다고저는생각을해요.제가위생정책과하고도얘기를했는데우리도그런공간을해서,참별것아닌데도우리화성시가아주그런게도시농업쪽으로잘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우리학습쪽에서도이미많은것을학습해왔지만이런것에도이제앞으로방향을전환해서참여했으면좋겠다’그런마음에서제가질의를드렸던겁니다.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답변수고하셨고요. 또더이상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동네학습공간운영’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는데요.이게지금매년확인후에신규지정한다고그러셨는데이것언제부터시작됐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초사업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21년도부터.
경숙
윤경숙위원
’21년,’22년이렇게?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이제3년차.
경숙
윤경숙위원
지금추진실적에서프로그램에서줄표시나온것은안하는거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작년에상반기때까지는아마코로나영향도있고해가지고못했던거죠.그러니까12개소가지정이되어있었는데그지정된시설주가거기에이용하는사람들에맞게프로그램운영해야되는데프로그램준비가못돼가지고.
경숙
윤경숙위원
운영한것은지금여기에나온‘내고장구석구석보물찾기’랑,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프로그램여기이름적혀있는데는운영한데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만프로그램이운영됐죠?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여기다시그은데는운영이안된겁니다,시설은되고.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의아스러운게사단평생교육사안양지회에도108명,참여인원.여기는제가알기로는한분이몇번씩들어가서108명이될것같은데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연인원이죠.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볼때그래요.제가여기판단할때이것이조금이것도관리감독이필요하다.저는,이게지금소수가또이것을예산나눠먹기식의그런경우도있어요.말하자면정말취지는좋고우리동네에가까운데가서우리가학습을할수있는,멀리가지않고이런취지는굉장히좋은데취지에맞지않게정보를아는소수들만의잔치가되지않도록저는그런걱정이좀되거든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학습매니저통해가지고모니터링하도록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많이강화하셔야되는데,제가알기로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최대한살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정말효과적으로사업목적에맞게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신경을쓰셔야될부분이다’저는이렇게보고있어요.
낙영
곽낙영평생학습원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으로민규석만안구도서관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서관장민규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01에서503쪽에우수작은도서관육성과작은도서관독서환경조성,특성화프로그램지원자료제출하고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운영지원사업은크게두가지로분류가되겠습니다.먼저우수작은도서관육성하고독서환경조성지원사업이있습니다.우수도서관육성은프로그램운영비지원사업으로생각하면되시겠고독서환경조성은도서PC등기자재구입지원을위한사업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2021년도직전연도에경기도작은도서관운영평가를합니다.그결과가A,B,C,C등급이상인작은도서관에해당되기때문에만안9개,동안10개해서총19개소입니다.예산액은9천800으로도비와시비의4대6매칭사업입니다.참고로잔액이발생된것에는만안구에소재한율목작은도서관이당시2022년10월건축용도상도서관용도로부적합하다는판정에따라폐관함에따라410만원의잔액이발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작은도서관특성화프로그램지원은‘징검다리어린이작은도서관’등총6개소의사업인데이것은공모로선정을하게되는데요.선정기준은2022년작은도서관특성화사업심사평가표에의해선정이되는데예산액은1천800만원으로이것도4대6도비‧시비의매칭사업입니다.공모사업심의절차는드린자료에절차로설명드릴수가있는데공모를하고사업신청을하면시에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결정을해서보조사업자로선정이되면통보를해서보조금교부신청절차에의해서실시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갈산작은도서관관련예산집행내역자료제출및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아시다시피갈산작은도서관은당시에2020년2월3일날동안구자유센터3층에개관해서2021년까지안양시새마을지회에서운영을해오다가2022년부터도서관이그때당시에,지금명칭이동안구로바뀌었는데평촌도서관에서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이것도계속한게아니라1월13일자로안양시에서조직개편이됩니다.그래서우리만안구도서관,그때는석수,만안구도서관에도시관정책팀이생기면서평촌도서관에서만안구도서관으로이관이되면서현재는만안구도서관에서총괄적으로관리를하고있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운영시간은화요일부터,월요일날쉬고요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9시에서6시까지이고운영인력은우리작은도서관담당자1명과기간제2명운영하고있고별도로순회사서직있습니다.순회사서직이총여섯군데를도서관을순회하면서하기때문에그렇게같이운영을하고있고.예산은9천488만1천원으로이중93.8퍼센트,8천905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집행내역을설명드리면도서구입,도서정리소모품그다음에근로자인건비이렇게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또김보영위원님께서갈산작은도서관관련예산집행내역,이것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김정중위원님께서만안도서관공모사업자료제출을요구하셨는데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또김정중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01에서503쪽,작은도서관아이돌봄‧특성화문화프로그램지원자료요구하셨고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에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다음에최근전자책,2023년6월13일자조선비즈‘두달간방치됐던서울시도서관전자책보안’이라는기사가아마뜬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기사관련해가지고안양시도서관전자책보안실태조사결과를보고를요청하셨는데,이것도자료를요청했는데어떻게설명을?
곽동윤위원
자료로대체하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참고로여기에대한보충설명을좀드리게되면현재‘설치형뷰어’하고‘웹뷰어’인데‘설치형뷰어’별도로설치하는도서관이있을수도있겠어요,전국에.그런데분명‘웹뷰어’방식이접속할때쉽고편리하다는것은이점이있는것같습니다.그러면향후전환서비스가분명히필요하다고볼텐데현재DRM보안등의문제가해결이,보완이될것같아요.그러면해결되는시점을봐가지고거기에맞춰서향후추이를보고난뒤에검토할계획으로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관장님답변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잘받았습니다.그리고고생많이하셨고요.퇴직하고그이후에제2의인생을응원하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2022년도만안구도서관에서공모사업이지금현재5건으로이루어지고약1억9천800만원정도가공모실적이되는거죠?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도서관에서이렇게공모사업을주로1년에이정도는합니까,해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이것은계속하고있다고,
김정중위원
지속사업으로이렇게계속이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이렇게설명드릴수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각기관에서공모사업한다는게쉬운일은아니거든요?그렇지만이렇게공모사업을함으로써결국은그서비스가우리시민이나아이들한테는간다는것은상당히바람직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더욱더공모사업에많이치중해주시기바랍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집행내역서501페이지부터503페이지요.작은도서관아이돌봄‧특성화문화프로그램지원이요.충분히이것을보고,자료를보고충분하고요.제가궁금한것은그때작은도서관에작년에우리가실태조사를했었잖아요,우리위원님들께서?그리고작은도서관에지원할수있는것들그다음에좀부족한것들은보고하는것들.그래서간담회를이루었으면좋겠다그래가지고도서관에서실태조사및간담회를실시한다고했는데지금한6개월이지났는데몇번하셨어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그시기는상반기‧하반기실태조사,그다음에수시로또있을때는우리직원이나가고있습니다.그런데보고시점이아직,이제해드릴텐데계속저것을하고있고전반기때우리작은도서관집행위원들하고또간담회를한번했어요.식사를하면서애로사항같은것도듣고그다음에오전에윤경숙위원장님하고대화를하면서작은도서관에대해서지원을많이더.그러니까도비,도에서해주는A,B,C그것있잖아요?그것외에도시에서조금더해줄필요가있다라고말씀드려서추후에간담회를통하고의견을충분히들어서좀발전적으로더충분히지원해드리려는노력을모색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고맙습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작은도서관이사실상지역에서헌신하는그런부분이상당히있잖아요?하지만취약한부분은시가보강을해주고또강하게좀더어필할수있는프로그램은더욱지원을해서우리아이들이그런프로그램에대한혜택을볼수있게끔하는게만안구도서관이나동안구도서관이할역할이라고생각하고요.이거죠,그러니까.최소한도로지원을해주고지원망구축을하되보완할점이있으면시가,집행부가적극적으로나서서보완을해줘야된다라는게제말씀입니다.가시는데이렇게말씀드려서죄송한데후임자분한테도꼭이렇게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퇴직하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알겠습니다.반드시전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관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특히성과지표관련해서‘유비쿼터스기술기반의도서관구현’이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렸고주요내용에비해성과지표가부적절한것같다는의견을냈었고부서에서도어느정도공감하신다는답변서로이해를하겠습니다.그래서지금바로딱어떤새로운지표를만들겠다라고답변하는부분은어렵겠지만이부분을놓치지않고부서에서적극적으로고민하시고또이목표와좀더일치하는성과지표를만들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또따로추가로어떤기사를보고추가로질의를드렸었는데전자책보안관련해서도사실얼마전에‘알라딘’이라는유명업체에서도한5천여권이상전자책이유출됐었고서울시도서관에서도기사는6월13일인데아마이게밝혀진것은한1월쯤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급하게저도질의를요청드렸는데우리안양시는일단은특별히이상없이보안이잘유지되고있는것으로이해를했고또추가로답변해주신부분이제가원래여쭤보려고했던부분이라서이후에웹뷰어방식이좀더편리한부분은맞는만큼보안이안정화됐을때는우리만안구도서관에서도적극적으로시민편의를위해서좀더보안도챙기면서편의성을챙길수있는방식으로전환하는것을또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작은도서관에대해서우리관장님하고얘기좀드려야되겠네요. 작은도서관에우리김정중위원님이나모두관심이굉장히많으세요.저또한작은도서관관심이많은데.이렇게A,B,C,D등급으로해서C등급이상으로지원을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각동에동장님들한테‘몇동에는작은도서관이이렇게활성화되어있는데동장님관심가지고많이활용해주십사’이런것한번띄워보신적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솔직히그렇게까지는하지않았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래서지금우리과장님도계시고원장님도계신데제가제안을좀드리고싶어요.사실동에작은도서관이있는지뭐가있는지동장님들이,물론파악하시는동장님도많으시겠지만그렇지않으신분도있고소외된부분이많아요.그래서전에우리가여기서작은도서관몇분간담회가질때도제가그런느낌을받았어요.그느낌을받고호계3동에있는작은도서관에제가관심을좀가져줬거든요?그랬더니그분이문자가왔어요.한1년만에문자가왔는데이렇게어려운부분이있었대요,간판때문에.그런데이것을호계3동동장이직접오셔서너무너무관심있게잘해주셔서너무감사드린다고답변이온거예요.그래서내가하태종동장님칭찬좀해드리려그래요.작은것이지만그분들한테찾아다니고이런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혹시라도우리원장님께서‘동에작은도서관,이런특성화된도서관이있습니다.이것에관심을좀가져주시고많이지원을해주십사.’또‘그분들의애로사항은언제라도동과협의를해서우리가지원해드리겠다’이런관심을표명하면어떨까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좋으신의견이십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렇게하시면서여기뒤에자료주신것보시면특성화사업예산있잖아요,특성화사업.우리가지금1천800만원예산집행을다하셨잖아요,만안구네군데,동안구한군데에?여기특성화사업의내용을보면,제가좀졸린시간이라서목소리를크게하고있어요.여기내용이참좋더라고요.시민교육,어르신치매교육까지특성화사업에들어가있어요,과장님.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수제과일청만들기.이것은어린이들이하는그런차원보다는일반주부나성인들이모두할수있는프로그램이잖아요.그렇죠?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예.
김보영위원장대리
주부들이나.그래서지원내용이참좋더라고요,이사업예산집행도.그래서특히동에다공문을보낼때동의주민자치회나통친회나새마을부녀회나회원들과함께작은도서관에들러서이런지원내용에대해서같이한번교육도즐겨보시고관심을쏟아주시는그런동이되게끔협조를부탁드리십사하는것을제가간절히부탁을드립니다,과장님!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원장님!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네.
김보영위원장대리
그리고갈산작은도서관예산을보면서제가헷갈리더라고요.금방동안도서관에서돈이나갔다가또만안도서관에돈이나가.지금과장님의설명을들으니까이제이해가됐어요.‘전체작은도서관은만안구에서총괄하기때문에예산이이렇게옮겨갔다’그얘기를들었는데,제가갈산동쪽에살아서이갈산동작은도서관을두번봤었어요.깨끗하고잘되어있는데이용객이굉장히줄어요,적어요.왜?평일낮이었기때문에그렇다생각이드는데여기를그쪽에자유공원을이용하시는시민들이언제나찾아올수있게끔뭔가를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너무공간이아깝고너무좋아요. 그리고여기보면다른도서관은월요일만휴관하는데여기는왜일요일도휴관을하나요?여기도월요일만해야지일요일에자유공원에배드민턴치고오는사람이얼마나많은데여기는왜일요일까지휴관을해요?특별히여기는일요일도휴관시키는건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교회가서.
김보영위원장대리
교회가서요?그것은아닌것같은데?다른도서관도일요일날휴관해요?
규석
민규석평생학습원만안구도서관장
글쎄요.지금월요일하고일요일날이휴관이되는것같은데.
김보영위원장대리
나는그래서전에도누가얘기를하더라.‘일요일날갔더니문이닫혀’얼핏들은것같아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제가조금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갈산작은도서관이자유총연맹건물안에3층에위치하고있습니다.일요일날오픈을하기위해서는1,2층이완전무방비상태로열려져있는상태에서3층에도서관만오픈하기에는좀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그렇고요.당초새마을문고에서운영을할때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10시부터2시까지인가이렇게제한적으로운영을했던것을,
김보영위원장대리
과장님,그러면여기토요일은왜?토요일도무방비지.토요일도근무안하잖아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그래서저희가토요일하고일요일양이틀을운영할수는없지만‘월요일날휴관을하고토요일날개방을하자’라고총연맹자유센터사무실하고협의가된사항입니다.그래서그사무실에서도사실은월요일날쉬고화요일부터토요일까지나와서근무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도서관의목적이여러분들한테개방을해서시민들이활용하는데토요일,일요일이야말로가족들데리고나들이하면서이용할수있는게도서관아닌가요?우리들의편리를위해서,자총들어가보면왼쪽에세콤다되어있어요.화장실만개방하는거예요.그게사무실하고무슨관계가있어요?나는그얘기들으니까더마음이안좋아지네요?민규석과장님소관이시니까이일요일개방에대해서자총하고도충분히얘기를하고그쪽에서도시민들한테당연히개방해야되는도서관을일요일날우리들의편의성으로,무방비상태?거기다세콤돼있어요.화장실은쓰시겠죠,왔다갔다.그정도야우리시민들을위해서공무원들이감수해줘야되는것아닌가싶은생각이들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자유총연맹하고한번회의가지셔가지고일요일날개방하는데문제점이어떤것인가파악하셔가지고나중에별도로얘기주시면좋겠습니다. 저는이상인데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민규석만안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으로유옥환동안구도서관장님나오셔서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도서관장유옥환입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527페이지,옥상텃밭씨앗도서관유지관리에대하여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집행내역서530페이지,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에대하여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은오후6시이후에도서를열람하거나대출하여이용하고자하는시민들의편의를도모하고자자료실을연장개방하는데따른인건비지원으로국‧도비지원사업입니다.동안구도서관에서는평촌도서관등4개도서관에각2명씩총8명의기간제근로자를채용했습니다.오후10시까지자료실연장개방에따른업무를수행하고있는데요.이분들이하는일은도서대출업무,반납도서배가하는업무,잘못배열된도서를찾아서정위치에꽂는작업,대출회원가입이런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집행잔액이발생한이유는연차유급휴가라든지사회보장보험기관부담금등의잔액이922만9천원정도남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522페이지,독서진흥프로그램운영만족도에서독서진흥프로그램사업개요를포함한결과보고서제출등2건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유옥환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유옥환관장님의답변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관장님답변서잘받았습니다. 추가질의라기보다는보통정성평가라고했을때이설문조사가조금의례적으로,형식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까하는염려가있어서결과보고서를제출해달라고이렇게요청을드렸는데제가다른부서의모든이런결과보고서를본것은아니지만평촌도서관결과보고를봤을때는전반적으로단순히조사만하고그치는게아니라담당하신주무관혹은팀장님들의정성이느껴졌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특히단순한결과내는것말고도종합평가혹은운영결과에대해서자세하게쓰여있는부분을보니까단순히이숫자만보고끝나는게아니고그숫자를해석하고또어떤부분이잘됐고어떤부분이부족한부분이어서보완해야될지까지도이결과보고에상당히잘반영이되어있어가지고만족도에대한성과지표가잘운영되고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다른부서에서도혹시이런평가지표를특히바꾸려고하는부서에서는‘동안구도서관에서한자료들을보면좋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부서에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이렇게질의의형식을빌려서말씀을드렸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감사합니다.직원들에게큰힘이될것같습니다.더욱잘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 그러면유옥환관장님자료잘받았고요. 옥상텃밭도서관은여기들어오기전에조금설명을들으니까이해가가더라고요.애들한테모종도해주시고다른도서관은이텃밭을하기에는구조적으로안된다?알겠습니다. 그리고잠시조금전에6시이후에연장사업,자료실.열람실은아니고자료실마찬가지로오픈을다하는건가요,6시이후에10시까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도서관이크게자료실하고열람실하고구분을하면열람실은하절기에오전9시부터밤11시까지이미운영을하고있고요.자료실은09시부터18시까지만운영을하는데6시이후에직장인들이나조금편의를봐줬으면좋겠다라고해서문화체육관광부에서자료실연장개방사업을국‧도비지원으로2007년도부터진행을했고요.저희시도그것에맞춰서진행을하게되었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이네군데가어디어디도서관을얘기하시는건가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동안구에총6개도서관이있는데어린이도서관은특성상빠지고요.벌말도서관도규모가좀작아요.그래서거기는그냥자체인원으로해서8시까지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두군데를제외한평촌,관양,비산,호계도서관을말씀드립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만안구는연장하는데가?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만안구도같이합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만안구도연장하고있고요?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네.
김보영위원장대리
잘들었습니다.아무튼우리시민이이용하니까편리상해주시고. 끝으로우리관장님,평촌도서관잘구상하고계시죠?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너무너무기대가큽니다.그리고우리위원님들도타시도서관갔다와서완전히우리도도서관에대해업이되어있어요,지금.기분도업돼있고수준도많이올렸어요.그래서하여튼‘평촌도서관하면뭐다’라고할수있는그런도서관되고요.연말돼서정식으로다실시설계가끝나고그때되면우리위원님들하고또우리시의특성에맞는서류한번사전에그런간담회자리를가지면서의견중지를모아서하여튼좋은도서관으로거듭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옥환
유옥환평생학습원동안구도서관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장대리
더이상보충질의할위원님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예비심사를모두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로교통환경국과평생학습원소관「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및「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그럼그동안심사과정에서도출된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한시정요구서작성을위해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5시40분에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김보영부위원장,윤경숙위원장과사회교대)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경숙
윤경숙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보영부위원장님앉은자리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한시정요구서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보영위원
’22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정요구서. 시 정 요 구 서 우리위원회소관세출예산집행비율은89.6퍼센트로안양시전체집행비율87퍼센트대비2.6퍼센트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우리위원회소관집행기관에서상대적으로효율적인예산집행을한것으로사료됩니다.다만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들을다음과같이시정요구하오니집행기관에서는재정운용에적극반영하여합리적이고효율적인예산이운용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각종사업계획수립시면밀한사전검토후예산편성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회소관예산과목별50퍼센트이상발생된불용액을보면총146건에약31억1천만원이불용처리되었습니다.코로나19,또한이태원사고등불의의사고로인한행사취소를감안하더라도과도한예산을편성한것으로보여짐에따라사업의데이터분석등세밀한사전검토를통해예산을편성함으로써불용액이5퍼센트이상과다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고적절한예산배분으로시민들에게필요한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운영비대비효율성이떨어지는사업을민간위탁하는것은신중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초년생작은방지원사업과같이사업목적이바람직하다하더라도민간위탁을주는경우시민들에게돌아가는혜택에비해위탁으로인한운영비,특히인건비성지출이매우크므로운영비대비실적이저조한사업에대하여사업을종료하는등의대책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안양9경투어등관광프로그램내실화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함께하는안양9경투어의경우안양의주요관광지에대하여시민들에게역사‧문화등의해설과함께투어의기회를주어지역사회의일원으로서자부심을고취할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하나,소수의제한된인원만참여할수있는점,해설코스의내용이다소부실한점등을감안하여더욱내실있는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성과분석시정성지표를적극발굴하고정량지표를내실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는정량평가지표위주로성과분석을하고있어형식적인평가가이루어지는경우도있습니다.형식적인평가가아닌사업의실질적인목표달성을측정하기위한정성지표를더욱발굴하여주시고정량평가의지표또한목표치를적절하게설정하고내실있게성과를측정할수있도록목표설정단계부터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사업추진시진행상황을사전에의회와소통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에코그린센터조성사업,평촌도서관건립,치매전문요양원건립,인재육성재단이전등주요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사업의방향성에대하여소관상임위와간담회개최등사전에소통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윤경숙위원장
김보영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드린시정요구서는우리위원회의충분한검토와논의가있었으므로질의를생략하고곧바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시정요구서를첨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방금보고받으신시정요구서를첨부하여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협조하여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01분 산회